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외상공사 다 했데요.

광고를 낸다는 거는 거제시의회 광고를 낸다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놓쳤는데 77페이지 의원실운영 수용비 추가분 이게 뭡니까? 960만원.

원래 90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이 부족하다?

지난해는 얼마나 됐죠? 처음에 이거 당초예산 할 적에 900만원을 계획 세울 적에 2013년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수용비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수용비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쭉 불러보십시오.

한 명 추가되어서 960만원 더 필요합니까?

96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으면 960만원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커피 사는데 100만원, 복사용지 사는데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품 말입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77페이지 맨 위에 있는 3,060만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을 내어주시고요. 사진기사 전문사진 촬영기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625만원 그 다음에 3개월분이니까 곱하기 4를 해보니까 2,500만원인데 2,500만원가지고 전문사진기사가 채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냥 하던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던걸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이걸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한 두 사람이 내 사진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 세금을 갔다가 1년에 2,500만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공무원 정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 아니라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정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정원이 더 비싸게 치이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도 큰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왜 돈을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던데요. 상임위에서 상임위 담당직원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저는 8년 동안 해오면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던데 누가 이 문제제기를 합디까?

돈을 자꾸 쓰려고 덤벼들면 한정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자꾸 분업화시켜서 하면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일도 편해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의회가 먼저 아껴 쓰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집행부보고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는 의회할거 다하고 집행부 돈 아껴 쓰라고 맨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작 11시19분)

76페이지 의회활동홍보비 신문광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한 번 하면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은 아예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일 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잘하면 신문이 아무리 잘 안 써줄라 하더라도 잘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의원실 운영 수용비 추가분 이것도 전체 삭감을 해놓고 일단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 밑에 사진촬영업무보조원 이것도 전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냥 하반기에 2천만원 언론사들에게 갈라주고 내년에 2천만원 해서 갈라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야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위에 76페이지 하단에 의회청사현황판 정비 500만원이 있는데 현관 업구에 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이거 뭐한다는 겁니까? 현관 입구에.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살려도 되니까. 현황판정비 이거는 안 해도 안 됩니까? 더 멋지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거는 이렇게 사업비로 따로 구분 안하고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제고하며 현행제도 하에서는 의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긴급히 발생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결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의장의 제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기명 또는 무기명 투료로 표결하도록 하며 기면전자투표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 기재사항에 추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5조, 49조입니다.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할 것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1조의3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회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제76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입니다. 타 지자체운영현황은 표결시 기명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도내에는 사천시, 그 외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부산 사하구, 전남 여수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주 등이며 긴급 현안 질문 운영한 지자체는 도내 지자체는 경상남도이고 그 외의 지자체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구광역시, 경기도등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신·구조문표를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6페이지 개정안 제45 표결방법에 있어서 표결할 때는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ㆍ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사일정 2항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49조 회의록의 작성으로 1항 11호에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71조의3 긴급현안질문으로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1조의 2에 따른 시정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주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할 것으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사일정 2항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의사일정 3항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의사일정 4항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시장등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5항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사일정 6항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조에서 정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71조의 2를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계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시장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무리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하신 것이 틀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정례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때는 반드시 시정 질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1차 추경 보통 3-4월달 정도 선거가 없는 해는 그런 때나 2차 추경 이런 9-10월 달에 들어갑니다만 보통 우리가 임시회를 포함해서 1년에 여섯 번 내지 여덟 번 정도의 전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3-4개월 현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3-4개월에 한 번 정도 3내지 4개월의 한번 정도의 시정 질문 기회만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중간에 임시회 때 시정 질문 없을 적에는 의원이 시장에게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5분 발언밖에 없습니다.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어떤 요구성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거기에 답변해야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회가 특히 현 제도가 가면 갈수록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다변화되면서 각종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시의 어떤 일들이 의원은 모르고 그냥 집행되는 결정되고 가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단지조성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회는 그냥 놓아두고 집행부에서는 그냥가고 민원은 발생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최소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런 중간에 임시회를 여는 기간 이를 적에 정례회와 사이에 있는 그런 회기 중에 특별한 이런 사항들을 시장에게 긴급하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따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8년 동안 의원활동을 해오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제도로 느꼈었고 그것이 시급성이라는 것이 그 현안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2-3개월 흘러서 가고나면 시정 질문을 통했을 적에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할까요?

답변을 할까요?

일단 45조 표결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은 의회민주주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회의 회의결과가 비공개되고 있거든요. 꼭 비공개되어야할 인명에 관한 문제 또 의장의 제의나 의원과반수의 제의로 해서 인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공개되었을 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파장이 크다하는 것은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하셨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의원이 어떤 의결의 자신이 참여해서 한 의결의 내용에 밖으로 시민들에게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라고 표시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요한 안건 처리할 때 누가 반대했느냐, 누가 찬성했느냐 우리가 지금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선거를 새로 할 사람도 있고 안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갈 길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시민들이 당신을 나의 대표로 나의 목소리를 의회에 가서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올바로 냈느냐, 올바로 내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것도 사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불편해지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민주주의 발전은 그렇게 빨리 발전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결과에 내가 참여해서 표결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했을 적에 누구든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사결정과정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픈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정 질문이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20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쳐서 30분입니까? 40분입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합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이나 질문의 형태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짧아져버리면 혹시 나중에 시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장이나 실ㆍ국장에게 내가 바라던 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처음에 우리 거제시의회에 시정 질문도 10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15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시간이 길어져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은 허용해서는 본회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보충질문도 한 10분 정도는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시 의회의 수장이죠.

긴급현안질문은 우리가 본회의할 때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다 100% 참석을 합니다. 해외로 나간다거나 상부기관에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경우 회의를 하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못하시는 경우는 없고 거의 다 하고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할 적에도 답변자가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시정 질문서를 내면 바로 공무원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장이 답변하게 하지 말고 부시장이, 국장이 답변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자꾸 처음에는 부시장이 하면 안 됩니까하고 국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자꾸 자꾸 허용하다보면 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시정 질문은 사실 시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일에 국장이나 부시장에게 답변을 받았다 시장이 노하면 100% 답변 받은 것도 그거는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시정 질문하실 적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국장에서 받아도 되겠다하는 것은 국장에게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시정 질문을 시장에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공무원들이 안 찾아옵니다. 시장말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예 안 된다는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시정 질문을 하실 적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고 긴급 현안질문하는 의원의 판단이 부시장이나 국장이 해도 되겠다 라고 한다 라면 여기 가로수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질문을 할 거 같으면 과장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질문자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가능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그 찬반에서 저버립니다. 항상 져요, 그 찬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제가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라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의원들이 양심이나 눈치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안을 내어서 다수결이나 의회는, 그죠? 다수결이니까 의회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공개로 하자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기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시민이나 언론이 보는 눈. 중요한 부분은 숨기고 가자라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야, 저거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데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한 군데서부터 만들어 가면 또 다른 데 만들고 다른 데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제 기초단체 중에서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거제시의회가 참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발언도 많이 하고 조례개정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무소속, 젊은 사람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이 앞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갔을 적에 보니까 포항시의회가 40몇 명이 되는데 다 왔더라 아닙니까? 왔는데 나는 내가 3선을 오래하나 했더만 거기는 3선은 절반이 3선이고 4선, 5선이 의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어느 한쪽 색깔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시정 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럼 찬반을 물어야죠.

하는데 정확한 안은 5분입니다.

잠깐 원안에 대한 71조 가ㆍ부를 묻는 것입니까? 진양민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