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서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10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2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윤부원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수의원, 이행규의원과 한기수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행규의원과 김은동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의원,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과 유영수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네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열 두(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 분 중 열 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 반대식의원,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기풍의원․반대식의원․이형철의원)

주제 : 2014년도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 넘치는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5기 마지막해인 2014년도 예산만큼은 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편성을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이 줄면서 작년보다 부족한 예산으로 빠듯하게 일 년을 살았습니다. 또한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지면서 재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도시이면서 일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이지만 시민들은 그 만큼 피부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도시 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지금 거제시가 실질적으로 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주의 예산 편성에 골몰해 있다고들 합니다. 적어도 우리 거제시는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민호시장님께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복지지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근로의욕을 부추기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감소하더라도 시 차원의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민간 차원의 복지서비스 인력 확충과 청년인턴제도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과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관리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지만 소득수준과 관광시설은 일류일지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와 시민의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 거제시의 현주소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로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불법 적치나 주차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은 쉽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역은 나아질 줄을 모르고 보행자와 약자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형트럭의 과속 질주 역시 여전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제시의 부족한 도로 예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같이 고소득에 발전하는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울산시는 도로 수송 관련 예산 비중이 8%가 넘고, 광양시는 8.9%, 포항시는 11.5%로써 우리시의 6% 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도로 예산만 놓고 보자면 경남도의 주변 도시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양산시 8.6%, 창원시 5.9%, 김해시 5% 등 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보다도 도로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가 전혀 나아질 줄 모르고 거가대교까지 개통되면서 거제를 지나는 차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거제시는 2013년도 도로예산을 줄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만큼은 도로 관련 예산을 크게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인 순환도로 조기 준공으로 교통체증을 빠르게 해소시켜 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선과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고현터미널 앞 14호선 육교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해결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잘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더욱 주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형철의원외 3인 발의)

안전행정국장 옥영윤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종명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정도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평균 1.7%로 인구증가율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산업기반이 조선산업에서 새로운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요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인구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중반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최근 수년간 계속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심지 팽창과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와 영유아보육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지속증가 국민여가활동의 패턴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증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으면 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직렬 정부 3.0시책추진 복지 및 도시 계획 등 전문분야별 인력확충과 전문가 양성 등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정원 관리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8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입니다. 우리시 정원은 2012년말 1009명에서 2013년에 사회복지직 1명, 도로 1명, 방재 민방위 4명등 3개분야 17명을 충원하여 102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2014년도에 필요 최소한의 인력 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033명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인력정원 내역을 직종별, 직급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기능별 인력 증원 내역으로서 정부방침에 따른 원스톱 민원창구확대 2명, 정부3.0업무, 해양 항만 도시디자인 안전방재 사회복지분야 각 1명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1035명에 715억원입니다만 2013년 당초예산에 679억원을 편성하여 기준경비 대비 95%수준으로 36억원 적게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3페이지에 일반회계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여기는 보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 질문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보고서 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 기본방침이 나오는데요, 질문하고자 하는 건과는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공무원 천명 천 몇 십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 7급 이하 9급 8급 7급 이런 공무원의 많은 다수가 타지에서 출신이고 실제적으로 생활근거를 타지에 있는 근거가 많다 보니까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는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원칙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강제로 잡아놓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 공무원의 인력운용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나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전입 또는 시험을 통해서 고향이 거제가 아닌 분들이 와서 여기에 거제시에 정을 붙이고 여기에서 진급을 해서 정년까지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방금 한기수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험의 난이도 말하자면 경쟁력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핑계를 대어서 자기 고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도 있는 반면에 또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병환이라든지 또 부부간에 합류 이런 등으로 꼭 전출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시의 기본 인사원칙은 일방적으로 인력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를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제가 아까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도 다 사람 사는 인간사회인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의원님 질문 중간에 우리시의 온 공무원들이 끝까지 우리시에 애착을 가지고 관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앞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도 전출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가급적이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