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 의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주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제5항은 신설하여 현행대로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2. 제안이유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나 안 제18조제5항은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한 지난 2013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조례 미제정으로 지적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정 의결된 내용 중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한다.”를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은 신설하여 현행대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