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6월 25일 오후 감사실시 계획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그날 오후 해금강 집단 시설 지구 투자유치 관련 주요인사의 공사 방문에 따라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6월 25일 오후로 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6월 25일 오전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감사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20일 회계과장 윤수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감사에 즈음한 2013년도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건실한 재정 운영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실한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정상태 운영성과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3월 5일 날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회계가 5,846억8,400만원, 세입결산액이 5,980억2,700만원, 세출예산액이 4,539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87억1,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67억2,200만원, 세출결산액이 554억6,900만원, 세계잉여금이 293억 2,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억8,900만원, 세입결산액은 19억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억9,800만원, 세계잉여금은 3억3,300만원입니다. 기타 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계업무편람제작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가지급과 동시 지출알림 문자서비스를 450건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결산 승인 및 공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승인이 끝나면 5일 이내에 공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8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현금 e-호조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현금도 e-호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현황입니다. 구분을 보면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이 있으며 합계는 5월 말 기준 17억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는 관서별로 e-호조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 운영 실태를 향후에 남은 분기동안 2회에 걸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서별로 공공예금계좌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계약현황입니다. 건수는 1,012건이고 내용을 보면 공사가 278건, 용역이 214건, 물품이 520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575억1,100만원, 공사가 354억7,400만원, 용역이 65억500만원, 물품이 155억3,200만원입니다. 그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했고 수의계약 체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3천이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실행해서 184건으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시행해서 45건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계약 사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운영 내용을 보면 전체 56건의 33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자 단가계약 물품, 건설자재 등 관내업체 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아스콘이나 레미콘 70건 61억1,300만원을 제외한 총 520건에 155억5,700만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구매한 제품은 160건에 14억5,8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청렴계약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약정보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확대입니다.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계약진행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나 조달청 나라정보에서 전부 다 공개되어서 계약집행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수의계약 공개 현황이 114건, 입찰정보공개현황이 226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정보를 공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운영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교체구입을 통해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으로는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145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용으로 보면 승용이 26대, 승합이 14대, 화물이 41대, 특수가 64대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및 대체 취득은 총 9대 4억1,800만원입니다. 대체 취득한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하고 있는데 올해 매각처분한 내용을 보면 3대 처분했습니다. 다목적방제차 1대, 포터 1대, 봉고 1대, 3대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까지 의장님 대체 취득되지 않는 의장님 전용차량, 하수처리과의 화물트럭을 6-7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체하고 난 후에는 기존 차량을 매각 처분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 해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 수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일반재산이 658건에 시유지가 614건, 도유지가 15건이고 아시다시피 국유일반재산은 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지난 4월 15일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국․공유재산 활용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필지에 11214㎡를 매각해서 21억200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부는 487필지에 24만9,996㎡를 대부해서 4억6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변상금은 855㎡로 2,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무단 점용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공부정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7월 달부터는 사용가능한 공유재산목록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무공간을 최대한 확충해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양정동 665-1번지 외 10필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양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그 다음에 수양어린이집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3필지에 5,427㎡ 건물신축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동에 5,040㎡입니다. 현재 사업비 계약은 89억 7,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했고 현재 편입 토지를 3,793㎡를 취득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까지 2명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1명은 월요일할 것 같고 또 한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득해서 협의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수용취득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중에 사업비 부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9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면적당 공사비가 당초에 평당 380만원으로 계산돼 있고 거기에서 순 공사비가 58억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된 평당 380보다는 비싼 5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공사비 자료 및 옥포2동,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예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4억원의 공사비가 아마 이렇게 판단하면 116억 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116억 정도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중인 사항과 내용을 확인해서 재정사업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도 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15년 3월 달에 완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시청 복리동 증축입니다. 본관에 시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계획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복리동을 옥상 2층, 3층을 수직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고 현재의 공정률은 지상 3층까지 완성해서 6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직제개편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배치 부서는 향후 조직 개편 등에 따라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민중심의 열린 쉼터 조성입니다.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에서 시민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본관 1층에 현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이나 9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사 전에 의회에다가 의회간담회 시 이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현재 복리동 신축이 끝나면 일부 직제 개편되는 부분은 복리동 3층에 안전총괄과를 배치하고 여성가족과를 사회복지과와 좀 나누어서 우선으로 설치하고 리모델링 후에 다시 사무실을 이전하고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양동 우리 복합청사 신축 건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 평당 380만원을 예상해서 건물비를 58억 정도 계상하고 땅값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평당 58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걸 계획 잡은 지가 5년이 넘었습니까? 7년이 넘었습니까? 원가단가 계산하는 자리가 50%나 상승한다면 이걸 앞자리 준비하실 때 잘못 준비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10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평당 48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동안에 옥포2동이라든지 장평동 이런 걸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당 공사비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나 장평에 그 자리를 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년 반 만에, 2년 만에 50%가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 안 같습니까?

50%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평당 330만원에서 580이면 거의 1.4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90억 정도 했으니까 한 26억 정도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아니 금액이야 26억이 늘어났든 내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가상승의 자리가 됐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요인을 다 감안하셔서 공사비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하셨을 것인데 1년 반 만에 벌써 반이나, 50%라는 차이가 난 것 같으면 처음에 예상하셨을 때 잘못했거나, 처음 계산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토지매입 관계 분은 한 분은 오늘내일 중에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이 남아계신데 그 분은 도저히 이야기가 진전이 없는 겁니까?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한 분 남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느 분이시냐고요?

제산 본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안 돼 집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은 거의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람 중에서 7명 중에서 다 최고로 반대하던 분도 마무리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협의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남아계신 그 분도?

예.

만일 그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답을 지금 보면 곧 그 사람도 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분은 수용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들은 것은 그렇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까? 땅 매입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 10월 달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나름대로 진행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땅 매입 건 달리 수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판단이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30% 이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동의안을 얻어야 되죠?

지금 그래서 사전에 감사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절차는 차후에 일단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 다 저질러 놓고.

지금은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알다시피 건물은 내년에 지를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다 사놓고 준비 다 해 놓고 집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올라오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그런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변경동의를.

아니, 그거는 여태까지 해 왔고 지금 와서는 건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시간부터 행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앞에 할 여유도 없었고 지금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판단이 안 섰으니까.

언제 변경동의안을 얻을 겁니까?

어쨌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이후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 이야기대로 의회가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안을 올리면 우리가 고유 심의권이 박탈된다, 이 이야기예요. 심의 하나마나인데 흔히 이야기하던 아닙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던 백금녀 사랑하다 이겨보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 이행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금액적인 부분이 30% 오버입니까, 미만입니까? 지금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변경동의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비 계산이 나는 아까 한 50% 된다고 표현을 썼었고,

지금 현재 한 2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 대비가 전체 금액에서 30%를 오버하느냐, 덜 하느냐 이 말이죠. 미만이죠?

예, 미만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합니다만 미만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몇 %인가요, 정확하게?

전체 그 땅값이 89억7,000만원이었는데 더 올리면 아까 뭐 129억5,000 정도 올라가니까.

자, 전체 금액이 89억을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116억을 지금을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28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게 30%가 넘어서느냐, 미만이냐? 이런 야기 아닙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30% 넘거든 지금.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경동의안에 대한 절차 부분 이걸 다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바로 판단해서 30%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30% 넘으면 변경동의안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그냥 계산해 보면 29.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턱걸이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법을 떠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예산추계를 잘못했던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든지 변경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으세요.

아까도 내가 보고 중에 말씀드린 건데 다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감사하는 당일까지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현산 관련해서 회의록은 이를테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제출된 회의 당시에 제출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옵니까? 뭐 자료를 봐야 내가 질문을 할 건가, 질문을 안 할 건가 판단이 설 건데.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은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고 있어서.

그건 언제까지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곧 받을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타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제출한 게 지금 많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 그때 제출된 게 사인 받아놓은 게, 그런데 그건 사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출됐는데 사인 뒤에 받아놓은 거 첨부가 돼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원본은 그대로 달라 이 말입니다. 회의를 하려면 무슨 의안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달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차 무슨 임의의 자문위원회 할 적에도 제출된 자료 그대로, 또 2차 무슨 자문회의를 하는 거기에 제출된 자료 그대로,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그 자료를 그대로 달란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드려야죠.

그런데 저한테 온 것은 그대로 안 왔어요.

그대로 안 온지 어떻게 아십니까?

보니까 나 아는데 내가, 미리 그 사람들 거 다 받아 있는데.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지. 나중에 그거하고 대비해서 틀리면 허위자료 제출로 해서 내가 처벌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대로 가져오라고요, 그대로.

예.

처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자문회의 내지는 무슨 자문위원회 거기에서 결정 난 그 결정문에 대해서 사인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제출된 것은 사인이 된 게 제출이 되었어요.

저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회계과장 이야기를 해봐 어떻게 된 내용인고?

그때 당시에 제출된 그대로 달라니까. 가공하지 말고.

제가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그 회의록도 가져오세요, 빨리. 다른 회의하는 건 그리 신속하게 하면서 전날에 회의 소집해서 회의 들어간 의원한테 전날에 자료 제출해서 다음 날에 회의하면서 그 회의록은 왜 그리 오래 걸려요?

그것은 민간이 참여한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심의까지 한 그게 며칠이 됐습니까? 그 자료요청한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담당계장님, 잠깐 서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신 거와 같이 이 사무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성실한 답변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하신다고 다 선서를 하셨고 서류제출에 관해서도 위원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다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규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가 원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 지금 표현을. 어떤 사유가 있어 그게 제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낸 겁니까?

신태진 아닙니다. 담당 주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됐습니다. 됐고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은 지금 검토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 회의 자료는 한 부분은 의견서 부분에 서명이 빠지고 들어간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자료 안에는 그 서명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인 어떤.

삭제된 그거를 가져오라니까.

신태진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뒤에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서류를 복사를 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한 부분은 서명이 들어가 있고 한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자문위원회라고 가칭을 써서 한 회의가 하나 있고 또 자문회의라 해서 한 회의가 있고 계약심의위원회가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한 회의가 있다 아닙니까? 그 각각의 서류를 회의 자료를 그때 당시의 제출된 지료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회의 자료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당초에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냈던 그 자료 하나, 뭐 물론 회의 중에 자문회의로 바꾸었지만 그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하나하고 2개입니다. 회의가 여러 번 진행됐다고 해서 회의 자료를 수시로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저희들이 기획계장님 말에 따르면 사인이 뒤에 결과가 사인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게 문제지 내용은 다 같이 첨부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계약심의회에 넘길 때는 사인은 별지로 되어 있어?

신태진 예, 그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붙이고 내용만 붙였다 이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딱딱 그대로 가져와요. 내가 원본대조필해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우리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준 것이네요.

사인이 안 돼 있는 걸 붙여 가져왔냐 이 말이야.

계약심의회 자료에 사인이 붙어 있단 말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처음에 계약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사인이 안 붙어 있었잖아요.

그대로 드렸잖아요.

안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했고 앞에 자문위원회 결과는 위원들이 회의를 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사인한 채로 그대로 다 드렸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가칭 자문위원회인가 자문회의인가 해서 결론 사항을 세 가지를 도출해서 시장님한테 통보하는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에 사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그 자료가 붙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그게 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인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의 자료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사인이 안 되어 있는 자료가 붙어 있어야 맞는데 지금 사인된 자료가 붙어있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계약심의위원회 자료에 사인이 붙어있다 이 말입니까?

그 사인이 자문위원회 개최한 결과 사인이 그 내용이 사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붙어갔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는 사인이 된 자료가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사인이 돼 있는 상태로 이위원님한테 넘어왔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사인이 안 된 상태에 그 회의를 했잖아요.

신태진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공을 하지 말고 그 때 제출된 자료 그대로 원본대조필해서 달라니까.

신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계장님,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계장님이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과 지금 내용이 다릅니까?

신태진 제가 드린 자료가 맞는데 이행규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가서 확인하고 다시 가져와도 이행규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자료 아닙니까?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저희 계획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저희가 시정 질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무려 178건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감독제 임명 안 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심각한가 보면 저희들이 엄연히 감독제 하라고 조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겨도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아시다시피 조례에 재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에 밀접한 마을안길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기타로 한정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사이 기타 등등 대형공사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소형 마을과 밀접한 그런 공사만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부 빠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178건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법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거는 한두 건은 업무에 행정에 좀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치더라도 178건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지 감독제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원인이 다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자체도 감독제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례도 정해 도 법에도 안 하니까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형철위원님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 이후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현재 자료는 5월 말까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이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또 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해 놓은 법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이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페이지 지금 스포츠파크는 지원배상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용에는 보니까 구두 상에 주겠다주겠다 하면 이거하면 그때 계약금으로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이 얼마야? 2억4,800만원이나 되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정개발에다가 법인이기 때문에 안정개발에다가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만 살아있을 뿐이지 어떻게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어줄 돈이 받아야 할 돈이 3억2천이고 받아야 할 돈이 6억2천 이렇습니다. 이래서 한 3억 몇 천 정도 받아야 하는데 하자보증금 기타 뭐 준공처리지연금 기타 하자보증선금 이런 건데 지금 그걸 딱 끊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법인이 살아 있어서 그 법인이 어느 부분에 가서 공사를 한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저희들이 압류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도리가 없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정지를 딱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지를 해버리고 나면 손해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안정개발에서 법인이 살아있는 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붙여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네요. 갈사만에 다 갖다 넣었다 하는데 그쪽도 추적이 안 됩니까?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있다가 법인이 살아있는 한 공사할거 아닙니까? 하면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가 창원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 관공서 청소하는 게. 청소용역이. 6페이지 위에. 우리 시청 청사 청소용역. 감사자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거제 지역에는 청소업체가 물론 입찰했습니다만 없어서 창원소재의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지역 일자리 창출하면서 보니까 창원에서 봉고차로 일하는 사람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법상 용역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단서에 조건에다 넣어서 지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지역 우리가 고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고용연계를 시켜줘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거제 사람입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봉고를 싣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침 4시-5시에 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통영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지역 업체에다가 줘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 업체에다 계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5,000이나 되면 할 건데 돈이 2억 3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이나 통영이나 그 지역 업체들이 하더라는 거죠. 유독 거제시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감사 자료입니다. 우리 고현동 주민센터 부분인데 여기 뭐 타자가 잘못됐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건지 추경 예산편성해서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2,50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상문동 자체에서 한 걸로.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2,500만원 내려갔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천정완 지금 우체국 뒤에 있는 시유지 공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앞에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 LED 리모델링 교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의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일부 남았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7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본청에는 이미 발주해서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시작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100% 교체가 다 끝나는 겁니까?

의회 청사, 본청 청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시청하고 의회하고 다 끝나는데 그러면 시설을 하기전과 하고 나서 이후에 혹시 전기료 절감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절감이 있었다든지 비교분석이 된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승득 LED 조명을 쓰고 나면 기존 등보다 부속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되고 전기료에서는 원래 데이터가 한 40에서 60% 보고 있는데 금액은 사용연수에 따라서 LED 등을 하면 수명이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 등은 수시로 안의 내용을 부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하면 한 50% 정도 절약이 됩니다.

LED 교체하기 전에는 예를 든다면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완전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50만원 나갔다면 50%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득 전기료는 약 한 50% 미만이고 일반 재경비는 약 60%에서 50% 정도.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LED교체를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된다,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전기요금이 얼마였었는데 LED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가 절감돼서 지금 현재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반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절약됩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연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그게 나와야 향후에 또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보강을 함에 있어서 교체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끝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설명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라는 거죠.

이승득 예,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도 블랙데이다 하고 에너지절감이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그냥 누구나가 딱 물어보면 이렇게이렇게 절감이 됐다 하는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1회의 에너지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는데 홍보방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승득 저번에 조선경제과하고 청사담당하고 도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조선경제과에서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는 좀 다릅니까?

이승득 같이 방송 적용될 겁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승득 그렇게 방송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교체사업이 100% 된다 하니까 좀 바람직하고 에너지 시책에도 많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게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마다 갱신 계약합니다.

굳이 갱신계약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심사를 맞고 해서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농협만 아닌 지역 경남은행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농협만 들어오는 특별한 게 있는지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신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틀에 맞춰져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데는 다 된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20일 민원지적과장 김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조직은 7담당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서비스제공과 신속하고 찾아가는 적극적 민원 처리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새올상담 민원 980건, 민원24 처리 24,645건, 거제시에 바란다 445건,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 16,157건, 여권 발급 및 교부가 7,027건, 민원처리 사항 점검 및 통보가 매월 5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6명을 선정해서 시장님 포상금을 지급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과 찾아가는 민원 확대 운영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지적민원 상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상요 보편화로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가 요구되어 왔고 민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 단말기 설치 카드 수수료해서 1,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본청 읍면․동에서 20대의 카드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결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전 민원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용카드는 국내 전 사용카드사가 되겠고 1천원 이하도 사용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액의 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카드 VAN사 선정을 위해 계약을 하고 단말기를 20대 설치를 했습니다. 4월 30일 날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5월 1월부터 카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출생신고의 만족도 향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확성 연계와 출생등록 기록 제고 및 출산의 축하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출생신고자는 연 3,500명 정도가 되겠고 신고처리는 시․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정리를 하는데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에 대해서 거제시장님 명의로 축하내용과 한문을 포함한 성명, 생년월일을 축하카드로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카드제작비 등기부 수로 등기해서 소요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출생신고 처리 접수와 전문카드 제공을 1,250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출생등록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재와 지속적으로 축하카드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건축복합 민원의 일괄 실무심의로 처분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사전 상담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주 3회 45회를 개최해서 45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행위허가, 도로점용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은 방문전화 등 352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3회 계속 실무 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복합민원 운영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토지형질변경 등 민원 사전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별법 일괄심의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해소 및 기회비용을 절감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적극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부합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전산 지적으로 전환시켜 효율적 공부 관리 및 재산권 보호를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2이상이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동의의 지정고시를 받아서 고시가 되면 현지조사 및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사업 대상할 대상지는 일운면 구조라 지구가 되겠습니다. 229필지에 소유자가 147명이 되겠고 소유자 동의는 147명중 120명이 동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을 실시했고 구조라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조례공포는 6월 10일 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지구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6월 말이 되면 심의가 될 거 같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회 추진단을 7월 달에 구성하고 10월 달에 현지조사 및 측량을 해서 12월 달에 조정금 청산과 경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동의자 협의가 곤란한데 이것은 토지소유자협의회 통해서 설득 및 동의서를 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월 1일 분과 수시 분 7월 1일 분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6만8,61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필지 79.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5월 31일 날 지가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검증 시 주민참여를 했는데 33필지에 대해서 1개 법인, 9명이 참석을 해서 담당공무원과 평가사 현지입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충분한 의견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이의신청자가 검증 시 주민 참여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조세부담 및 보상 기대심리 등으로 해서 지가 상하향요구하는 민원이 상충되고 있고 지가 균형유지 및 지역적 특성 반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지속 추진으로서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에 1억3,800만원이고 지속적 홍보 3,000해서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도로명판에서부터 기초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내실적 및 유지보수를 정비를 상반기에 했고 기초 번호판 설치 12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홍보 동영상 배부와 시정소식지 홍보자료배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어버이날 효도엽서 쓰기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차로 등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주민세 고지서 스티커 제작 발송을 10만 매를 하도록 하겠으면 도로명주소 내년도 전면 사용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전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간정보사업 적극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는 공간정보 DB 변동자료 갱신사업인데 물량은 DB 구축 26km가 되겠고 도시기준점 4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 사업은 5월에 항공사진 촬영 완료가 되겠고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간정보 DB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5월 달에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 사업은 3월 달에 착공해서 지금 5월 현재 항공사진 촬영은 완료를 하였으며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DB는 성과심사 및 준공을 12월 달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은 영상보정 및 편집을 통해서 12월 달에 준공완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간정보 DB 체계변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기반시설물 DB의 정확도를 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및 2010년 9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총괄부서가 민원지적과가 되고 준공 후에 일괄 갱신이 되고 매설 측량을 년 1회 했는데 변경 후에는 사업부서 도로과,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했고 준공 전에 갱신완료를 해서 노출측량을 해서 수시 처리토록 바뀌어졌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DB구축 관리 부서별 업무 세분화와 관계기관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 달에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다 협의를 했고 11월 달에는 업무담당에 대한 활용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11월 달에 변동자료 DB 구축 추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장별 공간정보 설치 예산 사업부서에서 확보토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중개인해서 252개소 업주가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신고처는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2개 반에 4명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수시 지도단속 실시를 해서 검․경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물증 확보 애로와 중개업소의 증가로 인한 지도단속 활동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신고창구의 활성화로 피해사례 신고를 안내를 하고 중점 관리 대상 업소 선정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 토지로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판결이나 교환, 증여, 공유물 분할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소가 되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으며 내용으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해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자는 지연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허위 신고는 취득세의 1.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3건에 7,840만원,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가 8건에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수기 홍보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분기별 조사와 허위 신고 시 세무부서 및 국세청에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생신고 만족도 향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출생신고자가 연 3,500명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카드가 나가고 추진실적에 보면 1,250건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이 연 3,500명 정도면 신고접수 처리는 이렇게 한 5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재 5월 달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5월 달까지 실적이었어요? 연말까지 가면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예.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평균잡기로는 3,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출생신고 등재자가 우리시민이 된 게 3,456명이 되겠습니다.

3,456명 정도. 한 연 3,500명 정도에서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카드결제시행 있잖아요. 민원수수료. 이제부터는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로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정서상 소액 1천원 이하 사용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조금 현실적으로 실적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카드결제보다 카드 포인트 결제는 어떻습니까? 각자 신용카드, BC카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쓰고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포인트 결제도 연계해서 가능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1천원 이하를 카드 결제한다는 것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국 많이 상용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BC카드 쓰고 있는 포인트 1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카드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1천원 이하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면 카드포인트 결제도 가능하게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로명주소 사업지속추진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업은 쭉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저부터도 제 도로명을 정확한 주소를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버이날 효도 엽서쓰기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이런 정책을 해보시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적과에서만 아니라 주민생활이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5월 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여성백일장도 있고 등등해서 주제를 차라리 한 해만큼은 정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주제를 주고 여성백일장이라든지 5월 달 가정의 날 행사가 많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에 특히 해서 연계하면 이 사업이 효과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초등학생은 방학 때를 이용을 해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의 친인척, 인척 집을 찾아가는 그런 약도에 대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좋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주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왕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백일장 등등 행사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해서, 이것은 초등학생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대상도 괜찮고 여성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아예 다음에는 여성백일장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글짓기를 주제로 정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인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과장님, 방금 도로명주소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엽서쓰기를 5천 명 정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한다든가 5만 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초등학생부터 도로명주소를 어릴 때부터 인지한다는 건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초등학교에서 편지를 써서 제목이야, 타이틀이 어떻든 간에 편지에 써서 우체국에 넣지 말고 각자가 집의 엄마한테 준다든가, 아빠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완벽한 주소를 써서 보내면 지금 우체국을 통하면 굉장히 업무량이, 너무 힘들게 하겠죠? 우체국에. 너무 우리는 목적이 좋아서 하지만 그쪽에 업무량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로가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되 각자 집에 우체통에 넣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주소랑 다 써서 부모에게 직접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면 싶거든요. 괜히 우리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1만 명을 하고 싶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일이 불어나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집에 가져가서 전하면 그 주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도로명 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 본질의 자리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지를 부여해서 용이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길 같은 경우는 계룡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장통 옆에 보면 서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제에서 이전부터 사신 분들은 서문하면 알고 중앙로는 대강 알겠는데 실제 거제 이전에 사시는 분들은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문이 어딘가를 자리를 서문로 몇 번지다 하면 고현사람은 저 시장통 옆으로 가는 거기가 서문로인가 보다 알겠는데 그런 어떤 조금 안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습득 내지는 이해가 안 되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반수 이상도 이걸 알고 계시지 않으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그런 쪽의 문제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는 가능한데 조그마한 소로로 들어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전의 우리 김은동위원님도 나도 사실 내가 사는 동네 무슨 번지인도 잘 모르겠다 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연말 끝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주소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기존 지번 주소를 쓰다가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 자신부터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 주소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 중앙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이 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걸 받아서 시에서도 하는데 아무튼 기존에 홍보도 많이 해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시민이 인식되도록 하는데 기존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대로 나가고 여기에 대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 빨리 인식되기가. 아마 그런 것의 어떤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어떤 찾아가는 편리함에 대한 인식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시키도록 홍보 기법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도로명주소의 근간이 이 도로가 무슨 도로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앞길이 계룡로입니까?

예.

그러면 서문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계룡로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계룡로라고 그럽니까?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한 것은 일단 정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로를 예를 들어 하자면 저기 상동 황소고집 밑에 가면 중앙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모든 번호가 시점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점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토를 본다고 하면 서해에서 동해 쪽으로 서에서 동,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러면 시점이 저기 상동 그 갈림길 삼거리 거기에서 이쪽에 갈림길까지가 그게 계룡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가면서 왼쪽 편으로 이쪽으로는 전부 홀수번호가 붙어요. 거제시청이 125. 그러면 길 저쪽 편에는 짝수번호가 지금 붙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그걸 관계 공무원은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활용이 안 되고 모르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걸 시민들이 빨리 익히고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그걸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에다가 여기는 계룡로입니다. 또 저 넘어가면 여기는 거제 중앙로입니다. 한다든지 뭔가 보완적인 것을 붙여서 좀 눈에 익혀서 활용가능 하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혼란스러운 것을 느꼈다시피 학교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했던 이런 기본 틀이 있는 걸 알면 훨씬 이해가 수월할 텐데.

그런 것을 홍보하면서 이 길이 무슨 길이구나, 무슨 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강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애를 써 주세요.

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방법도 다 포함해서 어쨌든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주소가 몇 번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지에서 우리 계룡로 와서 125번지를 찾아가기 쉽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의 보행자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여기는 125니까 저쪽에 가면 저게 123이 곧 나오겠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량부분도 그렇고 도보로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이 거의 웬만한 코스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시작 안 한 게. 거기에 보면 버스노선도 해서 쭉쭉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또 보통 우리 길하고 같이 돼 있을 것인데 혹시 가능하면 거기에서 노선 자리에 무슨 로의 시작시점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것도 한번 같이 고심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승강장에도 돼 있긴 돼 있고 아까 우리 반대식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동영상도 일부 면․동에 다 나가 있어요.

많이 고심을 하셨을 것인데 아직 시민들이 받은 자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고쳐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가 있고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인식들이 도로명이나 유심히 보면 도로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인식을 하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인데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공적인 명부라든지 명부는 전부 다 도로명주소를 전부 다 교환을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거의 다 하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014년도 전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쓰면 그 사람한테 무슨 제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힘듭니다. 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20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옥충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내․덕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노후화되고 협소한 한내․덕곡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2014년도 국비지원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한내리 546-5번지와 덕곡리 571-3번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내․덕곡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선정 및 토지․지장물 감정평가를 하였고 지난 4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으며 5월경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신청을 하고 내년 8월까지는 한내․덕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덕곡 보건진료소 매입부지가 다소 보건복지부 표준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인데 이 문제는 덕곡 보건진료소 예정부지 앞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와 연계해서 도와 보건복지부 담당과 협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원인 규명과 감염경로 차단 등 신속한 대처로 조기에 치료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역학조사반이 3개 반, 17명으로 구성되는 인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염원 검사 오염지역의 추적조사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연중감시체계운영, 감염병예방 홍보 및 계획 등을 상반기에 실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염병 발생 신고 독려와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 강화,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를 위한 입국자 추적조사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기후온난화 및 관광객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증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검진 및 접촉자 검진 강화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 치료․관리를 통한 결핵발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결핵환자의 전파차단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율을 향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을 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결핵예방 홍보․교육,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보건소 진료업무 종사자 결핵검진을 상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월에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달은 고등학교 결핵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중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의료기관 등록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이 저조한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공공협조체계 구축으로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해야 합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의약업소 관리가 547군데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월 달까지 8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6군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통해서 진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 의약업소 점검반 편성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지도점검 방법은 분기별 자체점검과 경상남도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마약류 주 업소는 우리 관내 114곳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여기도 점검업소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발견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마약류 관리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을 1개 반, 2명으로 하고 지도 점검 방법은 분기별 경상남도 합동단속을 수시 점검과 특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용 후 잔량 마약류 사용 및 분실에 따른 마약류 사고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사용 후 잔량 마약류 보건소 신고하여 폐기토록 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독 약품 배정 및 장비점검을 약품은 약 3천 톤 가량, 방역소독장비는 81대 정도 장비점검을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전 성충서식지 조사 및 취약지역 파악으로 특성에 맞는 선택적 방제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연막소독방법에서 연무소독 전환으로 가시적 시각효과가 적음에 따른 약을 많이 안치는 것으로 오인하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효과에 대해서 면․동 주민홍보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 예방 대상 시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정비예방접종대상에 결핵 외 15건이며,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필수예방접종 BCG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7월 달에 하고 75세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11월, 12월에는 65세 이상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실 기준 미 준수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대상 상시교육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업초기에 접종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연령대별 접종대상 및 접종시기 조정을 통하여 분산 접종 유도 및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기생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이 1천 명이며 예산은 150만원 정도이고 요충감염 취약대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감염자 관리 및 조기치료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발육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진대상자 선정을 1천 명 실시하였고 검사용테이프, 동의서, 안내문 배부를 1천 건하였으며, 검사물 채취해서 검사의뢰 6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달에 기생충 검사물 추가 검사의뢰하고 7월 달에는 찾아가는 기생충 교실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가검체 채취로 인한 테이프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수거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검체채취 및 수거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소독반 운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방역반 편성은 1개 반, 5명으로 하고 대상은 18개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소독약품 지원은 바디세이프 112통을 지원하고 향후계획으로 유해해충 발생 가능시설 선택적 방제 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 연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지금 연무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효과의 자리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꿨을 거 아닙니까?

약품하고 배합하는 게 연무는 약품하고 물로 섞어 쓰고 연막은 경유 기름을 쓰는데 그것이 연막 같은 경우는 분산할 때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연무는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소독을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생충이 됐든 우리가 방제하기 위해서 정립을 할 거 아닙니까? 연막이나 연무를.

예.

연막에서 연무로 바꿨을 때는 연막보다는 연무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약효가 오래가고 연무로 하면 친환경적입니다, 소독자체가. 왜냐하면 기름을 사용을 안 하니까 경유나 이런 것은 사용 안 하니까.

더 친환경적이고 실제 소독을 주민들이 소독하냐, 안 하냐 그런 염려는 불식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좀 더 홍보를 하시면 되지.

연무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무로 하다보면 약효도 오래가고 환경적이고.

제가 볼 때는 민원 발생 우려는 아닌 거 같고.

그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산제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까는 우리 한내하고 덕곡에 보건진료소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표준 대지 면적에 미달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놓은 게 2개 다가.

하나는 다행히 앞에 국유지가 있어서 주차공간이 활용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는 하나도 내나 면적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한내는 기존 있는 보건진료소 있는 땅에 그 땅에 연접, 붙어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땅이 221헤배 면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들이는 게 108평입니다. 그러면 145평이 표준기준이거든요. 이건 충분합니다.

덕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때 내용을 모르고 사셨습니까? 표준 그게 있다는 게.

그것도 알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판단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예방접종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그거하고 13페이지에 보면 한 때 우리가 접종시기하고 장소가 조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혼잡을 조장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 해서 혼란을 겪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6-7월 달 실시하고 폐렴구균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지금 하는 것은 75세 이상 75세 이상은 7,700명 됩니다. 대상인원이 그중 우리가 접종률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40%로 보거든요. 전국 평균도 그렇고 그동안 추세를 봐가지고 40% 정도 접종하리라고 보면 한 3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처음 입니까? 내가 작년에도 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인플루엔자고. 인플루엔자는 10월 달부터 할 거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르신들이 7,700명 중에 한 40%가 접종 받으신 거 같다 그러면 한 3천 명 된다. 그 지역에 따라서 연령군이 신현읍에 몇 명, 예를 들어서 쭉쭉쭉 나가질 거 아닙니까? 장승포 몇 명. 그런 걸 세분화시켜서 함께 몰려서 이런 혼잡이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해서 홍보하고 굳이 장승포사람, 고현사람 서서 기다리는 이런 자리가 안 생겨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계획을 세우겠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도 다 하거든요,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도 하지만 지소별로 하기 때문에 지소별로 우리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이 용이하게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약품 예방접종하고 약품 구입하는 데 거의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21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135명입니다, 지금 현재.

알리지 않은 건 아니고요. 결핵을 지금 유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시민이 지금 24만 명 정도 되잖아요. 1%쯤 하면 그 정도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발견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죠.

구신숙 저희들이 결핵환자 발생을 위해서 매년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결핵집단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는 결핵환자가 학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검사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더 감염이 안 되고 치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9월 달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면지역의 학생 중2학년과 중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전산으로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 플러스, 의료기관에 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병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구신숙 저희들이 신학기 2, 3월 달 되면 기숙사 입소라든지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민원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소요시간을 최대를 잡아서 일주일을 했는데요. 민원이 적을 때는 7일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최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축하시려면 최대한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할게요. 서면심의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 계획할 때는 4년마다 한 번할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 이외에 중간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상 기본계획에서 실시계획으로 하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업무보고 과장님 12쪽이요. 방역에 대해서 조금, 장마도 오고 계속 전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하는 그곳에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물구덩이가 돼 있는데 거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한번 방역을 하고 갔다는데도 또 가고 난 뒤에 또 비가 왔어요. 다시 또 모기들이 있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거 특별히 물을 좀 퍼내면 어떨까 싶어요. 웅덩이가 있으니까 계속 모기가 해서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물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있는데 주변에 그냥 해버리고 가면 물에서 또 올라오고. 시장 통이라서 굉장히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건소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이래서 못 했고 물론 시내 그런 곳이 장마철이라 많지만 특별히 거기는 웅덩이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오늘 업무보고 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번에 구례군 씨름선수하고 불상사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계시죠? 겨우 장사는 치룬 것 같고 보상 문제로 앞으로 검찰에까지 간다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생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체육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속 장례가 치러지지 않아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물론 큰 행사 시 행사, 도 행사, 전국 행사를 할 때마다 물론 앰뷸런스가 오고 대기가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할 때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보통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어른들이 오셔서 그냥 화장실에 쓰러지는 일이 많아서 항상 대기하라고 앰뷸런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번 구례 사건에도 앞날은 병원차가 있었는데 뒷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있었더라면 일반인이 응급조치하는 것보다 의료인이 응급조치를 했을 경우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전체적인 일은 보건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사 때마다 소장님한테 이런 거 추궁을 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제시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하고 잘 연계해서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그 응급차가 갔었을 경우 이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살이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은 우리 자매결연의 한 지역으로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마음이 아픈 일이고 구례도 마찬가지인데 소장님이 큰 행사시는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 또 그 차가 와서 그렇게 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차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늘 가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작년도에도 사실상 보건소 주차장이 앞밖에 없고 안에는 주차장할 수 있는 데가 어르신들이 줄을 서더라고. 몇 줄을 서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어르신을 자가용으로 모셔 와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 육교에 위험한데 양쪽 쫙 자가용 서가지고 위험천만한 도로거든요. 육교, 보건소 앞에. 그 장사진을 이뤘는데 저번에도 행정사무조사에도 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좀 나이 주기별로 잘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대책이 안 선다고 보거든요. 특히 노인들은 70세, 75세들은 걸어가기 아니면 가족이 모셔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버스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도 당연히 현상이 훤하게 보입니다.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수월케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마다 인플루엔자는 계절 접종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지역에 있는 지역부터 전부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동 지역도 전부 다 합니다. 보건지소를 통해서 면지역 다하고 다음 동지역은 동사무소를 전부 다 하고. 그렇지만 여기 소위 옛날의 신현읍 지역, 여기는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분산을 해도 처음에 할 때는 하루에 보통 첫 날, 둘째 날은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오십니다. 어떻게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수양동에는 몇 월, 며칟날 나오고 어느 몇 동에는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7,700여 명 되신다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폐렴구균 대상자 75세 이상 대상만 그렇고. 인플루엔자는 아닙니다.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럼 인플루엔자는 그?

3만 명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면지역은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 좀 괜찮은데 유독 우리 옥포동이나 우리 구 신현이 문제거든요. 특히 구 신현 정도는. 그리고 날짜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며칟날 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한 달간 정도 하잖아요. 한 달 넘게 합니다. 한 달 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신현읍만 할 때는 며칠을 하냐 말입니다.

한 2주쯤 합니다.

2주가 아닌 걸로 아는데. 2주 같으면 제가 모릅니까? 뭐 한 3-4일 만에 후다닥 하는 거 같던데, 내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홍보했을 적에, 전화를 받고 내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한 주 정도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다 말고 대책을 세우자, 이말 아닙니까? 지금 의논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르신 접근문제 아니면 가족들이 타고 오는 자가용 문제를 대우나 삼성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별로 버스를 해가지고 오면 차가 좀 덜 올 것이고 버스가 오니까 어르신들도 접근하기 수월하고, 이런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하루에 2천 명 정도 오신다 생각하면 버스 몇 대로 와야 되겠습니까?

하루 2천 명이면 기간을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작하기 한 3-4일 정도만 그렇게 복잡하지 그다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역으로 생각한다면 2-3일만 복잡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건소를 신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약 없다 하니까 2-3일 지나 약 없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고 직접 보건소에서 그랬잖아요. 직원이 빨리 안 오면 약이 떨어져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안 가면 못 맞을까 싶어서 한꺼번에 2-3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그런 문제도 홍보를 잘해서 어르신한테 앞으로 일주일 계속하니까 없는 약이라도 보건소 소장님, 제가 어떻게 해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르신한테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2-3일 내로 약이 떨어지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료 접종자를 맞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 그거를 좀 그렇다 할 게 아니고 가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현실을 아니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오면 그때는 그런 경험을 해서 좀 더 분산시켜서 이런 식으로 안정감도 주고 우리가 복잡 안 하는 의미에서 어르신들 좀 해갖고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덧붙여서 인플루엔자 주사 놓는 게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보건소 아니면 안 되는?

앰뷸런스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앰뷸런스는 앰뷸런스차가 필요하다면 그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생각할 때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예진 하에 맞고 나서 그 장소에서 30분 이상 계시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책임은 저희들이 다 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점도 잘 아시죠?

예.

15페이지 제가 작년도에 방역소독반 운영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방역하는 걸 노인정도 좀 합쳐달라고 분명히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때 하시겠다고 해놓고 올해 뺐네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올해는 뺐는데 어찌됩니까?

동사무소에서 꼭 나가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거 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으로 전역을 커버하는 거고 그건 한 건물이나 이런 취약지역은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방역단도 있고. 그런데 옛날 신현읍과 지금 여기 있는 동 관내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역단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냥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동생활가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경로당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 되겠어요?

경로당도 다 하려면 우리 차량으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질 높은 거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하는 거 하고 질이 틀릴 거 아닙니까?

질은 직접 가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확 하는 거 하고 직접 가서.

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구례에서 오신 씨름선수. 그 선수가 거의 뭐 의식이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응급이라는 자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급하게 처리를 해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제도일 건데. 제가 그 자리까지 한 8분 정도 걸렸는가? 차를 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하여튼 사람들 행동이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응급처지를 한다고 아마 심폐소생술 이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8분여 지나서 구급차가 왔는데 그분들도 내나 손으로 하시고 그때 벌써 죽음이 오는 듯한 무슨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줄은 아십니까?

심근경색 그런 식이죠.

그러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하는 응급처치 전문가들이 와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1-2분 안에 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죽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것은 1시간 반 안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은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생술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구급차가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을 살렸을 것 아닌가, 하는 표현을 하시기에 아까 신금자위원님도 모든 행사에는 다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는 보건소 구급, 119 구급 이렇게 와서 항상 비치돼 있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고 아까 말처럼 위급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를 안 했겠나?

보통 10분 내에 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합니까?

심근경색은 10분 내에 처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심장에 있는 피가 뇌에 차단이 되면 5분 이상 지나면 빠른 치료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불구가 되거든요.

2-3분 안에만 전기로 하는 이런 걸 하든지.

예,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손만 가지고 하고. 지금 우리 병원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다 장비가 돼 있죠?

제세동기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하고 몇 군데 해 놓은 게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결핵관리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전염병입니까, 결핵이?

3종 전염병입니다.

제3군 감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또 간헐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되면 반복적으로 할 소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챙기고 그런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접촉하면.

그러니까 1% 정도의 보균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드러난 우리 등록돼 있는 분은 135명인가, 우리시에서. 그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뭐 검사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은 처음에 예방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BCG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그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걸렸을 때 그 환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24만 명을 전부 다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 다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기만 예.

예, 다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중3하면 두 단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보균하는 시점의 내용은 알 수는 없다. 2년이 지나서 있을 지 3년이 지나서 있을지? 그런 분들이 따로 엑스레이 찍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관리라든지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의 감기, 기침이 계속되거나 하는 분들이 병․의원에 가서 그거 됐을 때 이 사람이 결핵이구나, 그런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보건소 전부 무료로 다 지원,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 무료로 합니다.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그 일반병원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치료율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보건소처럼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병․의원에서는 그냥 약만 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병․의원을 가는 이유는 편해서 갑니까, 가까워서? 80% 이상이 일반 병․의원에 가던데.

주로 지금은 병․의원에 가서 거의 다 발견됩니다. 실제로 아파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병․의원에서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도 내나 약값이 다 무료이고.

구신숙 네. 저희 국가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위해서 2020플랜이라고 해서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등록되어서 오면 그 가족들을 접촉자 검진을 합니다. 그럼 그걸 국가에서 엑스레이나 객담검사, 혈액검사 같은 것을 접촉자 검진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치료비는 그게 요양급여 부담 본인이 내고 있고요. 보건소에 오게 되면 6개월간 투약하는 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자기가 돈을 내면서 병․의원을 갑니까?

구신숙 일단은 결핵이라는 게 계속적인 기침과 미열이라든지 이런 감기증상으로 인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결핵 의심이 감기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일단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엑스레이라든지 객담 검사에서 균이 나옴으로서 인해서 결핵으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께서 옛날에는 보건소가 80% 정도를 결핵 환자를 관리를 했고 의료기관이 20% 정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80% 정도 이용을 하고 보건소를 한 2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진단받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납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까?

구신숙 네.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진료, 약 투약 진료비는 얼마 안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수반되면 조금 귀찮아도 보건소로 올 것인데 그런 미미한 금액이어서 보건소 오는 길도 멀기도 멀고.

구신숙 접촉자 검진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결핵이면 그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이 추후 검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들에 대한 접촉자 검진비용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더라고.

구신숙 네.

고맙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던 겹친 부분은 빼고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 업소 지도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을 지도점검 나갈 때 약값의 차이점에 대해 각 약국마다 약값이 다르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고현동하더라도 A약국에 가면 똑같은 약인데도 약값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B약국을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약값에 대한 차이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약이 그러면 약국에 따라서 약값은 아무 제재 없이 받는 것입니까?

오인규 의약담당 오인규입니다. 그건 민원이 사실 일반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으면 현지에 확인하러 가고 하는데 약값 관계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가게 됩니다.

저는 어느 약국이란 것도 듣고 있거든요. 그 약국이 실질적으로 약값이 비싸더라, 해서. 그러면 똑같은 고현 관내인데 왜 약값이 차이가 날까? 이게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를 나갈 때 이런 이유와는 다르게 약값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전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거의 다입니다. 전문의약은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반의약품은 자기네들이 그냥 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전문의약품은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작게 나는데도 많이 난다고 느낄 수가 있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 끊어서 가면 전체에 있는 약국 똑같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일반 의약품 그냥 사고 팔수 있는 의약품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습니까? 의사의, 약사의 재량이지 제재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건 의사, 약사의 자기 재량권이죠, 그렇죠?

실제로 일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정가가 뒤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러면 그 민원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생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돼 있는데 사업제목을 보면 어린이기생충 관리 사업이면 초등학교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기생충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하고요. 이번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해 봤는데 실제 680건 돼 있지요, 밑의 추진실적에 보면. 680건 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챙겨보니까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금 현재에는 안 맞다는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70년대, 80년대는 기생충 박멸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식생활이 달라지면서 기생충의 종류도 조금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기생충 사업 관리가 가히 현실적으로 맞나?

이 관계는 해충은 사실상 거의 없는 편이고 요충은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생충 중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회충, 요충 , 십이지장충, 촌충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생충의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사람의 변을 배추나 채소밭에 뿌려가지고 그 알이 묻어있는 걸 사람이 먹고 나면 입안,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알이 깨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고 난 다음에 성충이 다시 알을 까서 그게 변하고 다시 묻어가지고 다시 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을 비료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그게 딱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는 그런 기생충은 싹 다 없어진 거죠. 유일하게 요충만 아직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요충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있다 한다면 취약계층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요충이 아주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살과 살을 맞대는 그거 외에는 감염이 안 되거든요. 애들 엉덩이에, 항문에 기생을 해서. 그래서 바로 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앉아야 이게 옮겨집니다. 그건 초등학행 이상은 감염이 안 됩니다, 거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린이기생충 관리 사업을 한다면 없다고는 하시지만 1건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감염이 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유아관, 유치원, 어린이집 이 대상이 아주 많지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80건이라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조사에 나온 거는 4-5건밖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성이 된 게.

구신숙 거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기생충 안에 분류를 하면 요충이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기생충이지만 그 사업의 주 취지는 요충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충은 주 연령이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원아대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어린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표본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원하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1천 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3명이 요충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해 본 것도 기생충은 박멸됐지만 요충은 우리 거제시의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감염률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알고 싶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감염이 되었느냐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초등학생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 상에 초등학생은 과연 없는 건지, 아예 0%인지 1%인지 하는 데이터도 나와야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해서 확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봅니다.

구신숙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보니까 의외로 학부모들이 개인정보동의서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가정통신문을 내어가지고 그게 통신문이 취합되는 거에도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요충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염자를 치료하는 그 목적은 좋은데 의외로 학부형들의 반응은 별로 호응은 그리 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도 1천 명을 하는 데도 애로점이 많았다?

구신숙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되기에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떨어지겠다, 그렇죠?

구신숙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못하고 올해처럼 1천 명이나 1,500명 정도 매년 하는 방법이.

저는 이 사업을 어차피 확대한다면 어린이 기생충관리 사업을 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확대해서 시책 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신숙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도 있고 같이 이불을 덮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충에 있다면 감염률이 높고요. 초등학생들은 같이 이불을 덮고 공동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감염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신숙 예.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우리 혹시 보건소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혹시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라고 있는데 그걸 맞으면 자궁경부암이 예방이 됩니다.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구신숙 그게 제 소관 부서는 아닌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다실하고 서바릭스라고. 하나는 한 9만원 정도, 백신이 그 정도합니다.

어제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폐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아예 백신을 접촉하지 말라고 국무성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차이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보급화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맞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 아시고 보건소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내의 병․의원을 상대로 지도 관리 나가실 때도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특히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러는데 자궁경부암백신은 성경험이 없을 때 맞아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맞지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 약에 대한 그 예후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 약이라는 것이 임상경험을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그에 대한 심각한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니면 우리 거제시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맞고 나서 마비가 오는 걸로 봐서는 그 백신이 신경계통에 부작용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얼마 안 돼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WHO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해 봐야될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백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질환서비스사업으로 국가건강검진결과 상담과 고혈압 당뇨 관리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 및 홍보에도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혈압 당뇨관리 어르신 지도자 교육과 싱겁게 먹기 교육 확대 운영, 하반기 비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향상을 기할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가구 등록 관리와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암 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취약계층 등록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1,005명에게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으로 금연시설 지도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고 방학기간동안 청소년 금연 캠프를 통한 금연지도자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산부․영유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를 신설해 1,495명에게 지급했으며 가임기 여성 204명에게 풍진항체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향후계획은 출산교실, 정신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의치보철과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교구강보건사업, 영유아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보철, 어르신틀니 완료자 시술비 지급 및 사후관리를 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542명에게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활기구 무료대여, 재활치료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월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만성정신 질환자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7월부터 교육청에서 의뢰되어 온 학생들을 촉탁의 상담과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후관리지역인 거제면과 사등면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건강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대상자 3,200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들 특히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치매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2만5천명이며 추정인구 수는 9.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선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치매조기 검진을 위한 사업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면․동별 이통장 회의 시 치매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순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방의약품 사용내역인데. 지금 앞에 우리 과에서 물품 산 자리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적정한 비용적인 자리가 돼 져서. 그런데 여기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한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방실 의약품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한방약품을 정하여 총액 입찰을 실사하여 입찰제도에 의하여 저희들이 그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쓸 양을 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창신약품이라는 것은 이 관내에 있는 거, 우리 거제시, 거제제군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경남도내에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것처럼 지역에 수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 관내는?

이거는 입찰대상이 그 금액이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도매업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동안의 일괄의 자리를 총량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구입일자가 각각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1년의 계약을 하고 납품날짜입니까?

예,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나눠줄 수가 없고 월별로 공급서를 정하여 저희들이 그냥 그 단가로 가져오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의약품보다는 장비업체입니다. 간단한 의료용구장비이고 이거는 제약회사, 제약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약품도매상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입찰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완료가 됐다 했는데 앞에 지적사항으로 제일 밑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철저를 기한다, 해 놓고 노약자, 장애인 이동영역 편의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리프트카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처리 완료한 부분을 보면 현재 거제시 장애인 콜택시가 있으니까 2014년도에 4대를 충원하여 총 30대로 늘려 운영함으로서 거동 불편자들의 보건소 등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해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을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시가 어차피 4대를 늘리니까 그 4대가 늘어가면서 보건소에는 거동에 불편한 사람이 오는 데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완료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주로 독거노인들, 재가암환자 그다음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리프트 콜택시를 타거나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문 간호 인력들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콜택시를 이용하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완료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건소 업무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의무인 만큼 이렇게 해서 따로 보건소 내에서 리프트가 달려있는 차가 불필요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4대가 충원이 되니까 이 차를 원활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겠다, 정리하시면 되는데 앞의 처리내용은 보건소 내에서 장착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뒤에는 시에서, 교통행정에서 4대를 정책상 4대가 충원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마치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완료를 했다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했었으면 정확한 답변이다, 했을 텐데 조금 처리 내용이 완료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런 차량이 준비가 됐으면 한 4천, 5천만원 할 것 같습니다, 이 리프트 달린 차가. 지금 한 5천만원 있으면. 지금 한간에서는 민원이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장정에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리프트가 달려 있는 차가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보건소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보건소에서 1대를 구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향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된다면이 아니고 꼭 1대를 보건소 차원에서 1대를 구입을 하셔서 방문은 하시지만, 방문을 하시면 굳이 급할 때 콜센터 전화하면 대기자가 너무 많으면 시간을 촉박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시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차를 하나 준비,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뒤쪽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원칙은 찾아가서 좀 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 사실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불편한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휠체어를 못타고 하는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휠체어를 타고 여기 와서 굳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까지는, 오히려 더 불편을 더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이 집안에만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그분들은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 노인들도 노인성 질환에서 오는 어르신들도 심적으로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심적으로 바깥공기를 맞으면서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찾아가는 건 물론 좋으시다 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찾아간다 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늘 내 집안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것보다 한 번쯤은 상쾌한 바람을 쐬면서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을 찾아가는 것도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나들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25만 거제시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시는 노고가 크시다고 아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하실랍니까?

과장님, 건강관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보면 상당히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보철. 2013년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몇 명을 하셨습니까? 거제시만.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 노인의치보철이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무료에 가깝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대상자까지도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료보험이 되면 전 치과 병․의원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는 한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치과에 가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뭐 그걸 떠나서 혜택받는 게 아주 복잡하던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성과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노인장애인의치 보철은 30명, 그다음에 불소도포․스케일링 203명,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400분, 완료한 게 31명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입니까?

예, 올해 현재 4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까? 12년도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네요. 그러면 2012년도 하고 13년도 지금까지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9페이지에 보면 올해 노인무료보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무료보철이 계획이 50명이고 지금은 28명 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만나보면 신청만 해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철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1천 명쯤 될 겁니다, 적게 잡아도. 그런데 노인무료보철 계획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그 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착착착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50분, 그러면 1년에 50분

예,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6월 2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