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담당주사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4개의 계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 2013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U2 버력대금을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9억8,500만원으로 3건 다 준공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2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4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20건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립공원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 금년 4월 18일 해제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건겅입니다. 300만원짜리 서민 반값 임대아파트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최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으로서 경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10월에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본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경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동측의 높은 표고를 제척하라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표고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원하는 바대로 표고를 일부 하향 조정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민 건강공원 조성 건입니다. 장승포 유원지 건으로서 본 업무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결 업무로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사업은 64만4천㎡에 대해서는 장승포 유원지를 갖추는 건데 성창기업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 12월 중순경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면 11월 말에 경남도로 신청을 하게 되고 내년에 경남도에서 관련 인허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본 건은 끝났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도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화물자동차 정류장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25만2천㎡ 정도 됩니다. 본 건은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림지역도 있고 생산, 보전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만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됩니다. 18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했고, 10월에는 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도 내년 3월경에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을 거치게 되면 경남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규모가 크고 보존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존산지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경남도에 최종 결정까지의 협의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이것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청취와 공청회는 마쳤고,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12월 말에 경남도에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내용은 거제시 전역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2월에서 8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하나하나 진행절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고현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아래쪽에 지구단위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으로서는 10월에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관련부서 협의가 마쳐지면 내년 1월 17일 이후에 타 기관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됩니다. 1월 17일 이후 되면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 권한에서 거제시장의 권한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타 기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결정이 됩니다. 23페이지. 상동․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이 건은 삼룡초등학교 앞에 있는 일부 지역으로서 주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의 용지가 없습니다. 문방구나 자그마한 상점 등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역과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11월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본 건도 내년 1월 17일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을 하면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건으로서 문화시설 결정 건입니다. 문화시설은 관내 거제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음악 등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조성 개념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12-21번지 일원인데 여기서 보면 문동마을 조금 못 올라가서 왼쪽으로 보이는 산이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 지나가는 그쪽 왼쪽 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광장분수대, 공연장, 청소년문화시설, 놀이시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시 도시계획을 거치면 시설이 결정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내 시민의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데 공간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시설물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공정은 59%에 이르고 있고 암 터파기나 민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에 5차분 계약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차량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부족액은 6억 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으로서 위쪽에는 거제 사등지구 지구단위 계획 건입니다. 대리마을에 아파트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심광개발이 되겠고, 현재 진행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시 도시계획을 거치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쪽입니다. 사등면 성포리에 임대아파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건설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사업 건으로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결정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본 건은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청 앞 환경정비 사업으로서는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안을 내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탑을 철거하고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꽃시계(화단정비), 가로환경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색채가이드라인 개발 건인데 본 건은 전 거제시에 대해서 색채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제 정비사업으로서 각 마을별로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건으로서 통영의 동피랑이라든지 부산의 대청동의 특색 있는 그런 마을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공사로서는 계속해서 조명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5억3천만원을 했고 내년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예산 반영은 다소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공공목적 광고물 육교현판틀 제작에 대해서는 육교에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대효과 내용에서 현판틀 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앞쪽 판은 공공용 현판으로 계속 걸어두고 뒷판을 돌리면 흰 여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 각종 행사나 축구대회 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현판틀에다가 현수막만 부착시켜서 거꾸로 다시 바꿔 걸어버리면 육교에 달린 현수막 광고 효과, 행정에서 하고 싶은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천만원 들여서 효과는 아마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업으로서는 98%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확인 소송 결과 변경 환지가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우리 시가 이긴 바 있습니다. 환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점을 완료해서 총괄감리원의 감리수행지침서 내용에 의거 하나하나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이것은 기숙사 전체를 하다가 반은 기숙사, 반은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사업인가 변경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 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4페이지.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사업입니다. 위치는 사기장골 소류지 위쪽이 되겠고, 현재 진행은 9월 30일 경남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11월에 경남도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내년 1월경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건입니다. 금년에 경우 9월까지 8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일 평균 4건에 해당됩니다. 업무추진으로서는 허가신청과 준공 시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현장에 출동해서 업무를 임해야 됩니다. 요즘은 불법개발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현수막 온라인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본 건은 현수막을 게시대에 부착할 수 있는 게시 허가받는 추첨방식을 우리 시 행정에 찾아와서 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에 온라인시스템을 국축해서 거기에서 직접 신청해서 추첨이 되는 건으로 전산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옥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육교에 현판틀, 그게 이전에 육교에 하는 것은 불법이라 해가지고 못하게 안 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불법이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행정에서 거는 공공행정용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지금은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육교현판을 제작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현판틀을 제작하실 거라고 하는데 작년도인가 우리 업무보고의 자리에 공공의 목적에 쓰는 것은 육교에 붙이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내려가지고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공공의 목적 때문에 그냥 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내가 맞나? 일반 시민들은 하면 불법이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관에서 그것을 하는 게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고정식인 현판틀을 만들면 가능하다 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판틀을 만들면 행정공공 현수막 홍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수막에 게시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유발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법 취지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합법과 불법 사이인데 현수막 플래카드라고 하는 거 있죠? 베쪼가리로 된 것, 그거는 걸면 행정이든 개인이든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판틀을 제작해가지고 고정식으로 현판틀 제작한 걸 민원인이 거는 것도 안 되지만 행정에서 행정홍보용으로 걸 때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합법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교묘하게 합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법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적용을 못 시켜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양정 쪽에 화물 주차장 건하고 문화시설 지정하는 이 평수가 근 10만평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략위치가 상동과 양정동 접해지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화물여객터미널 부지는 청목 아델하임 집 지어 놓은 그 위치에서 위쪽으로, 문동 쪽으로 붙어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하는 것은 그 넘어서 있는 공간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4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그 도로를 넘어서 남아있는 똥가리 있는 그 부분이 문화시설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정류장 이 부분은 고시된, 지정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터미널은 다른 데는 몰라도 우선 다나까농장에는 안 쓰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옥포하고 송정 사이에 있는 그것 하나, 그다음에 거제면 터널 지나서 있는 그 지역 하나 고시된 것이 그렇게 2개 안 되어 있습니까?

거제면 터널 지나서요?

아마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그 내용을 2개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10만평이나 되도록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연사뜰에 종합터미널해서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화물터미널, 전세차고지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예. 여객선터미널로 거기에는 작은 규모로 남고 화물터미널은 외곽으로 돌리자, 거의

용역할 때는 종합터미널로 해서 그 네 개가 다 들어가는 걸로 연초에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분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걸 넣다 보니까 옮기자고 하는 취지하고는 영 다른 내용들이 도출되어서 지금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안 생겨졌습니까?

예. 너무나 그쪽에 아까 말하던 이런 자동차까지 다 들어오면 너무나 혼잡하고 기획에 맞지 않다. 이렇게 화물터미널은 약간 외곽으로, 어디든지 외곽으로 돌리자.

그러면 돌아서서 4개 다 맞지 않다 라고 나오는 그 용역이 잘된 것 같습니까? 돌아서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처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종합터미널이.

금방 말씀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대단위의 화물정류장 부지를 고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화물터미널에는 들어가는 시설물은 현재 이렇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화물터미널은 기본이고 버스주차장 통학하고 학원용, 아침에 돌아다니고 나서 집결하는 장소, 임대를 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화물주차장에 중장비트레일러 이런 게 외곽에 어디든지 남아있는 여분만 있으면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한데 모으자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많은 공간 한쪽에는 관광버스, 거제를 찾는 관광버스 중에 고현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차 세워 놓는 이런 경우,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고 만남의 광장을 해서 이벤트, 이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벤트를 우선 시설물 갖추어 놓고 그 이후에는 걸맞게.

문화시설하고는 별개로?

구역 내입니다.

아까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던데. 문화시설은 따로 오른 쪽에 하나 있고.

문화시설과는 별개입니다. 화물터미널 안에 있고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아주 큰 부지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물자동차나 버스들이 노면에 주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주차장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상동이란 지역도 있고 연초라는 지역도 있고.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연초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표결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혐오시설이든 기피시설이든 다 접어두고 주차장, 아직까지 우리 같은 소도시에서는 주차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옮겨옴으로서 또 시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상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터미널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발전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연초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자,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가 기대치 했던 것은 연초로 갔는데 이제 매연만 내는 화물차를 상동에다 보내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생각하지 못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당연히 생각을 교통과나 우리 과에서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대상이 아닌 시설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은 갖다 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광버스나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뜻 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매연을 다 일으킬 수 있는 큰 중장비고 큰 차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와서 나름대로 상업적인 외연의 확대라든지 생산적인 부분은 하나도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아침 일찍 시동 걸어서 매연 나오는 것, 큰 차들이 다녀서 교통 복잡해지는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시설하는 데 주민들의 뜻을 다 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첨예하게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기대치를 가졌던 분들이 와야 될 것은 다른 데로 가고 기피하고 싶은 시설만 온다고 받아들여졌을 때 시민들의 저항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설명회나 상호 협의를 원만히 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쪽에 3만평이 되는 광장, 문화시설하는 그 Zone에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을 위로 내지 챙겨주시는 뜻에서 정한 겁니까?

예. 문화시설은 청소년 림프라든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다시 그 땅을 다른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계획하는 자리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은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광장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청소년 자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소위 말하면 아이들의 이동적인 부분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 에어리어를 그런 땅으로 일단 만들었을 경우에 또 대중교통의 이동의 자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현천변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 도로도 행정에서 계속해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서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 있는 4차선에서 원활하게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는 별개로 진․출입로를 찾아가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문화시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신다고 해서 준비하실 것 같으면 실제 거기는 동네에서 외진 곳 아닙니까?

예.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상동초등학교 앞입니까, 변경한다는 것이?

예.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도 도시계획을 통과하면 가능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까?

도 도시계획에 안 갑니다. 이거는 시 도시계획으로.

우리 자체에서?

예.

이때까지 왜 그러면 정비를 안 했습니까? 그 불편한 것을 알고 계신면서.

예. 이게 다소 불편해서 더러 민원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변경하면.

끝이 납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내년 1월 17일 이후에 각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월 말 내지 2월 초순에 도시계획 결정해 버리고 시장이 결재사인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예.

그다음 우리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붙이는 겁니까? 아까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지금 우리 제도가 광고판 만들어 놓은 자리, 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분 정도 추첨하러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미리, 예.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는 부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간 게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서 신청번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추첨합니다. 탁구공을 들어올립니다. 해 가지고 걸리면 합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정해놨죠?

예. 지정게시대.

그분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겁니까, 우리 시에다가?

그런 것은 몇 개에 불가하고요, 우리 대부분은 행정 돈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입비 예를 들어서 구 신현읍만 예를 듭시다.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대략적으로. 그 말씀을 묻는 것은 갯수가.

해마다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 5천만원, 많이 주면 7천만원 주는데 그것가지고 금년에도 10개소 정도 설치를 합니다.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게 1달 전에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한 일주일, 이주일 뒤에 이런 광고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허다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보름, 한 달 정도 밀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명한 이런 선에서 그것을 왜 해결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듭니까?

크게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 그걸 왜 이런 불편을 초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몇 억 정도씩만 줘도 상당하게 우리 도로부지 공간만 차지하면 되거든요. 개인토지만 아닌 도로부지에는 설치를 하면 간단간단하게 설치합니다.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서두에 드렸던 업자들이 시설을 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업자들이 시설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 고현에 한두 개, 장평에 한두 개있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제일 위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광고하는 부착을 해서 걸어 먹고 나머지는 행정에 기부채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는 행정에서 해 나가는 걸로.

그런 방법 쓰면 되지 예산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위에 쓰는 것은 한 커트일 거고, 큰 거. 그다음 대여섯 개 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하고 아까 옥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관계 정류장하고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게 8만평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8만평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약 3만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토취장이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 같은데 이게 사업비나 사업주체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용도는 그렇게 변경을 할 건데 향후에 누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수반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선 단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행을 안 나갔습니다. 진행을 보면 행정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주도가 있고 두 가지 어떤 방식이든 뒤에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나타납니다.

아니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면 어떤 용도에 쓸 거라고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텐데, 이거를.

용도만 알아요. 지금처럼 아까 보고드린 용도 정도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나타나면 암석, 토사 이런 걸 어떻게 반출하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는 시장님이나 저나 그것까지는.

당초에 이 자리가 지난해 전반기 산건위에서 이 자리를 서너 번 가서 보고 이 자리가 아주터널 그다음에 명진터널 그다음에 송정에서 넘어오는 터널이 여기에 다 몰리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가 시외버스주차장으로서 되고 시외버스가 굳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아도 거기에서 장승포나 예를 들어서 서부거제 쪽으로 가는 부분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순환버스만 잘 활용한다면 도심지 안에 시외버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쪽의 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하면서 공용화물터미널로 바뀌는데 평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8만평이라는 평수가 만만치 않은데 틀림없이 공짜로 누군가가 땅을 만들어줘야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화물차에 부담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분명하게 무슨 내용이 있을 건데 이것을 용도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을 안 하고 그냥 용도지정을 해 놓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입장이거든요.

다소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장님의 뜻은 어떤 주체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를 우선 바란다고 보면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토사 활용 문제 이런 것이 되고 하면 사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면 나타날 겁니다.

인공섬하고 관계 있습니까?

인공섬하고 관계없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양의 토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A라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흙을 갖다 넣는 게 없으면 더더욱 사업자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토사와 암석을 갖다 넣는 식이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어서 사업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용도지정을 해 놓고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들어오면 사업자한테 그렇게 유도해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정해 놓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 투자유치계도 있고 또 우리 많은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본 사업은 계획부지 평균경사도가 30.1%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 자체를 전체를 다 덜어내는데 경사각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소지인데요,이게 높지만 우리 시 도시계획이나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 나가는 데는 알다시피 산 있는 거 이거 깎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산에 큰 줄기가 있어가지고 재해위험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목적에서 20% 이상에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당초의 조례에 본 취지가 있었는데 주변의 산이 그것만 덜렁 있는데 30%면 어떻고 60%면 어때요, 덜어내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법적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단지 경사가 높은 게 맞기 때문에. 단지 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깎아버리니까 그 경사도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위원들이 이해가 가면 방망이 때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만약에 화물차하고 문화시설의 관계 부분이 동떨어져있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가운데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산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하지 말고 육교로 아니면 정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만평이 그냥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청소년 문화시설 관계 부분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3만평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공공부지나 이런 거를 유용하게 쓰려면 9만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구름다리라든지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형성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같은 높이니까.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게 상동고등학교 바로 뒤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300만원대 아파트 들어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부분을 이제는 용도만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기본설계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우리가 지금 각 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무의 관계, 분장의 관계 부분인데. 도시행정담당이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석유비축기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바꾸어 주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운면이 특별해서일운면에 주민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도시행정담당에서 그것을 주된 업무로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가,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싶은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명기를 하겠습니다.

일운면을 빼고 석유비축기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숙원사업을 당초에 시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 타이틀을 조금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도시계획직 채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금년 끝나면 내년에 채용할 때 내년에는 한 명, 그 뒤에는 다시 또 2명, 이렇게 확장하면서 도시계획직을 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챙겨가지고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굉장히 성장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보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지요, 6급 직원을.

예.

그런데 과가 말이지요, 아니 계가 4개 계인데 이 계를 늘릴 수 없습니까?

사실 우리 도시과는 지금 계를 2개나 늘려야 되는데 우선 도시디자인계는 그대로 두고 디자인 업무만 고유의 보고를 하고 옥외광고물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물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계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1계, 2계로 분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업무가 우리가 성장도시란 말입니다. 이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경관기본계획도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경관에 관련된 이런 업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에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업무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업무를 적정히 해 나갈 조직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행정과에, 시장님한테 요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

계약직 공무원을 어렵게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 개발업무 이런 쪽에 별도의 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헬스해서 첨단건강도시 조성 용역했던 것 있었죠?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이게 유비쿼터스 헬스해서 지금은 첨단건강에 관련된 웰빙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는 섬이고 온화한 기후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비도 1억 가까이 해서 용역도 다 마쳤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에 5군데 선정을 했는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유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유비쿼터스헬스라고 해서 첨단건강도시 만들어 놓고 추진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다 잡아넣습니다.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라도 인허가 때문에 소요될 시간을 미리 우리는 다 해 놨다. 사업자만 찾아내기 위해서 투자 아까 말한 전략부서에 투자유치계나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우리나 관광과나 이런 데서 사업자들을 찾아낸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업자들은 수지분석해서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얹어놓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 놓고, 용역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해 놓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전략사업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비가 2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도시관리계획을, 의원을 조금 오래하면서 봤는데 25억을 배정하는 것이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첫 단추를 낀다고 보면 25억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모든 게 기본계획이나 등등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주워서 그것을 관리계획으로서 재정비하는 인허가 절차를 해나가야 되는 그 부분에 세부사항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소 전액 사용 필요성이 없고 그 금액이 얼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비도 예산부족 사항으로 다 확보되지 않고 금년에 일부만, 일부 어느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확보되기로 한 선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용역비는 우리가 적정한 용역비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이 실제로 첫 시도된 연도가 15년 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05년에 시작됐거든요. 2005년에 시작돼서 올해 2013년, 내년 ’14년 되면 제 기억으로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7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계획,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만 하는데 김한겸 시장이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권 시장님 들어와서 네 번인가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재정비계획에 대한 또 재정비계획, 수정재정비 이런 등등해서.

다른 것하고 혼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한겸 시장님 시절에 처음 스타트해서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서 방망이를 받아온 것이 2008년 말 정도 됩니다.

2008년 말해서.

그게 처음으로 만든 그겁니다, 우리 시에. 그다음에 재정비 한 번 더 한 게 뭔가 하면 고현만 때문에 일부 변경. 일부 변경이란 경남도에 올라가서 한 고현만 때문에 일부 변경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시장님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말고요.

예. 기본계획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은 몇 번째 합니까?

관리계획은 옛날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리계획, 지금처럼 재정비라는 것이 있고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하나 관리계획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용역비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하는 것 또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제가 많다 라고 봐지고 기본계획이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권 과장님 계실 때, 김한겸 시장 있을 때 스타트를 해서 좀 늦어져서, 우리가 좀 늦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예.

원래 2005년도해서 2006년도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008년도에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임기 말 정도 돼서 한 번 해가지고 결론이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 정도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이 앞에 우리가 권 시장님 들어와서 바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한다 해서 우리가 7억인가 예산을 준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고, 엊그제 한 번 더 했고. 모두 제 기억으로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정확하게 다섯 번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보고를 계속해서 혼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할 수가 없어요. 5년마다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일무이하게 중간에 일부 변경이라고 하는 고현만만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이지요, 지금 하면. 이것은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거제 전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또 권역별 계획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5개 지구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권역이 있는데 이 권역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 기본계획에서 권역을 나누어 놨으면 그 권역을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별화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그 특성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부계획을 하면서 엊그제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인시설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획을 해서 관리계획을 할 때 집어넣고 그것을 안 세워주면 기본계획에서 권역을 나누어 놓은 게 큰 의미가 없겠다. 또 필요로 하면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려면 면단위로 세우면 더 좋겠지요, 권역 안에서도. 그래서 이웃 면과 이웃 면끼리도 특색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계획들을 해 줘야 후속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전반적으로 묶어서 가로망을 긋는 것은 우리가 큰 가로망은 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큰 가로망은 그렇게 가고 세부 가로망 같은 이런 것들도 권역별로 해 주고, 그 권역별에서 필요하면 면단위로 해 주고. 항구적으로 볼 때는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 무슨 사업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마을 단위로 기본전략을 세워서 얼마 전에 덕포지역에 덕포플랜을 한번 짜는 게 좋겠다 하는 질문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한마디로 난개발이 되고 동네가 도시관리계획을 해 놓은들 조잡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후속조처들이 이어서 계속 따라가면서 해 줘야 사실상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또 내지는 필요한 계획들을 할 때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큰 계획만 세워놓고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필요하면 우리 행정주도의 우리가 행정이 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도시가 모양새가 없게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생활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망이 때려진다는 도시관리계획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특성, 지역적 발전가능성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 시장님 들어오셔서 도시경관계획을 용역을 해서 다 마쳐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또 때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반영을 어떻게 시킵니까?

경관계획에 되어 있는 것 나름대로 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것은 활용을 해서 합니다. 지금 산달도 같은 경우 경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산달도 디자인이나 구조물 이런 걸 해서. 그러면 며칠 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또 바로 잡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종 지구단위나 이런 것도 할 때 경관계획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따져가면서 그 범위에 맞게 도시기본계획심의위원회할 때도 그 용도에 맞는 내용을 포함시켜 오라든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경관계획해 놓은 것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할 때 사전에 점검해서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포함시켜 버리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보고자료에 경관계획에 해당되는 걸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물에 기준이나 이런 데 적합하게. 그러면 담당 전문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대학을 나온 전문교수님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경관계획을 용역해서 수립된 책자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될 사항이 있겠습니까.

예, 안 될 거는 저는 없다고 봐 지는데.

책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야 되니까 배부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21페이지. 방금 우리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는데 보통 용역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올리면 도에 가면 평수가 많이 잘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통 몇 프로 어떻게 정도가 잘립니까?

퍼센트나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고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관리계획에 가져갔을 때 실효성 면에 그런 개발이 만약 어느 지역을 푼다. 즉 좋은 지역으로 바꾸는 그 지역을 해가지고 갔을 때 현재 시점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주 까탈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 경우도 많은 양이 잘려서 제외된 게 있는데 나름 판단되는 거제시에서 규모가 확장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대로 반영을 안 해 버립니다. 즉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용역을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많이 올리고 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지 그 모든 것이 거제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우리 담당과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재산이 많이 거제 시민에게 도움이 오는데 5년 전의 일을 보면 그렇게 담당과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너무 많이 기대를 했다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 속으로 다 말은 못하지만 이왕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과에서나 아니면 도에서도 특히 국장님 되시는 분들이 도하고 연결해서 거제시민 재산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좀 더 부탁합니다. 26페이지에 사등에 임대주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민원 편지가 많이 날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본 결과 분묘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런 편지가 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잘 대비하고 업자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들 개인적으로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 민원들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4일 시정질문 때 남문마을 농협창구 있지요? 국민주택 있는 데.

예.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고현동으로 봐서는 거기가 상당히 자연마을이고 또 시내 주거 중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용산 같은 경우는 시가지로부터 먼 데는 먼저 풀리고 왜 중심지역은 안 풀리느냐 하고 상당히 만나자마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고현, 상동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비정형화된 시가화구역의 구조를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오래된 고현지구 우선 변경지구로, 그 외의 지구는 일반변경지구로 구분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했는데 ’14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있습니다, 위원님.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재정비)용역 되어 있는 여기 에 과업량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식해서 거제시 414㎢ 다 들어가 있지요? 그걸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위원님처럼 보고받은 것이 30, 40건 재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과업량 안에 지금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묶너 놓으니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과업량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허가 내줄 때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입주하면 학생들 최고 문제는 학교 등굣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10만㎡ 넘으면 초등학교를.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할 때는 안에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게 힘들면 학교에 교실 증축, 도서관 증축 등등 해당되는 부분은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들은 해 주고, 통학길 말씀이지요?

예.

통학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비를 합니다.

만약에 사곡의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성초등학교로 가기도 그렇고 고현 쪽에 넘어오기도 그렇고. 그런 아파트는 학교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학교 증축을 해 주고요,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사가지고 운영관리를 합니다.

말고 허가줄 때 업자는 그냥 집만 지으면 끝나는 건지 허가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가줄 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업자가, 업자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뭐, 버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기성초등학교로 가려면 통학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걸어다닐 수도 있는 거리거든 거기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만약에 허가는 주되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거제시에서 싹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업자가 처음에 허가조건에 통학로까지 부담을 해주는 건지.

허가 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허가 조건에 그 통학로 확보 계획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겁니다.

영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통학로 되어 있습니까?

사곡 말씀입니까? 거의 다 지은 거요?

예.

그 경우는 통학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돈을 예치해서 통학버스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교육청에 줘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는 안 되는 거고.

예, 멀어서 불가능합니다. 학교 지어주고. 학교도 증설 9동 해서 많이 짓습니다. 몇 십억 들어갑니다.

기성초등학교에요?

예. 그 학교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STX에서 해당분 지어야 되고 영진 해당분 지어야 되거든요. 아마 증축이 21개 교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영진이나 STX나 기성초등학교는 얼마든지 통학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니까. 입주를 한다 해서 나중에 아이 학교가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오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줘야지 사람만 입주해 놓고 거기 민원 발생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조건에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법대로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다 받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예. 내용을 넣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우리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들이 그런 걱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소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예, 이것은 우리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업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챙겨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도움이 되도록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육교현판틀 제작 31페이지입니다. 육교현판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육교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행정이든 민간이든 불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현판틀을 제작해서 그 틀에 맞게끔,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에 해당되는 걸 행정에서 활용해 먹기 위해서 현판틀을 제작해서 앞면은 공공현판틀을 딱 제작해서 고정화하고 뒷면은 흰 여백으로 놔둔 걸 뒤로 돌리면 거기에다가 필요한 걸 다음에 걸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축구대회고 배구대회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그래서 법적 범위 내에서 그 시설물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 자리가 중곡동 서희아파트 건설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거기하고 3천만원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에 누누이 이형철위원님께서 중곡로타리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존의 있는 시설물을 또 부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 사업을 같이 겸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겸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는 도시과장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간단하게 용접 좀 해 버리고 해서 현판틀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사업을 같이 가는 것은 분야가 맞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는 협의해서 하는 것은 하고 아까 말한 것은 새롭게 다가가야 될 겁니다.

지금 3천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행정이 항상 해 놓고 또 다시 보수를 하고 또 다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다면 담당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는 육교현판틀을 제작하겠다, 어느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겠다 한다면,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예산낭비가 좀 줄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예산낭비 전혀 없고. 하여튼 국장님 계십니다만 도로과 부서에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놔서 아마 내년에 설치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양쪽 가에 다리발 서 있는 데 양쪽 가에 서고 이것은 가로현수막이기 때문에 난간대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설치하는 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또 예산에 낭비는 없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와 육교현판을 조화가 있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수양동 주민센터가 사업에 곧 들어갈 거고요, 향후에 예산이 없어서 고현동 주민센터를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고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시청 앞 환경정비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시급한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5만 우리 시민의 나름대로 표본이고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팔각정 하는 이게 10년, 20년 묶어서 오래돼서 보기 싫다는 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팔각정 이거는 철거를 합니까?

예, 철거를 하고 꽃탑, 꽃시계탑 이렇게 변화를 가져 와서 화사하게 환경정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향후에 고현동 주민센터가 설립하게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시청과 고현동 주민센터의 앞에 공간이 여러 가지가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지 않다면 고현동 주민센터에 향후의 계획이 나오고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특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청 앞 건너편에 식당 내려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주민센터로 가는 길. 거기가 많이 열악하거든요. 많이 열악해서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4억5천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게 다 책정도 안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 부족사항으로 1, 2억 될랑가 안 될랑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하기로 했다고 올려놓으니까. 물론 예산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현동 주민센터 향후에 계획이 나오고 하면 같이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 중에서 지구단위변경 들어온 것 있지요?

예..

내나 도시계획을 2020 저번 회기 때 우리가 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계획 잡아 놓은 것 말고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2종지구지역이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쪽 땅값이 비싸니까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변경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 라는 말씀은 조금 이치에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어느 누구의 민원인이 활용을 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잡아놓은 관리계획하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땅값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거제시에 보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물론 법으로는 안 됩니다만 계도차원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계도차원은 우선 건축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과에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제가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아파트사업이 지금 완전히 만땅 아니냐, 풀 아니냐?

그렇지요.

계속 해가지고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 안 돼서 지금 조합원 모집도 안 되고 어렵지 않느냐, 권고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득을 합니다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땅 다 사놓고 용역사에 그림 다 그려서 들어옵니다만 자기들은 굳건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100% 분양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전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도시과 행정상 어려운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딴지 걸어서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평범한 ... 지금도 안 합니까? (1:32:25) 등등 이런 거, 이건 뭐 법에 그냥 열려 있는 문호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종용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은 하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넣어버리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도차원이라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법률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지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

계도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니까 현수막 온라인시스템 이걸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드린 것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고 아까처럼 추첨 안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라. 통상 실제 광고를 달 사람보다는 의뢰를 하면 플래카드를 만드는 광고회사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추첨에 응해서 거기에서 자동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추첨이 되겠지요. 그러면 몇 월 며칠자 달 수 있는 개착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합니다. 더더욱 더 크게 늘려 나가야 됩니다.

더 늘리셔서 지금 현수막 하나 게시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게시대를 좀 늘리고 그 게시대 현황을 여기에서 빈 공간이 마련되면 현수막 제작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만큼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전단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 전단지 관계. 우선 상반기에는 8번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그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하반기에는 저도 나가 봤습니다. 27번이나 우리 도시과 스스로 야간단속을 나갔습니다. 전단지 수거나 벽보 수거나 자그마한 쪽지 수거해서, 계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계고한 건수가 175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는 20건에 3천27만5천원을 지금 먹였습니다. 먹여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고로서 나가서 계고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계속 전단지를 불법으로 땅에 뿌릴 경우에는 1차에는 계고만 하지만 2차, 3차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그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항에는 불법단속을 계속할 때 환경위생과에 불법위생으로서 단속대상을 지정해서 단속하겠다고 미리 계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실적으로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다섯 번이나 나갔습니다. 우리한테 딱 전단지 걸린 그 업소로 나갑니다. 다른 데로 겸해서 나가지만 그 업소는 꼭 나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상당히 지금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 근절될 때까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진척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다니지만 엊그제 가니까 이게 다 뿌려졌어요.(불법 전단지 제시) 이것 혹시 담당계장님, 이거 단속했습니까?

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 엄청나게 뿌려졌습니다.

효과는 우리가 세 번 가는 것보다 위생단속 한 번이 훨씬 효과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면 영업정리 이런 거 먹어버리고 언론에도 나 버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게 홍보가 돼서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고업주만 할 게 아니고 광고를 하는 업자 있잖아요? 업자도 같이 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쌍벌로 가능합니다.

광고업주들한테도 이런 제재를 가하면 아예 이런 주문이 들어와도 안 만들거든요.

예.

광고업자는 단속실적 없죠?

광고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업주하고 똑같이 처벌을, 똑같잖아요 처벌규정은?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정말로 이 불법 전단지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플래카드 붙여놔서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해서 붙여놨던데 연중으로 하십시오. 연중으로 해서 정말 많이 나아졌거든요, 노력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단지 수거는 지금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전단지 수거방법은 우리 공공근로의 노인 분들이 나가서 하고 저번에 종량제 봉투로서의 특수시책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에는 그게 없어서 안 나가고 동지역에는 쓰레기봉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워오면 봉투하고 바꿔치기 됩니다. 20장이면 20ℓ 한 장, 이렇게. 그래서 하나 예를 드리면 장평동 지역에 고현동인 모양입니다. 고현동에서는 할머니가 모아라 모아라 새벽마다 모아서 종량제봉투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6만원어치를 받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그거 주우러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일자리 확보도 좀 많이 됐네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위원 지적했는데 그때 실적보다 조금 전에 말씀한 실적이 굉장히, 이후에 많이 단속을 하셨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김은동위원님이 말씀인데 시청 앞에 환경정비 사업인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장래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업이 하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차가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데 나올 때 출구 쪽 있잖아요?

예.

그쪽이 좌회전이 있고 직전이 있고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직진을 갔을 때 우회전하는 데 붙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 때 가라고. 내가 직진을 가야되는데 좌회전하는 쪽에 붙어준다고, 제가. 그러면 우회전은 비어 있으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직진은 직진되고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미 정비하면서 우회전하는 도로도 하나 내가지고 하면 좀 더 장래적으로 안 괜찮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마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하니까.

한 차선을 더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 나가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인가, 어쨌든 같은 국이니까 해 주시고. 유영수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시내 많이 돌아다닙니다. 옛날로 오토바이로 탁탁탁 날리는데 이 친구들이 살살 걸어다니면서 다니더라고요, 이제. 단속을 하고 막 그러니까 조모들 주워내니까 자기들도 효과거 별로 없잖아요? 살살 걸어다니면서서 팅가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좀 정리가 돼 가는데 문제는 건물에 벽보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붙여놓고 깨끗하게 떼면 되는데 청테이프를 그냥 덮치기 덮치기 해서 온 거리에 보면 환경미화 쪽에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벽보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은 하기 수월한 게 ‘대 처분’ 해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나오더라고. 그런 것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등지구 지구단위 계획하는 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등 대리마을에, 대리에서 금포 쪽으로 금포 들어가기 전에,

임야입니까?

아닙니다. 전답입니다.

농지입니까?

번번한 농지입니다.

그것 원래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수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결정합니다.

농지가 또 잠식되네요?

예, 농지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화물자동차정류장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2009년도에 용역을 할 때 말이 많았던 내용이지요? 이게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은 빼내고 화물자동차만 문동 쪽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그 지역이 맞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까 옥영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쪽 주변에 보면 독봉산 빼고 나면 양쪽으로 다 농림지역이 있지만 특히 문동, 상동 쪽으로는 농림지역이라도 얼마 안 지나서 결국은 다 거기도 아파트지구가 안 되겠습니까? 점차 그렇게 잠식이 될 건데 결국은 바로 인가가 있는 인근 뒷동산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소형차도 아니고 결국은 조선소에 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추레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될 건데 어차피 이 지역도 또 농림지역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많은 고민 가운데 이 지역을 하시겠다고 판단을 하셨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민가하고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리를 다시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지역에 화물터미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거기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다 요즘은 대형차량 기사들도 보면 자기 소형차량을 다 타고 와서 차고지 또는 차를 대놓는 곳에 대놓고 자기 차는 빼가고 이렇게 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가 가까운 데 대놓고 걸어서 자기 집까지 갈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가와 떨어진 쪽에 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나 소음을 다른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안 낫겠나 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을 적지로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름 우선 가장 그것 한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로변에 많은 화물차나 트레일러 대 있는데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필요성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외곽이나 면․동이나 중심시가지 파운다리를 더 벗어나면 실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즉 차를 대러가야 되는데 너무 멀거나 이리 되면 내나 불법으로 횡행해서 말아버리지 찾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적지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앞 부분이 다 아파트나 개발될 수는 있습니다. 개발되었다고 하면 여기 자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먼저 들어오게 되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광장이나 인센티브를 해서 이 사업이 완전 기피현상에 대한 사업만 아니다, 본전 정도는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걸 행정에서 부각을 시키면서 앞에 아파트 사업지구나 이게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미리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자리가 적지라고 현재는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현지역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앞에 얼마 안 남은 농림지역 논들이니 하는 것들이 주거지역으로 다 개발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의 논들은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화물차고지가 동네 복판에 들어앉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개발이유에는 땅값이 더 올라가기 물론 안 되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 곳곳에 또는 조그만 공터가 있어도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지만 사실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 못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화물차량 차고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제공을 하면 단속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갖다 놓든지 여기 가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떨어진 산 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큰 차를 대고 작은 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요, 다. 어느 지역에 있어도. 요즘 3보승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 발만 떨어지면 다 차타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터미널이 형성되려면 도로망을 보고, 도로망 중에서 가장 연결되기 쉬운 또는 거가대교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각종 도로들을 보고 가장 연결되기 쉬운 자리에다가 터미널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그런 측면만 보면 이 자리는 참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현지역 10만명 인구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10, 20년만 지나면 바로 돌아서서 자리 잘못 잡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10년 또는 20년 후에 완전 주거단지화, 상업을 포함한 주거단지화 해서 형성이 되면 정말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지를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에서 빼버리고 상업 또는 공공용지, 우리가 필요한 행정타운 등등의 모든 계획을 행정적으로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업, 주거, 금방 말씀드린 공공행정용지, 복합 타운으로 지정해 버리고 그때 화물터미널을 10년 내지 20년 후에 다시 좋은 장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왜 여기에 안 적어놨죠?

그게 시장님하고.

그 멋진 것을 왜 여기 안 적었냐고요?

기대효과에 앞으로는 그것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위의 어른들하고 공감대를 다음에 그렇게 형성되면 여기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물 다 갖다 넣어도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법원 등등 거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커지고 하면 옳게 다 부지 만들어 놓고 ‘오시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고현 사시는 분들은 매연을 마셔라, 그렇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몇 십년 동안에 문동 그쪽으로 아파트단지 사시는 분들은 매연을 많이 마시시고 건강해 지시라 이 말입니까?

그게 형성되면 이사 가는 것 하고.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한 2, 3년 안 걸립니까? 통상 아파트 지어지고 하는 것이 한 3년 이상 안 됩니까? 3, 4년. 그래서 그 인근이 3, 4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일 때 이거는 다시 이사 가는 계획으로 미리 앞서 간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 부지를 하지 말고 거기를 아예 행정타운으로 하시지 왜 화물터미널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화물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로 하면 결국은 거기에 10년, 20년이든 차량터미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이제 오픈될 건데 오픈됐을 적에 고현 쪽에 사시는 분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등 해 나가면서, 이제 스타트 단계입니다.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가 어느 지역이든지 화물터미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이 시점에 도시지역 중심으로 편중화되고 집중화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과밀화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듯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라든지 기타 인근 지역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는 게 안 보인다. 지금 집중화된 이런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도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시가 균형발전과 또 분산정책을 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둬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외곽지역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이나 반영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10년 후면 고현이 복잡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물론 민간투자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가까운 곳에서 투자를 해야만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물론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나 물론 도시과에 들어오지만 절차상으로, 곳곳에 다니다 보면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안 되는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냥 산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허물어서 흉물스럽게 지금 쓰레기장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것도 국도변에 보면.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 뭐 2년이 지나야 연장까지 한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던데요,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미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행위사업을 안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지시를 하지만 공문상으로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겠다 라는 용어는 쓰고 착공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흉물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정 안 되는 것은 결국 허가 취소를 해야 되고 그래도 얼마 정도만 기다려주면 그 행위가 이루어져서 건축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종용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한 것은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를 해도 복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적지복구비를 예치를 한 것을 가지고 완전복구는 안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복구는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개발행위를 허가를 줄 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변에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로과장을 대신해서 도로과 소관 2013년 업무추진 실적 및 ’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3년 업무추진 실적, 2014년 업무추진 계획,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우리 도로과는 5개 담당에 22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가조회주도로 굴곡개량입니다. 이건 군령포 넘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840m이고 11억원에 현재 공사는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남부 저구와 사등 언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 저구는 공사가 준공됐고, 언양 고개를 지금 공사가 7월 20일 착공되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인 착공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등 오량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지난 6월 30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청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하청 유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0m이고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11월 13일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둔덕화도 보건소 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덕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황덕도 주민들이 공사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사여건이 형성되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도2호선 태풍피해복구 사업은 지난 8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목-명동간 도로포장 공사는 9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배-함박금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중기 대금 관계 때문에 파업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추진해서 11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미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는 완료를 했고 2차분과 3차분 공사가 지금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탑마트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거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거제면 서정거리에서 제일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140m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월 4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1-18호선 개설 사업은 1차분이 완료되었고, 2차분도 7월 14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7호선 대동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양 도시계획도로 2-16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지난 11월 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임시통학로도 지난 4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우마리나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도 8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과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연중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지난 9월 15일 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평 육교 설치도 완료가 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율 80%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명사초등학교, 신현, 장평초등학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Clean Road 조성을 위한 도로 순찰기동대 운영은 직원들이 열심히 또 순찰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연사-오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비 신오1교부터 연사리까지 2.5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고 40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액이 한 58억 정도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완료했고 1월부터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확보되는 대로 전 구간 보상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거제-사곡, 하둔-옥산,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함목-해금강 확․포장 관계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목 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580m에 3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청 신동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동-삼거 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양-유천 간 우회도로 및 부춘-학동, 관포IC, 부춘-탑포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유천 간은 31억 사업비로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주를 하겠고, 그다음 학동-부춘 간은 1구간은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 별도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포IC-임호 확․포장 도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화콘도 쪽의 진입로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 것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춘-탑포굴곡 개량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교차로 개설과 학동우회도로 개설도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곡-거제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곡에서 거제면 옥산리로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내년도 사업비 6억8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면 내년도 당초에 7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조기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하둔-옥산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도로도 예산 사정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 채무부담 형태로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문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3.94km, 90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이나 아니면 12월 초순에라도 위원님들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내년 6월경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금강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1.4km이고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금년 말이나 연초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계룡산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국대도 14호선에서 거제공고까지 되겠습니다. 415m에 70억 사업비로 ’16년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동삼거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학동고개에서 학동마을 뒤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1.2km가 되고 1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보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타 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다시피 1공구는 2016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는 지난 7월 달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장평 3공구 상동에서 장평구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도로 건설입니다. 이것도 국토관청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선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노선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도5호선 거제-마산 간 건설 공사입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1공구는 거제구간이 되겠습니다. 2, 3공구는 현재 공사가 착공 중에 있고, 해상구간은 터널을 할 것이냐, 교량을 할 것이냐 이런 관계 때문에 용역 중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확정돼야 1공구가 설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당초 2016년 이후 후반기 발주 사업이었는데 전반기 발주 사업으로 당겨서 사업 시행토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괄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및 신현도시계획도로는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입니다. 이는 수월 자이에서 해명교까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1-17호선 수월자동차정비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비소가 빨리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3-7호선 개설입니다. 거제제일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여러 가지 지장물 관계로 해서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것 같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1-11호선 생생이동태탕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상 관계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은 되고 지금 생생동태탕 한 집이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절차되는 대로 토지수용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입니다. 여기는 이부순 할머니 있는 그 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는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30호선입니다. 팔랑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은 서편방파제 느태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12월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2-9호선이 되겠습니다. 하촌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12월에 보상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입니다. 아주 대동다숲아파트에서 국도 14호선, 아주터널에서 바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10억 사업비로 201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말 가급적이면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입니다. 양정동 해수온천 뒤 삼성12차아파트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3-5호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성 12차하고 우리 시와 공사구간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12차가 완료되면 도로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초는 ’15년입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공사를 마치려고 이 사업도 채무부담 형태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2-2호선이 되겠습니다. 청목 앞에서 고현천 따라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벽산아파트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로 1-18호선과 마주치는 그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35페이지 민간사업자 시행구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구간이 총 국도 14호선에서 2.7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기 개설된 것이 2km 정도 되고, 나머지 개설할 구간이 735m인데 그 735m 중에서 267m에 15m 반폭을 지금 청목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폭 잔여구간은 468m를 우리 시에서 또 개설을 해야 되고 그 외의 나머지 468m, 30m 그 구간을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로 1-18호선 1.2km는 벽산 1, 2, 3차가 지금 개설 중에 있고 지방도 18호선 밑으로 해서 대로 2-2호선과 마주치는 부분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더샵 아파트에서 아마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1-18호선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완공되기 전에 빨리 개설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스쿨존 및 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서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안전 정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계룡초등학교, 국산초등학교, 마전초등학교 세 군데에 안전휀스, 미끄럼 방지 설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을 14개 초등학교에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계획서보다도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돼서 9억 정도 가까이 사업비가 많이 증가돼서 여러 군데에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액 예산으로서 내년도 우리가 긴급도로 재포장사업이나 인도변 풀베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육교, 지하차도 보수 등 총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9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 예산만은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거제대교 보수 사업입니다. 거제대로가 ’71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0억원 들여서 교량받침대 96개하고 난간은 1.48km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여러 가지 교량 하부에 균열도 있고 상부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 깨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9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가로등은 96등에 3억6천만원이고 보안등 신설은 120등에 1억8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총 1만2천13등에 3억6천만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 교체에 1억4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거가대교 보수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행차량 통행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후도로 개선사업에 돈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과적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적단속반을 특별히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하는데 올해 새로운 시책 과제를 냈습니다. 목적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유지보수 예산절감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우리 도로안전시설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2명입니다. 그래서 결원된 3명을 보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단속 차량 및 장비도 현재 미 확보된 상태인데 전담차량 배정이라든지 이동 및 휴대성을 겸비한 여러 가지 단속 장비, 이동식 측정기 등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도로라든지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기타 여러 가지 도로들이 그전에 많이 개설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가지고 진행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미룰 수는 없고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못한 사업도 있을 테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국도비 신청도 못했을 경우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쭉 업무를 받고 오기는 오는데 내년에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아마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또 각 계에서 내년도 해야 될 사업들 내부보고는 다 마쳤을 테고 마지막에 의회 보고를 한다고 봐지면 이 보고를 받은 예산기획실이나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들의 방침이 있을 텐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걸로 봐집니다. 실국장회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나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다 보태면 상당 부분 돈이 모자랄 걸로 봐지는데 그러면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도로과 소관 국도비는 별로 없습니다. 돈은 전부 다 시도기 때문에 거의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한 부분들은 거의 다 되고, 많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이 확보되기도 했는데.

시비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시비는 어차피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업은 대부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사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나 설계비 이렇게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된 것은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이 된 것은 후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각 부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총사위 소관하고 산건위 소관하고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전체 금액, 국비 도비 또 내지는 우리 시비 이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도로뿐만 아니고 전 사업, 사회복지과도 있을 테고 주민생활과도 있을 테고 이것을 총계를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대비 부족분이 얼만지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모자란다 하면 1천억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번에 보고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계속 돈이 실제로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확보가 어려워서 늦어져서 오히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배로 들어가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이를 테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연이자가 3%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상승은 우리 거제가 30%씩 돼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총 취합해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집행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옥포도시계획도로 1-11호선, 이 도로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개통을 시키겠다고 보고한 시기가 도래된 지가 4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냥 이것을 방치해 놓고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급기야는 토지수용 결정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래 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늦었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보상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면 마냥 미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름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처럼 공무가 앞서야 된다고 봐지고,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강력한 장치를 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제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밟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4년, 5년씩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미루고 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생생이동태탕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이 매일 출장가다시피 해서, 나머지 서로 간에 보상을 받지 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생생이동태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수령을 다 했습니다. 내년쯤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생이동태탕 이 분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되면 토지수용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이미 보상된 건물이라도 뜯어서 행정의 의지를 보여 줘야 주위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서 설득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법에 한도까지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해마다 요구량은 안 많습니까? 많은데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마다 몇 등을 신설하겠다 아니면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계획보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전 면ㆍ동에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요는 보고한 내용대로 그렇고, 나머지 추가로 신설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는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민원이나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 들어온 대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는 조사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 대비하고 보면 2013년도에 보면 27등에 있고요, 올해는 또 96등, 보안등은 120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12,013등이 나와 있고, 2013년도에는 2,646등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거의 6배가 늘었거든요. 39페이지 중간에 추진계획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12,013등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획도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등수입니다.

총 등수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가로등 보안등 총 합쳐서. 이것은 전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2013년도에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2,646등이거든요. 2,646등에 2억5,200만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013등에 3억6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보다 2014년도에는 가로등 몇 개, 보안등 몇 개, 예산 얼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누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며, 자꾸 데이터가 늘어난다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거든요. 계속 누적시키다 보니까 12,013등인데 3억6백만원인가? 2013년도2,646등인데 2억5,200만원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돈으로 하는 것은 유지보수만 하는 거고 신설하는 것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하고, 유지보수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나가봐야지요.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보수가 굉장히 완벽하지 않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다니다 보면 고쳤는데 왜 이렇게 미비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현동만 해도 도로보수해서 나가보면 항상 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3cm, 5cm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는 것은 우기에 대비해서 물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부서만큼은 턱을 완만하게,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대리석을 한다든지 깎는 거지요. 도심지 광역시나 특별시 나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턱은 있어요. 있지만 완만하게 대리석을 깎아요. 깎아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같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업자한테나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중공업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 때 많은 교통혼잡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분 개통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공이 되려고 하면 수년간은 족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기 개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6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가 1공구 구간인 아주~일운, 일운~아주까지의 공사구간을 약 1.1km 연장해서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국장님께서 국토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거제시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하겠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이 많이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일운에서 시작해서 둔덕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민원인들이 통영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를 비교해 보면 인구나 지역을 따졌을 때도 우리 거제가 더 많은 지역과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는 통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찰서도 이번에 1급으로 승격되어서 정원도 더 승인되고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에 있는 동부사무소를 우리 거제로 이관해 오는 방법을 강구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동부사무소에 가면 거제쪽에서 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3분의 2가 거제입니다. 학동에 보면 분소가 하나 있는데 그 분소 하나 가지고는 이 민원해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제시에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무소를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국장님께서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라든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실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치면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하지 그리 하지 않으면 높은 벽이다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도로공사라든가 기반시설 하다 보면 국립공원에서 사전에 환경보존지역에다가 실시설계계획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은 만들어 놓고 공사를 민원에 의해서 하다보면 동부사무소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만 만들어 놨다가 결국은 사장되고 다시 이월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꼭 동부사무소가 거제지역에 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통영 같은 경우는 동부사무소장이 통영시 기관단체장회의에 꼭 매월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거의 협의가 되어서 잘 마무리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는 주사무소를 꼭 거제로 유치하는 쪽으로 국소장회의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있지요? 이게 총 4백억 공사네요?

예.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보상공고를 했네요, 보니까. 거기 중간쯤에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라해 가지고 남성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생활국하고 추진관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시설인데 설계를 할 당시부터 시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라서 큰 대형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옮길 건지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이런 시설을 먼저 옮겨놓고 난 뒤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상관계 열람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주민생활국하고 협조를 얻어서 함께 공동으로 행정에서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하면서 어떤 것은 도로예산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도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위험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주동 모녀 교통사고난 것처럼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안전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미리 안전시설들을 갖춰놓으면 상관없는데 도로는 개설하고 난 뒤에 교통행정과 쪽에 예산을 마련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수립하실 때 교통안전부분까지 같이 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올해 예산을 21억9천만원을 확보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14년도에?

예.

내년 예산이지요?

예,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13년도에 비해서 몇 %?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 때 5억해서 10억쯤 됩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거제시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양산시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도 비슷하고 인구도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무려 저희보다 배 이상, 우리가 10억이니까 2배 이상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거제시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만큼 도로가 열악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면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최고 불안하고 최고 살아가는 데 불편하고 스트레스 많이 쓰고 짜증내는 것이 도로 부분입니다. 시민들 만나보면 자동차 운전해 보면 제대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온 만신에 파져 있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제가 직접 걸어봐도 그렇고요. 성한 사람이 걸어서도 되게 불편한데 앞에 조심히 안 걸으면 어디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그분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오늘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구 신현읍만 보더라도 너무 너무 열악하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그렇게 했는데 답이 오겠지만, 올해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걸어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건드리게 되면 도로과에 신고합니까?

예.

신고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것 하고. 그러면 주로 파면 공굴을 치고 동진세차장 앞에 15cm 되겠더라고, 현재 상황이. 넓이가 가로 세로 1m50 정도로 동진세차장 앞에 파놨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굳힌다고 시간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4, 5일 지나면.

다져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대책을 세워 주든가 아니면 빨리 포장을 해 주든지 그게 보통 보름 이상 가는 것 있지요. 국장님,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동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주일 지났거든요. 20cm를 파놨어요. 도로 가운데 얼마나 털털거리고 그것 피해간다고 위험하제.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처리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포장될 때까지 요철이 안 생기게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고 나서 다지고 시간 조금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안전조치해야 되는데.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보름 이상 가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하나하나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행정이 무엇보다 시민한테 감동을 주고 ‘참 이런 것은 빨리 해 놨구나’ 하는 감동을 줘야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시민들이 짜증스럽고요, 그리고 또 도로에 불법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면 고무풍선 이런 것 도로에 점령한 아이스박스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들어갈 것은 업주들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지도도 해 줘야 되겠던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 꺼내니까 저 사람 하니까 나도 이래 저래서 전부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불려갔는데 고현 삼익가구 도로 안 있습니까? 가구도로. 거기를 보면 집 건물로부터 노란선 그어놓은 데가 1m50 정도 됩니다. 그래 놓고 주차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왜 삼익가구는 차 한 대를 댈 수 있고, 화물차 큰 것 안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할애를 해 줬는가 워낙 가구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거기는 그렇게 해 주고 왜 우리는 말이지 못 대게 하냐고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도로를 인도로 해 주면 안 될까요? 삼익가구 도로 있잖아요, 가구골목. 복지매장 앞에 도로. 거기 보면 노란선이 1m50이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조사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인도에 가드레일, 그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그걸 저번에 넘어간 것, 부러진 것, 나사 빠진 것을 점검하라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넘어지고 전부 오래 되니까 끄떡거려서. 옥포와 구 신현지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호선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고현천변 도로, 거기 보면 덤프트럭 너무 너무 과속이 심합니다. 너무 과속문제가 경찰서하고 연관되는 문제라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과적이나 과속단속이 안 됩니까?

과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우리 시에서는 합동으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학교도 많고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 주시고.

경찰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현대자동차 사거리에 가보면 시각 보도블럭이 가다가 잘린 데가 있어요. 시각도로 매입한 게 계속 연속되어서 가야 되는데 설치목적이, 다 끊어져 있어요. 연속성이 없고.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아델하임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호선. 좁아지는 부분. 보도 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하고 경찰서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을 안고.

그것은 30m 중에서 청목에서 반폭만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차선 안 줄여도 아델하임 들어가는 데는 아무 관계 없던데?

도로 좁아지고 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말고, 수협에서 올라오다보면 아델하임 들어가는 데 상동으로 꺾어지잖아요, 90도?

예.

거기 보면 한 차선이 줄어진다고요. 독봉산 웰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차선 줄어지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워낙 바르기 때문에 차도 다 빨리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 선이 줄어집니다. 보도 상에 보도도 됐는데 국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보도 이야기입니까, 차선 이야기입니까?

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차선도 되겠고 도로도 되지요. 자기들 도로를 새로 냈으니까.

거기는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아델하임 들어가 갔을 때 도로를 우리가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이계장님,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워낙 규모가 크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끝으로 우리 도로보수관리팀이 몇 명입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 팀.

보수원은 12명요.

12명가지고 거제시에 다 해냅니까?

정원이 15명인데 3명이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일 하겠지만 워낙 크다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너무 많겠지요, 현장에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인원을 충당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철저히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시설계장님, 가드레일 안전시설 파손된 부분, 그 부분은 면ㆍ동에 다 취합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숴버린 경우도 오래 돼서 노후가 돼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정리해서. 너무 싼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이형철위원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부분 말씀했는데 수협 뒤에 가면 신현목재도 많이 야적이 되어 있더라요. 그것도 단속 좀 해 주고. 노상적치물 관계 부분에 우리 실적 있어요?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현재 사곡 영진아파트 앞에 확장하고 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준공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인 김태수 과장이 안 계시는데 전문위원 윤 과장님도 계시는데 건축과에 그 당시에 이정열 과장, 윤종명 전문위원님, 박봉상 계장님, 지금 현재 있는 이정열 과장, 도로과에는 진성우 과장도 있었고 도시과장으로 지금 아주동에 있는 동장님도 계셨고, 여러 과장님이 세 번, 네 번 바뀔 동안에 3년 정도 전에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해서 영진아파트하고 STX 주택조합아파트는 분명히 도로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지요.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저번에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벌써 국장님 세 번 바뀌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준열 계장도 그 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최동일 계장 여러 사람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 건축이, 다음 건축과 하겠지만, 건축 준공허가를 해 줘서 도로는 승인받은 바가 없거든요. 당시에 영진아파트를 인허가해 준 것을 우리가 협의조건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골조 완공 후에까지 도로는 완성한다 이렇게 부관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골조가 아니고 이제는 건축이 준공 나서 입주를 허락한 상태인데도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이 앞으로 건축업자한테 그 민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거제시로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준공이 건물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니까 사곡 간 새로 내는 4차선도로하고 영진 간 도로가 연결도로 부위 그쪽 연결도로도 도시계획시설도 늦게 결정됐고,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도 미진행 상태고. 그게 아마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깔려야 되는 걸로.

제가 유영수위원하고 이 문제를 3년 전에 다루었을 때 지금 있는 거제~사곡 간 신도로가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가능하다고 시장님이 약속한 바도 있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설계변경 때문에 30억 정도 더 들어가서 내년 6월 준공을 보고 4월에 완공할 계획인데 그것에 연결하는 관계 부분은 제가 어차피 그것을 왕복차선이냐 좌회전 금지냐 이런 부분은 별도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 도로에서 영진에 자기들 진출입 입구까지 준공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영진아파트사장하고도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주장이 착공 전에, 착공식하기 전에 도로부터 완공하는 것을 건축허가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건축과에서는 그것은 너무 심한 부분이다 해서 있는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양보하고 그러면 1차 골조 끝나는 당시 시점으로 도로는 준공하여야 된다 하고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도 의원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최소한 골조 끝나고 페인트 칠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준공이 나야 되거든요. 부분 준공이라도, 입구까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건축허가를 내준 이정열 과장의 소신을 들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업자하고의 집행부하고 유착이 아니면 어떻게 의원들하고 약속해 놓고 거기 허가조건에 명시 달아놓은 것도 이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집행력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과가, 그것도 국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건설업자까지 다 약속한 부분을 왜 안 지키고 집행부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서 입주하게 하느냐?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약속한날짜를 입주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보고라도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가스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가포장해서 우선 사용하게 한다는 쪽이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는데 가스가 그러면 내년에 들어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안에는 가스가 들어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수관, 하수관거, 가스 관계, 통신 관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파고 또 파고 하지 말고 이 4개 분야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공정표 가져와서 서로 협의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까지 약속했다고. 부서별로 또 달라졌어. 다른 것은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나마, 거의 90% 이상 진행됐는데 왜 그때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못 봐서 이제야 가스관을 묻는다 합니까? 3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집행부가 뭐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가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도로 관계 점용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돼서 가스가 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준공날 때 마지막 덧씌우기만 하면 포장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씌울 단계에 왔는데 어차피 도로를 파야 되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관계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도로 파기 전에 일단.

오늘 이 시간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을 김태수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것 준공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빨리 하라고 1, 2년 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과가 아니고 자꾸 과들을 미루니까 제가 직접 세 과장님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오늘날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면 도로를 여러 수십번 파고 먼지 나고 기다리고 도로를 저그 마음대로 차단하고 해도 그 불편 다 감수하고 이때까지 3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 한두 건 받아봤습니까? 그래도 저는 도로과에서 단속해 달라, 도로를 될 수 있으면 토ㆍ일요일날 하지 말고 밤에 공사하더라도 주민들 옛날에 쓰던 사람들 기득권 배려를 해 달라,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집행부를 믿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사전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가스 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준공 못해 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업자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가면 그만인데 도로가 안 됐니 지금 애들 통학로 하는 데 가드레일 하나도 없거든, 현재 도로가 90% 됐다 하는데. 가로등은 엊그제 세우고 있대요. 그러나 이런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는데도 입주를 허락한 건축과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국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것을 점검 안 하고.

위원님, 나중에 건축과에 재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 하셔야 되니까.

그런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6대 의회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자이아파트, 여러 가지의 아파트업주들이 기부채납하는 관계 부분을 나중에 이행한다 해 놓고 입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입주를 승인해 주다 보니까 뒤에 후속으로 남아있는 민원은 고스란히 거제시 집행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예견해서 3년 전부터 점검해도 이 정도니 만약에 점검 안 했으면 아마 도로 저것 50%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집단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로부터 우리가 먼저 하자 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그게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특위까지 한번 해 볼 생각이었어요. 너무 괘씸하고 안일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과연 거기에 도로공사하는 부분에 각 공사했던 부서에 출장복명서 받아보고 싶은데. 얼마나 나가고 몇 번이나 나가봤는지 내 공무원이 파란잠바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준공이 될 것이고 나머지 안전시설 부분이라든지.

가스는 3년 안에 노산이나 통영에 문제해결 안 되어지고 정압소 같은 경우 도 전체 해결 안 되어졌으니까 가스공사한테 물어보고, 저는 3년 안에 거제에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3년 뒤에 어차피 굴착해야 되는데 그때 해도 되니까 아직까지 가스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가스는 핑계입니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도로는 지금 위에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스관을 다시 묻기 때문에 4월까지는 가포장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스관이 내년 4월달까지 안 묻어도 3년 안에는 가스가 거기에 못 들어옵니다. 어차피 도로굴착하려면 심의위원회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뒤에 도로굴착해서 가스관 묻어도 됩니다. 지금 준공을 독촉해서 가스관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됐기 때문에 거기 위에 마지막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스관 때문에 4월달까지 포장을 못하고 준공을 못 받는다 하니까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별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가스 부분하고 나머지 미비된 부분이 있는지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전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유착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 신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을 애초에 결정할 때부터 잘못된 건데 그것을 지금 잘됐니 못됐니.

3년 전부터 관리를 해 와도 계속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분이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한 사항을 잘됐니 못됐니 하는 것은 업체유착이니 하는 말씀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본인 생각이고 왜 이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조건이 달아있는 것을, 조건을 누가 달았습니까? 우리들이 달았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달았습니까? 집행부가 안 달았습니까?

그래 위원님이 조건을 달아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했어요? 조건을.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대요.

뭐가요?

조건을 달아라고 의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니고 최소한 도로를 먼저 하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파야 될 형편이 되다보니까 전에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다시 굴착하는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공을 뒤로 미루고.

그러면 이것은 준공을 받은 것도 시장님의 별도로 방침받아서 준공해 준 겁니까?

그 준공은 도시계획전체 일부분을 부관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준공 말고 도시계획 부분을.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 부관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현동 주공아파트 옆에 철물점 하나 있지요? 모모철물. 고현동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신진주유소 들어가는 길목에 큰 철물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1, 2년 전인가 이행규위원님한테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한번 논해 봐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뭐를 개선한다는 겁니까?

철물점에 건축물자재라고 합니까? 자재라든지 천막은 쳐져 있고.

건축자재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너무나 많이 인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나서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분이 그 장소에서 가게를 오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장님 조금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나가보셔서 시정이 필요한지 과태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국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미물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사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에 관련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 한번 내주시고, 그때 주된 내용이 도심지역에 모든 도로들은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계획도로로서 만들면. 면지역에 안길도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도로로 고시지정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면ㆍ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계획담당계장님, 황덕도 도로 민원해결 아직 안 됐습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19일날 국토연구원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킵니까?

안 되면 시비로 예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2개인데 한 개 터널만 일단 뚫어서 개통시키고 나중에 예산되는 대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일단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30억은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예, 설계용역비하고.

노선 승격을 추진하는 게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도5호선 사업이 최근에도 나왔던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용역에 빠졌지요? 연초까지 오는 게.

예.

송진포에서 거가대로 접속도로로 바로 가도록 결정됐지요? 노선 결정은 됐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공구 송진~황포리까지는 노선이 설계구간으로 들어 있는데 그 이후 구간은 설계노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내 몇 번 답변을 들어도 어렵다는데. 그래서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한 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서 시도나 지방도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국도가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국도를 지방도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으로.

그래서 국도가 전혀 불투명한 사업인데 개량사업 하나도 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국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6개 담당에 정원 30명, 현원 29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5대, 유가보조금을 택시, 버스, 화물업체에 27억 지급을 했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국도비의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지원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고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총 2만5천여건에 9억8천여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한 60%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10월 말 현재 242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500여건 처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하였고, 성수기 관광지의 교통지도를 연 인원 950여명 투입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 교통지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입니다. 9월 30일 현재 9만880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12만3,881건을 처리했습니다. 거제시 광역교통관리체계 UTIS사업,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ATMS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버스대기휴게소 금년도 26동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을 개선했고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총 체납액 징수는 3만5천여건에 2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거제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UTIS사업하고 ATMS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확보 사업비 78억원으로 내년 10월까지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조성 개요는 면적은 25만㎡ 상문동 일원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영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추진하고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고, 면적은 5만㎡ 추진내용은 2020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변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 중 여객터미널 조성지역 도시기본계획 반영 승인토록 하고,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해서 하반기에 개발방식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기본계획, 중기계획,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과다한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계획과 미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 정도를 용역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입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4년으로 해서 앞의 2차 용역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3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택시운행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면허대수 총 61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결제알림표지부착 및 카드결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브랜드택시 운영비에 대한 내년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부로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 조정 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입니다. 저희들 총 30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는 밤샘주차, 관광버스, 전세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총 47건의 1,1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에 버스업계에 금년도 27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후불교통카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으로 계획해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에 대해서 증차 및 증회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속 주민들은 다양하게 대중버스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설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저희들 총 30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21대, 올해 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상버스는 33대입니다마는 14대를 구입했고 올해, 내년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내년도에는 4대를 더 구입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은 차량을 증차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비가 많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당 한 4천여만원씩 증가되기 때문에 4대가 내년에 또 증가되면 한 1억6천마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한 시간대에 맞추어서 운전원을 더 증원해서 운행하는 방법,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추진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부산-거제 간 노선 조정신청을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지난 ’12년도 8월 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류되어 오다가 지난 8월 27일날 노선조정 소위원회가 현장에 거제와 부산 간 노선을 직접 탑승해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아래 그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자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서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 좌석버스 노선을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경남시외버스 운송조합에서는 이 승인에 대해서 아마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경남도, 거제시, 부산시 3개 기관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시행시기라든지 노선 관계, 요금 관계에 대해서 양 시 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당초 거제시에서 반대한 이유가 시내 좌석버스가 다니게 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이 없는 광역급행 버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법령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운행하다 보면 그 버스가 수익이 나서 계속 영업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종점이 연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현 주민들이 시내버스 타는 환승요금을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하단에서 거제까지 기점 정류소를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노선가지고는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수입도 불투명하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려운 그런 노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야간에도 시간을, 추진계획에 보면 출근시간, 야간시간, 토요일, 공휴일로 해서 시간별로 해서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민 질서의식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시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월 500여건에 대해서 이륜차를 포함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무단등록차량․대포차 등을 즉시 견인 및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현황 9만880대고, 1일 평균 민원 처리실적이 847건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속해서 창구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위험지역 시설을 개선하고 차선 도색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설치, 버스대기소, 교통안전표지판을 계속해서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위치가 교통체계개선 용역 결과에 아직 시행을 못한 지역이 장평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놓고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장평지역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추진입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각종 화물차의 과속 등 이런 걸로 주민들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접수해 놓고 있는 것만 해도 8개소가 되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1년에 20개소, 경남도 전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아래 내용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주지역에, 사고 난 지역에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설치를 한 군데 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 1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2개소 정도 위험한 지역, 우선지역 순위를 따져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금년도 하반기 때는 예금, 체납자 예금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압류를 하니까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집중 독려제 시행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집중 독려의 날로 정해서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전화와 독려 통화를 해서 집중 독려를 하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주1회 이상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거제시가 하루 신규등록이 몇 대입니까?

평균 27대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평균 신규등록이 몇 대입니까?

1천대.

한 달에요?

예. 30대 보면 900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전등록은 거제시에서 다른 지자체로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시 안에서 주소지 이전을 이야기합니까?

신규등록은 새로 구입해 가지고.

말고 이전등록.

이전등록은 다른 곳이라든지 이전해가는.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이런 이전입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말소는 완전히 폐차.

예.

그러면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실제 증가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연간 4천여대 정도.

실질적으로 불어나는 게 4천여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 늘어나는 게.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많은데 실제 구 신현읍 쪽에 보면 주정차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연간 4천여대 불어나제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제 상당히 주정차 단속도 제가 볼 때는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효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차는 4천여대 불어나제 주정차도 한계에 곧 올 것이라고,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지는데 주간에는 그나마 알아서 다니는데 야간에 가보면 아예 인도를 완전히 사람도 못 피할 정도로 주차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보행자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주간근무는 5시반 정도 되면 철수를 합니다.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 대로 단속요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 이후에는 중곡동이나 장평, 또 고현동 시가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활성화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인도까지 완전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는 즉시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도 말씀이 많았는데 공영주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거기 장소를 임의로 정한 겁니까? 다른 데는 전부 용역을 해서 과연 그자리가 맞느냐고.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말입니까?

예, 용역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용차량이 2009년도 연사에 같이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이 오셔서 너무 복잡하다, 한 곳에 다 들어가면. 분리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난 2010년도 8월달인가 분리하는 걸로.

그 내용은 다 압니다.

화물터미널 화물연대 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그래도 이게 1,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거제시 장래를 봐서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용역을 다른 사업은 보면 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놓고 토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용역 한 번도 없이 그냥 거기 가겠다는 지정을 덜렁 했거든요.

내년도 용역하려고 예산을.

내년에 용역할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여기가 안 나오면 안 할 거네요?

2020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에 변경 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년에 용역결과가 아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네요?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나온 위치를 과업지시서에 줄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 큰 대형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액 이상의 공사는 꼭 용역을 하라고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금액을 훨씬 넘는 금액인데 용역도 안 하고 이렇게 덜렁 지정을 해 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절차상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법상 위법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아까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지리적 여건이나 앞으로...... 어쨌든 시 소재지인데 또 번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 진짜 용역보고를 받고 결정해야 되는데 용역도 한 번 안 하고 어느 날 집행부가 여기 덜렁 하겠다고 번지수까지 해 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과연 그렇게 동의가 갈는지? 만약에 용역보고라도 그렇게 했다면 시민들이 용역이 그렇게 나왔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용역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뭐라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또 시의원을 주민들 대표라도 뽑아놨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용역하실 거지요?

예.

하여튼 용역을 하면 문제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아니다 하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했습니다만 연초와 복합할증제, 그게 ’15년도에 해결됩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은 고현에서 차를 타서 ‘연초 가자’ 이러면 첫 출발부터 복합할증이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지역부터 들어가도록 이번에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에서 양보해서 2015년도부터는 하자.

그러면 연초 맑은 샘 병원 있는 거기에서부터는 복합할증료가 들어가고 옥포 같으면 옥포고개까지만 계산한다는 겁니까?

예, 그 구간만.

그 계산이 얼마 차이납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 구간만 계산했을 때. 똑같은 시내 같으면 100원이 나오는데 할증이 붙으면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기점에서 시작했던 것하고 할증구간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요금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계산한 것 없습니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은 이해가는데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들 오면 거제시에 오면 다 저그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요금이 엉뚱하게 나오니까 맨날 거제시에 바란다에 왜 택시요금이 아직까지 복합할증제 있는 시가 있느냐? 다른 시도 있습니까?

예. 도농복합도시는 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는데 이것을 상위법이 좀 그렇다 해도, 훈령이 그렇더라도 지금은 지자체 중심 행정 아닙니까? 과감하게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택시요금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요금 관계는 한번 정해 놓은 걸 바꾸는 것은 쉽지 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택시회사하고 협조만 되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해 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 복합할증제 이 부분 되고.

알겠습니다. 그게 1년 연간 얼맙니까?

전체......

그런 걸 데이터를 내놔야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공감하는 걸로 해결해 나가야지. 그 요금도 모르면서 대책을 못 세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같은 시민들이고 국민이니까 불만 없는 해결방법으로 해서 요금이 얼마 나오는가 계산을 해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델하임 있지요, 고현천에? 그 도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안 됩니까?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방법이 시행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재검토를 공단하고 했는데 재시행하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내일 곧 착공할 겁니다. 독려공문도 보내고 곧 착공하는 걸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안 지가 한 달 이상 넘었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거든.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통정책 중에서 상위법령에 조금 위배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교통정책의 난맥이 교통체증, 또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차량이 연간 4천대 이상 증가된다고 봤을 때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복잡해 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말만 이용하는 차량등록제 이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됩니까?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아마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는가.

그것은 지자체별로 따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상위법 관계없이?

아니 하도록 했는데.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온 지 오래 됐는데 그런 나라 가 보니까 주말만 이용하는 차량등록제가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평일에는 집어뒀다가 주말에 끌고 나와서 이용하는 차량.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원만하게 해소가 되지 싶은데.

갈수록 복잡해지면 국가에서는 법 개정을 안 하겠습니까.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위법하고 관계되는지 없는지 보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주말에 교통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있는데 지금은 주말에 안 합니까?

예.

휴일 같은 때 왜 안 하지요? 왜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또 왜 하려고 그럽니까?

주말에는 지금까지 직원들 근무라든지 예산 부분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정도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 밀려도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할 겁니까? 따로 사람을 뽑아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있는 직원을 야간에 편성해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전체는 안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별로 직원들하고 단속요원하고 홍보하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처리는 힘들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소위 말하는 곡각지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주정차는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질서의식 계도에 있습니다.

아까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주말 같은 때 되면 온 길바닥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전부 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를 해 버리면 차량소통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애를 먹던데. 물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아주동 대우조선 서문지역에 보면 지속적으로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교통행정과에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주말에는 주정차단속을 안 하니까 조선소에 특근하는 분분들이 국도14호선변에 차를 대버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 서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이중 정차, 삼중정차를 해서 다른 차도 못 지나가고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차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챙겨가지고 내년 안 돼도 그 부분은 특별하게 한두 번만 단속해 버리면. 그리고 조선소 측에 차량을 안 대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서문 앞에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대우 서문 앞에 하루에 단속되는 차량이 20, 30여대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에요.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단속이 되는데도 지금도 가면 대놓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은 단속시스템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는데 전에는 보면 차량이 단속차량이 지나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당신 차는 위반했습니다.’ 하고. 붙이지요? 요즘은 안 붙인다 그러대요. 요즘은 찍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대요.

찍고 나서 10분, 15분 후에 다시 와서.

와가지고도 안 붙이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지역은 질서가 안 잡힌 지역은 단속됐다는 것을 붙이라고 지시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 붙여줘야 다른 사람들도 저기 대면 단속이 되는 구나 하고 인식을 하면 지금은 우리 거제시내에 차량들이 물론 여기에서 몇 년, 몇 십년 거주한 사람도 많지만 그냥 몇 개월 살다가는 사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됐는데도 안 붙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차 대놔도 되는 갑다. 어차피 아침에 있던 차가 단속되어도 퇴근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기는 차 대도 되는 갑다 하고 그다음 날 와서 또 대고 그다음 날은 다른 차가 와서 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주변에는 특히 그런 단속됐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한번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추진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류이 노선이 연초까지라고 했는데 옥포로 들어가지고 연초까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송정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확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소위원회에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때는 지금 언론에 나온 결정된 노선을 지정하고 양 시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토조정위원회 결정될 때는 그 단서조항이 빠져 있어서 현재 결정된 대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노선 가지고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전혀 운행하고 욕 얻어먹을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가지 문제점, 나름대로 옥포지역을 찍을 수 있는지, 중간기점 이런 부분을 질의해 놓고 있는데 전국에 처음 이런 상황이 생기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점을 연초로 어느 단위에서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초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연초가 정하게 된 경우는 부산을 다니고 있는 시외버스 면허가 고현에서 사상터미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허받은 노선하고 중복된다 해서 도에서도 중복되는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면허를 받은 분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소송을 하면 못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가 내놓은 안인데 연초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까지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예. 소송 가면 어디가 이길지 모르지만 지금 시외버스업계에서 이 노선해 놔도 소송하려고 시행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부산시에도 이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소송하고 저래도 소송할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 편의 쪽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고현까지 가야지요. 아니면 고현을 지나서 사등까지 가든가.

그래서 국토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환승이라는 이것도 결국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하면 다소 소송을 당하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비용은 들면서 시민들에게는 별로 이익은 되지 않는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사실 실컷 공무원들이 일하고 시민들에게 욕먹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되어 있는데 상문동은 어디입니까?

상문동 일원인데 아주로 가는 고가도로 옆에.

그러니까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산 109번지 맞습니까?

예, 그 일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요?

25만㎡ 정도 되는 것으로.

도시과 자료하고 이 자료가 확실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그려온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문동 일원이 아니고 상문동 산109번지, 면적은 약 252,258㎡.

양정동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 계획에 2014년도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바라보는 것이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막 바뀌니까. 공영차고지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말 정도 되면 공영차고지가 바로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시고. 1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관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장소변경 관계라든가 도시가스정압소 관계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도로 건너편에 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인데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이 내년도 계에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당초 연초 쪽으로 가면 왼쪽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의회 의원님들은 오른쪽으로 하라고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 부분을 놓고 최종결정이 안 나서 결정되면 도시과에 통보하면 도시과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같은 국장님 밑에서 이 자료가 공용으로 다 같이 연구가 됐던 자료인가, 당초 과에서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관계 부분은 의회에 의견청취도 있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었는데 최소한 내년 사업에 도시과에서는 용도지정 변경해야 될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저희들이 최종입지 쪽에 결정 안 나서 도시과에서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소가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니까 어디 번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도시과에서도 연초면 연사리 일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거든. 업무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 것 같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6페이지 자동차 무단방치 견인관계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 연말까지 몇 대 요구를 했습니까?

무단방치자동차 견인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견인관계.

그래서 견인을 보조요원이 1명 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옆에 직원들이 시간 내서 도와가면서 하고 있는데 견인 부분은 야간 말고 주간에 단속하는 구역에는 많이 질서가 잡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담당 직원들한테 왜 실적이 자꾸 떨어지냐 하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견인을 하니까 곡각지 같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의 보고사항만 듣고 과장님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봤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지역까지 다 견인하려고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로 가지고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목표한 대수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사진 찍어오면 견인 다 할 겁니까? 제가 조사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당초에 견인장소까지 확보해 주고 견인차까지 해 줬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나올 정도로 기본단속은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견인차들이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주정차단속까지 하거든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10월 말 현재 견인보조요원 인건비, 보관소직원 급여까지 해서 총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3,700여만원이 되고 견인이 1,700만원, 총괄 10월까지 수입이 5,570여만원됩니다. 지출이 인건비하고 하면 2,900만원, 그래서 2,600만원 수익이 나는 걸로.

그대신 차량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차량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겠네.

그래서 견인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인력이 더 보강이.

저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현재 견인대수보다 수익이 1년에 1억 이상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주면 민간위탁업체는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보이는 차마다 다 견인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한테 원망이 많이 들어와서 안 합니까? 민간위탁 줄 생각은 없습니까?

전에 민간위탁 주려고 했는데 한 업체가 이용을 하다가 수익이 안 생겨가지고.

아니고 서로 하려고 하던데?

서로 하려고요?

예. 공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로 하려고 하지. 관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이 공권력을 대행하는 업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마찰 생기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시정에 주민들 편의관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질서, 저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려면 효율적으로 또는 공무원의 공권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민간위탁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보조직원이 힘들어서 못할 정도인데 왜 그걸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쓰레기나 청소하는 것은 다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험한 일은 민간위탁할 사람이 많은데, 일거리 창출도 되잖아요, 세수입도 늘어나고. 또 교통질서도 잡히고. 여러 가지 효과만 있어서 나는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봐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부분은 주차장 만들고 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단속을 겸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질서를, 어차피 도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비상깜박이 켜놓고 세워 놓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지요.

시장님께서 지난 간부회의 때 거제시청 전 공무원이 단속하는 마음까지 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통영이 관광을 위주로 하는 대형버스차들, 그리고 1018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현중앙로 도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간선도로에 주차장은 우리가 중앙도로에 주차장시설 노면 주차장하는 시설은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주차장 할애를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곡각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차선을 하나 막아놓고 비상깜빡이 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 줘야지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고, 시장님께서도 오죽했으면 전 직원을 단속권한을 줘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서를 잡아보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까지 과장님 약속한 것을 얼마만큼 약속 지키는가? 단속부분, 견인관계 부분은 분명하게 6대 의회에서 어찌보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회심으로 새로운 제도로 활성화시켜 왔는데 그 결과를 저는 꼭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른 시책으로 바꿀 것이고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면서 잘 안 되더라 이것은 담당부서의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올 연말까지는 실적에 대비한 투자비용도 예산대조표를 만들어서라도 효과가 무엇이며, 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 로드샵 주위에 점심시간에 단속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시까지 유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제해 주고 그 시간만큼은?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7개소가 어디입니까?

무인카메라 들어온 7개소가 대우 서문 쪽, 고현천, 오비 2개소, 옥포고개, 대우 동문, 대동다숲 앞, 거가대교 접속도로 외포교 있는 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앞입니까? 농협 앞에?

예.

거기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나?

접속도로 위에 위험하니까 곡각지대.

한 대 하는 데 5천만원 듭니까?

이번에 아주에 한번 해 보니까 5천여만원.

지금 방지턱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방지턱은 가능한 단점이 많아서 자제를 하라고 꼭 필요한 곳은 해도.

방지턱시설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 안전시설에서 합니다.

카메라 예산이 많이 부담되면 방지턱이라도 할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정도가 안 되면 속도제한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