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58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식생활 향상으로 갈수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식생활 개선에 따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대적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의 신설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에서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종전 300㎡에서 200㎡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일을 종전의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안에 제20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도내 타 지자체의 배출사업장 규모 개정현황이 13개가 200㎡로 되어 있고요, 김해는 휴게하고 일반이 200㎡하고 25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휴게는 250㎡, 일반은 200㎡, 그리고 1개소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그 내용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반영내용은 종전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를 테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1개월 이내로 개정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3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법ㆍ영ㆍ시행규칙”을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300에서 200으로 하고 10일을 한 달 이내로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대로 보면 300㎡를 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예.

정리가 된다 손치더라도요.

법 취지가 감량사업장은 감량을 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라는 게 취지고요, 이를 테면 그 감량사업장이 대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수거하는 양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양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거하는 업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테면 수거비용이 우리 시가 절감이 되지요. 업소는 늘어나고요.

예.

그런 논리라면요 한 5백㎡ 하면 말 그대로 주민한테.

그런데 근본적인 법 취지가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 취지고요, 그다음에 설령 200헤베가 넘는 업소일지라도 하루에 300㎏ 이하를 배출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 대상은 되지만 쓰레기양을 줄여서 하루에 300㎏ 알로만 배출하면 우리 시가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양을, 자기 스스로.

한 예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시책으로 해서 사전예약제를 음식점이 거의 다 예약제로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대상이 되지만 배출을 자기네들이 예약제로 해서 쓰레기양을 아예 배출처리를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예 억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손님을 예약제로 해서 쓰레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즉 200헤베 대상은 자기 가게가 그렇게 되지만 쓰레기 발생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법에서 말하는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마냥 그렇게 해서 우리 박장섭위원님 말마따나 이를 테면 시민의 그것을 줄여주려면 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저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줄이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자꾸 발생만 시킨다는 겁니다. 법 취지가 발생량을 줄이자고 하는 법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부분은 박장섭위원하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레기양을 즉, 음식물류쓰레기량을 줄임으로 해서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5백대가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5백개 되는 그 업체에서 쓰레기양을 대폭 줄여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양을 우리가 자꾸 줄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300으로 되어 있던 게 200으로 다 바뀌어버렸지요.

모법이 제가 설명했듯이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재작년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300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법 기준에 의해서 300으로 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0으로 다 바뀌고.

일부 바꿨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수거비용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수거하는 데 즉 55원이 들면 이것은 순수한 수거비만 드립니다. 여기에 관리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가동해서 감가상각비나 기타 이런 것을 가동하면 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는 하는 비용 187원은 관리비, 수거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시는 수거비만 이야기를 하는데 수거해서 처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음식물류는 재활용을 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안하고 해서 그 공법을 200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또 운영비 해서 연간 5백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물을 이를 테면 소각장에 분사시켜서 처리하는 공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도 합법은 아닌데 우리가 변칙을 써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들을 산건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항구적으로 음식물류가 우리 거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음폐수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걸로, 하루에 40톤 정도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분사시켜서 하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만들었지요.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하는 시설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지요. 소각을 안 합니까.

그 사료화시설을 안 하게 하고요 그것을 짜서.

소각하는 양은 소각장에는 크게 오버랩이 걸리지는 않는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처리할 수 없어서 그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30만ppm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소각장 열에다가 우리가 분사해서 증발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한 풀어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량할 생각을 안 해요. 한 마디로 싸게 우리가 55원에 수거해 줘버리니까 감량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자꾸 시설을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확장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케익을 만들어서 태우는 데는 지금 소각장 규모가 현재로 소각 발생하는 양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케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용량에 일정정도 충족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케익을 태우는 부분도 일정정도 용량이 초과될 걸로 봐지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음폐수가 하루에 40톤씩 되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비만 단순히 절감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지금 오늘 당장으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케익을.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음폐수, 음폐수가 과거에는 해상투기를 하다가 해상투기를 못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하다가 그게 1년 연기되어서 2013년부터는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음폐수의 용도가 말 그대로 30만ppm에서 20만ppm으로 아주 짙은 농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국내기술로는 음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리한 끝에 과거에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것은 사료화 만드는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고 소각장에 집어넣는 것이 싸게 치인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560억 정도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꾀를 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을 타서 소각로에 분사시켜서 증발시켜는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발하는 방식이 하루에 음폐수 물 양이 40톤이 나오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을 때 음폐수 양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증발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러면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을 또다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은 필요없지요. 저그가 다 하니까. 수거, 최종처리까지 다 해 버리니까. 이 180 얼마짜리는 자기네들이 수거, 운반, 처리까지 다 하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50 이것은 단순히 수거하는 비용만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관리, 운반, 처리비용까지 집어넣으면 이 금액 비슷하게 올라가버리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250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세 군데가 될 테고. 대부분이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도시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대부분이 200이고 굉장히 낮은 데가 하동군이 어떻게 보면 촌에서 165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165를 하거든요. 또 위에 모법에서는 200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법에서 160으로 하라 했으면 160으로 했겠지요, 저도 제안 안을? 모법에서 200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최고 수치로 해 놓은 거거든요.

왜 없냐 하면 이 법이 2013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게 다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으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굳이 고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이 기 200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3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라하는 거고요. 기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 모법이 200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신임생 여기에는 이미 200으로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면 지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음폐수하고 음식물류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1일 200톤을 처리하니까 200톤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백기짜리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기에 80톤 정도씩 보면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160톤 정도 하고 물론 200톤을 처리하려면 과부하를 걸어야 됩니다. 과부하를 걸게 되면 시설에 무리가 오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사해서 물, 즉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950도 정도 열을 올리는데 그 열을 이를 테면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음식물류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놓으니까 축축했지 않습니까? 축축해서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잘 타는 쓰레기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지요. 내부 열이 높으면 안에 내벽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물 대신에 침출수를 가지고 희석시켜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 뿌리는 것이 하루에 40톤 정도 뿌릴 수 있어요. 뿌릴 수 있는데 쓰레기 양이 늘어나게 되면 침출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분사해서 소각하는데 무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각로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이를 테면 소각을 하는데 적정온도는 950도에서 1100도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1100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안에 있는 내부 벽돌이 다 깨져서 소각로 터져 버립니다. 그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우리가 물을 분사해서 소각로 안에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물을 안 뿌려주면 1300도, 140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터져버리지요. 그래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을 옛날에 썼는데 그 물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류 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절감할 겸 그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분사해서 증발시켜 버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부 열을 식혀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식혀버리면 쓰레기가 소각 안 되지요. 타지를 않지요. 그리고 또 너무 안에 벽돌이 터져버리지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쓰던 것을 음폐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음폐수 쓰는 그 물이 하루에 40톤이면 적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나면 침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침출수 처리장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쓰레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30만ppm에서 15만ppm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침출 수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