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61회 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732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08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수납액는 6,747억원이며 지출액은 5,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68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각 회계별로 2013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93억원, 사고이월 141억원, 계속비이월 650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7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4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980억원이며 지출액은 4,5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1,38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1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62억원, 사고이월은 136억원, 계속비이월은 466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88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67억원이며 지출액은 5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3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0억원, 사고이월 4억원, 계속비이월 184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8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9억원이며 지출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전 설명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괄 관별, 부서별조서이며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분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행사운영비등 26건의 사업에 9억9,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세부내역은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34개 사업에서 476억원을 집행하고 475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등 18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3,900만원으로서 2012년 7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 호우피해 및 태풍산바 피해복구 62건에 대하여 41억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액 내역은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옥포국제학교이전 신축지원사업 등 262건에 1,065억원이며 이월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66건에 402억원, 사고이월 40건에 136억원, 계속비 이월 55건에 466억원으로 자체 내역은 결산서 577페이지부터 60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 현황입니다. 앞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내역은 61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총 13종의 2011년도말 243억6,300만원에서 2012년도 94억2,800만원이 조성되고 74억5,500만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63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639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 말 43억4,200만원에서 2012년도에 1억3,3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은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2페이지.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1년도 말 967억2,6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채무발생은 없으며 121억7,900만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45억4,700만원입니다. 686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회계별 종류별 처리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우리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2만2,649필지에 1,154만9,539평방미터이며 환산액은 4,701억원이며 2011년도와 대비하여 361필지에 7만9,573평방미터의 9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282평에 18만7,303평방미터에 환산액은 2,348억원으로서 2011년도에 대비하여 13동 560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등이 14만5,381건에 2,577억원으로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9,628억원 상당이며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3페이지와 6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이 79억7,300만원에서 신규취득이 92건에 12억700만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이 150건에 6억2,400만원으로 2012년도말 업무용 징수물품은 31종 942건 8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결산서부속서류와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재무회계규칙 30조2에 따라 창원시소재 성산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지평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따라 우리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총 자산은 2조8천2억6천만원이며 총 부채는 1,217억6천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6,784억5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로 살펴볼 때 2012회계연도 우리시 사업 순원가는 770억9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897억8,900만원, 비배분비용 515억6,700만원, 비배분수익 1,940억100만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243억6,400만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029억7,700만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거제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78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우리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는 원가액의 도입에 따라 민간업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이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훈련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는 754억8천만원, 운영비는 974억7,2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은 103억5,9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은 1,396억600만원, 기타비용 55억5,300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64억8,6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2,591억7,800만원, 기타수익은 1,610억3,900만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39.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세부내용은 17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 해야할 부분은 전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