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사회위원회 제안)
10시20분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1.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거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3.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각종 행사지원 포함, 최근 3년간), 4.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업장별로 업무보고 형식 작성), 5. 각종 기금 운용 현황, 6.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증ㆍ감 2천만원 이상), 7. 2014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 8.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2012. 1. 1이후 ~현재), 9. 완공된 사업 중 보수ㆍ보강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10.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 11.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 【여성위원 수 및 비율 (2012~2014년) 포함, 12. 각종 포상금(상사업비) 집행현황, 13.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 14.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15. 2013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단위 : 천원) 16. 2013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 발주사업 현황(업무보고 양식으로 작성)(추경시 삭감, 결산시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한 사업), 17.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3년간) : 3개월, 6개월, 1년,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별 구분 작성, 18.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최근 3년간), 19.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실적(2012~현재 계획중)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읽어봤을 건데 지난해까지는 이런 걸 대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은 최근 3년간도 있고 어떤 거는 1년도 있는데 기간을 폭넓게 정하는 것입니까? 건별로 달리 하십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감사기간은 원칙은 1년이고 특별히 앞에 것도 봐야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여기 기재된 자료는 전부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통사항만 읽고.
이형철위원장
페이지 넘기면서 할테니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담당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요구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3번에 서울사무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현황이면 그동안 지출된 내역이 다 올라오나요?
이형철위원장
예, 사무실 운영하면서 들어간 경비 내지는 했던 업무를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인가 투룸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임차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합니다. 계약직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6급 상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김대곤’이라는 분이 6급이세요? 정식적인 공무원입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공무원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기간제로서 이번에 바뀌어서 작년 12월14일자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송미량위원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채용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는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행정과에 자료요구하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행정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통의 민간단체시설 보조금은 관변단체 다 들어갑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 들어갑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다 들어가는데 산건위 쪽의 보조금주는 것은 안 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만 옵니다.
이형철위원장
민간단체는 거의 총사위 소속이라서 산건위는 별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총괄과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현황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도서관도 포함됩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특정관리대상은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로 육교라든지 아파트 뒤의 옹벽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특정관리시설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시설의 안전은 시청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일반적인 것은 안 되고 재해위험으로부터 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송미량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주로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물놀이위험시설, 옹벽.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예, 맞습니다. 재해위험지만 해당이 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목만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를 다음 주부터 받을 건데 그 과를 할 때 이것도 갔다놓고 체크하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업무보고할 때 빠진 거 챙겨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방법이 맞는 거 같네요. 업무보고할 때 연결해서.
이형철위원장
그래도 할 때는 할 때이고 이 제목자체만 봄으로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자체가 업무보고에 다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목만 잘 보셔도 업무보고가 엄청 수월합니다. 세무과와 회계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계장님 12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아바타 포’ 가 있는데 사고 난 부분도 업무보고 때 감사를 해도 되는 거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예,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바타 포’가 무엇입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일종의 놀이기구인데 내용이 중단되고 다시 고치는 거 까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할 적에 따지시면 책임이 어디 있는지. 용어는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많은 자료를 어디에 비치합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개인적으로 전부다 드립니다. 자료가 이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시키면 거기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7일전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데이터가지고 업무보고서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거 하고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보시고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현장방문은 사무감사하기 전에 가는 거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가도 되고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전에 가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의가 총사위 관할인데 동사무소, 시설, 장승포 예술회관, 시립어린이집 한번 가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겠다하면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고현동사무소 밑에 있습니다. 구)보건소자리.
옥삼수위원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이형철위원장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건데 지역에 조손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을 별도로 공부시키고 취미생활을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고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3억인가 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임산부부터 같이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래 되지도 않고.
이형철위원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방과수업도 하고 아카데미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슷하게 중복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에서 주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아바타 포’라는 게 용어가 ‘아바타’ 미국 최초의 개발한 사람 이름이고 ‘포’는 전쟁포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합성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과, 건강증진과가 있고 다음은 추가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별도로 오늘 아침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각종 고지서를 발급을 옛날에 전산출력을 해서 면ㆍ동을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제 용역을 준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 주소가 무슨 길 해가지고 몇 이래 나오고 16이래 나오는데 괄호열고 고현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신현읍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예금주가 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집이 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제 이름으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 통장. 예금주가 오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송이 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공공시설에 매점은 어제 조례심사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보면 미신고 골프연습장 이번에 덕포의 아파트 신축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별 운영현황도 어제 조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시면 될 거 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별로 수로 방역에 관한 자료로 뽑아보세요. 옛날에 5대 때도 그래했지만 방역을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바람불면 전부 하늘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실제 우리가 애벌레 물이 고여 있는데 해야 되는데.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1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과의 11번 방역사업 추진실적이 재해대비용 소독용 비축현황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비축현황이고 차량에 싣고 바람불 때 아침에 햇빛나기 전에 한다고 전부 하늘도 다 올라가고 바람불면 한쪽으로 가버리고 새벽에 하는데 물이 고여있는 습지대 이런 데는 애벌레가 있는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게 연막에서 분무로 간게 작년부터인데 연막은 안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막도 합니다. 차를 가지고 하니까 바람불면 하늘로 다 날아가버리고 말짱 헛짓을 한다니까요.
이형철위원장
지금도 오토바이 싣고 하던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소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실내골프장 관리단속도 교육체육관에서 합니까? 스크린 골프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합니다.
송미량위원
불법영업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안합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술 팔고 이런 거는 더 알아봐야 될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술을 팔게 되면.
김복희위원
실내스포츠도 많이 하는데 스크린골프만 아니라 당구장도. 당구장을 경영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연석이 당구장은 없어서 전부다 오는 사람마다 그냥 담배를 태우니까 금연 장소를 왜 당구장은 없는지, 흡연실이 없느냐고?
송미량위원
자기네들이 부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김복희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손님들한테 서비스 쪽으로 영업이 안 좋아서 규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건데.
한기수위원
내년 7월부터인가 당구장이고 스크린골프장이고 일제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까?
한기수위원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조례집이 책자로 된 것이 없습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조례집은 별도로 그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는 과제책을 만들어서 과제정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시면 회의하시다가 핸드폰에 앱을 하나 다운 받으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국가 법령하고 조례같은 경우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회 앱을 받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국가법령정보’라 해서 법령도 다 검색되고 조례도 다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오늘 회의를 빨리 마치니까 각자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죽 읽어보시고 업무보고 책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업무파악이 다 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제안하나 드려도 될까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데 총사위에서 세무 관련해서 제대로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누가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하면 지원해주거나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세법 관련을 알고 싶다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몇 분 모이면 세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되고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그렇게 하면 강의비는 의회 회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에 관한 거는 특별하게 물론 간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해먹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법령기준에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이런 만큼은 사고확률은 사실 적은 거예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예결산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세무하고 예결산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는 세금만.
양희
최양희위원
세금을 언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업무보고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하시면 될 것이고. 옛날에 한기수위원님이 총사위원장 할 적에는 국장님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제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사위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도 4년 해보니까 아직 살림이 어떻게 이제 대충 감이 잡힙니다. 처음에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제가 상고출신이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해서 아, 어느정도 이렇게 살림이 살아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도 죽 보니까 왜 사업을 집행 안 하노? 세수가 이래 들어올 거라고 예산은 짜놓았는데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안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쉽게 해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게 순세계잉여금을 118억인가 그걸 갖고 하여튼 이렇게 맞춘다할까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최양희위원님 월요일부터 업무보고 들어가는데 그 전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배계장님보고 설명해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일간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