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하여 첫 감사인 만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면밀하게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과 요구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시고 냉철한 분석으로 이성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장, 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의 부서장은 소관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외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언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외에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 이사장 윤성숙 하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면서 국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본 증인을 채택해서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성숙. 한기수위원님의 증인 채택여부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송미량위원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증인을 채택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므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 증인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선인복지재단 이사장 윤성숙. 총 한분을 출석하여 증언토록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에 따라 출석요구일 지정 등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5일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공통사항입니다. 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에 관한 조치사항으로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민간단체 관련한 단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서 매년 운영비하고 사업비로서 6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 지출은 작년 10월 28일날, 사무국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거제시 브랜드 확장전력 수립 용역을 4,200만원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 예산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로서 2013년도에 31회 하고, 2014년도에 10회를 기 했었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수 및 비율은 총 8개 위원회에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여성 위원회 비율이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 1천1백만원, 상급기관평가우수부서에 2천7백만원, 2013년도 우수신규시책평가 270만. 3개 부문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분권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현황인데,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에는 2,165억을 신청해가지고 1,420억을 해서 한 67% 확보했고, 2014년은 1,861억을 신청해서 1,568억해서 84%를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 전용·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에는 8건을 전용을 해가지고 5,137만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는 2014년도는 7건에 7억9,677만2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2013년도는 현황이 있고, 2014년도에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 방역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해서 지출 결정액은 10억 7900만원 해가지고 지출은 10억 1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총 11건의, 1,250원.. 1,256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까지 상환은, 남는 게 현재 676억원으로써, 58%상환하고 42% 남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해 2014년 7월 16일부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732인이 참석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송 특성에 말 그대로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반영결과는 건의는 180건에 45억1600만원 했는데 반영은 122건이 27억2700만원 해가지고 68%를 반영했습니다. 28페이지 예산참여지역위원회 구성에는 3월부터 5월까지 면동별로 15명 이내에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269명이 위촉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최근 5년간 입니다. 2014년 건은 5건을 심사를 해서 적정 3건, 조건부 2건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2013년 건은 19건 해가지고 적정 10건, 조건부 8건, 재검토 1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2012년도는 총 33건 해서 적정 14건, 조건부 18건, 재검토 1건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2011년도는 46건을 해서 적정 24건, 조건부 19건, 재검토 3건이 있습니다. 43페이지는 2010년도는 30건을 통해 가지고 적정 25건, 조건부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는 전액삭감 또는 불용처리된 사업비 현황, 1천만원 이상은 총 16건에 15억9,3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늘푸른거제21 추진현황으로서 2013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3,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2,440해서 총 6,240만원을 교부했는데 6,117만7천원하고 잔액 122만3천원은 반납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명박대통령 당시에 중점 추진된 사항으로써 2011년도 4월달에 5회에 걸쳐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세부사업은 3대 전략 47개 사업이 추진되고 소요사업비는 1,743억원이 추정되었습니다. 2013년 세부실천사업은 293억원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은 47건을 중에서 정상추진은 40건이고 조건부추진 5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2014년도는 303억을 예산으로써 47건을 해가지고 정상추진 35건, 완료 4건, 조건부추진 4건, 추진불가 1건, 기타 3건이 있습니다. 추진불가는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 농정과에서 왔는데 이 부분은 사업지원 기준에 미 충족되고 사업자금을 너무 많이 써서 사업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으로서 2010년 7월부터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포인트지급 기준은 온라인상에는 시 홈페이지에 참여하면 3천원 포인트, ‘거제시에 바란다’에 신고하면 3천 포인트, 시민자치대학에 참석은 5천, 국토대청결운동 개인이 하면 5천이고 그 다음에 표창, 시 행사, 시책 참여자가 2만, 5천, 5천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다음 페이지에 시민참여포인트 부여현황은 2011년도에 1,366명에 1,349만2천원이 지급됐고 2012년도는 1,496명, 2013년 1,654명해서 총 5,233명에 6,204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으로서 646명에 4,22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을 해서 총 63건을 점검을 해서 완료 62건, 보류가 1건입니다. 보류 1건은 대통령 전시관에 바닥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는 총 21건 점검을 해서 완료가 20건, 조치중이 1건입니다. 59페이지 11번,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4월말까지 총 366건이 제안이 되고 이 중, 공무원이 9건이고 시민 357건인데, 반영 현황은 채택은 공무원 1건, 시민 1건해서 2건이 채택되고 나머지는 불채택 됐습니다. 60페이지 학술·연구용역비 내역 현황은 2013년도에 15개 사업에 총 3억8,055만원이고 2014년은 13개 사업에 4억3,160만원해서 총 29개 사업에 8억2,150만원가지고 용역했는데 현재 2013년도는 완료했고 올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은 최초로 2011년도 4월에 서울 서초구에 남부터미널 바로 앞에 쌍용 플래티넘 건물 818호에 보증금 2억 9,000만원에 이제 1명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도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심도라든지 국도하고 시책을 좀 추진할 때 대행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담당 김복희위원입니다. 감사 첫날 첫 페이지, 20페이지에 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벌써 금년도 상반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페이지.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건에 5,131만7천원이었고 2014년도는 7건에 7억9,677만2천원이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옆에 사유란을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항목은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행정적인 항목에서는 불가피할 때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당초예산 성립 후에도 추경예산을 전액을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부득불한 예가 있으면 한 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해가지고 연말에 가서예. 우리가 보통 보면 결산 때 가서 거의 정리 안 되는 건 다 삭감을 하는데 그중에 아까 불용 처리한 부분은. 47페이지를 보시면 박물관 지원해 가지고 거제박물관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박물관 건물을 그 당시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여건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안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관리지원도 행사를 계획했다가 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다 있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좀 더 각별히 업무추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49페이지에 작년도 감사에서도 늘푸른거제21위원회 본연의 사업을 환경정책개발이나 제안 등에 충실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사업을 새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 늘 푸른거제21은 2008년도인가 처음에 설립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행규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늘푸른21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간 사무실 운영비 3,800만원이고 그 외는 지금 2,440만원 정도 가지고 사실 자전거이용활성화로 자전거이용은 사실 관내 양대조선소나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 해가지고 저탄소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도 어제 그쪽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하루에 100기 정도해서 상당히 많이 수선을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상당히 지금도 주민들이 밀려와가지고 자전거 보급이 많이 되고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입을 올려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보태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현만 수질개선사업은 이게 사실은 고현천을 정비하면서 하기 전에 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사실은 오수 하수들이 그거한데 그게 상당히 추진이 안 될 건데 그래도 학생들이나 외국인으로 추진을 해서 흙공을 만들어서 그래도 개선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업이 있고 저탄소나 우리시에 괜찮은 얼마 전에도 풍력발전 때문에 고현에도 주관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공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별 실효성이 나타난 거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한 우물에 물넣기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정에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씽크대 개수대 같은 데나 변기 안에 그런데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생활 속에서 환경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주부들이 아이디어를 더 잘 할 수 있거든예. 그런데 21세기 보면 그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1세기만이라도 여성위원을 40% 채워서 해주시면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이 작년도 63건이고 금년도 상반기만 하여도 21건이나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어찌보면 공사에 기본적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공사가 공사본연의 업무는 따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우리시가 15개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담당부서들이 다 지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설별로예. 우리는 총괄적으로 내용을 지도점검하고 같이 일제 지도 점검한 내용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사실 저기도 인원이 보통 사실 결원이 20몇 명 되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으면 경영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을 많이 못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지적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바타포 사고 후에 하자보수나 재발방지 운행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사고 이후에 조사를 받고 있고 시설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그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거제의 발전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가 중요한 자리이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예. 송미량입니다. 늘푸른거제21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EM목공하고 고현만살리기, 고현천살리기 관련해서 EM목공사업하고 EM누계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에 사업실시를 했습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

올해는 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을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내나 그 직접 지원회가 이번에 구성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이나 간부들 해 가지고, 실제 그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예. 많이 오기 때문에 주부들하고. 일단 만들어서 체험하고 자체 뿌리고.

실제로 2014년에도 학생들이 흙공 체험하는 사업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동 대동아파트 입구에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처럼 해가지고 체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EM 용액 활성화 만드는 탱크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EM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EM용액은 2014년도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예. 3개통에 액하고 만들어놓고 지금 항상 언제든지 학생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흙공사업 말고요. EM용액 배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EM용액 배부를 하셨냐고요? 사업을 하셨나고요?

배부를 하다니, 어디에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에서 EM용액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행하지 배부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실지로는 EM용액을 1.5리터 페트병에 해가지고 1인당 몇 병 이내로 해서 배부하는 사업을 했었고 사실은 그 사업을 한다고 실은 탱크를 용액 활성화 탱크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사라 하면 정확하게.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요. 주민생활과에 취약계층 지원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각급 사회복지행사 추진 지원해서 3,5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은 주로 어느 과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축제 관련예산은.

축제는 사실은 축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섬꽃축제같으면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불꽃축제는 관광과 각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종죽 축제는 어느 과로 되어 있습니까?

면동이, 축제는 면동에 다되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각급 사회복지행사 추진지원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맹종죽 축제에.

아, 맹종죽축제요?

맹종죽축제 지원예산이 천만원 잡혀 있었고 나머지는 계획에 없었고요. 지금 그나마도 맹종죽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지금 개최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에 보면 각종 행사라하는 거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사회시설과 관련되는 단체에서 행사예정에 없던 행사를 만약에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맹종죽 축제는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려고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세월호 때문에 안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배정을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맹종죽 축제를 사회복지행사를 갑자기 전년도에 없던 거를 3,500만원 배정을 해가지고 맹종죽 축제에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는 목적대로 딱딱 맞아주면 좋은데 생각 안할 때가 생기면 조금 우리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함수가 생길 수 생깁니다.

추진부서가 전혀 다르고 한데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을 하게 되면 주요인적사항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는 그런 원칙이랄까 그런 게 없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는 사실 면ㆍ동 별로 구성됩니다. 면ㆍ동 별로 구성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이 아니고 면에서 관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공개를 아마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안 한 거 같습니다. 했나 안했나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치위원들은 주요 인적사항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위원은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설문조사서 2천매가지고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대상이 참여예산위원은 아닌 참여예산위원보다 그 수가 훨씬 많거든요. 총 참여예산위원을 면ㆍ동 별로 다 집계를 하면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96명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설문조사서 배포하는 것은 2천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2천매는 그러면 1,700여부, 1,800여부를 추가로 더 배부를 하시는 건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시민들도 되고 각종 시에 시민참여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하는.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겁니까?

우편으로 보니까 예. 온라인도 받고 하니까.

사실은 2천매를 보내는데 578명밖에 회수가 안 되면 사실상 저는 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치 않은데 그 설문서를 받아보면 보내기도 그렇고 안보내기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다 보낸다고 해서 다 회수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선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기준도 없이 아무 곳에 2천매를 우편발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면ㆍ동에서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여론 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각종 위원회나 그다음에 면단위의 주요 기관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시민참여가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산학교 개최한다. 라고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예산학교 개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시청 대회의실에서예. 아마 지난.

예산학교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예산학교는 1년에 한 번합니다. 지난 6월10일날 경상남도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각 면ㆍ동 예산주민참여위원회에 한 120여명 모이고 그래서 그날 예산의 제도와 또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적으로 120여명정도 참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11페이지. 또 늘푸른거제21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반납액 이게 122만3천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반납은 연말정산해서 반납하고 다시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2013년 결산서에 지출 안 된 걸로 표기가 됩니까? 잔액으로 표기가 됩니까?

정산이 6,253만8천원을 정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반납을.

반납을 시금고에다 반납합니다.

그러면 그게 2013년 결산서에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요? 결산서에는 반납액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잔액만 하고 반납액은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잔액에 표기가 안 됩니까?

이거는 세입으로 바로 반납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집행한 것만.

그러면 2013년도 결산서 107페이지에요. 지방의제21 추진하고 예산이 6,240만원이 있고 반납액이 122만3천원이 집행 잔액에 표기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산서에요?

결산서에요?

네. 2013년 결산서에 이게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안 받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에는 6,240만원이 다 전액 지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께 아니라 2013년도 결산서인데 이 반납액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일단 시로는 귀속이 되었는데.

그거는 그래되면 결산서상에 제가 추정하는 건데 6,240만원이 이미 늘푸른21에 넘어왔는데 결산은 다음에 연도하다보니까 2018년 이후에 안합니까? 그지예? 하다보니까 이미 반납은 받았지만 집행은 다한 걸로 결산서가 작성된 거거든요.

그럼 이 반납액은 나중에 어디에?

그거는 시에 이월금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월금으로 나타납니까?

그 이월금이 여러 군데 모여가 있으니 다 안 나온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안 나옵니까? 그 내용에 포함되겠지요.

담당관님 그 정확한 내용이 그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산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6,240만원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니 결산서가 언제 나옵니까?

결산서는 보통.

12월말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2013년도 결산서는 올해 나온다 아닙니까? 올해 지난번 결산검사 안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3년 12월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 2014년도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근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지방예산 연도 폐쇄기가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있어가지고 연도폐쇄기 안에 반납할 적에는 세출예산에 반납을 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기타 잡수입해가지고 다음해 회계연도에 기타 잡수입에 표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결산서 표기는 예산액에다가 집행한 잔액을 하는 것이고 반납액은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지출한 세출과목이.

그러면 그 다음해에 잡수입으로 잡힌다. 이 말씀입니까?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김계장님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늘푸른에 반납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총괄만 나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거제21과 연관해서 15페이지를 보시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회의비가 1,122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회의비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회의비하고 별개입니까?

15페이지는 위원명단만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여기는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늘푸른거제21 회의비가 124만7천원인데 별개의 것입니까?

여기서 예산집행 사항이라는 건 순수한 회의비가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늘푸른거제 시민위원회 회의비는 뒤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수당 아닙니까? 담당관님.

수당이 있습니까?

회의하면 수당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15페이지에.

15페이지는 예산집행상에 회의비 집행사항이 아니거든요. 회의비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순수한 회의비이고.

그게 지금 수당 아닙니까? 7만원 나가는 거.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이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청사에서요. 그때 집행한 회의비가 이거 아닌가요? 1,100만원. 그거하고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회의비하고 금액 차이가 나거니와 그다음에 이건 어떤.

이 내역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지 파악하지 못하니까.

담당계장님 제가 볼 때는 회의할 때 수당주는 거 아닙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 수당은 없거든요.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페이지 회의하고 이 15페이지의 회의가 틀립니까?

15페이지는 내용이 예산집행 사항이 회의비가 아니거든요. 여기다 회의비라하면 맞는데 회의비가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회 보통 참석 수당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 명단 여기에는 집행사항이라는 걸 다른 위원회에 보면은, 다른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있는데 늘푸른거제21은.

없잖아요. 제 말이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어봐서 잘 아는데.

저도 뭔지 아는데 회의비는 없고예. 문제는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하고 수용비라든지 밥값,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5페이지가 정확하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나간 거고예. 11페이지 회의비는 회의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식대로 나가든지.

예, 항목별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1페이지 내용은 1,121만2천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를 담당자가 작성을 하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안 그래도 늘푸른 건은 자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푸른 건을 연결되어서, 늘푸른 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4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민공청회 토론회 워크숍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93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뒤편에 나오는 50페이지와 51쪽의 내용과 조금 틀려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오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합계가 틀립니다. 그 49쪽에 세부내용을 보시면 위원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워크숍이 190만원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세부내역에 위원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워크숍이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관련 세미나가 100만원, 정책개발 시민토론회가 2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합계가 벌써 480만원인데 이게 지금 오기 맞습니까?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뭔지 굉장히 회의가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들어오면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신 누가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51페이지에 위원 역량워크숍이 193만2천원, 환경자료 세미나가 100만원, 정책개발 200만원하여 총 합계가 493만2천원인데 앞에 2013년도 시민공청회 토론워크숍은 배부는 95만원해가지고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시민공청회 토론회 및 워크숍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행사가 바뀐 거예요. 세부내역이 바뀌었든지 앞에 합계가 바뀌었든지. 그러니까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이 집행이 맞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없게 자료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예산이 아까 잔액은 뭐 이렇게 반납액은 나중에 회계연도 지나서 반납이 되니까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결산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을 또 늘린 거죠. 왜 늘렸는지?

2014년도에는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할 때 경비가 많이 드는데 사실 돈을 짜다보니 좀 너무 무리다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더라도 올바르게 한번 하자 그래서 패널들을 초청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주다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 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요구가 들어와서 토론회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증액시켜 줬습니다.

물론 토론회나 워크숍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대충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예산을 증액한다고 질 높은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되지는 않을 거 같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 아까 김복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올해 또 지적되는 내용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적해도 안 고쳐지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좀 지도감독을 안하시는 건지 제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거의 90%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감사오기 전에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늘푸른거제21에 대해서 회의록을 다 읽어왔습니다. 다 읽어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원들에 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 늘푸른거제21이 시민위원회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그 민간단체로 생각을 안 합니다. 시에서 소속된 하나의 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연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전에 한기수위원님도 옛날에 위원으로 계셨고 작년에 옥영문위원도 하셨고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안 되었는데 와서 보시면 알지만 저쪽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도 잘 좀 문제가 있고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운영비가.

인건비가 거의 안들던데.

반납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200만원 밖에 안들거든예. 그거가지고 올바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200만원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늘푸른거제21이상은 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아젠다21 해서 거제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구성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라고 보십니까?

예산도 있고 문제도 있고 구성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이 사업을 통해서 할 적에 전체 다 사퇴를 하자. 그래서 재구성하다는 논의까지 되었는데 그것도 분산되고 이게 또 시민위원회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마음대로 어떻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예. 그래서 점차 개선을 시켜나가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솔직한 말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예. 그 다음에 제가 늘푸른의제21 2013년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시에 제출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거제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에 거제시 브랜드 확장전략 수립용역. 이게 2012년도 실시를 하셨는데 이런 용역들이 용역을 받고 난 뒤에 시정책에 반영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 용역은 우리 거제시가 도시개념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다 보니까 브랜드 전략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략을 수립해서 했는데 옆에 시책반영 사항에 보면 예산사업 2건하고, 비예산 1건은 일단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 전체 관련은 여러 군데 되는데 실제 이중에서 용역을 하여 한 개라도 이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반영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영됐던 내용이 우리 도심지 교통체계 개선 그건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장승포, 옥포, 장평에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잘되었다 보고 섬꽃축제를 자연생태 파크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는 정책도 있겠고 축제를 묶으라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나름대로 용역해서 결과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 자료실에 있겠지요.

있고 저도 한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 2013년 3회 회의를 개최했고 2014년 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이거는 회의참석비 아닙니까?

예, 수당요.

인원수가 차이나서 이렇게 3회 개최한 거 2회 개최한 거, 2회 개최한 경우가 더 예산집행이 많아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쪽에 위원들이 당초에 공무원들은 지금 돈을 안줍니다. 국장급들이나 우리는 안주고 여기 민간인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사람 숫자에 대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수가 더 많으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오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이게 위원이 그대로 맞습니까? 옥영문 전 위원 다 맞는 겁니까?

자료 만들 때는 그때 당시는 옥영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그때까지는 위원이시네요?

예. 그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소관 부분에요. 예산 전용 현황은 1차 추경에 다 포함이 됩니까?

예산 전용은 추경 때 표시가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됩니까?

예.

예산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용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산검사서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2013년 예산 전용이 8건이잖아요. 8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검사서에도 8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용한 것은 8건 밖에 없는데요.

결산검사보고서 12쪽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15건의 전용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차이가 좀 나서 제가.

그런데 예산의 전용이 있고, 이용이 있고, 이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이용은 없고 직능개발 교육 국제화 여비 등 15건의 전용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8건인데.

김태근 그거는 1, 2는 회계연도이고 이거는 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2013년도 전체 안 들어가요?

김태근 예?

2013년도 1년 아니고 5월달부터.

김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일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1년 치이고 어떤 경우는 또 상반기이고.

김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방금 그 결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아동복지법인교사 인건비. 이게 전용한 예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차 추경 잠깐 보겠습니다. 전용은 이렇게 1차 추경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보수해서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10명해서 1,70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해가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이게 아마 7,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서로 다릅니까?

지금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예, 이거 2014년도 거니까요. 해당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과의 세입예산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거는 나중에 추경할 때 과별로.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사유를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관리업무 위탁에 따라서 인건비 들어간 거를 사회복지보조를 7,2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증액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방금 추경예산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은 추경예산 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2014년도에. 사실 이건 당초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예. 불가분의 아까와 같이 고병원성이라든지 긴급방역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냥 예산에 없는 겁니다. 예산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아예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를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다합니다.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예. 2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에 여기도 오기인거 같은데요. 첫 번째 거제섬꽃축제 심사기관, 재심사. 이거 오기 맞습니까?

자체인.

자체요. 아니 이런데서.

양이 많다보니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행정사무감사 권위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심사기간에 보면 자체, 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기준은 원래 사업비가 20억 미만은 자체이고 20억부터 100억까지는 도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100억 이상이 중앙으로.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하면 100억이 맞고예. 40억에서 100억까지는 신규 사업이 도고, 자체심사는 20억에서 40억 미만 신규 투자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예요?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서 2013년.

선인 선인.

아까 얘기한 요양원,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에 시비가 100억이죠? 100억 이건 어디서 끌어온 거죠?

끌어온 게 아니고 출연을 하겠다고 같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을 100억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예산을 그냥 거기에 100억원 투입한다는 겁니까?

재단에 출연을.

매년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가?

100억이면 다른 사업에.

한참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1년에 10억인지 5억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단 최종금액이 100억이다는 말씀이죠?

해양관광공사에 5년간 100억원을 출연하듯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시민포인트 부여현황과 거제사랑상품권. 아까 포인트에 따라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13년 5만포인트 이상 한 사람이 73명 이거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분들 아닙니까?

5만 포인트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받는 사람이 73명인데요. 그 위의 표를 보시면 2013년도 5만에서 6만 미만, 35명인데요? 그리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담당관님이 여기까지 모르니까 담당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포인트가 이게 5만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얻은 사람한테 거제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포인트하고 참여 상품 지급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나중에 엑셀로 되어 있으니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쪽에 아까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현황이 있었는데요. 시정반영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로 시민제안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급격히 사유가 대부분이 보면 단순하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만 약간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내용들, 아니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부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채택할게 많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200건이 넘는데 거의 한 건 채택되고 이렇거든요.

내용이 거의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률조례에 위반되는 것들도 많고예. 사실은 우리가 상품권 줄려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하려면 진짜 없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게 너무 저조해서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셔야 할 거 같고요. 아까 시민들은 제안을 해도 안될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상품권을 걸어도 좋은 게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용역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요?

매년 반복되는 것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설문조사는 매년 해야 되고예. 이거는 왜냐하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4년간을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일반 친절도 조사는 매년하고 그 외는 크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이런 것들.

매년 해가지고예.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62쪽에 채용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때 따로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고.

계약직 공무원예. ○최양희위원 예. 서울사무소 설치운영현황에서요. 채용방법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특별채용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2년인가 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예. 우리는 서울사무소 관리하고 채용관계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행정과에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는 여성참여가 한 분도 없었는가 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참고로 우리 시청의 국장님하고 국소장 간부들만 합니다. 시정조정은. 우리 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되는 것만 하는데 현재 국소장중에서 여자 분이 한 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질의 끝났습니까? 임수환위원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새마을지회하고 평통.

예. 한기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220여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살림이 이래서 못살겠다고 해서 디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쭉 챙겨보고 이라니까 내년도 기초연금이 올해에 기준으로 다른 변동없이 나이도 먹으니까 이제 더 늘어나겠지만 한 42억 정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단독 계산을 했을 적에. 그래서 기획예산쪽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을 적에 결국 우리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사실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경상남도에서 자립도가 1위이고 예산규모가 창원시가 1위이고.

그렇지예. 45%인가 1위로 나왔데요.

자립도가 1위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방세는 많고 자체 재원이 많기 때문에 1위인데요. 그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올해 2014년도에 6천억원을 예산 돌파했는데 내년도 예산작업 중에 있는데 자체재원은 2014년 수준 이상 조금 상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좀 최대한 확보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많이 제공했고 그다음에 수요액을 더 한다고 보완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지방교부세가 앞전에 우리가 미리 실제로 세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패널티를 많이 먹어서 감액이 되어온 게 2014년도로서 다 갚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그 부분이 우리한테 가용재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많게는 100억보고 작게는 한 50억 봅니다.

결국은 계산공식에 의한다 라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예산을 이렇게 조금 따가지고 오는 그런 관련 담당공무원부터 시장,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다른 쪽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사실은.

교부세도 받지만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부세나 이런 예산이 특히 국비보조사업이 많을수록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외에는 국비보조사업을 가져올만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역이 섬이다보니까 면적도 작고.

그럼 발굴을 안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도로사업은 할 게 없습니다. 도로는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또 매칭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의 돈 좀 가져올라하다가 우리 돈 더 들어가는 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고도 신규사업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 좀 하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지금 현재 각종 이번에 담배소비세도 올리고 하면서 뭔가 세금하고 지방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교부세를 주는 어떤 기준. 이런 것도 바꿔질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발굴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우리가 최대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세외수입의 총괄부서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사실은 세입부분은 전부다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

예. 우리는 세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세만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이나 전부다 세무과에서 다합니다.

그럼 돈 받아주면 닦아 쓰는 것만 합니까?

우리는 세입부서 자기들이 해서 전망 세워오면 그걸 토대로 보조금하고 매칭할 거 하고 조정만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이래보면 기획의 어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분배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더라면 우리 시 전체의 머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가는데 있어서 이런 게 부족하다 하면은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세무과 좀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세요. 어느 과 이런 부분에 관심가져 주세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사실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기관평가보호회라든지 국도비 확보보고회라든지 우리가 전부다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하는 소관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기획이 시 전체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그 바탕 하에서 예산을 짜고 그 결과를 주민평가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기획기능이 일선 시군에서는 기획기능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든지 또는 세외수입으로 확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라면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동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합니다. 세외수입계의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가지고 세외수입대책보고회, 특히 체납 주정차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강구를 위해 회의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이 행정과 할 때 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체납징수를 갖다가 좀 더 독려하고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조직은 그대로 놓아두고 돈 쓰는 부서는 자꾸 늘리면서 돈 만드는 부서는 안 늘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행정과의 입장하고 또 세무부서 돈 걷어 들이는 입장에서는 서로 팽팽할 건데 그럴 적에 기획실 쪽에서 이런 쪽으로 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데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까지는 없고. 위에서.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의견.

의견 제시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력을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제도가 많이 바뀌는 게 많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전담부서에 확충을 하라는 중앙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세무과 같은 경우 상당히 담당이 많으면서 조직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방재과라든지 이건 이중조직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계가 3개밖에 없죠, 그죠? 안전총괄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 과가 해야 될는지 저 과가 해야 될는지 조금 헷갈리는 어떻게 보면 2개를 합쳐버려도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마 곧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도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다시 합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원발굴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시행령 제46조에 참여예산제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실현할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개념이 없다가 2년-3년전부터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위원님들도 찾아가고 또 나름대로 이야기, 협의해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시고 일반시민들은 조금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거제시가 하고 있는 범위하고 실제적인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를 하면서 평가하기 좀 그렇는데 지난번에 진주 MBC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와서 가지고예. 그래도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조금 낫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산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반영이 60-70%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총액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에 아까 건의가 한 180건에 45억원 들어갔는데 반영은 122건에 27억 68% 반영을 했습니다.

2015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5년 지금 현재 일단 건의는 다 받았고 실과에서 각 사업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게 지금 현재 3천만원 이하가 175건, 3천만원 초과가 143건하여 318건이 현재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서별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해가 가능하면 많이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실제적으로 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담당관님이 거의 사업과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신청되고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장님도 한 번 말씀을 하시던데 참여위원회 회의의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오시라고 한 것은 부담스러운 일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자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면장하고 면·동장들하고 같이 해서 의논해서 그 중에서 마을단위나 이런데서 건의된 거를 모아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면·동사무소에서 어떤 사업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 위원들이 하는 일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위를 결정해주는 그 회의 어떻게 보면 들러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는 일은 그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봤는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그 우선순위를 지역에서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위원들이 정해주는 자체는 들러리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니까 상당한 권한을.

그 우선순위가 동장이 생각하는 그 순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동장이 1번부터 다 매겨가지고 그러면 서류를 정리를 해놓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생각들 거기에 90% 반영을 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지시가, 공문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걸 다 담아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90% 담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주민들의 생각이 담기고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3년차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현장에 제대로 목소리 전달되고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면·동장 회의때 그 관계를 거론을 시켜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1통, 2통, 3통, 4통, 이래 있으면 다 이쪽에도 먼저 해 달라, 저쪽에도 먼저 해 달라. 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겠지만 긴 시간을 토론을 한다라면 뭔 답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 20-30분 한 시간 이내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걸로 땡 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깐깐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참여라기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를 두고 있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거기에 오시는 참여해서 뭔가를 갔다가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도 나중에 몇 번 하다보면은 에이, 너거끼리 다 해먹으라,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행정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러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서 제대로 국가가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단계 정책되는 건 1단계밖에 안 되죠. 그죠. 1단계이고.

여기까지 한 10-20% 정도의.

그렇죠. 좀 멀게는 거의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원들이 의결을 하겠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방대하게 끌어내가지고 예산을 잡아보자하는 것이 국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봐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 담당관으로 계속 계셨죠? 지금 5년차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만 2년 지나고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올 때 담당을 하신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때 관광과장 했습니다.

맞아요.

담당관님은 거제시 전체예산 6천억원 이상을 담당하고 계신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래 주민의 입장에서 기획쪽에 자료를 행정감사라고 공부를 해보면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담당관님 우리가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7페이지보면 지적감사에서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처리결과 추진이 불가한 용역 및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이전에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담당관님 처리결과를 완료하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60페이지를 보면 그 내역현이 있습니다. 내역현황을 보면 사업비 요구금액, 사업집행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 소계를 보면 3억8천만원 요구금액이. 집행금액이 약 3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반이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남았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집행금액이 집계를 보면 거의 요구금액대 집행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건 내가 잘못봤구나. 약 2013년도에 4천만원 집행이 남았네요. 결과가. 2014년도를 보면 집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반 정도 수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그중에 추모의 집 보면 석면조사 시행이라고 해서 지은 지가 3년밖에 안되는데 다시 또 집행을 했네요. 그 당시만 해도 불법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 규정이 정해졌는데 당시 집을 지었는데 알면서 이게 또 용역이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추모의집 석면은, 석면을 못 쓰도록 하니까 석면.

집 지을 적에 그 당시만 해도 건축법에 석면을 못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석면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은 했느냐고요? 뻔히 알면서.

이거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용역인거 같은데요.

있다, 없다를 그 당시에 건축법에 못쓰게 되어 있었는데 있다, 없다 조사할 거는 또 뭐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필요해서 한 모양인데 2013년도이니까 이게 아마.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을 훤히 알잖아요. 석면 부칠 일도 없어요.

전에 태풍 피해복구할 때 한 걸로 천장에.

태풍 거는 그때 예비비에서 빼서 천장을 다시 했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석면조사 아닙니까?

그게 석면 조사니까예.

건축상에 없을 때 한 게 집행이 되었고. 또 이쪽에 보면 시내버스노선별 표준 운송원가 용역하고 이쪽에 보면 2013년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연구 용역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안하고 왜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게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보니까 내용은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표기 자체가 틀리니까 이런 것도.

이거는 운송하고 노선하고는 틀린 거 같은데 운송은 버스가 교통과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이런 게 올라오면 자세히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합니까?

필요하다고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부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거는 담당관님 비슷한 항목은 챙겨서가지고 좀 보니까 안 써야 될 예산이 집행이 된 거 같아서.

안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집행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까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떤 만족도조사입니까?

민원처리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어떻게 만족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민원민족도네요. 그럼 뭐, 담당관님 지적사항에 도로유지보수비 이런 쪽을 많이 늘리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는 얼마고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라고 꼭 못박아갖고 된 항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포장 이런 게 포함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뽑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는 도로유지보수 사업비가 2억인가 3억밖에 안되어서 제가 2014년도는 10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는 더 해줄 생각인데 관내에 도로들이 너무 오래 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재포장도 많이 해야 하고 해서 도로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입니다.

담당관님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참여제도에 보면 도로교통안전문제가 19.몇 %로 최고 많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 표기가 빠져가지고 궁금해서 그렇는데 지방채 총괄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옛날 한화에 도로 싸 넣어 준다고 공채를 발행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억인가?

부지 매입할 때 지방채 발행했는데 1년, 2년 후에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표기가 되고 갚은 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표기 자체가 없어가지고. 26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담당관님 그냥 말 안하고 갚아버렸는가 싶어가지고. 맞습니까?

상환된 거는 이 자료에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끝난 거는 자료에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채를 했고 갚았으면 갚았다고 표기가 되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공채를 내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다 갚았습니까?

예, 상환 다 했습니다.

한화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옛날에 관광과장을 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화그룹에서 그 사업이 1순위입니다. 저번에 회장님이 조금 법적인 일이 잘 풀리고 해서 거제를 우선적으로 자기 투자 1순위로 해놓고 상당히 의욕도 지금 관광과에 돈이 부지매입비가 몇 십억원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지금 현재 싸졌고 지금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깐 상당히 어려워서 정리를 하더라고 회사가. 한화그룹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런 대형사업을 계속 하게 될 런지도 의문스럽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는 할 것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네요?

자기들이 돈을 벌써 몇십억 내었는데 땅값까지 하는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거는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보면 물론 담당관님이 다 이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거제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다대해양스포츠아카데미조성, 계도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조성. 이걸 한꺼번에 심사를 했더라고요. 공사비도 거의 40억인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우리 거제시가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올해는 다 계도하고 하는 거 봐가면서 다대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두드려 한꺼번에 하는 그 정도의 재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래서 이건 심사 내용을 보면 조건부 승인인데 국도비가 확보안 되면 못하고 확보되면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조건부라 해도 하나 우선적으로 해놔놓고 또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만 쌔리 벌여놓아 놓고 이런 일을 벌리다 보니까네 다른 서민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도로라든지 애들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주민의 피부에 닿는 일은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제시가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7개 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7개 한꺼번에 짓는 데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장기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해야 거제시 재정도 가용재원도 많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직접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만 벌여놓음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동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 하는 사업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은 이런 거를 예산편성에 있어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둬가지고 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관님 불용 처리한 거 보겠습니다. 47페이지. 감액하고 절감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 비교를 보면 감액도 있고, 절감도 있고, 삭감도 있는데 감액하고 절감의 차이는 뭡니까?

감액은 사실은 사업을 안한 게 감액이고 절감은 사실은 절약한 게 절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5억인데 불용액도 5억 이거는 절감입니까? 감액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는지요?

여기 보면 48페이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을 보면 예산액도 5억이고 불용액도 5억인데 절감이라도 되어 있거든요. 또 밑에 보면 6천만원 짜리도 선박 회수하는데 절감되어 있고 인쇄가 잘못된 건지?

표현이 절감은 이건 사실 전액삭감이기 때문에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라고 말을 써야 되는데.

더 좀 한 거는 지금 예산액과 불용액이 무려 16억입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16억.

그런데 이래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래되어 있는데 3회 추경까지도 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줬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불용액은 100% 삭감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안 되어서.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이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도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하라고 줬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그 추경에 어렵게 준 돈을 갔다가 사업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건 실제 예산을 세울 때는 보면 다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특히 또 주민들의 건의라던지 의원님들의 건의를 막상 추진하다보면 딱 할 거라고 했다가 주민이 반대를 하든지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럴 때 연말까지 결국 집행이 안 되니까 연말까지 그래도 최대한 하도록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워낙 살림이 큰 규모다 보니 이른 일도 더러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돈이 1-2억 문제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16억원이라는 건 여기 잘못 씀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진짜 쓰야될 때는 또 못 쓰잖아요,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순세계이월되어서 다 집행되니까.

당장 급한 일도 많잖아요. 지금 중앙병원 옆에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돈 4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경에 다 넣어놓고 거기는 추경을 한 푼도 안주고 이거는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작을수록 좋은데예. 실제는 예산이라는 게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있는데 돈이 16억원이라는 돈이 예산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미집행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특히 추경에 이렇게 당초 예산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심지어는 3회 추경 때에도 해준 걸 갔다가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적도 되겠고 내년 당초예산은 어쨌든 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있는 사업을 더 관리하고 좀 더 그 예산이 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 9. 16. 감사법무담당관 김경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해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같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과 공통사항, 저희 과는 15명과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저희 과는 총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관리 철저분야와 두 번째, 민간인 감독관 지정제도 운영 철저. 세 번째, 계약심사업무 추진 철저. 네 번째, 행정소송 수행 철저로서 현재 처리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미수액이 7건에 1,600만원, 2014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미수액이 9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국소장으로 이루어진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 영조물 배상심의위원회입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상으로 못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6명,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는 국소장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거제시 영조물배상 심의회는 1명의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2013년도에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100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한 상급기관평가포상금으로 60만원에서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없고 진정서를 2013년에 6건, 2014년에 9건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상급기관은 3개 기관으로서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상남도로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실시 현황은 2013년에 9개 기관, 2014년에 10개의 기관을 저희 산하와 공사, 재단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이 됐는데 2013년도에 16건, 2014년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29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14건 승소, 3건은 패소한 바 있고 취하 3건, 진행 중 9건입니다. 17페이지, 민사소송 건입니다. 총 30건이 접수되어 승소 11건, 패소 2건, 소송 5, 취하 4, 화해 권고 3, 진행중이 5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은 5건으로서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화해건고 진행중이 각 1건씩이며 고문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은 10번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포상금은 총 23건에 3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운영입니다. 2013년과 감사기간동안의 18건이 접수되어서 청구금액이 1,750만7천원, 배상액이 508만원을 투입함으로써 29%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추진 사업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17건, 약 3.7%에 해당되는 9억7천만원을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절감을 했고 2014년도는 99건을 심사를 해서 3.36%에 해당되는 8억1,925만7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 실적 및 대책 그중에서 중간부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따른 자체 부패통제시스템 운용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렴-e시스템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 강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사회구현을 위해서 청렴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4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익명성 보장은 저기 2014년 2월부터 운영해서 지금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온정주의를 배제한 엄중한 감사 확행입니다. 특히 그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시행은 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 면·동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교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 공직자 대상의 청렴 교육과 또 도에서 맞춤형 청년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을 청렴교육 이수제를 운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다음 부서별 청렴의 날을 운영하여서 전 부서별로 부서장이 주축이 되어서 과제토론과 실천 결의대회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감사 핫라인 운영은 연중 저한테 직통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렴실천 알리미 문자는 저희들이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렴홍보 문자를 수시로 월2회 이상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감사실적입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5일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건수는 시정이 14건, 주의가 9건, 재정상으로 2647만2930원을 회수 또는 추정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이건 작년 한해의 양입니다. 부서선정은 청렴 공무원을 6명, 청렴 부서를 6개의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2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3년도에 87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에 추진중이 2건, 설득·이해종결, 이 부분은 주로 불가부분이 되겠습니다, 40건. 2014년은 29건이 접수되어 추진중이 3명, 설득·이해종결이 9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과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부서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문 변호사별 승·패소 현황 및 승소사례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착수금이 1320만원, 승소금을 1364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고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변호사 착수금 등 지급현황은 전에 말씀한 부분과 같습니다. 35페이지 무료법률 상담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47건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월 1회를 했습니다. 2014년은 좀 확대를 해서 월 2회로 해서 현재까지 50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5건, 2014년도에 10건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희위원님.

22페이지를 보면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청구 건수가 18건이고 1,700여 만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사고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은 어떻게 하고 또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는 수차례 면·동이나 또는 전 부서에 저희들이 관리하자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화해서 지시도 하고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영조물, 아닌 부분도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보면 운영실적에도 배상액이 없는 부분을 실제로 영조물하자가 없는 부분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조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순찰을 못하고 점검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자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장소라든지 건수가 많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확정을 해가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수구라든지 뚜껑이 튀어올라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봐도 똑같은 거. 뚜껑, 뚜껑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무고한 시민들이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해서 다치거나 불편한 일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우리시 조례에 공사장의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공사 부분입니다. 5천만원 이상 영조물 공사로 인하고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사업발주 부서에서 감독관을 임명하는데 주로 임명되는 분들은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마을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단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감독관으로 추천되어 가지고 임명을 하고 시행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전부 거의다 이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없이도 괜찮습니까?

예. 주로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설계도 용역회사에서 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장님들이 공사가 잘못된 부분, 그런 거보다도 마을의 이익이 되는 부분, 배수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달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든지 그런 정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기술 분야는 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에 명예감독관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현장에도 나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마을공사들의 규모가 커지고 안 있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민간전문가를 오히려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순서가 정해진 거 같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설명하셨는데요. 거제시영조물배상심의위는 건수가 없어서 개최안하신거죠?

건수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영조물관계 현황에 나오는데.

심의에 올라올만한 사항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18건이 접수되었는데 금액적으로 2만8천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다소 소액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위원회 수당만치도 모자라는 그런 걸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가나 이런 패소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사례가 영조물배상이라든지 이런 배상사례가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과실과 우리시 과실을 이중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저기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운영은 본 감사기간 내는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원만하게 분쟁이 발생 안 해서 안 열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요금을 제시를 하면, 배상금을 제시를 하면 본인들이 수긍을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자기한테 그 금액을 우리가 확정되면 동의를 구합니다. 이 금액으로 당신 영조물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동의를 하느냐? 하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수감현황에 여기 보면 거제시가 수감대상이 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이거는 거제시가 처분받기를 부과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금액이 약 8억2,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우 삼성중공업 안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업이라든지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이 감면 적용하는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업체에서는 감면료를 받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부과를 하려하고 이래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자진신고니까 자진 신고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저희들이 맡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극히 드문 예로 8억2,800만원은 대우조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징당한 부분입니다. 감면을 잘못해줬다, 감면 안 받을거를 감면받아갔다. 이런 것입니다.

기업이 감면 건이 아닌데 감면을 해줬다 말입니까?

저것이 75%있고 50%있고 20%있고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럼 감면율을 50% 적용해야 되는데 25% 남은.

결과는 지금?

다 승복하고 납부 다 하고 이미 종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안전행정부에서 감사한 경우인데요.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교차로 변경 부당.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하튼 아주 부분에, 교차로 부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동인가?

그 교통사고 나서 아이가. 예.

사망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감사를 안전행정부에서 했습니다.그래서 여하튼.

여기는 교차로 변경이 부당하다라고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당한 걸로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고도 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애초에 왜 계획대로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은 시정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당시에 방금 얘기한 그런 협의 요청을 잘못한 담당직원하고 과장까지도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배상관련해서 일단 15번 여기는 연초천 아니지요? 웰빙공원 오기 아닙니까?

박미순 아니, 수월천에서 위로 연초면쪽으로.

거기를 웰빙공원이라고 합니까?

다나까농장으로 가는 그 일대에서 만들어놓은.

거기도 웰빙공원이라고 합니까?

명칭은 부치는대로.

그렇습니까? 웰빙공원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아, 오기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7, 18보시면 이래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위치는 다릅니다.

아, 위치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는데요? 똑같고 불과 한 며칠 사이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걸로.

지점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예.

박미순 같은 때 폭우가 왔던 건데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똑같은 지역에 불과 며칠 상간에 사고가 나는 거는 좀 너무 관리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평동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박미순 이거는 영조물관리하는 부서인 상하수도과 하수 멘홀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간당 집중 폭우로 인하여 여기 멘홀 뚜껑이 압을 못 이겨서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 이 2건이 발생하고 이 이후부터는 보완을 해서 얼마 전 7월에 더 큰 강우가 왔을 때도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4일도 비가 왔고 30일날도 비가 왔다는 말입니까?

박미순 청구를 그때 이 지점에 있었지만 민원이 신청한 시기가 24일날 접수되었고 30일날 접수되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 난 날짜하고, 접수날짜 여기는 접수날짜다 이 말이죠?

박미순 그렇죠. 민원이 접수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건으로 두 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박미순 이건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물론 이렇게 개선을 했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박미순 사실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물론 동일 사고에 주로 스틸그리팅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스틸그리팅 부분에 큰 차를 타면 시민의식 마인드가 변경되지 않느냐 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바램이 있습니다. 공고물을 시민이 내 것인양 사용해주고 스틸그리팅이 불량인 경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큰 덤프트럭같은 게 도로로 바로 지나가면 될 건데 측구로 지나간다면 스틸그리팅이 하중을 못 이긴다든지 안가야 되는 마을 안길 같은데 확 뿌어집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차체가 낮으니까 이런 사고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공물에 대해서 아끼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에 보시면 청백-e시스템 활용이 있는데 이것도 거제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직 내부 시스템입니다. 내부시스템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하나 부과를 하는데 부과가 잘못되었다하면 바로 청백-e시스템에 나타납니다. 가령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에 반드시 지방세가 취득세가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혹시 공무원이 누락을 했다든지 조사를 안했다든지 또는 기관이 넘었다 하면 바로 이 시스템에서 적발이 됩니다. 그런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청렴-e시스템인데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인사부품, 지방세정, 재정 이런 다양하게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발견을 하면 바로 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청백-e시스템으로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이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시정을 한 부분까지 다 나타납니다. 했는가 안했는가.

관련부서에.

관련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를 안 하면 문책을 할 수도 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쨌든 법무담당 감사담당관실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거를 고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사회 구현에서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가령 1개월 동안에 인허가를 처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인허가를 제출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역으로 설문을 합니다. 이번에 이 허가를 처리하면서 부당한 일이 있었느냐, 금품수수 요구를 하더냐?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매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없네요?

없습니다. 예. 언젠가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아니 모든 자료를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래야 어쨌든 투명해지는 게 아닌가?

시스템이 모양새가 아직 개발중에 있어가지고 아까 청렴-e시스템이 다 같이 엮어가야 하는데 점차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샘플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샘플로 해가지고 청렴-e시스템은 올해부터 9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각각 지방재정하고 인사부분.

9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9월1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가동중에 있고 내가 보니까 에러도 나고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특별시나 군에 그 부분만 두 세 차례 처음에 시행을 해봅니다. 그렇다가 다시 전국적으로 오다보니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 기관운영비를 잘못 쓴다든지 잘못 지출할 사람에게 넘어갔다든지 일정 금액의 잘못된 부분은 따로 전산상에서 튀어나오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감사하는 부분도 축소를 할 수 있고 즉시 즉시 시정이 되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까지 확대를 한다했으면 어느정도.

읍·면·동에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읍·면·동에도 조그마한 이런 사항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공사한 주변의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분한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점차 점차 면·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면·동도 올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은 건수가 그리 안 많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자리가 잡히거나 아니면 공개할 항목들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 정착이 되면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청렴실천 알리미 문자를 월 2회 발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하지말자.

아니 오늘 음주단속을 한다. 이런.

모르지요. 그런 정보는 모르는데 가령 명절날에는 검소하게 보내자, 선물주고 안 받기 하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보고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정도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번에 밑의 지방공기업 감사실적. 이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데요. 어차피 여기 관광개발공사 감사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 그리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고 마는지? 아니면 징계나 불이익도 같이 주는지?

공사는 반복 지적되면 바로 문책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관광공사가 2012년 첫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는 2년 이후에 하니까 2015년도에 또 감사에 들어가고 2년 주기로 합니다. 공사에는 재차 지적이 되면 바로 문책 들어갑니다. 이거는 처음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이번에 징계를 먹은 직원이 있습니다. 좀 행정에서 너무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그냥 맡길게 아니라 꾸준하게 직원 연수를 통해서 그렇죠?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각 부서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기획예산 총괄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시설하는 거는 관광과가 하는 게 있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참 복잡합니다. 여하튼 개발공사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잘못한 건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에 같은 건으로 걸리면 무조건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지적사항이 그리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당지급 그 다음에 보험료 등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기준대로 집행이 이렇게 안 되었는지 사실 참 의구심이 생깁니다.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공사는 저희 행정전문요원들이 아니고 좀 저희가 볼 적에는 아주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기도 수시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자주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이 사람이 앞의 사람 업무를 답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게.

관행이겠죠. 관행처럼.

예, 관행처럼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사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하고 저희 회계분야에 교육을 할 적에는 재정 분야 이런 것도 다 같이 공사하고 재단은 지금 불러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감사니까 일단 이거 지적만 하고 넘어가신다 하셨으니 다음 감사 때 한번 비교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명예감독관 위촉에요.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보면 시민감독관이 또 있던데 시민감독관 제도가요, 거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빠진 것입니까?

지금 시민감독관 제도는 없어지고 부실방지 조례에 한 개로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 제가 아는 선에서 감독관 저희들은 거제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옛날에 시민감사관 이런 제도는 다 없어지고 거제시 부실방지조례로 다 합병이 되면서 하나로 통일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어떻게 통일을?

거제시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가지고 명예감독관이.

명예감독관이요?

예,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금액 상관없이?

아니죠, 5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명예감독관을.

예. 공사에 한해서만.

그럼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서에는 여기에 명예감독관 위촉기관을 비롯해서 수당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수당이 빠져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이분들은 명예감독관은 특별하게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예 명예감독관은 명예뿐이고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예감독관의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사회가 지도층이라든지 주로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김복희위원님이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당을 주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오히려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라도 진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명예감독관 해놓으니까 가서 현장에 나가도 자기 필요한 거 아니면 지적을 안 하고 조금 운영의 묘를, 기회를 주고.

이분들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로 면·동장들이 위촉을 합니다.

면·동장이 그냥 추천해서 위촉을 하는.

위촉은 시에서 하고. 이장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같이 공사 현장에 있고 마을이 안에 있으니까 공사장이 주로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절차말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정말 그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해야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일정정도 넘어가면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문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지적은 받습니다. 모든 것이 정착이 안 됐고 단순하게 그 공사에 민원인을 잠재우자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 이런 경우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은 한 2-3명이 2명, 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마을에서 원장이나 동장이나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감리제도를 운영해서 수양동을 하니까 거기에 하자발생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잔한 부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감독관을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위원의 말씀 사실 보면 이게 감독을 하면 실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그 직에 보수는 없더라도 공모를 하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통장이라도 덜렁해놓고 물론 통장이 그 직을 너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수시로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까지 만드는 걸 갔다가 좀 개선을 통해서 잘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가보면요. 어떻게 민간인은 하자가 없는데 관급만 가면 3년도 안되어서 물새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는 비샙니다 지금. 추모의 집도 그때 비가 들춰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양정복지관도 그렇고 어떻게 관급만 되면 무조건 하자가 3년도 안 되어서 생기니 이걸 방지하고자 그래도 잘 아는 지역민이 좀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하자를 방지하자고 만든 건데 이런 제도를 갔다가 집행부에서 좀 더 강도있게 하셔서 잘 운영을 하여 방지해야 안 됩니까? 하자가 안생기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하자가 자꾸 생기는데도 이렇게 부실하게 감독관제도를 운영하니까 지금 최양희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법무담당관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옥삼수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29페이지. 11번째 수당지급을 회수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914만7천원을 회수를 했는데. 그 찾는 동안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30페이지 공무원 청렴 마일리지를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몇 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2012년. 거기에 대해서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은 지급하고 다른 인센티브는 있는가요?

사실은 우수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은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말미에 이 6명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을 행정과에서 합동으로 해가 보내는데 4명은 갔고 해외배낭을 실시했고 2명은 이미 배낭여행을 했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혜택이 다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자들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승진인데 혹시 청렴도를 좀 더 빨리 정착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조금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저희들이 평정부분에 직원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점제도. 평상시에 전부 일률적으로 그냥 0점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특별하게 포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0.2점내지 0.5점 점수를 줍니다. 0.5점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2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이 0.2점정도. 그리고 0.4점이나 0.5점은 굉장히 큰 점수죠. 그 다음에 좀 업무가 교통행정과. 가령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나 하수처리과나 자원순환과나 이 업무가 아주 열심히 하면서 남이 안하는 부서 이런 데는 기피 부서에는 가점을 주고 가점주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까지 다 가점을 준다면 전 직원이 다 승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점부분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일전의 우리 총사위에서 현지 확인을 한 군데 갔습니다. 어디갔다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거기 가서 총사위원들이 아주 사소한 바로 입구에 불과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면적에 풀이 무성해가지고 아주 보기 사나울 정도로 있어서 하루 종일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 거 보다는 한 번씩 나와서 머리도 식힐 겸, 풀을 한두 번만 뽑아버리면 찾아주는 시민들의 마음도 상쾌할 텐데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행정에다, 면사무소에다가 그냥 전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되면 내가 저녁에라도 살짝 가서 그 풀을 뽑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한 이틀 후에 가니까 결국 그 풀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쩌면 청렴도하고는 관계없지만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적어도 내가 이곳에 수장으로서 그날 아마 나오신 분도 아마 수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그것을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할 때 좀 주인의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무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예?

건물관리?

우리 시의 건물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감사부서는 직원들 잘못하는 거, 업무상 잘못하는 거를 바루기 위해서 있는 주 업무이고, 법무는 소송업무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은 전체 직원이 잘못하는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우선을 두고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담당관님. 청렴마일리지에 대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특히 권민호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랄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진에 가산점을 두는 게 어떤가, 효과가 안 큽니까? 여러 가지 둔다는 건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이런 거를 주는 게 오히려 청렴도를 올리는데 더 큰 거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정과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청렴교육하는 거기에 들어있는 마일리지이고 저희들 시상은 예산의 일부 240만원 올려서 하는 건데 가점주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가점의 부서를 정하고 아까 이야기한 기피부서.

그 가산점 주는 문제를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업무 자체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총사위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건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이셔 갖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하셔야죠. 아까 옥삼수위원님. 914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시오.

신채근 옥삼수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29페이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직영기업기준에 따르면 대민활동비하고 예산결산계약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에 따라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두 가지를 사실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직원들한테. 그런데 이게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가지고 이제 대민활동비를 지급한 게 914만6770원이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당한 수당지급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지 행정을 몰라서 그런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죠.

그거는 저희들이 해양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추징한 부분은 회수하는 전원 다 추징하고 회수를 해서 감사해서 결과는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모르고 했다는 거죠. 감사팀에서 봤을 적에.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업무미숙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6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여튼 자료가 되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과장님 거제시 일상감사 해가지고 각 실과 면·동 사업소가 감사를 하죠. 면·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2년 주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그러면 1년에 8개, 10개정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9개. 10개정도 보면 됩니다.

감사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보면 감사한 결과가 공개가 되어있더라고요. 좀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어떤 건의해서 개선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여기서 하는 거보다 저기서 하는 게 낫겠다. 동에서 하는 거보다 본청 실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건의도 가능한 겁니까?

네. 면·동 감사하면서 직언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제도개선은 항시 문이 열려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도개선은 민간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내부 전산망으로 충분히 제도개선이 들어오고 견문보고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중간하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공무원이 그냥 내가 잘못한 거를 떠안아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로 면·동의 감사는 집행하는 부분이 주로 공사 부분 뿐이고, 주로 시에서 다하고 면·동에서는 그렇게 옛날하고 업무가 전부 시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많이 지적사항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2013년 4월14일에서 16일까지 능포동을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도로일시 점용료 부과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22번해서 도로점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해서 건축물의 공사시 진출입로, 건축자재적치, 기계설치, 레미콘타설 다 일시 점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 점용을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부과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능포동에서 이걸 알은 게 아니고 다른 동에서 점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주면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점용료를 갔다가 1년 치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이번에 지적한 거와 같은 이런 것들은 공사기간동안 1일 200원, 300원 이렇더라고, 점용료가. 공사기간이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예측된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그동안에 점용료를 갔다가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이래 받던데 면적에 따라가지고. 이 점용료를 반드시 점용료를 받는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대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착공계가 들어가면, 그죠? 착공계가 들어가면 면·동으로 몇 다시 몇 번지에 어디에 건축허가하고 착공계가 들어갔으니까 그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확인을 해 봐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답니다. 없고.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냥 건축주가 와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순회해서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인지를 해서 일시점용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아예 착공계를 받을 적에 건축과에서 그런 면·동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차라리 건축계에서 착공계를 받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가 언제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러 있을 것이고 또 얼마만큼 점용을 하겠다는 면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아예 업무를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받아서 점용료를 이렇게 딱, 면·동 별로 점용료를 받은 걸 보니까 요즘 동단위의 집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점용이 안되고 나면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공법이 있다하더라도 집 앞에는 도로를 통해서 화물이 내려가야 되고 레미콘도 가야되고 쳐야 되고 하니까. 다 점용이 되어야 하는데 1년에 뭐 꼭 집을 많이 짓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점용료가 몇 십원 밖에 없어요, 1년 내내 해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일시적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갔다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쪽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챙겨가지고 이 시스템을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드린 얘기가 맞으면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간편하면서 세외수입은 제대로 챙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여서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치하는지 하고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상당 부분 일시점용은 바로 집이 준공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검토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을 감사를 할 적에 지금 우리가 면·동에서 계약을 하는 것들이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면·동에 대한 몇 년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개만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어떤 기간에는 거의 몇 년 동안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특정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여럿 있을 건데. 좀 이렇게 이제 그렇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부당함을 호소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특별하게 면·동장이 그 사람하고 어 업자하고 결탁을 하지 않다하더라도 결국 뭐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운 면장을 했습니다만 지역의 업체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처음에 잘 아는 동생지역이니까 동생한테 기존에 해오던 데입니다. 줬더만 준공시점에 내가 현장을 한번 갔더만 이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니는 앞으로 공사 안준다, 내가 면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 그 업체한테는 한 건도 안줬습니다. 제 있을 동안데 제가 서너건 밖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저 친구를 공사업체가 좀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자 발생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면장으로서 집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동의 한두 군데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한두 군데 업체가, 한 군데는 거짓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면·동장들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고루 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의 감사를 가면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실제로 저 멀리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지역에 있으면서도 안하고 안주고 저 멀리있는 업체인데.

그렇겠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동에 그런 부분도 고루 할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 시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나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진정서 처리 건이 있는데 증축한 마을회관 사유지 침범에 따른 회복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11페이지 4번예.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포동 마을회간을 증축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사유지를 자기 땅을 침범했다,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해가지고 권익위에 올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일부 침범된 것으로 해가지고 공부정리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해준 걸로 되어있습니까?

예. 침범한 걸로 이렇게.

11번 공유지 공유지차량 주차비 선불분쟁은 어떤 경우입니까? 공영주차장 선불을 누가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간에 저도 종종 목격을 하는데 마감에, 근무 마감시간이 다되어 가면 그냥 일시불로 한 번 받습니다. 선불로 달라고.

길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차선 그어놓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좀 늦은 시간에 가면 선불달라고 하고 자기들 퇴근할 시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교통과에다가 직원들이 협조 문서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든다면 신현읍의 최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아주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물통을 채워놓고 가버리는 경우 또는 주차비를 반액을 받아야 되는데 반액도 안 해주고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굉장합니다. 이런 거 좀 어차피 여기에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에서 조금 시민들의 불만을 민원되는 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행정과에 지도를 한다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집수하게 되면 해당 부서를 먼저 부릅니다. 그 내용 진위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거 같으면 현장에 가보고 해서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 저희들이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장한테 반드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예.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줬는데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은 또 2-3자한테 또 줬더라고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2-3자는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천원이면 천원 아니면 반액을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어르신 있잖아요. 거기는 또 반액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통 채워놓고 가버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 세금 내어 가면서 저희들 시민들이 재산을 갔다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예.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13페이지 보면 이거는 회수가 된 것입니까? 8억2,800만원은 어째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미 대우조선에 승복을 하고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 지적을 하여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항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게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회수는 회수라고 되어 있어야죠?

여비 부과액해가지고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었다는 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 결과 마지막 부분에 재정상에 부과를 하여 8억2,856만4천원.

책이 틀립니까? 이거는 회수는 회수라고 안 되어 있고 부과로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책 13쪽에. 아마도 장승포 하수관로 그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회수되었습니까?

감사원에서 한 부분 말입니까?

말고 상급기간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원 맞지. 8억2,800만원.

이거는 납부 이미 완료한 세금입니다.

표시가 회수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과만 되어 있고 표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럼 복지분야 특별감사를 한 이거는 어느 집입니까? 아마 이거 부당청구를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체가 아니고 단체가 작은 예수의 집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승복을 못하고 이 단체장이 재심의를 도에다 내었습니다.

이건 회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회수가 되는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실제 돈은 안 들어갔네요?

돈은 안 들어갔는데 재심의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추징을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낫기 때문에.

하여튼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회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처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렇습니다.

옆에다 괄호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회수라고 해놨거든요. 회수 안 된 거는 뭡니까?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자료상에 보면 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수된 걸로 보는데 그럼 안 된거네요 실제로.

이거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결의에서도 부당하게.

16페이지 담당관님. 23에 보면 새마을회가 있는데 어디 새마을입니까? 거제새마을입니까?

거제면 오수 새마을회. 옛날 명칭입니다. 오수새마을회. 오수새마을회 해가지고 공유수면 관계인데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표기를 새마을 해놓으니까 새마을이 이걸 갔다가 제소할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담당관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식명칭은 맞습니다. 마을에서 저거가 붙여오기로.

박미순 법무담당 박미순입니다. 저희가 소 계류중인 사건은 비공개인데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번에 공유수면 산촌간척지에 상대 소송 그 건이고 오수 새마을이라고 그때 6, 70년도 있을 때 자연부락에 원고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게 오수새마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새마을회가 아니고 그 마을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그런 원고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새마을거제지회 이런 거와는.

박미순 그런 거 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순수한 자연부락의 법인격.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위원이 물어봤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지, 안 물어봤으면 거제새마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표기를 조금 가려서 하든지해가지고. 지금 2심이 진행중이네요?

예.

18페이지 보면 부당이득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된 경위는 어떤 게 패소입니까? 18페이지. 부당이득 해 갖고 패소를 했는데, 우리시가 패소간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박미순 이 건은 종결된 사건이니까 제가 마이크 없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미순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도로점용료 부과 건입니다. 명칭은 수월동에 있는 주유소에 진출입 목적에 도로점용료 부과인데 그때 당시 도로법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상위법에 개정되었는데 우리시 조례에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원고가 상위법에 위배해서 부과한 거다 라고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지만 2심,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새로 부과를 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의 잘못이네요.

박미순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래, 2심까지 뭐 하러 갔어요?

박미순 저희가 행정소송에 2심을 가든 3심을 가는 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검찰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라하면 저희는 항소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4페이지. 계약심사 추진 사업내역인데 앞에 우리가 한기수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해놨는데 계약심사를 좀 더 심사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보면 전부다 절감이고 너무 절감해갖고 이건 올려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뭐 그냥 목적 자체가 공사에 대해서 깎자는 이런 쪽의 업무처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다보면 잘못되어갖고 이건 좀 증감을 해줘도 되겠다는 게 이런 것도 지적되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절감이네요. 절감을 하기 위한 심사네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절감율은 다양합니다. 평균으로 나와서.

대충 맞췄네요. 보니까 평균 4.5를 안 넘음으로 해가지고.

꼭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든지는 아니고 원가라든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잘못한 부분.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공사에 부실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원가 개념을 잘못 계산한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부실공사와 이어진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하나 해놓았거든요. 이런 계약심사를 할 적에 처음에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올라온 것인데 너무 절감만 했다는 것이 자료상에 눈에 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공평정대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약 천여 명의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자체감사, 자치법규, 소송업무, 계약심사 등 거제시 행정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과제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9월1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