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성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임수환의원, 진양민의원, 김성갑의원과 신금자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1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여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한가위 명절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산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13년 말 현재 우리시의 가임여성수가 53,073명임을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1년 3,411명, 2012년 3,593명, 2013년 3,255명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 8곳 중 분만 가능한 곳은 3곳으로, 이들 중 2곳은 산후조리원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에서 분만하지 아니할 경우 예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약이 늦어질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거제지역 산모 중 거가대교 개통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분만하는 경우가 15~20%이며, 이는 곧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직·간접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입실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1주일에 최소 99만원에서 175만원 2주 이용대금은 최대 350만원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관서로부터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M조리원 15실, L조리원 10실, H조리원 19실 총 44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갈수록 시설이 고급화되어 이용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이용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기준과 공공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하루 평균 우리시의 출생아는 10명입니다. 이들이 최소 1주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더라도 70실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조리원이 44실로 30실로 부족합니다. 통상 2주 정도 를 이용한다고 감안할 때 그 부족분은 배 이상이 되며, 우리 전통관례에 의해 삼칠일 즉, 그러니까 3주가 지나야 산모가 회복된다고 본다면 3배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전남 광양시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원을 유치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서귀포시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도 공익성을 유지한 저렴하고 안전한 산후 조리원을 설치·운영한다면 출산장려 효과를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전국 9위, 경남도 1위에 걸맞는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강해운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 법정 의무경비 추가 발생에 따른 증액 부담, 업무추진, 경상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부족분 반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비 절감 및 계약집행 잔액 감액처리 등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1회의 추경 예산안은 총 6,332억100만원으로 당초 대비 316억4,500만원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57억2,800만원으로 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4억7,300만원으로 9.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31억6,700만원이 증가한 1,871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8,300만원이 감소된 508억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6,900만원이 감소된 728억1,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6억8,400만원이 증가한 476억8,400만원, 보조금은 53억5,100만원이 증가한 2,205억100만원 등 총 31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 사업은 30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1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557억2,800만원으로 247억9,000만원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231억6,700만원이 증가한 1,871억5,400만원, 세외수입이 41억6,600만원이 감소된 223억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6,900만원이 감소된 728억1,900만원, 재정보증금은 166억8,400만원이 증가한 476억8,400만원, 보조금은 36억8,400만원이 증가한 1,945억원 등 총 247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로 규모는 정책사업은 23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18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18억400만원으로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600만원이 증가한 2억8,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100만원이 감소된 12억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는 정책사업만 3,500만원 감소된 1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총 756억6,900만원으로 68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2억8,300만원이 증가한 281억8,800만원, 보조금이 16억6,100만원이 증가한 257억2,100만원,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억4,600만원 증가한 186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책사업이 68억8,300만원이 증가한 715억2,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39억8,5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300만원이 증가한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에 따라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법정 업무경비의 추가발생에 따른 부족분 반영, 예산절감, 계약집행 잔액 감액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편성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이 41억6천이 감소되었고 또 국가국고보조금이 57억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같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거는 당초예산에 지세포에 있는 땅을 매각할거라고 하는 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76억이 감소되면서 다른 것도 올라오고 해서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53억5,100만원이 늘어난 거는 국ㆍ도비 추가분 반영입니다.

지세포에 땅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지세포에 돌고래공연장 있는데 항만과에서 부지매각을 할거라고 당초예산에 잡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안 팔려서 못 팔아서 감이 된 것입니다.

재산 매각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 우리 항만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과장님?

기침이 나서 잠시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세포에 국가에서 어항조성하면서 돌고래공연장을 부지에 같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남아 있었는데 그건 당초에 씨월드가 조성하면서 그때 승인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매입을 하려고 저쪽하고 협의되었는데 아마 그게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매각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안계시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건 세입 설명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