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는 투자유치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모두 13명입니다만,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에 비해서 다소 직원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홍보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서울 등을 방문해서 타 기관 유치활동을 참가했고, 또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우, 삼성 외국인들을 위한 옥포국제학교 신축 지원비를 교부하고, 또 투자상담이라든지 입지분석 등 모두 25건에 47회 정도의 상담을 펼쳐 왔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등 투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 협의 중에 있는 사업도 리조트 조성 등 4개 사업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올 초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한 바 있고, 또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 간담회와 함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도 지난 7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통령, 도지사 공약 반영에 이어서 경남도 실천계획 및 국토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에도 반영을 시키면서 국가산단 입주 의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오비2일반산업단지와 석포일반산단, 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들은 대부분 다년간에 걸쳐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2013년 실적과 2014년 계획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사업 추진으로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 능포 일원에 64만4천㎡에 약 700억원을 투자해서 ㈜성창기업 지주에서 유원지를 조성코자 하며, 도시기본계획 또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시민공청회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2015년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포유원지 조성 사업은 ㈜성창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만 빨리 추진되면 빨리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 약 1.2km의 레일에 약 26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이후 경남도나 산림청, 낙동강 환경청, 국회의원실 등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2012년도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고 50% 이상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산림청에서 다행히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해서, 재개정이겠죠.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개정안을 산림청에서는 이미 다 마쳤고, 법제처에 이송이 되어 있으면서 아마 11월 중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법령 개정과 함께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은 우선 해상호텔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관포마을 앞입니다마는 MMT라는 회사에서 약 5천억원을 투자해서 해상에 호텔을 짓고 다리로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착공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신설도 유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동부면 자연예술랜드 왼쪽에 임야를 활용해서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 리조트 개발입니다. 이것은 하청 승마클럽 좌우측을 포함하는 약 84만6천㎡ 부지에 4,7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융권의 자금 부분들이 다소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니라 리조트는 대명리조트 있는 그 왼쪽 부분, 소유자가 익상개발입니다. 거기에 마리나 리조트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땅의 소유자는 사실상 자금력이 다소 부족하고 다른 투자사에서 투자자를 접촉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유치대상사업입니다. 이 휴양리조트는 하청면의 메이페어리조트입니다. 2008년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된 곳인데 여기도 일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고시된 지 오래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분이 땅을 가지고 다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훈생이라고 하는 재일교포입니다만 이 분도 저번에 한 번 상담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메이페어리조트사에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소 이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는 남부해안에코리조트, 명사 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최첨단 건강도시 이거는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곳인데 5개소가 되겠고, 또 내도 공곶이 개발도 저희들이 함께 민간투자자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내 복귀기업이라든지, 외국에 있다가 또는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을 지방으로 투자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선도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지속적인 투자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에 의하고 또 도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 신‧증설기업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증설기업 지원 조건 다소 까다롭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선도사업이거나 지역 집중유치업종 또 국내에서 3년 이상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또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또 평가를 해서 70점을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의 10% 이상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대기업은 설비투자금의 7% 이내, 중견기업은 15% 이내, 중소기업은 20% 이내가 되겠고, 최고 6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80:10:10이 되겠습니다. 최고 60억원까지라 하면 48억:6억:6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또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시의회도 큰 역할을 하셔서 이러한 국가 중요기관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하게 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일원이고, 기간은 2016년까지 1단계입니다만 2030년까지 3단계로 조성이 됩니다. 부지면적은 17만㎡정도 되고요, 건축면적. 사업비는 1단계가 252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국비만. 그다음에 2단계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00억 정도 되고 3단계에 1,100억 정도 해서 이 자료에 국비 1,100억원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3단계에 1,100억원인데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약 2천억원 정도 국비가 여기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R&D 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목표입니다. 주요시설이나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고, 소속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들은 유치와 함께 부지매입,분묘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11월 8일 우리 의장단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업무협약을 해수부, 경남도, 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분묘 보상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이 현재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들을 찾아서 설득합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부지매입비에 시비가 약 111억원도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산이다 보니까 예상 외로 부지조성비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낙동강환경청에서도 가급적 이러한 녹지축, 자연생태보존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일원이 되겠고요, 기간은 일단 이것도 한국해양대학교 전체 클러스터 구축은 2030년까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 캠퍼스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국해양대학교와 실무진이 접촉이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비도 추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해양클러스터 구축은 1단계로 2018년까지 교육Zone입니다. 거제캠퍼스가 위주로 되겠고요, 2단계로는 2024년까지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Zone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같이 포함시키고, 3단계는 대학 내에 R&D 이러한 것까지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거제캠퍼스 구축은 학부 과정과 또 대학원 과정,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그간에 거제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논의를 실무적으로 해 왔고, 지난 7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추진단 회의를 거쳐서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보고를 드린 바 있고, 9월 13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대학 측과 계속해서 실무접촉을 해 나가면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체 엔지니어 트레이닝센터 설립입니다. 이거는 해양플랜트 석박사급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엔지니어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거기 내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6년까지고요, 설립규모는 대지, 대지나 연면적 이런 것은 사실상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 수는 월 30명씩 교육을 해서 연간 300여명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 인프라 구축 시에 18억원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라는 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설립 주체는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이 있어서 시비를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 경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단지 지정‧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국가산업단지로서는 옥포국가산단, 죽도국가산단, 지세포자원비축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로는 오비산단, 청포산단, 모사산단, 한내조선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오비2일반, 석포, 덕곡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산업단지가 있고, 현재 3개 산업단지 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비2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오비산단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쪽입니다. 환경부에 당초에 신청한 게 24만㎡ 조금 더 됩니다. 24만3천㎡인데 거기에는 녹지, 자연을 좀 더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지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청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24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일원이고요, 사업비는 약 4,127억원 정도로서 ㈜신해중공업이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대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소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해서 이게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6개월씩 4차에 걸쳐서 2년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난 해까지 설사 산업단지가 다소 늦게 되더라도 행정제재보다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딜레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모사일반산업단지는 (주)건화입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확장을 하려고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했다가 중앙연안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건화에서는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주)건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된 삼성입니다. 이 부분도 농공단지는 약 98% 이상 되고 있고, 다만 농공단지의 진입도로, 오비 열반교회부터 (주)건화 입구까지 약 3.6km 됩니다. 진입도로가 다소 지연이 됩니다. 지연사유가 보상협의가 늦게 됐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신주가 거기에 120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한전하고 이설 협의하는 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됐으니까 조만간 진입도로가 다 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30페이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만 일원이고, 2020년까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381만㎡ 정도 되고요, 추정사업비는 약 1조2천억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추진 경과에서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에 반영이 됐고, 또 국토부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됨으로써 국가산단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창조산업 입지공급 및 지원계획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구성을 하고 또 산업단지 계획수립, 손실보상, 착공을 하는 데는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좀 겪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신규 개발행위나 토지를 선점하겠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돼서 10월 중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하고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 중으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서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산ㆍ학ㆍ지ㆍ연이 같이 연계되는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해양플랜트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전망이 있다는 것은 관련 잡지나 전문가들께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입니다. 고현동, 장평동 해상이고, 약 7천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면적은 61만4,568㎡인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있는 면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12년에 공모사업계획을 접수한 이래 의회 의원간담회라든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펼친 바 있고,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우선협상대자를 선정하고 시민설명회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협의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3일 항만재개발의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되고, 또 사업 제안이 돼서 우리 거제시가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매립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 계획변경 등을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법적으로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협상이 다소 미진하면 연장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낼 것이다. 특히 사업비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세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해양수산부가 협상단을 구성을 했는데 상당히 민간전문가들로 꽉 채워진 협상단을 구성을 한 걸로 봐서는 공익적 사업이 많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에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신설, 이게 동부면 예술랜드 옆이라던데.

예.

해조류는 바다 ‘해’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바다의 다시마나 미역이라든지 이러한 해조류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수보지역 안에 가공공장이면 2차 산업일 건데 해조류가 우리 거제시는 다시마도 없고 뭐를 가지고, 바깥에서 그러면.

예. 원료는 바깥이나 또는 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조달을 하고 다시마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 근해에서는 잘 안 나니까 밖에서 조달을 하고.

왜 하필 교통이 안 좋은, 바깥에서 가져오면 교통도 그렇고 왜 예술랜드 쪽입니까? 거기는 동부저수지 수보지역인데 왜 그 좋은 지역에 해조류 가공공장이 서면 산 속에 가공공장이 들어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아마 우리 거제시에 여러 군데 찾아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다가 거기가 아마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좋다, 이런 게 있었고 밑에 도로에서 진입하는 데도 일부만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거기에다가 하기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법령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이 여기에 하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이라든지 또 법적인 검토는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 염장 미역도 봤고 이게 자연적으로 가공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생각 이외로 아마 오폐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산양천이라든지 청정해역이 대규모 오염에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하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는 마땅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이 관계 부분에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자본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나 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그런데 이게 창업은 안 되거든요. 창업은 안 되고 실제 시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주)건화에서 성포 황도마을 가는 칸 안 있습니까? 칸하고 그게 (주)건화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설비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주)건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4개 신청서 기업지원 조건에 다 부합될 것으로, 이거는 조사 평가를 더 해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해 본 바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이런데 왜 신규가 안 됩니까?

신규는 두 번째 항에는 보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등등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그러면 3년 전에 투자했던 금액이 10억 이상?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데 예를 들면 (주)건화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주)건화를 예를 든다면 (주)건화가 3년 이상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업을 새로운 곳에 신설해서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거든요. 따져 보니까 이 기준이 2011년도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공장은 사실상 한 열 몇 군데 지어졌더라고요. 지어졌는데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내년도 사업 방향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전략적으로 사업들을 그렇게 펼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거제시에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 기획에 의해서 우리 거제에 정확한 방향을 놓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유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가져와서 이를 테면 제안서 내면 검토하고 또 저 사람이 이런 제안서 가져와서 하면 또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한 기조를 잡고 지금 하는 건지 그것을 첫 번째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게 있고, 또 심지어 도시과에서도 건강도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용역한 게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모아서 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투자자가 오면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하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싹 모았죠. 모아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브리핑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민간이 우리 부서에 와서 이렇게 투자 상담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배척할 수는 없죠. 거기에 다만 법령검토 정도 해주고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아웃라인만 제시해 주고 그걸 뭐 ‘여기는 안 된다, 이 사업은 당신들은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고 또 민간이 나름대로 제안하는 사업도 검토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라놓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검토해 온 것을 우리 계획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불가하다 라는 말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전략사업팀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우리 거제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등 다른 부서들을 다 제쳐 놓고 전략사업팀을 한마디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가 어떤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면 그 방향을 각각의 부서에서, 과에서 자기네들은 고유업무들이 있으니까 그 고유업무에 치중해서 업무를 다 소진하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전략사업팀에서 중장기계획을 짜고 단기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접근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우리가 목표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연도와 그 시기에, 또 내지는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전략사업팀을 만든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또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런 부서가 만들어졌다면 만일 그대로 꼭 우리 거제시가 있어야 이런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를 하다 보면 일반 과와 마찬가지로 어떤 차별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전략사업팀에서는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거제 전체에 어떤 방향을 놔 놓고 우리 거제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정해 주면 그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한마디로 편재시키고 그 편재된 사업을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 설정한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름만 전략사업팀이지 도시과가 하는 일이나 관광과가 하는 일이나 거의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측면은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다소 공감합니다. 사실 공감하는데 어떤 때는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관광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기획실의 방향이, 기본 시정의 방침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일을 다 해 나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우리 재정사업 같으면 어떤 관광단지에 공공시설물을 만든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몇 년도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민자로 해야 될 사업들은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승포 유원지라든지 학동케이블카라든지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언제쯤 되면 착공이 되겠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자사업은 우리 뜻대로 안 됩디다.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특히 민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금융의 조달문제 또 토지매입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가서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지연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와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상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솔직히 된다, 안 된다 라는 정답이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자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도시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회사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노력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그 사업자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에 하는 지자체에 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하는 이런 전략들,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우위에 점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또 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리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지금 돌려놓기만 돌려놓고 과연 이것이 우리 거제시에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시민들과 내지는 전문가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거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소통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여서 이름만 걸어놨지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도 지금 정확히 진단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것이 이 시기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면 그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에 전망적으로 볼 때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투자상담을 약 47회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령적으로 되도 안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곳에도 그냥 가져와서 들이미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것만 사실상 간추려서 오늘 보고를 드린 거고요, 특히 지금 투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있는 남부해한 에코리조트라든지 최첨단 건강도시라든지 내도‧공곶이 개발 이런 것은 지금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제시가 해양관광휴양도시로서 또 지금의 화두가 ‘힐링’이라는 화두를 놓고 본다면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 거제시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도‧공곶이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대상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모 회사에서 공곶이 토지소유자 강명식 어른과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 냉철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공곶이라든지 내도라든지 이런 거 개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은 짜 놓은 것은 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용역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민간이 나중에 토지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전략이 먼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용역 오면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들을, 물론 협상을 하다 보면 일부 양보도 해야 되겠지만 완벽한 우리 주도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는 할 수 없겠죠, 물론. 협상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들은, 전략적인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용역한 전문기관에서 해서 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민간사업과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항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렇게 됐는데 해수부에 신청은 우리 시가 했는데 협상은 특수법인하고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잡아져 있던데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신청자한테 안 하고 특수법인하고 협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해수부가 협상을 하면서 공공 부분을 좀 배분을 많이 하는 쪽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우리 시는 말 그대로 제안서를 내서 신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청한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면 공공 부분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신청서 자체를 우리가 넣었는데.

위원님의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신청은 거제시가 했는데 협상은 PFV 법인하고 하는 것은 그게 어차피 나중에 사업이 되려면 해수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신청했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PFV가 하게 되어 있고, 거제시가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사실 다소 위치가 좀 그렇죠. 무엇인가 하면 사업시행자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 본다면 해수부와 뜻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시행자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 또 해수부 쪽에 기관으로서 본다면 공익성을 많이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로서 우리가 한 10% 정도 지분 참여이기 때문에 저는 비록 시행자의 협상단이기는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사업시행자를 압박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된 명품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 경실련하고 감사원하고 이런 턴키방식, 즉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이익을 1,200억원을 감사원에서는 낸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실련 쪽에서는 약 8천억 정도 이익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말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턴키방식의 제일 첫 번째가 이 사업주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자기들이 바로 직영을 통해서 해서 영수증 다 만들어서 한마디로 돈을 빼 먹는 방식이 턴키방식이란 말이죠. 우리 고현항 이것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방식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30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적어도 입찰을 붙이면 13%는 우리가 벌이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면 100% 그냥 저그가 그대로 하니까 13%도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대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참 좋은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사비를 굉장히 부풀려서 결국은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돈이 하나 남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그가 공사비에서 돈을 다 빼먹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공사비를 부풀려서 빼먹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항만법에 의해서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세월입니다. 항만은 계속 노후화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세월이고 하니까 아마 민간을 참여시키도록 법에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민간이 좀 더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함께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예를 들면 얼마를 들여서 조성을 하면 조성된 땅은 근본적으로 정부 겁니다. 해양수산부 것이고 18만5천평이 조성이 됐다. 안벽하고 공원, 녹지 전부 다 도로하고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7천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 모든 땅은 정부 것입니다, 해수부 거예요. 그러면 너그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너그가 돈이 얼마 들었느냐 보자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총 공사비하고 투자비 전체를. 그러면 사업비 인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해수부가.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나중에 다 사업비를 검증을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그러면 6천억원이 들었구나, 그러면 6천억원어치 감정을 해서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되돌려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높을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이 하나하나 설계 단계부터 조달청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를 지자체가 검증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렇고요.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혹자는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면적대비 평당 얼마 들었다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시설, 또 호안의 길이와 안벽, 마리나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 보면 그렇게 사업비가 터무니없이는 되지 않는다. 특히 마산 서항입니까. 0그것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현항은 제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마산 서항 같은 경우는 건일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항만 설계에서는 1, 2위를 합니다. 그분들도 정부 품셈이라든지 자기들 설계하는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높다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공사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해수부하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될 겁니다. 엊그제 제가 해수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해수부의 협상단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회계사라든지 LH공사,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공기업에서 들어오고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쟁쟁한 검증단들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들어내서 검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듯이 정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익의 일을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다들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일처럼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을 막고 돈을 절약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 예로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순 엉터리로 해서 난리를 치니까 그 위원장이 교수란 분이 그만둬서 제가 그래서 졸지에 위원장을 맡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쭉 심의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양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그 사람들도 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사,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안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로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맑아졌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200억을 투자해서 고현항을 하는데 7천억 정도가, 지금 7,400억 정도까지 신문에 나왔던데 나머지 7,200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줍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든다면 사업비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한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업비고요, 일단 재무적 출자자가 있습니다. 이게 부광종건과 GS건설이 여기에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 출자자가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재무적 출자가가 교보증권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증권, 또 KB부동산신탁 이렇게 현재 참여하는 것으로 시행사 간에는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것도 유수의 은행에서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문의하면 되겠다. 그러한 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데 조달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매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분양을 어느 정도 해서 절반 이상은 사전분양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액을 다 금융기관에서 조달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이자를 받아갑니까, 땅을 나중에 받아갑니까?

그것은 지분도 있고 또 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땅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도 땅을 받아올 수가 있고. 받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자금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가죠.

이자가 턱없이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비싸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통 PF자금이 8% 내지 10%.

8%, 10%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범위에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이를테면 5% 이하로 낮출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PF자금이 그렇게 낮게 가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싼 이자 써서 받아내 줘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하고요, 고현항 개발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번 해수부하고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 주변 환경 조사라든지 내지는 자연환경조사라든지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을 도출시켜 가지고 교섭을 해야 정상적인 교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교섭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협상단에서 각각의 요구사항,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각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협상과정에서 다 도출이 될 겁니다. 도출돼서 할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공익적 기능이 좀 더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부수적으로 교통, 재해,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알고 교섭을 해야 우리가 한마디로 우위에 점하지 그런 것을 모르고 교섭을 하게 되면 놓칠 수도 있고 우위에서 우리가 점유하는 그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방금 이행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간담회를 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 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를 보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네요. 관광산업기반 구축하는 것하고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그리고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지역 기업들이 양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전략사업 중에 해양플랜트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보면 일단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유치 그 부분이 있고, 또 사곡만에 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있고, 그밖에도 보면 플랜트산업 쪽에 산단 조성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민간사업 포함해가지고 해양플랜트 업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조성된 부지 말고 새롭게 조성되면 부지가 얼마만큼 됩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국가산단 포함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산단이 국가산업단지가 3개에 약 면적으로 치면 1,300만㎡ 정도 됩니다.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지정 추진 중인 소규모산업단지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곡에 저희들이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381만㎡, 평수로 치면 115만평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 115만평 정도 돼도 다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는 60여만평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는 공공용지, 도로나 공원녹지 이런 축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주거나 상업, 장래를 예측해서 철도의 시종역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한 60여만평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해양플랜트 산업 쪽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수 산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이 결국에는 실수요자 파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실수요자 유치라고 내놓은 안들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엉터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확보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의향서를 받아 놓은 것이 47개 기업에 81만평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권을 했다든지 또는 찾아가서 억지로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한 사실은 없고요,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공문은 한 580여개의 기업체에 앞으로 거제시에 이러한 국가산단을 조성코자 한다. 여기에 입주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우선 입주의향을 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지 강권을 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권이 아니고요, 일단은 실수요자가 중요한데 580여개 업체에다가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물량을 주는 업체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에 밖으로 내줄 물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대우나 삼성 측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말씀들이 조선산업은 앞으로 예전의 호황기 때의 80-90% 이상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부과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은 또 다른 하나의 산업 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수주 이런 측면에서 봐도 6대 4하고 7대 3정도로 오히려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는 마련해 놓으면 향후에 여러 모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어떤 성장 동력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되어야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거제지역에 상선 블록을 제작하는 업체가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들이 상선 물량이 떨어지니까, 물량이 기존 대비 40% 올해 줄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삼성하고 대우의 임원들하고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선 물량이 줄어들면 그동안에 상선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각종 거제에 상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부지들이 다 남는단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 물량하고 상선 물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블록제작 업체들이 84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에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량이 확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우나 삼성에서도 그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하던 것들을 안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실수요자 580여개 업체라고는 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이 해양플랜트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물량 대비를 서로, 물량이 있어야 만이 그 업체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물량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부산에 있는 공단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공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단 내놓은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수요치를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무조건 산단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시가 그거 지원해 줍니까?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대처가 필요합니다.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실수요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서 이런 업종들이 우리 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실수요자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 있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는 작년에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하동에다가 하는 것으로 잠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우리 거제시는 아까 보고드린 트레이닝센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하동에서는 대학원대학교를 영국의 모 대학교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이 정주여건이나 어찌 보면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곳인데 정주여건이나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갈사만이거든요. 대우조선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하동군 조유행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남도의 용역내용을 보면 하동군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석ㆍ박사급 아닙니까?

예.

해양플랜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연구인력입니다. R&D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를 다 받고 그리고 가장 고급인력인 석ㆍ박사급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가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이미 와 있고 벌써 올해 매출액의 70%가 해양플랜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선 물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종속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센터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를 유치했기 때문에 석ㆍ박사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양대학교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선결해야 되고, 한국플랜트대학원대학교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생산기지가 다 여기에 있고 또 연구인력이 있고 또 생산인력에 다 여기 거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는 거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동군으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사실은 영국에 에버딘대학교의 한국캠퍼스 이런 형태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한국해양대학교에 언제 이게 추진이 되며, 언제부터 학생들이 들어와서 거제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MOU까지 해 놨습니다마는 한국해양대학교 측에서 당초에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캠퍼스 구축을 산학협력단에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한국해양대학교 기획처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하고 계속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을 돕는 기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인력은 다른 데서 양성되고 있고. 사실은 그게 현장이란 말이죠. 연구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내에서도 인력교육프로그램, 고급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닝센터는 사실상 현장재교육 위주의 그러한 교육이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해양대학교에서도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입니다.

대우와 삼성에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소장이나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삼성하고 기술 인력들을, 그분들도 다 석ㆍ박사 인력들이기 때문에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옥포국제학교 있지요? 이것도 결국에는 해양플랜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옥포국제학교가 지금 명칭을 ‘거제외국인국제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8월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누가 냈습니까?

그것은 학교 측에서 했습니다. 거제대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뭡니까?

거제국제외국인학교입니다.

옥포라는 말만 빠졌네요?

예.

기존에는 거제옥포외국인학교였죠?

기존에는 옥포국제학교였습니다.

옥포인터내셔널스쿨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거제도에 있으니까 ‘거제’라는 명칭을 포함했던 거지요. 그러면 이게 상징물도 바뀌고 지금 대우조선이 국제적으로는 옥포조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옥포’라는 지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통보만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통보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냥 있으면 됩니까? 통보도 해 주시고 지역민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거제대학하고 또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거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학교가 47개 정도 있는데 학교 명칭이 지역단위 소규모로 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제시 단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물론 옥포라는 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좀 더 넓게 크게 보면 거제라는 것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만 딱히 행정에서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트롤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은 행정하고 의회가, 의회라는 존재가 뭡니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빠트리고 결과만 통보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의 고유 명칭이 있고 그리고 그 명칭을 이제껏 다 사용을 해 왔고 로고도 있고 상징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까지 거제옥포국제학교 이렇게 써왔단 말이죠. 바뀌었다, 이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였는지 그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사소통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질문하실 분들 우리 위원님들 한 네 분 정도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는데 다 하실 겁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것만 마무리 짓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지금 몇 분 더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더 시간 많이 되고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니까 15분 정도만 하면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다보면 10분, 20분 그냥 흘러가는데. (“오전에 마칩시다”, “그렇게 질문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옥영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시간을 안배를 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웬만하면 오전에 짧게 해서 마쳐라 이렇게 하면 말씀을 준비한 게 참 어려워집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질의 중에 좀 전에 전기풍위원도 소통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의회주의자입니다. 제가 의회를 경험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정을 잘 아고 우리 구조를 잘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일련의 일들은 소통하고는 별개의 자리가 왕왕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단상에 앉아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 저 혼자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와서 글로벌테마파크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민선 생기고 나서 5대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MOU 체결이 더 크고 작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숫자,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지금 MOU 체결한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95년 민선1기부터 해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MOU도 있고 전략적으로 다 그대로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5대를 오면서 대부분의 대형프로젝트는 선거 1년 전에 보통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면 큰일들이, 처음에 조상도 시장되시는 1기 때 막판에 나왔던 게 청소년수련원 동북부 쪽에 생겼다는 게 그겁니다. 그 때 돈으로 외자를 2천억 투자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MOU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표 찍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그리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니면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만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가 가야 될 큰 그런 밑거름만 그려도 그걸 우리 시민들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걸 보여 줘야만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러한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목전에 두고 MOU라든지 그런 것이 체결될 때 우리가 이전선거를 통해서 보면 국가적인 선거를 시행할 때 항상 그때 시세말로 북풍이라 그래요, 북풍. 남북 간에 대치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득을 얻는 세력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북풍이라는 말을 쓴 그런 자리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가 대변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말이 있지요. 양 키우는 소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그 자리를 그렇게 쓴 자리, 다수의 시민들이 그 상대자들은 또 그리하는 갑다, 또 선거철이 됐나,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전략사업팀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내가 찾아보니까 전쟁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나 책략, 이렇게 하는 팀을 전략팀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략팀. 그런데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공약사업이 됐든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시에서?

검증을 통해서 사실상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러한 자료를 보고하는.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이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권민호 시장님이 들어와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분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각각의 큰 사업들을 벌인 것이 몇 개가 있죠. 그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다 똑같은 책임과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전문 집단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는 다 하라고 나왔습니다. 해양개발공사도 해라, 복지재단도 해라, 각각의 자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맞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자리의 실상을 되돌아보면 이게 과연 만들어야 될 자리였는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은 저나, 위원인 저나 우리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다 면할 길은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했나 안 했나 우리 서로 되돌아 봐야 될 자리인데, 그런 것처럼 그 자리가 때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인데 어느 누구도 그걸 검증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다수의 시민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찍어줬는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에 의해서 자기는 이게 맞다 라고 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책임들은 결국 피해가 됐든 그런 어려움은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략하는 이 부서에서 기획해서 준비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부분을 준비할 이 부서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정말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한 자리가 이렇게 배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맞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저희들 부서의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인사파트에서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사실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지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부서에서 준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돼서 들어오신 분이 자,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거제가 훨씬 나아질 것 같다, 이거 해 보자, 무슨 맞춰가는 자리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어 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어 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거제 전체를 보고 내가 보는 전략이라고 하는 자리고 큰 그림은 나는 아니라는 거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어찌 개선을 해 보실랍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MOU 관련해서는 사실 MOU의 장점이나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권민호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MOU를 사실상 거의 상당히 제한하다시피 할 정도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MOU를 극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를 봐도 그렇게 몇 개 안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MOU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제가 선거 전에 MOU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가 하면 불과 한 달여 전에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회 안에서 표결로서 결과가 나와서 제가 더 이상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근본적인 그 자리와 이자리가 연결되는 것이 그 내용 또한 선거 1년 남겨놓고 주차장을 연초로 가볼까 하는 용역을 써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에 주차장이 가야 될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 옮기라는 자리, 준비를 하자고 용역을 준건데 용역결과라고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말만 ‘연초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매년 선거 두고 어느 분이 어떻게 필요해서인가 모르지만 살짝 언론플레이 하고 말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학동케이블카를 한다, 안 한다 하는데 물론 집행부로서는 산지법을 개정 중이라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자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이미 컨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도 이분들이 자기자본 비율이, 본인들 비율이 한 5% 밖에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타 지자체에, 거의 모든 지자체에 케이블카가 많이 있잖아요? 시군들이 다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과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보다 정말 차별화된 케이블카가 필요하지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블카가 있어서는 큰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케이블카 자리가 적절한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요. 거제시의 경관도 좋고 바다를 조경하면서 바다 위를 다니며 체험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면 다른 지자체보다 아주 경쟁력이 있고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그곳의 케이블카를 타고 싶다.’ 이런 충동이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학동일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큰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큰돈이 없어서 진행이 흐지부지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팀에서 연구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차별화해서 아주 먼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케이블카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기존케이블하고 이런 걸 다 비교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오늘 전략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정말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제일 당면한 과업 중에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 도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상과정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만들어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지만 우리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목면 일원에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지정에 관한 이런 등등의 내용이 시정질의 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100%는 검토가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나마 검토한 과장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크루즈모항이라든지 이런 등등 내용을 조사해서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전략팀에서 많은 계획건만 수립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을 또 치밀하게 내용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단지 지정에 관해서는 3년 전부터 진행도 되지 않았던 내용을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함없는 걸 계속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그냥 담아오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업무보고에 올리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보고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준비가 되고 민자유치가 확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조선경제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방공공요금 소폭 인상을 당초 상하수도요금 등 시 공공요금 4건을 당초 2013년에 인상코자 하였으나 7월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12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 8명을 통하여 물가동향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물가지도 점검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개소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제사랑상품권은 10월 말 현재 172억6천만원을 판매했고,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545개소를 등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은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와 거제대학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 기능인력 양성 등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산ㆍ학ㆍ관 협력사업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4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금액을 100억까지 확대 목표를 조례를 개정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융자실적은 21개 업체에 26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33개 업체에 8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오비일반산업단지와 성내공단에 방음ㆍ방진 수목식재와 보안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참석한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를 1회 개최하였으며, 300명이 참석한 미니월드컵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에너지절약업무 추진으로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에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이며, 상사업비 2억원으로 2백여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LED전등 교체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버터 설치를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1억3,400만원과 참여인원 256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상반기에는 전통메주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해강도예예술학교와 함목명품마을 2개소를 합하여 3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구인구직 등록 등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182건에 취업은 48건을 시켰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해서 구인업체가 49개 업체가 참여하여 2천여명이 현장에 왔습니다만 취업은 78명이 되었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106-1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주차장 1식이 철골조로 지상 5층이며, 대지면적은 2,148평방m입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과 판매시설, 편의시설, 상인교육장 등이 있으며, 특히 판매시설에는 고현종합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1층 판매시설에 모두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5억2,700만원와 시비 61억8백만원을 합쳐서 136억3,5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15억9,800만원과 시비 21억5,500만원을 합쳐서 37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월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2014년11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시 현 주차빌딩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철거사유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인근 지역에 휴게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과 신설 주차장을 연계하려니까 표고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일단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14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까지이며, 사업량 배관시설 41.2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넌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20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육상 배관매설 35.1km를 완료하여 시공률은 85.2%입니다. 거제가 2.2km 남았고 통영이 5.7km가 남았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난 7월에 연사지역에 있는 거제관리소 매입부지를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정가가 낮다는 사유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는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오량ㆍ성포ㆍ사곡관리소와 통영구간에 있는 장문, 노산관리소는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배관 매설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우리 시 지역에 가스공급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대명마트에 비해 취약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통시장 무료배달 서비스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 시장은 고현종합시장과 옥포시장, 옥수시장 3개소이며, 배달인원은 시장별 1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이내 시범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비는 출연금 2억원과 이차보전 1억원을 합해서 3억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지원현황은 2억원을 출연해서 123건에 29억9,800만원의 대출 수혜를 해 주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입니다. 보증기간 및 상환조건은 1년 상환하거나 1년 거치 4년 상환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내년도 2월까지 이차보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 공고 및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ㆍ관ㆍ학ㆍ연 협력 확대 및 강화사업입니다. 대상기관은 대우, 삼성(건화)이며, 거제대학교,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사 등이며,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관학 협력사업을 거제공고에 4천만원, 경남산업고에 4천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거제대학에 1억원, 학교(학원), 연구기관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 및 지식함양 사업은 거제공고 또는 용접 전문학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거제분원에 1억원을 줘서 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오비일반산업단지 방음ㆍ방진 수목 추가식재 공사입니다. 그리고 오비공단 인접지역 도로정비공사에 1억,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와 근로자행사 지원, 기업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등 간담회 개최, 외국인 선주사 초청 환영 만찬 또는 거제8경 나들이 등에 1억9천만원을 시비로 사업비를 줘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당초 2014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022년까지10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013년 현재 조성기금액은 기금모금액 45억과 이자수입액 2억2,400만원 별도로 있어서 47억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종전에 2억이었던 것을 3억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보전율은 기술개발은 5%, 시설현대화는 4%, 일반운영자금은 3%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운영자금 3%를 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2월에 기금융자 신청 공고 및 접수와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융자를 결정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업개발원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0㎾ 1억7,800만원, 시청사 단열이중창 설치 350헤베에 4억,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 시스템 구축과 단말기 5천개 구입에 5억, 공공하수처리시설 LED전등 교체 1,328조에 3억9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50가구에 2억원을 합하여 총사업비는 16억6,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청사 단열이중창 설치, 하수처리시설 엘이디전등 교체를 하고 하반기까지 승용차요일제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삼거동과 문동동, 일운면 소동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36㎿입니다. 2㎿짜리 18기를 설치하고, 부지면적은 99,63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은 거제풍력(주)입니다. 지난 2013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고, 2013년 5월에는 우리 시와 국회의원, 거제풍력(주), 남동발전(주)에 MOU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9월 17일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014년 1월에 사업 착공하고 2014년 12월에 발전소 준공 및 상업 운전 개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날 풍력발전단지 현장토론회를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산림청장님과 서부산청장님 등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내용은 공사 및 관리를 위한 도로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신청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허가 시 초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8억7,500만원으로 2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내년에는 신규지정을 2개 마을을 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3개 마을을 재선정해서 5개 마을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천만원이며, 1차년도에 5천만원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4월까지 최종 확정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채용박람회는 내년 5월 중에 체육관에서 개최하고, 개최규모는 구인업체 50개사와 구직자 2천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연중 전문직업상담사를 한 명 배치해서 구인구직자 간 정보공유로 상담 및 실시간 취업을 알선하여 기업체 및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기업 기 살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업 지원방안 및 기업 애로사항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선해양의 날 제정을 검토하고, 노사화합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우수근로자인 최고 장인 등 지원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를 포함한 대우, 삼성, 노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교류회, 상공회의소 등과 기업, 근로자 소통의 장을 운영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의견수렴 및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중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시 이미지 조성과 살맛나는 기업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장 설립 등 처리데이터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공장등록 현황이 26건이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 기본사항인 토지소재지, 토지이용계획, 업종 등과 처리흐름도, 개별법에 의한 검토 및 준비사항 등 공장등록 관련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장등록 민원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협동화단지, 개별공장 등 130여개의 나열식 공장현황을 주제도를 이용한 공장입지를 지도화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지역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정책 자료를 집중화하여 기업지원 기관인 중앙부처, 공단, 중소기업청, 은행 등의 기업지원에 관한 각급 기관의 시책이나 공모 등에 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집중화해서 기업육성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창업,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 진로제시컨설팅, 산업ㆍ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등 기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해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기업 찾기 현장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거제시 관내 전 면동 마을이며,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된 마을기업 사례를 교육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에 대한 개별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성공적인 마을기업 창업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정보서비스 제공하는 것 있지요, 새로운 시책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집중화해서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홈페이지에 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콘텐츠 만드는 것보다는 콘텐츠는 만들되 이것을 책자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기업이 지금 어려운데 시에서 시책들로서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기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 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각 단체, 기관별로 시책들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조차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모았고 알기 쉽게 나열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콘텐츠만 만들지 말고 책자화 해서 배포해 주면 훨씬 더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자화해 가지고 배포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 보시고, 상담창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담창구하는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소통의 장 운영되어 있는데 내년에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우조선노동조합하고도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오픈 안 돼서 준비단계에 있고,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회사 차원이나 노동자 차원에서 대응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도 기업지원협의회 상에도 이 내용을 같이 넣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기업형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정부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양대 조선소의 큰 중심축에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문제입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발표가.

기본적으로 내년 4월에 매각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캠코 지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지분까지 다 매각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 6대 의회에서 대우조선 올바른 매각문제라고 해서 관계 요로에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방안도 마련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방안이 안 나왔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초부터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협의회 내에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기업체하고 각종 기관단체, 노동조합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이 협의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해서 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조도 구할 것이고, 각종 단체, 기관 요로에 다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채널을 가동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이나 관계 요로에 정부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졌지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1만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여가생활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라이프사이클을 조사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외국인들이 엄청 왔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문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들이 한국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들 있지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도 이분들이 가장 소외되어 있고 어렵고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책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센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조선경제과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최종용역보고에도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많이 했는데 집 옆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돌아봤는데 기존 주차장이 있는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금이라도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쪽에 하다 보면 실제 전통시장에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쉴 리는 없거든요. 저쪽에 하는 것은 동네쉼터가 돼버리는 거고 전통시장 쪽에, 즉 말해서 화청상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공간을 해야 진짜 전통시장을 찾아온 사람이 장도 보고 아이들 놓고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애들 데고 온 주민들은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몇 번 지나다니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점상도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위한 쉼터가 되려면 화청상회를 보고 앉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건축설계는 해 놓았던 걸 층고 높이하고 이런 것만 조금씩 변경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뜯고 한다는 개념에서는 완전히 새로 설계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 살리면서 한 설계고 뜯고 설계하려면 완전히 새로 되어야 되거든요. 설계단계에 다시 넣어서 연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주차빌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진입로로 쓰고 진입로 확장하고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휴게시설도 만든다는 것은 임시적인 사항이고요, 그쪽 지역의 위치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당히 땅도 청사각형으로 되어서 현재 면적은 29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진입로를 쓰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내다봐서는 우리 시가 땅이 많이 부족하고 그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 된다면 1층에만 진출입로를 하고 나머지 빌딩을 올려서라도 앞으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아까운 땅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미 목적사업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다면 전통시장에 맞게끔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시에서 혹시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해도 그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15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택배하는 것?

택배는 무료로 해 줄 계획입니다.

무료로 전부 다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품목하고 상품하고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인 줄 알았는데 옥포에 한 번 해 봤다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옥포는 이미 한번 해 봤습니까?

2011년도에 해 봤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시가 직접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상인들마다 배달해 주고 있잖아요, 작은 오토바이로?

예.

그런데 기존 하는 사람과 다시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하면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 배송서비스는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차까지 싣고 나갈 수 있는 그 공간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차까지 들어다 준다든지.

예.

쉽게 말해서 짐꾼이네요? 도로 건너 갖다주고 그 정도네요?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쪽을 이야기합니까? 면단위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는 동도 포함되는 겁니까?

마을기업은 동에서도 마을기업할 수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그 마을주민들이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동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동부면 삼거리 전통메주마을 같은 거.

그것은 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으로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통 뭐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일부 다른 목적으로 지원받았는데 마을기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받습니다.

거제시는 유일하게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삼거림에 그 케이스네요?

아닙니다. 올해까지 결정된 것이 5개 마을이 있는데 거제면에 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유자빵 만드는 회사, 그것도 마을기업으로 지원해서 키우는 회사고요, 다대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서 민박도 하고 체험마을도 만들고. 또 마을기업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해 주고 나서. 그 외에 금년도에는 전통메주하고 해강도예학교, 함목에 명품마을 만드는 것하고 5개가 마을기업으로 된 것하고 내년도까지 육성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니까 기존 잘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과장님 말씀은 기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걸 발굴하는 데 지원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하고 있는 것도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키우고 새로운 것도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면 마을기업찾기 컨설팅은 그게 그쪽 부분으로 가야 되고 23페이지 업무보고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준다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새로운 시책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붐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요, 중복된 질문 중에서도 질문 안 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관리를 최적화하는 사업이 있네요? 단열이중창 설치하고 승용차 요일제 운영을 하고 공공하수처리장에 LED전등 교체, 신새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지원 등 해서 있는데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선 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에너지를 직접 줄이거나 절약해나가겠다는 계획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경남도 시책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특별하게 별로 계획해 놓은 것은 없고?

예, 별도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한 해 예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도비가 확정이 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앞당기겠다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 같은 경우는 광역시, 도 단위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도하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1일 에너지소비량이 대충 얼마 정도인데 항구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씩 줄여가겠다. 그런데 그 줄이는 방법이 LED등을 설치한다든지 관리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낭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론의 문제고, 그런 자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옵니다.

그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1일 전기를 우리 거제가 받는 양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를 30만으로 잡고 있고 향후에 35만, 40만 이렇게 늘려갈 텐데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전력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전력 확보계획도 기본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거제시에 오는 전력이 공급이 충분하다면 절약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인구가 급증했을 때 충당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옥포지역에 인구가 급증해 가지고 수돗물이 연초댐하고 구천댐에서 수돗물만 공급하다 보니까 양이 작아서 도시에 물 공급이 엄청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진주남강광역상수도를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큰 지장 없이 우리 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봐지면 전기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싶어도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기는 수도와 달리 전국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전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전하고 맞추어서 문제가 없도록.

아니 서울 전기가 이쪽으로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다가 소비가 다 되어 버리는데, 방전이 다 되어 버리는데.

그래도 그 망은 전국망이 되어서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서 우리 시 도시발전에 전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말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일 전기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인당 몇 ㎾ 된다 하면 지금 25만일 때 이만큼 소비되니까 35만일 때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예측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감하든지 생산을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감을 한다면 오늘 같이 단열재를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을 테고 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듯이 그것은 일종의 신재생에너지지요. 그러한 방법을 찾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력발전소를 조성해서 방법을 찾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의해서 도비도 요청하고 국비도 요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면 입 딱 벌리고 있다가 딱딱 받아먹고 그런 방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 분야는 본 업무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데이터나 필요한 자료는 확보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이 되면 인구가 증감했다가 쭉 유지했다가 2050년 되면 30만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인구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산업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때 에너지대란이 올 것 같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LED등을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하면 태양광도 현재로는 순조로운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다. 그러면 그때에 맞추어서 2018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태양에너지광을 설치해서 공급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기본적인 전략들이 없다. 엊그제 제가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정책을 법으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6년째더라고요, 그 만든 지가. 내년도 사업계획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올아오고, 2020 거제시종합계획발전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정책을 입안해서 제출했을 텐데 2020 계획짜는 T/F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자문위원이 되어서 석 달 만에 한 번씩 자문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자문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름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환경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환경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조선경제과에 짜서 넘겨줘야 그 전략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2020계획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태양광사업을 쭉 해 오다가 사람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 계획이 없으면.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누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전략들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참으로 아쉽다,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획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뭔 일을 해도 계획을 딱 짜놓고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 계획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행정도 일을 하면서 재미를 붙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을 하는 걸로 몇 년 전부터, 5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민사회단체, 거제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가 공공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만 생기면 공동대표단이라든지 거기에 관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대 때는 그게 몇 번 있었습니다. 6대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해요. 몇 번 매각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집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단체 및 기관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대책은 못 세우더라도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현황을 알아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지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취합해서 그 현황은 우리 거제시가 알고 있어야 된다. 현안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역시도 사람이 자질이 없으면 사람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선경제과에서 우리 거제시에 비정규직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약 3만명 정도 된다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3만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그것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조사해 보니까 1만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만명 되면 큰 문제지요. 1만6천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것조차도 통계가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행정에서 조사한 것하고 약간의 백단위, 십단위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크게 차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현황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면서 대응해야 되지 기본현황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대책도 세우고 행정에서도 세우고 그래서 공유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중앙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는 발표가 되니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무슨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통계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경제과에서 필요한 통계는 조선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 공식적인 통계자료 외에. 특히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3년 전에, 2년 전에 통계라서 현실적으로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성 맞는 통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기획정책을 입안하는 데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우리 계장님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제시 1일 전기소비량이라든지 공급량 자료 있습니까?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첫 번째가 기업인들이 안전하게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인근지역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입니다.

그런 큰 뜻이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보고를 보면 특정 회사에 나무 심어주는 것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비일반산업단지 내에.

제목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특정 회사에 2년차에 걸쳐서 나무를 심어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오비일반산업단지를 경남도에서 분양해 줘가면서 일반 공장 같이 생각하고 방음을 할 수 있는 방음띠를 나무를 심거나 해야 되는데 조경수를 심으려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밤낮없이 큰 철근이 떨어지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공해가 많이 시달린다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절반은 도비, 우리 시비 절반하고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 400m, 350m 가까이 됩니다.

2개 했으면 끝입니까?

내년에 하면 끝이 납니다.

풍력발전, 우리가 발전소를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풍력발전단지 주변 특별지원금이 36메가쯤 되면 처음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15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금이 첫 번째 내려오고 그다음에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인근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15억 정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규모에 대해서?

그게 발전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거, 문동, 일운 세 지역으로 어느 자리가 결정이 난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 군데 다 하는 겁니까?

그쪽 지역에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겁니까?

풍력기기를 싣고 가려면 임도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임도를 활용해서 가다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임도를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한 번 더 임대 연장하면 20년까지는 임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풍력발전단지가 보통 보면 20년 주기로 사용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돼서 풍력 철거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쓰고 하고 하는데 관리하고 하는 도로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냥 영구히 도로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임도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시가 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자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 주고 그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사서 도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실질적인 득이다?

그것은 산림청의 주장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전체 9만9천헤베 중에서 산림청 땅이 81%입니다. 사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임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영구히 이것은 도로로 확정을 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든지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해라.

사업자가 개설을 해라?

예. 어중간하게 임대를 줘서 문제가 생기면 산림청 책임이다. 그래서.

그러면 거제풍력이 됐든 남동발전에서 나름대로 올 초부터 사업시행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신 분들인데 기본적인 자리가 걸려서 1년을 더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변경해 달라.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성이라고 할까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오전에 자리에서도 다 맞다 그 일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일이 아닌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현상인데 내가 이런 기본적인 자리를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성을 보고 준비를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그런 우려가 섞이는 부분이 있네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8일날 (주)풍력발전소를 운영할 단체는 남동발전소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거기에서 다 추진하고 풍력발전이라는 에스피씨 설립하는 회사인데 남동발전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제풍력단지 시행을 계획대로 하기로 이사회에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대로 된다고 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작년에 5천만원 3개 자리가 되었습니까? 쌍근 자리, 메주하는 자리, 도예하는 자리. 기존적으로 있던 분들은 그런 사업을 영위해 있던 사업장은 맞지요?

예.

그러면 작년 5천만원이 쌍근에서는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는 3개 마을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5천만원 줬을 것 아닙니까? 각각 5천씩.

올해는 전통메주마을이 상반기에 되어서 거기는 5천만원 지원해서 전통메주 띠우는 황토방도 만들고 해서.

황토방 하나 만든 것.

예. 끝났고, 하반기에 2개 마을이 됐습니다. 해강도예예술학교는 도예시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닥공사라든지 다른 시설물 일부 가마 같은 것.

쌍근마을은요?

쌍근마을은 벌써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5천만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8천이 들어갔습니다. 1차년 5천만원, 2차년 3천만원 해서요.

내나 증축한 건물에 민박하고 하는 그 이야기지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에 일정한 돈을 지원해 줘서 공동체사업,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가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예나 메주나 그분들이 법인이어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개인이 다 운영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법인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법인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예학교, 메주 거기에 지역민들이 참여하신 자리가 있습니까?

예, 지역민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던가요?

도예 굽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봉사활동할 때도 같이 쓰기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단체손님 오면 마을주민들이 와서 밥도 해 주고 이사회 지분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돈을 준비를 해서 아까 말대로 그런 좋은 뜻에 이용하라고 준비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한 업체를 예를 들면 5천만 받고 선정된 3개 단체는 다시 3천만원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올해 거기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된 내용도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이 돈이 써져져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가 지원받아서 메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 메주가 아니고 국가 지원받는 자리 같고, 도예하는 자리 또한 이미 시에서 보전해 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원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쌍근 같은 경우에 8천만은 동네에서 민박하는 자리에 운영비 주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때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한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했다면 삼거마을에 메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그러면 이전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판매했던 실적이 있을 거고 우리가 돈 도와줘서 나름대로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이 돈이 가졌지 한 특정인이 하는 그 자리에 소위 말하면 세금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2개가 다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종전에 메주마을은 부부간에 두 분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있다 보니까 부부 플러스 지분이 다 들어오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준비했던 것은 맞는데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없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보면. 결국 혼자 하는 건데 본래의 취지와 이게 맞나? 그다음에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될 때 살기 좋은 마을에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또 얼마, 도에서 얼마 그렇잖아요, 돈이? 그래서 나는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이야기인데요, 농업 부분이든 수산부분이든 법인체를 형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했던 법인체를 없애버리고 개인한테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몇 건 있잖아요? 본 과하고 중복되거든. 그래 그 분야를 받아서 지원확 대하는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한 과에서 하세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조선경제라는 틀 안에서 하는 거고, 농정이니 어업이니 하는 부분은 법인체를 관리하는 관련법도 영농조합법에 대해서 과장님 법 모르지요?

예. 영농조합법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겁니다.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있으면 취득세 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찰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 때문에 조합법인을 만드는데 저도 영어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악용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인근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저걸 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옥영문위원 질의한 내용이니까. 저는 생각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과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경제의 큰 틀에서 받아가지고 단락별로 나누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그렇게 활용하는 계획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대해서 유영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4년도 11월달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이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 다 완공한다 했는데 또 다르고 내년 되면 2015년도 되겠지요?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압소 관계 부분은 오늘 보니까 연초 관계 부분은 해결했습니까?

연초지역에 토지매입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장소를 경남에너지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사놓은 성포강압소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저도 면사무소 회의에 몇 번 참석했던 내용이 있는데 연초 같은 경우도 시외버스주차장 관계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4년 11월달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하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사곡에 영진아파트가 건축과에서 부관을 달아서 도로가 준공검사받고 난 이후에 입주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먼저 되고 도로는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가스배관 관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줄 수 없다, 도로가 준공이 날 수가 없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한 거제지역 같은 경우는 공기를 우리가 필요하면 맞추는데 통영에 있는 장문이나 노산 관계 부분은 거제에 가스 주는데 자기들 땅 내놓으라고 협의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결코 협의 안 됩니다. 지금 대금 밑에 630m 지하터널 뚫고 있습니다. 가스 주배관 올 거라고. 그 공사 언제 끝나는지 압니까?

계획상으로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안 된다니까요. 벌써 6개월로 공기를 뒤에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로굴착관계 부분이 굴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도로 재포장하는 부분을 허락 안 하는 부분이 몇 년인지 압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영수위원이 간선 이야기를 했는데 간선을 해 놨으면 좋겠다 말은 맞습니다. 지금 포장하고 있는 부분은 3년 안에 그것 다시 못 깝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도로과나 본 과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현황표 다 작성해 놨습니까? 이 도로는 3년 안에 못한다.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다. 소로 1-3은 되고 소로 1-3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이 도로를 다시 굴착을 못한다. 현황표 하나 없는데 어떻게 간선하고 다 한다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위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법상에 그렇게 딱 정해졌는데 어떻게 간선한다는 말입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도로는 언제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려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법상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진하고 STX 아파트 쪽에는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포장을 가포장까지만 완료해서 임시로 아파트 가승인신고를 하고 입주시키고 경남에너지에서 공사해서 가스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위에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다 할 거라고 경남에너지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그래서 이게 내년에 가스 주관이 안 오는데 내년 4월에 간선하면 뭐 할 겁니까? 영진에 가스관 묻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내년에 가스 안 들어오는데.

그 가스는 경남에너지에서 나오는 가스관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분야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진이나 자이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가 안 돼서 입주 먼저 시켜서 그 민원을 고스란히 집행부에서 다 받아냈잖아요? 아파트업자는 자기 아파트 분양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도로나 기반시설이 조성 안 돼서 그 민원 총잡이 집행부가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진아파트하고 STX아파트는 골조공사 끝나고 도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골조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도로가 완공되고 나머지 입주하게 그렇게 부관을 달아줘서 인허가를 줬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하겠지만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가 모여서 담당 국장 안에서 세 번 회의해서 마무리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가스공사는 간선 지나는 것을 안 하고 뭐했어요, 2년 반 동안에?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가포장해서 우선 가승인밖에 못해 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내가 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놓으니까.

개인사업자든.

우리 시에 입장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3년 가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 별개입니까?

그쪽 지역은 영진아파트하고 STX아파트 쪽에는.

거제에 가스가 안정공단에서 가스공급이 강압소 같은 것이 하나도 정리 안 돼서 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영진아파트까지 지선 묻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썩기 위해서 묻어놓는 겁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 주배관 공사는 거제 쪽에는 내년 연말까지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올라가는 집수정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시가스 다 연계해서 협의해서 공사일정에 포크레인 파고 또 파지 말고 서로 협조해서 장비대라도 아껴서 연속으로 정리를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번 뒤빈 줄 압니까? 이번 디비면 4번째입니다. 물론 가포장입이지만. 어느 돈이든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그렇게 의원이 세 번이나 모여서 약속을 한 부분을 하나도 집행부가 안 했는데 지금 이 가스가 내년 11월달에 들어온다고요? 과장님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또 과장님 탓 아니지요. 노산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더 할 겁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도시가스가 언제까지 우리 행정구역 외 지역은 언제고 우리 공정은 얼마고 간선을 묻을 때는 이 도로는 팔 수 있는 도로다. 없는 도로다. 그 파악을 가지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주관로 공사를 빨리 마쳐줘야 간선도로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도심지역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건데 저희들은 관로가 경남에너지까지 연결되어지면 경남에너지에서부터 구 신현읍지역에는 간선 가스라인이 묻혀있습니다. 고현동, 상문동 일부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연사를 거쳐서 진해 쪽으로 가기 위한 관로가 묻혀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묻혀나가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연사까지로 해서 옥포로 해서 아주, 장승포, 능포 쪽으로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경남에너지가 시행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그 세부실행을 하려는 계획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발췌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얼마나 집행부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가스공사 관계 부분은 내가 담당본부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노선을 바꾼 것도 제가 바꾸었습니다. 바다는 절대 안 된다. 바다를 하려면 약 1조원 정도 피해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했는데 노산 관계 부분은 통영시에서 이 자료나 가스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을 봤습니까? 확실히 되는 겁니까?

노산, 장문은 통영시에서 지난 10월에 허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허가를 거부하고 가스공사에서는 노산, 장문 쪽은 할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간은요? 법적조치기간해서 마지막에 행정소송해서 이겼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요.

그게 행정심판하는데 4월까지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통영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할 겁니까?

가스공사에서 할 겁니다. 가스공사가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내년 4월까지면 제 임기 동안입니다. 안 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제에 싼 가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무미건조한 답변이 아니고 내가 뭐를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것을 내놔야지.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스공사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입장이 돼 놓으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조선경제과가 대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나 당초예산의 관계 부분이나 예산서가 나가면 그게 한번 나오면 저번에 분명하게 의회에서 다 통과했는데 너그는 뭐하고 그런 관리를 안 하느냐 하고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내용입니다.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가 심도있고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가스공사 쪽에서도 최대한 이 목표로 노력을 하는데.

끝없는 논쟁은 그만하시고 자, 이렇게 합시다. 거제시 소관입니다.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스공사 안정에서 공급을 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한다하고 우리의 간선 있잖아요? 우리 골목길들. 그 계획에 어느 도로는 파헤칠 수 있는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경남에너지하고 사업계획서 공정표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우선순위로 기다렸다가 팔 때 같이 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을 해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올 연초부터 도시과하고 도로과 쪽에 옥포지역하고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해 달라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한번 챙겨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관계 부분 거의 4년째입니다. 아직까지 도로굴착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면 용역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에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경남에너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산의 효율성 관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는 모양인데 굴착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내가 판단하는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그것 오기 전에 도시가스 주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그 계획서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야, 거제시에서 열심히 해서 이것까지 다 해 놨는데 안정공단하고 통영에 있는 모 면들하고 관계 때문에 안 들어온다 하면 면피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관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 굴착할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도시가스 내용이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현재 도시지역 능포지역까지만 경남에너지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기타지역은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까?

경남에너지가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해, 창원까지. 진주권역, 사천권역 빼고는 넓은 권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비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익성 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면지역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되는 데를 먼저 한다는 겁니까?

예.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도와주는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천연가스가 들어옴으로서 많은 예산비용의 절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진해로 가는 구간이 연초로 해 가지고 장목으로 해서 진해로 가지 않습니까?

예. 황포로 해서.

며칠 전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정압관리소도 연초에서 사곡 쪽으로 옮긴다고 하고 정압관리소가 없으면 중간에 인근지역에는 가스공급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안 된다기보다는 정압관리소에서 연사에서 정압관리소를 만들려고 하던 정압관리소를 경남에너지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 경남에너지 장소에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전부 압을 낮춘 가정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스관로를 다 다시 묻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까지 묻어나가려면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로매설비를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연초면에서 장목을주관이 거쳐가는데 장목 인근지역에 공급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볼라하면 연사에서 옥포로 넘어가는 관로에서 별도로 가정용 인입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가야 됩니다.

그것도 경남에너지에서는 큰 수익성이 없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 관로매설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단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단위에.

언젠가는 그런 지역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기타지역도 계획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예.

김두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것은 육상풍력단지 조성이지요?

예.

경상남도에서 금년도에 해양해상풍력단지 최적지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난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욕지도하고 장승포 몽돌개 앞. 향후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이 돼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지, 또 향후 일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단위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육상, 해상을 같이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해상분야는 경남도내 바닷가에 8군데를 조사를 했다가 그중에서 욕지도하고 우리 장승포해안 일대가 풍량이 가장 낫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일구 뒤쪽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풍량조사를 했습니다. 욕지 쪽은 풍량이 연간 7.3 정도 나와서 거기는 사업투자성이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은 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료에 보니까 장승포지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 규모는 30메가 대가 가장 비씨비율이 1이 넘고 30, 40, 50, 60 넘어갈수록 B/C비율이 1 이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30메가 하면 육상은 덩치가 크니까 2메가 짜리를 세우는데 바다는 운반하기가 쉬우니까 5메가 이상을 세웁니다. 5메가짜리 6개를 세울 수 있고 그것보다 많은 50기, 60기를 세운다면 일단 현 상태에서는 B/C비율이 1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두 지구에 일단 도가 직접 투자할 것은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다시 인근에서 계측하는 풍량가지고는 안 되겠다. 현장에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해서 해야 된다. 그 현장에 계측기 설치하려면 15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도하고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승포지역도 욕지도보다는 풍량이 못하지만 그쪽 지역도 일단 민자가 희망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만이 재검토되고 그쪽 지역 주민여론이나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변에서 길이가 2km 정도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기 공급도 좋지만 특히 장승포지역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앞으로 부산에 성창기업에서 하는 사업과 평화공원도 있고 한데 연계가 돼서 그 위치가 관광상품으로서 좋다. 바다에 떠 있으면 6기보다는 20기 정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기 정도는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한번 들어와봐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할 때는 향후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기타 등등 과정을 겪지만 집행부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문제고. 제가 산자부에 담당국장인 허남열 국장 알지요? 장승포 출신인데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느냐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발생의 수익 부분을 지역에 어느 정도 환원하느냐, 처음부터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지금까지 민자사업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빠뜨리다보니까 지역민하고 갈등이 많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야 된다. 현재 입장에서는 산자부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경상남도가 하니까. 그래서 일단 산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담당국장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와 자주 협의해 가지고 산자부에 길이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다녀야 될 사항입니다. 다녀가지고 기반 조성해 놓고 민자유치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민자유치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서에 안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스하는 것. 지금 기본적으로 지선 들어오는 게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내까지는 큰 구간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사는 단독주택들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관로를 다시 깔면.

관로를 까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현 도심을 가르는 소위 말하는 복개천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 계신 분들이 공급받기가 꽤나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회사 측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당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조선경제과가 이름이 조선경제과인데 명칭이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년 사업계획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조선소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내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우나 삼성에서 선박 위주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적으로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신규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도 3만명 정도가 일하다가 4만5천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만2천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에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을 수급해 와도 이 사람들이 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조선경제과에서 배를 수주해 주고 또 조그만 전자제품 같은 우리가 사주고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조선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를 먹여살리는 산업인데 이 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조선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것이라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우나 삼성 직영에서는 지역의 여론에 밀려서 통근버스를 부산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협력업체에서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답니다. 왜? 잘 자리가 없어서. 그 내용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들어갔습니까? 내년에는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부산 쪽으로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직영에서도 통근버스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제의 부가 부산으로 유출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선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워낙 큰 사안이 되어서 시장님이 위주가 되어서 각 실과별로 분야를 맡아서 우리 거제시의 경제가 꼭 조선경제과에서만 다 맡기에는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각 과별로 해야 될 일들을 조치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도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고 또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시장님이 언론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제시가 총력을 다해 가지고 거제시의 부가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입장표명도 없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총제적으로 해서 각 과별로 자기 할 일을 하기로 입장 배분을 했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인 조선경제과가 안 되면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협력업체, 삼성, 대우 간담회에도 가보고하면서 문제점을 아시고 시장님도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번 실과에 지시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서 보고라든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쉬쉬 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쉬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쉬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은 오픈시켜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기간 내에 우리가 해결하겠다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수 있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5년, 10년 걸릴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조선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물론 오늘 추진계획에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전혀 생각이 없는 거네요? 우리 것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그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정보제공도 해 주고.

노력할 겁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겉으로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 기숙사를 짓겠다 해 가지고 산지경사도 조례 위반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대우에 대해서는 대우하고 대우협력사협의회나 또 대우협력사관리부서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습니까, 기숙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달 말에 대우협력사 총회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말이 나와 가지고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시유지가 기숙사 지을 만한 부지, 시유지 아니라도 국공유지나 쌀 만한 데를 물색을 해 봐라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시유지는 변두리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도 관심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대우조선 협력사에서도 아직까지 거기는 삼성 같이 조직이 협의가 되어서 기숙사를 지어보자는 이런 마음은 개별적으로 있어도 아직 조직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기일 내 협의를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다리를 넘어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기 시작하면 거제도에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처럼 몇 십년 살은 사람이야 할 수 없이 살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거기에 가면 학군 좋지요 병원 가까이 있어서 좋지요 다 좋은데 여기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 오히려 부산이 더 싸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비슷하다고.

비슷한 게 아니라 쌉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도 집값이 부산 해운대 집값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 물꼬가 터져버리면 다시 틀어막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우, 삼성 쪽하고 협의하실 때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다.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고. 안 그러면 공원지역에 풀어가지고 기숙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내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도 그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진짜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제의 경제권을 부산에 가지고 있는 거라도 안 뺏기려면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 역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난번 대우조선협력사 총회에서도 가서 그 문제가 집중 거론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땅을 물색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원지구라도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하자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물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포지구 주변, 장승포지구 주변 땅을 놓고 전부 파악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는 그래도 옥포나 장승포, 아주에도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옥포나 장승포쪽에 옛날 오래 된 집들을 뜯어가지고 원룸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장평이나 고현지역은 그런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신규로 택지를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제사랑상품권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저희들도 대우조선노동조합도 만나보고 상품권협의회도 개최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76억 상품권 판매 매출을 올렸고, 가맹점도 1,535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특위에서 이야기한 그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만 확인을 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에 관련되어서 경남산업고 실험실습실 건립관계를 해당되는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는데 답변받은 게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발송 안 했어요?

9월에 발송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발송해 가지고 답을 받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총동창회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론이 안 나오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

거제전통시장 지정 등록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거제면에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습니다. 거제면에 찾아가서 전통시장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인정시장 등록하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53개더라고요. 조건은 되는데 시장을 등록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조직을 만들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책임질 분들이 서로 미루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해라. 심지어는 저희들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전통시장 개설하면서도 회의 몇 번 하면서도 의논을 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제시장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주민들하고 윤부원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방음, 방진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오비공장 옆에 도로공사하고 합해서 1억인데 저게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음, 방진 수목 식재공사가?

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 사람들 책임없어요? 기업체에서는?

기업체한테는 이 어려울 때 이런 데 부담을 느끼게.

아니 기업에서 소음 측정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참 장안이나 대화나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네?

예. 도비가 조금 들어와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채용박람회 내년에도 할 거지요?

예.

올해 했던 것은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대단위로는 처음으로 해 봤는데 물론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람은 많이 와도 구경꾼들이 많이 왔고, 2천여명 와서. 실제 채용은 78명을 채용해 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채용을 많이 했는데 방문한 2천여명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산업의 구조 한계가 조선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선업 쪽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지요?

한다고 했지만 평가해 보니까 방향을 좀 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해서 기업체에 많은 인원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획, 마케팅, 시설, 군시설이전TF팀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4기수에 한해서 창녕 부곡에 있는 Spadium호텔에서 전체 공무원 13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동의대학교 박봉규 교수를 초청해서 지난 4월 19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관광홍보 설명회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선양시에서 두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등 총 17명이 참여해서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선양시 여행자 초청 팸투어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호랭비 선양시 정부외사 판공실 부주임 등 관광회사 관계자들 20명을 초청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 준공을 지난 7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준공시를 지난 10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지 방문객 통계 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목적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지 방문객 통계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무료관광지 계측기가 미설치 시는 관광객 숫자에 내년부터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계측 대상이 총 47개소인데 계측기 설치 및 유료관광지가 42개소, 미설치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료입장하는 미설치 5개소 내에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새로 신설된 대명리조트나 오션베이, 학동자동차야영장, 거제요트학교 등까지 관광지 통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도 같이 더불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관광통계 자료가 작성되고 통계를 활용한 방문객 추정 및 관광 수용태세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4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홍보관 운영, 팸투어 실시, 언론매체 홍보, 옥내ㆍ외 광고 등에 전체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옥내ㆍ외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해외 관광객 유치 모바일웹, 블로그/SNS 인터넷광고 시행 그다음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실시, 팸투어 연간 2회, 박람회/관광전 등 홍보부스 운영, 방송‧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내방객을 위한 관광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와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머무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목적은 내ㆍ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전문적인 관광정보, 해설 및 편의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해설사 신규채용, 외국인 안내시스템 구축 외 전체 사업비는 한 4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질 함양 및 사기진작,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관광지 확대,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원 확충, 관광안내시설 설치‧정비, 외국어표기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휴양도시 거제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지역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우리 시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별하여서 지역 특색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상은 지역축제가 5건이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송년불꽃축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축제 개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대효과로써는 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관광효과 극대화와 축제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사내용을 전국 생방송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의 인지도 향상 및 관광홍보 효과 역할에 거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방법은 ㈜동백관광이라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코스는 요일별‧해상주의보 시 4개의 코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3천만원은 업체가 적자에 대한 보상 성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천장개방형인 2층 버스도 구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체관광객 맞춤투어 코스 운영과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업체에다가 지원금이 하나도 없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자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천장개방형 2층버스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도입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인력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성장 원동력인 관광상품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14년 8월 정도 되고, 구입방법은 주문제작 방식을 독일, 중국 공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무역업체와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구매하면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더불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대수는 1대 정도 구입하고 소요예산은 한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에 8억 정도, 승강장은 2개소에 각각 1억씩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성인이 1만원, 중고생은 7천원, 초등학생이 5천원 정도 잡고 있고, 운행코스는 지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장거리 운행을 하면 외부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승객들도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좀 단거리로 학동부터 해금강까지 순환코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자연경관투어로 특화된 시티투어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중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홍보효과도 좀 증대되고 새로운 체험분야로 머물 수 있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분석한 결과 하루에 100명씩 한 달에 20일 정도 운행하게 되면 평균요금 8천원 정도하면 1억9,2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똔또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19페이지.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업개발원 안에 260억 정도의 사업비로 첨단온실 1동과 자연생태공원 1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까지는 준공을 해서 지금 발주를 위해서 도에다가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발주를 거쳐서 내년도에 1차분 공사까지 준공하고 최종 준공은 2015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생태테마파크와 농업개발원을 서로 보태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에 280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공원과 빅토리호(선박), 산책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전시선박 인수검증위원회 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보훈처를 방문해서 현충시설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보훈지청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년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 착수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도에 총 127억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100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분 공사까지 준공했습니다. 지금 3차분까지 발주된 상태고, 내년 5월까지 공사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상치콘크리트를 칠 때 현재 설계에는 바깥에서 레미콘으로 싣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싣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상 여건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해상에다가 바지 베처플랜트선이라든지 해상에다가 직접 레미콘 타설 장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이 1996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기능이 미약하고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옥포대첩이 임진왜란 때 제일 첫 승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입지적인 위상을 활용하였고 국내 최대․최고의 동상을 기념공원 내에 건립해서 옥포만과 함께 랜드마크로 활용해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전시관 개축과 이순신 장군 동상, 해상의 길, 전망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하고 후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새로운 볼거리 및 휴식 공간을 제공되고, 역사적인 인물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진왜란 첫 승첩지인 옥포해전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면적은 11만1,672㎡가 되겠습니다. 전체 412실에 콘도가 394실, 빌라 형식이 80세대가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1,936억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2년 12월 27일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날 한화로부터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아서 제3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포함해서 한 55.7% 정도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시험소 이전으로 지심도의 군사적 목적성을 해제시켜서 국방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로 이전규모는 시험통제소, 숙소 등 건물 7동에 1,280㎡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48-7번지 서이말 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7억원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18일 국방부와 국과연, 우리 시가 이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2일 대체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대체시설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위․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해서 2015년 6월까지 장비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선(선진호) 인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명이 다한 연구선을 무상으로 인도 받아서 칠천도 옥계항에 지금 정박시켜 놨습니다. 정박까지는 현재 완료되어 있고, 향후에 하청면 대곡리 옥계항에 해양항만과에서 부지조성을 1천헤베 정도 하면 내년도 육상에 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박을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 전시 및 관람 안전시설 설치해서 민간인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올해 팸투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4월에 중국 선양시를 갔다 왔고, 지난 9월 중국 선양시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5천명 유치 목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국 선양시 공무원 여행사 대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중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외국인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지고 현재 한 3천명 정도 단체관광객이 다녀갔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5천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팸투어를 하고 나서 중국에서 오신 관광회사하고 애드미럴호텔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 팀이 왔다 갔고 11월에 또 한 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국 영화관 대상 거제시 관광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광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전국 주요 영화관에 영화 상영 전에 우리 시 관광홍보물을 먼저 상영을 해서 젊은층,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요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 5천만원 정도 홍보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도권 주요 영화관과 옥외광고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화관을 자주 찾는 청년층에서 우리 시 관광광고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도 시키고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영화배급사, 투자배급사와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에 선협의를 통해서 주요 영화배급사와 메이저급 배급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관건이라고 봐지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게시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차량에 붙은 내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생각 못 해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홍보방법이 자꾸자꾸 전자기계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었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내비게이션은 제작회사가 한 군데 회사가 아니고 몇 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여기는 통영입니다.’부터 시작해서 해양관광도시 안내가 쭉 나오고 통영 시내를 돌아다니면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근 500m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요. 우리 거제시는 그게 왜 안 되는가?

우리 시도 그것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시처럼 그 정도는 우리 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거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비 회사에서 저그가 집어넣은 것은 돈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5페이지에 보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비는 꼭 해야 된다고 봐지고 첫째, 재정비 속에서도 주차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빠져 있는지,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옥포기념공원재정비 사업을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용역하게 되면 주차장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밑에 윷놀이장하는 그쪽을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대를 하는 방법을, 우리 주행사장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2층으로 해서 복개를 천장을 씌워서 그걸 넓히는 방법,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공원을 덜어내서 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안 있습니까? 들어가면 초소 못 가서 그 산을 덜어내서 주차장을 하자고 오래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건의를 했고, 그런 방법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2016년이 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관내의 도시공원이라든지 기타 자연공원을 법적으로 다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2016년까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공원은 말 그대로 풀어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공원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면 그 산을 정리해서 공원도 확장할 겸 주차장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대첩기념 행사도 지금 하는 장소도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것 주차장도 확보하고 부지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하는 이 부분은 저도 몇 번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앞에 영국에 갔다 왔는데 윌슨 제독이 이순신 장군을 말하기를 한마디로 윌슨 제독도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고가는 해군제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 동상을 보면 런던시내 의사당이 있는 아주 번화가에 밑에서 쳐다보면 모자가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세워놨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소홀히 한다. 특히 우리가 첫 번째 승전을 거둔 이런 곳이라면 저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규모도 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외관상에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프랑스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뉴욕시에 자유의 여신상하고 동댕이하고 2개를 제작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신상도 단순히 쳐다보면 여신상이지만 안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자체에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동상을 세우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서, 전망대를 별도로 건물을 하지 말고 동상 속에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여신상에 만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누구나 한 번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전망을 보고 싶어 하는 거기에서 돈도 좀 벌이고 그것도 자유의 여신상 안에 들어가는 하는 것도 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년 정도까지 예약이 되어서 그 전에 신청 안 하면 못 본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이왕 하는 것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가좌도에 노을이 물든 전망대 하나 만들어 놨지요?

예. 노을에 물든 언덕.

이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면 차량을 댈 장소가 없어요. 아주 차 한두 대 소형차,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왕 해 놓은 것 제대로 해서 겉치레 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가 시범으로 타봤던 2층버스, 이것은 구입비는 약 1억 정도 들고 이렇게 해 놨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걸로 추산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지출이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1억9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매월 400만원, 인건비가 기사하고 안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차량유지비가 보험료, 기타 등등 해서 100만원, 감가상각비 한 달에 700만원 이정도 해서 한 달에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거고요, 1년 1억9천만원 정도 했는데.

차량은 한 10년 쓰는 것으로 했네요?

예.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1일 100명씩 1달에 20일만 운행하면 된다는 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여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비수기에는 좀 작게 벌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정도는 똔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가 나온다면 할 필요는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운영비도 안 빠진다면 하기가 그것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익이 나면 상당히 좋은데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2층 버스라는 것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우리 거제에 오면 ‘거제가면 2층 버스를 탄다더라.’ 2층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 줘야만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시도가 됐는데 부산도 시도되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다 적자더라고요.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 돈이 안 올라오고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죠.

서울, 부산, 속초가 있는데 부산은 이익은 안 나도 적자도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사람이 안 탄다고 하대요. 처음에는 조금 타다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8% 정도 도입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또 시내를 한 번 가봤더니 일단 없는 것이 다니니까 시민들의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니까 그렇지, 당연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냉정하게 해서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물론 도전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도전도 해 보고 해야 늘고 하는 건데 맨날 안정만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진호 있지요? 이게 몇 년 된 배입니까?

30년, 잠시만요.

건조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십 몇 년 됐다고......

과장님, 지금 선진호를 인수를 해서 왔는데 무상으로 받았지요?

예,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은 연초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지심도 국방연구소시험소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업무추진하는 중에 자기들이 시험선으로 운행하는 선진호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대체선박을 구입해서 건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 선박을 다른 지자체를 주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무상으로 주겠다, 거제시에서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받겠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있고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야기를 하다가 거제시가 인수했다는 이야기지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배인데 국방연구소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무상으로 인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무상으로 인수받았지만 하청면 대곡리 옥계항이네요?

맞습니다.

전시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9개월 동안 둥둥 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왜 전시 위치를 이쪽으로 했는지 오히려 이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을 해 놓는 것이 다른 운영비가 안 드는 방법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시가 운영할 겁니까?

운영주체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향후 거치를 하고 나서 그런 필요한 사항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해양항만과에서 전시 부지를 조성하기 전, 지금 인양해서 올려놓을 것 아닙니까?

전시 육상부지를 물양장을 만들어지면 거기 설계에 배를 거치할 수 있는 시설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물양장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왜 대곡리 옥계항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물양장은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리 옥계항으로 결정을 한 이유가 위에 칠천량해전공원하고 그 위쪽에 가면 캠핑장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 칠천량해전공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칠천량 해전공원은 만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부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왜 옥계항으로 가져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미남호 부두 아시죠?

압니다.

중곡동. 그럼 미남호가 부산으로 넘어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이십니다.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이게 세미크루즈란 말이지요?

예.

유람선이란 말입니다. 우리 거제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자사업자가 이만한 투자를 해서 거제에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을 오히려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고, 또 한 측면에는 한 단계쯤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 원인이 됐든 간에 부산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운영 안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내년 10월까지 운항 정지 신청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운항 정지 신청, 선박 수리 그런 명목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부산으로 갔는지 그거는 사실상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잘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남겨서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해 주고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이게 부산에 뺏긴 거나 똑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업자가 생각을 해 보고 거기로 가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미남크루즈호가 처음에 올 때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터미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흑자를 못 내니까 자꾸자꾸 운항정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부산으로 옮겨간다고 하시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호 있지 않습니까? 선진호를 바다에다가 9개월 동안 띄워놓을 게 아니고 옥계항 별도의 항만부두를 마련할 때까지 그때 다른 전시장소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다에 띄워놓으면 구경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하려고 9개월 동안을 관리운영비 들여가면서 바다에 띄워 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든 미남크루즈 부두가 됐든 이미 조성돼 있는 곳에 전시를 했다가 옥계항 부두가 맞다면 그 쪽에 부지 조성이 다 완료된 이후에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선진호가 지금 칠천량 옥계항에 정박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9개월 동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양항만과 어업지도선 선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소에 9개월 정도 해 놨다가 관광자원 활용하자는 게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단순히 옥계항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특히, 동력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옮기고 해야 안 됩니까?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에 안전한 장소를 국방과학연구소 선진호에 대한 선원들하고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옥계항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옥계항에다가 정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태풍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9개월 동안 그렇게 세워 놓지 마시고 꼭 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육상으로 올려놓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9개월 동안을 관광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천장개방형 2층 버스 시험운행을 한 번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이게 구입비는 8억인데 소요 예산액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뭡니까?

학동하고 해금강 바람의 언덕 쪽에 2층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200만원 되어 있네요. 200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승강장을 하는데 무슨 2억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관광 차원에서 관광에 걸맞게 좋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학동에서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겁니까? 해금강까지 가요?

예. 현재 안이 학동에서 해금강 안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거리가 우리 도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의 언덕, 신선대 이런 곳에는 시내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관광버스나 아니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 운행을 해야지, 고현에서 운행을 해야지요. 고현에 시내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예.

그쪽에서부터 운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까지 그러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30, 40분 되는 거리를 가서 기다렸다가 그것 한 번 타고 옵니까?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제에서부터 해금강까지 가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바깥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여름에 일사광선을 바로 쬐면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타니까 피로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가장 좋은 거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학동에는 연중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오니까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학동부터 해금강 노선을 정했습니다.

과장님, 사업성 검토는 안 했지요?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하루에 100명씩 한 달에 20일 정도만 운행하면 수지 분석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그것은 시가 운행하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에 민간이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비를 써가면서 기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적자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성 검토해서 흑자라는 것이 나오면 민간이 벌써 운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도 보타니아나 해금강을 오가는 유람선도 결국에는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들이 생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사업성검토가 첫 번째입니다.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관광인프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동에서 해금강까지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경치는 좋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거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첫 번째, 외도하고 해금강 가는 것을 원하고, 두 번째는 포로수용소 가고 세 번째는 기타 유적지 가고. 또 요트라든지 어촌 체험이라든지 또 조선소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선호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층 천장개방형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내버스처럼 되어 있는 그걸, 물론 색다른 건 색다른 거지만 그걸 타기 위해서 열광하고 쫓아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관광버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최초로 생각한 게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권고된 사업이었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쭉 해 봤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자체 분석 결과는 사업성이 있다. 하루에 한 100명씩 20일만 운행하면 괜찮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험 운행을 해 보니까 또 설문조사도 78% 정도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좀 더 많이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2층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제는 오지 않지만 이왕 왔으니까 2층 버스도 한 번 타보고 그러면서 거제에 머무는 체류기간도 길어지면서 당일관광이 1박2일 관광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거제블루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사서 운행을 해 본 결과 적자폭이 있었고, 또 한 번 승차인원이 평균 15명이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 특히 도심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천장개방형 2층 버스는 학동에서 해금강 다니는 거거든요, 왕복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코스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지, 적자가 나더라도 할 것 아닙니까?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적자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적자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운행을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성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축제 있지요?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 예산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9억이 안 나옵니다. 숨겨진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관광축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9억인데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빠진 게 뭡니까?

여기에 관광 2층 버스 승강장 예산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에서 보고한 내용은 또 뭐고 이쪽은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보고를 하려면 보고서 자체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관광축제에 6억7,800만원 예를 들어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에는 10억원 이렇게 예산을 보고서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보고받는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산과목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해하는 데 어렵게 돼서 죄송합니다.

보고받는 쪽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층 개방형 버스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지분석의 부분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100명 정도 한 달에 20일 정도 타면 거의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운행을 하실. 연중계획은 잡고 계시겠지만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 패턴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오는 관광적 패턴이 있고 여름에 오는 소위 말하는 바다로 찾아오는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주 시기는 소위 말하는 여름성수기 그때쯤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 한여름 성수기에 가장 문제가 장목선에서 남부 저쪽 가는 지방도로 거기에 정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서. 그러면 그 성수기라는 그 시기에 학동에서 해금강까지 이 차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이 차가 출발을 해서 하루 안에 돌아와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차량 정체가 그 당시 여름 되면 많이 되는데 더 차량 정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2층 버스는 보통 평균 시속이 30에서 40 정도 달립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학동 노선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특별히 정체를 가져올 것은 없다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 때문에 일반차가 정체되는 게 아니고 기존 정체된 것 때문에 이 차가 운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세포에서 남부까지 오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여름철에? 이것은 어떻게 운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아침에 출발해서 해거름 돼서 해금강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십 수 년 전부터 우리 해안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도로에서 바다로 시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입목들을 일정 부분 정지를 해서 육안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터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국립공원 쪽에서 손을 못 대게 해서 못 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개방형 차의 주목적은 차에 타서 주위의 경관을 보는 것이 제1의 목적인데 그 부분은 해결할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망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한 번씩 걸렀던 사항들인데 조망권 문제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2층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한번 타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낮은 데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수목 가지치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국립공원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겠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담당계장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버스가.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그때부터 이 부분은 우리 거제전역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 쪽은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번 모색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층짜리 관광버스 하나 넣는다고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리는 안 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 그다음에 운행 시험할 때 제가 그 차를 탔었는데 1018 가는 그 도로가 8m폭인가 이 정도인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버스 2대가 꽉 찹니다, 양쪽 도로를. 항상 버스가 교행은 안 하지만. 그랬을 때 가로수에 이 차가 닿는 면적을 혹시 보셨는가요?

가로수에 부분적으로 닿고 했습니다.

거의 가로수를 다 쳐야 될 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날 중앙선으로 갔지요, 그날은. 이쪽에 나무가 닿으니까 중앙선을 타고 갔었거든. 그러면 여름 그 성수기에 양쪽 차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없을 거라, 그런 부분의 대안도 생각, 애써서 벚나무하고 많이 우리 해놨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반을 다 쳐야 돼, 이 차를 운행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신중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파크 조성하는 부분이 지금 계약 관계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 인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 주인하고 이성보 씨하고 관계가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그게 한 달이 아니라 지금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놨는데 회계과에서 그 계약이 우리 부서에서 넘겨놓은 대로 수의계약하고 물건 이런 게 가능한지 중앙 안행부에다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거 질의했다는 게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 놨는데 안행부에서 답변을 안 해 줘서 몇 번 수차례 촉구해서 답변을 근간에 해 주겠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이 아직 안 왔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특허 외에 이성보 씨가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우리 계약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수의계약 가능한지. 또 하나는 그냥 토지 보상처럼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가대로 바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구매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행부에 질의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관광과에서는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회계과에 넘겨줬을 것이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 문제하고 회계과에서는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가대로 사면 되지 우리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올 때까지 하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상급부서에다가 문의를 해 놨으니까 조만간에 답이 올 겁니다. 며칠 전에 회계과에서 다시 독촉해서 답변을 내려 주겠다고 전화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야기 나오고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던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도 내비게이션, 거제도로 올 때 멘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예.

무슨 내용인가 알고 계십니까?

제 차에서도 거제도 오면 ‘여기는 경남 거제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국립해상공원 어쩌고’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것밖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혹시 통영에 나오는 멘트하는 내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통영 것은 들어가면 세세한 내용 멘트 혹시 못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영 대교 다리를 지나면.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난 상임위 때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와졌던 게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넣을 수는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를 들어오면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시작되겠지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내도가 됐든 외도가 됐든 기본적인 포로수용소부터 이런 내용을 어디 가면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이 자리도 한번 상임위 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거제를 찾는, 대교 다리를 지나오면 거제는 이런이런 관광의 내용, 이런이런 시설, 이런 거를 설명해 주면 훨씬 거제를 아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챙겨 보시고 비용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거제도 들어오는 모든 차가 내비를 다 켜고 들어오니까 그 차들이 거제 들어오자마자 거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만큼 좋은 알림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서너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옥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층 개방형 버스 문제, 저것을 옥영문위원이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체 때문에 고민을 해 봤는데 가로수 고민은 나는 안 해 봤네요. 그래서 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적지는 않다 라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하는 것은 경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버스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게 더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잠깐 가지고요. 우리 칠천량해전공원 저기가 관람객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하루에? 관광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오는가요?

개관해서 현재 8천67명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꼴로,

하루에 100명꼴. 우리가 기대 이하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죠? 85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해전량에 아무래도 승전보다 해전이 찾아오는 수가 적을 거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구상을 해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고 관광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가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칠천량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안 찾아오니까 좀 더 찾아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검토 안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장목면 농소 산 1번지 한화리조트에서 콘도시스템을 하겠다 라는 게 2010년도 이 자리에서 그때도 관광과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우리 거제시에서 토지매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투입이 됐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금액이 얼마 정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전체적으로 49억입니다.

49억요?

예.

그때 제가 보고를 한 60억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방채까지 낸 거 49억 해서 49억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49억을 소진하고 그 이상 매입해야 될 땅은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까지 55.7%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한 45% 정도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 정도는 우리 거제시비로서 해야 됩니까?

지금 한화에서 민간제안서를 내놨기 때문에 민간제안서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과되면 한화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45%는 한화에서 할 거네요?

예. 기존 우리 사 놨던 것도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전부 다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민간제안서 검토를 9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제3자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 2014년도 1월 달인가 가시를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8월 29일날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화로부터 민간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법에 따라서 우리 시를 거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공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자 3자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게 참 워낙 오래 끄는 일이고 이래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은 혹시 사업이 중간에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도로 들리는데 한화가 민간제안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한화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안서 자체가 안 내집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되네요?

예.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장목면 대금 쪽에 ㈜성산이라는 데서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입니다.

김철호 씨가 해상에, 바다에다가.

해상콘도 말고 대금마을 뒷산에 보면 동산 같은 것 안 있던가요?

예.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저 부분도 관광과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혹시 뭐가 필요한가, 그 문제점이 뭔가 이걸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럴 용의 있죠?

예, 우리 시에다가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투자 의향이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쪽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거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적극 지원해서 인프라 별 것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인프라잖아요.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내용을 안 보고는 곤란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관광과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층 개방형 버스 운영 내용에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배정시킬 거지요?

예, 요청했습니다.

요청하실 때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 코스, 조망권, 차량정체 관련, 가로수에 관계됐던 지장물,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아까 반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의할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도 안전시설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지요?

한 80%,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도 내년도에 확보되는.

전액 확보 다 됐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송포에 있는 TTP 그것은 언제 이동을 합니까?

이번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 다나스 태풍 때 일부 피복석이 조금 유실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월에?

12월부터 1월 사이에.

제작은 다 해 놨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화리조트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장목 관포에서 농소까지 가는 도로 확장계획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해 놨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장할 그것은 지금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안 되고 일부 굴곡도로 이런 부분에 손을 보도록 하겠다 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만 지금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대명리조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거기 4차선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굉장히 정체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한화리조트도 준공이 된다면 그쪽 북부 노선이 굉장히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호 그것은 6억이라는 예산이 물양장 조성사업비입니까?

물양장 조성사업하고 선진호 거치, 인양하면 리모델링까지 사업.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해양항만과에서 물양장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지명을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대곡리가 아닙니다. 연구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곡리가 아니라 연구리 옥계항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실수하면 안 되지요.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