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년도 당초예산서 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앞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의정사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의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사를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의장님들도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내지는 의원님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살아계실 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받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을 안 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해마다 우리가 4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없는 이를테면 그런 의정활동사항들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놓아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까놓고 얘기해서 기록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지금까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을 보면 기록문화라든지 자료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일본한테 이를테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소홀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집행부가 우리를 챙겨주겠어요? 누가 챙기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거제시도 과거의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중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져가 버리고 뭣하나 하려면 그 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넘겨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오늘 자료에 집어넣지도 않고 집행부가 그러면 안 해주면 안하고 이런 형식이다 그게. 수정예산에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까놓고 얘기해서 내일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살아계시는 위원님들 작고하신 분도 많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층취재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 후배의원들이 현재 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거면 받고 또 자료가 우리가 이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서고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매일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거꾸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어떤 자료실에 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가 필요로 하면 국회자료실에 가서 자료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거제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가 자주적으로 발급해줄 그런 위치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시민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우리 밑입니다. 의회의 전당에 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과연 줄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계 부르십시오.

수정예산을 넣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의 대표 아닙니까?

의장님 판공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럼 의정공통경비가 의정판공비 상임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다 속해야 그렇지요?

본 건은 이를테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간담회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고 간담회에서 발간을 하는 쪽으로 의결되어서 공식적인 기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서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자해서 의결을 해서 명색이 올린거란 말입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명색이 최고의결기구에서 그 안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내지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세분 중에 누구 한분이라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셨죠?

저 역시도 다 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공문서로 보내어서 한 것이라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심의서를 보니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통해 서 지금 수정이 저는 본회의까지 안가면 내지는 오늘 이 이후에 총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몇 개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행부가 성의가 있으면 추가수정예산을 이를테면 2차 수정예산을 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집행부가 명색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갔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안 된다고 봐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넘겨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수정안을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총괄 금액은 이를테면 1억5천을 하든지 1억9천을 하든지 지금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9천을 편성해서 최종 입찰을 붙인 게 입찰 금액이 1억6천이 낙찰되어서 CD까지 해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1억5천을 편성하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최종 책을 발간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발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수집이 되어야 책을 발간할 거 아닙니까? 자료 수집비라도 총괄금액을 정해놓고 자료 수집비라도 되어야 일을 착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입찰은 총괄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주면 이 안은 2차 수정안을 내어서 예결위에 다루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거친 거요. 예결위에 2차 수정이 넘어온 것이 몇 차례 있고 상임위 안거치고 예결위 직접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만 되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 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앞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의정사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의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사를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의장님들도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내지는 의원님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살아계실 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받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을 안 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해마다 우리가 4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없는 이를테면 그런 의정활동사항들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놓아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까놓고 얘기해서 기록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지금까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을 보면 기록문화라든지 자료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일본한테 이를테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소홀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집행부가 우리를 챙겨주겠어요? 누가 챙기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거제시도 과거의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중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져가 버리고 뭣하나 하려면 그 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넘겨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오늘 자료에 집어넣지도 않고 집행부가 그러면 안 해주면 안하고 이런 형식이다 그게. 수정예산에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까놓고 얘기해서 내일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살아계시는 위원님들 작고하신 분도 많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층취재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 후배의원들이 현재 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거면 받고 또 자료가 우리가 이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서고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매일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거꾸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어떤 자료실에 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가 필요로 하면 국회자료실에 가서 자료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거제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가 자주적으로 발급해줄 그런 위치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시민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우리 밑입니다. 의회의 전당에 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과연 줄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계 부르십시오.

수정예산을 넣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의 대표 아닙니까?

의장님 판공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럼 의정공통경비가 의정판공비 상임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다 속해야 그렇지요?

본 건은 이를테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간담회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고 간담회에서 발간을 하는 쪽으로 의결되어서 공식적인 기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서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자해서 의결을 해서 명색이 올린거란 말입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명색이 최고의결기구에서 그 안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내지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세분 중에 누구 한분이라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셨죠?

저 역시도 다 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공문서로 보내어서 한 것이라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심의서를 보니까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통해 서 지금 수정이 저는 본회의까지 안가면 내지는 오늘 이 이후에 총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몇 개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행부가 성의가 있으면 추가수정예산을 이를테면 2차 수정예산을 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집행부가 명색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갔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안 된다고 봐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넘겨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수정안을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총괄 금액은 이를테면 1억5천을 하든지 1억9천을 하든지 지금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9천을 편성해서 최종 입찰을 붙인 게 입찰 금액이 1억6천이 낙찰되어서 CD까지 해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1억5천을 편성하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최종 책을 발간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발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수집이 되어야 책을 발간할 거 아닙니까? 자료 수집비라도 총괄금액을 정해놓고 자료 수집비라도 되어야 일을 착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입찰은 총괄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주면 이 안은 2차 수정안을 내어서 예결위에 다루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거친 거요. 예결위에 2차 수정이 넘어온 것이 몇 차례 있고 상임위 안거치고 예결위 직접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만 되면 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2014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적 용어정비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2,032,500원에서 18만7,500만원이 증액된 2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밖의 안 제3 조, 4조, 7조는 법령용어 등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의 부칙 제2조 본 조례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은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입후보 등록 및 중복 등록 금지 등의 내용으로 2011년 12월에 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한 직윈의 후보자로만 등록하게 함으로서 피선거권 이 너무 제한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누구든지 선거권자가 되는 동시에 피선거권자가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5항 및 제6항 의장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입후보 등록 및 중복 등록 금지 내용과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두 안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얘기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심의위원님들 속에 언론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상을 시켜주면서 일종의 결정은 아니지만 권고형식의 4년동안 동결되어 올리는 것은 맞으나 의정활동을 대신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열심히 양심껏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의정비 뿐 만 아니고 무슨 의안이 결정이되기 전까지는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다른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고나면 한마디로 그것을 승복할 줄 아는 것 이 민주주의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되든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고나면 설령 자기가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이 앞전처럼 의장선거하루 먼저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 다음날에 하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은 그 신청서가 필요가 없지요. 이게 개정이 되면.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거죠. 의장도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고 상임위원장도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

아예 등록제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