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체육과

2014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신태진ㆍ노인복지담당 박용석 ㆍ장애인복지담당 김형철ㆍ아동복지담당 박병갑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처리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담당 외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16명 정원에 표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0일부로 직원 1명이 보충되는 관계로 17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분장 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등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양정1길 45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8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5명 연간 1일 이용인원은 1,300명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로 84에 위치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8억9,400만원이고 종사자는 10명에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200명이 되겠습니다. 2개 시설 공히 금년 말에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하반기 중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할 제반 절차를 진행 중임을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으로 상반기 중에 9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방송장비 추가설치 공사에 1,600만원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방송장비 및 LED교체 공사에 1억4,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평가보고회 및 운영 실무자 회의 개최를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계획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9억8,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14년 9월중에는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과 장애인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건전 여가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입니다. 우리시 관내 노인인구는 2014년 5월말 현재로 1만8,941명으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입니다. 노인생활시설로 솔향, 정원, 실버웰 등 6개시설이 있고 재가시설로는 방문요양시설 6개소 등 경로당 303개소등 해서 총 34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843분의 노인이 종사를 하고 있고 기초노인연금에 1만3천여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이 954분으로 총 전체 1만7,286분의 노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27개 사업에 105억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부분에는 요양시설과 무료양로시설 운영등 해서 5개 사업에 12억5,1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하여 경로식당운영,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1,700만원,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보장사업에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8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개보수사업 운영비 등 난방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높이 차이 없애기를 장목면 장북경로당과 사등면 군령포경로당 그리고 상문동 용산경로당 등 3개소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등 34개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장기요양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기능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지속 공급하는 등 일자리와 참여자를 발굴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사시설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사시설 현황으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71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1년도에 조성하여 면적은 전체 6만1,436㎡가 되겠습니다. 매장 가능한 기수는 6,500기이며 지금 현재로 6,08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로에 있으면 지난 2010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2,986㎡의 건물에 봉안 가능한 기수는 2만3,232구가 봉안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1,411구가 봉안되어 6%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연초면 주렁과 천곡 일원 마을 3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장좌, 지석, 청곡, 언양 등 4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관외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시설비에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서 284건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해공원묘지 내 위험지구 2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벼수매 공매 보전금 외 2개 사업에 3,70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480명 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벌초 등 공원묘지 환경정비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일운면과 아주동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장애인 현황으로 1급 장애인은 907명, 2급 장애인이 1,355명, 3급이 1,823명 등하여 10,63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개 사업에 16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9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등 해서 3개 사업에 2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바우처사업으로는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부모실미상담 등 4개 사업에 4억5,600만원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기능습득교육, 출산비 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등 3개 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시설 및 단체현황으로는 먼저 생활시설로서 애광원과 민들레집 등 3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이 있고 단기보호시설 등 전체를 포함하여 21개소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는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그리고 농아 신장 등 10개 단체에 2,302명의 회원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23개소에 35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5개 단체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애광원을 포함한 10개 시설에 26억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애빈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주바라기, 낮은울타리 등 시설 6개소에 4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시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등 2개소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마하재활병원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및 장비보강사업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등 9개 단체에 8,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야외활동 등 보조사업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등 6개 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장애인시설 기능개선 사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시설 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지 등을 사전에 시설 안전 조치를 강화해서 종사자들과 수용장애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해서 종사자의 처우보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관내 아동 및 아동시설 현황입니다. 아동 수는 5만9,682명이며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 성지원하고 성로원에 94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56명,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2명의 아동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으로 30세대의 35명의 아동과 입양아동 68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12개소의 시설과 요보호아동 2,768명 등 19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내역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성로원과 성지원에 2개소에 8억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큰빛 거제YMCA 해오름 등에 10개소에 2억4,100만원과 아동급식비지원으로 재가아동 1,446명과 지역아동센터 256명 등 1,700명에 6억4,900만원, 가정위탁아동지원에 세대 당 월 2만원씩의 부식비를 포함해서 35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가정아동 지원으로는 입양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등 68명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계좌지원비로 305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지원금 258명에 6,400만원과 아동행사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초ㆍ중ㆍ고 문예작품발표회 등 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전문기관 분소를 7월중 1개소 설치완료를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13개소에 실시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도 아동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뿐 만 아니라 아동의 문화 체험 및 학습역량 개발지원사업으로 문화체험행사에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교육 교재 구입비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 400명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유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우리시 드림스타트센터는 2011년 7월에 최초 개소하여 구 신현읍지역의 아동들을 상대로 하던 사업을 올 2월에 통합하여 시 전역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고현과 옥포 2개소에서 7명의 전담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대상 아동에 양육환경과 욕구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분야 지원 사업에 아동심리정서치료서비스 프로그램 외 6개 사업에 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 교육 분야 지원 사업으로 기초학습서비스 외 5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 분야 지원 사업으로 양육관련 부모교육 외 4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아동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후원 협약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추가 발굴로 서비스 제공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로암, 파랑포작은예수의 집, 시각장애인주관보호센터, 베데스다의 집,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5개 시설에 사전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시설의 환경 및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로암시설 정문 앞 도로 안전휀스 및 목재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말하는 엘리베이트 설치사업에 1,200만원, 파랑포작은예수의 집 축대보강 및 목재계단 설치사업에 1,100만원을 각 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지를 정비하거 또 월별 분기별로 정기 및 수시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가출ㆍ실종 위험군에 대한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치매 노인가출 및 실종에 따른 사회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또 실종등 사고가 발생 시에 보호자 외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 2014년 8월부터 시 관내에 있는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들 중 희망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 정도이고 시행방법은 통신사업자인 KT측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청된 인원은 37명을 확정하고 이후에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인원 등 맞추어서 50명 정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제경찰서 협조 요청문을 접수를 하고 KT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자가 대부분 수급자등 저소득층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단말기요금과 단말기는 당초에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인상되어 8만2천을 해야 되고 월 통신료 만원 정도를 그러면 8-9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 돈을 가입자들이 부담하기에 어렵지 않나 싶어서 단말기를 무료배급하고 통신비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 단말기 분실 및 훼손도 걱정스러운데 이 문제도 또 이용을 해가면서 생활정도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8월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8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공사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1,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완공을 하였고 경로당신축사업은 금년도에 연초면 양지경로당과 하청면 어온경로당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연초면 양지경로당은 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하청면 어오경로당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야원에 게스트 룸을 설치하고 일부 컴퓨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 중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연초면 송정이목로에 있는 사랑울타리 집을 600평방미터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기존건물이 준공이 올 6월말에 준공되는 탓으로 해서 증축건물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마하병원에 앞서 말씀드린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와 장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주차단속 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주차단속도우미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는 가요?

장애인 주차구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분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급여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70만원 요?

예.

그럼 예산이 계획서보다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까? 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이분들 올해.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계장 계속 접수는 받고 있던데 안한다고 합니까?

노인복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 맞습니까?

계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있는데 독거노인 저기는 홀로사는 어르신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독거노인이라고 했네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요?

위원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무려 2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때 좀 자세한 거를 감사를 해주시고 오늘은 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11월 되면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를 무려 14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회의진행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9페이지 장사문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장과 화장하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 현재로 우리시의 화장률이 76% 나와 있습니다. 매장은 작년같은 경우에 연간 한 50기 매장을 했는데 충해공원묘지에 올해는 상반기 중에 지금 매장된 게 15기를 매장했습니다.

충해공원묘지의 지금 현재 영향으로 봐서 얼마 안 되어서 만기가 될 거 같은데.

한 400여구 지금 공간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장장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실제 매장하는 기수가 1년에 연간 지금 추세로 봐서는 30여기로 10여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물론 1기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화장 문화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화장시설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 통영이라든지 부산이나 이런데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민들보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연간 1억5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설에 따라서 다 100%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지만 최대 20만원씩 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통영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통영시의 지금 장례식장 일절이 지난 1973년도에 지어가지고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소각기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통영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부 헐어버리고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복지부 중앙부서의 생각이 이런 말을 하자면 혐오시설이지만 이런 시설을 한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기 곤란하다, 인근 2-3개 시ㆍ군을 같이 묶어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70% 지원하는 거를 우리하고 같이 협의만 된다면 국비 70%를 저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한다면 기존 시설 철거비라든지 편입토지보상 화장시설등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22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인데 일반적인 토지보상비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지금의 소각로가 3기가 되어 있습니다. 3기 있는 소각로를 5기로 확장을 하겠다, 그래 소각로 확장하는 데가 전체가 228억중에 국비를 87억원을 받고 통영시에서 14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요청이 거제시가 같이 참여를 해준다면 화장장 소각로 시설 중 30억 정도를 거제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앞으로 사용은 통영시나 거제시민이나 똑같은 요금으로 내고 향후 30년 보통 우리 시설하면 30년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까지는 하는 걸로 한번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 입장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시설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1억5천만원 예산이라 해도 10년이면 15억원이고 20년이면 30억인데 30억 처음에 부담이 되지만 주고나면 나중에 한 30년 동안 화장하는 데는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장장 개설관계 부분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마찰이 생긴 줄 알고 있는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거 같네요. 1년에 1억5천이면 10년이면 15억이고 20년이면 30억인데.

저희들 내용이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용역을 2,700만원 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용역 말씀입니까?

그 화장에 대한.

통영의 화장장?

말고 우리.

추모의 집 말씀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보고가 제일 제가 볼 때는 가장 사람하고 밀접한 생존과 관련된 일이 아닌가 해서 참 무겁기도 하고 섬세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이용인원 1,300명이 카운터된 인원이죠? 중복도 물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다 포함된 인원을 집계를 한 겁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카운터된 인원입니까?

예.

거기도 카운터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거를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1일 이용인원이 1,200명 왜냐하면 제가 두 군데를 다가봤는데요, 그리고 종사자에서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정규직만 10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16명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26명 정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예산이나 1일 이용인원이 100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종사자 수가 많고 운영비가 훨씬 2배 이상 들어가는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 프로그램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저쪽의 거제시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15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프로그램 자체가 순수히 지원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이 지금 총 9대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해가지고 노인 분들은 지역별로 운반해서 아침에 모시고 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차가 있고 이동목욕차가 한 대 있고 이동세탁차가 있으니까 이런 차량운행유지비가 상당히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단순수치로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노인회는 따로 회원숫자를 표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생활시설에 332명, 재가시설에 4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도 아마.

노인회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회 회원수가 1만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명이 넘네요?

예.

그리고 노인회하고 노인교실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노인회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 면ㆍ동에 분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분회를 포함해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거제시노인회이고 그 밑의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노인대학도 있고 민간인 노인교실들.

다 포함해서 노인회에서.

포함된 숫자가 1만232명입니다.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노인교실도 포함을 합니까?

우리 노인회에서 노인들의 관한 사업은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또 있습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하고 장평의 사랑나눔센터하고 함께하는 마음재단으로 거기에 80명을 수용을 하고 세 군데에서.

총 500분?

600분, 250분하면 한 800-900명.

하루에 800-900명 그 세 군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 홀로계시는 노인이 50가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현황 파악이 됩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충해공원묘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둬서 하고 있고 추모의 집은 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 문화가 거의 자리잡아 가는 추세고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76% 지난 말.

그러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장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여구 더 여유가 있고 우리 추모의 집에 지금 들어가는 납골당은 2만3,232구가 봉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봉안되어 있는 기수가 1,400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가 되어 있고 아직 94%정도는 여유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장 문화가 점점 확산이 되면 매장보다는 추모의 집이 빨리.

매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후의 대책도 마련해놓으셨겠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충해공원묘지도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 10여년 정도는 더 공간이 가능하고 추모의집은 몇 십 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일운면 아주동 마을묘지가 거제 어느정도입니까?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저희들이 면단위에서 충해공원묘지가 있는 데가 3-4군데 이 마을단위는 그중에 말 그대로 마을단위별로 다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해서.

거제 읍면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공동묘지.

마을단위로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최양희위원님 질문이 계속 많죠? 더 있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장애인수당이 상반기 중에 7,483만원을 집행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랬고 차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9,102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 주는 장애수당입니까?

예.

그러면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닙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등록장애인.

장애수당은 정도에 따라서 기초중증이 20만원이고 차상위는 15만원 나가고 보장시설은 7만원이며 경증은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매달 나가는 겁니까?

예.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에서 뭐랄까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참전유공자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입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중복되는 게 없나요?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00만원 집행한 실적도 있고.

1인당?

예, 1인당 10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했습니까?

그 외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라 해서 부부가 어느 한쪽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1-2급은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해서 애 하나 낳을 때 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외에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책에도 있습니다만 기능습득교육이나 운전면허 취득지원

아니, 아동 어린이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장애인이 출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육아는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육아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여성과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과에서는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육아와 교육은 여성가족과 입니까?

예.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창출에서 정말 중요한데 공공부분 전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취업되거나 채용된 수치 알고 있습니까?

행정도우미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과나 면ㆍ동주민센터 우체국 등에 2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도우미등 해서 3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단속도우미 8명해서 68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고용창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이 어쨌든 공공부분에 채용할 수 있는 아마 비율이 있을 텐데요?

고용하는 비용은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보시면 전부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 맞죠?

21개소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직업재활시설이 거제에서 한 군데이고 43명이 여기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애빈에서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물론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제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애광원에서 진행하는 시설 한 군데로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고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에 장애인복지관이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과에도 지도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공약사업 보고회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양희위원님 말씀은 장승포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예? 전체적으로 시의.

아니, 저는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당초 구분을 해야 되는 거를 지으면서 돈을 같이 받아가지고 한 건물에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더 지으려고 더 국비를 추가로 받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고.

수월에 있는 복지관 때문에 지금.

저쪽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국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시장의 공약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공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로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곽지역도 곤란하다 싶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동하고 활동하기 좋은 중심지역으로 해서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신다는데?

보고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외의 더 이상 보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보면 DPI가 빠졌는데 경남부설 이것입니까?

지금 시점부터 짓고 있는 시설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 지원으로 종사자 처우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처리액이 꽤 많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동급식에 대한 것도 2억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보조가 9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사회복지보조등 한 7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우리 예산은 아시다시피 과목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성격에 있는 예산과목 품위서에는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과목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는 거는 불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부분 삭감을 하는 만큼 여기에 추경을 더 확보를 하고 인건비들은 그런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을 해서 하고 또 불필요하게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인건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용처리의 그 항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그래 되어 있던가요?

예, 그리되어 있어서 제가.

그건 작년 예산에 그래 되어 있었던 모양이고 올해예산은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했던 거만큼 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요만큼 해야 욜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좀 남았고.

작년 예산에는 불용을 해서 좀 남았고.

올해는 모자란다는 거네요?

인건비나 수당이 조금 인상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으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니까 자꾸 모자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의 아동 부분에 시설 현황에 동동생활가정 1개소 2명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제면에 있는 ‘콩이네 집’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일반가정에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국ㆍ도ㆍ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가 확보가 되고 우리 시비가 같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상급기관부서와 협조가 다 되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설치를 7월 중에 한다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1일날 고현동사무소 안에 있는 일정공간에다가 설치하고 3명의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을 보면 아동학대신고접수를 받고 현황조사를 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는 아닐 테고 상담 정도하는.

예, 신고받고 상담하고 하는 신고 접수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제시에 없었고 사회복지과로 연락 또는 접수를 합니까?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됩니까?

면ㆍ동 별로 해서.

면ㆍ동 별로 2명씩 추천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3명씩.

이 위원회가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활동했습니까?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로 잡혀 있습니까?

예.

읍ㆍ면ㆍ동의 2명씩 추천한 이유가 있지요?

그 지역안의 아동들을 잘 챙겨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아동위원회 활용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나 홀로 아동들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중에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도 학교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 부분은 거제 지금 고현에 한 군데 있습니까?

고현 한 군데하고 옥포에 한 군데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옥포는 어디 있지요?

옥포는 옛날에 구)옥포2동사무소 그 안이 예비군중대 섰던 위치에 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나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2명 지원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고.

두 사람입니까, 고현에는?

고현에는 네 사람 있습니다.

총 6명이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 대상이 지금 현재 4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 혜택을 보고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아동이 한 350명되고 가족들이 50명해서 4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0세에서 12세라하면 임산부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임산부까지 포함한 만 12세까지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나 현장검사를 해보셨는지?

저희들 수치로는 정확히 올라온 게 없습니다만.

센터에서 올라온 문서로만 확인하시겠지요?

예, 그렇고 우리 담당계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복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고현하고 옥포에만 있는 데 실제로 읍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방치 수준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조손가정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나 홀로인 아이들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전혀 손길이 닿지 않는 게 드림스타트인데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데 어떤 대책은 강구하지 않는지?

좀 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옥포하고 같이해서 한지가 2014년 2월부터 하고 있고 초창기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정착시키고 정착이 되는대로 해서 내년도는 별도 추가 발굴한다든지 인력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원되지 않죠?

차량은 없습니다. 종사자들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 차량을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업무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드림센터까지 오는데?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림센터가 있는 그 바운더리 있는 아이들만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 인근의 애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현 쪽은 오히려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모인 아이들이 읍ㆍ면ㆍ동보다는 좀 덜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박계장님, 드림스타트에 대한 목적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지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시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또 앞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8월중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9월중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말쯤 되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법인이 참여를 하라고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드린 직원들 승계 문제는 공고를 하면서 조건에다가 위탁운영을 받는 조건에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승계를 받아야 된다하고 그 못을 박아야 할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면 또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사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거기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9-10월에 해서 들어오는 접수된 법인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11월중에 계약을 하고 12월중에 인수인계를 마쳐서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번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새롭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면 월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혹시나 탈락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었고 최대 9만9천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고 최대 수혜는 20만원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되는데 부부가 다 있을 경우에는 32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우리 7월 25일날 최초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연금을 받아간 거는 1만2,812명입니다. 지난 6월에 1만2,930명을 했었는데 그 수치로 보면 118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동안의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다른 수입이 늘어나서 자기 재산 가치가 그만큼 증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초과했기 때문에 118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를 따져보면 1만2,900명중에 0.9%가 됩니다. 감소된 인원이 그런데 감소되었다고 해서 크게 찾아와서 문의를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2-3명해서 며칠 다녀가셨고 그래하면 지금 예산이 6월말까지는 11억9천 나가던 돈이 올해는 118명이 이달에는 감이 되었는데도 돈이 23억이 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11억이 매달 더 나가지게 되고 지금 또 우리 지급하고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신규로 접수되어서 추가로 지급한 내용이 한 80명 정도 더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1만2900명 정도 인력은 그대로 계속 받아간다는 얘기이고 또 나이가 도래하고 재산상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2천-1만3천 정도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2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55억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우리가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ㆍ도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1회 추경할 때에 우리 시비를 38억8,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올 연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 안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하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병원이다 보니까 정전이 되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정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전기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의료시설장비들을 보강하는데 1억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병원은 마땅하게 지을 적에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안 해가지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원은.

물론 당초 장비를 설치를 잘못한 그런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국ㆍ도비 얼마입니까? 국비 얼마요? 김계장님 시비 얼마요?

우리 시비가 얼마요?

그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동전화기 나오기 전에 삐삐가 있었는 게 그만한 크기로 허리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목에다 걸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위치추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차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목에 걸고 다닐까 가다가 어디가서 버리고 오지는 않을까 파손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다른 지자체도 해본 경험이 있는가요?

몇 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성과가.

거기서 성과는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실이나 파손같은 그런 것은 간간히 나온답니다. 경찰에서 지금해가지고 경찰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경찰에서도 명단을 받아가 우리한테 넘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절차에 우리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책이니까 어디까지 해보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출할 정도되면 차고 가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되는 분들이 이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같이 있는 가족들이 챙겨주고 또 시설 장들이 챙기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보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 여성정책담당 한경수ㆍ청소년담당 옥영부 보육담당 주현지ㆍ다문화가족 최태웅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담당, 청소년담당, 보육담당, 다문화가족담당으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3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뒤에 개별법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증가에 따른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험활동 공간조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건립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고현동 1039-1번지로서 중곡동에 위치해 있고 덕산 101동 옆으로 시유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총사업비 25억7천만원으로서 주요시설은 동아리방, 밴드/댄스연습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 달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당초에 기초토목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지반침하 발생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화단, 계단 지반침하 부분은 지하1층 골조 완료 후 원상복구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1차 복구를 완료하고 지금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4일이나 5일경에는 지하 콘크리트 타설 예정입니다. 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율 제고 및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설현황으로는 이용시설인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으로는 취미교실, 기금지원사업, 여협운영 및 사업지원, 여성주간사업 등 7개 분야에 1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및 지원, 취미교실 운영,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등에 4억1,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로일하기센터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정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여성 폭력 및 피해자 보호시설로 거제가정상담센터가 있으며 가정폭력시설로 행복원이 있습니다. 이 행복원은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11개 사업에 1억3,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거제가정상담센터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1억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건축 준공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 내 건강가족 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족 지원현황으로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모자, 미혼모가족 등 387세대 994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미혼모가족 출산 및 생활자립 지원 등 취약가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391세대에 3억2,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등에 4개 사업에 1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치료프로그램운영과 한부모 및 미혼모 취약가정의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청소년의 건전성장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 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현황으로는 청소년은 현재 4만7,301명이고 공공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수련원 2개소와 유스호스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5개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을 위해서 수련관의 무대음향시스템 및 조명장치를 상반기에 교체했습니다. 특히 위기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고현 지역과 옥포지역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지원, 청소년보호상담지도사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거제시청소년문화축제,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달에 실시해야 합니다만 세월호 사고에 따라서 하반기인 10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의 가정에 대해서 10명을 특별히 선정해서 전반적인 상담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있으며 그 인력의 구성은 2개 팀으로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 각각 3명해서 소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종 청소년상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으로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사업을 5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진로 및 인권교육,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운영 지원을 5개 사업에 했습니다. 부모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으로서는 부모와 청소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상담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등 총 2,900만원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계속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시청 교육청 경찰서 각종 민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수시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CYS-Net를 통해서 의논도 하고 물질적인 상담적인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6월 현재 어린이집 현황은 국ㆍ공립법인 민간가정 직장 등을 포함해서 232개소 8,816명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지원에 201억 6,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비등에 12억7,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등 각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을 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양어린이집 신축은 넘어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앞장 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기반 조성인 공립 수양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수양 어린이집은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는데 24년 전에 건축물로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지역의 신규설치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어린이집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시설 신청을 몇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수양동청사 옆입니다. 수양동청사 옆에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27억8,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완공 및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1,207명으로 출신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본원이 있고 분원은 고현동에 동원아파트 상가에 있으며 YW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취업 등에 3억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지원과 10월달의 합동결혼식,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인재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여성가족과 시책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유지와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전문가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시 홈페이지 아래 면에 보면 여성인재풀 코너난이 있어서 가서 신청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구축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인재활용은 전 관련부서에서 활화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 홈페이지 “여성인재풀제 신청코너를 하고 여성단체라든지 해송회 또는 면ㆍ동장 회의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추진실적이 낮습니다. 저희가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촉은 2개 위원회에 현재 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풀제 운영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위촉직 여성 위원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부모 교육 및 원장 역량 강화입니다. 이 시책도 저희 여성가족과 특수시책으로서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실시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저희들이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학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분야 신임원장 역량강화 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사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선진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신설 새로 운영을 하거나 신임 원장들의 경우에는 회계분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 중에 원장님들 중에서 역량있는 원에 가서 어린이집 운영이나 사무관리 전반에 따른 교육을 전부 실시를 하고 질의 문답시간을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원장님들이나 사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3층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시간을 배분해서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임원장 멘토링 교육과 그 다음에 원장 및 사무원 대상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기초교육은 계속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14페이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에서 지원하시는 사업을 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표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총 9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현재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현재 저희시는 민간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죄송한데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늘어린이집, 자성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게 되면 수요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공공형 어린이 집에 영ㆍ유아를 맡기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시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97개소 중에 3개소가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가 극히 적은 거 같습니다, 이 비율 대비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민간 97개소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3개소로서 극히 적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선정요건은 평가 인정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평가인정 점수가 90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선정요건이 90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아동급식이나 사고가 없는 이런 우수한 시설을 기준으로 조건이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선정방법도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면 선정은 도에서 선정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취지가 공공형 어린이집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려면 숫자를 높이는 게 좋다고 저희들도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가 반영되면 선정요건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맡기는 부모입장에서는 공공용 어린이집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시간연장제 어린이집도 그 수요에 비해서 극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간의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모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미약한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총 거제시에 영ㆍ유아수 대비 몇 %됩니까, 양육수당을 받는 영ㆍ유아가?

양육수당은 총 어린이집 이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아동 수는 8,841명입니다. 8,841명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수는 7,473명 정도 됩니다. 몇 %인지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린이집 업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총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8,841명이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수는 7,473명입니다.

이거는 총원 대비가 아니고 어린이집 이용해서 보육료를 받아가 인제 어린이집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 수가 8,841명이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서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아가는 그게 7,473명.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시설을 이용하면서 받는 아동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받는 아동은 아동 수는 8,841명이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총 받는 어린이가 7,473명인데 이중에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7,473명입니다.

순수하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수가.

인원이 7,473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 이런이 집을 이용하면서 받는 아동 수는 8,841명입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여성가족과로 많이 전화가 오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종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점차로 민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다보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자체 발생을 하더라도 대처를 잘합니다. 하는데 지금 갈수록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상담 등을 함으로써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로부터 현물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현물 수납이 용인이 됩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수납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단 전반적인 보육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 단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은 경상남도 지사가 매년 2월 달에 상환액을 고시를 해줘가지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들이 특별활동비라든지 행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현물로 받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고 특히 현물의 경우에는 A4용지라든지 화장지 등을 받고 있는 시설이 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물받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나갔을 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원체 보육수당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한액이 정해져 있다 해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특건비도 많이 받고 사실은 현물수납 문제도 지도를 하셔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A4지나 색종이나 심지어 쓰레기봉투 휴지까지 물티슈까지 현물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부모들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이게 당연한 갑다 라고 현물수납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지되었다는 모르는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수준이라고 해서 제가 긴장이 되거든요. 아까 정원 현황에 여기는 표에는 16명인데 24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과 정원이 16명에 현원 16명으로써 현재 대비표를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출산율을 보면 2012년 말 기준에 1.9%로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 추세입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가지고.

최양희위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관련 업무는 현재 저희과에서 취합을 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현재 우리시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이 1.974입니다. 출산율이 정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시부에서.

현재는 1위라서.

전국의 2위입니다. 전국의 시부에서 2위이고 1위가 광양이고 2위가 거제, 당진이 3위 순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장려금을 115만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도 안되는데 우리가 전국의.

전국 1위가 2명입니다. 전국 1위가 2.0명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이 고현에도 있는데 고현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생겨서 지역적인 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현의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상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별개의 개념으로 봅니다. 법상 청소년문화의 집은 읍ㆍ면ㆍ동에 한 개소 이상 법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 건립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곡동 덕산 1차 아파트 지역은 신축의 조건이 청소년들이 많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이 지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유지고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 및 대단위 아파트가 밀접되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교에 한 5천 여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와 대단위 중고등학교가 있고 청소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고 있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추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일하게 거제지역의 여성지원센터 그죠?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위탁 심사 기준이 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위탁하게 된 경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을 한 3년 주기로 계속 공모를 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또 유인물에 있듯이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센터는 지금까지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위탁해오고 있고 3년 주기로 계속.

3년 주기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시고 이렇게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외에는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단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특별하게.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행복원이라고 가족보호원이 있는데 여기는 향후계획에 12월에 준공예정이라는 게 바로 행복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께서 행복원의 입소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대상인데 이 시설은 가정폭력시설입니다. 가정폭력시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족 부부간의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동학대도 포함됩니까?

아동학대도 범위를 확대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면 주로 갈 때 입소하는 대상들이 들어갈 때 엄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질 것입니까?

이 시설이 현재는 사등면 지역입니다. 사등면 지역인 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 시설은 업무 특성상 위치를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위기청소년 지원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강화가 있는데 거제지역의 위기청소년 현황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청소년은 저희들이 전체 청소년 인구의 한 4%정도를.

거제시에요?

예. 아니 3%입니다. 한 3% 정도를 위기청소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 프로그램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수련관 내에 있는 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6명의 직원과 동반자 프로그램은.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동반자 프로그램은 8명의 동반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아동들에게 찾아가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고현지역은 수련관내 옥포지역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운영을 하면서 이 대상은 위기청소년이나 어려운 가정에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하는 서비스는 학교숙제 그 다음에 지역탐방 등 종합적인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저녁까지 제공을 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수련관은 그 업무 특성상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오기 때문에 주로 10시-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0시 정도 되면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은 아이들이 학교 후 방과 후부터 보통 시작되니까 주말 빼고는.

주로 11시까지인데 10시 정도 되면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위원회도 조례에는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청소년위원회를 둬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모든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90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안 만들어진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제시 전체 위원회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위원이나 지도위원은 개별법에 의한 위원으로서 지금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이다 보니까 총괄법에 적용받다보니까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단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에는 면ㆍ동 별로 청년들 중심으로 청소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현재 유해환경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의 동지역과 장승포 옥포 1,2동 동지역이 좀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 없어서 나중에.

그거는 청소년자치위원회입니다, 자치위원회.

과장님 말씀이?

아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청소년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아까 질문을 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이 의장이 되고 그게 아마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거제시청소년위원회의 조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책이라든지 사업과정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사업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청소년자치위원입니다.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원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위원으로써 면ㆍ동의 5내지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6년도에 거제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거의 한 20년이 되어 가는데 정확한 명칭은 거제시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제시청소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청소년들한테 세부사항 지원해줄 수 있는 거 까지 그걸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거제시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진지하게 정말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로서 이제 조례를 보면 상위법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계획에 관련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보고도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이 계속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현황에 청소년수가 9세에서 24세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19세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4세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청소년관련법을 보면 3개법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 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보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그 정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저희들이 보는 보호법상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19세 미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청소년인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된다니 제가 볼 때는 좀.

개별법에 따라서 저도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에 거제시청소년상담실을 좀 더 확대 강화한 것이겠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설치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몇 년 전만해도 청소년지원센터였습니다. 한 때는 청소년상담센터였는데 자꾸 상담이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명칭이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명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칭이 달라진 것은 그만큼 청소년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위상강화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또 있다는 거죠.

중요성이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인력 구성원들은 이전에 거제시청소년상담센터 하시던 분 그대로 한 거죠? 충원이 되거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종전의 팀웍의 구성이나 자격들은 종전보다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인 구성은 종전의 근무하던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함으로 해서 다른 타도로 전출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가 비중을 두면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고 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가야된다. 인적구조도 확대하면서 내용도 같이 그게 맞게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도 강화가 되고 서비스 수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는 종합상담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교육청의 위스타트가 생겨가지고.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위클래스 스타트가 생겨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연계 네트웍을 해서 좀 더 내실있게 확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쨌든 청소년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어하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아웃리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웃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특히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구조라해수욕장이나 와현해수욕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보호활동하고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아웃 바깥에 나가서.

휴양지에 있는.

아니고 주로 저희시의 경우에는 주로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 청소년들이 구조라해수욕장에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구조라해수욕장에 가서 아웃 바깥에 나가서.

청소년 지도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도 상담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주로 보면 상담지원센터 또래나 동반자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린이집 현황에 국ㆍ공립을 포함해서 232개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아동 통합교육인가요? 아니면 장애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232개소 중에서는 일반아동만 하는 데가 있고 장애아동만 가르치는 시설이 우리시 관내 2개소가 있고 또 장애아동 통합을 하는 시설은 지금 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됩니까? 이 2개소에.

예.

개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일반아동만 하는 데가 있고 장애아 전용하는 데가 있고 장애아 통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 통합은 저희가 현재 수양어린이집하고 양정어린지입에서 장애아 통합을 일반아동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해서는 일반보육교사 자격증에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님이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어린이집에도 다 CCTV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대로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 성학대가 상당히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등 5대 교육을 보면 어린이 집에는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거의 법에 따라서 제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스 틀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제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보육교사의 상태에 따라서 아동학대 가능여부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체 인력풀이 거제시에도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동보육교사로 채용될 때는 경찰서로 통해서 아동학대나 성 조회를.

범죄 경력 조회를 하십니까?

범죄 경력 조회해 갖고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10년 이내에는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체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가 출산, 병가 갑자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동안데 대체교사를 투입해서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신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향후의 계획이신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은 저희가 보고할 때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그렀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8명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나요?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교육은 법상에 8명은 공무원들이 안가고 우리시에서는 2명씩 4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 학부모입니다. 일반 학부모 신청을 받아서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2인1조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월 1회 방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나 급식 간식 주는 거나 보육환경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단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복원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률을 좀 알고 싶고 진행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 시설이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던 시설이 도로부지가 조금 어려워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은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지금은 건축설계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책정되었던 예산으로 이 사항을 맡은 기관에서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설계 허가단계라는 얘기입니까?

설계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곧 진행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 정도 준공되는 거는 차질이 없고 단 사업비는 지난해 받아가지고 명시이월로 예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회가 6개소를 세 번을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3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소로 1,2개소를 나누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설은 법상은 연 1회 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가 안전사고가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인제 3회 세 차례 가서 행정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요? 활동을 월 1회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송미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YMCA와 YWCA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민단체가 특히 청소년 환경감시 분야에는 도내에서는 시설 운영이 우수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해서 적발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환경감시가 아니고 그냥 낮 시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환경감시라기 보다는 조금 그 역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보면 단체들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또 다른 활동에 또 소속을 시키고 이렀는데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유해환경감시단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감시단 운영자체가 적발보다는 홍보나 계도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적발이 조금 수월한 것도 있고 공무원같이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고 이중으로 된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미량위원님 말씀한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 활동일지를 제출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9페이지를 보면 가정상담센터 안에 임시피난처를 두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복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피난처 운영은 거제가정상담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실적으로는 월 5내지 10회 정도 이용을 하다가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영 집으로 귀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시설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여성인재풀과 관련해서 접수된 여성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16페이지에 김복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재풀 운영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위원님 주로 여성단체 포함하고 일반인 포함해가지고 60명 정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한 시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여성인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서 여성위원 위촉 40%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등록합니까? 아니면 남이 추천을 해갖고 등록을 합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지 스스로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인이 등록하는 게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넣고 해당일 관심분야가 사회복지분야, 교육체육분야, 관광분야, 건강분야, 도시분야 이런 식으로 넣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걸 갔다가 김복희위원님 말씀하신 거 홍보를 해서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라는 거죠.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119곳인데 지금 계속 민원을 듣고 있는 것은 기존의 너무 가정어린이집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인ㆍ허가를 줘야 하는데 조건만 되면 다 안줄 수도 없겠지만 줌으로 해서 금방 한 사람은 문을 닫게 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이 119개소로 너무 많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재를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거는 인가제는 인가제인데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쟁체제로 인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에도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수도 더러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편에서 보면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시스템이 건전하게 보호를 해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시 입장은 저희 충족률이 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어린이집을 인가를 제한하기 까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 거 같아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사항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보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억지로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신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장의 여건을 설명하시고 조금있다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관련 어린이집 간부들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수양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현재의 수양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28억인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차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양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도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비 확보부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도 잘 알다시피 현재의 어린이집은 당초 개인이 우리시의 기탁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난 후의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는 옮길 무렵이 되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할거 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시의 재산은 시의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확실히 분명히 하셔가지고 새로짓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충당한다든지 활용방법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교육체육과 담당주사 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서창섭ㆍ장평도서관 전성배ㆍ 옥포도서관 강승완ㆍ장승포도서관 허한무 ㆍ체육진흥담당 윤경태ㆍ체육시설담당 김훈)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는 교 육 지원을 비롯해서 도서관 3개소, 체육진흥, 체육시설 6명의 담당주사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정원은 1명은 결원이고 나머지 3명은 건립 중에 있는 수양도서관 직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교육문화, 도서관 3개소 관리분야, 체육행사, 직장체육부운영 체육시설 신고관계 체육시설담당은 저희들 관내에는 공공체육시설이 27개소, 동네체육시설 6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를 관리 설치하는 주로 그런 업무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은 전체 67개소이고 체육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육상, 축구장, 야구장 공공체육시설이 27개소입니다. 여기에 일반동네 체육시설 6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 등등 제외된 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전체 223개소로 수영장 4개소 오션, 삼성, 대우조선 서문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호텔이고 체육관은 62개소, 당구장이 99개소, 종합체육시설이 1개소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종을 겸임하는 것을 주로 종합체육시설인데 우리시에는 거제해수온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4개소이고 교육청산하 1개소와 우리시 시립 3개소이고 작은도서관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65개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40억원, 무상급식비 62억2,2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3억3,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의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식품비도 거제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 방침에 따라서 도비는 20%, 시비 30%, 도교육청 50%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50%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에 따라서 도비 25%, 시비 37.5%, 도 교육청 37.5%로 다시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를 하였고 그리고 무상급식비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1/4분기 2/4분기는 3월 달에 집행을 하고 3/4분기는 지난 6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각 교육청 내 통보를 하였고 2014년 7월과 8월경에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해서 10월과 11월경에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달에 교육경비 보조금 본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영어마을 재위탁 운영입니다. 영어마을은 최초로 2009년 12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초등학교 지금 현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로 쓰던 장소입니다. 부지면적은 전체 5,621㎡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난 7월1일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저희들 32억2,600만원을 잡고 있고 연간 시에서 대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8억 정도이고 자체수입이 3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지금 현재 주)헤럴드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20명입니다. 지난 5년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간 1만1천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2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주)헤럴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위탁운영사업 종료 시에 따른 정산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우리시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하면 2022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성액은 48억5,400만원으로 2014년도 올해 장학기금 전달 계획은 1억4,600만원이었습니다. 장학회 선발안은 97명으로 고등학생 58명, 대학생 39명이고 지급액은 당초 계획은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장학금지급은 당초에 97명이었습니다만 91명으로 결정되어서 장학기금도 1억4,0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줄어든 이유는 고등학교 학생은 각 학교의 학교 인원수에 비례래서 배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신청의 결과 아버지 부모님이 회사에서 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39명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38명밖에 안된 것도 결정 뒤에 통보가 와가지고 별도로 규정이 그렇습니다. 타 장학금을 현재 받고자 하는 장학금의 60%를 초과하면 우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례에 의하면 매년 3억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의회의 배려로 5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015년 거제시장학생 선발 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에 서울 서대문구와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예산 1천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성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보예산을 가지고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면 지원을 하려고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면 회원수는 347명이고 수강인원은 430명이었는데 그러나 저소득층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말까지 회원수는 447명이고 저소득 5명에 대해서 42만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시는 시립도서관 3개소와 교육청도서관 1개소 작은도서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장서구입을 4개소에 5,800만원을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8천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 개선을 4건에 6,500만원 장승포와 옥포도서관에 개선을 하고 장승포 도서관 도서대출 무선인식시스템 구축을 5,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도서관 야간 개관을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는데 국비신청하고 선진도서관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학습실은 23시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실은 자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시에 자료대출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학습실 좌석예약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다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타일은 다 박고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양동사무소가 복합청사로서 3층 4층 저희들이 약 360평정도 될 것인데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비 10억원에 시비 15억원으로 현재 총 사업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6-7월달 되면 개관이 될 것으로 차질없이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올해 동계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잡은 것은 전체 100개 팀에 한 만명 정도를 저희들이 주차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3개 종목에 108개팀 2만1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주요사항은 전국 초중고축구부 스토브리그, 홍명보축구팀, 야구스토브리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효과를 따져본다면 약 9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이 비용 2억4천만원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한 돈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축구의 경우는 거제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천연잔디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인조잔디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조잔디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유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상반기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어 졌습니다. 전국대회는 홍명보재단컵을 비롯해서 4개 행사가 저희시 관내에서 개최가 되었고 앞으로 개최계획은 7개 행사를 특히 9월 달에는 제 7회 국민생활체육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저희시에서 5일간 개최될 계획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우리시 요트팀은 1996년도 6월 1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시에는 선수가 8명이었고 지금 현재 감독은 교육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코치를 포함해서 현재 6명이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회 참가는 5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2위까지 한 팀도 있습니다. 한 팀이 주로 2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제95회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5개 행사에 참가를 해야 되고 12월 되면 동남아지역으로 동계훈련도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전에 사업장 위치도는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1천㎡로서 운동장 본부석 트랙 관람석 이런 주차장 시설 진입도로가 상당히 긴데 420m정도이고 전체 사업비는 118억2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보상비는 17억2천만원이며 공사비가 99억 정도로 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 2월 달에 지적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를 마치고 올해 3월5일과 5월9일에 두 차례에 경남도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까지 같이 가가지고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5월16일 지적(분할)측량을 마치고 6월 달에 편입토지 현장 감정평가 시행하여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 전체 사업비 중에 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 5억원을 가지고 측량비 감정비를 빼고 나니까 4억5천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21필지 만4,200㎡를 보상협의를 다 마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협의를 중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바쁘신 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마감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8월 24일날 둔덕면의 요청에 따라서 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사업입니다. 독봉산웰빙공원내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148㎡로서 공인규격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5천이고 시비, 도비 각 10억씩 해서 22억5천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거제체육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48㎡로 폭이 12m이고 건물의 길이가 56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현재 9억8천으로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탁구면은 10면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부족예산을 한 5억 정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하청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일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면적은 52,471㎡입니다. 운동장,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 등으로 추정사업비는 14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공사비는 129억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15억 시비 85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토지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3월2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1월 20일 경 되면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11일 착수보고를 하고 선거로 인해서 선거전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6월 13일날 지역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한면은 야구장,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운면 지세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인근 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부지면적은 26,993㎡로 운동장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70억원을 잡고 보상비는 33억원이며 공사비는 현재 36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보상은 일반인들의 보상을 다 마치고 지금 4필지 900㎡ 남은 것은 국유지 구거 2필지와 도로 2필지 도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부지는 전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 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다소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한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손실보상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내년에 공사설계를 발주를 할 계획이고 발주하면 2016년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으로 확장면적은 128,385㎡이고 기존의 98,508㎡에서 128,385㎡하면 22만6,893㎡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축구장 4면과 풋살구장, 숙소동, 화장실, 생태연못, 생태주차장 등이고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380억원으로서 국비가 76억원, 시비가 305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착수해서 2019년도는 본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사무실 등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8월경되면 거제공고의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 거기에 아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진다면 도로 구역을 시켜야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이 중요한 요지를 좀 비싸지만 저희들이 사들여서 미래의 거제를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면적은 8,266㎡로 지장물이 한우관이라든지 밑의 2층 찻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획을 잡을 때는 70억 정도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용지 확충계획 수립하고 지난 3월 27일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지난 27일,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만 교통처리 계획이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시행하라는 조건부 통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고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내년, 후 내년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거제시민 토요강좌 운영이었습니다. 직장 등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서 토요강좌를 운영해서 평생 학습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해서 4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선거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11월해서 장소는 공공청사를 했습니다만 시청 대회의실로 장소를 바꾸었고 대상도 200-300여명으로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부모단체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사립유치원연합회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어떠한 교육이 학부모교육이 좋을까 사전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학기구관계 고등학교는 10개교에서 53명이 선정이 되고 대학교는 1개교에서 38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1억4천만원 중에서 1억2천이 약 대학교 학생 38명에게 들어가는데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대상 인원 결정은 시장이 한다 라고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수입료는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100만원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 사립대를 가면 400정도 1년이면 2학기면 8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을 좀 들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연간 지금 현재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부족액이 51억 정도가 부족한데 매년 그러면 5억씩 예치하는 것이 시비로서 예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부 시비입니다.

22페이지에 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에 381억원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5억원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26페이지를 보시면 165억원이 되어 있었어요.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런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0월 11월 그해 말 정도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또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4년 그 이후에는 전혀 잡힌 게 없고 기 투자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 226페이지에 이거는 스포츠파크 확장이 아니고 기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아, 조성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혹시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관리하시는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하십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회에요?

예.

우리 지금 체육회회장은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 간사 최근에 저희들이 체육회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기사 한분 채용을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 인건비는 따로 20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있고요, 4대 보험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그러면 9,669만원 맞습니까, 연간?

예, 체육회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 치면 5급 7호봉으로 간사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군 시절부터 있어서 9급 16호봉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분들의 지휘나 신분은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회 규정이 잇습니다.

체육회규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버스를 최근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올해 구입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도체가기 전에 타고 가려고 했는데 도체갈 때 사실상 못타고 갔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예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사게 된 동기는 옥삼수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만 지난해 사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군마크를 달고 대형버스들이 오니까 우리 임원님들이 보시고 야, 우리 거제시 이래가 되겠나 하여 그런 과정에 ‘김석균’ 거제시지부장님이 우리 당연직 체육회부회장입니다. 그 분이 거기에서 좋다. 농협지부장님께서 하나 사기는 사도록 하겠다, 얼마정도 드노? 이래가지고 거기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올해 사게 되었는데 전에 옵션하고 그 다음에 차를 내부에 안에 수리 개선을 했습니다. 37인승으로 하다보니까 1억7에서 1억8천정도 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전액 농협 거제시지부에서 지원을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류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다시 정했습니까? 7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70만원하고 그 유지비하고 10만원 이렇게.

체육회 공공지역단체 차량관리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포에 작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교육체육과 맞습니까? 아니면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2동에 조라매립지 쪽에 명승아트빌라인가요 자그마한 게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놀이터. 그 관계는 그 당시 어린이공원을 일부 개조를 해서 만든 그걸보고 얘기하시는 가 봐요.

관리주체가 옥포2동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거제시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는 보고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소관이 아니신가요? 현황이 제법 될 텐데.

우리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회나 생활체육업무분장을 보면 교육체육과장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운영한다는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만 모든 집행부분은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예산지원 부분도 생활체육이 인건비라든지 생활지도자 배치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보통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니면 기금지원사업으로 그리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생활체육회에다 보내주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보고 사항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 내용별로 봐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보고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현황과 지원정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는 그게 국한이 됩니까?

예, 그때 되면 저희들이. 크게 아직은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이번 보고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에 도서관 담당은 아까 소개하실 때 장승포, 옥포, 장평 담당하시는 분 세분이 도서관업무 관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업무만 봅니까? 관장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책상으로 도서관 직원을 두면 6급 몇 명, 7급 몇 명, 5급 몇 명을 이래하는데 저희들이 부를 때는 관장 관장 이래합니다만 시청으로 본다면 본청 6급 계장들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체육시설담당에 학교체육시설지원은 교육청과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일부 거제시 일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

일부라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65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서 자기들이 어려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주면 도비나 정부 지원을 교육부 지원을 받아오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4억8천, 장승포초등학교 체육관 4억8천, 진목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2억 정도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제가 와서 보니 돈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도 40억원을 지원하고 사실상 우리 전 학교들이 우리시를 의존을 엄청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한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승포초등학교 체육관 올해 예산대로라면 사업진행이 되겠군요?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영어마을 재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식회사 헤럴드가 저번에도 이 업체가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개소를 해서 첫 번째는 2년을 운영하고 다시 또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3년간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3년간 저희들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2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주)헤럴드가 다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운영인력에 보시면 강사 10명중에 외국인이 7명이 있는데 자격심사를 하시나요, 시청에서 요?

캐나다, 미국 분들이 강사를 하는데 그게 있는가 봐요. 저는 사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강사들 자질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제가 강사자격증은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서계장?

외국인강사 채용기준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기준에 맞는지?

서창섭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경상남도 교육청 원어민 및 외국어 자격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에서 한다는 거죠?

서창섭 예.

믿고 맡기시는 거네요. 지도점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22억 맞습니까?

3년간은.

3년간 22억입니까?

32억 3년간.

시비가 22억이고 자체수입이 있어서.

예.

영어마을 한번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애초에 만들 당시의 목적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아동들 사회적인 배려자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제외시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우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운용에 추진실적에 장학금지급을 보면 고등학생 53명이 거제관내 고등학교입니까?

거제관내 고등학교에 10개 고등학교에 학생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거제관내 10개 고등학교인가요?

예, 17개 중학교이고 10개 고등학교요.

그러면 그 학교의 인원수를 배분을 합니까?

예,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엄마 아빠나 부모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학교 성적 우선 순대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성적이 최우선 기준입니까?

100점 만점에 성적 40점, 재산 40점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생활환경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자녀 4명 이상은 10점 만점.

다자녀가 3명 이상 아닙니까?

4명 이상으로 저희들은 잡아놓았습니다. 10점, 8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재산이 3억원만 넘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부모재산이 3억원?

예, 부모재산이 5천만원 미만되면 4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 큰 차이겠죠.

왜냐하면 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정이 다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발기준이 생활환경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 그렇게 선발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개선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일단 월요일 날 도서관이 다 휴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 상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 순환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근에 있는 통영은 이미 월요일 날 개관하는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도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을 순환제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로 활용하든지 주부독서회를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최양희위원께서 사실상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분석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서관장 3명을 불러놓고 자, 지금 현재 저도 어제도 둘러봤습니다. 어제 가니까 약 점유율이 낮에 한 80% 되었습니다. 방학때가 되어서 그렇고 온도가 27도 정도로 시원하고 좋아서 일단은 내년부터 교육체육과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부터 설 추석을 빼고는 도서관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월요일은 주간이라도 9시부터 6시라도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퇴직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중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월요일 문을 닫아놓으니까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내가 생각해보고 이래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우리 또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한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니까 한 600만원만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설 추석되면 제가 전부 개관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서관장들에게 지시를 해놓았고 다만 대출은 좀 어렵습니다. 대출은 월요일 어렵고 학습공간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에 5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는 있겠지만 월요일을 개방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그러나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 2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하고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환제가 아니라 아예 개방을 하겠다.

예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제가 참 뭐라할까요? 학부모로서 거제 지금 과는 교육체육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련된 거는 거의 10% 거의 보니까 운동장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장승포 사업별로 보니까 대부분이 2012년도 5개, 2012년도에 갑자기 한꺼번에 체육시설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연유가 있을까요?

어찌 딱 보니까 2012년 2013년도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장승포운동장의 경우 수양동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수양동도서관. 장승포운동장의 경우는 특히 최양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 장승포시인 장승포, 마전, 능포동지역에는 이러한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부권 저 권역을 한군데라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화합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상식인거 같은데 2012년도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실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확보 다 되어 있고 탁구장, 일운운동장의 경우는 일운지역에서 돈이 나오는 걸로 하고 필요하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어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 사업 생태 주차장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11년도에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여러 부지안의 내용들의 사업이 나왔는데 생태연못 주차장 연못이라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녹지공간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10평 중에 6평만 시설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녹지공간으로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주차장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거죠. 특별한 주차장에 특별한 시설이 있거나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바둑판처럼 잔디 들어가는 그래 생긴 거.

아스콘 말고 둔덕에 보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14페이지 전국 오픈탁구대회를 10월 달에 하겠다고 해놓았네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생체에서.

탁구장은 언제까지 완공되는데요?

12월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안 맞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탁구장 지어갖고 오픈 겸해서 하겠다고.

다른 행사하고 또 별도로 내년 초에 1월 달에 계획을 잡는답니다.

탁구대회를 12월 달에 잡으면.

매년 해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미 계획에 있던 일입니까, 이거?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충사업이 2013년도 11월부터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그 밑의 새로 생긴 커피숍 투썸플레이스인가 그 일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요 옆의 세무서 밑의 전체 다 한우관 그 뒤 전체다.

그러면 근래에 집을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집도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우관도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한우관도 다 사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커피숍은 올 봄에 준공을 하여 입주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다 포함된 사업이다 이거죠?

예, 일단 사가지고.

그러면 진행상 여기 보니까 건축주와 이미 허가가 그 전에 진행된 거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짓기 전에 건축주와 의논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안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가 되었어야죠? 집 깨끗하게 2층까지 다 지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뜯으라하면 그 보상을 어떻게 다 해줄 겁니까?

뜯으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임수환위원님께서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하시고 해서 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가보시면 옳은 회의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종목별 단체 사무실도 엄청 필요하고 해서 저거를 사들이면 리모델링 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체육회사무실도 쓸 것은 쓰고 각 단체 또 사무실 쓸 것은 쓰고 저희들이 이걸 뜯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 활용할 계획이고.

한우관하고요?

예, 한우관을 다 사가지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 밑의 차집 짓는 거는 저희들이 등한시 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어놓고 늦게 시작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 시기가 딱 협상하기 맞은 시점이 떨어지는데도 건축을 했거든요. 사업을 세워놓고 건축이 들어섰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입안과정에서 들어와 가지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들어와 가지고 건축파트에서 허가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또 계획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공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랬습니다.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행정과 같이.

이해 안 되는데 저도 갑자기.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행정을 처리해줬으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질타를 안 받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쓰자, 건물을 쓰면 일제 계획 서는 거 하고는 다 맞아집니까? 계획상 토지를 대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구조는 맞아집니까? 그 건물을 놓아놓고도.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만 이 주변 체육운동장 시설과 우리 시청 사이에는 전혀 땅이 없습니다. 여유 부지라는 부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류라고 봐지는데 실제적으로 주차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제공고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었으면 엄청 혼잡도 혼잡이지만 병목현상이 또 생길 이쪽으로 우회전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땅 지주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의 먼 미래를 봐서는 지금 다소 비싸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거 같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우리 훤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어제같이 준공해놓고 오늘 같이 또 다시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할 것입니다, 건물은.

그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 안사도록 해주시고.

예.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