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센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70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1억4천이 추가가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310억원이 작년보다 22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1,200만원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 9억9,900만원해서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의 정책홍보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직원업무용 수첩하고 시정주요업무보고 시정백서, 거제시정 홍보책자 발간, 시정주요사업 시행계획 월별 주요시책 입간판 제작에 1억950만원이며 급량비가 294만원이고 시정홍보탑 전기료가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 대회홍보 및 시책수립 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개발 및 홍보활동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해서 2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의정비 결정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새로운 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27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정 시책 참여단체 지원에 2,5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위원회 회의자료 제작이 46만원이며 운영수당이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거제시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bsc성과과제 정성평가 수당, 거제시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시정평가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에서 BSC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700만원, 경영평가계 여비가 100만원, 포상금으로서는 상급기관 평가우수부서 포상금이 2,700만원과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로 일반수용비가 위원님께 배부드린 예산세입설명서 사업명세서 당초예산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지방재정공시심의자료 인쇄, 예산편성심의, 주민참여예산서 설문조사서, 주요현안사업책자, 중기재정계획 책자 인쇄,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해가지고 총 수용비가 1억원이고 업무 공통수용비가 1천만원, 급량비는 예산편성 작업 급식비로 300만원, 임차료는 각종 행사참석 임차료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분도 부족분이 있어서 1천만원, 각종 행사지원경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시정 시책추진업무 지원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과 시주관 행사 추진, 건전한 재정운영 업무추진과 의존재원 확보추진 및 광특예산 등 중앙지원사업 업무추진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담당공무원 경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통관리 행사 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규모 사회단체 지원이 3천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가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60만원로 건물임대 관리비 및 사무용품비이고 공공용금 제세가 420만원, 국내여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해서 총경비가 2,180만원입니다. 34페이지. 공사관리에 전출금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위탁금이 146억1,413만원이고 세입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옥포종합복지회관 운영 분권교부세가 1억4천만원이며 출자금으로 출범이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억씩 3년차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각종 비품 구입 및 책자 유인등에 100만원, 운영수당이 회의참석수당하고 자문에서 1천만원, 급량비 105만원, 정책개발 워크숍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서 정책개발 연구과제로서 건당 500만원씩 해서 6번해서 3천만원입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제안제도 홍보 및 운영비에 1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시민참여 포인트 시스템 유지관리가 1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정발전 시책 전국 공모에 200만원이고 국민제안시책 공모에서 150만원, 시민참여포인트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늘푸른 21 지방의제 21추진에서 경상보조가 3,800만원이고 사업활동지원이 2,840만원이며 지속가능정책개발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정책 및 시책개발 토론회 개최 2천만원과 각종 시책추진 의견수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2천만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081만원이고 급량비가 1,428만원, 여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61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1억1,2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900만원해가지고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2억5,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동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면동예산은 전체적으로 같기 때문에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억1,669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이통장 반장수당이 12억8,400만원이고 이장수당은 1인당 연 328만원 곱하기 360명이고 반장수당은 연 5만원 곱하기 16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교류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영상장비 임차 1,800만원, 사등체육관 여비 2,350만원, 연초하청 일운 동부 연초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와 마전동의 상징탑 조성 8천만원, 그리고 면동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임차료 재료비가 3억9,600만원이며 주민편익사업비로서 면에는 6천만원, 동에는 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일반행정경비 운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자산취득비해가지고 14억2,380만원하여 총 19개 면동이 52억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37페이지. 기획예산관리에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가 6억6천만원인데 의원님들이 한 분당 1억5천씩 사업비를 달라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그냥 안하면 나중에 내년에 추계 안하면 없을 거 같아서 같이 가예산 반영하여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 다 주고 예비비가 당초 아까 62억5,400만원에서 16억2,700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가 46억2,7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동 예산에 41페이지. 옥포1동 주민자치센터 건물개보수비가 2,600만원인데 비가 새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충실히 설명이 되다 보니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이슈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반 경상적 사업비가 주로 뭐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뭐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제공하는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안 한다면 또 나중에 또 혹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는 혹시 필요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다 삭감하시고,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정책개발 워크숍 2천만원인데 그때도 설명을 한거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정책개발 워크숍 2천만원은 이게 우리 직원들이 했고 올해도 우리가 대명콘도에서 한번 했는데요. 우리 6급,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정책 개발하는 데에 새로운 시책을 좀 어떤 시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시책인지를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을 잘할 수 있는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좀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 서른 건 정도의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실과에 다시 배분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크숍한 그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상당히 그게 직원들한테 새로운, 모르는 시책도 한 번씩 다른 타 시군 것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습니다.

하루면 되는 가요?

1박 2일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기획 부서에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욕보셨다고 달리 뭐 질의를 다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해 참 예산 제가 와가지고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예산이 사실 너무 규모가 작아서 참 어쨌든 시장님, 부시장 우리 각 부서에서 근 백여 차례 중앙을 다니면서 국비를 한 580억정도 더 따와 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6천억 돌파됐거든요. 저는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정 시장님 연설을 통해 거제시 처음으로 예산이 6천억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안 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9억7,39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2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5억2,282만원이고 국고보조금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억5,200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국비전달체계 구축에 3,150만원이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공무원 인건비가 8,291만원이며 시도보비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41만원이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1,400만원이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31만원,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비 210만원이며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3,093만원의 도비비조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6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3,093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행정과 2014년 총액은 745억8,55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1,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과 예산이 많은 이유는 전체 공무원 보수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편의 도모에 가족과 함께 하는 친절청렴 캠프운영에 1천만원, 친절 청렴공무원 인센티브 연수비 1,200만원,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명예시민 수상 메달 구입비 500만원, 행정정보교류에 일반수용비로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근무환경개선에 시간외 근무 지문인식기 임차료에 2,500만원이며 직원근무복 구입 피복비 6천만원은 내년 하복여름철 대비 피복내용이 되겠고 직장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에 2천만원이고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행사비로 기록물목록 전산 및 폐기 이관 수행 요원 인건비로 1,205만원, 일반수용비로 발간실 운영비등에 8,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등이 163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리 시청 전체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산개발비에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 개발에 7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전사문서 이관, 문서봉란, 스토리지증설등이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수정예산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인쇄기 구입에 1,200만원이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로 자율방법대원운영비에 5천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운영에 7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441만원, 시비 441만원에 882만원이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85만원이며 도교육 등 참석에 2,240만원이고 전국 새마을대회 참석에 1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4,1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지회 운영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 11월14일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된 사항으로 새마을거제운동본부 거제시지회 활동지원에 6,75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활동지원에 4,665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2,144만원이며 대한민국팔각회 거제팔각회 활동지원에 360만원이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지원에 1,600만원이고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 활동지원에 400만원, 거제재향경우회활동지원에 350만원, 거제시자율방법연합회 활동지원에 400만원, 한국교육삼락회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250만원,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활동지원에 500만원, 해병대전우회 거제시연합회 활동지원에 1천만원, 거제시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 1,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거제시분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년인사회 추진은 매년 거제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1,83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며 모범 리통장 국외연수가 2,015만원이고 리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경남도대회 참석에 96만원, 이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120만원이고 모범이통장 국내연수에 1,006만원, 모범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에 도비 210만원입니다. 장기근속 리통장 표창패 제작에 180만원인데 10년이상 장기근속 이장의 사퇴시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리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하계수련대회 1,500만원이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도비 1,402만원, 시비 9,966만원으로 총 1억1,3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에 3천만원, 해병전우회 거제시연합회 방범초소 설치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참여행정실현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평가자료집 제작과 심의위원회 사무용품비 26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원이고 여비로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1,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균형개발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에 1천만원, 문화예술재단 단체활성화 추진에 1천만원, 지방재정 확충업무추진에 1천만원, 복합민원 업무추진에 500만원하여 총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마을가꾸기 컨설팅 자문단 실비보상에 54만원이고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7개 마을에 3천만원씩 해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해이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 200만원과 번역료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원이며 교류협력 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2,500만원이며 자매결연지 방문 여비가 1천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외빈초청여비로 자매 우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2천만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운영으로서 재외향인회 등 방문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고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국내여비가 2,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운영업무추진 400만원과 시책개발 및 사회단체 활성화추진 200만원, 정부 3.0업무추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포상금에 견문보고 우수자 포상금이 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주민차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가 19개 면동에서 월 45만원 19개소에 1억260만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6,384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35만원 편성되었고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이 114만원이며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자 보상 450만원,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 우수 면동시상 34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면동별 매월 50만원씩 1억1,4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4,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830만원은 연초면 , 하청면, 고현동, 상문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포상으로 일반수용비로 민간인 유공 상패 제작, 시민상 추천 공고등의 예산으로 2,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도비 231만원, 시비 539만원하여 7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마을거제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의생사건 위령제 지원으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치안협의회 책자 발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선거관리운영으로 내년도 6월4일날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인력 인건비가 1,325만원인데 도비가 441만원이고 시비가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반수용비가 3,239만원으로 이 부분은 선거인명부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540만원, 공공운영비가 306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가 17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제6회 전국동시선거 추진부담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등에 23억7,108만원이 평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에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정부3.0추진에 정부3.0실천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에 5천만원, 정부3.0자체교육 및 홍보에 370만원이고 포상금으로 정부3.0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분위기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87만원씩 1,206명에 10억9,620만원이 되겠으며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이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후생복지에 구내식당 조리원 휴가 대체인력에 208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와 체력단련실 소모품등 400만원, 직장동호회 피복비가 1,5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매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3억4,120만원이고 체력단련실 시설 및 기구유지보수에 100만원, 조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가 3억6,600만원으로 6급 이하 직원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공무원단체업무담당이 288만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무원 친절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및 세탁기구입에 33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으로 시청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1억8,3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위탁교육비가 2억2천만원, 운영수당으로 직장교육 강사료 운영수당이 300만원이고 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여비가 3천만원,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1억7천만원이고 공무 국외배낭연수 여비가 8천만원,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여비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인건비가 2억9,857만원이고 인사운영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인사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25만원이고 인사교류자 지원 대상이 1,4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인원조정으로 수정예산에서 7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퇴직공무원 행사개최가 800만원이고 공무원시험감독여비가 700만원, 공무원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과 퇴직공무원 기념품 비가 1,500만원이고 사망조위금으로 9,280만원인데 직계라든지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인당 약 28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320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이 100만원, 부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에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시민주관행사지원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내년도 격년제 개최에 따라 행사만 하는 것으로서 행사추진 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280만원이고 여비로서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기념식 개최에 3억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1운동 재현행사 지원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25기념행사 추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의 보수 전체 654억2,307만원으로 국비가 3억6,64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2,282만원, 시비가 645억3,38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55억9,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단순노무원 6명에 1억5,500만원이고 발간실 운영요원 1명에 3,489만원이며 구내식당 조리원 4명에 9,838만원이고 구내식당 영양사 1명에 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우리시 공무원들 인건비는 502억2,981만원으로 159페이지. 기본급이 351억8,652만원, 정액수당이 32억1,255만원인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원, 정액급식비가 15억6천만원, 명절휴가비가 31억2,773만원이며 연가보상비가 8억3,419만원, 초과근무수당이 47억7m978만원이고 기타직보수로 전임계약직 3억5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이 962만원, 청원경찰이 2억2,867만원, 연가보상비가 1,1666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이 1,159만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등에 6억6,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지금현재 직급보조비가 17억4,120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29억4,700만원이며 연금부담금등이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이 81억5,120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16억3,2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3억6천만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기본경비는 행정과의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관서운영, 당직실침구구입, 당직실 침구세탁비, 기타 사무용 수용비등에 7,064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은 일직 숙직비로 1억780만원, 급량비 2,4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 경남 시장 군수협의회 연회비가 100만원, 남북고속철도포럼 연회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로 관내출장6,960만원, 관외출장 1,7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 7,920만원, 안전행정국장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2,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행정편의 도모에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사 및 조직관리로 인사교류자 지원 관계는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720만원 감액시켰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착오기록으로 다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부재자 투표 부분을 올해 확대하신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이 변경되고 부재자투표 관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를,

그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홍보가 되어져서 투표율이 높은 게 다 능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거 예산안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과 일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복무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관할하시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제가 평소 생각했던 내용인데 이전에 언론의 어느 지역에서인가 시의원이 소위 말해서 민원창구를 뛰어넘어서 직원하고 몸싸움을 하는 그런 게 언론에 한 번 난 걸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시의원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무슨 내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결국 의전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인 위치라기 보다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소개를,

아니, 내가 그런 것들 행사장에서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도 시의원이 되면서 시의원의 지위, 권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안 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민의 대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리는 말 그대로 공무를 담당하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실 예로 내가 우리 민원창구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갔는데 “아저씨 저기 앉으세요.” 이러시더라고.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표 안 찍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라든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다음에는 제가 뱃지를 달고 한 번 갔었어요. 똑같아.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보통 상시에 만나지니까 보통 얼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직원 분들은 서로 기회가 약해서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공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역의 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 얼굴 정도도 알라고 안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봉사할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의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신규직원이 민원창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몰라서 그랬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제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각각의 자리인데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표로서 당선된 그 상대들을 우리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굳이 기억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자체가 나는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처럼 이런 분들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소홀한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봉사를 하는 마음 자세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특히 전체 직원들이 최소한 시의원님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는 특히 면‧동이라든지 이 부분 면 같은 경우는 참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의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3천900, 한 3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19개 면‧동이 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19개 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연대를 나누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노래교실이라든가 춤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 협의를 받아서 강사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조되고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 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한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7명이 간다 하면 7명에 대한 돈을 다 주지 않느냐?

그냥 50만원만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남은 부족 부분은 조금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조금 연구를 해달라는 거 아닌가? 많이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센터는 거기에 더해서 보조 좀 더 해줘야 될 것인데 그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위원장들의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행정과장 직으로 계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좀 잘하는 자치센터는 알아서 보조를 더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딱 잘라서 몇 개 이상은 하지 말라, 이래 하든가. 그 부분에 지금 자치위원장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인지 몰라도 보통 보면 5개, 6개 그런 걸 갖다가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뭐 더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들의 요청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반면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에서 경비 문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좀 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1인당 1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게 언제부터 1만원 나갔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원되고 난 이후부터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계속 이거는 변함없이 1만원씩이죠? 이거는 지침이 어떻게 돼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비 정도로, 밥 한 그릇 정도 그렇게,

이런 것도 좀 하다 못해 한 5천원 더 인상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하여튼 뭐 과장님 선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자치센터에 보조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위에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하는 그거 1억6천하는거 목이 바뀐 것인데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솔직히 또 들어오는, 회수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를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사계장 옥주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와 작년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앞에 있는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위탁교육비 그 앞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교육기관에 갈 때에 가는 여비와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부담금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육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여비 부분은 다소 여유가 있었고 교육경비 기관 부담금 부분은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여기에서 옮겨서 기관 부담금 쪽으로 약 2천만원 옮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천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교육경비 부분을 좀 많이 늘려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인 시군별 경비내역까지 명시를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전체 교육경비가 인건비 대비해서 0.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 1%까지 늘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율부담이 좀 작은 시군은 내년도 예산에 직접교육경비를 20%이상 늘려 달라 하는 그런 공고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여비 부분이 다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경비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래가지고 공무원노조 있고 무기계약직노조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전체 공무원노조가 한 700명.

700명. 계약직노동자?

무기계약직노조는 우리가 전체의 137명 중에서 가입된 인원이 115명입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거제시지회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해서 워크숍 개최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개최 못한 상태로 삭감을 했습니다.

개최를 왜 못했습니까? 개최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약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직원후생복지로서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또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언론에 의한 거라든지 정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초의회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은 조금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노조가 700명이고 무기계약직 노조가 거의 137명 중에 115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이런 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직원하고의 워크숍은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일반직원하고? 전체공무원.

전체 공무원노조 일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어쨌든 개최를 못했으면 이런 개최를 못 했으면 개최 못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는 못할망정 예산이 조금 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서로 못 느끼는 겁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하여튼 내년부터는 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43억9,816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4억9,09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역은 CCTV 신규설치 2억7,600만원, 기금전출금 1억5,400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1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매월 4일 안전관리 문화운동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따른 현수막, 리후렛제작과 장바구니 부채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도비 30%, 시비 70% 2억2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안전복지사업으로서 재난취약마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노후시설 보수개선사업비로 전기안전공사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해서 2,240만원이고 재료비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에 2,400만원이며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보상에 210만원 편성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사업으로서 재난시스템 점검 및 시민안전 의식강화를 위해서 매년 5월초에 실시하는 2박3일간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에 따른 급량비로 420만원, 행사운영비로 장비임차등해서 6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6만원 50권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252만원이고 거제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455만원이며 거제시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제공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복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물놀이 안전관리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고 안전사고 현수막제작에 100만원이며 급량비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근무자 급식비에 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로서 재료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8개소에 대한 인명구조 거치대등 국비 50% 시도비 50%해서 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서 재난종합운영상황판 설치 및 침구류 구입비등에 1,181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기상특보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 급식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난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648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430만원이고 DMB재난방송 유지보수에 900만원이며 마을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에 5,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도비 15%, 시비 85%해서 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10만원이고 운영수당, 공익근무요원 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등해서 2억5,6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을지연습현수막 제작 등에 350만원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안보강연회 강사수당에 70만원이며 급량비에 520만원이고 임차료에 500만원, 피복비 민방위복 구입에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비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중점관리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도비 30%, 시비 70%해서 1,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1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훈련경비에 국비 30%와 도비 20% 시비 50%해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도비 30%, 시비 70%해서 3,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범훈련 소모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임차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고 주부민방위대 조직운영으로 각 면동에 10명씩해서 전면동에 19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교육교재 제작에 60만원이며 경연대회 현수막 제작에 10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 기동대 면동단위 활동비에 1,14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상해보험금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해서 158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독면보급으로서 184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해서 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로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65만원이고 얼음 구입에 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48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로 관내 취약지구 12개소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보시설에 대한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유지보수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서 민방위 및 재난경보시설 부품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장평동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구 장평동 임시청사에 있던 것을 신축건물로 이전하는데 1,400만원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등 정비 12곳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합동교육에 320만원이고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교육비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해서 534만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홍보 현수막 제작등에 3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 안보강연회 강사료에 25만원을 편성했으며 187페이지 기념행사 참석 민방위대장 실비보상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신고 일반수용비 주민신고 현수막 제작등에 80만원을 편성했고 국민안보교육으로서 사무관리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842만원을 편성했고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민방위대 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에 753만원, 지역계비군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4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2억4,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지원예산으로 민간소방활동지원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9바다구조대 운영 등에 1,129만원 화재피해 복구지원에 주택화재 안심보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험가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2천만원이고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방 및 구조장비 보강에 6,786만원을 편성했고 재난예방 및 활동으로서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550만원이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 3,1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로서 119소방체험 문화공연 개최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생활안전으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인데, 관제센터 백신프로그램 기계 구입에 500만원이며 운영수당으로서 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12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서 관제센터 인터넷 회선요금에 2,400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료 3,801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용역에 3억6천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비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저장분재서버 라인센스 증설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고도화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CCTV기술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80만원, 공공운영비로 CCTV전기요금 4,800만원과 전용회선요금 2억4,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공공용 CCTV시설비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신규 설치 및 개선 18곳에 3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고현동 덕산2차베스터타운 앞 방범용 CCTV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954만원, 급량비에 1,260만원, 상황실근무자 일숙직수당에 2,405만원, 국내여비에 4,500만원, 19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의 1/100해서 15억6,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45억937만3천원으로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6,302만원이며 지출이 18억2천만원이며 증감은 1억4,302만원이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46억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생략하고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5천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1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가 45억937만원이고 내부거래 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이 15억6,302만원으로 수입합계가 64억7,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로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책자 인쇄에 5천만원, 임차료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원이며 재료비로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에 2천만원이며 연구개발비로 자연재해대책법 22조에 의해서 태풍집중호우등으로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30센티 이상 침수시에 재해침수흔적도를 제작 용역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재난감시카메라 영상화질 개선사업에 관내 재난감시카베라가 101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41만화소 이하의 9대 감시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억8천만원이고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억원은 관내 227개 마을방송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중에서 구형유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시스템이 고장이 잦고해서 이걸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6개면에 50개소입니다. 서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앱을 이용한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과 시민중심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 재해발생이 났을 때 복구하는 것인데 1억원이고 일운 양화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2억원이며 일운 옥상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 신현지구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3억원 사등 청곡소류지 정비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금고예치금이 46억5,239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천만원으로 지출합계가 64억7,28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사서 49페이지. 을지연습으로서 운영수당등 안보강연회 강사수당 중에서 교통비 등 실비보상이 당초 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그때 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이직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복리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인건비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해는 그분들이 총 자기들한테 수령액은 165만원쯤 되고 자기들이 직접 공제를 하고 받아가는 게 1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18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러면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140만원 정도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때 또 반대식위원님께서 무슨 쉼터라고 했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쉼터는 야외에 별도로 쉼터가 하나 되어 있고 4층 옥상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에 보면 마을 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 해놨는데 지금 이거 각 마을 회관에 있는 마이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마을 방송이 우리 관내에 227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면 지역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 동에는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옥포 쪽 뭐 덕포해수욕장도 있는데 동에는 극히 적습니다. 고현시내 같은 경우는 번화가에 설치해 봐야 효과도 없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청옥상에서 거기 바로 방송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면 저 위의 상문동이나 수양동은 잘 안 들릴 것 아닙니까?

동에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방송 때 무슨 음이 들립니까? 아니면 사이렌 소리라든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방공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사이렌 경보음이 울리고

재난 때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 발생 내용을 음성으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경보음을 울리고 음성으로 방송을 합니다.

경보음이 우리 민방위와 똑같습니까, 소리가?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해서 도비 이래서 약 9천만원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주로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동기상관측장비가 24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각 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강우량,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강우량, 강우현황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는 사업은 강우량뿐만 아니고 풍량, 풍속, 온습도까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4군데 중에서 8군데하고 16군데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세 군데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우리 고현에 있는 기상관측소로 다 갑니까? 아니면 경남 시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으로.

시청으로. 기상관측소에서 하는 일도 그럼 또 중복되는 겁니까?

기상관측은 뭐 태풍,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들 예보를 하고 그런 것들 관측하지 우리는 얼마나 왔나?

우리가 하면 기상 관측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상관측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받는 자료 갖고?

기상관측소하고 우리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사전부터 자기들이 우리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다 하면 되지 또 뭐, 물론 저희 지역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 비가 얼마나 왔다, 그런 것은 기상관측소 원하잖아요. 우리는 온 거를 계측하고 것이고 기상대에서 예측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89페이지 고현동 종합시장 화재안전시스템 구축해서 2천400, 주로 어떤 고현시장이나 화재안전시스템은 뭐 할 계획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서에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방업무를 할 것을 소방서에 우리가 위탁해서 소방서 저거가 하는데 소방 이 고현 119센터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화재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런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은 시에서 그냥 지금 예산만 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예산승인요청을 온,

아니, 그러니까 요청 온 게 주로 어떤 시스템인지?

금방 그 사항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안에 원격제어방송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어 있었죠.

다른 시․군에는 전통시장 안에 보면 물론 소방 소화전은 되어 있겠지만 또 도로변이 너무 좁고 시장이다 보니까. 크기에 맞는 소방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좁고 이렇게 좁은 그런 데를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차를 구입해가지고

번영회 자체적으로요?

아니, 경상남도에서 하여튼 뭐 어떤 그런 걸 받아 하더라고. 그걸 아예 뭐 비치를 한다든지 뭐 비상이면 나갈 수 있도록. 대형차 와봐야 들어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잖아요. 이 차는 아주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도에 알아보면 그런 차가 어쨌든 뭐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따오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고현시장에는 아마 그런 게 하나 설치되는 게 오히려 원격시스템 보다는 시스템은 돼갖고 왔지만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그게 안 되면 뭐 시스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왜 소방서 지원 금액이 떨어졌습니까?

작년도는 동부 학동에 119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별도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습니다.

앞에서 약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의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언제 만료입니까?

내년 2월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용역 요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3교대로 20명. 지금 이게 운영한 지가 지금 1년 다 되어 갑니까?

아직 안 됐지. 지금까지 1여 년 동안 안전센터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일하는 성과, 성과라 하면 성과물 내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성과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지금 성과물을 내고 비교분석하기로는 조금 이릅니다만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20명 근태 상태, 근무 상태가 양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각이나 결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교대, 밤 근무까지 하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밤에 돌아가는 너무 무의미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관제센터라는 것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도 안 되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밤에 근무하기에는 많이 좀 열악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인건비 부분도 조금 상향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모니터요원에 대한 자기 자질에 대한 어떤 평가, 근태상황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좀 선발을 할 때에 조금 더 어떤 요원의 자질이 조금 더 해서 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요원 20여명이 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기에는 좀 이르다고는 하지만 혹여 우리가 이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면서 이게 과연 적발하지 못해서 우리가 민원에 있는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거제시 재난관리기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수 흔적도 하는 그거는 업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간혹 우리가 예전에 침수지역에 가서 자료 나온 그거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 방제과에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거제시 전역에 침수지역 이래가지고.

지금 침수예상지역을 분석하는 게,

거기나 흔적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된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방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방제과에서는 침수,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침수 지역, 우려 지역 다 그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을 꽤 줘가지고 용역해 놨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침수가 됐을 때 예전에 있었다고 해도 침수가 50cm 될 수 있고 1m 될 수가 있고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또 작년에 되고 재작년에 되고 그러면 계속 안될 수도 있고 그래 침수가 됐을 때마다 그 사항을,

흔적을 기록해 놓습니까?

예, 흔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금에 대해서 2건으로 손수건이 240만원, 청마우체통 저금통이 12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832만원이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1천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275만원이고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83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2천만원이고 제1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2천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 2건에 3억375만원이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2건에 900만원이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억7,44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서 신문구독료가 8,400만원, 신문홍보광고료가 2억6,400만원,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가 2,64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시정홍보 추진여비가 200만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시정뉴스제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뉴스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1억원, 시정뉴스 홍보에 1,200만원입니다. 시 공보제작에 시공보제작비가 3천만원, 시보제작 및 인쇄가1억5천만원, 기타보상금에 시보퀴즈 당첨자 상품권 구입이 240만원이고 시정기록몰 관리에 사무관리비 3건으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540만원, 시정홍보 사진 현상 및 인화료 1,200만원, 기념사진첩 제작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급량비로서 시정홍보 및 기획보도 추진 급식비가 168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정 홍보 사진 촬영 차량 유류대가 480만원, 국내여비 중에서 시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요시책 및 행사홍보 참석자 급식비가 360만원, 시설비 중에서 시정홍보 전광판 교체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취재용 탭북구입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페이지. 문화예술홍보 및 시설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문화예술행사 관련 현수막 및 물품구입해서 100만원이고 청마기념관 전시유품 영인본 제작에 1,100만원, 운영수당 3건에 168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시에 양지암 조각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4개소에 2천만원, 유배문학길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2,700만원, 문화예술회간 부지 잔여지 매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국내여비중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에 192만원, 민간경상보조는 20건으로 5억,5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7,3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되겠고 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700만원, 거제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400만원, 거제문화원 운영에 2,800만원, 거제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복 구입에 300만원, 한국예총 거제지회 운영에 2,300만원, 한국예총 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성균관유도회 운영에 300만원, 예술거제 제21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300만원, 거제여성합창단 운영에 4천만원, 거제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1,200만원, 거제ywca 청소년 엑스트라 지원에 1천만원, 유배문학소재 문화콘텐츠 개발에 2천만원, 거제칠전농앙보존회 운영에 200만원, 두바퀴 합창단 운영에 1,600만원, 거제예술단 운영에 1억원, 거제관련 문헌 수집 집성에 4천만원,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 협의회 운영이 1천만원이 되겠고 다큐멘터리 귀향 제작 지원에 1억5천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반곡서원 유회활동지원에 300만원, 거제향교 활동지원에 630만원, 사단법인 거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활동지원에 700만원, 계룡수필문학회 활동지원에 200만원,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지원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550만원인데 이건 도비와 시비가 있고 향토사료조사비 지원도 600만원인데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이 25억2,820만언이 되겠고 청마생가 시설비로 둔덕면 청마시비 조성에 5천만원, 둔덕면 청마묘소 주변 공원화사업에 1억원이며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관리원 인부임등해서 563만원이 편성되었고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500만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6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2천만원으로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둔덕면 방하마을 청마묘소 산책로 보도 설치공사가 5천마누언이고 옥포1동 옥포매립지 야외음악 부대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10건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세대초월 스타깅대회에 1천만원, 제5회 해설있는 교과서 음악회 개최에 300만원, 거제 둔덕기성 의종 추념비에 200만원, 거제시교향악단 공연지원에 1천만원, 거제 추모굿보존회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5회 경남무용제 참가에 200만원, 거충사 제례봉행에 200만원, 2014년 희망콘서트 부르시티 관혁악단 개최에 1천만원, 거제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에 300만원, 연변 청마문학 기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도비와 시비 1,2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장적 수혜금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바우처 지원으로 이것은 올해 국가가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 시비 부담분 3,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행사보조금중에서 부처님 오신날 홍보 광고탑 설치가 400만원이고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제21회 거제예술제개최에 8천만원, 제18회 선상문학제 지원에 3천만원,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지원에 2억원,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등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1회 거제전국 합창경연대회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7회 청마문학제 개최에 4천만원이고 제2회 바다 미술제 개최에 2천만원, 백중굿 예술축제에 1천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재 주변 일제 정비에 인부임과 산재보험해서 1,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현관아 관리에 1,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6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심의회 위원과 기술지도단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0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540만원이고 국내여비에 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중에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2천만원이고 거제성지 44곳의 주변정비에 4천만원이고 문화재 관리 cctv설치에 3,600만원이며 강망산봉수대 보수공사가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반곡서원 정기요금에 240만원이고 시설비중에서 반곡서원 cctv설치에 1,800만원이며 둔덕면 봉분 시굴조사에 2,700만원, 다대산성 토지매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민강겨상보조금에 거제향규 운영에 700만원, 거제향교 활동사업에 1천만원,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천만원, 추모교실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박물관 지원으로 거제민속박물관 운영에 1천만원, 거제박물관 운영에 2천만원,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금강 테마박물관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사무관리비가 1,918만원이고 여비 3,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업무수행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3건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거제문화원 운영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한국예총거제지회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 54페이지. 제18회 선상문학제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생략을 하겠고 설치년도는 2007년이며 기본방향은 문화예술진흥 재정기반 마련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29억1,254만원이 되겠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9,429만원이고 지출은 1억3,900만원이 되겠으면 2014년도말 총 조성액은 30억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전체 32억673만원으로 전입금이 1억2천만원, 예치금회수가 29억1,254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7,419만원이며 지출은 32억673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이자부분인데 1억3,900만원이고 예치금이 30억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7,419만원이고 금고예치금회수가 29억1,254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이자수입금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고예치금으로 30억2,773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8년까지 8억원을 조성 전입을 했고 2009년도에 5억원, 2010년과 2011년에는 5억과 3억원, 2012년도 3억원, 2013년도에도 3억원을 전입금으로 하였고 2014년도는 1억2천만원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경남은행에 30억6,773만원으로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잔여지 부지 매입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밑에 쪽에 공원 쪽입니다. 주차장 바로 밑에. 밑에 쪽에 주차장이 있는 왼쪽 부분이요.

바닷가 쪽으로요?

바닷가 쪽은 아닙니다. 위쪽으로. 예술회관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그게 처음에 필지가 그 누락이 돼서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분이 그 당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은행 간에 해결이 안 돼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부분 보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6천만원이면?

87㎡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외무대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들어가는 주차장 옆에 그러니까 야외무대 있는 쪽으로 약간 옆에 쪽에 있습니다.

귀향하는 1억5천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없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조경덕 감독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다큐멘터리만 위주로 해서 세계적인 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총 제작비가 약 3억3천1백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원이, 시 지원이 한 4천500만원, 나머지는 정부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되겠고. 이 분이 2010년도부터 거의 제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포로 중에서 제3국 중립국으로 간 5명이 브라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거제 포로수용소에 오는 데까지 그런 다큐멘터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공을 함과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은 홍보단계에서 우리 시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물에 우리 시가 후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특별시사회도 개최하고 영화배급 최종 단계에서 우리 시의 제작물 상영건 및 관련 자료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7월에 거의 마치는 것으로, 내년 7월에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우리 1억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작가님이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나 어떤 과정의 어떤 부분이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예산안에 이렇게 어떻게 쑥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이 좀 늦게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또 예산이 이런 제의들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 시와,

시 홍보사항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되었든 지원을 해 줄만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큐멘터리로 나오면 저희 시가 홍보가 좀 안 되겠느냐? 또 포로수용소 내부도,

결국 이게 지금 말씀이 이전에 포로로 오셨던 그 분들이 제3국을 가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다시 포로수용소로 돌아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이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내용하고 그동안에 제3국에 있다가 다시 포로수용소로 찾아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청마 연변 지난번에서 거기에서 뭐 기피를 한다 안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청마 쪽에는 직접 기행을 하는 쪽으로, 그 주변이 돼 있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청마에 대해서 중국에서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그렇게 봐가지고 행사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반면에 청마의 문화에 대해가지고 그 쪽에 있는 문화답사기행을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연변 기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만 500을 지원해 준다?

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용어가 맞는 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그거 한 그거를 ‘국경일 행사지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문구가. 국경일이라는 게 거기 쓸 내용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씩,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게 국경일인데 지금 성탄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 국경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니까 세계적인 행사지원으로 보니까, 각종 국경일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국경일은 정확하게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의의가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안배 체계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향은 국비 부분에 있습니다. 국가문화재에 작년에 한 5억 정도, 올해에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지금 둔덕기성하고 기성관하고 두 개인데 그 두 쪽으로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전체적인 발란스를 맞추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마침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려졌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좀 빠져가지고 국비 부분이 빠져서 한 5억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추가 부분을, 국비 부분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에 통해 가지고 문서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거는 둔덕기성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문지라든지 그런 쪽에 또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 거제 뉴스제작하고 인터넷방송국에 연 1억씩 들어가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유일하게 홍보하는 것이 우리 시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저희 시에 일어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런 정도인데 일간신문이나 저희들이 홍보수단에 거의 보도가 반도 안 됩니다. 저희 시정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실제 시민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그거죠.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시정뉴스를 좀 달리 제작을 하고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너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전광판 교체가 무려 2천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시청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그 규모가 작고 지금 저것이 제작한 지 오래돼서 글이 깨져서 나오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가지고 조금 크기를 크게 하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신규로 교체를 하는데 2천700만원 정도가. 완전 풀 칼라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모양 나게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마 무슨 주변 공원화 사업해놨는데 여기도 근 1억이 들어가는데 공원화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전부 다 개인소유 아닙니까? 주차장하고 그 외에는 개인소유인줄 알고 있는데 땅을 사들이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아니고요. 주차장 그쪽 부분은 저희 시유지가 되어 있고 저쪽에 정자 청영전 만드는 정자 쪽에 가는 그 보도를 내놨는데 그쪽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만 받아서 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 폭이 한 2.5m 정도 되는데 길이는 180m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 가는 도로를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런데 여기 개인사유지인데 청마 기념사업해서 그 지주하고 면밀하게 현재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억을 들여가 하는데 그러면 몇 년간 계획을 했습니까? 사유지니까.

그거는 도로개설 관계는 영구임대 형식으로 그냥 쓰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방법이 나오면.

완전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조감도가 짜져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설계를 또 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거 정도는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옥포 1동 매립지 야외음악무대 설치 이것은 영구적으로 쓰자고 8천만원 들여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디 부분입니까?

옥포터미널 있는 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 작은 음악회라든지 공연을 하는데 그 쪽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의기관이라고 보고 기관이라고 보고 전기풍 위원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의견 수렴한 자료도 없고 그냥 의원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주민 여론을 다 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을 만들겠다. 제2의 바다예술제는 뭐 좀 매년 뭐?

올해도 저희가 행사장에 나갔었는데 어린이라든지 많이 옵니다. 보기보다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또 예술하는 분들이 보면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몇 분들만 해갖고는 안 되겠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어린이서 부터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예술 분야가 아닌 가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다예술제, 선상예술제 하는 것은 다 문화 발전시키고 좋은 일인데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면밀히 해서 대대적으로 확실히 되도록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귀중한 예산이니까 그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