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괄 시장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계수조정 시작
14시 29분 계수조정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 내용이 있었기에 과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4페이지 택시운수업계 보조금 문자 송신료하고 센터 임대료, 모뎀통신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비 지원 중에 문자 송신료는 월 250만원, 이 250만원을 뭔가 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민원한테 연락되는 그 문자 송신료입니다. 당초에는 기사하고 두 군데로 문자를 발송했는데 기사까지 하면 250만원이 추가돼서 500만원이 나가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사한테는 연락 안 하고 전화하신 시민한테, 즉 택시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연락하는 송신료가 되겠고, 센터 임대료는 한국통신에 콜센터가 들어 있는 달세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38만5천원. 모뎀통신료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성콜을 사용하는 통신료로서 대당 1만4,300원씩 해서 총 65대에 금액이 1억3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문자 송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하기 전에도 5개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문자 송신을 했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무전기로 해서.
한기수위원
그것은 기사들끼리, 기사하고 콜센터하고는 무전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고객에게는 문자로 송신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 차량이 어떻게 배차됩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있었지요? 담당계장님 맞지요?
아니 지금 여기 문자 송신료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부르면 기사하고 콜센터하고는 서로 간에 무전기로 불렀고 콜센터에서 시민들에게는 문자를 줬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문자로 안 주고 전화를 끊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위성 어디 어디 거제시청 앞에 택시 나오세요. 해서 연결이 되면 몇 번 차량됐습니다. 하고 몇 번 차량 갈 겁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문자 왔습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문자 송신료하고 센터 임대료하고 모뎀통신료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 합계 8,652만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서 콜센터 임대료를 38만5천원씩 4개월해 가지고 154만원이 지원됐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문자 송신료가 250만원씩 4개월 해서 1천만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콜센터 운영 지원에서 월별 154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지원이 다 됐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9월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4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 월별 지출내역서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받다보니까 정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기수위원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안 된 것 보면 일단 지원이 다 됐다 라고 되는데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콜 번호가 632-0000번이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때 시하고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지원을 하기로 한 조건에 보면 기존 콜 번호를 다 없애고 0000번만 쓰는 걸로 하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번호는 왜 살아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계속 통합을 위해서 조건을 당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개인택시 쪽에서 기존 자기들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설득시키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통합 쪽으로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635-4477로 전화하면 브랜드 조은섬 콜택시에서 받아서 연결하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632-3000번 거제택시 것도 연결하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제택시는 왜 하고 있습니까? 632-3000번은 왜 연결합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법인 쪽에 한 선 놔놓고 개인택시도 한 선, 서로 운영하다가 최종 632-000으로 다 통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브랜드택시를 지원을 맨 처음에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지요? 그다음에 소액카드 수수료 지원하기로 했고.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임대료라든지 센터 운영비, 문자 송신료, 모뎀통신료 이런 것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된 것이 처음에 없었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었는데 왜 자꾸 지원합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나 그때 의회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통합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으니까 또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하니까 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만 막상 콜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생각보다 지출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발, 그에 대한 반발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쨌든 브랜드운영위원회가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실해 지면 부실해 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네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브랜드택시위원회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1년간 운영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까지의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운영 월별, 연간 2012년도 예산 지출, 수입 현황을 받아서 파악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주라하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월별까지는 못 받고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출은 저도 대략적으로 받았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가지고 있는 것은 회비, 개인택시 운전원들이 4만원 내는 것, 법인 5만원 해서 연 3억1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회비 수입만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출은 위원님한테 제시한 자료처럼 지출도 연 3억2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뎀통신료가 KT에서 구축하고 나서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모뎀통신료를 서비스 제공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지난 8월부터 모뎀통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금액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연간 1억3백만원 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운전원들한테 1만4,300원씩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부담을 하니까 너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부 50%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도내 파악해 보니까 창원, 진주, 양산에는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도 맞추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애니콜이 54대, 해금강 38대, 오케이가 46대, 거제가 46대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오케이나 거제택시 46대 똑같은 택시회사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사장들이 회사에서 차 한 대당 4만원씩을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에 내지 않습니까, 한 달에?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기사들에게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차 한 대당 하루에 3천원씩을 받거든요. 3천원씩 받으면 46대를 6부제 해 가지고 25일간 하면 345만원이 됩니다. 345만원을 받아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에 2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달에 115만원을 남깁니다. 1년이면 1,380만원을 남겨요, 사장이. 이걸 회사마다 다 합치면 얼마냐 하면 5,520만원입니다. 해금강택시, 오케이택시, 거제택시. 애니콜택시 같은 경우는 노사 단협을 위해서 조금 달라 다르기는 한데 애니콜택시는 한 콜에 580원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기사에게 한 콜에 580원을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올 2013년 11월달에 몇 콜을 했냐 하면 16,273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580으로 곱하면 943만7,180원입니다. 그런데 애니콜회사에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에 54대 곱하기 5만원해서 270만원 냈어요. 사장이 670만원 남겼습니다. 670만원을 이대로 단순 계산해서 12개월 하면 8천만원입니다. 애니콜택시 사장은 콜에서 8천만원을 남기고 갑니다, 1년에.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에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애니콜은 월급제가 되어 가지고 전액 회사에 납부를 하고 운영체제가 조금 타 회사하고 다릅니다.
한기수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애니콜도 해금강택시나 거제택시, 오케이택시하고 똑같은 계산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사장들이 콜에서 남겨서 가져가는 게 연간 5,52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계산해 봤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택시급여체계, 그러니까 사납금제도하고 급여제도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애니콜의 급여체계가 좋으면.
한기수위원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보고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차액이 남지 않나 생각하지만 애니콜에서 나름대로 전액 급여제를 하다보니까 그 기사들한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애니콜 이야기 빼고. 애니콜도 거제택시나 오케이택시, 그리고 해금강택시 처럼 단순 계산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4개 택시회사의 사장들이 1년에 콜로 인해서 벌어가는 돈이 우리 거제시는 돈을 근 1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지원한 게 6억9천이지요, 브랜드택시 만들면서?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만큼 들여서 통합콜센터를 만들어 주고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카드수수료라든지 앞으로도 통합단말기 설치비는 계속 지원해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사장들은 돈을 겨가려고 하고 있어요. 기사들에게 착취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해 보셨느냐고.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하셔 가지고 ‘아, 사장들이 좀 남겨가도 좋으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회사 측과 대화를 해 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차액이 남으니까 이 돈은 회사에 다 들어가서 회사 사장이 착취하기보다는 수입을 올리는 걸로 나타나는데 소위 말하면 콜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있을 경우에 개인한테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는 것 공제하고 회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이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데 기름값도 소요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무료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콜을 받고 차가 이동하면 사장이 그 기름값 냅니까? 우리 김두환위원님 회사택시 사장해 보셨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이동하는 데 운전원들 경비가, 저도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움직이는 데 차량 기름값이 든다고 하니까.
한기수위원
기름값은 사장이 냅니까? 택시기사가 내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기름값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경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시면서 이 큰 사업을 진행되고 마무리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작년 추경에 물론 이런 계산이 안 나와서 지원하기는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모뎀통신료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하는데 택시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동안 4개 택시 법인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사장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운영되던 것을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몇 억이나 예산을 지원해 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운영하고 되고 있는 것을 사장이 끼어들어서 사장이 돈을 남겨먹는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충분히 남겨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돈까지 남겨먹고 왜 거제시는 시민의 세금을 또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한기수위원이 내가 택시사업을 20년 하다 보니까 안 알겠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 수익금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입금이 되어서 또는 회사 경영하면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고 회사 경영상에 공식적으로 회사 입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제대로 지출되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회사 사장한테 바로 들어갔는지 그게 구분되어야 되고, 회사에 정상적인 입금됐다면 전부 다 노동조합의 복지후생이나 될 수 있거든. 그게 노사협정할 때 이런 부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 라는 게 단체협약에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붙어있는지, 제일 중요한 실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옛날에 가스부가세환급을 정부에서 받을 때 노동조합의 기사한테 가야 될 걸 사장들이 가져갔거든요. 그게 들통 나서 요즘 노동조합에 값싼 복리후생 쪽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이제 정상화됐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돈을 노동조합에 복지후생비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썼는지 그것만 챙겨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그 돈이 근로자들의 복지후생비에 썼다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조사가 잘 안 됐네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애니콜은 그 회사 급여 안에 포함시켜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회사도 그 돈을 받아서 결국 노사 간에 협약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 송신료, 센터 임대료, 모뎀통신료 이 예산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속속 들여다 보시고 제대로 진짜 짜도 짜도 우리가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브랜드위원회콜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할 때 도와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일부는 사장이 주머니에 잡아넣고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웃으실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장님들이 콜비를 가지고 개인 수익으로.
한기수위원
어디다 썼는가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뭘 했는지 나도 모르니까 돈을 받아서 브랜드택시위원회에 100% 갖다준 것 같으면 그래도 모자라면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결국 그것이 사장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때 그 택시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중압감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계산에서는 사장의 주머니로 돈이 갔어요. 어디 다 모아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목적사업에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사업에 다 쓰고도 모자란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는 이 부분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와서 콜비 관계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수익이 남더라고요. 저희들 예산 지원한 게 올초부터 계속 모뎀료 관계, 문자 송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1월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단순계산식으로는 분명히 수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남는데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제가 안 된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뒤에 노조에서도 찾아오고 사측에서도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부득이하게 운전원한테 회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콜센터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계속해서 절대 사측에, 사주한테 콜센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운전원들한테 다시 환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천만원 먼저 내놓고 하세요. 5천만원 내놓고. 제 계산이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목적된 취지는 제도는 좋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이 착복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을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마무리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줘야 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집니다. 담당계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한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계수조정 중지
14시 57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별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억3,652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확한 내용을 표기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거제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