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19일 행정지원국장 옥영윤 행정과장 옥기종

행정과장님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기구현황, 행정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시 기구현황입니다. 기구현황 중 정ㆍ현원으로 우리 시 총 정원은 1,013명이며 현원은 1,065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사유는 현원의 별도 정원으로 장기교육 4명, 휴직 69명, 공로연수 2명, 파견 등 7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이 5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거제만들기 운동입니다. 친절한 거제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한 공직사회 친절운동 전개와 친절운동의 시민사회 확산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친절로 정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와 2013년 친절아카데미 실시, 친절관련 특수시책 추진 등 공직자의 친절운동으로 시책추진과 자연보호협의회 등 10개 단체에서 친절 캠페인 등 결의대회, 친절강연 등 시민단체 친절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우수 직원 및 부서선정 평가 등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10월4일부터 10월5일 양일간 거제스포츠 파크 일원에서 6개 분야 54개 종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2억원이며, 19개 면․동에 각각 3천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 수립과 지난 3월 4월 화합문화 축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화합문화 축제 개선 방안을 토의하였고 지난 6월5일은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급 기관단체별 실무추진협의회를 6월까지 구성하고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및 최종 계획 수립은 7월까지 종목별 부서별 준비를 거쳐 9월 말에는 최종 리허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 간 단합 및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 고향 신청 탐방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원 소통의 날 운영, 직원생일 함께하기, 음주문화개선운동전개, 직원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직원생일 함께 하기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관리 및 일하는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 등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정ㆍ현원 관리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군사시설 이전 TF팀 신설 등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TF팀 신설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설문 및 소수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격무부서지정, 희망부서 신청 및 부서장 직원추천제 시행, 사회복지인력운영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승진 및 전보인사 기준 사전 공개, 승진후보자 명부 분리로 소수직렬 우대,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시행 등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운영과 전문 기술인력 위주 인력 확충 및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잦은 전보인사 지양, 희망부서 및 부서장 추천제 지속 시행과 육아휴직 등 증가에 따른 결원 예비인력 확보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미래인제 육성을 위해서 직무 및 소양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내실화 및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독서통신 교육 등 전문행정인 역량강화 교육과 특별청렴 교육 다산 공직관 학습 등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테마가 있는 해외연수 교육을 수립해서 전문분야 테마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직원 외국어 전문교육, 조례해석 및 법률과정 교육, 중견관리자 리더십 교육,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하반기 해외테마연수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행정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코자 면․동 순반 시정설명 및 시민간담회 개최, 면․동장 체험의 날 운영 등 열린 대화를 통한 생생한 직원 여론수렴,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주민건의사항 관리 등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열린 대화를 통한 생생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전 직원 연간 2건 이상 견문보고제 실시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 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책추진을 위해 5개 마을에 대한 주민 스스로 만드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과 새마을 등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이․통반 구역 조정, 이․통장 국외연수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이․통장 조직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와 사회단체육성지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2014년 살기 좋은 마을공모,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 면․동장 역할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 현안 신속파악 및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추진입니다. 행정동 통ㆍ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통합대상 행정동은 장승포동 , 마전동, 능포동과 옥포1동과 옥포2동으로 지난해 7월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통합대상 행정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동통폐합 여부, 명칭 및 청사소재지 선정 등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은 기초적인 청사 위치 명칭 등의 협의 없이 통합조건으로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옥포1동과 옥포2동은 통합 자체에 대한 진도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통합 논의 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보급 중인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용함으로써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의 통합화, 체계화로 운용비용의 절감코자 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월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온나라시스템 구축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온나라시스템을 10월까지 도입 후 시행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인허가 기록물 DB구축입니다. 2004년 이전 전산화 되지 않는 종이기록물 중 주요 인허가 관련 기록물 22만 면을 1억원의 사업비로 기록물 확인 정보화 사전 협의 , 계약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DB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책 읽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를 제때 파악하고 전문소양이 풍부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여 상반기에 4천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었고 거제시청 전자도서관을 3월25일 개통하였습니다. 독서통신교육 추진과 독서 정의내리기 이벤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ㆍ하반기 다독자 및 다독부서를 선정시상하며 책 읽는 직장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의 복지점수 배정과 직원단체 보장보험 가입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임산부직원 배려와 추가 격려 등 육아가정을 위한 육아지원과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등 직원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복지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능률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제교류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평적 국제교류 추진과 각 도시 특성을 고려한 교류 사업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야메시와는 교류분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초등학교 교장단 거제시 방문, 청소년 친선야구대회 개최, 연초고등학교와 야메학원고등학교 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 교류, 기타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도시의 추진은 용정시와 교류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 심양시 현지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및 우호협력 증진 방안 협의,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시장단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공무원 청소년 시민단체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상생 협력의 건전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관계 선진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노사협력을 위한 노조 운영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운영,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등 공무원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앞으로 노‧사 한마음 워크숍,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지속적 운영, 직원과의 소통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동노력,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전문교육 참석,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홍보로 건전 노사관계 인식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정 건은 어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정시와는 저희들이 1996년도에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중간에 좀, 이 근간에 교류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용정시에서 그분들이 몇 분 방문을 해서 교류를 다시 재개하자는 그런 의사표명도 있었고 또 거기 따른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 올 7월 초에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용정시를 방문해서 사전에 교류 재개 또 어떤 협의사항을 의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 교류하는 부분이 새로 만나는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시정 질문을 누가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시장님 답변이 올 후반기는 용정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7월 달에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특히 용정이란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에 여러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정시와의 관계는 이번에 방문을 하면 상호 교류라든지 또 서로 협력할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시민의 날 스포츠파크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에 일부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임시 주차장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그건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행사장 자체도 스포츠파크 자체가 우리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이후에 또 섬꽃 축제가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임시주차장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 거제시에 처음 큰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고현동에서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스포츠파크는 상당히 주차가 열악하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통장님들이 그냥 조금 건의 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통장 조직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도모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우리 통장님들이 수당이 2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수당이 20만원이 나오고 또 회의수당이 4만원 나가고 또 추석하고 설 때 상여금으로 또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나갑니까?

설하고 추석 때.

명절만 20만원?

예, 20만원씩.

20만원 한 지가 오래됐는데 수당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받았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단법인 이․통장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안전행정부에 그런 부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통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중앙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만원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전체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별도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 행자부에서 뭐 어떤 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9만5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예산상의 부담도 많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걸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온나라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재 시스템을 새올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시스템을 하면 여러 가지가 문서 보존관계라든지 처리 과정 이런 부분이 신속해지고 전국이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 중에서 한 150군데 정도 하고 있고 안 한 데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거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스템을 바꾸는.

언제 시행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올 연말 한 10월 정도까지는 시설을 마무리지우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네요?

네,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문서를 네트워크 식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일괄 표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예산은?

이게 예산이 약 4억4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합니까, 장소가?

장소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문서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4억이 당초 예산에 이번에 배정이.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예산액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간담회에 보고가 안 돼가지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고현동은 그게 없다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직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상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놔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과는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별도 조례상에 명문은 안 돼 있습니다만 통장은 통장 또 주민자치위원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의로 일단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별개로 각각 겸직을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런 아직 그런 지침은 안 내려갔는데,

별도 겸직을 하라 마라 그런 규정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통장 역할이 있고 주민자치위원 역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완전히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내나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건 발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행정 지침을 내려서 물론 남부나 이런 데 사람이 없는 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도시 쪽에는 겸직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각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무조사 50페이지 보면 시청 어린이의 집 운영현황이 있는데 11년도와 12년도, 13년도는 이게 보험료 수입이라든지 위탁금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5월 31일까지 지출.

반기분만 올려서 그런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0쪽, 11쪽 보면 우리 민간단체 경상자본 보조하는 거 우리 해병전우회 회원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병전우회 회원이 한 200명~300명 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은요?

자율방범대는 면․동 별로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돼서 전체 400~500명의.

500~600명 정도 되죠, 보통?

예.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단체가 다 활동하는 폭은 거의 같습니다. 야간순찰, 교통안전지도, 관내의 큰 행사의 교통지도 뭐 이런 정도의 역할들이 엇비슷한 역할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천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이런 차등의 자리라는 거지. 저희들도 표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접해지는데 왜 같은 비슷한 일을 업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더 욕보는 것은 우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왜 차이를 자꾸 두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보면 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우리도 자율방범연합회는 면․동별로 전체 구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면․동별로 연간 240만원씩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현동 방범자율대 240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면․동대 운영을 위한 그런 운영비로.

운영비로서?

예, 그거는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지 이 400만원은 화합 체육 행사 때문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를 보면 연간 4,560만원 정도 그런 면․동 별로 전체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사 경상보조, 자본보조 나가는 이런 내용에 어떤 단체들은 전체 비용에서 밥값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던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정산할 적에 식대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 예를 보면 이북5도민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식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고 누가 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부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식비지출은 저희들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지정예술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거제시예술관현악단 시립을 만들자는 서명를 받아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정예술단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런 거 하고 연계하고 앞으로 시가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우선 발전을 해야 하는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을 하여 모집을 했는데 3개 단체가 응모가 되어가지고 곧 심의위원회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는 끝났고요?

다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6월 말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의회에 방문했던 그 단체에서는 접수를 안 했습니까?

그 단체가.

관현악.

관현악단은 이번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향후에 시립을 관현악단으로 해달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관현악단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별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문화 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관현악단을 시립으로 만들어 달라, 일부에서는 우리 예술단을 운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하기 이전에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든지 추진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앞전에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신청해온 부분도 있으니 하도록 하겠는데 한 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 위치에서도 또 저희시도 지정해야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면담장소라든지 앞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반드시 그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하면 올레길 특히 올레길 둘레길이라는 게 많이 귀에 익숙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제가 관광인프라가 돼 있다고 하나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개발과 아울러서 ‘유배공원 및 유배길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문화관광에서 유배길을 좀 조성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올레길, 둘레길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만이 안고 갈 수 있는 특색 있는 유배길을 조성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거제면 쪽에는 상당하게 문화제 쪽이라든지 콘텐츠를 잘 개발해 놓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물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안고 가시면 되겠지만 사실 앞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포로수용소와 관련 부분도 자꾸만 관광객이 준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광객들이 보고가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가거든요. 내가 직접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가서 체험해본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로수용소와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가 특별하게 거제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홍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언론만 총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30개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신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언론 굉장히 많은 편 아닙니까?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야 어찌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런 언론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언론 즉 말해서 장애인신문이다, 아니면 농민신문이다, 여성신문이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매년 사업을 하시면서 장애인 신문을 구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경남에 장애우 신문이 있고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거제 관내에 1만 명이 넘는 장애인가족이 있거든요. 우리 시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를 아무리 접한다고는 하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접하지 못하면 우리 시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신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신문은 구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신문은 구독을 해 달라고 수시로 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한 번 저희들이 농민신문이라든지 이 농민신문 농협 쪽에서도 많이 배부를 하더라고요. 장애우 관계는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는 농민신문을 말씀드렸고요. 농민신문은 저희 집에도 많이 배부가 되어서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오는 중의 한 가지가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 부분, 우리 장애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 이런 쪽으로는 접하기가 어렵다, 직접 내가 스마트폰을 찾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기로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내 집에 이런 장애인신문이 배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우리 거제시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 거제시가 나아가는 쪽에 발맞춘다면 사회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 되어 있는 지원이 절실하지 않나, 지역 언론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언론과는 조금 다르고 알권리 홍보해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지 분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창작촌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다 이루어진 일이라 과장님에게 큰 추궁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정말 가서 너무 실망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뭘 실망했냐하면 그 좋던 나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는 나무도 거의 윗 부분을 잘라서 그냥 반 토막을 내어버린 상황이고 또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 앞에 차에서 내려서 창작촌으로 가는 그 부분이 완전히 세면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작촌은 창작촌답게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시멘트로 해서 차도가 아니고 인도인데 그렇게 해 놓은 게 그렇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 숙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천만원 들여서 숙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역시 그 예술촌에 맞는 모양새 있게 어울리는 그런 격에 맞는 그런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계 정도가 조금 신경을 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 부분은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기존에 숙소가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기존 시설물을 그리고 이번에 경양 철골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작고해서 그게 맞춰질지도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되도록.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정말 예술촌 격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하고 뒤에 있는 숙소를 우리가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새로 신축은 못하지만 그 모습이라도 조금은 리모델링하면 분위기가 있도록 예술촌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조금씩 보완을 하면 그렇게 보기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예술창작촌이라 할까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잘 보려고 하는 입구부터가 그렇고 그 좋은 나무들을 왜 베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나무들이 있어서 그 밑에 벤치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조성이 돼야할 건데 정말 의원들이 모두 현장 가서 괜히 실망을 많이 하고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와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하나하나 풀잎 하나라도 그런 창작촌 격에 맞는 신경을 써서 나무 하나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과장님, 반곡서원 기념 학술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행사비가 2천만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창작 반곡서원을 만들 때 몇 번이나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전반기에 위원들도 갔고 후반기 전반기 위원이 많이 갔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갔지만 나무목들이라든가 나무결 하나하나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반곡서원이 잘될 수 있도록 심려를 저희 의원들은 바랐지만 학술대회란 큰 대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1년의 일정표에 우리 의원 연수라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의원들이 일정을해서 의원연수를 간 거 같으면 오늘 지적을 안 합니다. 1년 계획에 다 있는데 왜 하필 학술대회를 1년 계획 안에 해서 하셨는지 물론 애로사항은 저도 있으시라고 안 들었기 때문에 있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정말 저희들은 실망입니다. 실망이고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었고 의장님은 아마 참석하시고 오후에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다 관심도 있고 하는데 그 뒤에 현장을 가려고 한번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의원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지 못하고 왔는데 잘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일정들을 잘 조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잘되도록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저쪽의 충청학연구소에서 날짜를 한 2달 전에 잡았습니다. 그 날짜 밖에 안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의회와 맞물리게 됐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구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책자도 반곡서원이 끝난 5월 21일 날 했는데 지금 6월 책자라도 우리 의원실에 한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방금 그런 부분을 우리도 유배문학을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보자, 우리 거제의 사상, 학문, 문화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생각에 부족한 감도 없지 않다 해서 이게 좋은 소재다 이래가지고 이걸 서서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축 자체를 중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창작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유명한 작가가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창작촌의 주 모토입니다. 거기에 세 분이 입주하도록 돼 있으니까 창작실이 3개입니다. 세 분의 숙소가 두 분만 쓸 수 있는데 남자 두 분이 같이 쓸 수 있는 숙소가 한 개 있고 여성분이 한 개 쓸 수 있는데 예술인이 독특하더라고요. 같은 방을 안 쓰려고 합니다. 또 안 맞고 분위기상으로 숙소가. 그래서 어차피 3명이 들어오니까 숙소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여자 분 정숙애씨하고.

예, 한지공예하시는 분.

참고적으로 오케스트라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공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감상한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고 악기가 몇 개고 그걸 세었어요. 보니까 한 70명 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바이올린만 켜는 사람이 거의 절반 30대 3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큰 첼로, 비올라, 탬버린 악기가 총 몇 열로 돼 있는데 이게 적어도 이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약 일반 단원들은 최저 별정 8급 정도의 처우를 해주더라고요. 단장쯤 되면 아마 좀 유명한 분은 연봉을 억대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이런 인건비만도 만약 그 정도로 하려고 한다면 이게 연간 10억을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악기, 훈련비, 복장 이래서 풀로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하면 연간 최저 한 25억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 그 당시 부산시립교향악단이었는데 이 광역시 단위는 보면 제가 볼 때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시정 질문도 있었고 시립관현악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본 게 아직은 우리 시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 제가 마음에 품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그런 관현악단이 있어서 연주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이름을 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데 또 그분들은 우리가 단원들을 뽑을 때도 공개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음대 이런 데 졸업해도 실제 음악으로 대성하는 사람은 고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대부분이 각 광역자치단체의 시립, 도립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취직이 잘된 사례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악학원 강사하거나 이런 식인데 그것도 안 된 분들은 그냥 결혼하거나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음악을 전공한 음대생 출신들로 오디션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필요성 자체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양해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운용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네 분입니까?

우리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지방세는 이미 그렇게 해서 별 변동사항이 없고 우리 거제시의 예산 수입이라 하면 세외수입에도 많은 좌우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약간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10만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 게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교통행정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로는 안 넘어옵니까?

넘어오는데 그 자료는 빼 봐야 압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태료 부분이 지금 부서별로 8개 부서에 내용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수치를 갖다가,

내용이 많은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각과에서 올라오는 그게 미비하든 크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얼마입니까?

세외 수입 요?

예.

징수목표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얼마입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한 642억6,300만원되고요. 지금 금년의 징수전망이 한 655억5,200만원이고 그래서 작년대비 한 12억9,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전혀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빼라면 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빼면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뺄 부분은 아니고요.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과하는 부서가 다른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에서는 각 분야별 과태료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구역에 주차 위반한 게 모두 몇 건쯤 되는가 그거를 파악을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의를 마치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몇 건이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금액이 적든 많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과장님, 도세 징수하는 직원이 한 명 더 늘었네요, 작년보다.

인원이요?

예, 인원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죠?

예.

그래서 면․동은 늘은 사람이 없습니까? 면․동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는 28명이거든요.

면․동에는 우리 세무직이 있는 데가 있고 일반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수를 제가 직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도세 담당이 한 명이 늘고 또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또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 감사 자료에 108쪽에 보면 2012년도에 도세가 한 1,111억 그렇죠? 제일 아래 부분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금액이 26억이죠?

예.

교부받은 것이?

예, 교부금 받아 놓은 겁니다.

예, 26억인데 이거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를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를 더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던가요?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 지방재정보조금이 34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2011년까지는 한 30% 왔는데 2011년 이후에 징수율 30%가 징수교부금이 3%, 재정보전금이 27%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일단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보통 취득세가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에 생애최초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도세가 많이 징수가 돼야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세 취득세가 증액이 된 부분이 대명콘도 부분이 한 50억 정도, 6월 1일자로 준공승인이 났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자기들이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하고 한 50억 정도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징수교부금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대명콘도나 이런 것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좀 많아지는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해봤습니까?

우리가 도세 받으면 여기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수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세를 받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각 지역에 내려주듯이 도에서 도세를 받은 일정 부분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또 재정보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보태면 약 30% 됩니다. 30% 되는데 그게 도에서 조례로 그 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5% 받고 재정보전금을 31% 받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고정비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세 전체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를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그 건수를 조금씩 달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노력한 그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라고 했다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 조례해서 징수재정보전금율을 하는데 이게 시군별로 5%, 10%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알죠.

영점 몇 % 이렇게 해서 가지고 좀 그래서 하여튼 노력만큼 성과 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했냐고,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부분에,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했는데 노력 결과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노력을 안 했다든가 이런 거.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가능성이 없는 도에 건의를 해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노력은 좀 미흡했습니다. 우리 거제만 그 율을 높여달라고 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고 해서. 어쨌든 도세의 탈루액이 없도록 해서 전체 파이를 키워서 많이 받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시‧군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세 징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전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노력하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문서화해서라도 노력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세징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데이터도 전년도보다도 도세징수율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 노력한 덕분이고 우리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만큼 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은 또 위의 부분을 도나 재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모든 시군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 될 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노력 안 하면 계속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그 %밖에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올려야 다른 시‧군에도 올리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계속 전화로써, 말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문서화해서라도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박점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휴먼디앤씨고요.

예, 맞습니다.

박점호 예, 이 부분들은 거의 무재산입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삼성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4월 30일 날 납부가 되고 대우는 5월 말에 납부되다 보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세원 발굴 포상금해가지고 김상희직원이 6급 입니까? 7급입니까?

7급입니다.

310만원 정도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포상금보다는 앞으로 진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분의 노력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잘했는가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작년도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12년도 말까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16개월 정도.

그런데 이게 과오납이 뭐 사후관리 또 착오신고 납부 뭐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거의 다 잘못해서 과오납이 나간 사항인데 보니까, 내용 자체가.

잘못 나간 게 아니고 비과세 감면사고 관련한 것은 예를 들면 취득세 처분 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취득세를 모두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비과세 대상 되는 법에,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과오납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지서가 먼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취득세는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전체 다 하다 보니까 결손해 놓고 난 뒤에 거기에 감면사유가 발생하니까 과오납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과오납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부분 여러 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발부돼서 나중에 보니까 과오납이 된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겨진 거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 착오 이 부분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감면 규정에 여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되는,

저희들이 그러면 미리 고지서 납부가 잘못된 것은 뭡니까, 이 중에서는?

고지서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건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과오납이?

예.

이게 저희들이, 이 몇 건입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혹시 재산세 같은 부분은 부과되는 세목이 담당자가 좀 잘못을 해서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산세 부분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네요.

재산세 부분이 여러 가지 토지, 건물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라서 혹시 담당자가 조금 착오로 인해서.

어쨌든 상당히 건수가 엄청 있었는데 1,639건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고지서가 잘못 나갔던지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한 그 데이터를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 세금관계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행정의 신뢰와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는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