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파제 53m를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TTP 20톤짜리 1,665개는 현재 인양이 완료돼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인양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고 신규제작 40톤 TTP 790개 중에서 현재 250개를 제작,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현황판을 보시면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20톤 TTP가 2열로 되어 있던 것을 신규는 기존 TTP 20짜리를 유용해 가지고 신규 제작돼 있는 40톤을 외벽 쪽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치 콘크리트는 당초보다 4m 증고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6원선에 돼 있던 거를 지금 10원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제체사석은 지금 3만3,000루베 중에서 2만5,000루베가 지금 현재 반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서 1차 제체사석이 단면이 형성이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복도 4,600루베 중에서 현재 4,500루베가 반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수중 피복석 보링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공정률은 계획이 27%로 돼 있는데 현재 4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자재는 TTP 40톤 제작하는 TTP에 소요된 게 한 3,200루베가 사용이 되었고요, 지금 사석 같은 경우는 3만3,000루베가 현장에 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반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2만5,000루베가 현재 반입이 완료돼 있고요, 피복석도 지금 4,600루베 중에서 현재 4,500루베가 반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현재 투입돼 있는 거는 당초 우리 계획된 것보다는 지금 한 2배 정도가 장비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백호우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입이 2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덤프도 지금 25톤 덤프가 8대 사석 운반하는 데 투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 설계에는 10톤 크레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80톤짜리, 그다음에 50톤 크레인 계획돼 있는 지금 150톤을 넣어서 지금 2대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인선은 지금 2대가 운반선으로 돼 있고 바지선은 2대가 계속 피복석, 사석 운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 자체는 계획보다는 한 127%의 계획이, 진행이 40% 돼 있으니까 지금 공정률이 좀 빠른 상태이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제체사석을 저번 주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번 주에 일본 쪽으로 흘러간 태풍 때문에 1차적으로 유실이 한번 됐었습니다. 사석이 유실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의 20톤 TTP들을 인양해 놓은 것을 유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석 부분에 유실된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쪽에 우측 편에 표준단면도 돼 있는 그 당시의 표준단면도는 왜 밑의 수중의 기초가 안 돼 있었어요, 아예?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기존 거 말입니까?
박장섭위원
예.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기존 것도 기존 단면 자체가 현황 자체가 0으로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도 사석 투하, 그다음에 피복석 고르기.
박장섭위원
아니, 밑에 지금 좌부동 형태로 돼 있는 거 그 부분이 옛날 거는 없었어요?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예전 거,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의 두 그림 모양을 보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어느 게 차이 납니까?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기존 단면하고 여기 단면하고요?
박장섭위원
예.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기존 단면은 TTP 20톤으로 돼 있는 거를.
박장섭위원
아니, 그 밑에 좌부동.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아, 저거는 이번에 저희들 태풍 피해복구하면서 20톤짜리가.
박장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전에는 그게 없었느냐고?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기존 거는 저희들이.
박장섭위원
양쪽 날개 다 그렇잖아?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좌부동만. 원래는 이번에 좌부동이 들어간 거는 지금 20톤짜리가 좀 남아가지고 790개를 이번에 보충하면서 그 물량이 남는 게 있어서 저 밑에 좌부동을 깔면서 세파를 조금 줄일 수 있게 해 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설계를 안 했느냐고?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그 당시에는 예산이라든지.
박장섭위원
또 예산타령이다. 또 아이고. 그럼 반대편에 한번 봅시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잖아. 좌부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나잖아? 똑같잖아. 그 표준단면도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점을 한번 보라고요. 뒤편에는 엄청 보강이 많이 됐네?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예.
박장섭위원
저것도 똑같은 설명을 할 거예요?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피복석을 쌓아가지고 배 접안하는 데 이 상치 높이가 6원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10원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피복을 감게 되면 이게 좀 낮아지니까 바로 배 접안이 원활하게 콘크리트블럭.
박장섭위원
수직안벽으로?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안벽으로 바꾸다 보니까 단면이 약간 좀 틀린데 전체적으로 이 단면보다는 지금은 한 2배 정도가 커졌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저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좌부동 형태로 그렇게 돼 지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박장섭위원
왜 앞에는 안 그랬냐고요. 예산 때문에?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이 앞에는 저희들이 이 TTP 보강을.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앞에 할 때 김종천 과장이 과장 안 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럴 때는 이거 할 때 한 50년 갈 거라고 보고 한 거잖아.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이번에 보고서도 보면 이 당시에 20톤의 TTP 보강이 충분한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설계 기준에는 적합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파도가 세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빈도하고 공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만 좀 된다면 더 여유가 있었겠지. 이것도 이 앞에 매미 때 이 동네 주민들도 아실거야, 세 번 쓰러졌어, 세 번. 그것도 걱정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뭐 저게 50년 빈도, 80년 빈도 그리 하는데 그러면 백성철 씨 말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사라호 태풍보다 큰 게 있었어요? 없었다 아이가. 사라호 태풍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앞에 만들 때도 그렇게 야무지게 밑에 기초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이번에 김종천 과장님이 만약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에 국장됐을 때 그때 예산을 조금 더 할 건데 또 이게 깨지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역사들하고 과장님이 조금 늦은 이유도 이것을 서울에.
박장섭위원
당초에 저게 20톤짜리가 내 생각인데 여차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라도, 강원도를 가보면 20톤짜리를 안 쓴다고. 여기가 가장 취약적인 위치인데 왜 20톤짜리 당시에 썼냐 이거야? 나는 지금 현재 이게 40톤짜리도 안 맞다고 봐. 한 60톤 정도 짜리가 들어와야 이게 서로 맞물려서 될 건데 이것도 40톤짜리면 나는 약하다고 보는데 이게 10월 말에 준공이라 했는데 소장님, 가능합니까?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진짜 빡빡한 공정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태풍 철인데 태풍 오고 또 공기하고 유실되고 또 다시 작업하려면 상당한데 이게 10월 달까지 나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큰 공사 몇 백억짜리 공사를 이게 6개월 만에 완공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에 국비 준 거, 위에 상부 기관에서 너무 무리한 공기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6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박장섭위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런 공사는 2년, 3년 걸려서 차근차근 다지고 또 무너지고 다지고 해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거를 10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라.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부실공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국의 문제 현장으로 공기가 늦다고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모르고 피해복구니까.
박장섭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날씨가 부조인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이동)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저번에 태풍 지나가면서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나도 깨질까 이야기한 거 이 앞에 (속기불능) 안 있습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부서지니까 이 부분은 덜 깨졌고. 그래서 여기 나가는 부분도 저 깨진 거를 이 앞에다가 한 200-300m 앞에다 인공된 어초를 놔 놓으면 파도가 심해파가 들어오는 거는 큰 힘을 받고 들어오고 심해파는 깨져 들어온다 이 말이지.? 나는 그래서 여기에 하면 여기는 항로가 아니니까 수심이 한 5m 정도 위에까지만 깨진 돌을 모아 놓으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속기불능). 거기에 또 고기들도 많이 살 거고 어선역할도 할 거고. 나는 그걸 주장했는데 하여튼 깨진 게 있으면 이쪽 물속에다가 산업폐기물 처리하지 말고 여기다가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크레인에서 백톤짜리가 이거를 달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들 이 장비가 150톤짜리를 대전에서 구해가지고 급조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태풍 왔을 때 이 삼발이 이게 안 뽑힌다 하대, 시공할 때?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아니, 그 시공은 우리가 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난수식이 있고 직류식이 있는데 그거는 파의 놓는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대로 한 10m 정도 기존 방파제보다 두 배 정도 이상 커지기 때문에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장섭위원
이러면 도로가 우찌 되노? 요리 인자 올라올끼네?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아니, 이쪽에는 어민들 사용하는 데는 이 높이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기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문제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벽화를 넣을 거고.
박장섭위원
이거는 마무리 우짜노? 여기에 갖다 붙이나?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예.
박장섭위원
붙이고. 이 물이 여기로 못 넘어오게 하고?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박장섭위원
OK.
신임생위원장
계단이 여기에 간다고요?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계단은 중간중간에 만들어질 건데 이쪽에서.
창길
이창길현장소장
여기는 피복석입니다. 외벽에서 한 번 더 감아 올립니다.
박장섭위원
올라가는 계단도 이 공사비용에 포함되겠네?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박장섭위원
데크를 해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그거는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관광지로.
박장섭위원
특히 유영수위원이 나와 가지고 스텐 사용했니 안 했니 하지 말고 녹 안 피는 걸로 잘 하세요.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유영수위원
딱 걸린다, 나한테. 안 보이는 데 우리는 다 본다.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우리 여차 주민들도 하나의 어항만의 기능이 아니고 관광기능도.
박장섭위원
가로등은 없나?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가로등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박장섭위원
가로등 세워야지.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다 할 겁니다.
박장섭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로등 넣어라. 가로등이 위에 부분이 안 되면 이 밑에 바닥에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런 가로등을.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등대는?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등대는 여기는 없고요.
박장섭위원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조형물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데 등대는 저희가 한번.
박장섭위원
말고 그러면 저쪽에서 배가 갑자기 피항을 여기 오기 위해서 뭐를 보고 찾아 들어올끼고?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이 부분 등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박장섭위원
등대를 만들어야지.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등대를 여차의 특산품이 미역이잖아?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박장섭위원
특산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 대명 같은 데 가면 등대가 8개 있는데 8개 모양이 다 달라. 그거는 일반적으로 얄구지 촛대 모양하지 말고 여기의 컨셉에 맞는 그런 등대를 만들도록.
성철
백성철해양시설담당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공사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잠깐 공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다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남부면 다포 일원 돼 있는데 여차와 홍포 사이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비탈면 안전공사를 진행합니다. 구간 거리는 397m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한 중간 정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 토공 그리고 배수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부대공으로서 암 파쇄방호시설, 지금 이런 수량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130경단 정도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세강종합건설에서 24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 기점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감사원에서 이 절개지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그분들 감사 내용은 서면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이 방호시설 해 놓은 부분을 좀 높이 해 가지고 임시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좀 높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이것을 깎아내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일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당시의 감사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감사결과 회신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런 부분과 종합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사현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30억짜리 공사가 80%의 입찰이 돼 있는 부분이 24억 공사죠?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예.
박장섭위원
과장님, 현재 이 본 토지 소유자의 땅이 길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길하고 포함해서 7,700㎡입니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지금 전체가.
박장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게 도로선입니다. 도로선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적선입니다. 도로부지로 돼 있는 지적선, 도로부지로 돼 있는 지적선이고 저희들이 여기 안전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 이 부분이 계획된 사면정리 부분입니다.
박장섭위원
저게 도로부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도로부지가 사유지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지금 일부 땅이 내무부로 돼 있는 땅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3분의 1씩 해가지고 개인명의, 두 사람 명의로 그렇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구분은 아직 안 돼 있어?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하면 한 2,000㎡ 정도가.
박장섭위원
2,000㎡ 사용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본 공사의 개요대로 하려고 하면 7,9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5,900㎡가 더 필요하네, 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5,900㎡가 더 필요하다 하는데 어째서 저번에 보고할 때는 12㎡만 사용하면 된다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거는 공동명의로 돼 있는 도로부지로 돼 있는 게 그렇고 실제적으로 추가로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은 면적은 그것밖에 안 되고요.
박장섭위원
그거를 그러면 그때 김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네. 남의 땅이 도로부지가 돼 있든 산으로 돼 있든 간에 우리가 우리 시 앞으로 도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은 보상은 다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다 해 줘야지. 그래야 이 공부상에 거제시 시유지로 등기가 바뀔 거 아이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네,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다 해야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도로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된, 편입된 이 계획선 안에 있는 거는 이번에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30억 공사 중에서 80%, 24억인데 이거 국비잖아?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은 어디에 쓸 건데? 아, 6억은 어디에 쓸 건데?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보상에 들어가야 될 거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그리고 또 일부 그 용도에 따라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게 개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땅을 사주면 안 되나?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좀 문제가 저희들이 이거를 사 가지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4만1,700㎡ 그 땅이거든요.
박장섭위원
얼마 달라는데?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얼마 달라, 그런 이야기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감정가대로.
박장섭위원
감정가하면 얼마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전체하면 약 3억선입니다.
박장섭위원
3억 정도 돼?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편입부지만 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땅까지 다 사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 한 3억 정도 되냐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2억3,000 정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2억3,000만원?
유영수위원
사가지고 여기에 전망대 지으면 되겠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의 기능이나 이게 전망대의 기능만 하려고 생각을 하면 공사의 어떤 부분은 딱 그것만 할 건데 만약에 뒤의 땅까지 우리 시유지를 해 가지고 전망대를 앞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 공사가 방법이 다를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때 그런 용도를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용도상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박장섭위원
용도상에는 안 맞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고 나면 감사원이나 우리 국가의 상부기관의 감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따지다 보면 그런 지적을 받게 돼 있고.
박장섭위원
됐고 그 정도 개요면 알겠고. 만약에 지주가 끝까지 안 한다, 못한다 하면 공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지주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감사원에서 와서 또 제안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절개를 하게 되면 또 여타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강을 하는 방법도 그분들이 하나의.
박장섭위원
방법이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분이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보완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봐라, 이야기 있었고.
박장섭위원
당초에 설계낼 때 우리가 전문가 진단을 안 받고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전문가의 진단을 하라고 하면 또 이 공사기간이 전문가진단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겠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가 진단이라고 하는 게 법상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한 거고 일단은 뭐 그 의견이 나온 대로 저희들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소장님, 현재 안전데크 설치한 게 길이가 총 몇 m입니까?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125경간인데 250m 정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1개에 2m 정도 꼴?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예.
신임생위원장
방호벽은 현재의 이 높이만 하게끔 되겠고 진단이 떨어지면.
박장섭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신임생위원장
소나무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소발파를 합니까? 아니면 브레이카를.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브레이카합니다. 소발파는 없고요.
박장섭위원
소발파는 없고 브레이카로 때려갖고 깨내야 되네?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2차 붕괴도 염려도 되겠네, 이 돌 생긴 거 보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래서 전문기술자를 갖다가 여기에 상주시켜서.
박장섭위원
크랙이 너무 많이 가 놓으니까 돌덩이 내려오면 안전에 문제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를 놔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밑에 그걸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검토 안 해 봤나? 그것도 상당히 전망도 하고 괜찮겠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위에 부분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 박사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또 하는 말이 절대 공사를 하더라해도 이 앞부분은 내지 마랍니다.
박장섭위원
내지 마라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그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대요.
박장섭위원
아, 크랙 때문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박장섭위원
OK.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절취를 위에 했으면 했지 아래쪽으로 확장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 진행 중에 이 암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암의 성질을 알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재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박장섭위원
원석 씨, 그러면 이거를 토지보상에 이게 해결 안 되어지면 공사 계속 중단될 거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지금 기존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 법면도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야 기존 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이의가 없어서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면 다시 중앙일간지에 다시 또 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굳이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수용을 하면 극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용을 해 버리고 소유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대립이 돼 버립니다,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저 경계를 갖다가 지금 붉은 색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위에 절취를 하다 보면 위에서 흘러내려버리면 위의 토지가 분명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주민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손을 댔느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제 당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서로 적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속단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박장섭위원
소장님, 이거를 계약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기로 돼 있습니까?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1차분은 끝났고 2차분 계약을 했는데 1월 8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입니다. 2차분이.
박장섭위원
다가오는 7월 8일까지?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예.
박장섭위원
1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하면 6개월간 공기를 줬는데 내년 여름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죠?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보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기초 부분을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 못해 줘서 일어나는 손실은 청구합니까, 우리한테?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따로 청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월급 안 받습니까?
금영
김금영현장소장
월급 받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전체 공기가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차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말까지만 저희가.
박장섭위원
하면 되는 거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회사에서도 뭐 손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돈대로 차수계약만 하는 거거든요. 계약방법이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아, 계약방법이 단계별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백구
김백구건설방재과장
전체 입찰은 내년 말까지 돼 있고.
유영수위원
모래 가격 얼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기수위원님 말씀 듣고 직접.
유영수위원
한위원님. 서해에서 온 거라는데 바닷모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여기에 확인했는데.
한기수위원
여기에 모래가 과장님.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강모래는 도착까지 3만7천원에서 4만원치입니다. 저희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3만5천원에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3만7,500에서 4만원.
한기수위원
모래 입자가 너무 가늘다.
박장섭위원
모래가 서해에서 와가지고 이쪽 오비 하수장을 통해서 왔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바지로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게 5,000피트? 올 때는 경비 얼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제가 바지 규격은 잘 모르겠네요.
박장섭위원
올 때 서해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루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해 쪽, 그쪽 현장에서 그거를 안 받네?
서해 어딘 줄 모르네?
그러면 이거하고 계약서 다 있겠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문제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도 계속 채취하고 있겠네, 사업자가?
우리만 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판매를 할 거 아이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모래 장사하니까.
한기수위원
계약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가격이 강모래는 비싸기는 한데 이게 입자가 너무 고우면 다 쓸려 가버리고 나중에 남는 건 뻘밖에 안 남거든. 자꾸 이 모래 넣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해수욕장 이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버린다고.
박장섭위원
이게 입자가 너무 가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장모래도 아니고 문제는 그거예요. 김과장, 이거는 뻘하고 모래하고 섞인 쪽에 분류를 하자면 순수한 모래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순수한 모래가 아닌데 비해서 가격은 비싸다 이 말이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한기수위원
비싸지, 그래 치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계약할 때.
박장섭위원
계약이야 그래 하지만 이 모래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사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성부 씨, 사구 압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에 여름 되면 계절풍이 불어서 남동풍이 부니까 이 모래가 여기로 옮겨갔다가 그다음에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그 모래가 여기로 올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가 없고, 이 모래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남동풍이 불면 이 모래는 입자가 길 건너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다시는 그 모래가 안 오니까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래 입자가 너무 가늘면 바람에 날려 간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게 문제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래가 바다에서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 모래는 절대 밑에 안 떠내려가. 자꾸 이래 육지에서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입자가 곱다, 이 말이지.
한기수위원
강모래를 넣어야지.
박장섭위원
강모래 너무 비싸서 못하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내년부터 조금 입자를 갖다가
박장섭위원
해사라도 입사가 굵은 게 좋거든. 어차피 굵은 것 넣어도 파도에 의해서 깨질 건데. 또 깨질 건데.
두환
김두환위원
옛날부터 와현해수욕장은 입자가 굵고 구조라가 부드러웠거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옛날부터 와현해수욕장에 장승포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데 와현은 입자가 굵고 여기는 부드럽고 그래요.
신임생위원장
납품처가 다르네 그러면?
박장섭위원
강모래 비싼 거를 뭐 하러 넣느노? 바다 사용하는 데 강모래 그거를.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입자가 굵어야 살아남지 모래가.
유영수위원
다 했으면 갑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문동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해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위치도입니다. 우선 여기 사업구역의 현황위치도 위성사진이 되겠는데 여기하고 설명드리면 여기 농원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농원입니다. 이거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전원주택 지어져 있는 위치가 여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은 빠지게 됩니다. 돌아서 되어 있고. 이쪽 보이는 산봉우리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좀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수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 산에 보이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구역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업구역이. 이 부분이 좀 높고 이 아래는 좀 번번한 데가 있고 이쪽은 더 번번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 포함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안에서 아파트 부지 3개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1블록, 2블록, 3블록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밑에 있는 이 블록이 우리 거제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2만4,000㎡ 부지가 되겠고, 2개 부지는 민간사업자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들어올 때는 25m이고 안 도로는 20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가장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 도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시에 계획을 잡은 부지가 1,246세대에 사업하겠다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한다는 뜻이고, 그 뒤에 농림지역에 자기들이 100% 구입한 농림지역 전부에 대해서는 온천사업으로 온천구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온천에 필요한 사업으로 농림지역에 가능하니까 그 인허가를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언론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형화, 이상한 모양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안하기가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자 정형화해서 나가자 하는 게 현재 추진하는 큰 이슈가 되겠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도로가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국지도입니다. 통영 방향, 일운 방향이고 신현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5개 노선 중에 하나의 노선입니다. 도로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하나의 노선인데 이 노선이 나름 지금 구체성을 가지고 채택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와 사업부지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우선 여기에 접목하는 걸 안 했을 경우 간단하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설계하는 것으로서는 양정정수지에 이 램프, 다리발, 교대 설치해서 양정정수지로 램프가 설치돼 나가고, 또 여기에서 송정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램프 설치되어서 가고 여기에서 아래로, 이 다리발 아래로 관통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가 교섭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교량으로서 육지로 평면으로서 스치카이 되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서 연결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제척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다리발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리발 형성되는 거 하고 사업체, 이 주체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교량발을 세우는 그 문제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램프를 통해서 IC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여기에서 바로 송정에서 넘어와서 통영으로 가는 거 말고 여기 오는 것으로도 접목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현터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현터널에서 도로시설기준에 이거는 국토해양부장관령입니다. 도로시설기준에 법상 터널 이격거리 350m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변속차로라 해 가지고 감속차로 45m 테이프, 좁아지는 거 있죠? 그거 합해서 60m를 다시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410m가 뒤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아무리 올라붙어도 여기에 접목하는 게 올라붙어도 이 부분에 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양정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더더욱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가는 거, 여기에서 방향 틀어서 접목하는 거, 그다음 여기에서는 빠져 나가서 송정으로 가는 거. 이 노선은 접목을 안 하면 올라붙는 게 없으면 여기 이렇게 약간 당겨져서 사업해서 가는 걸로 되지만 만약에 이 민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접목된다면 여기는 이 시설의 원칙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시공이 저수지 위에서 램프도 고가다리로 형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양쪽 산을 덜어내야 되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런 데는 뭐 산을 덜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리가 되고 이런 데도 다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박장섭위원
그 입체교차로 하는 돈이 막대한데 그 돈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는 이 민원을 받아들여주느냐 마느냐는 굉장한 재원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게 받아들여지면 국지도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담은 국가에서 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공사비는 국가에서 내고.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되어야 되겠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사업하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받아들이더라도 이렇게 시공이 되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니까 우리 이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안하고 이 안하고는 별개 안이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거는 이거를 감안했을 때. 접합해서 오는 걸 감안했을 때. 저거는 그냥 빠져 나가는 거, 알다시피. 빠져나가고 하나만 하는 거.
박장섭위원
시민들이야 다 감안했든 이거로 하자고 하지 이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간에 우리 현재 3백만원짜리 반값아파트 추진하는 이 사업하고는 중지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계속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1단지, 2단지는 사업하는 시행자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인허가 받는 뭐 대가성이라 할까? 뭐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 3단지는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같은 단지 안에 있어서 가격 차이에 비해서 그 안에 아파트 질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같고 서로 간에 좀 반목, 갈등이 일어날 그런 소지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시다시피 저가 아파트를 여기에 지을 계획이고 민간사업자는 하나는 거제시의 현재 수준의 아파트, 하나는 그것보다 약간 저가 아파트. 가운데 점이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사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 질이 거기에 못 미치는 한 반 수준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 수준되진 안 하지요. 말하자면 건축비가 아시다시피 399만원까지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토지비하고 건축비를 합해서 680만원짜리 보통 분양 안 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토지비가 빠졌기 때문에 390만원이지 나름.
박장섭위원
안에 질 차이는 없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질은 그렇게 뭐 낮은 질은 아닐 겁니다. 단지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한기수위원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그림을 한번 펴주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기들 첫 계획 말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첫 계획도를 보면 이 도로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더라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의 계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만일 간다고 5개 중에 하나의 당초 노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노선대로 간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가 도로부지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도로부지 땅입니다. 그거는 완전 빼고 너그는 그렇게 사용하든지 말든지 나머지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한기수위원
이것 제척하고 들어갔네, 이거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오히려 이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 아파트의 전체적인 여건은 더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가 되기만 되면 더 좋아지죠. 이런 형태로 되면 좋아집니다.
한기수위원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현재는 관계없이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이 방향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만 아니라 하면 뭐 국회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야지. 당초에는.
유영수위원
도로과장님이 그걸 설명하셔야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거는 어저께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전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특히 뭐 아주, 일운, 장승포.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장승포, 아주를 생각을 안 한 거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관철을 시킬 생각입니다.
박장섭위원
예상 금액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도로과장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디?
박장섭위원
이쪽 추가부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추가부분, 거기에 대한 산정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말고 보통 보면 길이하고 산정이 입체교차로가 이쪽에 있는 지금 좌쪽에 있는 그림은 이미 될 거라고 보고 한 거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래나 저래나 되지요. 위치만 옮겨가더라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녹색 있는 이것만 추가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녹색이 저게 입체교차로 추가되는데 저거 교각 하면 대충 얼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각하고 저 밑의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떠서 가더라도.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 400억?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400억? 400억까지는 아니, 전체 그렇게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교각 저쪽에 100억 빼고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300억이면 되겠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300억 안에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쪽에 이렇게 되면 아까 송정 쪽에도 내나 이거와 같은 거니까 이거 계산 곱하기 2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 그림대로 나가면 우리 노인복지관도 날아가고 그렇죠? 또 호산나교회도 날아가고. 호산나교회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호산나 교회인가? 이건가보네.
두환
김두환위원
호산나교회 뒤쪽으로 빠지네. 복지관 뒤쪽으로.
한기수위원
복지관이 날아갑니다.
신임생위원장
산으로 가야 안 될까요?
한기수위원
복지관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되어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노선은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이 설명을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린 건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방향이 몇 개 나오겠지요, 노선이.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이거는 산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
한기수위원
그냥 그린 거지 뭐.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오면서 위에서 다 봤어. 보니까 그렇게 뺄 때 복지관 다 들어. 그래서 산 뒤로 빼야 되겠더라고. 복지관을 뒤로 빼야 되겠더라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유영수위원
본도로가 있으니까 IC 사이에 복지관이 들어갔더라고.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쭉 빼가지고 이게 이쪽에 올라오는 도로 지나가서 저 위에 저기 가서 만나야 돼. 이렇게. 그렇게 만나야지.
박장섭위원
현재 이 도로부분이 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왜 연결을 같이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한번 해보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거 아닙니까? 이 도로 지금 보이는 도로 이겁니다. 이거 8m 도로거든요. 이게 한양건설 아파트 양정에 짓습니다.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15m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여기에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할 게 4차선으로 해야 되니까 한 5m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5m는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통학로까지 다 나오겠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4차선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25m 도로가 확보가 되는 거지.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기존 노선 위치도 달라지네?
유영수위원
많이 달라지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금방 말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우회전, 좌회전 차로가 들어오면 밀린다는 거지.
한기수위원
이게 지금 국지도 58호선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평면교차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까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전부 접속을 시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아, 도시계획도로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여기 상당부분은 지금 안대로 보면 우리 현재 도시계획도로 3-9호선 우리 시에서 개설할 부분을 중로에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도 보상비하고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공사비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양정, 석산이 있는 데 거기 25m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라와요,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노선하고.
유영수위원
지금 금방 짚은 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지금 주택사업을 신청했을 건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는 논 한복판입니다. 현재.
유영수위원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한양건설인가 거기가 한다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양건설?
유영수위원
아니 이쪽에도 지금 도시계획이 안 들어왔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는 인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한양건설이 하는 거는.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영수위원
이 부분도 사업지 아니에요? 이것도 사업지일 건데? 이것도 사업지라. 이거는 주택지고. 그 뒤에는 아파트단지고.
박장섭위원
그 도시계획대로 됐나?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당겼을 경우에 이거하고 간섭이 될 거 아니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뭔데요?
박장섭위원
도시계획도로되어 있네.
유영수위원
그거는 내나 한양건설 한다는 데 그거라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양건설은 산이라니까.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한양건설이 하는 게 뒤가 공동주택이고 밑에는 단독주택으로 2개로 했더라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는 그 노선 표시가 아닙니다.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여튼 아파트 추진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계없으면 좋고.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나? 한 900m 정도 밑으로 내려 와버리네? 한 1km 정도 내려오나?
말고. 당초에 이 도로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 아이가? 현재 이 도로를 보면 도로가 여기 있잖아? 4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한 15블록 정도 되니까 한 25m씩 하면 한 400m 정도 떨어지겠네? 여기에서 400m 밑으로 내려왔다 이 말 아니야?
한기수위원
그렇지. 이거리잖아, 여기 410m잖아. 터널입구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이게 410m입니다.
한기수위원
원래 여기로 들어왔거든, 여기로.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지나가고 이거 우회전하는 거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박장섭위원
아니 여기 거리는 거의 350m 해서 이거는 400m 정도 되는 이게 좀 넓은데 결국 도로가 이리 오잖아, 원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지요. 300 정도 되겠네.
박장섭위원
그렇지. 300 정도 밑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도로과장님. 이 부분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주로 나가는 램프를 못 뺐거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주에서?
신임생위원장
아주하고 장승포는 이 방향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미 숱하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한기수위원
초기단계에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아주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램프 안 빼놓으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주하고 일운 주민들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 벌써.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할 때 안 해 놓으면 언제 하겠나? 다음에 하지도 못한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안 하면 희망이 없다고 봐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에서 시행한 장승포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황 설명을 위하여 김익동 단장님과 정광진센터장님이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상수관로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단장님, 그저께 감사를 할 때 특수직들의 임금체계,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서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지금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출하라고 별도의 말씀이 있을 줄 알고.
한기수위원
아 그래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한기수위원
감사기간 중에 내주셔야 되는데.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그럼 갖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어제 주신 2개를 받았는데 장승포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변경설계서, 신현3 4 5 블록 노후관 교체공사 변경도면, 오늘 옥포 것 가져오시라고 연락받았습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제가 조금 전에 받아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변경설계서, 이게 준공도면입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정산할 때.
한기수위원
이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정산이 된 겁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그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은 실제 담당했던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설계서에 의해서 정산된 거네요?
이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정산이 되었다라면 그 정산이 잘못된 거네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장승포2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능포, 장승포에 있는, 실제적으로 능포에 했던 2012년도 모든 사업이지요?
장승포는 없었으니까.
장승포, 마전 없었고 능포인데 거기에 변경설계서 안에 보면 급수관로가 약40% 정도, 원 설계에서 60% 정도는 감해졌고 40% 정도는 가정급수관로가 교체되도록 되어 있던데 실제 어제께 현장에서 설명할 때는 15% 정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을 때 거의 한 곳이 없었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장승포와 능포1통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안골목 안에 거기 몇 집 한 것은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40% 정도의 급수관로가 교체가 안 됐다면 공사는 하지 않고 정산을 해서 사업자는 돈을 받아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 17%, 15%, 그거는 자료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없었던 이야기로 하고 이 자료를 내가 어제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보면 총 100개 중에 60개는 설계변경을 했고 나머지 40개는 공사를 한 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40개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개에 대한 내역이 현장실사해서 안 나오면 결국은 공사를 하지 않고 돈을 줬다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은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기존 관로를 철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기존 관로를 다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철거를 반영을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까?
하고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그러면 지금 터파기를 다시 어제처럼 따서 해 보면 그 안에 관이 한 개만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어제 우리 딸 때 1통 마을회관 앞에 할 때 그때 현장에 안 계셨습니까?
아 그래요? 센터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센터장 정광진입니다.
한기수위원
어제 1통 마을회관 앞에 팠을 때 관이 1개 있습디까, 2개 있습디까?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2개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철거 안 했지요? 2개밖에 안 팠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있는 것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서에 어떻게 잡혀있는가 제가.
한기수위원
설계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차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노선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또 다른 한 군데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있던 관을 포기하고 새 관을 깔기 때문에 또 그 민원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기존 있던 관을 철거를 하지 못하지만 같은 노선으로 갈 때는 그 관을 반드시 철거한다.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그러니까 그 기존 관하고.
한기수위원
수자원공사 사업방식은 엿장사 가위 두드리듯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기존 관하고 지금 새로 깐 관하고 조금 이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격이요? 이격 한 뼘 있었어요. 한 30cm?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사결정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정도라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덜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센터장님 어제 봤던 2개관이 나왔잖아요, 기존 있던 관?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것은 설계상 무조건 철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존 사용하던 것은? 도면에 나옵니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설계, 정산을 한 직원한테.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신임생위원장
설계상에 놔놓는다는 그 말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한기수위원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좋은 이름으로 위탁이지만 하청 줬지요, 하청?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위ㆍ수탁협의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하청이라 그러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간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관리의 권한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08년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현장여건상 수자원공사 혼자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조언을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4일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기수위원
땅 밑에 묻어놓은 것으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듯이 땅을 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공도면이라든지 정산된 부분,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8년, 9년, 10년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일부 너댓 건씩 해서 시정을 시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 부실시공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가 수자원공사에 어떤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물을 수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면 재시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재시공을 시킨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부실공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다 봐서 부실이다 하면 부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땅에 묻어놓고 우리가 묻는 과정을 수자원공사 자체에서는 자체 감독관이 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감독관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했다 라면 시공사에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잡석이 많이 들어 있는 모래를 넣는다거나 또는 모래를 작게 넣는다거나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당연히 설계상 제거되어야 될 기존 노후관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또는 제수변을 설계에는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교체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겠지만 자체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결국은 2027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인수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재연장하는 방법 아니면 인수하는 방법.
한기수위원
또 계약을 할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자원공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연장을 한다하더라도 부실공사의 결과로 그것이 지금 파보니까 부실이지만 그냥 묻어놓은 상태에서는 부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때 수자원공사에서는 연장,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 총 앞으로 또 2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얼마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30년, 50년 사용되어져야 할 관로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을 때 또 우리 거제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거제시에서 시스템화시켜서 어떻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해서 직접 두 군데를 발굴을 했었는데 이번 점검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하면 우리 자체 점검 때도 요소요소에 그런 직접 굴착하는 확인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찾았습니까?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설계서를 좀 주시지요.
한기수위원
그쪽에 없어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한기수위원
없으면서 찾는다고 쑥떡쑥떡 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그게 원본을 준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사본을 요구했는데.
한기수위원
거기에 맨 먼저 펴놓은 그것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급수관로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 놨지요?
그지요?
그러면 급수관로하고 거의 그게 60% 일치하거든요. 나는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 진짜 안 하고 했다고 엉터리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위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처음에 갔던 골목 찾아봐요. 앞 페이지에 있지요? 세관 앞에.
처음에 갔던 골목, 거기도 다 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앞에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급수관로 찾아서 연결한 거를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관로 저쪽에 계량기까지 찾아서 계량기까지 교체한 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할 때 m를 재가지고 몇 m를 했다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했다는 거네요?
집에까지 따고 들어간 거는 이렇게 표시했다?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CJ 경남방송에서도 왔다 갔는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수공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땄다하더라고요? 단장님,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예. 제가 어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지점 같은 경우에 75mm 관로에 모래를 하단에 10cm를 넣고 위에 15cm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100mm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PE관이 평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래를 해서 위에 롤링하다 보면 모래가 침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라고 하기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지점 같은 경우도 사실 모래 안에 자갈이 섞여있다는 것은 원래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양쪽에 놔놓고 넣어가지고 공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바가지로 긁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되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전체 25mm 모래를 넣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자갈이 일부 섞인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관로 안정성이라든가 물 공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과적으로 2개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돌이 조금 들어갔는데 돌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일단.
한기수위원
그러면 비싼 모래를 뭐하러 넣습니까, 거기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2만5천원씩하는 비싼 모래를 거기에 넣을 이유가 뭡니까? 3만5천원입니다. 3만5천원. 루베당 3만5천원인데 모래를 뭐하러 넣습니까? 그냥 거기에 되메우기 할 때 거기에서 판 흙들, 잡석 잡아넣어서 그냥 메워버리면 내나 그게 그거지요. 그 돈을 그게 단장님이 내는 돈입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공사과정에 약간 그런 게 안 있었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면 전부 다 파야지요.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결코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그러면 그렇게 자갈이 섞여 들어가고 적정량의 모래가 투입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제가 지금 관계된 업체를 불렀습니다. 다른 현장에 있어서 내일 올 건데요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놨습니다. 내일 오전에 올 겁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땅 밑에 있는 것을 파지 않고 어떤 기계를 엑스선 촬영하듯이 촬영해서 거기에 자갈이 얼마나 들었느냐, 또는 모래가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런 기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센터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계가 있다 없다.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을 확실히 알라하면 다 열어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급수관이 설계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총 연장길이가 맞는가 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서류검토를 통해서 보면 될 것이고 결국 안에 모래에 자갈이 얼마나 섞여있다, 돌이 들어 있다, 또는 모래의 양이 일정치 않다, 또 당연히 파내야 될 폐관을 철거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들,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누가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수공에 단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더 전문가일 건데 비전문인 제가 판단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인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부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확실하게 더 전문가가 있으면 초빙을 해서 이 샘플이 어제 2개 샘플이 부족하다면 더 샘플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표준작업에 가깝다, 아니다 이 정도면 이것은 부실시공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정산서가 제대로 시공된 만큼 올바르게 정산이 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우리 거제시에 있다가 수공으로 간 특수직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질문을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계획구역 안에 있던 수용가들 교체작업 못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급수관로 말씀하십니까?
신임생위원장
예. 일종의 민원 때문에도 될 수 있고 시공상에 작업공간이 불편해서 작업을 못한 경우,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체작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포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고현은 7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 17%가 되는 것은 저도 어제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유수율을 15년까지 80% 올려야 됩니다. 77%가 목표인데 잘 아시겠지만 유수율은 물을 공급하고 수도미터 계량해서 그 차이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급수관로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승포쪽에 왜 그랬는가를 제가 어제 저녁에 도면을 놓고 이야기해 봤어요. 해 보니까 내용연수라든가 관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마당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 밖에 나와 있어요, 수도미터가. 그래서 바깥에 공사를 하더라도 아줌마들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승포지역은 오래 된 지역이다 보니까 대문 안에 마당을 파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한테 공사를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3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저도 말씀드린 것이 이게 보니까 40년 전에 시공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다 대문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대문 안에도 민원들이 수용하는 데는 해 줘야 될 것이고.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아주머니들은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수기를 쓰니까 파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공기는 있고 넘어온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신임생위원장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는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수탁을 다 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서 이런 상황이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좀더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상하수도과에 상수시설담당계장이 김성화 계장입니까?
지방상수도위탁사업에 지도감독 되어 있네. 담당계장님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네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이것 끝나고 우리 거제시하고 위ㆍ수탁 계약서, 그 계약서 원본을 사본처리해서 위원장한테 하나 줘보세요. 도대체 어떤 업무까지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 있고 만약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어떠한 부분의 패널티나 예를 들어서 서로 약속 이행해야 되는 내용을, 위ㆍ수탁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번에 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특위가 발동될지도 모르는데 의문이 제기될 것까지는 세부사항이 이 부분은 몇 조 조항을 변경해서라도 재협약을 해야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지난해부터 쭉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부실공사에 범위가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객관성이냐?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아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노후가 과거에 있던 관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서 공사한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되어 있으면 새 관 지나가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다른 것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절단하고 지나가버렸을 겁니다. 공사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 공사의 진행속도에 보면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그냥 놔놓고 갈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노후관을 철거하는 데 내용에 얼마만큼의 할 수밖에 불가항력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냐 부실공사 아니냐 하는 부분은 수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철이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게 삭고, 그 공간이 삭고 썩어지면 그만큼 언젠가는 침하할 거라고 봐야 된다고. 100mm면 100mm만큼 침하할 것 아닙니까? 썩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도로의 위험성이나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지장 있는 쪽으로 본다면 그것은 철거 안 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애매하니까 제가 위ㆍ수탁협약서의 계약체결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명시되어야 될 사항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의 책임소재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위ㆍ수탁협약서에 어떤 공사구간이 있으면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거제시공무원 담당계장이 파견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다 공사에 떼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항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현장여건상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 수시로 해서 저희들 같이 나가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특위에서 만약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서 그 당시 작업했던 작업일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모르겠네, 일일 작업일지를?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업무점검 갔을 때 볼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보관빈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는 안 되겠지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려면 그 당시 보관연도가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라도 우리 거제시에 다문 어느 정도는, 한 회기 동안에는 그것을 저장해 놔야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자원공사단장님, 이것도 다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고현 2012년 8월 해 놨는데 이것하고 그 책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역만 다른 겁니까? 어제 받아온 건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어제 거기 책자 내용, 이런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런 책자로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류를? 그렇지요?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정산서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책자로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류를? 구상선 씨.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거제 전지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후관 개량공사, 블럭시스템하면서도 공사했지요?
블록시스템공사, 거기에 대한 사본을 책자와 똑같이 만들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그렇게 의회에 시간 좀 걸릴 거니까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찍는다는 것은 원본하고 나중에 다른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진
정광진한국수자원공사거제수도센터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수자원공사 단장님께서는 기한 내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동
김익동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동 단장님, 정광진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자원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한 더 정확한 많은 조사가 필요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은 발의한 한기수위원님께서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발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