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경제과장 강영호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현동 106-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2,148㎡에 건축 연면적은 8,592㎡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0억, 시비 61억을 합해서 141억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주차장, 판매시설, 편의시설, 상인교육장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1년 3월에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월에 건축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특 규모 축소에 따른 2014년도 국비가 일부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경남도 및 중기청 등과 긴밀한 협의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옥포시장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530-1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노외주차장 1식이며, 대지면적이 992㎡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1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된 이후 2011년 12월에 국유지 매수 계약을 실행하여 2013년 2월에 국유지 매각대금 18억8,1만원을 완납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를 8월까지 이전조치를 하고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득하고 해서 점유자 자진 이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각종 공공요금 및 수익료 등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12년 11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상ㆍ하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인상 계획 외에는 공공요금 및 각종 수익료 등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8명의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해서 주요 생필품 대상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매주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난 설 명절 때 옥포종합시장 인근에서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19개소 지정업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가격 인상한 업소라든지 위생상태 점검을 해서 불량한 데를 재정비를 한 결과 1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9개소는 취소를 하고 2개소는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공공요금 및 각종 수익료 가격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착한 가격업소 추가선정과 실질적인 홍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물가안정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1일부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난 이후에 지난 5월 31일 현재 가맹점 수는 1,380개소입니다. 그리고 환전소가 14개소이고, 운영체계는 상품권 발행 및 홍보는 우리 시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은 NH농협 거제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판매 실적 누계가 5월말 기준으로 654억5,7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51억1,7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대우나 삼성조선 협력사협의회에서 협조를 구했고, 상품권 홍보 캠페인도 대우나 삼성조선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ㆍ미용 교육 등 활용 가맹점 접수 및 홍보 활동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 행사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현장에 고현사거리라든지 옥포 중앙시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관계자 간담회를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카드사용, 미환전액 처리, 그리고 할인율 적용 가격 등에 대해서 7월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우리 시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그 중에서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고, 지원규모는 30억입니다. 지원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약을 실시하여 2월에 2억원의 출연을 시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소상공인 지원 공보 및 홍보를 해서 4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123건에 29억9,800만원을 대출 지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거제공고에 4천만원, 경남산업고에 4천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거제대학에 5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 사업에 거제공고에 6천만원을 해서 총 1억9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시설 이용 기능인력 사업 규모를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거제공고에서 재학생 지식기반 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던 사업 4천만원을 조선해양플랜트 지식함양 교육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소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업환경개선사업 및 기업 활성화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오비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 추가 식재공사와 성내공단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와 근로자 지원으로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3천만원, 근로자행사 1,500만원, 기업간담회는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 행사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2개 사업에 1억4천만원은 6~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1차는 시행하였고 기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우, 삼성 사내 협력사협의회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상공회의소와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산단 입주 업체를 오비, 성내, 한내, 모사, 두동 지역 입주업체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이것은 사외업체입니다. 교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20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는 지난 6월 13일 당초 200여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약 150여 명의 선주사측 관계자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소사업장 대표 간담회를 농수산 공장 업체까지 확대를 시행하고 교류회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와 협력해서 해양플랜트 미니 클러스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인데 내년에 5억원을 출연하면 50억 목표를 달성합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기업의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보전해 줍니다. 금융권 지원규모는 26억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미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를 한 결과 6개 업체에서 11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심의회에서 5업체에 10억을 융자결정을 하고 남은 16억을 가지고 다시 4월에서 5월까지 추가지원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4개 업체에서 47억5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5월 28일 16개 업체에 1억씩 해서 16억을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선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육성자금 신청 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 지원규모로는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의 기금 규모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을 상향해서 50억을 100억으로 조정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입니다. 사업개요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를 15대 2억6백만원, 시청사 사무실 LED등기구 교체에 1,708개 4억,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200가구에 3억,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개선에 965세대 1억5,300만원 합해서 10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는 하수처리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청사무실 LED등기구 교체는 회계과에서 현재 교체 중에 있고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1, 2차 사업을 이미 접수를 마쳤는데 좀 신청이 저조합니다. 75가구가 신청을 해서 6월부터 7월 사이 3차 신청을 받았을 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설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주 배관 41.2km와 관리소 6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20억입니다.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SK건설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육상 배관매설을 32.45km를 시행을 해서 현재 78.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2월에 거제관리소 설치와 관련해서 연초면 지역대표 및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따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연사에 있는 거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구 지경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포관리소 설치관련 주민설명회를 3회째 개최를 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2013년 5월에 견내량에 있는 해저배관 매설 추진구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와 가스공사, 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시장님이 직접 집회장에 방문해서 주민 설득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 거제대교 해저구간 배관매설 추진 공사를 준공하고 2014년 3월까지 오량 성포 사곡관리소를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연초면 있는 거제관리소에 보상 및 공사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 거제대교 해저구간 배관매설 추진구 공사 반대 주민집회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 운영 추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4년도 하반기이며, 시행지역은 관내 동지역입니다. 시행 대상은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중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이고, 시행방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중 하루를 요일제로 선택합니다. 주요 혜택은 공공부문은 자동차세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이 있고, 민간부문은 자동차보험료 할인, 가맹점 할인, 제휴카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 ITS와 노변 기지국간의 상호 통신 반응을 통해서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사업설명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경남도에 출장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등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국비 2억5천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5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전 설명을 다시 7월에 가서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어지면 10월경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설명회를 2014년도에 하고 조례 개정도 금년 안에 할 계획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136명에 대해서 5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120명이고 사업비는 5억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6월 30일까지 5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6월 14일에 80인분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 및 고령자로 도로변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국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1억2,400만원, 도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8,700만원 해서 2억4,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비입니다. 우리 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집행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시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하면 국도비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1차년도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2차년도 재선정 시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에 마을기업 사업 공고 신청접수를 해본 결과 쌍근어촌체험마을과 거제전통메주, 해강도예예술학교, 3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월에 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월에 (주)거제전통메주로 해당 사업 대상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보조금은 3,100만원 지원했고, 2차 보조금 지원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옥포주차장 점유자가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자기가 사업구상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면서 빨리 자리를 이동하겠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경제과장 강영호 8월 이전에 조치하려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올해 그러니까 총 21개 업체를 지원했다, 그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6개 업체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 신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무슨 방법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 시 자금으로는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 되어서 경남도 자금은 5억까지 가능한 도 자금이 7월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도 자금은 선착순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업체에다가 우리는 2억씩 요구한 것을 1억씩 밖에 못 줬는데 2억이나 3억할 수 있으면 도 자금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준비했다가 7월 1일에 빨리 접수를 하면 도 자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한도액도 2억에서 3억으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금년 중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통영시 쪽에 민원이 아직 해결이 덜 돼서 저희들이 통영시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통영시하고도 가스공사하고 요구사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많이 접근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통영시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은 2014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면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인데 지금 지관공사, 그러니까 주배관 말고 각 집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주배관공사는 가스공사에서 연사까지 하면 거기에서 압을 낮추는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연사에서 됩니다. 압을 낮추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고현, 옥포지역으로 지관공사를 하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경남에너지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관 까는 공사를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관공사도 같이 병행해야 하루라도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좀 병행하시라고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 설치해 달라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담당 과에도 문의가 많이 올 건데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해 주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한다, 경남에너지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득달을 하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저희들이 공사 직접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민원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합니다. 민원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5년이 지난 미환전액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하순경부터 근 2주 동안 매달렸습니다. 매달려가지고 아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사이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확답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만들어 내니까.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최소한 근사치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자료는 수기로 한 자료라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것까지는 저희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현재 자료가 제일 정확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돈을 관리하는데 아마 아무리 수기로 하든 전산으로 하든 명확하게 했어야 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조례도 한 번 안 본 거예요. 담당자가. 5년 지난 것은 정산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금고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5년 지나고 이제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작년 10월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 나는 진짜 참 근무태만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실. 이것도 경제특위에서 지적 안 했으면 몰랐어요.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명확하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8개월 지났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산을 해서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시 한 번 정산해서 명확하게 2006년하고 2007년 것 명확하게 금고하고 해서 진짜 정확한 금액을 내놓으십시오.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지 말고. 아시겠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업무보고 1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시민들이 누구나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데 우리 안정공단에서는 육로로는 마산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초로 가야 되고 장목으로 가야 되느냐 진해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연초에서 내주고 장목에서 내주면 끝이지 왜 진해를 내주느냐 했을 때 한국가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게 로터리 식으로 돌아야 된다 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만약 연초가 사고 났을 때 가스사고가 났을 때 연초 때문에 하청, 장목을 못 쓰고 옥포를 못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초만 밸브 잠그면 역으로 해서 다시 장목이나 옥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터리식으로 된다라고 나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는 주배관공사만 설치하고 이원화되어서 우리 거제시 쪽에는 경남에너지에서 가스를 가정에 배달하고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들 연사에 고압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압을 낮추어서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연사에다가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현 쪽으로 들어오고 옥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관공사를 2015년도에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2015년까지 미루지 말고 당겨서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경남에너지 쪽에서도 전체 사업계획하고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해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더 빨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는 독촉이 그런 계획은 안 잡혀있네요? 주관공사는 이미 2015년도 하려는 것을 2013년도까지 당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의가 대단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관공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 계획은 경남에너지에서도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옥포, 장승포지역은 옥포를 먼저 거쳐서 옥포를 하고 다시 아주로 해서 장승포, 능포로 넘어가는 계획이니까 기일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고현지역은 기 관로노선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사에서 고현지구까지 연결만 바로 하면은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정에서 연초까지 오는 주관공사만 되고 나면 이미 지관공사 되어 있는 곳은 가스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국회의원 갈 때는 가고 시장님 갈 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초에서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연초에는 왜 온갖 혐오시설을 다 갖다 놓느냐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시의원하면서 아마 처음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잠깐 흐른 그거고 우리 연초면에는 전신에 혐오시설만 올 수 밖에 없는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아니고 연초에 왜 이런 걸 갖다 놓고 가스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지. 이 부분은 이렇다 보고 지금 현재 연초에서 끝을 내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장목으로 해서 관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초에서 다공으로 명동으로 해가지고 율천으로 해서 아마 거가대교를 탈지 아니면 바다 수중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은 그리 잡혔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2차 계획인데요,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2차 계획은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의 아마 원성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대응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가 시 홈페이지하고 공고내용들을 상공회의소도 하고 기업에 개별적으로도 공고내용을 보내고 사내 기업협의회에도 보내고 기업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신청하는 게 삼성하고 대우하고 많이 들어옵니까? 한내공단이나 성내공단도 많이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제가 설명드리면 1차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사외 업체를 위주로 했습니다.

사외라면 한내, 성내?

&경제과장 강영호 예. 뭐 자금이 필요한데 필요한 자금이 안 주어지고 1억씩 밖에 못 주니까 일부에서는 자금이 적다고 항의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는 7월 1일 부로 하는 도에 5억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안내도 해 주고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도 자금은 보조가 몇 %지요, 이자?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으로서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식재를 하는 나무를 메타스퀘이아로 수종을 바꾸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둑을 좀 더 올려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선에서는 이 사업비로 그것도 다 완성을 다 못합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래서 지금 최대한 방음방진장치부터 먼저 추진하고 차후에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원하는 것을 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산단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 아직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도도 항상 같이 참여를 합니다.

주 그것은 이것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12페이지 보면 산학관 협력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 있지요?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학교시설 이용 사업을 조선플랜트 지식함양교육 사업으로 일부 변경 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3, 4개월 전에 마이스터고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시설물을 학교시설 이용 사업을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이 이용 사업을 학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주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확인하고 정산도 합니다.

정산합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놨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학교시설 이용사업을, 그러니까 학교이용 시설사업을 여기에 안 쓰고 조선해양플랜트 지식함양교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되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순수한 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보조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기술 함양을 위한 보조금이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학생들을 위한 것은 제일 위에 산학관 협력사업 해가지고 거제공고에 40만원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천만원은 주로 어디에 활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까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유영수위원하고 윤부원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했는데 당초 목표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2011년도에요?

예.

&경제과장 강영호 2011년도에는 9군데 해 가지고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9개 업체 2억씩 나갔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2억 나간 데가 있고 1억5천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모두 5개 업체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2012년도에는 5개 업체 나갔습니다.

5개 업체 나갔는데 왜 5개 업체밖에 안 나갔어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그 당시 2012년도 같으면 작년도인데 왜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을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주로 이것은 삼성이나 대우조선 협력업체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를 안 합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사내는 협력업체 사무실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요, 전 기업 회사 앞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저희들은 몰랐다는 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원 기금을 이자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서는 손 못 대고 이자를 가지고 이 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합니까? 지금까지 46억 나간 것이 이자로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46억 되어 있습니다.

46억에서 올해 나간 것이 26억 이자에서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50억까지 목표를 준비했는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50억 되면 약 저희들이 준비해 보니까 이자가 한 달에 한 1억5천에서 1억8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가지고 3% 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3년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1년에 약 1억5천에서 1억6천이 나가더라고요. 이자만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가지고 원금에 손 안 대고 하니까 더 많은 융자금을 우리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꿀 때 1백억까지 융자금을 늘리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원금에서 줄 수 있다면 올해 같이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돈 2억씩 주라는데 우리 1억 밖에 못 주는 경우가 없이 원금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조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의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적격심사를 하는데 평점을 60점을 봅니까? 60점 이하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은 해당되면 하는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보니까 보통 60점, 60점 이하도 있던데 그 기준이 뭡니까? 평가했을 때 평점을 하한선을 몇 점을 둡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 적격심사를 먼저 합니다.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그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융자 대상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점업체별로 평점을 해 가지고 그 순위 정하는 것은 융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지원할 때처럼 16개 업체 지원을 했는데 그 이상 24개 업체가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위를 정해서 어느 선에서 끊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예산이 26억이 됐는데 업체가 미달되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 평가했을 때 60점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균일하게 평가항목에다가 방금 적격성 다 검토해가지고 평가 항목이 60점 이하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있더라도 지원에서 탈락을 시키는 이런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재량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따지는 겁니다. 실제 재량권자 행위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공무원도 재량권 남용을 안 할 것이지 않느냐? 국장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할 때는 평가항목을 60점 이하는 지급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남아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은 사업예산이 수반되어야 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안 씁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의회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통시장에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 몇 군데입니까? 9군데되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측에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서 경남도 심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받아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시장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별로 공문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낸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시장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의회 석상에서 의원이 이런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어도 받아줍니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해 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7년을 했는데 행정절차 밟는 데 보통 2, 3년 소요 되더라고요. 예산받는 데 2, 3년.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 있는 공무원들이 챙겨주기를 바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포시장 옥포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있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약 10군데 정도 있는데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에 국가의 국도비나 시비로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옥포나 고현에 되어 있는데 9개 면에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하나도 없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전통재래시장은 상권형성도 문제가 있을 거고 거제면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시장 형성이 되는 덴데 자료를 보니까 시정질문도 한 내용도 있고 해서 거제면 쪽에 공문도 보내서 전통시장 신청요건에 되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주민들이 법의 제도도, 규정도 잘 몰라가지고 신청하기를 시에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도록 노력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안내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신청요건하고 관계서류를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줬습니다.

간담회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과장님이 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몰라서 못하겠는데요?

&경제과장 강영호 아마 저희들도 듣기로 전통시장 등록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서서 진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서는 분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전임 과장도 거제면장으로 가셨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돈을 5백만원 정도 그 부분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돈이 2년, 3년 동안 흘러도 한 번도 더 이상 추진을 안 해 그냥 그 상인들 잘 돼 있는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관광시켜 준 것밖에 안 돼. 그 이후에 행정에서 자꾸 집중력을 가지고 진행을 안 하니까. 행정이 2년이나 지났는데 행정 낭비잖아요? 올 연말까지 강 과장님 이것을 책임지고 저는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거제에는 컨셉이 그게 맞거든요. 이것을 꼭 만들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관광과 관계부분이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관광모범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지금 그것은 하지 않고 착한가격업소.

우리가 대도시나 전주나 이런 데에 가면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 관광업소 아니면 관광 모범업소,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호텔에 붙어있는 그런 무궁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조금 오래 됐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좀 쇠퇴된 부분이.

그렇다면 거제 관광을 자꾸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외래 관광객들이 거제 와서 뭐를 먹을까? 어디 자면 좋을까? 이것이 관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바깥을 나가면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잘하는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를 한번 먹고 오고 싶다는 충동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여행자가 있는데 거제는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뭐를 할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하고 관광모범업소하고의 매뉴얼이 서로 다른 점이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 이것은 행안부에서 가격 안정을, 그러니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를 주로.

그것도 뭐 거의 용어만 틀리지.

그러면 질이 좋아서 비싼 것은 나쁜가격업소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묻는 이유는 설사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규 상에 있더라도 우리 거제 컨셉에 맞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 매뉴얼이 무엇인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것인가?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계획에 착한가격 업소 추가 선정 및 실질적인 홍보, 누가 합니까?

착한가격, 이 부분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모범업소부분에는

누가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과장 강영호 무슨 말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경남산업고등학교에 해양플랜트과가 생기는데 그 실습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 실습실 관계는 작년 9월에 건화하고 거제시하고 경남산업고하고 산관학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용접 실습실을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규모는 692㎡고 2층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화에서 설계까지 끝나 있습니다.

11억?

&경제과장 강영호 거기에는 건화에서 설계까지 끝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여기에서 당초에 건화 쪽에서 한 2억 정도를 하면 여기에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고 나서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도 교육청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화 쪽에서 지금 경기도 워낙 안 좋고 하니까 5억 정도를 하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조기에 결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한참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데 저게 당초에 경남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 농정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지금 현재 원예과를 하나 없애고 거제지역 실정에 맞는 용접과를 신설하고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린 모양인데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남산업고등학교에 2층에다가 용접실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어요. 지금 여기 대우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두 분, 삼성에 두 분이 계시지만 용접실이 불과 10m 정도 떨어지지 않는 옆에 일반학과에, 떨어지지 않는 건물에 2층에 엘리베이터를 해서 용접실습실을 한다?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철판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는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신임생 위원장님하고 건화하고 협력체계를 하게끔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에 건물을 한 2억만 해서 해주지 사회에서 지역단체나 또는 공장에서 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견적을 실제 내 보니까 4억8천만원 정도 들겠다 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 당시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조건 하에 어제 농정과에 제가 불참했는데 거제에 실질적으로 농토가 없어지는 것이 1년에 12만평입니다. 순수한 지목 변경하는 것이 농사가 12만평이면 6백마지기씩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정과 하나라도 제대로 살려주면 이 건물을 해 주겠다 하고 건화가 약속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겨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건화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 협약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약조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당장 이 2과가 신설되어서 실습실 방학기간에 지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사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요건 충족시켜서 건화가 빨리 이 건물을 지어줘야 내년에 용접과가 바로 와서 실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확연히 다른데 그 본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경제과장 강영호 죄송합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 말씀을 도저히 안 하고 건화 쪽에 협조만 자꾸 구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출신인 신임생의원님도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학교가 당초에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키라고 하세요.

내일 교장하고 황갑기 사장하고 만나기로 미팅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접촉은 했는데 이때까지 답은 못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육자로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최고의 교장이면 최고의 수반 아닙니까? 그 학교의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이것은 교육을 떠나서 교육자의 양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던 2층에 용접실습실하고 그 용접할 때 나오는 소음과 진동과 냄새를 어떻게 옆에 있는 다른 학과에 학생들 공부하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떨어진 실습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특수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장 이하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바깥에서 기부 받아서 학교시설을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그것을 교장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무과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플랜트는 일반 용접하고 다르잖아요. 이 학생들이 만약에 그 과에서 나오면 특수한 용접이나 특수한 어떤 모양새나 기술을 배워와서 실습을 통해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무엇입니까? 이 인적인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이게? 이 학생들이 향후에 해양플랜트 쪽에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중요한 새싹들입니다. 이 교육 부분을 갖다가 실습현장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의 시대적 사명감 아닙니까? 다 같이 노력할라 하는데 학교장이 자기 명예만 위하고 자기 처지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미적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해서 당초의 약속을 지키고 그 부분은 건화가 준비가 아마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황갑기 사장 시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백번 만나도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약속 지키기 전에는. 건화가 무엇 때문에 돈을 5억이나 들여서 그 공장을 지어줄 겁니까, 실습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지금 양대 조선소에서 마이스터고 부분도 물론 있지만도 이만큼 특혜 해 가지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부분에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이 역대 없었습니다. 해 줄라 할 때 잘 받아서 인재 육성하는 데 필히 쓸 수 있는 좋은 실습실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이번 여름 방학 때 안 챙기면 내년에 개학 아닙니까? 공장 건립은 어째도 몇 개월 걸리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경제과장 강영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시던 거제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적에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강영호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예를 듣지는 못 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덧붙일 말은 5년 기간이 지난 2006년, 2007년도 것이 그 때는 써졌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마이너스가 있고 해서 설명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환전하면서 다 체크해 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체크를 한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리고 또 거의 100% 다 환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전을 하면서 일련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품권에?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된 셀 넘버도 다 체크가 되고 다시 회수되는 셀 넘버도 체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5개 업체는 2억씩 나갔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자부담이 없이 여기는 가스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대상이 기초 차상위 세대에 624가구가 됩니다. 여기에 LPG 고무호스를 교체해 준다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시비로 해주고 개인수용가 부담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연매출, 그것은 아직 별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관광과장 김현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관광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과 기본현황입니다. 전체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서 4개 담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올해 시행하고 실시한 업무로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관광 업무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140명의 공무원들을 창녕 스파디움호텔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로서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교수 김봉중 씨,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협회의 김유석 씨, 휴리넷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신순철 씨로서 이 강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기간 중에 제안된 창의적 관광발전아이템은 향후에 업무에 접목시켜가지고 직원들의 관광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회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박봉규 교수를 모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 공무원, 업체관계자들을 모시고 초청강연회를 한번 했습니다. 올 10월 달에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연회를 했습니다. 주제를 놔놓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국내외 관광객으로서 주요내용은 인센티브 기간제 연장, 옥내ㆍ외 광고물, 매체 및 인터넷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팸투어를 연 4회 정도 했고, 여행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5회 정도 했습니다.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는 1월부터 4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서 1박 이상하는 투숙객을 모객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머무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소 운영, 해설사 지원 확대, 외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20만부 정도 했었고 3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돼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보수하고 신설했습니다. 종합안내판 14개소, 유도표지판 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안내시설 설치 정비를 하고 권역별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안내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자질배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및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국 선양시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선양시에서 우리 시 27명과 선양시 관계자 73명, 전체 100명이 모인 가운데 선양시에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중국 선양시에 메이저급 여행사를 대상으로서 거제~부산~서울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제안과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시 홍보채널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인구 한 820만 정도 되는 선양시는 대도시 언론사를 통한 거제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청한 11개 언론매체에서 거제시 홍보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거제시의 관광코스를 개발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선양시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8월이라고 되어있는데 9월 초순에 하겠습니다. 중국인민체전이 선양시에서 8월 달에 개최되는 관계로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은 2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15명, 언론사 5명, 그다음에 진해파 선양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천만원은 지난 추경 때 확보 해가지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2013년도 지역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상반기 개최실적은 제9회 거제도국제펭귄수영대회와 제17회 대금산진달래축제, 제7회 양지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축제는 몽돌해변축제, 송년불꽃축제, 신년해맞이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해가지고 축제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 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주년 기념 해양 스포츠 바다로세계로 개최입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올해로서 꼭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20주년에는 기존보다 더 내실 있고 퀄리티 높은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대로 그야말로 바다축제하면 바다로세계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반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5일간 정도, 전야제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거제시 일원으로서 개막식하고 더 블루콘서트는 거제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ㆍ주관은 우리 시와 MBC경남이 되겠습니다. 행사구성은 해양스포츠, 블루페스티벌, 해양문화체험, 해양전시, 바다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참여예상인원은 10만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비는 4억8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구조라 해수욕장이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데, 축제기간 중에 해수욕장운영위원회 협조해가지고 행사기간 동안에 무료개방을 유도하고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인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최대한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관광객 참여율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일반인 해양스포츠 대회 참여스포츠 대회 및 연예인 해양스포츠대회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더 블루콘서트에서는 조금 더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블루시티운영사업자 8월 말까지 끝나면 새로운 사업자를 위탁기간 9윌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개방형 오픈 탑 2층 버스 도입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7월 달에 거제블루시티투어 최초로 개통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올 5월 달에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입검토 시범운행을 7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11회 450여 명 정도 탑승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이용 실적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은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한 295명 정도 이용해가지고 지원액 없이 이용객만 가지고 추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내 고장 바로 알기 맞춤형 코스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2년 기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사업신청자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도 실시해서 사업을 정하고 2013년 9월 달에 선정업체 계약체결 및 시티투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입검토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해 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근 도시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층 버스 가격은 현재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티투어 시범운행을 할 적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한 8억 정도 되고 연간에 물론 운영해보면 지금 3천만원 정도 적자가 되어 지원해주는데 시티투어는 1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도 시티투어 2층 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참고로 70% 정도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전체 사업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돔형 온실과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최종용역보고를 지난 2013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건축시설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했던 풍동하고 온도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교수하고 협의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2013년 8월 달 또는 9월 달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2015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127억의 사업비로 2013년 5월 달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방파제 100미터입니다. 폭이 16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블록은 바다 거치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체사석하고 피복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제작되어 있는 TTP를 투하해가지고 보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분까지는 지난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2차분 준공을 올 8월 달에 하고 2014년 1월 달에 4차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년도에 25억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반드시 다 포함시켜가지고 5월 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전제 사업비 280억으로써 2017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달에 모자이크 사업성 재평가 결과에서 경상남도에서 중장기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내년도 광특회계로 모자이크사업에서 중장기로 됨에 따라서 광특회계 예산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공원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원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거제도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체사업비 235억원으로 올 8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을 완료하고 현재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D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사업을 완료해가고 9월 준공하고 개관해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입니다. 우리 농소를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111,672㎡에다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입니다. 콘도미니엄으로서 424실, 워터파크, 컨퍼런스센터 및 관광안내소, 마리나시설, 주차장 등이 있으며, 전체사업비는 1,936억원이고, 전체 민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2월 28일 현재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협의를 했는데 49억원으로써 사유지 50.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49억원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민간제안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용역을 한화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8월 달 정도 되면 한화에서 아마 민간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된다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DI에 적격성 검토를 해가지고 3자 모집공고를 해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목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목 구영리 일원에 하는 것으로서 전체예산은 3,11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7일에 기존 사업자였던 대우건설이 지정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2일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협의를 KDI하고 도에 거친 결과 기본계획 수립 후에 장기간 경과에 따른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재시행 할 것으로 요구해서 경상남도가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경싱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우량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사유지가 전부 92필지가 되어 있고, 맞지요?

예.

그래서 84억3,100만원이 보상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을 한 것이 55필지를 해서 47억6,200만원을 보상을 이미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예. 단계적으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최초 보상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예산이 49억 승인받아서 했습니다. 49억 가지고 전체 사유지 92필지 100,554㎡ 중에서 50,881㎡를 보상 완료해서 50.6% 정도, 전체 면적대비 50.6%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 완료했지요?

예.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해 왔지 싶은데 이 중에 보면 2013년 2월 28일 또 보상협의를 해서 투입 조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닙니까?

2013년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사유지, 이것은 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한 것이 사유지 50.6% 해 가지고 예산 49억 승인해 준 것 가지고 다 썼다, 이 말씀입니다.

다 됐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제가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 감사자료나 올해 업무보고하는 거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 계획이나 2011년도나 내 2011년도 자료는 못 디비봤는데 이게 한화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화에서 진척은 맨날 한다 한다 하면서 우리 시에만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한화에서는 어떤 그것만 해 놔놓고 MOU 체결만 해 놔놓고 특별하게 나선 게 없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들어 보십시오. 지금은 또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놨잖아요. 2013년도 8월에 민간제안서 접수, 향후계획에.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2014년 2월에 실시계획신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2014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5년도 12월에 준공 및 개장해 놨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화가 지금은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12월 27일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이때까지 행정절차를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관광지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우리가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서 이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화가 이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한화가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향후계획에 있는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가 적정한지 내용이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괜찮다. 관광지로서 공공성도 있고 상당히 괜찮다 하면 저희들이 3자모집, 이것을 가지고 사업할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평가해서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한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고 공사기간은 실시계획 신청승인 공사착공 준공 및 개장이, 착공부터 개장준공까지 2년 정도 걸리니까 조금 빠듯하기는 빠듯 안 하겠습니까마는 열심히 저희들이 한화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실적 내용에 따라 한화에서 해야 될 행정적인 조치가 없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행정조치를 취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화에서 다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한화는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만이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제가 당선되어서 오니까 해양파크 한화리조트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합동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총무와 산건위.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와 지금은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이렇게 미적미적되어 있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게 제가 전년도 감사자료 답변서하고 오늘 이번에 또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단지 향후 계획은 보면 2013년도 8월에 민간제안서 접수받아가지고 이제 서서히 보인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내가 믿음이 안 가고, 최고 마지막에 갔을 때 공사 착공을 세상에 2014년도 3월에 착공해서 그것도 424실을 하는데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드는데 세상에 2014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5년 12월, 근 1년 몇 개월 만에 공사를 완공해서 개장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공사기간은 2년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은 많이 빠듯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지켜 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MOU가 체결된 상태니까 당선되어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 2010년도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제가 아마 속기록 보면 그게 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때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기에 초선의원의 느낌이 그렇더라고. 내가 느꼈을 때 아, 이것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때까지 밀려왔다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금산 관련 건 해가지고 제가 시정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업무 스코프가 명확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나마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관리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대금산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제가 이야기 꼽았습니다. 중앙신문에도 보면 대금산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거제중앙신문에. 화장실이 없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질의 이후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라 했을 때 국장님은 별 그게 없다 라고 했거든요. 필요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랬지요?

없다라기보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남녀 쓸 수 있는 화장실 규모가 평상시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탐방객하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진달래축제행사를 할 때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렇게.

임시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도 인자 그 이후에 평상시에 한번 그쪽을 등산 겸 한번 가보고 사람이 어느 정도 왕래를 하는가, 그것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쪽을 갈 때마다 그쪽으로 지나가면서도 보고 과연 이게 화장실이 더 이상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진달래축제를 장목추진위원회에서 휴식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평가결과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사업에 농정과,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계획에 일부 화장실이 주차장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정질의할 때는 “화장실과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맞지요?

현장확인을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답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차장과 화장실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달래축제를 떠나 가지고 순수한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로를 보면 녹지과를 보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관광객을 보면 국장님하는 이야기가 틀리다, 이 두 가지 구분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등산객들만 잠깐 다니니까 그리 크게 이용객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광객을 위주로 했을 때는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대금산 정상에 가면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2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관리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지금 클린청소담당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번에 국장님 말씀에 그것한가 싶어서 제가 화장실 전체 보유수를 뽑았어요. 뽑아 보니까 우리가 수세식은 당연히 써야 될 사항이니까 놔놓더라도 이동식이 122개가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목에도 1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인1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광객,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철 되고 꽃이 필 때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 수를 봤을 때는 또 이동식을 갖다놔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계산을 산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세식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과, 연간을 봤을 때, 차후를 봤을 때 이동식 순간순간 배치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계산해서 국장님이 한번 또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산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계산해서 그게 제작비 얼마, 이동식 사용료 얼마, 이걸 하면 아마 한 2-3년만 하고 나면 수세식화장실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건입니다. 주차장부지 건도 그때도 시정질의할 때 농정과에서 하고 있다 라고만 답변하셨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해서 대체부지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지금 일차 어제도 농정과 성창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안 팝니다. 감정가대로 안 팝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복판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사용자가 공삼선 씨라는 사람이 “이것은 내 땅이오.”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농정과에서 “권역별사업으로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라는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벌써 주차장하겠다고 한 게 벌써 수년을 끌어왔지 싶은데 올해도 국장님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주차계획을 안 세운다면 내년에 또 관광객들이 와서 불 보듯이 거제시를 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답변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계획을 세울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는 자기들이 주차장계획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있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율천하고 그 중간 사이에 부지 주변을 선택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논의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아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그게 맞습니다. 그때 시정질의할 때 중간 지주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로 부지 확보하겠다는 그 터도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주차부지를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몇 면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반듯한 땅이라도 우리가 계산대로만 해도 그게 50대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지금 권역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주차부지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보면 놀이시설 쉼터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면 실시설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시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를 찾아서, 내년에는 하도 못해서 다문 100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을 농정과 부분도 위원님이 모든 걸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농정과와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당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경계지점 주위를 해서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빨리 서둘러서. 그게 어떻게 보면 벌써로 16년, 17회차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명산에다가 변변한 수세식화장실 하나 없고 또 주차장 하나 없다는 것은 거제시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거제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이것은 관광업무지 싶습니다. 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관광과 업무거든요. 꼭 챙겨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드렸던 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맞다면 내년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재정계획을 세우든지 금액이 적다면 내년에라도,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11월까지 기한으로 해서.

KDI에 문의했더니 오래 됐으니까 바꾸라고 해서 새로 합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과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만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황포해수욕장에 말씀입니까?

이쪽에는 말씀하신 데는 장목 황포는 장목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니까 거기에 다시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 말씀하신 것은 학동해수욕장에 가면 국립공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170대 정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차량하고 포함해서.

4만5천㎡.

예. 텐트도 가져가서 칠 수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차량에 달린 그런 걸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7월 2일 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저희들이 4명,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4명 승인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내가지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천도 주민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위에다가 전망대 있는 그쪽에 정자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생태파크 조성 관계 부분에 이성보 씨하고 계약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세부적인 주 계약 세칙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보 씨로 할 것이냐 이성보 씨 아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은 언제 줄 것이냐 잔금은 언제까지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대략적인 것이 다 협의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물품계약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최종 감정이 언제 끝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2011년 10월,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맙니까? 금액 30억입니까?

우리가 사기로 된 예정금액은 30억이고 전체 감정가는 47억이고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넘었지요?

예.

자꾸 47억을 주장하면 재감정 한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감정가격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김백영 변호사를 초청해서 이성보 씨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47억을 가지고 해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0억은 돈을 주고 사고 나머지 17억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47억을, 감정은 47억 나왔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30억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도.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당초에 5대 의회 때 그게 30억 정도 추정치 예상이었습니다. 예상이었었는데 그게 마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성보 씨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3,100점의 관계부분을 우리하고 MOU 체결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470점을 자기가 우리하고 MOU 체결한 그 물건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감정평가할 계획에 있었는데 자기가 우리 모르게 470점을 은행에 담보를 해서 돈을 썼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농심부에.

MOU 체결했던 가계약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우리하고 협의없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물건을 은행에 담보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통보는 받았습니까?

농심부에 담보 잡히고 이런 것은 통보받지 않았고요.

말고 그것을 내가 이 은행을 거제시하고 3,100점을 MOU 체결했는데 그 중에 내가 돈이 급해서 470점은 내가 은행에 잡혀서 우선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거제시가?

그런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렇다면 3,100점이라고 우리는 그 물건이 똑같은 동일 물건이라고 감정평가했더니 엉뚱한 물건이 들어 왔잖아요? 4,100점으로. 1,000점은 비록 늘었지만 실제적인 알맹이 470점은 우리 물건이 현재 인수대상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감정평가 부분이 5억에 대한 감정평가, 470점 약 5억의 담보물건이 제공됐던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감정평가를 3,100점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470점을 빼고 난 나머지에 있는 그러면 약 2,700점 정도만 감정평가를 하지 왜 4,100점을 감정평가 비용을 더 들여서 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감정평가가 다 끝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 3,100점되어 있는 데는 물품의 이름이 나열이 쭉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농심부에 담보로 제출됐던 제공됐던 470점을 빼고 나머지 전체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니까 악 4,100점에 대해서 감정하니까 47억 정도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이성보 선생님 주장한 내용이 우리가 예산을 30억으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30억의 돈을 달라. 우리는 그러면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당시에 3100점, 그 물건이었느냐? 그 물건이 지금 현재에 담보물건으로 제공이 우리 물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것은 재평가를 한 부분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지금 저는 생각에 그게 기암괴석에 있는 470점은 이성보 선생이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핵심적인 알맹이거든요. 그 알맹이 470점이 빠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물품에 대한 개수만을 가지고 물건이 더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성보 씨가 주장하는 것은 30억을 당초에 이야기해서 억지로 달라기보다는 감정을 해서 47억이 나왔으니까 30억은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셨다면 당초예산은 30억을 책정했으니까 그 물건을 우리가 선정하면 되겠네. 필요한 양만큼만 인수하고 자기 물건 다 인수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100점 중에서 30억원 어치만.

자꾸 47억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거기 평균에 있는 물품가격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47억 된다 아닙니까? 물건이 4,100점이니까 한 물건이 약 110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평균가격이.

예. 평균가격이 110만원인데 솔직하게 저는 그 물건을 보고 내가 110만원 주고 저 물건을 한 개 집에 갖다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나 석곡이나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갖다 붙여놓은 그 물건을 그동안에 관리, 또 키워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성까지 다 포함했던 가격이거든요. 그게 지금 거제시민한테 물어보세요. 그 한 개에 110만원 주고 사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인자 110만원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30억 정도 하면 약 30%, 40%, 30 몇 % 정도 다운을 시키니까 개당 7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의견이 그렇게 되면 왜 계약을 빨리 안 하느냐고 지금까지?

계약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당사자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47억인데 30억만 사고 17억은 기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다운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8월에 착공입니다. 저게 어차피 유리온실 돔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안에 단일면적으로는 크다는 부분이 약 4층 높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에 전시해야 될 물건이 이성보 씨 물건이 될 건가 아닌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까? 확정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계약이 체결 안 됩니까?

그동안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명의자를 저번에 김백영 변호사하고 앉아서 이야기 중에 세금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명의자를 아들 명으로 할 것이냐 자기 명의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돈을 계약을 하고 대금지급 방법이 자기는 계약과 동시에 절반 정도를 바로 지급해라, 이런 방식을 자꾸 요구를 했고 계약법에서 보면 사실상 그게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협의가 된 기 그러면 전체를 계약해 가지고.

아니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원에 지금 설치되어야 될 건축물에 대한 관계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쪽에 가져올 물건은 아직까지 그런 계약의 갑을관계 부분에서는 협의가 아직까지 확정이 언제까지 인수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면 이 안에 설치되어야 될 시설물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부분이 이성보 씨 것 아니라도 30억 주고 다른 데서 사와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 세칙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1년 전부터 들었거든. 저도 협의하는 자리에도 있었고 1년인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 하면 제가 양보해서 저는 ‘노른자위가 빠진 흰자만 먹을 수가 없다. 노른자위를 내놔라.’ 라는 논리로 ‘30억 주겠다, 당초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보 씨는 저리 하면 우리가 당초에 MOU 체결한 협약에 대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이성보 씨지 거제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밀렸는데 하나 단가가 110만원씩 고가의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비용을 거제시가 냈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계약이 체결 안 된다 하고.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껴서 저도 양보해서 했으면 단돈 10만원도 저도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110만원 주고 산다면 계약이라도 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 달 안으로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아니 8월에 착공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겁니까? 우리가 몇 번 두세 번 양보 다 했는데. 양보 할 것 다 했지 않습니까?

세칙이 협의가 거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하면 반 줄 겁니까, 계약금액의?

아닙니다. 방식이 방금 말씀드리려니까. 방식이 전체금액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절반은 잔금까지 주는 걸로, 주고 관리나 이것을 자기가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완전히 설치, 저희는 온실이 완공되어서 설치가 되면 거기에 갖다놓으면.

국장님 보세요. 계약이 저는 생물을 가지고 담보 물건을 잡은 농협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생물은 죽고 살기 때문에 생물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잡은 물건이,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물건이 거의 희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 되어 있는데 15억을 줬다. 언제까지 인수해라. 그 물건이 변질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죽고. 물론 물건조사표에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변형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지금 착공이 올 8월부터 해가지고 후 내년 12월에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년 8개월 동안에 만약에 변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보험에 드는 걸로.

생물도 보험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걸로 저번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든지 돈을 예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세칙에다가 그것은 반드시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권은 자기들한테 주고 관리를 하다가.

온실이 준공되면 거기에 설치까지.

설치까지 해 주고?

설치는 별도고 거기까지 운반.

관리운반까지?

운반까지는 별도로.

그렇지요?

예.

운반하는 데 저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운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관리까지.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공자하고 의논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끌고 온 지가 5년 됩니다. 5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MOU 체결한 그것 하나만 표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돈이 그것도 하필이면 100억이 더 추가됐던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는 너무나 미비하다 보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계약이 체결된다?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국장님 책임지세요.

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의 권한이라고 보고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체결되면 체결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 볼 테니까 거제시가 휘둘려가지고 정말 부당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귀한 물건을, 또 고가의 물건을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무리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때까지 했으니까 그 계약조건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졌는가 우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 내용이라도 계약 체결되고 나면 보도록 합시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8월에 착공하는데 현재 에어리어가 너무 좁아서 면적확대 관계 부분은 약 20억 내지 25억, 그 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양일소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이양일소장이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이 현재 그 인수계획이 있으면 설계가 변경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돈을 230억을 부어 넣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게 땅 매입 관계가 그렇게 빨리 예산을 돈이 20 몇 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게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거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작은 데다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계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가야 되지. 관광과 입장에서는.

기술센터하고 땅 매입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는 땅 지주를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에서 와서 이야기 안 하던데, 이렇게 하거든.

용역보고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뒤에. 그래서 만일에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앉혀도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 앉히는, 건물을 앉히는 그 자리를 변경을 안 해도 땅 매입하는 부분을 관계없이.

아니요, 저도 최종보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돔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 실내에 이 230억의 돈이 실내 안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실외에도 거제도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돼갖고 거기에서 한눈에 거제도의 관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작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랜드마크 형식으로 뭔가 추진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자연개발원인데도 불구하고 돔 형태의 실내공간에서만 보는 이게 너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잘 안 맞지 않느냐? 어차피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양일 소장님한테 시장님이 그렇게 그것을 답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주도 한번 안 만나보고 이게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될 건가? 하면은 변경할 거고 하는 안일하게 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기과제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국장님? 그런데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별로 관광객이 증가하지는 않고 옛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 우리 거제시가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관광사업이 잘 안 되느냐?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토론도 했는데 휴양할 수 있는 거제관광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됐다. 휴양관광지로서, 옛날 우리 거제는 휴양관광거제라고 그때 했는데 요즘은 휴양을 뺐거든. 휴양시설이 없는데 무슨 휴양관광지냐? 그래 사실 우리 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소득을 올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돈을 쓰는 것인데 시설이 태부족이다 해서 그동안에 물론 골프장도 생기고 지난번에 개장한 대명콘도와 각종 펜션들 들어섰지만 그래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다, 제주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민간이 우리 시가 못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못한다. 땅값은 물론 비싸지만. 그래서 어제 제가 전략담당관실에서 민간특화, 특구 지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특구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그냥 큰 혜택은 없다, 지정받더라도 의제처리 정도지 혜택이 없다. 왜냐하면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용적률, 건폐율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안 해도 그 정도 해도 된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제는 수자원보호법, 국립해상공원법, 문화재법, 그다음에 거제 산지가 71% 아닙니까? 전부 경사도가 20도, 30도, 이렇는데 우리가 20도까지 제한되어 있지요? 이런 모든 부분을 할 때 거제가 관광지로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들 왜 우리 거제시가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지 않느냐? 부산 해운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아가지고 그 모든 행정분야에 특구가 지정되면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일반법은 그것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되고 또 투자유치가 됐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이 제정되어서 상당하게 일의 속도나 모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전에도 제주도가 관광특구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비근한 예로 부산 해운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거제는 관광, 관광하면서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행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느냐?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전 부서가 협력해서 해 보는 것이 맞다. 시장님도 서울에 자주 다니시고 국회의원, 향인들, 총 동원해서 거제가 발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제 전체를 하든가 절반을 하든가 관광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해소되는 사항이다. 국장님, 그렇게 장기과제로서 다루어 볼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제주도라든지 부산 해운대 쪽하고 관광특구 지정해서 민간투자 들어오는 부분을 유심히 보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론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국소장회의 때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특구 지정에 따른 제반여건이나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거제가 앞으로 향후에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광지로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길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산림녹지과장 권태민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외에 10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산림녹지과는 5개 담당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7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일운면 외 18개 면동에 200km에 26,000본을 식재 및 보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km에 21,000본에 대해서 보식과 식재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조성에는 산양 우회도로 등 4개소에 벚꽃나무종 6종 21,000본을 식재를 했으며,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부분은 약 50,500본에 대한 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 2억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꽃길 조성 및 관리에 19개 면동에서 200km에 5천만원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 꽃 설치는 고현만과 고현천에 약 1억1천만원 들여서 2.2km에 난간 그루백을 설치하여 지금 한창 개화 중에 있습니다. 오색찬란한 수국꽃길 조성사업으로 전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국도변 14호선에 7.3km에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조성은 옥포시가지 및 기타결식지에 대해서 홍가시 등 4종 5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약 5만본에 해당하는 가로수를 전정 및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작업을 1억8천만원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는 19개 면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가로수 및 수벽 조성 시에 상가나 주변 주택에서 차폐를 이유로 조성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켜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확립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1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 1대 3억1백만원, 산불감시원 111명이 7억4백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45명에 3억1,6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1대에 5천만원입니다. 산불추진기간은 약 7개월, 1월 1일부터 5월 20일 춘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휴일에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기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대체휴무 등 직원 사기 진작 대책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 건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능포 망산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능포동 산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8억을 투입해서 망산공원 24억, 산림욕장 4억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 1식과 도로개설 1.94km, 주차장, 광장 조성 등 입니다. 산림욕장은 전체 20㏊에 산책로와 전망대, 산림욕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장승포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망산공원 동선 변경 등 조각공원을 확대하고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3년 4월에 망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고, 5월에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7월 19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시에 있는 군립공원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세부계획 수립 및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새로운 테마공원 조성으로 산림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984년도에 구천계곡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1년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월 달에 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 의뢰를 하였고, 6월 달에 1차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하고 9월 달에 2차, 12월 달에 3차 중간용역보고를 거쳐서 2014년 2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고질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립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현근린공원 생태학습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산16-1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8억원입니다. 광특에 4억과 도비, 시비를 합친 4억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이 1식으로 전체는 약 3,000㎡에 생태학습원과 다목적체험쉼터, 숲속의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산책로 1km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설치 및 수목 정비 사업을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월에 산림청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에 협의를 거쳤고 3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공사를 하고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 근교 산림을 이용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섬&섬길 국토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공곶이에서 지세포성을 거쳐 대명콘도 구간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명품길 국토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제공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 국토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고 전체 8.5km 구간에 금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찰시설로 전망대 7개소, 안내시설 중 이정표 15개소, 안내판 10개소, 그다음에 편의시설 6개소, 포토존 3개소, 데크로드 1km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5월까지 마무리하였고 국립공원 등 국방부와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시행은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공곶이 주변의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간의 연결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등산 인구 급증에 따른 이용객 편의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전체 88개소에 147.7km에 보수 및 신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3,100여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입니다. 5개소에 9.9km를 2억3,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옥녀봉 등 등산로 9개소에 137.8km 1억4천만원 들여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은 전 면동에 73개소에 7, 8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등산을 관광을 하는 중에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대되는 효과는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민 건강이 증진되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보완사업입니다. 1993년 5월에 개장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함으로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사정상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이고,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5억4,700만원 들여서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 전기판넬 설치공사 1식을 2억에 들여서 하고 중산막 개축공사를 2동에 1억 들여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풋살 경기장 등 1종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하고, 주차장에는 CCTV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산막 지붕 보수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달까지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함양 국유림사업소와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기후의 환경적 변화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증가하여 증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올해는 11만5천본 6,630㏊에 이르는 면적에 방제작업을 하겠고 사업비는 전체 5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항공 방제, 6,510㏊에 대해서 2차 방제 중에 있고 3차 방제는 7월 달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방제 120㏊에 대해서는 1차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 11만5천본 중 8만본을 제거하였고, 46억2천만원 정도 투입되어서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까지 3차 방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집단발생지역 등 많은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과 방제인력과 방제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집단발생지역 내 미제거 고사목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통해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상반기 방제예산 집중투입에 따른 하반기 방제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2,130㏊에 26억7백만원을 들여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경관 숲가꾸기 사업은 170㏊에 6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은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경관 숲 가꾸기는 옥포동 등 8건은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 솎아베기 1,920㏊는 거제시 전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안조망권 숲가꾸기 사업은 일운 망치고개에 10㏊, 동부 율포고개 및 동백숲에 12㏊, 거제 소랑마을에서 내간까지 3㏊, 전체 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도로변 경관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14호선 사등에서 연초까지 5㏊, 거가대로 접속도로변에 10㏊ 약 1억2천만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숲 가꾸기 사업대상지에 일반 산주 동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 쌈지공원 관계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녹지과 48페이지에 있는데 2013년도 5월에 주민협의 및 의견수렴 1차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의견수렴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실시했습니까?

주민의견수렴요?

예.

5월에 저번에 공원계장하고 면사무소가가지고.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어디에서?

공청회, 그 부분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단계고.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뒤에 또 계속 용역 나오면.

왜 연락을 안 하고 했느냐고 묻는데.

용역회사에서 기본용역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고.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 용역회사는 내용을 잘 모르던데?

용역회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가르쳐 주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고 공원계장이 가서.

동의서 받았습니까?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공문을 보내올 겁니다. 그래서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자기들은 교육청을 거기다가 옮기고 지원청, 이런 이야기하는데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을 거기로 옮긴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수렴하고 또 용역 중간설명회하고 할 때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당초에 공원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시설지역 안에다가 상수도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계획까지 같이 포함된 공원 안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 하나 안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의 취수장을 같이 거기 가운데다가 같이 넣어놓은 자체가 과연 공원으로서 아니면 상수도의 물 수질보전으로서도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기본설계할 때 상수도과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방향은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옳은 공원이 되어야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가서 공원에 놀다가 이물질이라도 취수장에 던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은 상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옮기든지 보안장치를 하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계획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8월에 고시하고 9월에 인가 받고 10월에 착공한다? 변동사항 없습니까?

우선 계획은 그러 합니다.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이 업무보고는 감사자료하고 별도로 제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관계 부분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보 선생님도 굉장히 탐을 냈던 돌들이거든요, 자연석이. 자기들은 내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 부분도 자기들 빨리 좀 없애달라 이거라. 운임비를 반 정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돌이 필요없어 내보낼라하고 우리는 필요한데 반출이냐,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 아까 그래서 영구적으로 차후에 어떤 공원이 조성될 때 필요한 자연석이 조경석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저장해 놓고 쓸 수 없다면 당일 양만큼이라도 그 속에 보관이라도 해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이 자원을 정말 적기적소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원이 아름다워서. 둔덕면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관련 법을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인데 공원을 지정해 놓고 조성이 안 된 비율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성하려면 1조3천억, 공시지가 1조3천억이 드는데 우리 거제시 형편으로서는 공원조성사업이 힘들다. 힘들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여러 여타 이유로 해서 공원을 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장승포 망산공원 일대를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조라, 대우조선 호텔 짓는 지역하고 고현에 독봉산, 장평하고 했는데. 물론 뭐 대우조선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로서 안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사업계획이 안 붙었다. 그 전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붙여달라. 개발계획이 안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한 2천만원 들여가지고 얼마든지 개발계획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은 용역사 주면. 안 그렇습니까? 대우조선에서는 자기들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관광호텔을 짓고 어떻게 어떻게 외국인,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붙여놓으니까 해제가 되어서 지금 호텔을 짓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수십년 동안에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아무 공원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유재산만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안 되니까 호국평화공원도 유치하겠다, 성창기업에 유원지 조성도 하겠다, 기타 등등 하는데 우리 시가 1조3천억이라는 공시지가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제를 해 줘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을 해치고 이런 난개발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것은 또 행정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농정과에도 사실상 농지전용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농지전용건수가 850건입니다. 직원들 농지전용 허가해 주러 현지 전수조사하다보면 볼일 다 봅니다. 그리고 불법전용하는 것이 50 몇 건, 산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제가 71%가 산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단속을 하고 뭐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못 미치는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가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걸 보니까 공원을 해제해 달라 하니까 2015년 공원 및 녹지기본계획 재수립 때 검토 해제할 예정임을 안내한다. 확실하십니까? 공원계장님, 확실해요? 해제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문동저수지, 동부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진 중에 있다 해 놓고 2013년 3월에서 7월 15일까지 해서 용역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용역비를 1천만원을 확보해서 농진공하고 저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농정과하고요?

농어촌진흥공사요. 협의를 해서 문동저수지는 오케이를 받아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길종 도의원이 돈을 얼마 준다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오케이된 부분만 먼저 한다?

예. 문동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진데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길종의원하고 도에 관련 공무원, 과장하고 나가가지고 고성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도 좋다는 답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건 해 가지고 3월에서 7월 15일 완료한다는 것은 용역보고를 줬다는 뜻 아닙니까?

예. 13페이지에.

그러면 용역보고를 준 것 같았으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 이런 것 전혀 없고 그냥 15일 되어서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그런 겁니까?

중간보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계획은 잡고 있네요?

나오면 위원님들 모셔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갖고 그것 하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설계하는 데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용역비는 어떤 계산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나무, 저게 죽은 나무를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 IT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조사가 나오면 나무 경급 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 제거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는가 산출합니다. 설계해서 입찰을 부치는, 법인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런 면적은 크게 그거 한 게 아니고 소나무 개수, 크기 등등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검사공무원이 있고요.

검사공무원?

준공검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사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21페이지 수량만 해도 전부 13개 곳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급됐거든요. 그 금액이 얼만가 하면 5억8,700만원이 됐는데 그 용역비를 그러면 우리가 나갔다는 점검한 기록이나 대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3개 곳을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가 32억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용역비가 18% 차지했어요. 사업을 해야 될 금액에 10%도 아니고 근 18% 차지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 특성상에 산을 다니면서 일일이 나무 한 개 한 개 체크 다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작업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한 지역을 구분해서 개략적으로 1,000주 될 거니까 베는 것을 사후정산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일이 IT조사하고 조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도 사업비가 절약되니까 효과가 있고, 처음에 저도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한, 용역비를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작업을 설계해서 작업을 주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작년에 하던 업체들이 이문이 안 남는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요율을 산림청에 더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방제사업비가 32억5,100만원 데이터 13곳에 나갔는데 용역비가 18%를 차지했다고 하면 당연히 8% 정도 줄이고 10% 정도가 사업비에 넣었으면 그 사람들 입찰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선충나무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일부는 아마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산에 쫓아다니면서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업을 한 회사에다가 정리정돈한 사진이라도 첨부하면 아마 깔끔하게 정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지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소나무를 당연히 그것을 해 가지고 둘러씌운다든지 폐목을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야산에 가면 눕혀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그런 것은 안 챙겼다는 이야기거든.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IT조사해서 하는 것은 작업방법이 법인체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방제인력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방법이 나무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IT조사를 해서 법인체에 입찰을 부쳐서 작업을 시키면 타포린을 덮고,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한 부분에는 또 장비를 넣어서 수거해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고, 자체인력 70명 정도 인력은 나가서 보면 타포린 시키기도 곤란한 부분은 베 넘겨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에 약을 쳐서 지상방제를 합니다. 그게 어떨 때는 가보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체인력이 작업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을 전부 절동을 잘라가지고 전부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방대하고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고, 또 다음에 법인에서 타포린 덮어놓은 게 1년 정도 지나면 전부 타포린 파란, 빨간 갑바를 걷어내고 해제를 시켜서 산에 깔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작업기간에 한계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일부 예산을 재배정 1천만원씩 해 주면 면동에서 인력을 사가지고 갑바만 우선 걷어주면 그게 빨리 썩어서 부패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기간이 짧냐 하면 방제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사실 5월 말까지 작업을 다 마쳐야 됩니다. 지금은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우리 거제시에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방제하는 만큼 효과가 5월 이전에 하는 것보다는 효과 자체가 떨어집니다. 기간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나 우리가 녹지과에 혹시 산소나 아니면 벌초하러 다니면서 민원들이 안 들어오던가요?

들어옵니다.

들어오지요?

예.

그것을 바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체가 법인이 되든 우리가 되든 정리정돈한 걸 사진을 찍어서 제출만 하라고 하면 그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처지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녹지과에서 혹시 마을회관에다가 난방시설물 난로를 주는 게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라고.

예. 보일러. 그게 우리 거제시에 몇 개나 나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대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대 나갔으면 어디 어디 나갔으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도 있고 집합시설에.

집합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시설에 회관이나 이런 데 나간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제시) 이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게 맞지요? 안 보입니까?

압니다.

예. 문제점이 펠릿이 나무를 압축시켜 가지고 원료로 만드는데.

무슨 사료처럼.

예, 사료처럼 만드는데 만드는 공장이 경남에는 산청산림조합에서 만들고 있는데 난로 공급은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서 보내는데 연료를 공급해 주는 연료대리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청에 공급해 주라고 하면 한 트럭이 예를 들어서 1톤 차량이나 한 차가 되면 공급을 해 주는데 어중간하게 되면 공급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연초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산림조합에 너그가 공급도 하고 산림조합장으로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갖다놓으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고민스러워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보관 방법이 없어서.

이 난로 자체를 어떤 사업으로 할 때 나갔다고요?

매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쓸데없는 그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차단시키는 그것은 안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되는데 또 일반가정에서 신청하는 가정도 있고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난로에 들어가는 것이 사료 같은 이런 것을 압축시킨 것이 맞습니다. 저것을 하려면 가정에도 안 맞고 마을회관에도 안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것을 하려면 창고까지 지어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톤 정도 저장을 해 놨다가 그것을 빼 써야 되는데 첫째, 창고 지을 그것도 안 되고 창고 지어주지도 안 하고 그것만 덜렁 갖다 놨다 이거라. 그래서 일부 마을에 가면 아마 과장님 민원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치곤란입니다. 처치곤란.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 남의 땅에 놔놓고 남의 땅에서는 하는 말이 왜 덜어내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저도 방법을 찾는다고 산청에 산림조합에 전화를 하고 우리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공급을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조금 가지고 일일이 택배를 보낼 수 없고 하니까 타협점을 찾지 못했는데.

아니 제가 보니까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에 개인으로 산 사람은 모르지만 마을회관에는 주로 보면 태양열로 인한 온도시설이 되어 있고 아니면 또 전기나 아니면 기름보일러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는 전혀 쓸데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산림청으로 싸서 보내십시오. 아니 치워줘야 되잖아요? 왜 국비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데?

그게 다른 시군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도 방법은 저것을 아예 공급을 많이 해 가지고 연료대리점을 하나 내면 대리점에서 공급만 해 주면 됩니다. 마을회관에는 창고가 없으니까 꼭 비료포대, 사료포대 모양으로 포대가 그렇게 되어서 나옵니다. 대리점만 거제 관내에 생기고 수요만 많아지면 산림조합에서도 대리점을 하면 되는데 수요 자체가 어중간하니까 그렇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보니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진짜 새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 다시 해 보셔가지고 과연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는 만일 있다면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저는 쓰는 사람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박장섭위원인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2의 휴양림을 바닷가 보이는 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 데도 자료가 없어서 검토해 가지고 해결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이 거제에는 구천휴양림이 하나 있고 난대수목원 하려는 자리에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국립휴양림을 유치하려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박장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부 쪽으로, 남쪽 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좋은 데 휴양림을 설치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접 자리는 말씀 안 했지만 은방마을에 가면 경기학원이라고 땅이 약 2백㏊ 정도 있습니다. 산림 숲도 좋고 은방마을에 정자 만들어 놓은 그 위치인데 물도 좋고 상당하게 조건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학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산을 그대로 몇 십년을 놔둘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런 휴양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공문 보내 놨기 때문에 메시지 답이 오면 저희들 직접 가든지 해서 산을 임대를 하든지 임차를 해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경기학원에 학교 학생들 체험이나 실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공문을 보냈습니까?

저번 주에 보냈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하고 타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실적이 있으면 위치는 좋은 데고 하니까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답 오면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은방마을, 전에 무지개길 가면서 그 입구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제가 오기 전에 기본계획을 다 세워 놨더라고요. 보면 국도14호선 주변은 전체 후박나무를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서 있고, 거제대교에서 남부, 저쪽으로 가는 해변도로는 벚꽃나무, 장목 쪽으로 저리는 나무 수종을 벚꽃나무하고 수종을 정해 놨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가로수를 제대로 심은 부분은 크게 없고요, 그 원칙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식이나 결주가 생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수벽을 만든다 할 때는 그런 나무 수종을 넣습니다. 우리 지역 수종이 기후에 맞으니까. 넣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입찰합니다. 전국입찰이 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가 싸고 하면 그쪽 나무를 사 넣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지요. 가격이 상호 간에. 우리 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시공업체에게 우리 지역의 나무를 사라고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시공업체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주로 한 것이 아주 용소 쪽에, 아주 쪽에 도시계획도로 내고 난 이후에 했거든요. 홍가시가 약 5천주 가까이 들어갔을 거고 벚꽃나무는 우리 지역에 그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사천인가 어디서 사왔고요, 홍가시나무는 하청하고 남부하고 권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것을 쓰라고 해서 남부에서 사다가 심고.

숲 가꾸기 경관인데요 이미 숲이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미관에 맞게끔 솎아베기라든지.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내나 고현근린공원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충혼탑 밑에 공원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예, 장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