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자원순환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억2,91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7,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2012년도 스치로폼 재활용실적에 따른 실적지원금 21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4억,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소각고철 판매 수입 3,500만원,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매전 수입 5억5천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1억5천만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 10억5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억원 등 전입금으로 6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3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3,264만9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6,8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240만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 720만원 등 사무관리비 96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용역 1,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1,800만원 등 연구용역비 3,600만원, 청소대행업체 우수업체 시상 표창패 제작 60만원 등 기타보상금 6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6개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1억7,1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4억4,596만5천원, 쓰레기 종량제마대 제작 5,204만5천원, 조달수수료 269만원 등 재료비 5억70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가짜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화장실 주변 풀베기 인부임 360만3천원, 일반운영비 중 개방화장실 용품 지원 1,980만원, 여름철 방향제 구입 200만원, 일반관리비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 2,780만원과 운영수당 중 거제시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35만원, 성수기 비상근무자 급식 등 급량비 105만원, 분뇨수거용 바지선 임차, 행사용 공중화장실 임차 등 임차료 8천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7,740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물유지관리 1,800만원 등 공공운영비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행락철 공중화장실 관리 국내여비 6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3억6,400만원, 정화조 관리위탁 650만원 등 민간위탁금 3억7,05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 등 3,500만원, 해수욕장 내 세족대 철거 및 재설치 2천만원, 공중화장실 철거 600만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배수구 정비 500만원, 장목면 흥남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급수배관 1,5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설치 4천만원 등 시설비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 홍보물 제작 600만원, 현수막 안내판 제작 1,50만원, 불법투기단속 청소 소모품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단속직원 조끼 구입 등 피복비 200만원, 기동수거팀 불법투기단속반 급식 210만원, 면동 평가업무추진 급식 147만원 등 급량비 357만원과 노면 청소차량 부품 구입 1,200만원, 스마트안내판 이전 설치 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토대청소의 날 추진 40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개최 200만원 등 행사보상금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환경시상금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스고마트안내판 675만원, 쓰레기 배출요령홍보용 앰프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지원 및 하계 휴가철 청소 지원 3억7,827만1천원, 시가지 가로변 환경정비 등 2억3,940만원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억1,767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시설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위험시설물 제거 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시설비로 고현동 동해맨션 및 농협창고 앞에 이동식 CCTV 설치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시설비로 소각장 폐열이용 온실설치 10억4,300만원과 다음 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수용비 300만원, 국내여비 225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5,300만원, 매립장 용출수 분사소각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1,800만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 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환경기초시설관련 공청회 회의 참석 수당 18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405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 민간이전비 중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650만원과 소각장 폐열 이용 온실 위탁운영 등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 유지정비 1억원, 매립장 우수 방지시설 설치 4천만원, 사등, 신현 종료매립장 유지보수 4,500만원 등 시설비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하청면 석포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 5천만원, 연초면 한내마을 농로개설 5천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1억원과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 3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파리, 모기 박멸약 구입 3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유류대 300만원 등 재료비 900만원과 협의체위원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등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동지역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 등 대형폐기물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79만7천원, 대형폐도록 관리업무 수용비 21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1,28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근로자 반코팅 장갑 구입 144만원 등 일반수용비 1,634만원과 대형폐기물 면동 평가업무 추진 급식 등 급량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1,480만원, 음폐수 분사소각 신기술 사용료 9억8,5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0억39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 급식 105만원 등 일반수용비 10억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 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공공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496만4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7억1,039만5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료 2억6,581만5천원으로 민간위탁금 19억7,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53만2천원, 일반수용비 770만원, 임차료 1,620만원, 급량비 52만5천원 등 사무관리비 2,4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선별장 근무자 현지 견학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600만원 등 일반보상금 8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9억4,241만9천원, 크레인붙이 트럭 1대 구입 1억2천만원, 압롤트럭 1대 구입 7천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07만6천원, 제초작업 인부임 58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석포매립장 수질검사 등 2천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수질검사 등 2천만원, R/O기술점검 대행수수료 2천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기검사 1,3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250만원, R/O스케일 제거 세척제 2,100만원 등 일반수용비 9,650만원과 근무자 안전화 및 방화복 구입 등 피복비 2천만원, 방역 및 R/O 근무자 급식비 105만원, 근무직원 식당 운영 부식대 840만원 등 급량비 945만원, 장비임차료 1,96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2,75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3,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차량선박비 2,160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의뢰 출장비 등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1,500만원, 운영약품 사등, 신현매립장 9천만원, 운영약품 석포매립장 1억3천만원, R/O 소모폼 구입 사등, 신현매립장 5천만원, R/O 소모품 구입 석포매립장 6천만원, 복토용 재생골재 700만원, 복토용 사토 2천만원, 수방자재 500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 200만원 등 재료비 3억7,9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사등, 신현매립장 TV 구입 70만원, 사등, 신현매립장 세탁기 구입 50만원, 사등, 신현매립장 냉장고 구입 50만원 등 자산취득비 170만원과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 2천만원, 견학운영관련자 급식비 70만원, 어린이환경학교 학생수송 등 차량임차 1,750만원 등 사무관리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1억1,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 95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451만2천원, 일직수당, 숙직수당 등 운영수당에 2,405만원 등 사무관리비 5,704만2천원, 관내출장비 5,280만원과 관외출장비 1,320만원 등 국내여비 6,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업무추진비 1,062만원과 소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등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지원 기금 등 기금전출금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6억6,500만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25억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원으로 2012년까지 예산이 198억원이며, 2012년까지 지출액은 156억5,141만4천원을 집행잔액은 41억9,40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30억6,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3,101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지만 이 사업은 종료되고 정산처리됨에 따라 당해 연도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온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7억3,347만1천원이며, 2012년까지 예산은 756억9,047만1천원, 2012년까지 지출액은 738억2,865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6,18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출액은 7,54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집행잔액은 17억8,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불용예산은 1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으로서 기금 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운영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조성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4,043만2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억500만원이고 지출은 1억3,999만1천원을 잔액은 2억6,5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5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10%,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10%와 이자수입, 또한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5%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거제시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과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등 세외수입 1,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억4,043만2천원 등 보전수입 등이 5억,4043만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9천만원 등 내부거래가 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9억4,543만2천원으로 주민감시원 인부임 3,654만5천원 등 인건비 3,654만2천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504만원 등 일반운영비 504만원, 주민간담회 급식비 및 선진지 견학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732만원, 주민감시원 근무복, 모자 구입 150만원과 일반보상금 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2,489만2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 인부임 2,119만4천원, 주민협의체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 주민협의체 홍보활동비 2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4,9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2천만원, 한내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2천만원 등 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치금 8억5,0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35페이지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왜 10만원씩 잡았어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7만원씩 잡혀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에 여기는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두 시간이 넘어갈 때는 또 저것만큼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7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예산서를 쭉 봐왔지만 전부 다 7만원 잡았지 10만원 잡은 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적인 경과규정에 따라서 최고 1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남으면 뒤에 반납할 거지요?

예, 이것은 다 반납합니다.

942페이지 사등 신현 종료매립장 유지보수 4,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종료된 매립장이 의무관리기간이 20년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유지관리하는 보수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을 계속.

매립은 안 하고 있고 종료는 됐고요. 종료는 됐지만 법적으로 20년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947페이지 보면 전기검사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이것도 내나 사등입니까?

예, 맞습니다.

948페이지 운영약품해 가지고 사등 신현 매립장이 있고.

예,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약품도 구입하고 수시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TV 구입, 세탁기 구입, 냉장고 구입. 여기에 사람이 근무합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장이지요?

예,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의무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시설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인상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인상 부분도 있고 여름철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충당이 어렵거든요.

인건비는 다른 데 어디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휴일수당이나 이런 게 다 늘어납니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여름철에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 왔는데도.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경비고 운영과정에서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수시로 부품도 갈아넣어주고.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라든지 지게차 같은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자잘하게 기계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세목을 나누다보니까 장소가 구분되고 목도 구분되는데 주로 사용종료 매립장은 주로 R/O시설 관리하는 사업비들이고 그 외 장마 지거나 붕괴되거나 씌우러 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시장님 쓰는 돈은 아닙니다.

예.

8억 정도가 기금으로 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유선비나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다 지원되거든요.

그것도 한 2,400만원-2,500만원 됩니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34억 들여서 원룸도 지어 드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신청하고 거기에서 위원님 두 분도 참여하시는데 의논해서 들어옵니다. 남은 돈은 사업비.

이대로 해야지요.

양쪽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함부로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참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체와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년도에 쓸 수 있으니까요, 추경도 반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업무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예산은 67억3,2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5,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5억9,400만원 외 3건에 64억9,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사등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위탁사업 외 2건에 2억3,3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하수처리에너지 자립화사업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7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5억원과 시비 2억1,400만원 하여 7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탑포마을 우수관로 정비 외 12건에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동별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 하수도시설의 긴급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700만원 등 해서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광특예산 2억3천만원을 비롯하여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과 소규모주민생활펀익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598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사등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광특예산 1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14호선 성내마을에서 언양저수지 간 1km의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남부면 다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기업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에 40억원과 하수도공기업에 82억원 등 해서 122억원을 공기업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지난 2002년보다 2006년도까지 융자상환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국비 9억원을 확보해서 세출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차입금 원금에 대한 36억9,400만원을 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올해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에 필요한 융자금 9억7,400만원과 내년도 시의회 동의를 마친 31억1,4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세입예산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지하수이용 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4,200만원 외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3천만원, 지하수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 지하수관리계획 수질검사수수료 3,840만원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출장 갔다 온 부분 스케일부스터, 그 예산이 안 잡혔는데 향후 계획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스케일부스터는 지금 특위가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성과는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나중에 보고하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크게 예산 투자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이 주로 대부분이었고, 또 우리는 작년 9월입니까? 수공에서 별도로 망치정수장에 하나 설치해서 1년 정도 계획을 해서 모니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9월 사업에 물론 시공하고 관리를 하는 수공 측이 기기를 제작해서 만들어낸 업체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사람들의 1년 후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 50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2단계 부분을 3, 4단계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위원장님 들어와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장승포관거 연결해 버리고 중개펌프장 다 됐으니까 사등하고 나면 더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거제면 청정1호지역이 더 급하기는 급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예산 사정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쪽으로 당겨줬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장승포 쪽하고 사등하고 병행해서 거제 쪽도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지하수공이 4,500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실태조사비 2,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4,500공 전체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300공 정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수관리고 상태도 한번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사전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201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1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까지 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13페이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요금수입으로 170억5,41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에 10억5천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 등해서 3,83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1억원과 타회계전입금수입 20억원, 기타영업외수입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재료비로 수공에 지급하는 정수구입비로 101억5,980만원을 계상하고, 급배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비에 10억원, 개조공사급수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로 상하수도과 담당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8,461만4천원과 2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대가비로 수공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119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관리비로 127억5,8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세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2,722만원과 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3,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특별손실 항목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과오납금정리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징수를 다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 과오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대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익으로 정부차입금수입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33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15억원, 동부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 7억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에 3천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원 등 4개 사업에 27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수도미터 구입 등 5,300만원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는 급수취약지역인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8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본 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표부터 4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체예산 총괄금액 1% 이상의.

전체 다 있습니다.

회계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는 회계가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당초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거제시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10페이지 사업예산총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수익으로 54억78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로 인력운영비는 상하수도과 하수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5억9,900만원과 20페이지 운영경비로 1억793만8천원, 그리고 23페이지 연금부담금에 2,002만7천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항은 경상경비이므로 구체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손실 항목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하수처리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93억8,900만원과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8,650만원,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수입 19억2,250만원을 세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는 2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공사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5억원, 장승포중개펌프장 조경설치 6천만원, 가배마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3억원, 명사마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2억5천만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5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4억5천만원과 하수관거 준설작업에 4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하수박스 보수보강에 2억원 등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비마을 농로개설사업에 3천만원, 신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2,500만원, 중촌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3천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외 14개 사업에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 245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로 정부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고 7천만원과 도비 8,267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이렇게 정산하고 내년도에 다시 남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찾아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만원 별도 계상했고, 본 회계에 따른 예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73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거제면 1단계 하수관거처리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하고 내년부터 2단계는 명진, 오수, 죽림, 선창마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박원석 거제면 1단계사업이 31억2,200만원입니다.

박원석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됐습니다.

박원석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박원석 예.

박원석 예, 있습니다.

박원석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예.

박원석 내년 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거제면 2단계는 전체 80억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13억2천만원 정도.

박원석 총사업비를 약 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90억 중에서 내년도 2단계하는 사업은 약 60억 됩니다. 나머지 30억은 내간이나 외간 부분에 추가로.

박원석 2단계만 하는 데 약 60억 소요됩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명진마을은 본도로로 내려올 겁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박원석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2,500만원입니다. 분뇨정화조처리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한 1억2천만원이고,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세출예산은 7억9,87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376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개량사업에서 시설비 1억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협작물종합처리기 보수 1,500만원, 처리동 100톤짜리 탈수기 및 여과기 보수 1,940만원.

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억88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7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3억4,85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 9,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200만원을 편성했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3,6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여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곡마을입니다.

예, 분뇨처리장 금액의 10%를 주민공동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협약이.

현찰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도마을은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등면 하수종말처리장, 그 계획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중 하수처리과 소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예산으로서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8억6,997만6천원이 증가한 85억5,234만2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가 1억3,7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수선유지비 6억8,9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 민간위탁관리비 9억, 악취시설 진단용역비 1억3,300만원, 전기요금 1억800만원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재료비가 3,600만원을 계상했고, 25페이지 인건비에 6억6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억9,25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이 7억4,832만4천원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서 사무관리비에 3억3,25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재료비에 4억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외 2종에 8,300만원, 약품비에 탈수응집제 외 6종에 3억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위탁관리기간이 내년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에 14억3,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분 7억4,800만원하고 중앙 증설로 인한 순증가액 6억8,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체비에 13억9,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외 38종에 대한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4억을 반영했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을 13억3,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에 5,220만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3억8,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하수처리과 소속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13억3,35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6,834만원을 편성했으며,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1억2,11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4,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가 7,320만원, 차량선박비가 7,4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8,10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816만원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복리후생비 8,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피복비 1,712만원, 급량비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교육훈련비로 위탁교육비 180만원이 반영이 됐고, 수선유지교체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연금부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48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억2,400만원이 증가한 21억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오비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비 1억7,400만원, 기계시설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 예산 2억2,700만원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3,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시설비및부대비를 16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중앙하수처리시설에서 중앙 및 고현 중개펌프장 수변전반 정비공사 외 5종,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이차침전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외 9종에 2억5,100만원,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스크린 교체공사 외 4종에 1억4,100만원, 고현ㆍ수월 중계펌프장에 탈취설비 소모품 교체공사 외 4종에 1억9천만원, 60페이지 아주ㆍ옥포ㆍ능포ㆍ장승포 중개펌프장 탈취설비 정비공사 외 5종에 1억9,500만원, 61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외 5종에 1억6,300만원, 장목면ㆍ하청면 하수처리시설에 여과기 보수공사 외 1종에 5,4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원료이송 펌프 교체공사 외 4종이 되겠으며, 6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6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중앙하수처리시설에서 냉방기 외 6종 구입에 1억2,300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냉방기 외 2종 구입에 1억1천만원,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에 냉방기 외 2종 구입에 1,5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복합 가스측정기 외 1종 구입에 650만원, 64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냉방기 외 1종 구입에 6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