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수 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93쪽,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4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건강관리 증빙 프로세스를 자료화하고,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것”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내역 등 건강관리 내역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점검 시 보호센터의 진료 내역과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전산 자료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개선요구사항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현 동물보호센터에 3월 말 장소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된 센터 여건을 고려한 봉사활동 내용들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들과의 활동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개선요구사항 “전통시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누수·동파·배관·파손 등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재난 위험 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1분기에는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과 송도역전시장 지붕 누수건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개선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디지털 전환,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 자원 연계가 결합된 입체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옥련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송도역전시장은 시장 경영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지역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인회 역량 강화 교육 및 매니저 지원 사업 등 시장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당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도 e음 캐시백을 최대 15% 추가 지급하는 등 전통시장 내에 매출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개선요구사항으로 “과태료 미수납 해소를 위해 체납 사유를 정확히 파악 및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납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과태료별 체납 사유를 보다 명확히 분류하고 사유에 적합한 체납 징수 및 독려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개선요구사항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및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홍보 강화 및 사전 예방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구정 홍보 채널 등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준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중심으로 과태료 안내 자료와 주차구역 부착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건의사항으로 “승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재활 목적 등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체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5년 대비 사업량이 줄어든 사회공익형 지원 사업량을 예산 범위 내에 조정을 통해 일부 확대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의사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되고 있으며, 향후 상인회 및 소비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점가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건의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상 시설들이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충전시설 미설치 대상에게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문 및 시정명령을 총 5회 진행하였으며,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 결과 보고 84-85쪽,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된 건데, 지금 84쪽, 저희가 건강관리 증빙 프로세스를 자료화하고 누리집에 공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 실적이 보면 건강관리 점검으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1차적으로 1월 중에 나가서 진료카드 내역, 유기동물 맨 처음에 포획하고 보호됐을 당시에 진료한 내역들 카드를 점검했었고 그 외에도 전반적인 시설들도 같이 점검한 내역을 실적으로 잡은 거고, 향후에 1분기, 분기별로 이제 진료카드 내역이랑 유기동물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접종한 내역이랑 진료 내역이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입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카드랑 정보시스템이랑 내역을 교차로 점검해서 그런 내역을 최종적으로 엑셀로 정리해서 분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월에 어쨌든 자료점검 했다고 돼 있는데, 공개는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으며 사실 지금 3월 한 분기가 지났으니까,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도 거는 저희가 점검 차원에서 마무리한 거고.

그런다고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1분기에 지금 3월 중에 점검해서 4월 중에는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자료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리된 내용.

알겠습니다.

3월 30일이니까 1분기 다 지났잖아요.

네.

그럼 가지고 계신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하면 3월까지 끝났으면 4월에 바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3월 말까지 실적을 갖고 4월에 받아서 4월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된 게 저희가 궁금한 겁니다.

3월 1분기 거를 4월에 가서 한꺼번에 저희가 내역을 점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2월에 분명히 점검했다고 하셨으면 2월 이후에는 아예 안 하신 건가요?

2월 거는, 2월에 가서 점검한 거는 이제 카드 내역이랑 이런 거는 갖고 온 게 있어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복사해서 갖고 오신 거지 증빙 프로세스를 자료화하셨다거나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할 계획을 가지셨다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4월에 할 거니까라고 미뤄두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주실 게 없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내역은 있어요.

복사해 온 거 말고요.

복사해서 갖고 온 거 말고는...

복사해 온 거는 자료가 아니죠.

아,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갖고 온 내역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저희가 하라고 했으니까 추진해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역을 갖고 와서 정리해서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안 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받은 지가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뭔가 나온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개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3월에 이전 진행 중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동물보호센터가 이전을 준비, 25일부터 동물들을 다음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도 있지만,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전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전 계획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25일부터 동물들은 이전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존 동물센터가 31일까지 임대여서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다 이전을 하고.

어디로 이전하게 된 거죠?

바로 앞에, 앞쪽으로 사진관 있는 경동사진관인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옮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로변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은 진행 중이고, 그럼 앞뒤로 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여덟 마리인데, 여덟 마리에 대한 진료카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금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목표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지금 현재에는 보호센터가 옮기는 과정이어서요. 옮기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지적사항이 있고 난 다음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사 갈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시설에 맞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추후에 공유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럼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떤 방식의 봉사가 될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어떤 봉사를 할지.

플랫폼은 어쨌든 자원봉사포털1365를 통해서 이제 보호센터에서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면 보호센터 청소나, 산책이나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시설 여건상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이제 추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럼 추후에,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가는 거라면서요?

네?

앞으로 이사를 가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딱히 바뀌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이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시설 내부의 여건이 달라지니까,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게...

그러니까 내부 여건이, 제가 궁금한 거는 내부 여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산책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은 그대로일 거고 청소가 내부 여건이 달라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말씀하셨던 견사 청소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연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1차적으로 그 보호센터에서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그런.

가능하게 하실 예정, 여기는 보면 “재협의 의사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저희가 부탁드렸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것들은 해결된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나간 이후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정말 걱정이 아주 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새로운 보호센터 내부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온 거를 봐서는 조금 전에 보다는 훨씬 여건이 많이 향상된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것도 저희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요?

네.

사진은 저희가 2월에 점검 나갔을 때 그 안에 공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승마 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학생 승마 지원 사업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보니까 재활 목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지난해보다 승마 체험 가능한 인원수가 현저히 올해는 시 예산이 줄어서.

구 예산이 많이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회 공익형 중에 재활이랑 생활 승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보조금, 어쨌든 보조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승마를 줄이고 생활 승마를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승마와 생활 승마의 차이가 뭐예요?

일반 승마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일반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 승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학생 승마.

원래 학생, 일반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반인한테 승마를 지원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생 승마.

그거를 조금 줄이고 그럼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요, 대기가 있거나.

저희가 추첨으로.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 대 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재활이나 생활이거는.

그거는 어쨌든.

제한이 있는 거죠?

네, 제한이 있으니까.

수급자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그런 분들은 생활 승마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재활 승마를 이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거든요.

네.

지금 답변 들어보면 4월 중에 탑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죠?

네.

지금 유기동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유기동물 공고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누르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조금 전까지 이게 “페이지를 찾지 못합니다”라고 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방금 답변하고 계실 때, 계속 클릭했는데, 지금 딱 연결이 되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었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얼마나 동물에 대한, 그게 어떤 경로로 들어가게 되는지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거 공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분기별이면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저희가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3월까지니까 4월에.

그럼 기본적으로 첫 분기에는 하는 게 없다는 뜻인가요?

작년 거를 하는 거죠.

저희가 2026년 4분기 중에 지금 1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4분기 게 1월에 올라가는 거고 3월 거는 지금...

지금 1월에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내용들이 작년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있고요. 거의 그냥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단 어쨌든 저희가 유기동물 이런 관련된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될 거야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등록제부터 시작해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쭉 있는데, 내용들이 기존에 제가 봐왔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내용이 아직 머물러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반려동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할 계획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작년 2025년 5월, 10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가요?

지금 교육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하길래 아직 여기는 2025년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정체돼 있을까요?

저희가 내부 결재 통해서 계약을 넘길 거고요. 4월부터는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입양 교육이 단순히 저희가 입양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입양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키우고 있는 분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 달라, 알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교육이 탑재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4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입양 교육이랑 CPR 교육 그런 교육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타이밍이 탑재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저희는 2026년도가 돼서 지금 석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사이에 이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거는 행정 시스템상 없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안 됐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 추진을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 2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예산 배정이나 입찰 과정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에 올리는 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2026년도에 언제쯤 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을 할 내용이다. 이런 거쯤은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릭해서 들어오면요. 2025년도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계약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도 사실상 신뢰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추진한 부분은 있는데.

업체의 계약 없이는 저희가 반려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내용이 어쨌든 계약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아니고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굳이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홈페이지 정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홍보실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분기별로 이제 자료 정비 그런 내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그런 홍보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만 하고 노력만 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향후 이루어질 거다라는.

수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탑재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1월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참 이게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별반 다른 업체는 아니겠지만,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한 번 쭉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담당자의 어떤 마인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진 실적에 3월 중 보호센터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일단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3월 중 어디로 이전을 하나, 이전을 한다는 말은 뭔가 다른 공간으로 간다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하던 데에서 그냥 공간만 늘려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전하고 또 다른 의미 아닌가요?

어쨌든 장소...

지금 병동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장소 이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7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시랑 구랑 그때 방수 바닥 이런 것도 지원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옥상에 방수하겠다, 개장 갈겠다, 1층에 장판 엉망인 거 그거 다 갈겠다.

실질적으로 그 750만원에는 방수랑 장판 이런 거를 한 거는 아니고.

방수, 페인트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케이지만 하고 자체 예산으로 방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칠.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그 공간을 안 쓰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우리 돈 들여서 한 거는 또 못 쓰게 됐다는 뜻이네요?

기존 예산은 케이지 구입 비용으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요.

방수, 페인트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방수까지 다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의 예산으로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요. 지금 일단 저희가 케이지 샀죠?

네.

그런데 공간을 옮기죠?

네.

그럼 그 공간에 맞는 분명히 공간이 달라지면 그 공간에 합당한 케이지나 이런 어떤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배치를...

어떻게 도구를 공간에 맞춰요. 새로운 공간이 바뀌었는데, 이게 제대로 계획이 썼다면 그 공간에 맞는 케이지를 구매하는 게 맞죠, 이게 뭔가 굉장히 순서가 그게 어떤 사진관으로 간다는 그것도 딱 봐도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면 개보수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층 내부만 조금 약간 수리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청소 되는 공간이에요?

물청소 그거까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위원이, 그리고 두 위원 때문에 위원장님도 하고 싶은 말 많이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정말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고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전하게 된다는 내용조차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한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추진 실적에 우리가 이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사전에 한 번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맞나 싶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유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사전에 알려주시고 내용을 공유하시고 한 번쯤은 이런 사항은 위원회랑 같이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비밀스럽게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비밀,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요. 이렇게 위원들이 정말 열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잘해 보자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전한다는 계획을 이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지 그것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어쨌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전을 하는 그 장소가 전에 장소보다는 훨씬 나름 쾌적하고 완전히.

쾌적하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공간을 봤을 때.

지금 얘네가 옮겨가는 공간은요. 쾌적한 거를 일단 떠나서 원래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으로 이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관에서 살펴볼 거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고 어떤 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반 어떤 관람하는 공간, 쾌적하게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 그냥 이쁜 개 갖다 놓고 관람하러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얘기 계속해 왔고요. 아픈 개들이 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개들이 구조돼 오면 계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한번 감안해 보셨어요? 보호시설.

그...

잠시만요. 보호시설은 전에 제가 법제 이런 것도 한번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아픈 애들이 올 수 있잖아요. 전염병 있는 애들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애들과 분리되는 그런 시설, 그리고 얘네들이 배설하고 아프고 뭔가 나왔을 때 깨끗하게 물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못 했다면 이번에 새로 가는 공간에서는 “야, 너희 이거는 안 돼도 이번에는 옮겨가니까 이거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라고 우리가 권고라고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럼 위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럼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줘야 할까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유 못 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미리 의견과 조언을 구했으면 훨씬 더 이전하는 센터에 대한 그런 시설이 보강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지금 이전되는 시설에는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대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전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동물들은 지금 이전이 거의 됐고.

그 공간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는 3개의 구가 다 들어가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구가 구분돼서 관리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나요?

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3개 구에서 거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케이지가 다르니까, 저희...

케이지가 다르다고요? 연수구의 케이지는 다른가요?

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연수구 몇 번, 몇 번 이렇게.

이전에는 제가 갔을 때 그런 카드 하나도 없었거든요. 확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기적으로 뭔가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했을 때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한 번씩 담당자가 나가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라고 하면 팀장님이신 건가요?

팀장이랑 담당자요.

홈페이지를 조금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사진 말고요. 지금 현재 시점의 사진들.

네, 저희가...

현재 시점에 방금 제가 말한 관리카드 각 장마다 붙어 있는 구 이름이 들어간, 원래는 구조된 시점부터 카드가 작성돼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구조돼서.

그런 것들이 탑재돼 있는 사진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굳이 가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전한 센터에 사진들을 명확하게 구석구석 찍어서 공간에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하신 대장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일단 저는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해서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희 위원님?

지금 우리 직원들과 또 위원들과 이런 마찰은 아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거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보면 거의 다 건의사항이 완료 다음에 정상인데, 거의 다 정상으로 왔어요. 그럼 이 결과를 정상에 어떤 정확한 수치도 아니지만, 그런 거에 갭이 많아서 이런 설전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가 개선하려면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이만큼 했고, 이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현황도 많았었어요,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오면서 그럼 사실 이만큼 진행됐는데, 정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에서 정상인 건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정상인 건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서로가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거지 설전을 벌이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93쪽,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미이행 대상 관리 강화를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5회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의무시설 대상 시설 수하고, 현재 완료된 비율이 어느 정도이죠?

전체 충전 대상은 원래 총 186개소가 대상이었는데, 현재 설치 완료된 거는 174개고, 현재 12개가 미설치 됐거든요. 그 미설치 대상으로 시정명령이 나갔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정명령을 해도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강제를 하나요?

시정명령을 하면 1년 동안 시정명령을 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027년 1월까지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래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말고도 법적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강제로?

네, 법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12개라고 그랬나요?

네, 12개입니다.

그럼 지금 전환될 거는 나와 있어요? 일정이나 예상 건수는 우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12개 대상으로 시정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 12개 대상 시설은 2027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2027년 1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면.

사실상 다른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에서 약간 전기차 설치에 대한 지상으로 설치하는 그런 원도심 아파트들은 “우리 아파트 가까운 데에 설치하지 마라”는 이런 마찰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 넣으시는 관리소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아직 이거는 2027년도까지 가 봐야 파악이 되고 어떤 결과 조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관리번호 2025-44번,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2026년 3월에 해당 상권 내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 설치 홍보했다라고 해 주셨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로는 현수막을 갖다가 걸었다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출입구에 저희가 관련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관련된 내용을 현수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너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치하고 배너도 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완료인 거잖아요. 이거는 3월에 해놓으면 올해 말까지 이거를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되는 데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작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놔도 지금 3월이면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가끔...

저희가 시안을 주면 그게 훼손되면 자체적으로 상가 쪽에서 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고 내용을 갖다가 제가 바꾸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 써 주시고 3월에 완료했다 하지 말고 올해까지 추가된 부분까지 홍보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상품권을 지류로 쓰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전환이 되면서 모바일 혜택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지금 현재 추세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더 확대 사용을 권유하는 그런 쪽이라 저희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더 혜택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너 아까 했다고 했는데, 배너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서 지류가 물론 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모바일 혜택이 더 많다고 하면 모바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혜택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모바일이 생각보다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인회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 돼 있으시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문의가 들어온 상점가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 상인회도 포함 대상인 거죠?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계획이 없고요. 문의가 들어온, 이제 지정을 원하는 상점가가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상가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골목형상점가를 이제 새로 지정하기 위한 설명회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기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설명회 말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지정된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나 그런 데를 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방안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점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봤던 거예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지정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서 저희가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3월이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여쭤봤던 거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전담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매니저는 지금 총 시장에 두 군데 다 매니저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각종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매니저도 채용이 됐어요. 4월부터 근무합니다.

그래요. 4월부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사실 제도에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 말고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상인분들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기회를 조금 더 열어서 이미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과장님, 전통시장 가는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목, 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옥련시장은 참 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송도역전시장은 진짜 뭘 사야 할 게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예전에 남동구에 농수산물 노점이 얼마나 많았어요, 잘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대화 시스템들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차로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가기가 싫어서 한 군데만 갔다가 그냥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다 사라진 상태인데, 제가 전통시장 5일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도 많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평상시에는 상점으로만 돼 있어서 사람이 없는데, 5일장만 되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꽉 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련시장은 옥련시장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송도역전시장은 어느 정도의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는 조금 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점상 같은 게. 전에 송도역전상인 노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한 분도 없잖아요. 물건을 살 것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몇 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거는 제가 5일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거를 조금 종목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옥련시장이 진짜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돼 있어서 살 게 없어요, 정말로.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는 북적북적해야 하거든요. 옥련시장은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 시장경영사업 지원 일부 중에 매니저도 이번에 송도역전시장도 매니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매니저랑 저희랑 고민 많이 해서 노점상이든 거기 새로운.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유입키려면 우리가 지금 연수, 공영버스도 지금 송도에서 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옥련시장을 거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송도역전시장도 너무 현대화로만 거기는 치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쪽은 없어요. 거기는 조금 필요해요.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지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목, 금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5일장이면 5일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거기 상인회하고 조금 협의를,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옥련시장 뒤쪽에 새싹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예요. 거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묶어서. 그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을, 우리 고유의 장점이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저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잘 담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8쪽,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갖춘 운영 방안 마련 요구 건”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건수는 매년 확대 추진되어 2025년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SNS 공고를 활용하여 주민참여감독과 인력풀을 상시 모집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감독, 공사, 정부 사전 교육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주민참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10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자료의 구체적 작성과 감사 자료 오타 및 수치 오류 검토 철저 건”입니다.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하여 담당자 대상으로 자료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각종 자료 작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해 업체별 연간 4회 이내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102쪽, “잦은 설계변경 지양을 위한 계약 변경 심사 강화 요구 건”입니다. 계약 발주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 내역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일상감사 등 계약 절차 이행을 통해 계약 설계변경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준수사항 공문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변경 시에도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98쪽, 주민참여감독관 내실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는데요, 그렇죠?

네.

2025년도에 7건 대상 공사 있어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실제로 현장에 몇 명이나 가셨어요?

실제로 건수는 7건이고요. 명 수로 하면 11명입니다.

그럼 지금 주민참여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동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동에서도 동별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요. 저희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강화해서 그전보다는 공사 건수도 늘어나는 편이고 참여자도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실제 민원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요구한 게 반영된 사례도 있나요?

세부적으로 지금 만족 결과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상에 큰 틀은 사실 변하기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공사가 이제 배수로, 상하수도, 진입로 약간 이런 공사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전문적인 상식도 필요한 거죠, 솔직히. 주민참여감독관에 어떤 질적인 거를 보고 뽑은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주체자 측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보도블록 같은 거 깔 때 여기까지가 설계였으면 조금 더 여기까지 만약에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반영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도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조례나 이런 데에 명시는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국 전체를 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활성화돼서 운영은 안 되고 저희는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연수구가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기죠,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연수구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정하셨다고 보고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고 옆에 재무회계과-3374번 이거는 문서번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서번호를 여기 추진 실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문서번호를 직접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실시했다를 실적으로 써 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성됐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무회계과는 숫자나 회계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오타는 조금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부서에서 2월 11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검증 단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제가 충분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을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대상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문서번호를 부기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문서번호를 남겨주시면 지금 문서번호 보고 이거를 찾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 문서를 갖다가 저희 참고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아, 이거 공신력 있게 그래도 교육을 실시했구나”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번호까지 이렇게 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적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살짝 저희가 놓친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달했고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게 저희가 공사만 해도 작년에 335건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설계변경이 되는 건수가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 생각보다도 많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불필요한, 저희가 판단하다 보면 필요한 설계변경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공문은 향후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공문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실적으로 남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부서별로 많은 부서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이 건만 해도 공사 용역하면 800건이 되거든요. 사실 뽑아서 그 부서에 직접적으로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부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해서 부서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설계변경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설계변경에 대한 보통 증액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일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맹일헌입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연수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옥 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 재산세 팀장입니다. 유은정 취득세 팀장입니다. 김봉호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성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106쪽, 개선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납세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에 납세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안건은 가능한 대면 심의로 대체할 예정이고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주민세 중과세 누락 사례와 같이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부재로 인한 세수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세무 부서 간의 정보 연계 시스템 근본적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징수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정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부과금액 전액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7월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징수를 위하여 환경보전과 등 관련 부서 협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2건밖에 안 됐어요. 잘해 주셔서 또 완료도 1건 됐고, 추진 중인 1건인데, 추진하실 거 세수 손실 없이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일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청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지원을 요구하며, 위생등급제 전환 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 계도가 2028년 7월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 예정인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융자 사업 개정하여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업소 등 우수음식점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연수구는 인천시 타 구 대비 모범음식점 포함 우수음식점 예산이 최대 5배 이상 많은 상태로 모범음식점 등 위생등급업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수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음식 특화 축제의 운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므로, 현행 축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음식특화거리 5개 상인 단체에 축제지원 사업 신청 시에 거리 내에 음식점 대상 수요 조사 실시 및 축제 콘텐츠 구상을 제출하도록 하여 음식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개선요구사항인 “보건증 유효기간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 만료 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사전 알림 시스템 홍보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건강진단 만료일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 홍보 공문을 발생하였고 12월 누리집 SNS 블로그에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결과서 체크 리스트를 보드마커 형태로 제작 중으로 보건증 사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건의사항인 “음식문화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방문객 수 집계를 넘어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2025년 아트포레 축제 성과 관련 데이터 분석 사업 요청을 인천시 AI혁신과에 의뢰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축제 기간 전후 유동 인구 및 상권 매출 행사 연계 분석입니다. 객관적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 상권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건의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2025년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내역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126건, 하반기 268건에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체험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 예산인데, 저희는 1천만원 예상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최대 5배 이상은 지금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도 이제 융자를 강화하려고.

네, 전체 비용입니다.

네.

그런데 타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액수다,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관리카드 113쪽, 추진 실적에 보면 여기 안내 공문 발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15쪽, 2026년 1월에 저희가 건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원 사업 안내 공문 발송이 추진 실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맞게 이 과년과 올해가 내용이 뭔가 다른 공문이 발송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이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100%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100% 수요조사를 한다고요?

네,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구상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공문 수신처의 대상은 100%...

5개 음식문화거리.

음식점?

아니, 음식문화거리 대표 임원진들한테만 나갔습니다.

임원진들한테, 그럼 그 단체에서 각 음식점에.

있는.

그분들이 100%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시니까. 상인회를 다니시니까.

그럼 그분들이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요조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콘텐츠하고 같이 해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문화거리에 단톡방이 있어서 단톡방에 이제 공지해서 의견도 받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거는 100% 내용을 일단 확인한다.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하겠다.

하고 콘텐츠를,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에 걸맞는 콘텐츠를 구상해서.

미리 아이디어 접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주체는 음식문화거리가 주체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리고 113쪽, 코스트코에 홍보전을 운영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해 왔던 거고요.

매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송현아하고 그다음에 스퀘어원하고.

송현아도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코스트코하고 협의해서 거기 우리 관내에 있는 즉석이나 제조업체들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1년 기준으로 저희가 몇 번 정도 이런 행사를 하시나요?

코스트코는 4번 합니다.

한 번 갈 때 한 몇 개 정도?

지금 2월에는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2개 들어가나요?

네.

그럼 우리가 그 2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업체를, 그 시기에 맞는 원하는 업체를?

원하는 업체.

원하는 업체를?

네.

계속 저희가 2개 정도 이렇게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거는 때에 따라서 원하는 데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원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즉석하고 제조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저희 연수구 지역 생산 식품에 해당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우리 관에 몇 개가 있어요?

즉석판매 업소가 한 400여개 되고요.

400여개.

그리고 제조식품이.

그게 2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밀키트로 돼 있는 제품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됐어요.

이게 그럼 실제로 나가면 그분들의 만족도는 있는 편이에요?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그거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대형마트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허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에 400개 중에 2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이게 2월에 한 게 2개인 거고요.

그럼 1년으로 봤을 때 몇 개 정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자인 거예요? 그 수준 맞게, 그럼 그 수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협의도 많이 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효용성 있게 해서 작년에 예를 들면 2개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허들이 높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더 그 허들을 뚫을 수 있는 지원이 들어가야 이런 구조가 “아, 활성화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허들이 높기 때문에 2개밖에 못 해요”가 아니라 허들이 높아서 올해는 그럼 이런 허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뚫어서 내년에는 4개 정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뭔가 활성화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과장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지만, 약간 그렇게 해야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스트코뿐만 아니고 송현아하고 스퀘어원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업소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그럼 원도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면은 없는 거예요? 이마트나 이런 쪽은?

이마트하고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송현아, 코스트코가 다 송도네요?

스퀘어원.

그쪽도 같이.

네, 스퀘어원은 원도심입니다.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이거를 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급식지원센터?

네, 어린이.

그 메뉴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혹시 그 이후에 들은 얘기가 없어서 다문화 관련해서.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개선요구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줄 것”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연수구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HUG와 협업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자 중 신혼부부 등은 자동 신청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개선요구사항 “지적재조사 조성금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분할 납부 안내 및 적극적인 독려 등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2026년도 조정금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정금 부과 153건 중 100건 22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53건에 대해 재산 압류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건의사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연차별 명확한 목표 공정률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진도 관리를 할 것”에 대해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자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건의사항 “외국인 토지 거래 증가에 따른 투기 세력 및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구 차원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거래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실거주 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건의사항 “MZ 하우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층이 밀집한 송도동 오피스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타깃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할 것”에 대해서 송도동주민센터 전광판에 MZ 하우스 홍보를 집중하여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5건을 했었는데, 완료가 다 5건이 처리가 됐네요?

네, 처리했습니다.

다시 올해도 이렇게 완료하신 것만큼 또다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해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수가 많아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장해윤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장 장해윤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영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부서장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부현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세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안재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임형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진병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민경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홍성석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지난해 제27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설안전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개선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조치 완료 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조치 결과 보고 책자 213쪽, 시정요구사항인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고객간담회 방식에 대해 사업장 위주 고객에 대한 선정 기준, 참여 인원, 고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고객간담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누리집 사전 공개 모집을 원칙화하였고, 제도 개선 이후 2건의 고객간담회 모집 공고를 누리집에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간담회 운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로 “행사 시책 종료 시 정보가 즉시 현행화되도록 누리집 시스템 정비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행사 시책 정보의 현행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시설안전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팀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최신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시정요구사항인 “관리 대상 공원의 관리 누락 구역이 없도록 체계적인 포괄 관리·점검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공원의 관리 누락 구역이 없도록 시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6·8공구 신규 수탁 구역을 전담할 녹지5반과 환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기동반을 신설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시정요구사항는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미담 사례 게시 및 누리집 칭찬합시다와 연계한 즉각 보상 시스템 도입”입니다. 2025년 시설안전관리공단 고객 만족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누리집, SNS를 통해 대·내외 공유하고 “칭찬합시다” 우수 직원 2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포상 체계 도입을 통하여 구민들의 직원 포상까지 신속하게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되면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신정요구사항인 “전 위원회 대상 성비 고려 총괄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여성 위원 확보 참여 부족 문제 해소 및 실질적 성별 균형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원칙을 명분화하여 시설안전관리공단 위원회 설치 운영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 단계부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18쪽,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강도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여 차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제고할 것”입니다.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경영평가 등급 제고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경영평가 준비를 추진 수립하고 지표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평가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 내실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19쪽, 시정요구사항인 “이직 원인 분석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기 퇴사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220쪽, 시정요구사항인 “조직문화 개선 및 실질적 예방 교육 시행, 투명한 조사 체계 확립 등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예방을 수립할 것”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인권 향상 평가를 통해 조직 내에 잠재적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 직원 대상 맞춤형 요소를 지속적으로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개선요구사항인 “반려견 놀이터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가 펫티켓 및 안전 수칙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를 통한 밀착 지도점검과 수칙 위반 시에 즉각적인 개도 조치를 강화하여 올바르게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개선요구사항인 “직원 사회공헌 활동 추진 시, 송도헌혈센터 연계 및 혹서기 지양 등 직원 컨디션에 따른 자율 참여 시스템을 확립할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자율 참여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개선요구사항인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실태 전수조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채용의 공정성을 원칙적으로 확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인사 규정 및 시행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채용 문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개선요구사항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2025년 연수구 산하기관 특정조사 처분 사항을 반영해 접근 권한 정비를 강화하고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입니다. 앞부분만 시간 관계상 그럼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술을 다 말씀드리기가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짧게 앞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 개선요구사항인 “소송업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으로 소송 사무처리 내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 사무처리 내규를 최종 제정하고 향후 소송 사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법무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27쪽, 건의사항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을 반려 놀이터에 도입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28쪽, 건의사항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구축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 설치가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청과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229쪽, 건의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작성 시 완료, 추진 중 등 현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평가 및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230쪽, 건의사항인 “채용 관리 및 정보 공개 절차 전반의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문서 매뉴얼화 할 것입니다. 끝으로 231쪽, 건의사항인 ”체육시설 안전 관리 민원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유사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구민 안전의 최우선 가치를 삼아 월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즉시 보강, 보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4년간 우리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4년 임기 마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천재설도 만복운행하는 우리 위원님들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경영본부장으로.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이게 처음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 2018년도 설립할 때 정원을 규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영본부도 현재 경영지원팀이 전체 6명, 경영혁신팀 3명 사실 인원은 어디든지 부족한 사항은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그래서 조직진단을.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장해윤 조직도에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조금 많이...

경영본부장 장해윤 제가 뭐 변명 같지만,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영본부에 경영지원팀, 경영혁신팀,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부임했을 때 경영지원팀 6명, 경영혁신팀 3명 그리고 시설관리팀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현희 부의장님이 “여성 팀장을 1명 배출해라” 여성 팀장 한 명 배출해서 체육사업팀으로 또 발령을 냈습니다. 현재는 저희 경영본부에서 12명입니다, 3개 팀에 팀원만. 그리고 사업본부에 지금 현재 27명, 39명 중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요소별로 경영지원팀도 팀장이 뒤에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사실 우리 경영평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데, 한 달 반을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21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경영본부장 장해윤 아니, 제가 인원이 우리 본부가 많다고 하니까 하도...

경영본부장 장해윤 그런 점은 아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장해윤 그런데 그게...

경영본부장 장해윤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전체 181명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지금 인원이 저희도 16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제가 7월에...

경영본부장 장해윤 작년 7월 1일 제가 오고 퇴사 케이스가 7급 한 직원이 체육사업팀에서 퇴사했고 그리고 퇴사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그런 부분은...

경영본부장 장해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조직 진단을 2018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조직 진단을 처음에.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그래서 진단을...

경영본부장 장해윤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업무보다 수고했다는 인사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일요일에 휴일인데도 승기천 파크골프장이 월요일에 개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관리팀을 우리가 하게 돼서 제가 참석해서 논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진짜 일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 강병진 사업본부장님하고, 우리 지민경 체육사업팀장님 진짜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정말 철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에 아무튼 박수와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원보다는 지금 나날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경영본부장 장해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책임감도 있지만, 사실은 민원이 다 따르는 부서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그래서 참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적극 개선하고 참고해야지 등급이나 그런 것 등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 소송 사무 내규 제정 후속 조치를 점검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지금 소송 간면 체계적 대응 방안 내규 제정은 현재 소송업무에 전문성과 해서, 저희들 작년까지는 지난번에 김영임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우리 해당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소송 관련. 노무사는 있고 그래서 변호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해서 지금 소송 관련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그래서 월정료 20만원 정도 주고 해서 소송 관련, 그 도입을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이래 처음 도입했고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내규안으로 결정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아니요, 그래서 소송 점검하고 그 부분을 했고, 상반기 중에 최종 내규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법무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구청 법무팀과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내규안이 우리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부장님께서.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본부장으로.

지금 말씀은 최종 과정은 지금 그렇게 결정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영본부장 장해윤 상반기 중에 내규를 최종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규안이 결정되더라도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그런 모든 것이 상의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거든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의 소통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미리 오셔서 위원들과 앞으로 10대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런 방법이 서로 소통되고 또 궁금증도 해소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요구드린다고 그럴까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시설안전관리공단팀은 그동안에 저도 많이 응원했었는데, 제가 혹시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너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강한 발언을 한 것에 저도 사과를 드렸지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부의장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언제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을 때는 별로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지금 홈페이지 지금 100%가 완료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별로 반영된 게 없어 보이는데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지금 몇 쪽 말씀을.

홈페이지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반영해서 조율하겠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게 하겠다 쭉 말씀하셨는데, 클릭을 해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시점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그게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고객간담회 홈페이지에 좀 게시하라는 부분은 지금은 업로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수칙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반려견 수칙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제쯤 반영이 되냐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언제쯤 볼 수 있냐고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실장님, 이거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 혹시.

아까 답변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게 홈페이지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클릭을 해 봤는데, 크게 제가 이전에 봤던 거와 달라진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이.

그러니까 추진 중인 부분이 언제쯤 반영이 되냐고요.

안전감사실장 전부현 4월입니다.

4월이요?

안전감사실장 전부현 네.

언제쯤 제가 클릭하면 이거를 볼 수 있나요?

안전감사실장 전부현 4월 한 중순경입니다.

4월 준순경, 저희 반려 놀이터에 보면 입장 인원이 다 40명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이게 각 공간에 저희가 최대로 들어갔을 때를 잡아서 40명으로 해놓은 건가요? 이게 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대 그럼 40두까지, 그럼 보호자 포함하면 80명이 되는 건가요? 보호자 40명에 반려견 40두,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맥스로 알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표시가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조치 결과 내용하실 때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클릭하는 시점에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직관적으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영상을 보여주든, 뭔가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대변 봉투 잘해라” “물림 사고 조심해라” 이런 거를 완전히 예약 확인하기 전에 내용을 볼 수 있게해 달라 “아, 그거 좋네요”까지 들었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는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작은 글씨의 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게 그때 말씀드렸던 영상을 반드시 봐야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든 이를테면 우리가 그날그날 혹은 1년 안에 알리고자 하는 펫티켓이나 그런 수칙들을 조금 알고 나서 예약할 수 있게 아니면 최근에 “물림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체크, 체크해서 예약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면 최소한 인지는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때 분명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경영본부장 장해윤 펫티켓 관련해서는 안전 수칙하고 팝업창에 지금 게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팝업창이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시스템이 지금 개선된 거로 알고 있는데.

팝업창에는 “고객참여추진단” 들어와 있고요. 사칭 주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칭 주의”하십시오. 떠 있고요. “고객참여추진단”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그거 떠 있어요. 그리고 혜윰공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그냥 이전과 다르지 않은 화면들이 이용 수칙 굉장히 작은 포인트로 글씨가 쫙 있고요. 이거 하고 나서 예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신청하기 누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용 안내 보지 않고 신청하기 누르면 이용 안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장해윤 네.

그래서 이용 안내로 들어왔을 때 여기 이 화면에서 영상이나 팝업창을 보게끔 혹은 신청하기를 누르면 내가 몇 시쯤에 할 텐데, 예를 들어 제가 12시로 예약할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본인인증 하기 전에 우리가 연수구에서 알리는 반려 예절이라든가, 펫티켓이라든가 아니면 혜윰공원 그런 수칙들을 가독성 있게, 보기 좋게 팝업을 하나 띄어서 그거 읽고 체크해서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굳이 현장에서 많이 그거 하지 않아도 “아, 최근에 여기 물림 사고가 많았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충분히 얘기를 제가 나눈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대답하는 상황과 반영되는 거는 상당히 갭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팝업창으로 해놨는데, 펫티켓 관련된 거는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거는 아니고 업체를 몇 군데 만나서 했는데, 여기저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팝업창 하나 띄우는 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아니, 아까 동영상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동영상은 사실 저희 지금 홍보자료 나와 있는 거 그거 링크 걸어도 되고요. 굳이 저희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쓰던 거 띄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차 있는 거 활용을 하시고 만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우리 홍보팀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은 경제산업과에서 만드는 반려 관련 자료들 그런 거 같이 공유해서 충분히 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업체를 불러서.

결국은 업체군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 공단에서 회의도 가졌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현재 저희 예산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 아쉬운 대로 먼저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된 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가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펫티켓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같이 띄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관련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산 쓰기 전에 기존에 우리 경제산업과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같이 협업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인 건지 궁금해서요. 그런 자료가 없지는 않거든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한 건데, 그냥 있는 자료를 링크시키는 거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다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객간담회, 누리집 공개를 해 달라고 했던 거 지금 하긴 해 주셨고 이게 소송업무 내규가 3월에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정은 아예 오늘 말일인데,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요? 조금 늦춰지는 거죠?

경영본부장 장해윤 조금 늦춰졌습니다.

어쨌든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19건 중에 지금 5건만 완료되고 14건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이게 지금 잘 끝나더라도 지적사항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해윤 경영본부장님, 강병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향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