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도시과장 권정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특히, 디자인계 윤명숙 씨는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서 전문디자인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을 6급 나급, 6급상당 계약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계에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버력대금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9건에 76억원에 해당되고 금년에는 3건에 9억4,5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정상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 거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거제시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안을 수립을 완료했고, 6월~9월에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공청회, 실과협의를 마쳤고 다시 7월에는 도시계획자문이 계획되어 있고, 특히 6월 28일 날 시의회 의견청취 보고 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상동지역에 대동다숲아파트 아래편에 용산마을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까지 마쳤고, 현재 6월에 실과협의를 거치고 제2공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의회 의견청취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시간이 지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의 결정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통상 말하는 300만원짜리 장기임대 아파트 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결정내용으로서는 18만9,370㎡를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6월 28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 건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377-3번지가 되겠고,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청사 안에 경찰서, 소방서 등 큰 관공서가 들어가고 다시 유보지역에는 다른 관공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동ㆍ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삼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앞에 학교가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무진동발파는 거의 지금 암 파쇄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설계변경을 거치고 다른 도로공사와 마무리를 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7억원, 안전 진단비를 포함해서 7억원 소요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5억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제안 건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들입니다. 우선 거제상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완료하였는데 본 건은 상동 솔렌스힐 아파트 4단지에 추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편에 상동ㆍ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삼룡초등학교 맞은 편 임야에 아파트 사업이 되겠는데 모든 인허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골프 시범라운드가 예정되어 있고, 10월경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건에 1억7,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완료했고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본 내용은 우리 과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전단지나 벽보, 이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주워 오는 사람에 한해서 10장당 1장, 전단지 20장당 1장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직접 주민들의 솔선수범 해오는 것을 행정에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아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건도 6월 28일 시의회 산건위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택용지로서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실과 협의는 마쳤고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거제시도시계획 이후에 경남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현재 진도가 약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전체 준공을 할 계획인데 현재 구역 내 각종 기반시설에 소관부서별 인수인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 처분 및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성기숙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로서는 5월까지 정상 추진하였고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로서는 사업자 및 지역주민 구역 내 2단지를 기숙사 건물을 종합운동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구역 결정으로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옛날에 인허가는 모두 되어 있는 사항이면서 한전 뒤에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실시인가까지 되어 있고, 금년 6월에 향후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7월에 실공사 타당한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의견으로서는 시공할 공사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PF자금을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전지구입니다. 마전지구도 옛날에 인허가가 된 도시개발사업인데 현재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상태고 6월에 모델하우스가 아닌 주택전시관을 신성 미소지움 해서 주택전시관을 오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청 뒤에 사업으로서 현재 진도는 65%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협의 건입니다. 연평균 515건에 이르고 있고 금년의 경우는 1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괄호의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심의대상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준공 시 현장확인, 그다음에 재해위험이나 장마 등 있을 때 별도 확인 등 상당한 인력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1, 2계로 분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주 도시개발사업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항소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1심에는 작년 12월 6일에 원심 판결받은 바 거제시가 승소했습니다. 즉, 토지를 우리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서 기부채납 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해 있는데 현재 다시 사업자가 2심 청구를 해서 2심에 지금 한 번 심리를 열었고 두 번째 심리는 예정되어 있고 다툼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환지계획인가처분을 마무리 지으려면 소송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소송이 그 전에 충분히 끝나는 데는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거제시로 채비지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된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부?

공공청사 한 필지가 780㎡ 되어 있고 주차장용지는 2필지입니다. 2개 합해서 하나는 70, 하나는 1,670 해서 2,37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이것을 거제시 소유로 무상귀속해 달라고 소송하는 겁니까?

예. 현재 소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이 땅들을 그대로 국유지로 놔두는 상태에서 소송이 붙어서 1심에서 그렇게 이겼는데 그 이후에 이 회사에서 질 것을 예상했는가 몰라도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사버렸습니다.

회사 돈으로요?

예. 회사 돈이지만 우리로 봐서는 조합장이 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사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소유자는 조합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공공청사 부지하고 주차장부지를 시 소유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천부지.

그러면 원래 주장했던 하천부지가 조합 소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천부지로서는 2필지입니다. 73㎡하고 7,217㎡ 합하면 7,290㎡ 되겠습니다. 7,290㎡ 하천부지입니다. 나머지는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는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수도용지 건설부 되어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대체지를 설치 완료하고 나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합으로 매각하는 거네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매각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부에서요?

건설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할 때 감정해서 매각금액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로서 7,290㎡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오고자 하는 것은 한 3,1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까?

예. 자기들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국ㆍ공유지로 있었으면 그 부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무상으로 그냥 조합원들한테 양여식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조합 소유로 그 부지를 소유권 이전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에 자기가 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송에 임합니다. 2심도 진행해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해당 변호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나 우리 변호사나 입장이 묘해져 가지고 이게 소송거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이 땅을 자기들이 결국 사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소송이 서로 취하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땅 등기 소유자는 조합 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합에 결국 우리가 공공청사나 이런 환지는 그대로 받게 되지만 등기 소유자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어떻게 매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했던 그 주장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천부지로 있었던 그 필지를 그대로 내놔라, 이렇게 주장했더랬으면 이런 상황하고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필지가 부지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다보니까 어쨌든 그 부지가 전체 구역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들어갔지요?

예. 거의 여기 저기 섞여서 갈라진 식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돌려달라, 그대로 우리 행정에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합을 매입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매입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매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유지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매각한 걸 겁니다.

조합보고 사라고?

참고로 공공청사 배당을 받으면 소송은 기부채납해 가지고 바로 받는 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응했지만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소송이 없다고 보면 공공청사 배당을 받으면 내나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면 그게 재무부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활하게 재무부에서 싸게, 안 비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재무부로 된 땅을 자산관리공사에 사면 되니까. 주차장하고 공공청사해 놓은 것을 거제시에서. 그런데 지금 변화는 자기들이 돈을 그대로 감정가대로 아까처럼 사버렸어요. 사버렸기 때문에 주체가 싸움 다툼거리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 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었습니까?

조금 그런, 자기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행정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조합장이지만 사실은 돈을 들인 자는 경동건설입니다. 경동건설 사장하고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걸 서로 의견 협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내자, 서로 윈윈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꼭 만들어 내려고 하는.

시가 지금 현재할 수 있는 거는 소송의 결과하고 관계없이 환지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조정안을 그때까지 만들어 내는 것밖에 없네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 최종권한은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공공청사나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을 안 갖추어서 되겠느냐? 자기들도 일부 수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면 치사한 거지요. 바로 자기 이름 명의로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경동에서 환지계획인가처분을 거제시에서 미루고 행정적인 절차에 그것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특별히 손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12월을 넘기거나 그렇게 되면 거의 알다시피 집도 다 지어져 버리고 재산권행사,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그렇고 완전히 틀어야 되는 입장이고 경동도 여기서 깨끗하게 집에 가야 될 일정이라서 자기들도 차일피일 버려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경비도 깨지고, 조합에 결성해서 거기 있는 인건비 문제, 모든 관리비 문제가 계속적으로 끝이 안 나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공공부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야 또 거기 공공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안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 다 인수인계를 한 상태입니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현장을 우리 부서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도로면 도로, 가로등이면 가로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보안이, 각 과마다 보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안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딱 그 상태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 인수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그 차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도로법을 따라야 되느냐, 사업이 준공 안 된 지구에 하나의 사업구역 내에 자체 도로로 봐야 되느냐 해서 걱정거리가 사실 행정에서 그런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인수가 안 됐으면 안 된 부분만큼 통행을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냥 도로고,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차단을 안 하니까 무조건 여기 저기 거미줄처럼 다니고 있거든요. 이쪽 신호등 막히면 돌아서 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봤는데 온 천지에 화물차 대놓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통행을 지금 막거나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고 그 아파트도 살고 있고 해서 거의 사실상 인수인계만 안 받았지 공용도로화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현재 뒤로 되물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우리 과나 빨리빨리 진행해서 보수시키고 해서 환지인가는 뒤지만 분야별 사업준공은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하자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험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이나 도로교통법,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도로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통행정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찰들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파악, 협의해서 그게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고 나중에 귀책사유가 거제시로 넘어올 사항이 된다면 도로를 차단해서라도 통행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오래 됐지 않습니까, 통행시킨 지가?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우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7일 중대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신호등을 가동을 했습니다.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아주동,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자 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신호등이 작동 안 되고 있었다면 우리 거제시 책임도 크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것도.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이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종합건설하고 평산개발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입니까? 물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예.

연관이 없는 회사입니까?

연관이 없지요. 단 자기들끼리 윈윈해서 공동투자라든지 3자투자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 민간사업자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체로는 각각입니다.

아, 법인체도 각각입니까?

예.

대경종합건설이 전에 상동에 대동다숲 아파트를 지었던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경종합건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뭐더라, 그때? 수암건설, 수암건설입니다.

수암개발인가 그렇지요?

수암건설입니다. 수암개발인지 수암건설인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작년에 불법 전단지 관련해서 단속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단속 실적을 지금 담당계장이 우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

담당계장이 오늘 몸이 아파 연가를 내는 바람에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석이라도 불러 가지고 조금 이따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예.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을 보니까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을 2번 했네요? 그렇죠? 2013년 2월 7일하고 2013년 5월 30일하고. 여기 사진하고 있으니까. 2월 7일에는 4군데를 단속을 해 가지고 2개 업소에서 확인서를 받고 살포 금지 미개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고, 5월 30일에는 5개 업소를 찾아가서 풍차, 해운대, 누들누드, 여인천하, 1박2일, 2개 업소에서는 확인서를 징구했고 미개선 시 행정처분하겠다. 이게 아마 다 인 것 같은데 지금 불법 광고물, 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과태료를 얼마까지 먹일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태료 처음 한 건 부과할 때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최대는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3회까지 계속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차석님 마이크 잡아보세요.

예.

금방 이야기한 것 혹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2번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

행정처분 말고 과태료 부과 실적.

거기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이 전단지는 없는데요?

행정처분한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에 총 건수 1,728만원,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단지가.

전단지에서 최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최대 금액이.

최대 금액이 30만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이것 몇 군데나 먹였어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지금 고현시내나 옥포시내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143회, 152회, 이형철 위원님께서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 조례에 얼마를 먹일 수 있는지 최대 금액이 5백만원이고 우리 조례 별표6에 1항 라에 보면 ‘전단’해 가지고 일반 광고내용 한 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만7천원, 21장 이상 장당 2만5천원,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도 아침에 100장 이상은 똑같은 업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당 2만5천원씩 먹이면 상당하잖아요. 거의 다가 5백만원씩 먹일 수가 있다고. 거기에 보면 전단지라는 것이 전화번호하고 업소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지금 정비는 매일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후고 안 뿌리게 해야지요. 안 뿌리게. 못 뿌리게. 우리가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뒤에 이야기예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2천만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사후에 하는 거고 못 뿌릴 정도로 유도를 해야지요. 분명히 조례에도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 하나에 이름에 맛사지해서 이름하고 다 붙어있는데 그 업소에 가서 과태료 처분되느냐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뿌린 사람을 잡아야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뿌릴 때 잡아서 경찰서에 고발하든 과태료하든 고발하는 것은 형사법이고 우리로서는 과태료를 하는데 뿌린 사람을 잡았을 때 이 조항을 들이대는 겁니다. 업소를 찾아가서 누가 시켰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처분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전단지 자그마한 거 뿌릴 때도 매번 우리가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 현장 잡으면 모를까 저녁에 살살 뿌려가는 거 탁 잡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현장범이 아닐 때는, 현행범이 아닐 때는 지금 말하는 처분은 우리 조례에 있는 과태료 처분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뿌려진 내용이 있는데 그걸 처벌을 못 한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는 겁니까? 근거 법률을 제시해 보세요.

그것은 상위법하고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었을 경우에도 그게 상위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위 법률에 그런 게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해야지요. 제가 옛날에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광주 광산구에는 완전 이것을 두드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하니까 어떤 방법까지 동원했느냐 하면 차, 승용차에 구멍을 내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그 밑에 쏙쏙 넣었어요. 그것까지 잡아냈어요. 단속에 의지가 있으면 없어진다고요. 그것 벤치마킹 한 번 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법률이나 조례가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 시는 왜 못하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광산구에 해당 공무원하고 우리 담당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반짝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는 관계 공무원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하는 것을 해당 관계공무원하고 통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봐 가지고 유해한 전단지는 더 비쌉니다. 과태료 규정이.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아침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뿌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건데. 애들 학교 가면서 다 본단 말입니다. 이것 좀 조례 개정을 하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근절시켜 볼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정비되는 대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보충질문해 보면 수거보상제는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오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지 뿌리는 것을 현장 목격했을 때 하는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물릴 건데 그러면 이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실제 뿌리고 발생하는 그 목적들을, 그 상황을 누가 단속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인원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1년에 서너 번에 불과한 사항이고 현재 이러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심지 안에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쓰레기 청소만 하면 되네?

그것을 지금 굉장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 아침에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수천장을 주워 옵니다. 비닐봉지 2개씩 매일 도시과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분은 행정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어쨌든 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걷어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시되 업소에서 배부를 안 하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부분부터 차단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혹시나 법률용어로 사주라고 압니까? 뒤에서 시킨 일들.

예.

사주는 법률에 대해서 형사처벌 안 받습니까?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그룹에서 회장님들이 구속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밑에 행위자가 있어서 회장님이 시켜서 했다면 회장님도 같이 구속되는 부분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는데 법률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리 안 봅니다. 법률은 분명하게 형평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법률의 적용범위인데 사주를 한 사람은 법을 빠져 나가고 한 행위자만 현행체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적용 못 시킨다? 그 논리는 과장님,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법률자문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완벽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나 과장님 아무리 바뀌셔도 과장님 같은 답변은 똑같이 집행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사법경찰이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초를 서든지 서서 현행범을 안 잡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사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다시 해서 누가 시켜서, 머슴만 잡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을 잡아야지요.

그게 형사법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서는 그 주인한테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무슨.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있고 조례보다는 상위법을 더 큰 법을 면밀히.

저는 조례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자문변호사는 뭐합니까? 그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집행부 의지를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법 편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 부분만 아니고 지금 게릴라식 현수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단지 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관광도시를 내세우는 거제시 입장에서는 밤의 문화가 깨끗하고 건전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레기가 나온 게 많은 것 같고, 또 그것이 채 수거가 안 돼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 시에 주워서 보고 이런 쪽의 교육의 문화, 그다음에 어떤 관광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것은 근절해야 됩니다. 근절할 것이라는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내나 똑같은, 백번 이것 시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향후 방향을 나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떤 점이 안 돼서, 상위법이나 모법에서 이 부분을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하도록 우리가 상부부서에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을 정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물론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광고업주들 있잖아요, 또 그렇게 단속이 힘들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안 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거제 관내가 아닌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도단속을 계속하는 겁니다.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환경위생검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것 뿌리면 무조건 그 업체는 집중단속하겠다.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면 그게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뿌릴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야비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못 뿌리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그 사람들이 안 뿌릴 정도로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소문나면 안 뿌릴 겁니다. 장사를 못하게 해 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방법까지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감사자료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종료가 되고 지금도 새마을사업이 외국적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소로길,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 리어카나 경운기, 농기구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마을안길이 되어 버렸는데 저기에 시비가 많이 엇갈립니까? 그때 당시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 토지만큼 전부 사유재산을 했다 아닙니까? 등기를 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미등기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내 도로다 해서 많이 막는단 말입니다. 그게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업무가 맞다면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해 주고 갑시다.

우선 도로과장이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저도 작년인가 도로과장 1년 봤기 때문에 내용은 대강 압니다. 미등기되어서 도로 막아버리고 땅을 파버리고 이런 현상이 더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다 찾아서 결국에는 간단한 요약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행정에서 그런 땅을 다 찾아서 토지 보상금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20년 이상 사용하면 민법에 의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 일일이 하나씩 걸어 가지고 변호사 사 가지고 한 건마다 건 수 있을 때마다 넘겨서 전부 다 시효취득해서 뺏들어서 우리 거제시로 등기를 하는 절차를 관계공무원이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한번 물어 볼게요. 시효취득이나 한다는 뜻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한 필지의 땅을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 내줘서 도로가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번지에 전부 100평인데 그 중에서 10평을 주고 90평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땅을 주는 사람들은 100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100평 세금내는 이 부분은 10평만 거제시에 등기 가져가라고 희사해 버리면 당장 해결은 되는데 혹시나 대한민국 잘 살면 그것까지 보상줄까봐 평생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같으면 행안부지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에서 전부 다 기피한 거라 이 사항을. 기피해 놓으니까 후손들에게 미뤄 가지고 후손들이 골치 아프구로. 후배들이겠지요, 그렇지요? 후배들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앞으로 후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설을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는 도시계획도로가 298건이 있고, 그다음에 298건에 1조5천억이 보상비로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비가 2조1천억 해서 3조6천억이 있어야 10년 이상된 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데 3조6천억원이라고 하면 상상도 못할, 우리 거제시 재정을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혹시 도시계획도로 폐지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 28일 날 제가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 다 발췌해서 금액, 면적 다 뽑아놨습니다.

이 자료입니까?

예. 미리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날 보고를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 10년 이상 된 것 이 건을 보고를 하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종검토 후에 이 건에 대해서 해제를 해 달라고 행정에 요청하게 됩니다. 권고를 하시게 되면 그 건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행정에서 해제가 맞는지 존치가 맞는지 판단해서 해제가 맞으면 그대로 해제 절차를 밟아 버리고 실제 폐지해 버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존치가 부득이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존치를 했으면 한다는 뜻을 다시 밝히게. 양당 간에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럼 폐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이나 그것은 있습니까?

예.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등.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예.

그러면 그게 28일 같이 이것하고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부 지역명은 없고 소로 다시, 중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은데.

90일간의 시간을 두고 해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시골 쪽으로 가면 20년, 30년된, 30년까지는 아니라도 10년 이상된, 어떤 어른들은 20년 넘어 전에 그었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를 하지도 않으면서 또 도로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땅에다가 그어 놓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행위를 못해 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된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장목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리결과해서 12월 8일부터 쭉 해 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6월 28일 또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그 결과에 대한,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때 기본계획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은 단위사업을 통한 관광시설 조성과 도시계획 수립,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뭔가 우리로서는 서광이 빛이 번쩍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 장목면 저쪽은 거제로 오면 첫 관문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전혀 없다. 지금 한화리조트도 2010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장목 저리 가면 군사보호시설이든 수보지역이든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의한 내용 같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처리결과에 보면 ‘12년 8월 계획 확정 및 주민공청회 행정절차 이행, ’12년 10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 이런 것을 쫙 내놨어요. 장목면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그것은 그 당시 담당으로 계신 공무원이 판단한 모양인데 장목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 큰 틀을 도시기본계획 범주 내에 포함시켜 달라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봐서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것이 있다 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 안에 관광첨단도시라든지 이수도나 외포 정골에 관광휴양 대단위 계획 잡혀 있는 것,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넣어놨다는 통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담당계장님이 이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많은 위원회 내용을 제가 있었을 때면 제 머리 속에 좀 남아있을 건데 앞에 계신 분들 내용까지는 미리 공부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류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제가 송정그린공원 건에 대해서는 서류나 필요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연간 몇 차례가, 물론 발생되면 자주 할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두 달 만에 유보시켰다가 가결시키고 한 부분이 왜 그랬을까? 그린공원을 계획을 잡고 안 잡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2개월 만에 왜 유보시켰다가 가결시키고 이랬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0기본계획 용역이 다 됐는데 공청회는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청회는 7월 19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별도로 산건위 보고를 안 합니까?

6월 28일 합니다.

이것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

예. 기본계획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8일 그때는 궁금한 것 다 설명해서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도 28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날은 고현하고 거제만 하지요, 우선에?

예. 우선 용역을 수행한.

그렇게 되어 있고, 면지역은 12월 정례회 때 할 것이고?

예.

그럼 고현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날 참석이 안 되고 유영수위원만 계시기 때문에,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그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되어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배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미리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취합해서 90일 이내 보내게 되어 있지요? 권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의견을 받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관계 부분에는 현재 10년 이상 되고 윤부원위원님이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전체를 보고 차가 유턴을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아니면 어떤 한 블럭의 몇 평 정도를 소방서 기능까지 다 했는데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 한 것인데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안 되면 3분의 1을 배제시키면 이 앞에 한 3분의 2 기능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권고가 들어오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민원의 개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시계획하는 모티브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공공을 위한 부분에 전체 이 도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기능상의 문제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양립에 서 있는 판단은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오늘 도시디자인 채용했던 여성분이 있는데 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나급 상당 6급 상당입니다. 디자인 전문자를 모집했습니다.

윤 씨 가문이네.

윤명숙 씨고.

계장님 일어서십시오.

전문적으로 김해시에서 이 업무를 6년 보셨고, 우리 시에 응모를 해서 6급 상당으로 들어왔고 디자인 전문가입니다. 하나하나 좋은 디자인을 스스로 기획을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허계장님은?

현재 직제에서는 디자인계가 분리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분은 디자인계에 하나의 차석 겸해서 현재는 근무하게 되고 직제가 커지면 디자인계, 광고물계가 분리가 되면 계장 직책을 받게 됩니다. 김해에서도 그렇게 한 바가 있고.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관계부분을 저번에 시설부분을 확충해 달라는 저희들 요청이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계획 업무가 많이 밀려서 아마 개발1, 2계로 그렇게 분리하는 걸로, 아직까지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도로과하고 도시과를 보면 정말 도면 한 장 보고 협의할 장소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각종 도시개발계획이나 도로 관계 부분 때문에 가뜩이나 민원도 많고 한데 지금 앉아서 그 도면 하나 펴고 상세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치되는데 문서 보관하는 것도, 아마 그런 예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담당계장한테도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서류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 꼽혀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1주, 2주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메모해서 그것을 또 민원하고 자기는 밤에 야근해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잊어버릴 수 있다 것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근무 주변환경이 제대로 개선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된 원인이. 그랬으면 서류가 잘 비치될 수 있고 보관될 수 있고 도면 같은 경우 어느 도면이 어디에 꼽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뒤집혀서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가고 위에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서류 하나 찾는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고급공무원이 큰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도로과도 좀 넓혀주고 도시과도 좀 넓히면 국장님 방을 옮겨가서 이쪽에 원스톱 민원 있지요? 아니면 2층 쪽으로 하든지. 내가 보니까 충분 하더라고요. T/F팀하고 조선해양축제 그것만 다른 데 없애버린다 하면.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면서도 충분하게 국장님은 도시과하고 도로과 중간에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부탁드렸습니다. 가중업무되어 있는 부서들이 정말 이것은 서류 하나도 제대로 보관할 수가 있고 이래야 민원이 빨리 정리가 되어진다. 그것이 곧 민원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본인들도 업무의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줘야 된다.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윤명숙 씨,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이 분야에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그런 부분을 거제시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거제는 전문 분야에 권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이 꼭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부분은 경관도 같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경관도 같이 하고. 윤계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윤계장님은 지금 현재 본인이 앞으로 거제시에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선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광이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맞춰서 향후 관광도시로서 어울리는 도시경관과 그 디자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관하고 디자인, 이 분야인데 혹시 그 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지금 맡은 업무가 두 가지 업무밖에 없습니까?

우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거제시에 도시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기획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타 부서들의 디자인관련 사업들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 와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인식한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우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아주 부족한 것을 느꼈고요, 그에 대한 기준 마련과 실행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준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사각도라든지 조망권,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색조 관계 부분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조화로운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이 중점입니까?

우선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도시디자인 가운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 관련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 외 공공색채, 야간경관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럼 그것을 용역해서 할 겁니까?

우선 사업 중에는 큰 사업과 작은 분류의 사업들이 있는데 큰 분류의 사업들은 우선 용역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 외의 부분적인 실행사업들의 사업발굴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나 과거의 도시과에서 권 과장님 체제 말고 앞에 있는 부분에 이런 유사하게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용역보고서 혹시 한 권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우선 들어오자마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발굴해서 찾아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도시디자인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디자인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와 관련된 디자인개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그런 계도 있었고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접목시키는 내용은 지금 윤계장님 오셨으니까 신문물은 접하기로 하고 과거에 기본계획에 있던 그 돈들이 그 용역보고서가 폐기처분 안 되도록 그 자료의 장점을 잘 살리고, 그래야 거제의 특성을 잘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신 것만 가지고 들이대 가지고 만든다면 과거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훼손될 수 있으니까 과거의 용역보고서를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보고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겸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결과가?

우선 말씀하신 가운데 과거를 모르면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기존 해 왔던 사업들을 발견해서 그와 연계해서 향후에 더 좋은 거제시의 도시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 작품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도시디자인 일을 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을 제가 김해시에서 8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도시디자인 발전, 변경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력하면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 과장님, 별도로 용역을 다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번 결과물을 내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김두환위원님처럼 예를 들어서 보강토 때문에 문제가 됐다, 사석에 피복석이 되면 3m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 문제고 조경 관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기준 마련하는 데 도시디자인은 이런 기술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조망권이라든지 기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떤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용역보고서의 보고서를 해서 거제시의회에 청취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기는, 그 기준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떤 학술적인 이론적인 받침이 되는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하고 현재 있는 것을 희석해서라도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서 빨리 기준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지금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경관계획이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지금 윤계장님 말한 대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3천 내지 한 5천 정도 용역비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어중간하게 뜨는 이 시기는 김해시나 기타 좋은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접목을 해서 우선 가이드라인 설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은 용역비를 올리겠습니다. 12월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방망이 좀 때려주십시오.

도시심의위원회 할 때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색상은 어떤 색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방침이라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간사로서 도시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먼저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박차를 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계장님 손에 거제시의 미관상이라든지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건가 하는 부분은 그 작은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 이것 수용된 겁니까?

수용할 겁니다.

아직도 수용 안 됐어요?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십니다. 언제쯤 수용결정이 납니까?

지금 설계는 5월에 발주했습니다. 7월에 마쳐지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이부선 씨가 요구하는 보상가하고 저희들 보상가가 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사실 협의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교차로에 잔여지 43㎡가 남아있는데 도시계획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그것을 100㎡ 이상 해 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수용을 1년 전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계속 수용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밟았으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게 지금 엄청 막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우리가 그때 몇 번 수용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부터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이제 와서 수용절차 밟으니까. 작년에 거기가 준공 났습니까? 일부 뚫어준 부분.

아닙니다.

내나 그 뒤의 부분.

예, 2011년 준공.

그것 때문에 완전 기형적인 도로가 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장평 덕산아내 앞에서 신촌삼거리까지 보도 설치된 것 있지요?

데크요?

예. 그것 혹시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문삼거리까지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내나 도시과에서 합니까?

저번에 도시과에서 한 것은 덕산 장평택지개발 안에 토지, 그 당시 토지공사하고 사업비 부담 관계, 그런 것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다 치고 그다음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민원도 많고 그게 꼭 굴곡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업자한테 그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구간까지만 해 놔서. 그 구간입니다. 딱 내려오면 시청으로 오는 차들이 아침 애들 통학시간에 엄청 위험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그 구간을 해도 결국은 법면에 묶여야 될 걸로. 현재 도로상에 여유가 없으니까 법면에 아시다시피 수차 붕괴되어서 유실되어서 법면이 취약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용역.

예, 해 가지고 아니면 그 부근으로 도로 옆으로 하지 말고 위쪽으로 올리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더 위로. 그러니까 바로 도로 위의 부분, 지금처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위의 부분을 하면 거기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법면이 취약하니까 잘못 손을 대면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약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거기에 처음에 안 놨으면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 통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또 덕산 아내 4차선 교차로 있는 데까지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보도를 내줘야 됩니다. 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은 그 앞에 방음벽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데 그것 해결되고 나면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서 그럽니다, 위험해서. 그다음에 20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이 부분은 반절은 삼성12차 조합에서 하고 반절은 시에서 하게 되는 것 맞지요?

예.

지금 12차 조합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시에서 어차피 도시계획노선 그어진 것을 보상해 놓은 부분을 12차에서 하니까 시에서 보상해 놓은 돈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 같은데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당초에 그 도로를 전체 시점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 중인 도로는 12차에서 하고 있는, 그 당시 시에서 선 보상한 것이 했던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별도로 시에다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법적인 근거를 대시라는 겁니다.

법적인 거는 당연히 소유권자가 거제시이니까 삼성은 도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을 삼성에서 매입해서 일괄 기부채납하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선이 안 그어졌고 시에서 착공을 안 했다든지 하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도로가 없으면 어차피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도로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 이미 도로를 낼 목적으로 보상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중간에 와 가지고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반절만 삼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어쨌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발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했는데 시에서 산 것까지 돈을 내놔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조례가 있다든지.

그것은 시의 공유재산이니까 재산권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기 보상된 15억은 실무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것을 아직 시장님이나 위에 최고 결재권자까지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 3-5호선을 내면서 원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층고가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3억 몇 천인가 법면처리를 하면서 더 들어간 것 지적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시공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가 도로를 먼저 냈으면 그 노선을 냈을 건데 아파트 편리를 위해서 도로선이 낮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과건지 도로과건지 모르겠지만 사곡에 영진자이온 들어오면서 그쪽에도 내나 도로 개설한다는 것을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박장섭위원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아파트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어 놓고 도로는 뒤에 민원 생기면 시에서 어거지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짓기 전에 도로부터 내라, 그런 것을 허가를 주면서 그것을 토를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내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현재 시도2호선 거제 넘어가는 도로에서.

그 도로 말고 거기에서 새로 나는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사곡-거제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어 있고 다만, 영진에서 나와 가지고 고현 쪽으로 올 때 우회전차로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말씀드린 그 도로 계획을 현재 조정하려고 사업 변경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영진하고 STX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서 새로 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내가 봐도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할 겁니다.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전에 완료할 겁니다.

입주 전에 한다 한다 그 말만 믿고 있지 말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처음에 할 때는 도로공사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공사로 들어가기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해금강하고 동부, 남부 가는 길목이에요. 공사까지 하게 도면 도로가 정체되고 위험하고 해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제시해 가지고 해 놨는데 도로공사도 안 하고 건물만 짓고 거기에 덤프에 뭐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거, 상수관거 공사한다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주말에는 도로 막고 해서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거제 넘어가는 도로에서 사곡-거제간 4차선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도로 폭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고 협의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가서 하라고 할 겁니까? 지금 내 그런 식이었습니다. 거제시 전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먼저 지어 놓고 입주자들 입주시켜 버리면 업자들은 뒤로 쑥 빠지고 그 시민들이 시에 전부 다 민원 넣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STX는 현재 법정관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곧 재개될 거라는 것은 언론보도에 이야기되고, 영진이 혹시 언제 입주할 예정인가 알고 있습니까?

내년 하반기쯤.

11월에 입주입니다. 내년 11월이 아니고 올 11월입니다.

그렇습니까?

1단계가.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6대 의회 와 가지고 건축과, 도시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3개 과하고 3계 실무계장님들 6분하고 저하고 영진아파트 대표이사하고 STX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4차례 내지 5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 안 됐다면,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영수위원이 오늘 잘 짚었는데. 자, 그러면 신도로에 지금 우리 거제시에 가장 도로가 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장평에서부터 구 거제대교까지, 지하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입체교차로가 됐기 때문에 거제교통이 그나마 괜찮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좋은 도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평면교차로가 됐다면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도로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신호등 때문에 정체되는 현상이 잘 마무리된 도로라고 보고 사곡에서 거제면까지 가는 도로도 입체도로가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과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터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약 12% 정도 됩니까, 경사각도가? 도로의 경사가.

12%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한 6-7%?

법적으로는 17%지요?

산지는 그렇고요, 시가지는 10% 이내.

저게 내려오는 경사각도 때문에 평면교차로는 어렵다는데 4차선도로와 2차도로와, 구 도로와 신 도로가 새로 도로나는데 한쪽 방향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회전만 되고 좌회전이 전혀 안 되는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반기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 도로에서 신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폭은 4차선인데 기능은 2차선이다 하는 이게 아주 진짜 거제시 도로를 만드는 행정에서 가장 지금 현재 잘 안 된 부분이다. 이게 표본적으로 제일 나쁜 사례다. 이 도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3과가 협의해도 안 됐어. 그러면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능들을 했는가 하면 자, 그러면 건축구조물 되기 전에 도로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야지 준공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 돈 내서 입주예정일에 정확하게 이사날짜까지 다 정해 놨는데 도로가 안 됐고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입주를 못한다면 그 민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민원 어디로 갈 거냐고?

결국 우리 시로 옵니다.

지금 1,1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동마을은 한 25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5배되는 큰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장인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해도 왜 이게 어디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진짜 도시건설국 국장님 한 소관 안에서 3과가 협의를 3년 동안 해도 아직까지 도로가 결정이 안 된다? 거제시 행정에 도로 도시정책의 마비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입주시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 마치는 대로 어떤 대책회의를 하든 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이야기를 3년 동안 들어 왔는데 또 들으라는 겁니까?

제가 도로과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허가내줄 때 부관을 달아서 도로를 먼저 형성하고 우리가 수월에 자이아파트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때문에 상당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게 하자는 것이 의회 뜻이었는데 그래서 3개 과가 모여서 도로부터 형성하고 나중에 준공을 내주도록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부관을 그렇게 달아서 했는데 구조물 완공 시까지 도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차냐 2차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차라고 명시를 했으면 아직 1차가 입주예정일에 할 수 있는데 2차라고 업주들이 씨우면 답이 없어요.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의회 의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왜 약속을 어기느냐? 아,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그러면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더 있나? 어떻게 해서 약속을 한 부분에 도로를 먼저 하고 준공을 내주자 약속을 했으면 그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를 위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유영수위원님이 도로관계 부분에 삼성12차아파트하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현재 거제시에서 두 가지의 아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도시계획도로 들어 있는 부분이 거제시유지가 거기 있다 해서, 거제시가 취득한 재산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업주보고 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는 형성되고 있는 것이 12차의 예고, 그게 만약에 거제시청의 땅이고 또, 업자 12차아파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땅이 시청 땅이 아니고 B라는 민간인 땅 같으면 당연히 사 가지고 내야지요. 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제시 땅이니까 공짜로 달라고 하는 12차아파트를 논리도 저는 자기들 입장이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영진아파트 지으면서 사곡삼거리에 공원부지에 거제시 땅이 있습니다.

예.

그 땅은 영진에서 어차피 기부채납하니까 거제시 땅인데 무상으로 줍시다.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이 도로는. 그러면 영진에 그 사례하고 삼성주택아파트의 사례는 똑같은 시유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날 거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땅은 돈을 이렇게 받고, 도로라인이 그어 있지도 않고 저그 편리를 위해서 새 도로를 놓는데 거제시 부지가 있는 것은 공짜로 기부를 한다? 거제시의 한 재산을 우리도 거제시가 복식부기를 해서 거제시 자산인데 어떻게 공유자산을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양갈래적으로 이런 사례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시에서 선 투자한 것은 삼성12차에 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선 투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도로 개설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기부채납 조건에서 전체 일정구간을 보상하고 시공까지 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시의 재산은 재산권자가 시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그러면 영진 사곡삼거리 것은 거제시 재산이 아니고 어디 태고에서부터 내려 왔습니까? 거제시가 투자한 땅이 아닙니까? 어째서 공원부지를 그 시점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들였을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쪽 사례를 볼 때는 본인의 재산 같으면 지금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진 관계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12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먼저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조건을 부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12차, 거기에도 역시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고, 또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것을 삼성12차아파트를 제가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고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12차 입장에서는 그게 민간인 땅이었다면 15억 상당의 땅을 내서 기부채납하기로 당초에 약속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시 땅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가 이것을 사놓은 땅이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거라고 라인을 그어 놨으니까 그게 어차피 시 땅으로 다시 기부채납되니까 그렇게 하는 논리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12차는 그게 개인 땅인 것 같으면 어차피 사들여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는 맞는데 영진아파트 쪽은 저는 이것을 거제시 자산을 위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도로선이 나 있는 접도구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한 공원부지를 양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가 필요해서 교통에 어떤 조건에 필요해서 사들였으면 거제시 땅이든 개인 땅이든 사 가지고 어차피 거제시 앞으로 기부채납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로로, 지금 건축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가 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거제시도 이것도 하나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은 거제시 부지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거제시 자산은 사야지. 사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부채납, 도로로서 하는 것은 공익 아닙니까? 전체 시민들이 다 쓰는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땅인데 거제시한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같이 형평하게 쓰자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한 땅이면 그것은 반드시 사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건축과장님하고 왔지만 그것은 그렇게 사들이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상에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 사들인다면 공무원과 업자간의 밀착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봐주기다. 사들여라. 못 산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공유재산이 들어갈 때는 일부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실과별로 협의는 다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음에 회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질의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본인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이것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유영수위원님이 12차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하는 것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사곡삼거리의 사례의 도로를 그렇게 하면 12차도 봐줘야 돼. 12차를 기준하면 영진 저쪽에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일괄적인 행정의 처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내가 주장했던 부분이 영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도로과입니다.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그래서 한 국장 밑에 있는 관련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조정을 한번 해서 업무를 제대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왔으니까.

그러면 이야기 난 김에 불어봅시다. 박계장님, 잘 아시지요, 이 부분을?

영진도로 한 차선 확장관계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도로의 편입관계 부분, 그것 이야기하고 그것은 두 번째로 하기로 합시다.

조영노 계장님 오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차선하고 4차선 관계 부분을 건축과에서 그 당시 준공을 하기 전에 이 도로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진행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영진이 1차가 11월에 입주예정이라네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시는데 내년이라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는 하나도 신 도로와 구 도로가 공사에 말뚝도 안 박혀 있습니다.

60m 구간 접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열흘 전에 STX조합장하고 영진관계 측하고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협의하러 와 가지고. 이 부분이 일단은 60m 구간을 15m 4차선을 일단 내는 걸로, 어차피 좌회전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금.

그래 좌회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구배가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과장은 9%라고 하고 건축과장님은 10%가 넘는다고 하고.

터널에서 내려오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좌회전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일단은 4차로를 해서 좌회전을 향후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넓혀놓고 아마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것을 검토한 후에 좌회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한다고.

과장님, 이렇게 넘어가면 또 넘어가지는데 5대 의회 때, 저희 6대 의회 때 인허가 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챙겼는데 입체교차로를 하려니까 위에 교각을 세우려니 100억 정도 든다. 밑에 지하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 고랑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램프 자체가 X자 모양으로 나오지가 않다. 그래서 고현에서 영진아파트나 STX아파트 들어갈 때는 사곡삼거리 램프를 통해서 우회전은 되어지는데 출근할 시에는 구 도로에서 신 도로로 고현을 넘어갈 때는 전체 좌회전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양쪽 세대가 약 2,200세대인데 3집 건너 1대꼴만 자동차가 움직인다 해도 700대가 움직이는데 그 7백대가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거의 고현 쪽으로 다 오는데 그 700대가 1시간 반 만에 사곡삼거리 쪽으로만 다 빠져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거기에서는 좌회전 안 된다고 하면 저게 입체교차로가 되든지 어떠한 특수한 공법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도 구 도로와 신 도로를 연결해서 그 도로 기능으로서는 완벽하게 되어져야 양쪽으로 자동차가 빠져야 만이 그 아파트의 기능이나 교통상에 맞는데 저게 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저 3과가 협의한 지가.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그 이야기는 제가 3년 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해서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다 가져오겠습니다. 오고 한 것이 7차례, 8차례 회의한 결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자,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11월에 입주예정인데 이 부분에 완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해서 입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이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입주 전까지 도로 완공하겠다.

제가 그때 책임질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위원님 약속합니다. 그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입주를 하는 사람은 11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자기들 계획을 다 잡았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을 못하도록 지금 페인트 칠이라도 하지 마라고 하세요.

일단은 하여튼 이 부분에 좌회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로 부분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면 처음 봤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에서 두 번을 현지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과가 있었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면 인계한 지 얼마 안 된다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자료를 만들 때 이미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에 공부를 안 하고 검토를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처음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과장님도 업무인수 1월에 맡아서 오셔 가지고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계장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제도 일부 그런 과들이 있는데 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준비도 안 하고 답변 준비도 안 하고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이나 예상질문 답변까지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챙겨서 업무 완전히 파악해서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아파트 있지요? 그게 몇 호선입니까? 중로 1-4호선입니까, 1-28호선입니까?

예.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시청 앞도로가 꽉꽉 막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막는 시간 보면 엉망입니다. 작년에도 2-13호선, 이 도로를 빨리 좀 뚫어야 된다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임 과장시절에 거의 될 것 같더만 이번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해도 전부 50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를 했고 총사업비가 6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긴 한데 시 재정이 정말 엉망이다 보니까 50개 사업장에 2억씩만 해도 100억이고 62억 되는 사업장을 내년도 완료하겠다, 후년도 완료하겠다, 이렇게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거가대교 뚫리면서 처음 예상했던 부분이 순간순간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거제대로, 저게 많이 막힐 것이다 해서 해명에서 양정까지도 검토해 봤고 연사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해서 연사 산업도로는 국비까지 받아왔지요?

예. 그것은 도비 90억하고 내년도 10억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했는데 국대도 저게 뚫리니까 이쪽이 상당히 뚫렸단 말이지요. 생각보다 안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있으니까 50개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막히는 부분, 늦게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이 됐더라도 최고로 막히는 부분, 그 부분을 뚫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계완료한 게 50건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합의를 구해서 추진해야지 이 50개를 각자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찔끔찔끔하고 완공되는 게 일부분은 설계용역, 어떤 부분은 용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그것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량 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가지의 목표를 나누고 거기에 배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은 후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체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어쨌든 막히는 부분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같이 논의해 가지고 정해서 진짜 하나씩 하나씩 완공을 시켜 가야지 전부 다 벌려놓기만 벌려놓고. 감사에서 지적받았지요, 도 감사에서도?

도에 감사 때는 그런 건으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십시오.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보상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채권을 낼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안 내고 있는데.

지방채요?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자보다 지가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두세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행단계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금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를 보면 도로가 좁아 가지고 양쪽에 차를 많이 갖다 댑니다. 차 대는 것은 교통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도로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면 있는가 하면 장평에 장평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장평파출소 있는 데까지, 저 위에까지 편도 1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올라가면 좌측 편에는 주차표시를 해 놓고 우측 편에는 1차선으로서 상가가 있고 인도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걸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퇴근시간 되어 가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차를 거기에 다 대버려요, 우측 편으로. 그렇게 해 놓고 각 식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파출소까지 가기 위해서 차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가려면 할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라. 맞지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아니 한 차선을 막으니까 상행할 차가 반드시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상대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 거제시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안 한 책임은 안 있겠습니까.

주차를 단속을 안 한 책임도 있고, 주차선도 좁은 것도 있고 이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구나. 중앙선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는 중앙선이 없도록.

교통과 소관 업무는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즘 차량은 자꾸 규제를 해서 움직이는 폭을 줄여줘야 되지 활동범위를 넓혀주면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자체를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주차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지 중앙선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1차로 해야 될 것은 견인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중앙선을 없애줘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서로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월아파트에 보면 수월 유리안아파트 있지요? 수월 유리안아파트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거기에서 보면 수월 유리안아파트에서 고현을 나오려면 고현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춘광아파트 못 가서. 거기에 보면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을 겁니다.

예.

거기에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과, 건축과하고 국장님께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아무 그게 없습니까? 업무가 아닙니까?

업무는 맞는데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안에서 어떻게 교통을 움직일 건지,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허가 승인해 준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그렇게 대책회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네?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아마 길이 삼거리 형태로 좌,우회전.

예, 앞으로 장기적로 교통광장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현재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승인조건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굴다리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민원을 아마 앞에 정비소하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애초 아파트 승인할 때부터 그런 조건하에 났기 때문에 도로구조상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구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더 이상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아파트단지 밑에 우측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 내 가지고 돌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과든 건축허가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도 깊게 안 하면 결국은 거제시에서 없는 돈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고현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역주행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임전 앞에 지하통로로 가는데. 그렇다면 지하통로를 저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하통로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엘리유리안아파트에, 물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었던, 안 되는 부분을 알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도14호선, 국도는 도니까 국도관리청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십시오.

대책이라는 것이 임전.

임전 굴다리를 뚫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지하차도 확장.

예. 보상을 해 주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든지 아니면 터널박스 그거라도 넓혀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큰 차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됩니다. 터널박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박스를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시행했고 애당초 사등처럼 크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현 넘어 연초, 옥포로 넘어갈 때 보니까 터널박스가 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그래요. 이것은 시급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장평램프 연결도로 개설,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체사업비가 70억인데요, 이 중에서 공사비가 40억, 보상비가 약 30억입니다. 현재 설계하고 다해서 7억을 가지고 설계 마치고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나머지 보상비 부족분 25억을 내년에 확보해야 우선 보상이 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쯤입니까?

거제공고.

거제공고 뒤로 빠지는 그 도로지요?

예.

보상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총 11필지, 협의가 4필지, 미협의 7필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유지가 경사도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법면부에요?

예. 아니 다른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면부까지는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지 싶은데 그 이후로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땅이 못 쓰게 되어 버리잖아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잔여지 말씀입니까?

예.

잔여지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된다면 잔여지 매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담당계장님 도면하고 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정교차로, 이 부분이 아마 이거지요?(도면 제시) 송정IC 해 놓은 이걸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기수위원님께서 배부하신 겁니다.

그러면 15페이지 국지도58호선이 아마 이 설계인가 싶은데 현재 용역을 준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고속도로 노선 가지고 예비 타당성한 노선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지도58호선을 연결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까지 다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용역업자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30억씩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자가 선정됐고 설계기간은 앞으로 2년입니다. 2015년 3월까지. 설계착수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착수를 하고 난 이후에 설명회를 할 겁니까?

설명회는 국토청에서 두세 개 안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은 옛날에 고속도로의.

거기에 준한 예비타당성 노선도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회할 때 제가 필히 참석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자료 60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농어촌도로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는 보면 갑자기 화재가 생겼거나 구급차가 들어가야 될 곳이 못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입니다. 도로법의 도로가 있고 농어촌정비법의 도로가 있는데 농어촌도로라면 정상적으로 노선을 개설할 때, 확장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로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로, 저희 과에서 하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기에는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제가 도로과 오기 이전부터 보상은 없고 소유자들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로로 하면 기부채납이고 농어촌도로를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처지고.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그런 마을에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주무계장하고 저하고 거제시 전역을 조사하러 다녀봅시다. 저는 몇 군데를 봤는데 몇 군데 내 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전부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 줘야 만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법정도로처럼 보상을 전제로 한 시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여기에서.

답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될 일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도에 한번 도로 미불용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11,000필지에 ㎡당 1만원만 잡아도 140억 정도, 그 정도가 있어야, 이미 통행되는 도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비법정도로를 보상을 주면서 개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 마을에 화재가 생길 때 구급차가 못 들어가든지 소방차가 진입 못 하든지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당연한 사업 아닙니까?

물론 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적정한 도로를 확보하고 통행권이 있고 국가에서 의무는 있기는 한데 거기에 재정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는 것은 2차 문제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 놔놓고 사업비를 따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도로, 진짜 문제는 문제인데 연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 사업비가 현재 얼마 정도 있으면 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0건이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그것을 다 한다면 1,700억.

1,70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1년간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비까지 전부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예산 50억 되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100억이고 이번 추경 때 합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약 120억 정도.

저도 한 3년간 업무보고를 들어 봤는데 연간 우리가 쓰고 있은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30억밖에 아니라, 평균. 그러면 아까 1,700억이라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매년 밀려가는 겁니다. 아까 유영수위원 이야기했듯이 지가는 계속 상승되지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래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1,700억이 올해 150억 해 주고 나면 내년 되면 또 도로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결국 천문학적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도로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느 기관인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부에 주는 매칭사업이 무조건 매칭을 넣어서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매칭을 넣다 보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재정비가 약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연간 얼마 정도라고 계획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시간되는 대로 주무계장님하고 과연 우리 거제시에 그런 도로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봅시다.

마을안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14호선 방음벽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83페이지 덕산 장평지대에 방음벽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연초에 신우희가로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지요, 소음 때문에?

신우아파트요?

연초삼거리에 아파트 하나 안 있던가요?

예.

거기도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 민원제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5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 추진, 88페이지인데 이번에 정말 국장님,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관련 건으로서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주무계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진주국토관리청에 보니까 예산이 32억, 올 사업비가 1억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디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7천만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면 굴곡도로 개량사업 때문에 설계하기 위한 일부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연초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국토 소관에 6-7개소 되는데 일괄 설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하청, 송진포, 이렇게 해서 병목지점을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는 연초만 해당되고 타 지자체에 5-6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연초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굴곡도로 개량사업 추진은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계속 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 잡혔습니다.

산건위원장님 시정질의도 했고 아까 보고할 때 보면 하청 맹종죽 있는 거기도 상당히 굴곡이 심한데.

맹종죽, 그것은 사업대상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당장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할 단계는 아직 안 됐다고는 거지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사업대상지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는 거기 있고 연초 송정 쪽에 터널박스 확장,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사업대상지로는?

송정터널은.

송정 하송도 터널박스가 적거든요, 지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칭찬에 아울러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국토관리청에 가니까 연초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기 1차선 도로를 확보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완충지역하고 법면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보면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상수관이 있습니다.

수자원 송수관로 맞습니다.

거기 본관이 있는데 저 본관 관계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상하수도과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남강물이 연하장, 연초, 옥포로 가는 메인 송수관로입니다. 반경이 700mm관.

700mm. 그러면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던가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도로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부지하고는 별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부지가 국토교통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하는 데는 큰 지장은 안 주겠던가요?

협의는 해야 되는데 메인관로가 되다 보니까 수공 입장에서도 이설을 할 건지 우리 도로 확장해도 자기들이 당장 이설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위에 도로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국토관리청에도 그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국토관리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전부 수자원공사 이설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 교육청과 거제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관련 건은.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상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입지를 하는데 학교가 입지선정하면서 실제 입지하는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불과 1년, 2년 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항상 개교하고 나서 뒤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형국인데 선행절차를 기반시설 다 갖추고 하면 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거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교가 늦어진다 해서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개교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이라도 하려고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완료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학생수가 1,200명입니다. 1,270 몇 명인가 하여튼 1,20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농로로 다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게 학교 착공과 도로가 동시에 했더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미 끝났을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놓쳤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줘야 되나? 우리 시에서나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라. 책임을 안 져 준다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거제시의 학부형들,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빨리 파악해 보시고 진주국토관리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디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 메인관이다. 또 하나는 830m 거리에 신호등을 하나 더 넣는, 거제경찰서에 안전진단한 결과하고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발 빠르게 나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100만원을 냈답니다, 도로점용료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자신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승포번영회 사무국장 출신인데 뭐냐? 그래 갖고 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도로과하고 국장님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오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챙겨 가지고 민원인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두모로타리,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도시에 가면 육교를 다 철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교체과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것, 우리는 깔고 있고 대도시는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로 만드는 것처럼 육교를 철거하고 그냥 도로에다가 건널목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지하도를 폐쇄하고 그냥 거기 도로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대우에 출퇴근하는 자전거,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막 다닙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 타실는지는 모르지만 다 개개인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최소한 4대는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제대로 하려면 4대.

최소한 4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인도가 협소해 가지고 가뜩이나 협소한 인도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더 협소해지고 지금 현재도 지하도를 관리하는 데 드는 관리비용이 그냥 인건비만 해도 연간 천 몇 백만원 들어가지요?

예, 1,300만원.

거기 안에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다. 떨어지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 지하도 폐쇄를 하고 그냥 도로위에다가 건널목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돈 작게 들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작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지하도를 폐쇄 못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지금 한 20년 됐지요, 지하도? 그것을 설치해 놓고 왜 지하도를 또 폐쇄하느냐? 국민세금이 무슨 물 쓰듯이 쓰느냐? 이 소리 듣기 좀 힘들어 가지고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육교 설치했다가 뜯어내는 것하고 지하도 설치했다가 뜯어내는 것하고 별 다른 공식이 아닙니다. 같은 공식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추세의 빌미가 있을 때 우리도 과감하게 판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게 안 낫겠느냐는 의견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 동선로니까 교통과, 경찰서 도로교통안전.

물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관계부서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주무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제로인 데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염려했던 것에서 벗어나 버리자 이거지요. 실컷 돈 들여서 지하도 만들어놓고 지하도 폐쇄시키는 공무원 욕들어 먹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하도를 폐쇄하고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합당한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도 거기에 찬성하지요?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 물어보았는데 아주도시개발구역에 도로가 다 인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건축물들이 입지를 하면서 도로보도라든지 차도도로 점용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한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그게 들어오면 기존 포장도로 보수에 대해서 코아를 떠서 포장이 양호한지 적정하게 포장이 됐는지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러면 지금 대로 3-3호 해와루아파트 앞에까지만 인수가 된 겁니까?

대로 3-3호선은 이번에 교통사고 난 그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이전에.

반폭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반폭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했지요. 일단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요?

아니 3-3호 대로만.

그것은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를 하고요?

개통되어 있는 도로 전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안에는 아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 안에 지금 가로등 켜놓은 전기요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조합에서 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 면ㆍ동 순방 때 건의했던 사항들, 점등하고 그런 부분만 관여해 줬고 아직까지 인수인계 안 됐기 때문에 전기료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그 안에 건축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해 줍니까?

그것은 광한지된 이후에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 인수 안 된 상태 같으면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의 공공도로로 인정 안 됩니다. 사업지구 내 도로가 되겠지요.

그 안에 일단은 시는 도로를 인정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시가 허용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가해자나 사고 피해자 쌍방 간 필요하면 전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조합, 이 삼자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거제시는 모른다?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인수를 할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도로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하고 관련시설이 다 있는데 도시과에 일괄 들어와서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험구간이 되면. 그리고 조합에서 그동안에 자료요구를 하면 제가 상하수도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료를 안 줍니다. 안 주고 빨리 해 주라는 소리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하면 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장님이나 찾아와서 관계부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때 제가 볼 때는 조합이라든지 시공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단히 위선적이다 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은 언론이나 한 번씩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시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된다고 늘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례를 들어서 도로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수처리를 하면서 맨홀 설치해 가지고 아주중개펌프장이나 정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 맨홀 설치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나중에는 다 해 놓고 받아가든지 말든지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하고 몇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준공은 하고 건축물 입주해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하게 요구해서 빨리 준공이 되고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전동 유람선터미널 있는 데 있지요?

옥성.

예, 옥성관광. 거기에 매년 관광시즌이나 겨울만 빼고는 거의 봄, 여름, 가을 계속 주말이나 이때 되면 관광객들의 차가 막혀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알고만 계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동네 사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애광원 뒤쪽으로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교통 마비를 조금 더 풀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방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타 부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추가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정차금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광시즌에 관광지다 보니까 4차선인데, 그렇지요?

예.

편도 2차선인데 양쪽 한 차선 정도는 주차를 하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표를 끊는다고 차를 하나 대놨는데 그 옆에 같이 대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차는 틈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막히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하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술회관 예식장 있는 거기 올라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민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중앙분리대를 아예 설치를 해서 차가 편도 1차선에는 정지를 못 하하도록 만들어 주면 좀 더 교통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뒤에서 빵빵 거리고 하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차를 대놓고 표 끊으려고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쳐 가지고 차를 대놓고 표 끊으러 넘어가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차는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 그러니까 출구 쪽, 장승포 바닷가 쪽에 있는 출구 쪽 그 입구부터 세관 있는 데까지, 터미널주차장 입구까지 그 정도까지만 완전히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 버린다면 교통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 것 맞지요?

다만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교통과,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빔 한번 켜주세요.(사무국직원에게) 빔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는 좀 의논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는 받으셨지요? (프레젠테이션 설명) 국지도58호선 송정 거가대교 연결도로에서부터 문동 국도14호선 우회도로까지. 지금 이 도로가 업무보고한 것처럼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예,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재 이 노선이 나왔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송정 쪽의 인터체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문동 쪽 여기 엔터체인지에 보면 현재 이 노선은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끝단부와 끝단부는 거의 그대로를 갈 것 아닙니까? 이 끝단부는 별로 변하지 않겠지요?

예, 송정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고요, 문동 쪽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동 쪽이 변화가, 여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상에서 나와 있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하고 딱 받치는 것이 아주에서 나오는 터널입구거든요.

거기는 송정입니다.

저쪽입니다, 반대.

여기입니까?

예.

이쪽이 아주 쪽이고, 여기 나오면 고현에서 상동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 만나는데 이게 움직여봐야 터널에서 터널 안으로는 별로 안 움직일 거고, 물론 노르웨이나 스웨덴 가면 터널 안에서도 만나게 해 가지고 돌아가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 그다음 여기가 양정저수지지요?

예.

양정저수지고 여기 내려가서 고현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는 덴데 여기 안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타당성조사상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송정 쪽에는 이쪽하고 여기 야부 있는 쪽하고 해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문동 쪽에서는 이것을 쭉 타고 오면 아주, 장승포 쪽으로 터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좌회전이 없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돌아서 다시 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왜 이렇게 타당성조사할 때 우리는 의견을 전혀 안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확실하게.

과장님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받으러 오셔 가지고 나는 그때 다른 거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기가 좀.

그 당시 있은 사람 누굽니까?

타당성조사는 참고는 하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시설계 때 말씀하시는 것을 전에 아주 주민들하고 일운번영회에서 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팀들한테 건의를 하려고, 좌회전, 아주에서 나가면 송정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전하고 송정에서 아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이 램프가 가능한지?

그것을 가능한지가 아니고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설계팀에 검토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길은 사통팔달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돈을 몇 천억 들여서 만들면서 그것을 한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길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쭉 타고 옵니다. 타고 쭉 와 가지고 송정까지 옵니다. 다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동차 전용도로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고 와서 여기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아주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아주 시내까지 와서 거기에서 국도14호선 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떨어져야지 여기까지 쭉 타고 오다가 송정 와서 여기에서부터 장승포 쪽으로 동부 쪽으로 관광객들이 가면서 여기에 지금 국도를 타고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착수했으니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저희들 시의 입장을 충분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일모레 다음 주에 도시과에서 뭐를 심의해야 되느냐 하면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양정-문동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세간에 시끄러운 300만원짜리 아파트, 평산산업, 그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평산산업에서 매입해 놓은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넣었는데 이 도로가 이쪽으로는 못 움직입니다. 움직여도 좌회전을 넣어주려면 이쪽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좌회전을 빼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평산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을 거쳐야 만이 터널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 생긴 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의견을 물었을 때 도로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하나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아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이 아파트를 허가를 내뿌고 진행이 되어 버리면 지금 이것은 사실 과장님 우리가 예측은 몇 년도에 준공할지도 모르지요?

도로가요?

이 도로가. 현재 몇 년도 준공한다 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2020년?

2020년?

예.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마칩니까?

앞으로 2년입니다.

앞으로 2년간?

예.

그렇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이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보류의견을 냈어야지요.

제가 설계용역업자, 우리 시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업자가요?

부산청에서 설계용역업체가.

이 도로?

도로 실시설계업체가 우리 시를 선정되고 나서 왔었을 때 자기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잠정적인 노선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표는 못하고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봤을 때는 문동 쪽에 램프가 양정저수지,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300만원대 부지는 비켜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노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장님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터널하고 300만원대 위치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 우회전 램프를 설치하려면 300만원대가 굳이 아니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 양정저수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램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00만원대가 아니라도 현재 저 위치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산입니다. 여기가 산이고 여기도 산 아닙니까? 산이어서 이 도로를 뺀다 하더라도 거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인터체인지가 도로 위로 생길지 밑으로 생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아루가 돌아오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위치계획이 먼저 300만원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실시설계과정에서.

한쪽을 먼저 진행을 시켜 버리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비켜갈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아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좌회전 못 한다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300만원대 아파트가 중요하나 나중에 천년만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중요하나, 그거를 따져야지 300만원짜리 아파트를 비켜가도록 설계도면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청 설계업자들이 왔을 때 그 교차로가 양정저수지 쪽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적정 안이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대 저 부지하고는 크게 접촉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 도로를, 물론 그 사람들이 설계를 준공해서 납품하는 게 한 2년 걸린다하더라도 그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결국 납품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청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부터 적극적으로 빨리 그리자. 그래서 300만원짜리를 피하든 어찌 하든 간에 그쪽을 확정해 주고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정 안 된 가운데서 떡 이렇게 관리계획 올려 가지고 아파트 짓겠다고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58페이지 사곡-거제간 확포장도로 추진현황, 이게 완공시점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정상적이면 내년 7월.

내년 7월요?

예.

저번에 한번 보고할 때는 올 연말에 준공하고 임시 10월 말까지 다 개통해서 시범 2개월하고 1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진행과정에서.

30억 추가?

예. 그것하고 토지가 추가로 지반의 연약관계로 절취법면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30억 추가 아닙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공사비 목표가 보고드렸던.

아닌데? 그것 예산해 주면서 물은 건데? 그 예산을 추가로 보링 그때 10군데 해야 되는데 6군데밖에 못해서 당초에 암석으로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계를 당초 용역비가 작아서 거기에 보링을 작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0억 든다. 그래서 돈 주면 언제까지 완공하요? 물어보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10월 말에서 12월 완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공기는 내년 7월인데 올 연말까지.

아니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지 당초에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말고 원래 계획은.

예. 그런데 공사 올 연말까지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아니 그러면 이전에 거짓말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추경에 6억8천만원 부족사업비가 필요하고요.

왜? 왜 필요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이 또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있느냐고요. 30억, 그것 말고 또 설계변경이 있었냐고.

잠시만요.

30억 중에서?

현재 공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전체사업 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2-3월.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권민호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제일 먼저 2013년 연말까지 조기 착공 완공하겠다는 공약이 이것은 헛공약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노력을.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저런 추가 변동사항들이 생기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을 잘못해서 공기가 7개월 연장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시공을 촉구하겠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7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면 도로 개설공사 관련 토지 수용실적이 나와 집니다. 그중에서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에서 6명은 완결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명이 안 됐거든요. 이의제기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보세요. 87㎡인데,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고요, 지토위에서 결정이 나 가지고 자기가 이의신청해서 중투위에 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결됐다고 왜 추진 중으로 해 놨습니까?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지토위에서 결정난 대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사법면.

법면 말고. 법면 말고는 문제 없습니까?

이 씨 문중하고 두 분이 윤명화 씨인가 협의는 안 됐는데 주무계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수차 가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 관련해서 공사 지장은 없습니다.

보상관련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년 7월에 완공입니까?

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업무를 불과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토목직부분이 바뀌어서 약속을 해 놓고 가버리고 나면 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재과에서 이 시간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이준열 계장, 준비하고 있으세요. 불려와야 될 겁니다. 한 업무를 가지고 내가 계장을 세 사람을 다루어도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게 많아요. 정말 이게 거제시 업무행정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업무인계가 확실히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나중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입니다. 영진아파트를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도, 이 문제도 방재과도 3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전거전용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거제 서정-외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완료가 됐는데 끝난 겁니까?

제가 현장을......

현장은 제일고등학교 가장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1차공사분 마무리 되어 있는 휀스 안 친 거기까지입니다. 농협창고 앞에 부분. 거기는 인도가 한 개도 없어요.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서.

아니 이것은 내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 왔었는데 외간에 도비가 있어서 오수 갈 것을 여기로 돌려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특별한 예산을 받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전봇대는 가운데 서 있제 참 갑갑합니다. 공사현장 한번 보세요.

공사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까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간까지 되어 있는데 가로등담당자, 오늘 계장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인도.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거든, 저 도로는.

조사를 직접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동서연결도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예, 설계업자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총 공사비가 약 906억 정도 되더라고요. 당초 언론보도에는 600에서 800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당초나 지금이나 추정입니다. 본 설계가 실시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추정치고 아마 터널공사비, 이쪽에서 증액이 된 것 같고 교량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증액되고. 이런 것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실시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노선이 거기에 확정됐습니까?

노선은 잠정노선입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선 중에서 공사비가 최고로 많은 노선이 있고 작은 노선의 차액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폭이 큽니까?

아직 그것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타당성조사한 금액, 그것 가지고 한 거고 만약에 이동을 해 가지고 터널길이가 길어진다면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터널을 2차선 할 겁니까? 4차선 할 겁니까?

정상적으로는 4차로 해야 됩니다. 임시개통은 2차로를 할 수 있는데 왕복 4차로 터널 1km을 개설하려면 350억에서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연장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주터널 할 때는 1km에 240억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사곡-거제간 터널, 제가 확인했거든요. 하니까 350억.

그러면 350억이면 1m에 3,500만원이네.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범도로로서는 도저히 900억을 하려면 거제시의 형편상으로는 20년 정도 걸릴 겁니다. 1년에 50억씩 투자한다 해도 20년 걸리는데 이것을 1018지방도로 부분이 송정 위에 문동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하잖아요? 거기에 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산항터미널에서 시작된 부분이 동부, 학동까지가 1018도로거든요. 두 갈래가 있는데 1018도로는 저구고개에서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을 거쳐서 거제대교까지 약 51km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지방도로가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문동까지, 고현바닷가에서 문동까지 있는 부분은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도하고는 관계없는 도로망은 끊겼고, 문동에서 다시 구천댐을 해서 학동까지 가는 부분에 거기가 구천댐이 수보지역으로 묶여서 상수원지역이고 그 도로를 4차선 확포장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수질오염 관계 부분도 있고 환경도 파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1018 거제-남부간에 도로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면 1018도로의 기능으로서는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도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예산절감이자 거제에 있는 도로망 확충 내지는 연결도로의 기능으로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에서 이 부분을 시군도로로 해라,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굳이 구천댐으로 4차선 확포장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로로서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동부의 산촌지역으로 다가가면 거기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담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1018도로 기능은 거제시 안에 2개 있는 도로 중에서는 거기는 100% 활용을 다 할 수 있다. 거리도 짧아지고 저희들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므로 도에서 오신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깊은 관심에서 이것 하나라도 정리해 주시고 거제시를 기분 좋게 떠나 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가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018호선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58호선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도에도 그렇고 국지도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큰 것을 요구하다가 그것까지 놓칠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가 지방도로를 재정도로로 만들려고 하면 아까 송정 이야기한 거기에서부터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종목표로 하고 차선책으로서는 도에 도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지방도로의 연결에 노선 변경까지가 거제시의 목표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아예 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 재정으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에 몇 번 건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 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많이 의논했는데 도에서 반대를 해서 도에서도 58호선으로 그렇게 건의를 건교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전체 송정에서 문동까지의 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서부 거제까지 넘겨주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냈는가 저는 궁금한 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끌고 가서 저기까지 끌어다 놔야 되겠다 하는 도로의 정책상에 마인드의 발로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도 그렇게 추진해 주니까 담당 국이나 담당 과에서는 얼마만큼 건교부에 가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 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묵은 국회의원, 정치인들마다 다 풀어먹었던 부분이 이제는 출발했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관계부분은 담당부서가 끝날 때까지는 그 계의 계장이나 과장은 못 떠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을 해제해 줘야지.

저는 보직받은 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있고 최선책은 국가지원지방도고 차선책은 지방도로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과 업무가 참 막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윤부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도 시골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농어촌도로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면도, 농로가 있는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정고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현장방문했다던 그런 곳이라든지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용역이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마을마다 농어촌도로가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연결기능, 또 통과기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있어야 될 마을인데도 없는 것은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재정비 5년마다.

그러면 마을안길하고 농로의 개념이 농로는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를 내는데 안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위한 필요한 안길 아닙니까? 안길도 보면 농지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거든. 그것은 농로입니까, 안길입니까?

농로인가 마을안길인가는 그 도로의 용도가 사용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 있는 길인데.

농사도로이면 농로인 거고 자연마을에서 생활, 거주를 위한 이용도로라면 마을안길이고요.

그러면 안길은 보상되겠네?

아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은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같이 표현하기를 비법정도로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법에 의한 도로들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인 농로하고 마을안길까지 보상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기는 시 재정상 어렵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도시구역에는 다 보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도 사람들, 주민들이 일상생활 사용하는 도로거든. 그렇잖아요? 거기 안길은 기부채납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기 사유재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개념을, 그게 상위법에 관련법령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입니까?

예.

방침이면 조정할 수 있겠네, 검토해서?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보상을 다 주고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도시중심적인 정책을 자꾸 하니까 면지역은 어디 사람이 안 삽니까? 다 살잖아요? 마을안길을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으면서 길 넓힌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골 부지들도 한 평 아깝습니다. 자기 사유재산. 농로는 농사의 목적으로 해서 개념을 그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안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꼭 마을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도 이용 다 하는 도로예요. 그런 개념을 찾아 가지고 안길 개념이라도 꼭 그런 것도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를 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 기준에 맞다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농로인데 지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기부채납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지.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라든지 큰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이 진입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맨날 그 길만 이용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교통행정과장 옥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대중교통계장은 오늘 국토부 부산시내 좌석버스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셨고, 그다음에 교통시설계장은 국외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교통행정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29명 6개 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택시운행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택시현황은 총 면허대수가 60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택시 조은섬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민원 야기자, 개인택시 양수자 및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알림표지 부착 완료 및 카드결제 독려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택시관련 불친절 사례 및 보도자료도 수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은섬 콜센터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3억7,4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6~7천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문자송신료, 모뎀통신료 등을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8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입니다. 총 자동차 현황은 29개 업체 수에 1,379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가 34건으로서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밤샘주차, 교육 미이수, 현황보고위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고지외 밤샘 주차 및 학교주변 도로변 주차를 지속적으로 수시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증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버스를 6대 증차해서 기존 86대에서 92대를 가지고 남부권역에 2대, 고현권 시내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작년도 31억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연구 용역을 2,800만원을 올해 확보해서 올해는 좀 더 투명하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8개월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차량운행 증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차량 증차 등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1대, 2013년 1월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오케이택시에서 위탁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차별 도입계획이 총 30대입니다. 기 21대 구입되어 있고 올해 5대를 구입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입니다. 총 33대가 계획입니다만 현재 도입대수는 14대고 2013년, 2014년 총 9대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유형인 저상버스가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경에 CNG충전소 도입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 시에 시내버스, 시내좌석버스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주장하고 있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는 시내좌석버스 운행이 현 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8월 6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인허가 조정을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되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신평역에 12회 조정되어 있는 것을 당초대로 66회 신평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2013년 5월 9일 날 부산교통 경남도교통본부에서 부산-거제간 시내버스운행 조정신청에 대한 국토부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시도, 우리 시와 의견이 대립되어서 보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내좌석버스는 운행이 불가하다. 그 사유로는 부산시에서 시내버스를 20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10대, 부산에서 10대, 이렇게 운행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송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시내좌석버스를 운행할 시 아래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대 연 1억9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10대 같으면 근 20억 가까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강력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4페이지 보면 운행노선이 또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버스는 시계 30km까지 운행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신평, 사상까지 밖에 갈 수가 없고 부산시내버스는 들어오면 저희 고현, 장승포, 옥포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액 지원도 우리 열악한 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역 상권이 부산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빠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가 저희들이 탑승 평균인원을 계산해 보면 한 대당 한 25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대가 투입되어서 운행을 하면 한 대에 한 10명 정도 타고 갈 것으로 해서 하여튼 불을 보듯 뻔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내좌석버스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국토부에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고, 또 지난 6월 20일 날은 부산동남권교통본부에서 또 부산과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시내좌석버스는 대신에 국토부에서 꼭 넣겠다 하면 저희는 광역급행버스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주변 위성도시로 다니는 2개 도시를 다니는 급행버스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국토부에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꼭 버스를 넣어야 되겠다 하면 시내광역급행버스를 넣는 걸로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지난 20일 부산에서 광역급행버스는 자기들도 좋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잠정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광역급행버스는 30km까지는 법으로 요금이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급행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거리 5km에 1백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부산역에서 고현까지 올 때는 한 2,700원, 장승포에서 부산역까지 가면 한 2,800원 정도 예상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 도로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들은 거가대교 통행료가 한 번 버스 운행하는 데 25,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국토부에서 잘 조정이 되면 지금 현재 7,200원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운영요금을 반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장점들이 있어서 광역급행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또 부산이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찬성함으로 해 가지고 오늘 저희 대중교통계장이 국토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부산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광역급행버스를 법령을 좀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행시기라든지 차량대수는 한 번 더 부산과 거제, 경남, 더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장비 및 인력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난 ’12년 5월부터 ’13년 4월 30일까지 39,74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정차 견인은 239대를 견인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토요일, 월, 수, 금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18시부터 21시까지 곡각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이런 부분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무단방치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업소 124개소,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경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이 총 89,581대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실적은 52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하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 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2년 3월 달에 거제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UITS사업, 이것은 경찰청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구축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츠로시스하고 세인이라는 회사가 비율을 70 대 30으로 해서 구축사업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기술을 협상해서 최종 마무리되도록 하고. 19페이지. ATMS 구축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10월까지 구축사업자 선정해서 최종 2개사업은 2014년 10월 달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10억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훼손된 것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대기휴게소도 구매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아래와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 체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평동 2개 지역에 교통체계 실시설계용역을 다 완료해서 사업비가 4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장평지역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심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입니다. 생각 외로 시민들이 지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괜히 오심을 해서 개인이 활용할 때 못 할 줄 알고 당초에는 하기로 했다가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23명에 대해서 고현동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해서 도심주차장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이 세분화되는 노면표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2014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시간 주정차 금지, 황색복선 고현시내 나가면 곡각지 같은 데는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24시간 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총 100억입니다마는 현 년도는 체납액 징수율이 60%, 과년도는 지금 현재 4.4%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징수를 그 당시에 조식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납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과태료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은 체납하면 가산금도 붙고 즉시 각종 금융이나 재산, 차량에 압류처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은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장평동 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면 같은 것이 있어요?

예?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묻고. 그러면 업무보고 25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임시계좌가 있더라고요?

예, 가상계좌.

가상계좌인지, 임시계좌인지. 그것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1,200만원 정도.

혹시 이 중에서 5년이 지나 가지고 세입 처리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이 1,200만원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예. 계속 그 가상계좌에 보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200만원? 300여 명? 예를 들어서 300명한테 한 4만원 정도씩 더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까?

이중 부과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독촉을 계속, 전에부터 체납되어 있는 것 일제조사해서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이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과태료든 자동차세든 낸다고 냈는데 가상계좌로 냈는데 1,200만원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또 그 사람이 세입으로 안 잡혔으니까 당연히 독촉장이나 이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