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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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조선경제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윤복, 조선산업지원담당직원 김성균, 에너지담당 윤영수, 일자리창출담당 김성화)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양조선관광국장님은 일어나서 오른 들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 조선경제과장 강영호 해양조선관광국장 옥순룡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업무보고 없이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통영-거제간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3개의 관리소 중에 정압관리소가 연사에 당초에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올 4월달입니까? 이게 사곡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도시가스는 당초 가스공사에서 시행계획이 우리 전체 우리 통영 2개소에 관리소하고 우리 시 4개소 관리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압관리소가 연사들판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사에서 지역 우리 시가 연초면 연사 정압관리소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고현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초면 발전협의회에서 처음에는 같이 주동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정압관리소를 반대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주들도 우리는 반대를 한다. 그리고 인자 감정평가금액이 한 농업진흥지역 부지 안에 138만원선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잘나왔다고 다들 주위에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것도 우리는 3백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입장, 그리고 연초발전협의회에서는 연초복지회관 부지에 인근 부지까지 사서 한 30억 정도의 복지관을 지어 달라는 그런 요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보다는 인근에 사곡마을 쪽에는 인근에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가 설치해 있고 경남에너지 설치한 인근에 만약에 도시가스 정압관리소가 설치가 되면 경남에너지 시설은 사무실 일부 말고는 다 철거를 하게 되니까 그리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가스공사의 판단이.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그 연사에 정압관리소가 왜 주민들이 수용을 못했느냐 하면요 주민들한테 말 한 마디 없이 농지전용허가신청까지 했던 겁니다. 맞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농지전용.

조호현위원

가스공사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 요청까지 했어요, 행정에다가. 그러니까 이 주민들, 지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땅을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용도변경까지 할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 야마가 돌았어요. 왜 그 뻘구디 땅에다가 3백만원 달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짱구 아닙니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열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사람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앞으로 제대로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연사 땅에다가 3백만원 진짜 받을라고 3백만원 달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생땅이 그거 들어오는데 자기들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30억 쌩짜배기 그냥 내놓으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또 하나의 이유는 연초에 보면 유해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묘지하며 저 쓰레기매립장하며 거기에다가 이놈의 가스정압소까지 넣을라 하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가스공사에서는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인근 시외버스터미널을 온다고 뭐하러 옮깁니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러면 사곡에 와가지고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사곡에서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분뇨처리장에다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거기에 지금 현재 저장탱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사에서는 지금 번영회에서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사곡주민들은 지금 그 마을에 가스 좀 넣어달라는 거지요, 조건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주배관하고 중압관하고 정압관까지 하니까 한 8억 들어간다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8억5천하고 가정집까지 다 치면 10억 이상 잡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10억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연사에 만약에 이게 협상에 들어간다면 연사에서 뭐 30억 요구했는데 그 마을에 가스 넣어주는 거 10억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계속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시도 거기 참여를 해서 아마 도시가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원론적으로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한다는 원론에는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부담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통영에 그 2개 관리소에 민원이 지금 100% 해결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 또 장소도 옮겨가지고 재심의받으려고 하고 있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녹산 쪽에서 지금 위치 그 지역 위치쪽에도 민원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그 위쪽으로 옮길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연말까지 착공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맞추어가지고 신축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민원이 해결이 돼가지고 내년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차질이 생긴 거지요? 올해 준공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뭐 올해 해 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 전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다 완료되어야 일단은 통영 때문에 2년이 딜레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다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스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가스공사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고요, 저희들 생각은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되었으면 싶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그 1년이 딜레이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LPG하고 LNG의 가격차이는 아시지예,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놓지 못해 봤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것만 하더라도 1년에 43억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곡에 2개 아파트단지들 이런 단지들 이래 저래 장승포까지 합친다면 한 50억 됩니다. 우리가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1년 앞당기는데 주민부담이 50억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입장도.

조호현위원

이 시민부담 50억을 갖다가 만약에 행정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 못해 가지고 50억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쿠면 이거 과장님이 좀 월급에서 좀 해 주실 겁니까? 시장님이 해 주실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입장도 압니다. 아는데 문제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조호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문제는 가스공사 측에서.

조호현위원

과장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장기간 협조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지난 2월달인가 3월달 거제시장님하고 통영시장님이 언론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예. 그런데 뭐 언론플레이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그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실은 그 맥을 아까 제가 연사에서 왜 실패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사람 대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좀 잘 짚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 괜히 그 민원인들이 오면 말이지 이쪽 저쪽으로 뭐 핑퐁을 친다든지 그때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뭐 다음에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특히나 이렇게 금전적인 손익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뭐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이 부분에 가스공사 부분에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마을주민 설득을 위해서도 우리 담당자하고 직원들하고 6번 이상 방문해서 지주들하고.

조호현위원

연사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사곡마을에.

조호현위원

사곡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다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경남에너지는 한 10여 차례 저희들이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각종 요로에도 저희들이 가스공사공급을 위한 이 시설들이 빨리 되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사곡주민들하고 6회, 가스공사에 10여 차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언론이나 뭐 다른 시민들 보여 주기 위한 횟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사곡에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다면 문제가 사곡에는 가스공급 부분하고 그다음에 13필지의 지주가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결국은 토지보상가입니다. 보상간데 그 주변에 있는 매매됐던 1년, 2년, 3년 전에 매매됐던 사례를 가지고 1차 수용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지주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이야기 좀 뭐합니다만 실제 거래가하고 등기부상에 있는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뭐 모르긴 하지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등기부상에 기재해난 체감하고 주민들이 실제 거래하는 금액의 체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은 그거보다 한 30-40%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거래금액만 달라 해도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가스공사 보상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주민, 지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번을 만나도 만나야 하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상가 부분에 대해서 9월 25일날 2차 수용가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고요 지난 8월 하순경에 가스공사에서 토지보상가를 수령해가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이미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지주들한테 실 현실가 자료가 다 있다고 하도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나오시오라고 연락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주는 두 분밖에 안 나왔고요 시에서도 인근 자료를 최대한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해서 여기는 보상가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두 사람이 가져온 지주가가 요 우리 가스공사에서 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없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없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군데 2백만원 평당 받은 데는 그거는 위치가 동네 쪽이어서 입지가 다릅니다. 거기는.

조호현위원

2백만원하고 1백만원 차이는 크다 그지요? 가스공사에서 결정한 거는 거의 평균 1백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도로변 이쪽하고 130만원 선에 나오는 선이 최근에는 5년 동안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운이라든가 이면계약을 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액면가 그대로 장부가격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고 1차 감정평가서하고 중토위에서 나온 감정평가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망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저희들 압니다. 매립계획도 있고 이리 하니까 상당히 희망가격이 있는데 저희들 우려스러운 게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2차금액이 1차 감정하고 난 뒤에 4개월 뒤에 하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기준 공시지가도 5% 가까이 올랐다. 일단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도 있다는 것을 해 줬지만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대폭 올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어필을 해 줬고 또 저희들 최대한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연사에서 138만원에 확정이 됐는데 한번 옮기면 한 20%는 안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뭐 감정평가사 손에 달린 일이 돼놓으니까.

조호현위원

연사에서 확정한 138만원에서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10%는 가능하다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인지 5%인지 그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도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

조호현위원

감정평가사가 138만원이라고 때리면 그 가스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최대 플러스 10%까지는 수용.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가스공사도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과 똑같이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두 명이 나왔으면 두 명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그 금액에서 10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에너지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무슨 기준안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10%가?

잘 알겠습니다. 사곡에는 제가 마이크상에서 금전적인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주들이 원하는 가격은 150만원, 160만원대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연사에서 138만원에 수용가가 확정이 됐다면 사곡은 또 조금 더 특수할 수 있습니다. 연사보다는. 가격이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히 그 매매가 2백만원 옆에 매매가 실제 매매가 2백만원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130, 연사에 138만원 같으면 사곡에 150만원, 160만원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감정도 뭐 그 주변에 거래매매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감정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돈 들여가 감정 뭐하러 합니까? 그냥 거래된 매매 비교해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그러나 결국 이렇게 누가 감정을 한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사에 138만원 같으면. 그것은 뭐 누군가가 그냥 방치를 한다면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또 사곡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정압관리소가 옮겨가기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럴 장소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매 10번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뭘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토닥거려 준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3백만원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연사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행정이, 저도 할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주민, 지주들이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주변에 거래가 땅을 거래한 거래가들을 상당히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또 미그적거리고 하다가 안 되면 또 관리소를 옮겨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싸움에서 상당히 많이 결렬이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예. 그래서 그 사람들 편에서 좀 역지사지 아닙니까? 소통이 잘 안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 풀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 지주들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금액을 절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좀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통영보고 압박할 수 있도록 ‘빨리 해라. 뭐하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마을에 가스를 좀 넣어달라 하는 건 통영에서도 마찬가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가스공사가 여기도 공기업이고 아시다시피 부채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회사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전 도로를 끌고 다니면서 관로를 연결하니까 가는 데마다 민원이 생깁니다. 가는 데마다 이거를 다 해 주라 하니까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 관계가 겅남에너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가 조정을 해 주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가 가스공급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주들도 사곡에 살고 있는 7명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한 6분은 사전동의서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언제 발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요로를 통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찌될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곡의 경남다너스빌 아파트 현장 내년 6월달에 준공입니다. 저 내년 6월달에 준공이 가스공사가 올해까지 시설을 다 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별도의 가스저장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스공사 올해까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자기들은 별도의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기들이 그거를 할 만한 저장탱크를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 그 부지 바로 옆에 자기들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거는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땅을 매입을 해서 임시 저장탱크를 쓸 부지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행정에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가스공사가 공급을 못하고 저 친구들은 지금 이 저장탱크 이거 하나 하는데 또 별도의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어느 아파트라고요? 저는 제 생각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조호현위원

STX, 전에 STX.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거기는 영진쉐르빌은 처음부터 LPG 공급을 집단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LPG 공급을 하고 있고, 구 STX 하던 그쪽 자리는 처음부터 도시가스공급계획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 관로연결은 안 돼도 일단 도시가스를 집단공급으로는 가능할 수 있도록 가스를 공급하는데 단 지금은 문제가 정압관리소가 빨리 되었으면 정압관리소에서 바로 관로가 연결되면 좋은데 그거는 할 수 없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조호현위원

내년 6월까지 가스공급에 지장이 없다고예?○조선경제과장 강영호 아니 도시가스관로를 통해서 가는 내년 6월달까지 장담을 못하는데 일단은 저장탱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 탱크를 설치할 자리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좀 하자고 하니 임시 저장탱크를 좀 묻자고 하니 시에서 안 된 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면 도시과하고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는 행정상으로 무조건 안 되니 당신들 옆에 땅 새로 사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뭐 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내년 6월은 금방 다가옵니다.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들하고 그냥 당신들 일이니 당신들이 옆에 땅 사가지고 임시 저장탱크 뭐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라고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놓으면 그 사람들도 입장이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끝나고 나셔서 꼭 한번 실무자들하고 짚어봐가지고 방안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조선경제과보다는 도시과나 건축과에다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내용은 아시지요? 조호현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압관리소 설치에 따른 가스공사하고 이걸 원만하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소립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조위원이 내 가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스정압소라하면 GS하고 규격에 따라 그게 있지요? 영어로서 하는 명칭이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뭐뭐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BV라고 해서.

윤부원위원

BV.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밸브입니다.

윤부원위원

BV밸브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밸브를 수도꼭지 모양으로 가스를 잠그고 하는 순수한 그 기능만 하는 BV.

윤부원위원

예. BV.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VS는 가스를 잠그고 가스를 또 잠근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8km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GS는 정압관리소, 고압으로 들어온 가스를 압을 낮추어서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입니다. 이거는 좀 큰 시설이고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GS 정압관리소가 그러면 우리 연사에 들어온다 쿠는 그거였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래 VS는 어떤 역할? 가스 펌핑을 압이 찼을 때 펌핑을 시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8km마다 시설하는데 가스시설에 대해서 부득이 다른 시설을 첨가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가스통만 순환가스를 밸브를 잠가서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해야 됩니다. 잠그는 시설이 BV고 배출하는, 잠가서 배출하는 시설이 VS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GS 정압관리소는 이미 아까 조위원처럼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 연사에 한들, 일명 그 엠피다리 옆에 엠피다리 옆에 거도 정압소를 하나 넣지요? 그게 BS입니까? BV입니까, BV?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하는 그것은 BV입니다.

윤부원위원

BV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BV입니다.

윤부원위원

BV 그거는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가 도로변에 주인 지주하고 지가 협의가 안 돼서 거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를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GS 정압관리소 이거를 할 때 분명히 한국가스하고 그때 현대에서 하지요? 공사를 현대에서 했지요? 현대하고 몇 군데 그때 현대 아마 소장이 와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주로 현대건설이 주로 하고 SK건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SK하고 현대하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그때 현대에서 와갖고 아마 간담회 자리에서 이랬거든. GS 정압관리소는 의무적으로 8km마다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그리 설명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GS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GS, 그러니까 원칙이 GS 놔놓고 시에서는 시군 자치단체의 단위로 1개를 설치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 정압관리소 GS를?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여기서부터 배출가스를 다 공급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설립되는 거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 설치하지 되지요. 되고 그다음에 VS나 BV는 8k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지요. BV→VS→BV→VS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8km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GS 정압관리소를 하필이면 연초에다가 아깨 이야기했듯이 모든 혐오나 기피시설 다 되어 있는 거를 갖다놓느냐 하니 거기에 서 설명하기는 우롱핸거라. "8km마다 이런 GS 정압관리소를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우롱을 핸 거야, 그때 당시에. 그거는 아마 저 신문에 인터넷신문에 들어가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그때 주민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가스나 또 한국가스에서 어떤 작업을 지시하는 공사장들한테 한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 놔놓고 8km에 안 해도 되는 산으로 갔잖아요? 왜 이런 주민들 우롱을 하는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깨 우리 또 위원들이 이야기한 땅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그대로 덮어둡니다. 원래 이런 한국가스에서나 우리 주민들을 약간 숨겨가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거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현재 가스배관 설치가 통영은 놔놓더라도 거가대교를 아, 거제대교를 지나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고 안 된 데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장목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1구간, 2구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구간,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구간은 안정산업단지에서 우리 연사까지 1구간이고.

윤부원위원

연사까지 1구간.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 거제 가스 직접 공급될 구간이고 연사에서부터 다시 장목까지 해서.

윤부원위원

2구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2구간이고.

윤부원위원

구영까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또 장목에서 진해를 바다 밑을 통해서 진해를 해서 강서구까지 관을 연결시키는, 가스관로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한 쪽이 막히면 부산 쪽에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쪽에서 막히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국가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1구간 쪽으로 내 먼저 들어갈게요. 1구간이 그러면 저 안정에서 연사까지인데 지금 연사까지 구간 메인관은 다 설치가 다 됐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메인관 설치가 저걸까 92.4%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92.4%.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설치가 됐고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3.2km인데 1km는 어디 갔냐 하면 견내량 대교 밑에 거기도 9월 중에 이달 중에 관로 개설이 다 될 겁니다. 되고 나면2.2km 남은 거는 지금 VS, BV, GS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고현천 밑에 뚫고 들어가는 거, 이 구간만 남았지 나머지 도로변은 다 개설 다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됐고. 그다음에 2구간인 연초에서 장목 구영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쪽에는 아직 노선 조차도 완료가 다 안 됐고 아직 BV, VS 시설 고시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임시로 설계된 데는 장목 쪽에 구영과 송진포 쪽에 일부 관로 매설하고 있다가 거기도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인자 송진포 쪽에 지금 현재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목 황포 쪽에서는 우리 마을 앞으로 가지 마라쿠고 있고 우리 하청면에서는 우리 빨리 해 주라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선을 하청면을 넣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해 주라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송진포하고 원래노선대로 한다면 우리 명동을 해서 대금으로 해가 이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래서 송진포하고 연결되는 거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하청을 들어갔을 때 송진포하고 관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 시의 입장은 하청에도 먼 장래에.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두 번째고 하청을 만약에 우리 한국가스에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간다 해도 송진포하고 연결되는 거는 문제없냐 이거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국가스에서는 하청면으로 가지 않고 본래대로 원 도면대로 하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방에서 말씀을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아직 공문을 저희들한테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목을 온다고 봐도 아니 하청을 넣어서 간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입장도 애매합니다. 왜 우리는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문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관끼리는 문서를 보내서 명확하게 답을 해 달라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공문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가스공사 거제지사 소장님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지사.

윤부원위원

그분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걸 사실상 우리 위원들 입장도 있고 하청면민의 입장이 있어서 공문을 발송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입장을 볼 게 아니고 터질 거는 빨리 터뜨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왜 한국가스는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뭐 그 현장에 있는 쪽하고 본부에 있는 쪽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본부 쪽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본부 쪽에 설득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공문은 본부에서 본부장이 하는가 사장이 하는가 모르겠지만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 하청면에서는 그걸 갖고 다시 본부로 가든지 시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결론을 빨리 내려 줘야지 미적미적하다가 저리 가삐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 한국가스에서 왜 업무를 자꾸 이런 식으로 혼돈을 일쿠는지 지금 연사다 사등이다 자꾸 혼돈을 일쿠는 게 한국가스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서 조금 불필요한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야 되니 적자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본사와 협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본사 협의가 안 된다면 빨리 보내라 하십시오. 그래야 하청면이 또 거제시가 대책을 세우지.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 주시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스를 넣는다는 거는 하나의 우리 거제시민의 복지정책하고도 같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 아깨 잠깐 연간 사업비가 얼마만큼 LPG와 LNG하고 얼마만큼 차이나는 걸 아느냐 라는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 속에도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최고 가까운 옥포와 장승포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올 연말까지 이게.

윤부원위원

원래 계획, 원래 계획을 하이소. 그 딜레이 된 거는 말하지 말고 원래 계획.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압관리소를 설치하려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정압관리소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늦어진 부분을 가 이야기하지 말고 애당초 계획, 애당초 계획을 정압소를 연초를 넣고 그다음에 인자 구영을 가되 구영을 가서 강서구로 가는 것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도시인 옥포나 장승포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언제냐 이거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정압관리소하고 관로가 다 연결되어야 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 관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정압관리소입니다. BV나 VS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한 3-4개월이면 다 설치가 되고 그래서 정압관리소 설치가 우선인데 저게 언제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도 공급을 빨리 해 주라 하는 문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래서 저쪽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경남에너지 측에다가 정압관리소가 어차피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설은 해야 되니까 그걸 맞추어서 내년 초부터 연사에서 옥포까지 관로 연결을 해라. 그거 빨리 해서 정압관리소 설치되자마자 바로 또 옥포지역도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개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쪽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도 2015년도는 어렵고 2016년 이후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016년도는 옥포, 아주, 장승포까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요 옥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아주 쪽을 넘어가고.

윤부원위원

순차적으로 장승포동 하겠다? 그러면 일단 경남에너지에서 지관공사는 먼저 실시하도록 만들겠다는 이 말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게 중요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인자 또다시 내가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다가 내가 반론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은 사등도 마찬가지고 연초도 마찬가지고 전부 본관 메인관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필이면 연초나 사등은 지관공사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지요? 맞지요? 경남에너지에 너그 이러이러하니까 먼저 해라 쿠는 지시를 안 했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자, 아주 아, 옥포, 아주 옥포는 메인관이 예를 들어 정압관리소 자체가 아직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사업계획이 배관공사사업계획이 지금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원관공사가. 그런데 그 대신에 옥포에 지관공사 경남에너지를 통해서 지관공사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안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초나 사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관공사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단 경남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사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등 쪽에는 이제 사곡마을 말고는 저쪽 두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사등에는 사곡에는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 성포지역도 있는데 성포지역도 조금 소규모 하청하고 장목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하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소규모 정압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공문을 별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연초 쪽에는 연사지역에 관로가 국도관리청에서 관로 국도를 잘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국도 하에 관로가 묻힐 만한 장소가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 해 주지 잘 안 해 주니까 연초삼거리 쪽으로 해서 저쪽 옥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삼거리 쪽에는 들어가면 아파트단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정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옥포로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지금 우리가 연초나 장목이나 이 본관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뭐라고 봅니까? 그 도로, 도로에 묻어놓은 가스관이 폭발할 거라고 못하라 쿠지는 않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앞으로 가면서 왜 우리는 가스를 안 주고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경남에너지는 그러면 돈 되는 곳은 하고 돈 안 되는 곳은 안 한다 뜻 아닙니까? 이게 과연 복지정책에 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면 시가 그 경남에너지에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이냐 물어봤잖아요? 모든 정책은 다 복지 쪽으로 가면서 다들이 쓸 수 있는 도시시민들은 가스를 공급해 주고 싼 가스를 주고 시골에는 안 준다 쿠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는 또 별도로 한번.

윤부원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쿠는 소리 하겠지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우리 윤부원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제 도시가스 이 문제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에 한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벌써 도시가스 하나가지고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민원문제 그것 좀 빨리 해결책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윤부원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면단위지역, 이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경남가스공사하고 협의를 미리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압관리소만 이런 것만 설치를 하고 왜 우리 지역에는 공급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윤부원위원님 좀 더 남았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좀 있습니다. 예. 가스관계는 여기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가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저는 가스에 대한 거는 간단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제시에 제일 큰 민원이 가스인 거 과장님 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추석 쇠고 덕산2차 다리 건너는 데모 온다고 많이 왔는데 제가 수차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못 오게. 데모 온다고 할 일도 아니고 e편한세상에 입주를 하게 되면 너무 거기 하고 또 덕산2차하고는 너무 이질감 같은 거, 옛날에 들어와서 사는데 새로운 아파트는 가스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에너지, 그 경남에너지하고 제가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특별히 지금 뾰족한 수가 없고 해서 또 과장님하고 의논을 안 했는데 가스에 대해서 정말 큰 민원이 많다는 거 인지하시고 빨리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 좀. 아마 특별히 그 부분을 많이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나요?

전기풍위원장

아니요.

신금자위원

가스 부분에 먼저 해서.

전기풍위원장

잠시만요, 예. 가스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키로당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키로당 1,200원 정도대충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알아봤거든.

김성갑위원

LPG 가격이 1,280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그렇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LPG가 더 안 비싸겠습니까. 저번에 물어보니까 1,200원 정도 나온다고 안 했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LPG가 판매가격이 경남이 LPG가 2,155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김성갑위원

2천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155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0원은 충전소 가격이고. 그런데 LNG 같은 경우는 한 1,200원에서 1,250원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대충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알아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도시가스가 LPG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선배 위원들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묻겠습니다. 지금 LPG 액화석유가스 판매현황에 대해서 거제시에 각 면동에 다 있지요? LP.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20키로 기준으로 해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0키로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좀 면지역하고 또 동지역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편차 나는 것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외딴 농지라든지 농촌지역에는 난방은 별로 안 쓰고 취사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LP통 한 개가지고는 심지어는 6개월, 8개월까지도 쓰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면단위 있는 LPG 판매업소에서는 그래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되니까 조금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굳이 비싸게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김성갑위원

뭐 사용 적게 한다고 비싸게 받을 사용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싸게 받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는데 거리가 멀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뭐 영업의 특성이 다 있겠습니다만 면단위는 구매자, 필요한 가스공급 구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걸 충족시키는 가스공급소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자, 그래서 여기서 가스충전소의 가격이 자료를 보면 거제 모 충전소에서는 키로에 1,280원입니다. 그러면 20키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하면 2만5,600원 나옵니다. 이게 키로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판매가격을 보면 최고 비싸게 받는 데가 4만5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런데 옥산충전소는 여기서는 충전소하고 소매업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싸고 성주나 성주옥포충전소 같은 경우는 20키로 하면 충전하는 데 2만7,580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받아가서 인건비 또 마진,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하니까.

김성갑위원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합당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편차가 나는 게 거제에너지 옥포에 있네요? 이거는 20키로 가격이 3만5천원에서부터 4만4천원까지가 있습니다. 한 판매소에서 20키로짜리를 파는 데 있어서 가격을 3만5천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3만5천원, 어떤 집은 4만4천원 받는데 한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 거제에너지가 옥포에 있다고 해서 옥포지역만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옥포에서 거제면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남부면도 갈 수 있고 이게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물론 소비자들이 싼 데 찾아서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 농촌에 면단위에 보면 어떤 노인분들의 특성상 그런 것도 사실상 알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시키는 데 그 자기 가까운 데 매일 거래하는 데를 하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아까 전에 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거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원하는 쪽에 도시가스를 많이 넣어주면 LP 가스업체가 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마 고현동에 있는 LP 가스업체는 상당 부분 또 타격을 입고.

김성갑위원

사업자의 어떤 그 뭐 손실 부분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시민들의 일단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시민들이 우선이 되는데 우선되는 반면에 또 사업자가 있어야 또 시민도 있으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김성갑위원

향후에 차제에도 보면 도시가스를 일방적으로 다 보급할 것 아닙니까? 계속 가면. 그래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말했다시피. 거제시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에 저저 LP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음. 저희들도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독거노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판단해서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용기관리라든지 검토해 보고 그리 안 하면 차세대, 차상위 세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복지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도시지역은 아주 싼 가격의 도시가스를 쓰고 시골지역은 비싼 가격에 LPG를 쓰는데 대한 혜택도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지금 가격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50키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뭐 가격문제도 곁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아무리 시장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서민들 LP 쓰는 사람들이 거진 보면 독거노인들, 촌에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제시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를 분산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적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도시가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내용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아, 다른 내용을 하라고요?

김경진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아, 그래요? 도시가스 다.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조선경제과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조선경제과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물론 먼저 앞에 조선을 붙인 것은.

김경진위원

짧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업무하고 조선과 관련된 업무, 에너지업무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 목차에 보니까 조선경제과 소관에서 1부터 15까지 있는데 15개 소관 업체에 조선하고 관련되는 것은 1개밖에 없네요, 15번?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보니까 조선경제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15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14가지는 경제 쪽이고 15번 오비산단만 조선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경제과라기보다는 차라리 경제과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쪽으로 주로 이렇게 집중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양대 조선소 임원진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월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월 몇 회라기보다도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기업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작년도에는 한 5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3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기업간담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공회의소하고 정례화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상공회의소 정례화를 지금 정례화된 간담회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정례화된 간담회는 정례화라기보다도 여기도 필요에 따라서 올해 2회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었고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답변된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산단 입주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산단에 지금 입주업체들하고. 제가 조선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협력업체하고는 저희가 삼성, 대우 한 5회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삼성, 대우는 아니고 현재 산단에 있는 업체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오비하고 다 해도 5회 정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혹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하고 교류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쪽하고도 회의를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5회 정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4가지를 다 하겠다 했는데 결국 다 합쳐서 5번 하셨다는 거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했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서류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들이 5회하는 속에서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호소를 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 내지 2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일 애로점은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애로점이었고 둘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두 번째 애로, 그다음에 금융분야 세 번째 애로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그 세 가지를 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고 있는 그 대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인력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의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인력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학관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김경진위원

그 돈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가장 애로점이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가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조선경제과가 전체적으로 경제만, 거제 경제만 갖고 있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대 조선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양대 조선 인원이 약 7만3천명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조사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소 직영만 이야기합니까? 협력업체 말합니까? 직영만 이야기하면.

김경진위원

직영 아니고 협력업체 사람은 조선소 인원 아닙니까? 어쨌든 각 모든 대우조선에 삼성조선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7만5천명이든 제가 알고 있는 6만명이든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받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압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총임금까지는 제가.

김경진위원

예. 그래서 아마 총임금이 아마 1년에 보면 3조6천억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위의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거제를 받치는 경제의 구축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거를 업무를 소관하는 데가 조선경제과가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관업무에서는 14가지가 경제만 있고 조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에 대한 게 1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학관 협력사업도 조선에 관한 사업이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조선에 관련된 일입니다.

김경진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애로점을 세 가지라 했을 때 그것은 ‘수박 겉핥기’ 조금의 부분이라는 거지요. 실질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금융의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계 인원 3명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하고 또 방법들이라든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도 하고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조선산업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하고 지역협의된 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거제시 안에? 조선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분과를 3개 정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위원

보십시오. 아직까지 조선업이 들어온 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 29페이지 보니까 산건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니까 조선업과 관계되는 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공공시설추진위원회, 뭐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중소기업추진위원회 여기 유통상생협의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조선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 했고 그다음 기업지원협의회는.

김경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제일 중요한 조선을 먼저 명칭을 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거제시에 약 6만명에서 7만명에 대한 약 4조원이 저희들이 그거를 경제를 뒤받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애로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5번 만났다 하지만 그 5번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지만 지금 상황 아래에서 행정에서 갖고 가는 집행부가 갖고 가는 의지가 조선을 뒷받치는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 경제의,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담배지방세가 저희들이 몇 %가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년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한 4백억에서 5백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몇 %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까지는 제가.

김경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60%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담배 한 보루 요새는 4만원짜리 하나 사면 2만3천원 가까이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제가 왜 조선을 받치는 속에 경제를 한다라 한다면 저희들들이 자, 4만원을 주고 2만3천원의 세금을 저희들이 지방세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자, 우리 지금 현재 거제시에 있는 대형마트들 GS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사람들들이 담배파는 것을 누가 지금 거제시로 세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본사로 갑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세수는 우리 시세에 대한 거는 시로 바로 들어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전매청 소속을 그러면 그분들이 거제전매청 소속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담배만, 담배는 전매청에서 담배 공급을 받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홈플러스가 거제전매청에 소속된 거제시에 소속되는 담배를 갖고 오느냐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제시에 소속된 담배를 가져온다는 게 우리 거제시에 상문동에 있는 전매청에서 우리 시 관내에 다 담배를 공급해 주고 우리 시세 판매금액에 대해서 판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얼마라고 4백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총 담배세만 갖고 오는 게 4백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나 GS마트 대형마트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현황표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담배판매라든지 그런 현황 말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들, 담배를 판매하는 현황표를 저희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조선경제과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주축으로 돼서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담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세수 4백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금 대우, 삼성의 임직원이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대우조선 임직원요?

김경진위원

예. 그러니까 임원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임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조사에 의하면 약 대우에 70명, 삼성에 한 60명 거의 같은 이분들의 혹시 주소지가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되고 있지 않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거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요. 담배세 하나 받는데 저희들이 받는데 그죠? 4만원짜리 하나 사면 저희들이 세수가 2만2천원짜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조선경제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임원들들은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내지만 다른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조선경제라 한다라면 아주 작은 것부터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선소한테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 주되 그들한테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 주민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몇 차례 지원을 하고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분들 지금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실태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임원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김경진위원

누가 임원인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도 기업 내에서 임원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주소를 우리 시로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일단 조선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죠? 지역의 경제를 받치우는 양대 산이니까 행정을 정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주로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이렇게 조선소에 주는 것이 인허가 쪽이 제일 많지요, 업무가? 지원하는 쪽에서 보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사실은 조선 관련해서 업무들 저희들 맡고 있지만 저희들은 조선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다른 각종 분야 인허가분야나 이런 거에 대부분 도시과, 환경분야 파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2012년, 2013년도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요청했던 게 가능한 한 정말 원스텝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저는 조금 더 행정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 한다면 찾아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대우나 삼성 안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거기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에 A라는 문제가 있다라 한다면 연관성 A, B, C가 있다라 한다면 그것을 다 가져와서 조선경제과가 가져와가지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 준다 한다면 조선업 하는 분들한테 그 애로점들은 일부러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좀 편하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한번 할 의도는 계실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은 막연하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선소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조선업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어렵다는 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얼마나 심각하신지 한번 혹시 알고 계신 만큼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대 조선소 삼성조선소 1분기에 몇 천억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돌아섰지만 물량이 적어서 사내 협력업체들이 금융위기에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많이 있고, 또 인건비도 상승하고 하는데 협력업체들이 금융분야에서 상당히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렇게 지원법도 있지요, 지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2002년도는 40억하다가 50억 지금은 목표액 1백억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목표액 1백억으로 올렸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3년 전, 4년 전에는 업체신청이 없어가지고 6개밖에 없다가 지금은 몇 군데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올해는 3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이 단편의 모습입니다. 조선업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돈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돈이 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궁한 속에서 조선경기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어쨌든 저희들 언론상이지만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3,625억이 적자손실이 났습니다. 우리 시정 삼성조선하고 우리 간담회했을 때도 그분들들이 약 3년 동안 세계 어닝쇼크에 의해서 L자 성장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위기에 행정이 물론 우리들이 시민이 사고하는 경제복지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4조원에 가까운 양대 조선들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구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같이 풀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 저희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위기감 있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했던 게 5번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4군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그 4개 조금 전에 분야별 조차도 다 합치니까 5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가거나 공식적인 행사고 그 외에는 분야별로 만난 것은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 자리에는 또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도 하시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많이 만났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니고 제가 임원진이나 간부진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협의체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같이 생생을 해서 이 위기의식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몇 번을 해서 문책을 하고 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6개밖에 없던 지원업체가 지금 35군데가 생겼었고 그만큼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지혜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저희들 필요하면 의회 산건위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항상 그렇겠지만 말이 말로서 끝마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기 때는 정말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안정화 때문에 조선소업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이 뒷짐을 지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그렇게 한번 적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이 탁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 앞에 있다라고 답하셨다라 한다면 조선경제과는 아마 전체적으로 정책을 하는 전략사업팀보다는 하나의 실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위원님 주문대로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김경진위원님 쭉 이야기하셨는데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수주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대우조선이 이제 또 매각문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 행정을 지금 조선경제과가 조선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 달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 말고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들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우리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5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5분 발언을 해서 이 사업이 한전에 전선 지중화사업 선정하고 재정투융자심사, 한전대상자 통보받고 하는 기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했다가 안 된다는 사실은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소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담당 과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돈도 뭐 많은 돈인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렇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는 과장이 잘못된 거를.

신금자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진행 안 한다고 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지만 그것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5분발의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보면은 책자에 하고 우리 오늘 내가 자료를 받은 거하고는 그 사업량이 많이 틀려요. 물론 사업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많이 틀려요. 38억, 31억이잖아요, 그죠? 38억, 31억이면 7억이 틀린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내가 또 서류를 하나 달라고 했을 때의 그 금액이 물론 사업변동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 있었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서류상 틀려가 될 일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한번 제가.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2천, 이거를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이 대상지가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한 심의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으로 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인자 우리가 관광거제라고 하면서 도시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제가 어제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자료 보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자기들은 의사가 있대요, 할 의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일은 물론 제가 대책을 대강 읽었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어차피 그 구간을 우리가 다 할려고 욕심 낸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그 전선주를 그 아주 짧은 거리에 전선주를 세웠을 때 70갠데 인터넷을 합하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구간을 잘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는지? 어차피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거 과장님 되어 있는데 그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부연설명이 길어집니다.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자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가 되어서 상임위도 그쪽 상임위고 해서 힘을 써서 우리 거제지역에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 보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선만 땅속에 묻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도시미관조성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이나 이렇게 같이 그 속에 전신이 지중화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전선, 다른 도시과나 다른 도로과 분야는 다 제꺼놓고 전선만 없애는 전신주만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낼 수 없으니까 한전 쪽에다가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나온 사업비에다가 우리도 전국적인 지중화사업 현장들을 모니터를 해 보니까 이 사업비가 갖고 한전에서 10억하는 거를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19억을 요구해서 전체사업비가 38억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저희들은 38억으로 870m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중앙로 바닷가해변에서부터 시청에서 내려가는 도로 밑에까지 이 시범구간을 해 보려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80억 이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통신사업자들이 그 사업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한전에 주는 바람에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2월달에 11월 말에 서울에 강남구청에서 여기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통신 측에 있는 한 5개 업체에 그쪽에다가 부담을 통신선은 당신들이 100% 부담해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이 필요한 통신지중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통신사업자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담안 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우리는 부담 못한다라고 선을 그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 부담해라. 이런 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통신 쪽에는 20%에서 30% 부담을 하도록 하고 KT는 우리는 끝까지 부담 못한다 하고 안 했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당초 870m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사업거리가 330m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다면.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전선 지중화만 하면 한 구간에 전선만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그 주변에 가로수, 간판 그 주위에 도시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되었고, 또 그 중에서 또 문제가 우리가 그쪽 지역이 인도가 2.5m입니다. 2.5m인데 여기 개폐기나 변압기를 갖다가 양쪽 도로에 20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변압기를 땅속에. 그래서 시장님도 그걸 땅속에 묻으면 안 되겠느냐? 땅속에 묻는 것도 변압기는 땅속에 묻을 수 있는 개폐기는 묻을 수 없다, 현재 시설으로는. 그거는 땅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변압기만 한 10개 정도 땅속에 묻는데 그게 한 5억 들어가고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져서 이 변압기 거리가 1.5m입니다. 2.5m 도로에 1.5짜리를 한 20개 설치해 버리면 또 인도 다니는데 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몇 번 이거를 검토를 하고 다시 해 보자 말자 해 보자 말자 이리 시장님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최근에야 이거는 당분간 보류를 하거나 이 사업은 취소를 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게 되어서 신금자위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변압기가 그런 식으로 도로변에 인도에 있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우리도 예를 들면 통영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들은 도심지보다도 신개발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지는 너무 전선, 하수시설이라든지 상수시설, 전선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답니다.

신금자위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우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 바다 끝에서 여기까지 1차선 도로가 너무 예뻐서 꾸며 놓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2년 이내에는 우리 시에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패널티를 좀 물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좁은 구간에 해서 나는 효과가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좀 전선 지중화하면 예산 비용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한다하면 도시개발이나 도시미관정비사업을 같이 해야 만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금자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내용이고 또 당초예산에다가 책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잘못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그 도시미관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도시과하고 그리고 도로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선경제과가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 결재 다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 아니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티에프티를 구성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성격의 도시가 들어서면 지중화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고현지역에 꼭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자는 것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시범사업을 토대로 신시가지 새로운 시가지가 설 때는 그거 경험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을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니까 경비도 작게 들고 예산도 작게 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신가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조건 지중화를 하는 식으로 과장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문제가 변압기하고 개폐기인데요 이 변압기, 개폐기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어찌 그리, 신시가지니까 한다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신시가지인 다른 지역은 개폐기, 변압기를 좀 공터를 한 군데 정해서 그쪽에 다 모아버립니다.

신금자위원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해 보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 주위에 이거를 모을 수 있는 땅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인근에는 이거를 모아서 땅속에 묻을 수 있거나 별도로 같이 놔둘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한 의원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논을 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머리도 맞대야 되고 보고도 있어야 되고.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다른 중요한 사업을 시도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저도 함께 도우겠습니다. 한전이랑.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과장님 거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거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제 풍력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환경문제라든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좀 부실하다, 환경오염 문제 이렇게 해서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개발행위허가 신청해서 진행상황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상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9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에도 상정하지 않고 거제풍력회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내용을 환경단체하고 인근 주민들이 믿지 못한다 해서 다시 거제풍력하고 우리 환경단체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문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를 재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라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개발행위허가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로 산림청에서 9개월 끌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라고 하고 거제풍력 쪽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해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도로를 6m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훼손되는 면적이 넓고 개발행위허가는 5m까지만 해도 되기 때문에 훼손면적은 적어진다.

김성갑위원

결과적으로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개발행위허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개발행위로 해 가지고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부 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전례가 없다. 특혜성이 있다 개발행위를 허가를 준 거에 대해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법 규정에 따라서 준비한 거지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개발행위허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제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시에서 처음에는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라고 했는데 민원은 그쪽으로 관철을 시키려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9개월 동안 해서 산림청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산림청 땅이 80%가 되어서 산림청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처음에 있는데.

김성갑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산림청에서도 사업개발자한테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개발행위허가를.

김성갑위원

거제시도 마찬가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 저희들은 민원 자체가 그렇게 들어 왔으니까 그 방향으로 검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에서도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거부를 많이 했는데 꼭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개발행위하고 도시개발계획은 차이가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차이는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도로로 완전히 지목상 도로로 되니까 도로로 되면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책임에서 벗어나지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대신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도로로 안 되어집니다. 산지 그대로입니다. 지목이.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산림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문제도 있고 또 임야를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훼손이 많느냐 적느냐. 그쪽으로 치면 개발행위허가가 낫고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렇겠지요.

김성갑위원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로 이렇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면적이 10만평방m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게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자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10만평방m 이상, 이하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달라집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절차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게 뭐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업무가 에너지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에너지관리하는 업무인데 이게 마창 거제풍력에 에너지차원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개발행위허가 외에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영향평가하는 거 맞지요? 그 소관은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게 개발행위허가에 소관되는 업무인데 도시과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준 거지 업무 자체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자연녹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녹지도 몇 등급 이상 되면 개발행위가 안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좀 이렇게 사전영향평가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걸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인허가내줄 때 필요한 부속자료인데 그게 도시과에서 다 처리하고 취합하고 하는 거지 저희들 하는 건 아닌데 문서를 접수를 해서 받아서 도시과에 넘겨주는 일을 그거라도 저희들이 맡아서.

김성갑위원

그러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제풍력 그러면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에너지업무를 맡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분야 외에 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성갑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디 소관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요.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거를 어디다가 따져봐야 됩니까? 거제시에 어느 부서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질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답할 수 있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을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도 답을 못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디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내용은 압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김성갑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풍력산업을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아시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라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답은 나중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물어봐가지고 답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제가. 녹지자연도라는 게 있지요?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8등급 이상 개발행위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되어 있고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여 드릴 게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보면 혹시 여기 계장님들 중에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개발행위하는 데 가봤어요?

위에 가봤습니까?

지금 벌목이 되어 있지요?

벌목을 언제 했습니까?

그래 그 시기가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이게 지금 사업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 들어선 위치예요. 13호기, 12호기, 11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위가 전부 다 벌목이 되어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연찮게도 그래요. 우연인지 계획된건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벌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야기에 표기가 된 데 있지요? 여기는 지금 벌목이 안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등급이냐 하면 자연녹지도 8등급 지역입니다. 이게 8등급이고 여기가 6등급, 여기가 7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했느냐? 벌목이 난 다음에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이후에 했지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계획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는 활엽수 잡목만 있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생산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벌목작업을 한 거지 거제풍력은.

김성갑위원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풍력이 풍향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풍향조사를 2012년도에.

김성갑위원

사업 타당성하고 입지성은 11년도에 어느 정도 됐고 풍향조사는 12년도 2월부터 해서 13년 1월까지 풍향조사를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연찮게도 이렇게 쭉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물론 그것까지 그리 했지만 우리 산림청에서도 의도적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고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2011년도부터 미리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김성갑위원

산림청에서도 처음에는 2010년도까지는 그 산 일원 있잖아요? 그죠? 사업대상지 옆으로 해서 주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했어요. 2011년도까지 계속 했는데 그때는 어떤 식의 사업을 했느냐 하면 풀베기, 간벌, 나무 솎아내는 간벌 이런 사업을 쭉 해 오다가 2012년도 들어서 2013년도 들어서는 이게 이제 다중년가꾸기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벌목을 했어요. 저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자연녹지도 8등급지역이에요. 지금 여기는 벌목이 안 된 상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지역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서 벌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등급지역이 어떤 그거냐 하면 어떤 식생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이차림지구,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서어나무림 서어나무림이 소사나무입니다. 소사나무. 그렇는데 등의 장령림으로 약 20년에서 50년생의 수령을 나타내는 지구를 우리가 8등급지역으로 이렇게 자연녹지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가서 여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가 식물, 나무전문가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 벌목이 자리에 전부 소사나무입니다. 이렇게 수령이 몇 십년된 소사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8등급 지역내에 있던 식생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있었는데 벌목을 한 이후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는 일부분에 벌목지가 들어가고 그 벌목 안 한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자, 이게 산 능선이거든요. 산 능선에 설 것 아닙니까? 풍력기기가 서는데 이쪽은 벌목이 안 됐고 이거는 7등급이에요. 여기가 지금 6등급, 여기고 6등급지역이고 여기가 8등급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벌목이 되어 있어요, 요까지. 이 벌목을 하다가 23013년 1월경에 삼거동주민들이 하도 기계소리가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벌목을 하고 있길래 민원이 들어가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안 이랬다면 7호기, 6호기 있는 데 여기를 다 벌목을 했겠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산림청계획에 의해서 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내용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김성갑위원

내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안 이상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개 산림청에서 개인사업자한테다가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벌목을 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아주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시기가 이게 우연인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우연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김성갑위원

우연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작년에 영향평가를 언제 했냐 하면 작년 8월에 했지요, 환경영향평가를?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들어온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벌목한 위치가 전부 다 소사나무군락지였고 그게 벌목이 안 됐으면은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의 극상림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숲가꾸기를 하면서 간벌도 아닌 전체 벌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게 작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거든요. 그 전에 전부 다 벌목이 다 됐었으니까 숲가꾸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 극상림지역에 아주 자연도가 좋은 데지요. 그런 데 있는 나무를 베내서 거기에 가보면 편백나무 수종이 이 정도 되는 편백나무라든지 몇 가지 황칠나무라든지 심어놨는데 그게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이 되는 겁니까? 극상림지역에 녹지 8등급 이상의 아주 식생도가 우수한 지역에 나무를 갖다가 전체 벌목을 해서 거기다가 편백이라든지 이렇게 수종이 작은 나무 이런 걸 심는다는 게 숲가꾸기 사업이 맞습니까? 또 하나는 거기 벌목한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7등급지역 있지요? 건너편. 거 내려오다 보면 편백나무를 심어놨어요, 일부 간벌을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나무 동행한 나무전문가 이야기는 편백나무는 숲이 있어도 산다는 거지요. 그늘이 있어도 쭉 올라간다는 거지요. 정말 편백나무를 심고 싶었다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간벌을 해서 그 편백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림청에 조림 목적이 국가산림을 보호하고 육종하고 관리하는 덴데 그 풍력단지 만들기 위해서 간벌을 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산림녹지과 소관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누구 전문가 어느 분하고 다니신 겁니까? 환경단체하고 갔어요?

김성갑위원

환경단체도 있었고 이 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안에서도 소사나무라든지 물참나무라든지 그런 게 식생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맞다 안 맞다 이런 내용을 바로 하시니까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셔봤자 조선경제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하여튼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풍력의 진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먼저 해 주시고.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연이지 그걸 계획적으로 일개 풍력단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간벌을 했다는 거는 납득이 갈 수가, 가지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벌목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 벌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산림청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그거는 산림녹지과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그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산림녹지과에 하기로 하고.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다음 고현종합시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지금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언제쯤 완공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완공이 당초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가 2014년 금년 연말까지 했습니다만 설계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계획 완공은 2015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바뀌어 가지고 3월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그게 1층에 이렇게 도면 을 보면은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모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성갑위원

수용하고 나면 고현 특히 시내 가운데 중심부에 노점하는 게 없어집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은 1층을 노점상이라 해도 들어오면 노점상 점포를 만들 겁니다. 노점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점포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지금 있는 시장 주변 인도에 있는 노점상은 도로과에서 정비도 하고 해서 인도를 완전히 없도록.

김성갑위원

확보를 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상태로서 깔끔하게 정비해서 노점상을 없애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계속 이렇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아예 노점상 못 들어오게 막을.

김성갑위원

못 들어오게 할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걸 갖다가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시행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노점상들을 안으로 넣고 그 도시미관을 정비하겠다라는 그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 봐왔지만 그리 해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노점상이 들어왔다가 또 쫓아냈다가 했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번 들어오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로과장한테 특별히 주지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 인근에 보면 활어, 활어 파는 데 있잖아요, 골목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활어도 같이 이동이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활어도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면 활어는 별도로 점포를 30 몇 개를 별도로 만들어서 칸을 막아서 비린내 안 나도록 별도로 환기장치를 만들어서 별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정화시설까지 다 준비가 다 됩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게 생선 머리라든가 이런 것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또 걸러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걸러내고 염분이 들어간 게 하수종말처리장 가도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받을 때 하수과에서는 염분이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간다고 해서 제가 사실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어가 그렇게 가면 지금 최고 문제는 고현사거리에 활어 이렇게 판매하는 그 인근에 활어차에 대한 그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문제가 노점상에 대한 활어는 이쪽으로 시장통으로 들어오면 옆으로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어를 실어나르는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기존 상가에 활어차들은 그거는 시간대별로 정해서 딱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일대를 지나 다보면 무법천지입니다. 특히 활어, 활어차 이런 거는 비켜주도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짓고 다 하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동하고 할 때 정비할 때 거제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 주변이 쾌적한 아주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런 적극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가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3개 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서 어쨌든 원 목적했던 거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했던 대로.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등록된 거 3개 있지요? 등록된 시장이 아마 전통시장이 3갠 줄 알고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등록시장은 8개고 인정시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진양민위원

인정시장은 2개는 어디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인정시장 2개가 옥수시장하고 옥포시장하고.

진양민위원

옥수새시장은 그거라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새시장 말고 옥수시장이 또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이고 그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고현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41억 정도하고 지금 뭐 시설내용 이런 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옥포시장은 보니까 21억 정도를 지금 지원해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시설내용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되어 있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옥포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바로 인근에는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국민은행 바로 아래에 그쪽에 면적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쪽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존 화원을 하고 있는 데서 자꾸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최근에는 다 이전을 다 마치고 11월 이전에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진양민위원

아, 주차장 설치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런 내용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냥 돈만 있고 추진실적 뭐 이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31페이지 보면 한라프라자에 대해서 우레탄 방수 및 수밀코킹공사해 가지고 지원된 게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지원근거가 어디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한라프라자도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등록시장은 3개고 뭐 인정시장 2개 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등록시장이 8개고 인정시장이 2갠데 등록시장 안에 전통시장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래서 이게 한라프라자도 지원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아니 한라프라자가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한라프라자가 전통시장입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라프라자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 현대화사업되어 있는 시장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의 범주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그 분야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록시장, 인정시장 등록시장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넣어서 국비 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행정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사업을 하라고 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말 그 힘들고 한 사람들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쪽에는 안 하고 그 시청에 가까이 있고 이 한라프라자는 내 혼자 누워서 해도 이런 지원사업은 다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런 곳에는 지원사업해 가지고 금액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가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등록된 부서에서 그 시장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경남도와 중기청에서 시장 파트에서 전부 체크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만이 지원이 국비가 정해져서 지원이 해 주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 과장님 선에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 그거 당연히 그거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그것도 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줍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업무보고받을 때도 한 이야기도 있었고 거제면에 있는 그 재래시장도 있고 또 인자 앞으로 표현 자체도 다른 게 전통시장이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거제 같은 경우는 전통 5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또는 활성화 또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을 보면 전통5일장 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힘을 쓰겠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어떻게 그로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만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제5일장보다도 거제시장이 거기도 저희들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저희들은 거제면에 3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양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조금 전에 하신 답변은 저번에 답변한 내용이고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점포 53개 있고 뭐 면적도 되고 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것 말고 그다음 이후에 지금까지 과연 조선경제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연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 이후에 말입니까?

진양민위원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 이후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세월만 보내고 있었거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전통장 전통시장 5일장을 4일, 9일하는 5일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을 진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문제는 전통시장을 5일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 지역에 상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사가 되면 저절로 상권은 커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축소가 되는데 그 방법을 시장 상인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뭐 어떻게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지역의 상인들하고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통 재래시장 말고 전통 5일장에 대해서는 시비를 갖고라도 검토하겠다고 그런 또 적극적인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는가 제가 바라고 보고 있었거든예. 그런데 뭐 말씀만 그리 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노력만 해 주모 가능한 부분인데 그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뭐 그때는 행정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필요 없고 오히려 행정이 앞에 걸리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 힘들 때 행정에서 도와주시라 그 말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두고 접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그동안에 두세달 동안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달리 해서 그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진양민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안 된다고 탁 멋지게 자르셨거든예.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자원순환과 가가지고 이런 상황설명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그 아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해 놓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라고 하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딱 자르듯이 멋지게 잘라놓고 지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면사무소 쪽하고 짓자고 해서 그거만 그쪽으로만 판단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제에 전통 5일장 유일한 데가 거제장 아닙니까? 그 좀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 질문하신 풍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면 아주동에 이제 번영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주민분들이 다 반대의견을 내셨죠? 풍력발전에 반대한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주동 주민은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받은 바는 없는데 지금 다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중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도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학교 측에서도 지금 학부모 위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곧 꾸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이 예정지가 거제중고등학교, 대우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약 1km 정도.

박명옥위원

1km가 안 되지요, 1km가. 대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백m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리가. 거리가. 거제중고등학교는 한 950m 정도 되고 대우초등학교는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이렇게 1km 내에 이렇게 그거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셨지요, 지금? 안 했다 아닙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게 뭐가 더 문제가 되는가 하면 송전선로 있다 아닙니까? 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선로가 내려오면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학교기숙사 있다 아닙니까, 기숙사?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바로 기숙사 1m 가까이에 붙여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이. 그 모르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직 거까지는 우리가 스톱시켜 놓으니까 거까지는 논의를 안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밖으로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밀양 송전탑하고 전혀 이렇게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땅 밑에 묻어봐야 불과 뭐 땅 바로 밑에 묻는 것 아닙니까? 한 1m 내에서 묻을 건데. 어떻게 보면 송전탑보다도 더 전자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남동발전소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발전소는 예.

박명옥위원

남동발전소. 이 발전소가 보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돼가 있나 봐요. 해마다 대체에너지 내지는 이런 쪽 그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매년 패널티를 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다 보니까 전국에 우리 거제가 이제 된 거예요. 아까 그 우리 김성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딱 계획이 되어 온 건데 과장님은 그게 전혀 자기 부서 아니라고 그 답변은 누가 물어봐도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벌목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산림청 그걸로 돌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이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나중에 녹지과에 물어보십시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에 물어볼 건데예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냥 업무보고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절대 위증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렇잖아요? 자리가 일반 자리하고 틀립니다. 잘 그거를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반대대책위 주민들 집회장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지요.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풍력발전을 전면 보류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직 그 사업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사업자는.

박명옥위원

할려고 하시겠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분 하나도 없이 그렇잖아요? 참여하는 거 없이 이런 과정, 행정, 민원 이런 것만 도와주는 것뿐이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지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고현항 다음으로 우리 거제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다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 절차를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그렇고예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상품권을 판매홍보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또 이 보니까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전통시장 지원업무 뭐 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대행업체가.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예.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니까 조례, 시행규칙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요 보면 그 수수료가 판매액의 판매대금 기준해 가지고 1% 범위 내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정확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 범위 내 같으면 1%에서 1%를 오버를 해도 되고 영 안 줘도 되고 그런 거지요, 지금. 정확하게 딱 규정을 안 해 놨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얼마 얼마를 하는데 판매를 얼마 했다고 규정을 짓기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력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조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1% 이내라고.

박명옥위원

그게 왜 정확하게 그게 안 나옵니까, 통계수치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인자 대행점에서 우리는 대우나 삼성조선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판매를 했다. 노력해서 말을 하고 설득을 했을 뿐이지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100% 말 그대로 다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이 정도 되면 50% 인정해 줘야 된다.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합해서 또 거기 또.

박명옥위원

관사.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홍보물하고 관사 다 정리하면 6천만원 정도.

박명옥위원

그러면 1년 운영비가 6천 정도 지급되고 있네,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가 벌써 이제 곧 9월도 지나가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올해.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자료 안 나오면 나중에 서류로.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기풍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대우에서 연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요, 지금.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삼성은 아마 지금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설 명절 때 한 5억 정도 했고.

박명옥위원

5억 했고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실제적으로는 4억9천 나와 있는데 5억 정도 됩니다. 대우가.

박명옥위원

삼성은 그런 걸 떠나서 거제사랑상품권보다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하더라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조합원들한테. 하여튼 한 명당 우리 저 죄송한데 김성갑위원님 보통 얼마 정도 줍니까, 직원분들한테 상품권으로? 한 50만원 이상 줍니까?

김성갑위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삼성은요 지금까지는 설 명절하면 5억, 5억 10억 정도 썼는데 설 명절에 대우는 23억에서 24억 정도 설 명절 때 구정 때 들고요.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왕이면 온누리상품권은 사실 전국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편할 수도 있겠지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제시에 있는 조선소니까 이왕이면 거제에 있는 상품권을 많이 좀 이렇게 팔아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대행업체 그분들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삼성총무팀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조만간에 또 협상이 타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구매할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리 한번 가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전화로 지금 현재 저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지기들 사내 협의가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끝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최선을 다 해서. 그리고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있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올해 보니까 한 68개 지금 보니까 그런데 35개 업체에 그거를 해 주더라고요, 지원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올해는 신청이 35개 업체에서 1백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닌데예 올해 지원 업체수가 68개 업체 그리 돼가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68개 업체는예 기금이 운용을 신청받으면 대출해 가지고 3년 동안 씁니다.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68개 업체가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업체가 68개 업체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조례를 좀 개정을 해 줬더라고요. 조례 개정해 가지고 바뀐 게 보면 지원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도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을 하고 이리 한 업체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면 신청액은 최고액을 신청을 하는 거지요, 3억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어느 한 쪽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억으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 준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35개 업체에서 총 요구한 금액이 1백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30억 이상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3%를, 30억 정도 여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개 업체를 탈락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더 줘야 되는데 이자를 기금금액에서 이자 말고 기금에서도 조금 더 손실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더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 5개 탈락시키지 말고 1억씩이라도 어려우니까 주자.

박명옥위원

신용부족인데도 다 해 줬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은행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신청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체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용부족이 두 군데가, 거기는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2개를.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우대지원이라는 게 조항이 있습디다. 과장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이래 해 가지고 우대하는 그런 거 있던데 지금 이 안에는 없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런 기업이 아직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가 홍보를 전 기업에다 다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전 기업에다문서를 다 보내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우대해 줄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왜 시행규칙에 돼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는 우대하는 게 없고예 시행규칙에 이게 들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식사시간도 넘었네? 간단하게 그거 할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소.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한 번쯤 대표자하고 면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기봉이나 윤길정 이 분들 거기네? 유자빵하고 어촌체험숙박시설하고 이렇네요?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애로사항 없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유자빵 정도는 마을기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한 마을기업으로는 일단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준비를 하는데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판매문제에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더 이상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1차, 2차까지 하고 나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대자율관리공동체에서는 2012년도는 1억4천이지요, 매출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천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작년에는 거기는 체험마을 주로 운영을 하는데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윤부원위원

숙박시설 거기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숙박시설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고. 아까 유자빵 관계 보니까 어디 있노? 유자 과자도 우연히 보니까 유자 과자도 있거든요. 우연히 보니까 그래 어디서 만들었느냐 보니까 발주처가 없어. 이것도 아마 거제 유자 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묻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유자빵에 대해서 보면 통영에 꿀빵 이런 거보다도 지금 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실적이 떨어집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꿀빵보다, 예.

윤부원위원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뭘 또 내놨는가 하면 유자빵을 또 내놨어요, 통영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통영 유자빵은 모릅니다.

윤부원위원

모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통영에서도 유사한 유자빵을 내서 저 거가대교 저 무슨 휴게소고? 대금휴게소. 거 가면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 어차피 시 빵으로서는 유자빵을 내내놨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자체를 홍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한번 기획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명옥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2012년도와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3년도는 우리 산건위에서 상당히 같이 아마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경제특위에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경제특위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 걱정되는 기 2014년도 4월달까지 데이터가 35억2천 맞나? 예. 35억 정도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나갔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약 75억.

윤부원위원

75억?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추석 때 대우조선에 한 3억 팔고 기업에 팔아가지고 73억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작년에 186억을 팔았는데 작년에는 삼성조선소에서 작년, 그 작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종 인센티브를 거의 다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가서 거의 100억 팔아주고 했는데 올해는 삼성 쪽에서 사실좀 기업운영 문제 때문에 팔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1백억을 넘겨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적게 팔았다 쿠는 그걸 따주기 이전에. 이 부진이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 재작년 선에서 계속 갈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 요 밑에 본께 추진실적을 해 놨는데 추진실적에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 2회 3회 만나면 뭐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 쪽도 주 거제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해 주는 데가 거의 대우, 삼성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10% 공무원들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우리 일반 시민들. 그래서 대우, 삼성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시민단체들도 각 기업 단체에 가을에 체육대회니 뭐니 할 때 상품들을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다니고 하고 하는데 각 기관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거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완벽히 세우고 안 되면 우리 시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나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오비산단 아까 김경진위원이 기업인들하고 얼마나 만났느냐라고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간담회 총 8회되어 있거든. 2012년부터 그래 가지고. 그 내용 간담회 내용 자체가 주 내용이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주 내용은 아무래도 조선업은 큰 쇠를 다루다 보니까 소음, 분진 공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결 하나 된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시에서는.

윤부원위원

나무 심은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1차, 2차, 3차 3개년 올해까지 걸쳐서 소음, 분진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해에는 편백나무를 심었다가 둘째 작년 올해는 편백나무보다는 메타스퀘어 나무가 더 오히려 효과적이다 해서 마을주민과 협의를 해서 메타스퀘어 나무를 쭉 다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나무가 클 때까지 소음공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메타스퀘어라는 자체가 대우조선 남문에 가면 심어놓은 그 나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고생은 진짜 많이 해 가지고 민원들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 나무가 대우와 지금 오비산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대우는 상당히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비 저기는 보면은 거의 평면 수준입니다. 평면 수준.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수준에 이 나무를 수목을 해서 과연 그 소음이 커버가 될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아마 주민들은 벽을 쌓아서 해 주라는 이런 말 안 나오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주민들이 공장높이보다 높게 벽을 쌓아달라 하는데.

윤부원위원

그런데 공장높이보다는 그것도 한번 우리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기 이 소음이라는 게 다시 올라갔다가 그 자리 다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 뭔가 하면 올라가다가 우리 와 도로에 보면 많이 하잖아요? 도로에 보면은 도로 그 방호벽을 올려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숙여버렸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리 자체가 부딪쳐서 다시 내려온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 안 하면 구태여 공장높이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리 하고 그다음에 기업과의 기업하고 주민들과의 관계. 지금 저도 거 몇 차례 두 차례 세 차롄가 거 참석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은 인자 기업하고 주민들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민들도 공단이 있어야 인근 주민의 원룸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도 하고 지가 문제나 이런 게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공장은 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소음을 줘서는 안 되니까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비마을 공단대표 일동이 마을주민들을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입장은 다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인자 주민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 소음 공해 때문에. 그래서 그 공해는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장이 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우리도 또 나중에 잘되면 마을을 도와주겠다. 서로 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야기가 2012년도부터 그랬거든요. 2012년도에 기업체 대표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민들을 무작위로 오지 말고 대표성을 가지고 오라해서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기업인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랬거든. 주민들 아무나 오지 말고 대표성을 만들어라라고 저그가 말해 난 게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이후로 2012년도부터 이때까지 과연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겉으로만 볼 뿐이고 깊숙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그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에서 이리 해라 저래라 쿠기 이전에 소음이라는 자체가 민가에, 민에 대한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선소 안에 소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나도 조선인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절대. 저 관계를 좀 더 솔직하게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좀 더 솔직하게 기업인들하고 바래서 뭐 장사가 안 되니 뭐 우짜니 쿠는 소리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갑자기 물량 이거는 갑자기 물량이 탁 떨어진다는 자체는 물량이 떨어지고 경제가 조선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거는 저걸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예비비 저걸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기금을 한 1백억까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1백억이 순차적이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기업들이 정말로 힘든 상태거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30억 그 이자보전보다도 한 1백억 정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지금 뭐 아깨 보니까 약 30명 정도 됐는데 90명 내지 1백명 정도는 보전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걸 챙기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활용해서 2015년도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라라는 게 나는 걱정이 돼서 나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본 거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윤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1백억을 기금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기금은 어려운 기업인들이 쓰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이걸 뭐 규정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닌 것 같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라도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산건위 위원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윤부원위원

예. 그거를 한번 추진해서 지금 기업이 양 조선소가 굉장히 업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다음에 한내, 오비산단이나 성내라든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올 안으로 어떤 대책을 세아서 2015년도는 한 몇 배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선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벌써 12시반을 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과장님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문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적극 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7억9,700만원 쓰셨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41개 사업이고 171명 정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당 47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나. 지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장애인단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 고용창출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 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진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게 조선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안 합니까? 협력업체들이 대우조선, 삼성조선에 약 2백개씩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4백여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 있지요? 장애인의무고용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이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우리 협력업체회사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직업훈련원 관련 업무를 누가 합니까? 직업훈련원 설립 관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직업훈련원 설립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운 게 직업훈련원 설립입니다. 이것은 양대 협력회사 사장단협의회지요.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인력을 고용하려고 해도 필요한 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협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신규 인력 이런 것을 좀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의무고용 관련해서 의무고용을 못하다 보니까 벌과금 성격으로 내는 게 기업마다 상당합니다. 몇 백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4백개 기업이면 돈이 몇 십억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조선경제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그리고 직업훈련원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들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으면 조선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나서 증인선서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먼저 저희 과에 있는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박용훈, 관광마케팅담당 옥치덕, 관광시설담당 최무경, 관광개발담당 이형운)

전기풍위원장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 관광과장 조정제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중국 선양시 관광홍보설명회 하셨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몇 분 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몇 분 갔다 오셨습니까? 중국에 간 사람이 몇분이시냐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같이 동행하신 옥치덕 계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몇 분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났었습니까?

혹시 언론인들도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26명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 감사자료 그러니까 여기 여행기사 블로그해 가지고 가신 분들들이 총 15명이 또 가시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행기자단 팸투어.

예.

26명 갔을 때 총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우리 중국 갈 때.

오신 분들들 경비는 그분들이 자부담했습니까? 저희들이 인바이트 비용을 부과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후에 계획에 향후 추진계획에 책에 나오는 1번, 2번, 3번이 끝입니까?

26페이지 말씀입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 선양시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관광자료에 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더라고요, 해외하고 서로가 상호교환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게 1회성으로 이렇게 끝마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그래서 여기에 대안책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한적이 있습니까? 거제도에 온 외국인 관광객 수.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외국인 관광객 수는 포로수용소에는 포로수용소유적관에서만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카운트하고 다른 지역에 카운트가 지금 실제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양시를 관광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제 관광업을 하는 가고 계시는 일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외국인 관광 수를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곡선을 걷다가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 30%, 35% 저하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저희들이 카운트하는 관광객 수는 현재 신문에 났습니다만 계측기라든지 아니면 티켓 판매한 그런 수에서 포함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를 한 명 한 명 카운트한다는 게 또 그게 외국인을 한다 게 사실은 어렵고 인자 포로수용소에서는 외국인 왔을 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만큼 행정이 그동안 아날로그식이었냐 하면 여수하고 강릉하고 이런 지자체들들은 외국인들이 몇 분 또 영점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외국인수가 언론상으로 나눈다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만 한 천명, 외국인 거주자가 만 한 천명 정도 보지요.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업 관련해서 선주들들이, 선주들들이 지금 약 한 몇 분 정도,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조선업과 관련해서 선주들이 몇 분 정도 방문한다고 보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선주들과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줄, 그것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멀리 가서 찾습니까? 그 선주 한 분들이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옛날 배 하나 만들 때는 오시는 분들이 10분밖에 안 되셨지만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들이 배 파트 파트 오시기 때문에 한 배에 따라서 거의 한 천명 이상 오신다 그럽니다. 그분들을 우리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하루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이렇게 머물고 가고 있습니다. 왜 선양시 가서 멀리 가서 그 사람들을 팸투어 찾아옵니까? 여기 가까이 오는 저희들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는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 업체도 파악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문제의 지적사항이랄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마치고 난 뒤에 이것에 관련된 업체가 적어도 몇 군데인지, 그리고 선주가 우리 삼성, 대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과 거제시 관광과 그분들의 연계성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실제 제가 관장하는 관광업무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전에 보고드린 조선경제과에서 외국인 선주사라든지 관계자를 위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의 커다란 행사라고 지칭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주 관련해서 행사를.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지적하신 그런 모든 계수라든지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몇몇이 있고 하는 거는 다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저희 부서에서도 관광과 접근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조선경제과에 질문을 하니까 질문의 요지 중에서 15개 질문항에 경제만 있지 조선에 관련된 업종은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조선경제과도 그에 자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행사를 조선경제과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외국인 관련 선주사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현황은 조선경제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사업을 조선경제과하고 해서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분들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것은 답변만 좀 해 주세요. 현 지역축제가 지금 총 7개입니까? 8개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7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7개를 보고드리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여기 총 참석한 인원들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축제에 참석된 총인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축제 참석인원은 파악한 계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있습니까?

그래서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이 행사를 다 주관한 30만명을 위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정도 거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예산이 6억, 7억 정도?

이 지역축제 예산이 7억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문제점이야 다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에 가보면 싱싱게장과 에이즈라는 간장게장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가보면 여름 한 달 동안에 방문한 사람이 카드로 찍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니까 3만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름 동안. 그러면 에이즈하고 2개 합치면 에이즈가 조금 더 장사가 더 되니까 약 한 거의 두 군데 합치면 10만명입니다. 우리 축제를 다해서 예산을 약 7억 가까이 들여서 전체를 하는데 30만명 옵니다. 장승포 두 싱싱 게장집에서 오시는 분들이 10만명입니다. 그것만 먹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외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지역축제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어떤 접근성들이 그랬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관광의 목표가 어쨌든 머물면서 보고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아쉬움의 문제는 분명히 여기서 산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냥 자료에 좀 보니까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일인당 비용을 6만원 정도 쓴답니다. 그리고 1박을 하고 나면 15만원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장 큰 거제의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머물 곳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영을 가는 하나의 스테이션밖에 중간지점밖에 되지 않는다, 정류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거제에 가장 이렇게 블루오션이 사실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관광님도 인정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가 갖고 있는 관광측면을 보면 자연적인 측면은 어쨌든 외도하고 해금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물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저희들 거제의 관광의 큰 스펙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35%, 세월적인 거지만 감소가 됐습니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면 각자의 말씀은 계시겠지만 여기가 분명히 과장님 한계에 조금 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는 한계보다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해 6월에 대명콘도가 들어와서 작년에만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한 60만 넘게 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78만명 왔습니다. 숙박한 인원만. 그 78만명이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여기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런 시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잠깐 머물렀다가 통영으로 가든지 다른 데 부산으로 나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1년 내 대명 같은 대단위 숙박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8개월 동안 한 78만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우리 시에 점진적으로 건설이 된다하면 그러한 시설이 지금 외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에 환류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지칭하신 싱싱게장이라든지 그러한 업체에도 이러한 관광객이 많이 머물다 보니까 많이 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이 오지 않느냐 하니까 접근한다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본다고 하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합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어쨌든 민자사업을 통해서 대명리조트가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제가 왜 싱싱게장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한 집이 수익을 창출하는 금액이 뭐 이렇게 남의 집을 놓고 아니겠지만 한 집에 상당하는 사람이 한 집을 통해서 3만명, 대명리조트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인프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235억을 투자한 우리 거제시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적자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 우리 포로수용소 옆에 테마파크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거제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큰 2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싱싱게장 한 집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은 요까지 하고 대안과 질문은 제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질탁하고 누가 잘했으니 잘못했으니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포텐셜(Potential)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에 과장님의 생각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점이 언제였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200년도 시작했습니다.

조호현위원

2000년도 맞지요? 근 1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2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까지 14번이 유찰이 됐다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제일 마지막에 유찰된 금액이 얼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일 마지막에 실제 감정가는 161억이 나왔는데 관리법에 의해서 10% 체감하여 145억원에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순찰자가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평수가 지금 보니까 12,895평 정도 나오는데 3,000펑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 땅이 평당 1백만원이라면 130억 정도 안 나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최종이 145억에 14번째 입찰을 했는데 이 땅이 과연 평당 1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시설을 갖추는 상태라면 하다못해 150만원, 2백만원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서 평당 가격은 한 150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 전체면적은 13,000평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면적은 1만평 정도 됩니다.

조호현위원

도로하고 이런 부분.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도로하고 대물한 땅하고 공원부지는 일부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실제 34,799㎡ 한 10,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 몇 만원, 140 몇 만원 넘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계속 유찰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도에는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낙찰되었는데 낙찰자가 어떤 이의를 신청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계약이 법원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계약금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일부는 계약금 10%에 대해서 5% 부과 조정이 그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유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 큰 틀에서 세계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 비업무용토지라든지 토지매입을 아마 자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추석 전에도 중국에 투자자가 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땅 얼마 되지 않고 돈 해 봐야 60-70억 되니까 이 땅 사가지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자를 지금 자료를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큰 틀에서는 이게 개인이 사기로는 100 몇 십억을 토지를 산다는 건 좀 어려울 거고 토지만 사놓을 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토지를 사면서 관광시설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그룹에서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원래는 4층까지 제한되어 있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4층까지 제한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 풀어가지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다 풀어놨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14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돈이 있어도 여기 사야 되는 물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 그러한 분들이 열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조호현위원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전국 100대 기업에 팜플렛해 가지고 몇 차례 다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이런 입찰공고하기 이전에 보내 가지고 언제 언제 하니까 좀 참여해 주시라고 하면서 홍보물 몇 차례 보냈습니다. 홍보물 만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사실 해금강 쪽에서 몇 안 되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봐지는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용적률에 관해서는.

조호현위원

용적률 몇 %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200%일 겁니다.

조호현위원

200%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알아서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되니까요.

조호현위원

이게 그래 가격적인 측면 또 위치 이런 거를 봐서는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실제 우리 시에 관광인프라 측면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시에 중부지역권에서 대명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이 지역, 인자 저 북부지역에는 한화를 묶어서 거제시가 그렇게 접근하면서 계속 업체를 저 보면은 투자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잘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선뜻 이렇게 낚시밥을 안 문다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7월 며칟날 뭐 재감정 시효가 도래했다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7월 5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1년 이내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매년 감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감정 한 번 하는데 감정수수료가 한 3천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감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호현위원

이자만 해도 손실이 많다 그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이건 이자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게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는 한 73억 투입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러한 땅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지금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하지만 감정가가 민간감정사에서 계속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한 1-2년 정도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유찰이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이 다운되어서 내려가면 감정을 해도 감정가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따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주변에 시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지가는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호현위원

토지가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유찰은 계속되고 참.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70 몇 억이라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74억입니다. 74억입니다. 우리 시가.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내용을 양정식 시장님 계실 때 22억 들여가지고 실제 개발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현물 토지를 줬습니다. 그 토지가 해금강 바로 앞에 가장 좋은 요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게 유찰이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2011년도에 낙찰자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낙찰받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왜 자기가 계약금 다 손실하면서까지 포기했겠습니까? 자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분이 보유한 토지, 이것을 지금 시가 사들이 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박재복 씬데 대명건설에 이 분은 토지 9백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조호현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유찰이 14번이나 됐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보유할 거냐 아니면 관광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기라든지 대기업의 경기가 좀 풀렸을 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 시설을 좀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 해양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어떤 대기업에 어떤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와 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해양개발공사에 현물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말장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말장난하듯이.

조호현위원

제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뭐냐 하면 15회째는 충분히 유찰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5회째는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지금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

무대책이네요? 현재까지는. 17차, 18차 가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대기업에다가 홍보물, 팜플렛을 보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저희들 찾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투자자에게 이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조호현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다 그지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대안이 없다는 데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관광에서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됐든 아니면 중국에 해외투자자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용역을 하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아닙니까? 법 개정도 했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인식하는 게 너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토지를 살려고 했던 분이 한 3분이 올해 저희들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이 분이 발을 빼는 거라요. 이번에 또 와서 또 우리하면 하겠다. 거기에는 지역분이 출향인이 한 분 있고 또 교육재단에서도 오고 그래 3분이 와서 이번에 된다는 방법 하에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끝장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분하고 했는데 그분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행정이 순수하다고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참여 안 하는 거라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 7월 기준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7월 5일 이후에는 그 금액으로는 못하니까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면 3천만원의 돈이 또 낭비가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투자자를 확실히 잡고 감정을 하자, 그게 지금의 방법인데 조호현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어찌되면 고민하고 이걸 어찌 해도 빨리 풀어야 만이 우리가 한 160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재정력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고민은 어찌 보면 더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불려가서 그러한 사항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양개발공사와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해양개발공사에 이걸 되물려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다 보니까 어찌 해도 팔아내려고 하는 고민은 숙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식을 좀 너무 이렇게 굉장히 낮게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더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 보다 대안을 빨리 좀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장님, 아까 조호현위원님 건폐율 관계 그 부분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가지고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인데 이 내용을 그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건폐율이 60% 되고 용적률이 200%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만일에 매각이 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2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지 않는 이리 생각이 되는데.

조호현위원

용적률이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침체 수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거제지역만 특수성이 있어서 지가가 올라가고 이리 되는데 다른 곳은 조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이고, 부동산 활성화 로테이션주기가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게 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쉽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이 부분에 매각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전임 국장 저번에 할 때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각 기업체나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잘 안 팔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리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는 2016년도, 17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악을 들어간답니다. 그게 회복되려면 2020년도를 훨씬 넘겨야 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부동산경기에만 의존하고 있다가는 2025년, 30년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부동산경기만 가지고 이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부동산경기로 해서 우리가 못 팔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구하고.

조호현위원

다른 좋은 방안을 찾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성보 씨한테 석부작 일부 매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그리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석부작 매입은 끝이 났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 지난 7월에 보고할 때 올 초에 653점에 13억2천만원 매입을 했고 보고드렸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3,540점 17억원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됩니다. 당초 아마 협약은 한 30억원에 4,193점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기는 저 시설이 어느 정도 그날도 보고드렸지만 기초를 하고 나면 석부작 옮기면서 다른 작품도 뚜껑 덮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협약을 다 사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1차 공사 건축조형공사 들어갔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거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어게 그게 내년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인데예 1차분은 올 12월까지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산만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마 과장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자연생태테마파크는 실제 저희들이 기존 농업개발원에 조성을 하면서 그 옆에 연접부지 3,200평을 매입을 해서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일부 부지만 매입이 됐는데 추가로 도로 옆에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거제시민 플러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하루는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시설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하여튼 예산집행한 것만큼 그 이상의 또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시설개선에 보면 그동안에 이런 거 보면서 동부저수지 수변테크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지금 동부저수지만 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3번을 나누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면은 이게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아시다시피 농정과에서 구천권역별 정비사업해가 9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공사 1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또 이 3개해 가지고 거의 1억 넘게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권역별 사업공사를 하면서 이 교체한 걸 가지고 새로 시설을 했다고 하는 건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당초 한 몇 해 전에 동부저수지에 수변데크 공사를 하였는데 데크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많이 빵꾸가 나고 뿌사지고 해 가지고 일제히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다 수반되지 못해서 연차적으로 3차에 나누어서 이걸 다 100% 지난 4월에 100%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차수를 나누어서. 그게 뭐 두 번 세 번 포개진 게 아니고.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농정과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해양스포츠행사 바다로 세계로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사업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20회 때 해양스포츠 그 내용이 들어 있고 21회 때는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도 많이 축소되고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회에 비해서. 21회 대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지 서지 말아야 되는지. 다만 이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표 여름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고민해야 되고, 다만 이걸 21회까지 했는데 안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이내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그 저희들이 저희 거제시에서 1회부터 21회까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거제에서 한 10번 정도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16회 했습니다. 6회부터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항상 이걸 부풀리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회, 21회까지 해 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1회부터 5회까지는 통영에서 하다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거제시에 넘겨준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내년 사업에서는 이런 바다로 세계로 사업은 안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지금 시민들이 우리 거제시민들 자체가 이 행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지지도 보내 주지도 않고 정말 귀찮은 행사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정말 또 거제시에 우리 거제도에 인구가 제일 많을 때, 유동인구가 제일 많을 때 또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위에 있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 말고는 지역민들은 전부 다가 이게 사실은 개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행사개최를 그만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저희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어떠한 대표축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름행사에 대해서 실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알려지는 거는 아마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6회부터 하면서 거제시가 이만큼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TV라든지 방송에서 매체에서 거제시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1년에 어떤 KTX 광고효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화관 효과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고요, 또 우리 거제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방송을 생방송하면서 거제 어느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참여 못해도 그만한 광고효과라든지 인지의 효과, 홍보효과는 충분히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우리 시민의 참여율 미흡이라든지 주변 상인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귀찮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진양민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집행은 위원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은 의회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지금 현재 다수의 7대 의원들이 이 행사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아마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아시고 예를 들어서 저 입장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예산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반대를 하려고 아예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도 좀 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또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우리 시에 어떠한 대표축제가 하계 여름에 대표축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이 홍보됨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온다 하면 4억8천원 투자한 효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라든지 또 우리 시에 대한 이런 홍보효과는 아마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대표축제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판박이로 이렇게 하니까 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대표축제가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새롭게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우리 MBC하고 같이 함께 한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경남MBC가 우리 거제를 홍보해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다가 방송국해 주고 한 달 전부터 거제를 홍보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4억8천만원가지고. 그런데 너무 판박이로 하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하고 겹쳐가지고 또 여러 모로 관광객들이 세월호 여파도 있고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보다 다시 한 번 원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하나 잠깐.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혹시 과장님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한 가지 만 생각하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민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로 세계로 하고 거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그 명칭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게 아마 최초 MBC에서 제의할 때 이 타이틀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 하던 거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조은섬택시라 하니까 "조은섬이 거제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러듯이 거제하고 지금 바다로 세계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한다라 한다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하나는 차라리 거제조선축제라 하든지. 조선소하면 거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제축제가 무엇이냐는 상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먹거리 부족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물 수가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표성을 거제가 정말 알차게 우리 축제를 해야 된다면 조금 전의 인지의 그거라든지 홍보라 그런다라면 거기에 거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거제를 상징하는 것이 거제동백축제라든지 나름대로 거제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인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의 모양들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따라가는 조금 더 이노베이션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가 왔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를 추가로 발언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저번에 MBC방송사 측에 사업국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기로 매년 반복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에 대시하지 말라. 좀 컨셉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할라쿠면 정말 깊이 고민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좀 새로운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자.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고 지금 조금 전에 관광과정이 충분히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바다로 세계로 이 명칭 자체는 김경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제는 더 크게 구한다는 뜻이 있고 조선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나가자는 뜻에서 바다로 세계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고민은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컨셉을 바꾸기 전에 뭔가 평가를 통해서 깊이 좀 간담회식으로.

김경진위원

지금처럼 하면.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하자 그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의회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왜 마이크를 껐냐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프로그램을 좀 바까서 매년 하던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또 우리 거제가 해양도시를 표방하는데 바닷가 전체가 하계 성수기 때 축제가 없다면 썰렁한 바닷가가 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행사도 부대행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만이 찾아오는 손님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간이나 지속되던 해양축제행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해서 좀 발전을 새로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바다로 세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여기에 보면 총 21종목에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대회를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실제 행사를 많이 하고요 못한 부분이 고무보트축제하고 불꽃축제 몇 개 종목은 못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경남MBC방송에서도 다 방송을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래 제가 불꽃축제하고 드래곤보트대회를 못하고 그다음에 참여이벤트 체험행사 이걸 몇 가지 못하고 그 외 행사는 다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다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여도라든가 관심도에서 영 떨어지다 보니까 거제시의회에서 몸 담고 있는 저도 몰랐네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줬다시피 관심도, 지지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7억6,500 아닙니까? 그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

김성갑위원

예산 집행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산이 올해 6억1,200만원이었습니다. 7억이 아니고. 우리 시가 4억8천만원, 국가 3,600, 자부담이 9,600이었는데 예산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MBC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돈만 내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정산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많이 삭감되겠지요.

김성갑위원

그 어떤 내역을 갖다가 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관여는 주체가 거기잖아요? 경남MBC에서 저그가 다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산서가 영수증 붙어서 다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은 거진 다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4억8천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3,600은 도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9,600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돈을 쓰는 것은 경남MBC에서 다 쓰고 쉽게 이야기하면 생색은 거기에서 다 낸다 그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거제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우리 식사를 하시고 참여를 안 했습니까? 경남MBC에서 자기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아까 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아까 전에 저도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줘서 거기에 갈음을 하겠지만 심도 있게 우리가 돈을 쓰고 축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참여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MBC 찾아가서 이 사업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안 한다고 하고 이러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년 선례답습적인 이런 프로그램, 우리 시민이 참여없는 이런 식상한 행사는 내가 못하겠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못하니까 올해부터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답변이 올해는 왜 지금 와서 MBC에다가 이렇게 하느냐? 6월에 제가 갔었습니다. 6월 초에. 행사 두 달 남겨놓고 와서 거제시에서 못한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못한다 하면 1년 전에 못한다 해야 우리가 준비를 안 할 건데 왜 못 한다 하느냐 해서. 좋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했더마는 자기들 계획대로 한다 해서 만약에 내년에 한다 하면 이런 컨셉가지고는 접근 못하겠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그 내용,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국장님이 올해 현장에서 매년 이런 선례답습적인 이런 우리 시민의 참여 없고 이런 행사는 우리가 하기 참 어렵다. 다른 진짜 과감하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지금의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계속 토를 달아서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관광과 모두 참 머리를 많이 쓰고 고생하십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름에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여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면세점에 들어가니까 면세점 안이 자갈치시장이었어요. 제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모두 모두 99%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텔에서 나오는데는 전부 선물꾸러미를 해서 바리 줄을 끝없이 서가지고 있고 또 백화점에 내려 와도 역시 80%는 중국인, 점원까지 중국인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에는 굉장히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이 하는 것 같는데 우리도 그 많은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도 그 한 시간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중국말을 하니까 정신이 없던데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지만 왜 서울만 이렇게 되어야 되노? 우리 거제도 좀 조금이라도 중국인들을 좀 유치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중국하고 자매결연 아닌 관광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당에서 많이 좀 우리 벤치마킹해서 하다못해 면세점이라도 하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을지 참 고민했습니다. 그냥 젊은 예를 들어서 30-40대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관광객이. 그래서 그 도로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대기해 있는 관광버스 때문에.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아주 호경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었어요. 중국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머리를 맞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예.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아따 오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정질의를 하면 주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국장이 나와서 약속한 부분은 시장이 안 지켜 줍니까? 행정감사에 이거는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대 때 두 번의 시정질의를 전혀 그걸 못 받은 게 있어. 하나는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행정착오로 해서 그거는 넘어갔습니다. 송정IC 주변 관광휴게소 설치, 그 분명히 시정질의 때는 하겠습니다. 캐가 기금운용까지 했어. 해 놔놓고 그때 도로 법리상 그게 안 된다 해서 그거는 마 넘어갔다 봅시다. 그거는 놔놓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모 국장님이 시장 대신으로 답을 한 기 뭐가 있는가 하면 대금산진달래 축제 건으로 해서 답을 해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 관련 건,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건, 이 두 가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제시장이 안 지키는지 왜 안 하는 건지? 물론 물어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다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장목면에다가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5년간 휴식년제 하면서 5년 동안인데 장목면 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화장실도 편의시설 좀 확충해 주고 진달래군락지도 좀 조성해 주라 해서 연차별계획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현황은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 도라 하는 거는 율천고개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4차선 해 가지고 거기에 양 1차선 그러니까 끝차선 2차선 양쪽 2차선에는 행사시에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화장실을 계속 지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소관부서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러한 방법의 주차시설은 도로의 기능에서 역행한답니다. 도로에 주차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위치에서는 실제 농정과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실제 가장 고민되는 게 진달래축제는 휴식년을 5년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 아무런 투입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달래군락지를 좀 더 보식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인자 또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진달래가 만개했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는 행정에서 우리 부서와 자연순환과에서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확충했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그 화장실이 고정화되어 있으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충분한 해소가 못된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접근했고 그것도 장면목면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투입해 주고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철수는 방법, 그다음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못했고, 진달래 보식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계속 해 주려고 하면서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진달래를 1년에 1천만씩 보식을 하면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보식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 부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진달래축제를 안 한 이유가 있지요? 매년 2천만원씩 받아서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지요? 그게 결국 뭔가 하면은 그때 면장을 할 때 잖아요? 그 진달래장에 대금산에 군락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간 2천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아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를 했었고예 올해.

윤부원위원

작년에 행사를 안 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작년에 다 준비해 가지고 비가 와서 올해부터 녹지과 예산에 추경에 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녹지과에 3천만원이 들어 있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1회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장목면민들이 뭐라 쿠는가 하면 이 진달래축제를 안 한다고 또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진달래축제는 반드시 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깨 우리 과장님은 진달래축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대금산이라는 자체가 진달래만 보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이 명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산을 즐깁니다. 즐기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누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식 화장실에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모 지금 담당관입니다. 그 분이 관광과장할 때 그때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일부 해제를 시켜서 그 하수도처리시설만 잘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그것은 일순간의 어떤 거기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명산에 화장실 하나 없는 명산이 어디 있어요? 그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대구나 인천에서 많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분들이 화장실 갔다가 자기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걸 가 또 보면 일순간입니다. 라고 하는데 평일에 그 많이 와요 거기 사람들이. 그리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주차장 건은 그때 우리 관광과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권역별 사업에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결국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결국 안 되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왜 그러면 자꾸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라. 그걸 된다고 고집을 해서 그걸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보면 속기 딱 그리 들어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느끼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느 땅을 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왜.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저기 외포 쪽에 대금산 올라가는 그 주차장을 지금 녹지과에서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잠깐 자료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체가 정 모 씨 건데 임시적으로 쓰라고 허락해 준 거지 그걸 팔아서 할 그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주차장 확보는 연차적으로 우리 10대 명산 주변부터 개설하는 걸로 제가 당초에 있을 때 지시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지금 과연 준비된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꺼번에.

윤부원위원

아니 다른 데는 사업비 들어가고 그 명산에 거기는 사업비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장이 약속을 하든과장이 약속을 하든 어떤 부분, 업무에 대해서 그걸 답을 해 놓으면 시장은 지켜 줘야지. 시장이 안 지켜 주거나 아니면 담당 과에서 업무를 그 뭐라쿠노? 안 하는 거라. 어? 예산을 안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대금산진달래 화장실 설치문제 제 없을 때 답변이 된 것 같은데예 제가 봐도 사실상 거기는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하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또 여기서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예. 전에 안 해 줬다고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이라도 챙겨서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거 챙겨서 화장실 만들어 주시고.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과장님 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불꽃축제가 올해하면 몇 회가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올해하면 4회째 됩니다.

윤부원위원

4회째 되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1회, 2회는 장목에서 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리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3회째는 장승포에서 했는데 올해는 또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불꽃축제는 12월 31일날 우리 시민들의 1년 동안 그동안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든 그런 부분을 날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새해 큰희망과 포부를 드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3개 지역을 검토를 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지역적으로나 주변이 가장 좋은 조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저희들 생각은 장승포지역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시장님 말씀이 뭐라 캤는가 하면 축제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거가대교 기념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첫 해.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첫 해는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기념으로 해서. 그때 보니까 기반시설이 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회째할 때는 그때 면장님 거기 계셨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는 조금 호응이 조금 높아지고 뭔가 기반시설도 또 주변에 마을 면민들,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3차째 이제 장승포로 갔단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불꽃축제는 돌아가면서 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불꽃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밝히는 그게 불꽃이다. 어두운 곳을 밝혀 줘야 주변이 환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 시골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 의미를 담았는데 시장님 말씀은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 장승포로 가게 됐냐? 이 동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현에 해라. 고현에 해라 쿠다가 결국 저게 장승포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지난해에 장승포에 했으면 인자 고현에 해야지. 사등도 해야 되고 저 거제면도 해야 되고 둔덕도 해야지. 왜 또 장승포 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을?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축제라는 게 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한 거 저희도 들었습니다. 꼭 그게 돌아간다는 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고 장목에서도 1, 2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장승포 했을 때는 장목에보다 한 배가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엄청시리 장목에 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부원위원

인정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장승포만 고민한 게 아니고 고현도 고민을 하고 지세포도 고민하고 다 했습니다. 지역별로. 했는데 아직은 지금 제반여건이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접근하고 또 주변에 관광인프라라든지 주차시설 또 관람하는 시설 동선 이런 모든 부분이 어느 지역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승포가 좋으니까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하면 고현도 접근할 거고 지세포도 할 거고 사등 쪽에도 할 거고 성포도 할 거고 여러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꼭 한 번 했다고 돌아가야 한다는 그 부분은 딱 고착화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때 당시 그 이야기 자체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그러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똑 뭐 장목을 놓고 내 지역구로 오라 쿠는 뜻은 아닙니다. 장승포 해서 성황리에 끝나고 많은 객들이 와서 축하를 했다라고 저도 듣고 있었고 제 눈으로 봤는데 인자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세포항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저 멀리 거제항에도 거제 저쪽 가서도 한번 해야 되고 이리 해야 되지. 학동하고 맞네. 학동을 해서 저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무쪼록 이 어떤 약속한 부분, 또 어떤 계획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외 아깨도 또 신금자, 이 업무하고는 틀리지만 왜 시정질의를 해 갖고 아니면 어떤 약속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느냐 쿠는 식으로 어떤 약속을 하면,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시장이 지켜 줘야 되고 또 그 지키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업무를 무방비 놔놔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금산 진달래축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신데예 실제 거기 화장실이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고 실제 손 씻는 부분이 없는데 실제 손 씻는 부분은 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대금산 물을 끌어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사놓은 토지가 4,200평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을 좀 위원님 정비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형태를 한 2천평 이상 2,000-3,000평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고정화시키고 손 씻는 거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좀 터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예. 거기 보면 약 4,700평인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우리가 사놓은 땅을 장기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거기다가 집중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한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땅 자체가 4,700 몇 십평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래 사각형, 정사각형이나 진사각형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 보면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걸 그 사이사이 있는 그러면 토지도 매입을 한다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주차장 일부를 쓰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어떻게 썼으면 싶은가 하면 위에는 진달래, 밑에는 개나리 아니면 들국화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은 어차피 대금산은 진달래로 소문이 나 있단 말입니다. 꽃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4,700 몇 십평인가 3,700 몇 십평 그 부분을 다른 어떤 꽃으로 화를 이루면 정말로 사시사철로 거 왔다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주차장과 화장실은 이번 계기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해내 주십시오. 그게 법으로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마지막에 하니까.

전기풍위원장

짤막하게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불꽃축제 작년에 저도 장승포 가봤는데예 뭐 어느 장소에서 하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더라고요, 사실은. 작년에 거기 장승포에서 나오는데 불과 한 5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사실 빠져 나오는데. 올해는 어디서 하시든지 그걸 가장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바타 포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부의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바타 포는 포로수용소는 모두 다 현물출자를 하다 보니까 해양개발공사에서 모든 게.

박명옥위원

일단 감사자료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감사자료에는 저희들 그 자료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워낙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거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불과 개관한 지가 1년도 안 됐다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 해 가지고 여러 번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 지금 한 달 전기세보다도 못한 비용으로 지금 계속 적자 운영 중이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모든 관광객 또 관광지 다 이렇게 많이 감소했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엄청나게 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대명콘도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예. 그걸로 봤을 때는 꼭 관광객 수가 관광지가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비해 봤을 때. 그리고 자료상에도 보면 통영IC에서 우리 거제로 나오는 출구차량 또 거가대교 통행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증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 이쪽에도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을 그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어제 아래 났더라고예, 그 장목관광지. 조성하는. 과장님 신문보셨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장목관광지 어떤 부분?

박명옥위원

홍준표 도지사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부영주택과 관련해서.

박명옥위원

예. 그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 7월 말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 장목관광지에 토지가 여태까지 지금 파랑새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걸 지난 7월에 부영주택이라고 그 업체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매입한 전체 면적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32%, 그다음에 또 국공유지가 33-34%,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와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65% 이상 됩니다. 부영주택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영주택에서는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는지는 저희들이 부영에 영남본부장이 이 앞에 우리 시에 부시장님 하셨던 이용학 부시장님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한번 오시라 해 가지고 산 의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도지사님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 놨다 해서 그 토지가 많이 142억원짜리가 81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공매가 15차례까지 되면서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에서 처분하면서 매입해 놨는데 부영에서 그게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부영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도 지난 번 9월 초 중국에 투자자를 장목에 모시고 제가 가서 현장 설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찌 해도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기 때문에 장목관광지가 10년 이상의 근 20년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중앙 요로에 뛰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장님도 아니고 도지사님이 발언을 할 때는 잘 생각하셔서 또 충분히 그걸 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예 그 도지사가 아무 그거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발언한 내용이 지난 8월 26일 시군군수정책협의회할 때 장목관광지에 대해서 잠깐 멘트하니까 그거는 부영에서 이번에 샀기 때문에 부영에서 참여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영에서 도 관광진흥과에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어찌 보면 그 땅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부영에 영남본부장인 이용학 부시장님이 지금 영남본부장님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초빙해 가지고 설명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해 달라고 협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어제 시장님께서도 부영 사장님을 만나러 가서 미팅을 하고 자료를 다 드리고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될 수 있도록.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노력해 주시고예, 선진호 있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거 지금 하청에 지금 정박돼가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수리 중이지요. 제가 하여튼 한 번 가봤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래 이게 과연 이게 칠천량해전공원하고 맞는지? 그 공원 위에 지금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학습장으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공원 위에가 아니고예 부의장님 들어가면 옥계마을에서 칠천량해전공원 올라가는 도로 오른 쪽 편으로 매립을 합니다. 한 3백평 넘게 매립해 가지고 그 위에 전시하는 시설입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칠천량, 저는 제 생각에 칠천량해전공원하고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생뚱맞지 않나? 그리고 이 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는 대우하고 삼성 큰 배들만 봐서 그렇는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배의 규모도 그리 크지도 않더라고예. 얼마나 이게 매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육지 위에 어쨌든가 올려놓음으로 해서 관리운영비 또 해마다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그죠? 도장도 해야 되고 보수비용하고 이게 더 많이 들 것 같더라고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고 이 배가 해상시험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93년도에 아마 건조를 해 가지고 한 20 몇 년을 해상시험선을 하다가 이게 거의 인자 그 시험선에 능력이 다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이걸 인수를 받아서 전시시설을 해서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박명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공짜라고 이렇게 덥석 받아가지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 들어가면 해상기계 시험하는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계도 학습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

박명옥위원

뒤에 한번 보면 되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칠천량해전공원이면 칠천량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4백년 전에 원균 장군, 조선수군 1만멍이 죽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칠천량해전공원 전시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엄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 싸웠던 호국정신이 깃든 곳인데 거기에서 맞추어서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관광시설들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옹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 좀 더 합시다. 거기에.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추가 잠깐만 더 합시다. 간단하게.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박명옥위원 이야기한 그 자리에 보면 해전량 옥계 그렇지요? 해전량이라 하면 아까 위원장 이야기처럼 패배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그걸 보고갈까 의구심이 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그거 해 난 거 그 주변에다가 일본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 관광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넣어놔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오도 안 하고 지금 과연 얼마나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명 옵니까, 하루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작년도에 한 만 명 넘어 관람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만명 같으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노?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한 300명 넘어 되겠네요.

윤부원위원

그리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365일 보면 한 만명 넘어 됩니다.

윤부원위원

자료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25페이지에 있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칠천량해전공원 작년도 만명 넘어 관람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 좀 많지 않았어요? 명량 그 영화 때문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올해 한 지금 6월 말까지 8천명 넘어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일본인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우리 거제시나 그 인프라에 도움이 된다. 어차피 일본 친구들은 저그는 승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올 거다 이거지, 예상했을 때. 그라고 특히 장목은 포 같은 기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거제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인프라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쪽에 관광객 숙소를 좀 유치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자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관광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실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칠천량해전공원이 패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는 곳이 또 일본에 대한 승전역사를 접근시켜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아마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일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하면 송진에 있는 그러한 시설 주변 아니면 사등 치도 주변 그렇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칠천량해전공원은 위원장님이 바로 직시했듯이 우리 1만명 넘게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일본과 전투를 하면서 희생된 그런 곳인데 그러한 시설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윤부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승전의 역사 아니면 일본 관광객을 그쪽으로 접근시키는 부분은 아마 좀 제 소견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예,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고인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에 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 장목에 보면 송진포 있고 그다음에 군항포 있고 이런 부분 등등이 보면은 자기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안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쪽에다가 숙소나 이리 지으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고인, 전사하신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니라도 한번 그쪽으로 해 놓으면 어떨까? 장목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사실은 일본 사람들 온다 해 봐야 극우파들 소수입니다. 우리들이 제일 미워하는 인간들이 극우파 아닙니까? 극우파. 그 소수 몇 사람들 관광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 시설한다 쿠는 거는 정말 우리 이미지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런가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다른 돈 벌이겠습니다. 그 돈 말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실제 일본을 위해서는 아마 관광이 국민정서상이라든지 지금 여론화 많이 되는 우리 위안부 문제 소녀상 이런 부분에 접근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고민 많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뭐 패전의 역사도 역사고 승전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패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호국선열들을 우리가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시간 정도 다 됐는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건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예.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있지요? 매각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내용하고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있지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음 주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이 아까 그 한화에서 한화리조트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540실에 21층짜리 호텔을 하나 짓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에 마리나시설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보경C&D에서 제안했던 MOU 체결했던 3천억 투자한다는 계획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을 보면 50층 호텔에 1,000실 정도의 객실을 갖추고 또 1만명 규모의 공연장도 갖추고 또 거북선 모양의 전망대도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3천억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화리조트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2,800억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지금 보경C&D에서 이야기한 것은 20만평입니다. 20만평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서는 겨우 3만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이것 지금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 한화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앞으로 내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2017년 7월달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건 너무 시일이 2020년이 넘어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 어떤 관광인프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경제는 사실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아닙니까? 관광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우리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2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할 부분들 그리고 개선할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다 우리 관광과가 우리 의회에서 아까 뭐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적극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힘을 내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거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요 별도의 보고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어업진흥과장 원희 직원소개(수산행정담당 남선우, 어업자원담당 곽동섭, 양식산업담당 노재평, 연안환경담당 양성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증인 : 어업진흥과장 원희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방류사업하고 있는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방류가 지금 볼락, 쥐치, 감성돔, 붉은쏨벵이, 전복 대략 종류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12월달에 주로 하는 대구 수정란 방류 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보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지금 방류사업의 종류도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방류사업하는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방류사업에 대한 총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계시면.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어업자원담당 곽동섭입니다. 총예산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은 합하면 9억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방류사업하는 데 총예산이 9억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분류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4억4천만원 들고 그다음에 연안바다목장화사업 하는 데 2억 정도.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연안바다목장화하고는 방류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같이 그 안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방류사업이.

김경진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시비입니다. 보리새우와 그다음에 패류 등 이렇게 해서 1억6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EEZ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 대구가 3,3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9억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가 시비만 9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시비가 자체 시비는 한 1억6천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우리가 광특비가 내려오면 자체 시비가 2억3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방류사업에 주목적이 뭡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자원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원조성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새끼를 키워서 바다에서 어족의 보호하는 거네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김경진위원

거기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은 이렇게 없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어민들이 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물론 소득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방류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민소득이 아니라 거기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어족의 보호하자는 취지로서 방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김경진위원

방류를 통해서 약 9억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섹션별로 했다라 한다면 그런 어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류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우리 한정된 수면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한 수면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재포획되는 재체포되는 수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어족보호를 위해서 그냥 방류하는 거네요, 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연생태계 보존과 또 어업 생산 향상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스스로 하시면서 문제점과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려운 점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사실 우리 어민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첫째 방류를 할 때는 그 구역을 정해갖고 우리가 주변 어촌계나 고시를 합니다. 통발이라든지 치어 체포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어구는 무조건 밤에 새벽을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을 문제점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2000, 약 한 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한 걸 봤었는데 항상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게 바다가 워낙 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FTA 수출 중단됐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미국 FTA가 지난 12년 3월달에 점검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인해서 12년 5월 1일날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검을 실시해서 13년도 1월 15일부터 4일간 재검을 실시해 가지고 13년 2월 8일날 수출재개를 통보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출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고생 좀 하셨겠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뭐 엄청 고생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굴 수출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2012년, 13년, 3년간 평균을 봤을 때 수출금액 내지 생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지역에 대일수산, 중앙수산 굴을 주로 하는 업체가 또 한 군데 어디지? 대형물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생굴, 통조림 뭐 이렇게 해서 대략 2013년도가 1,328만1천불 정도를.

김경진위원

1천불 말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1,300.

김경진위원

1,300이면 약 1,600억 정도 되겠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거제시가 수출하는 금액이 토탈 1,6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생각에는 지금 현재 통계는 그리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1,600억 이상 된다고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기 종전에 리콜됐던 게 아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노로바이러스가 됐던 건 노로바이러스는 어쨌든 뭐라 합니까? 상온에서 죽지 않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쉽게 말해서 분변입니다. 분변.

김경진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상온이 되면 없어지는 병이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결국은 뭐 문제는 생굴에서 저온에서 사람들들이 균이 있었다는 것은 오염물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오염물의 가장 큰 원인이 하수였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분변입니다. 분변.

김경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분입니다. 인분.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되겠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여기 보니까 리콜이 돼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면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좀 치유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이후로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또 항포구에 육지화장실 또 어선 척당 휴대용 변기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 이것은 시비도 있고 국ㆍ도비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김경진위원

만약에 금액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폐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을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유하게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안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기재부에 방문했던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회의 가셨지요?

왜 갔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때 기재부에 갔을 때 저희 어업진흥과, 하수처리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부서는 전부 다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 왜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김경진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쫙 가면 위생처리시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갖다가 지정해역 주변으로 우선순위 순서를 좀 바까주라 그걸 제일 먼저 부탁하고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그 계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쪽에 답변들이 아마 통영에 있는 그 사람이 담당이 되어서 통영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지금 거제만이 지금 제1호 해역이지요?

그러면 전체 청청해역 구역이 대한민국이 몇 개 있습니까?

굴하는 데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이 4개는 어쨌든 국가가 관리하겠네요?

그런데 돈은 국가에 타러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브랜드가 청정해역이라는 그것은 국가에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1,60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다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처럼 반복한다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마 우리 지역구계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세수를 하는 여기에 우리 계장님들들이 1차, 2차, 3차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되어 있던 데 아마 여기 보니까 톤수가 아마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용량처리하면 2천톤 정도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600톤 맞습니까, 1일?

남는 것은 분산된 지역 때문에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청정1호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또다시 FTA에서 수출을 중단, 지금 판매를 여기 보니까 이렇게 15년 잠정 연기가 되어 있지 이렇게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앞으로 또다시 이 문제가 리콜될 수 있습니까?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요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한번 3년, 4년간 행정사무감사한 거 보니까 과장님 답변과 지금 올해 2014년도 답변하고 이렇게 대송동소이한 것 같아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또다시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이게 물론 바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거제만이 우리 지정해역 제1호인데 그걸 딱 위원님도 가서 봐서 알겠지만 비가 오면 딱 그 생진 자세가 육지를 몽땅 물을 쏟아서 거제만에다가 다 틀어붓기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경진위원

맞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아마 4-5년 전 답변은 대동소이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갖고 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우선순위가 많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 1,600억이 수출금액이 이제는 굉장히 우리 지금 시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FTA 해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 거제시 안에서 정치망구역에서 호망하고 강망하고 권망하고 있는데 총 몇 통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건수가 220건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2013년도도 그렇게 꼭 답변을 하셨는데 2014년도 혹시 신규를 해 주신 것이 적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신규는 일체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계장님 뒤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호망을 한 몇 통이라고, 몇 건 몇 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호망은 79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총 합쳐서 망을 220건이라고 했다라 한다면 실제 전체 몇 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실제 시설하고 있는?

김경진위원

예.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실제 거의 뭐 8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거는 문제가 호망이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것이 7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가 참 답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허가 한 통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도 더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눈 껌뻑껌뻑할 정도로 참 불법을 장려했느냐까지 묵인해 줬느냐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나아진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2013년도와 2014년도가 나아진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나아질 수 있다고 제가 말을 드리면 사정없이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여기 지도단속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지도단속하십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내면 지도단속하는데 사법권을 갖고 있지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김경진위원

갖고 있지요, 그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김경진위원

지금 보통 벌금을 먹이면 얼마 정도 먹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한 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는 분들들은 물어보니까 3백만원 정도 이렇게 벌금을 낸다 그러시더라고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벌금은 검찰청에서 하고 검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보통 벌금이 2백만에서 1백만원 무는데 사법하고 행정이 따로 있습니다. 벌금은 검찰청 사법권에서 내고 행정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어업정지 기본이 30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어업정지 30일 안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3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원이면 한 달에 150만원. 그래서 합치면 3백만원 이상 되는 때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업무보고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뀐 게 그리 없네요, 그죠? 계장님 그러면 올해 단속된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올해 무허가 정치망 구획어업 61통을 소획을 하고 철거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의 골자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방류사업을 물어봤었고 수출을 물어봤듯이 제가 가장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보리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리새우 때문에 물어보니까 호망수 때문에 삼중망 때문에, 그러니까 일중망하고 이중망하고 차이가 뭔지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어족 보호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없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법 때문에 조금 전에 3백만원 물어야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주로 인자 우리 위원님 물어보시는 능포에서 많이 거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능포하고 거제 죽림하고 제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실제 그때 되면 바닷가 잘 안 갑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오도리 축제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오도리 양식까지도 업체를 다 뒤져봤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거, 대만에서 수입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뒤져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7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갈 때마다 죄인처럼 나간답니다. 전과자처럼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줬다니까 제가 결론으로는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활성화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지금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활성화방안이 없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활성화가 아니고 양성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포항하고 서해안 쪽을 보니까 삼중망 허가를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데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법 적용하고 거제와 법 적용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판례화되어서 꼭 거제만 되는 것인지 강릉은 왜 그것을 허용했었는지 서해안은 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후 검토가 있어서 그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가슴 조여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키고요 불법은 불법단속하시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까 수산물 수출실적 1,300만불이라 했잖아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60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150억 아닙니까? 150억.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적조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추진실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부터 이쪽은 친근하다 보니까. 자율관리어업육성이라는 걸 하고 안 계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 나름대로 자율관리어업의 정의를 그냥 편케 이야기하면 육지의 새마을운동처럼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비슷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진양민위원

어민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는 바다데 그렇고. 일단은 어촌계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데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자체를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공동쓰레기 집하를 하더라고요. 그게 육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별로 우리가 말하는 뗏목에다가 수거를 했다가 이리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제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촌계별로 뗏목을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캐서 수거해 가지고 육지로 이동을 시켜 놓으면 수거는 우리가 하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바닷가 사는 데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뗏목 만들어 줘놓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물론 그게 100%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어촌계별로 청소할 때 가모 혹시 또 한 번씩 씁니다.

진양민위원

자체적으로 청소 좀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우리 가서 아무리 치운다 해도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김경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패류 수출중단 논의 및 예방대책되어 있는 타이틀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2012년도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12년도입니다.

진양민위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출중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자꾸 강조하는 조선소와 관광 이런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어민들의 사업인 굴 양식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 수출하는 게 연간에 우리 돈으로 약 750, 소득규모가 약 8백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일자리창출과 이거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서는 알짜배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굴양식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많이 하고 있고.

진양민위원

더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굴을 하는 사람은 알고 왜 제가 굴하는 사람을 적극 장려하느냐 하면 굴 산업이 천원을 벌이면 6백원 인건비로 다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굴이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 손이 안 가면 사람이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수화염부터 굴 키워서 깔 때까지 전부 사람, 여자들 손입니다. 여자들 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참 굴양식이 없을 때는 겨울에 많이 해 봐야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굴 잘 까면 한 달에 5백만원, 6백만원 그렇습니다. 딱 칼 한 자루만 쥐면은 쪼맨한 칼 한 자루만 쥐면은. 그래서 저는 굴 양식이 아주.

진양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거제만 자체 이쪽으로 해 가지고 FTA에서 매년 원래 위생점검을 받고 안 있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진양민위원

받고 있다가 2012년도 수출이 중단됐는데 그때 제가 또 거제면에서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그 뭐 그때 당시에 수출재개 못하면 옷 벗으라 쿠는 이야기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옷 다행히 수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제가 또 미국 FTA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다행히 이거는 수출이 재개됐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정화시설, 그다음에 보면 우리 바닷가에 이동식 화장실 뭐 이런 항 포구에 화장실 설치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자 이쪽으로 만 전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또 요즘 한.중FTA 또 할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중국하고 FTA 해 가지고 지금 수입수산물 지금 개방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또 2012년도와 같은 현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진양민위원

중국에서 밀려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정님께 묻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우리 수산물 위생관리와 그다음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출할라하면 저쪽도 받아들여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온다 해서 앉아서 멍청하게 있을 게 아니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굴도 옛날에는 중국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이 왜 우리나라 굴이 옛날에 일본에 많이 갔느냐 하면 일본에서 중국 굴은 수입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우리 굴은 많이 갔는데 지금 우리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소득규모 자체도 8백억 정도 되고 종사자도 1천명 정도 정말 알짜배기 산업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중FTA 수입시장 전면개방 등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유통에 대한 부분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도 그렇지만 농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볼 때는 당한다는 개념인데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들 뭐 바다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막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 분야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아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정말 적조관계 고생 많이 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안심 놓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아직 완전 가지는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지금 우리 거제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 거제는 현재까지 바다에서는 적조피해가 입은 사항이 없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행이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양식업에 큰 손해는 안 봤네요? 통영 쪽에 그리 크게 많이는 안 봐도 예년보다 조금 본 것 같더라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남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90만미가 적조로 폐사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이고. 그래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도 사실은 고생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혹 전화를 해 보면 거제 저쪽 바다로 나가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원자력.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인자 발전소 폭발 이후에 방사능 유출이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언뜻 들으니까 수산물검사손가 거기서 몇 가지 어류를 정밀검사하는 걸로 그쪽에 다시 재검을 해서 하는 걸로 이런 어떤 걸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거기와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아직까지 방사능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물론 작년에 대구축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일 문제는 일본서 나온 명태, 대구에는 방사능오염이 없었는가? 그래서 거제수협에서 1억 상당을 투자를 해서 기계를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랬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른 어종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뭐 그게 문제가 작년에 방사선 때문에 문제가 뭐였었나 하면은 일본 것을 수입 안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입을 해 갖고 북한산이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파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예 수산물은 안 먹어도 죽지는 안 한다 이래 갖고 작년에 수산물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3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인식, 불감증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이게 흘러들어오는 SNS라든지 소문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이거 보니까 수입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패, 고기라는 게 항상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 땅이라고 안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대책은.

윤부원위원

한 번씩 한 번씩 우리 수산시장에 가서라도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실제 이제 지금 우리가 대책은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는? 수산물검사센터가 어디 있는데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통영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통영에 그러면 거제 쪽에 와서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물론 거기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전부 다 검사가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지금 그걸.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세부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뭐고 아까 수협에서 1억을 주고 어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사놨다면서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 들고 한번 수협과 한번 같이 공조를 해서 한번 나가보지요? 한번 나가서 체크를 보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방침을 받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정말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런 어떤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라고 지도해 주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청정해역해 놨는데 2014년도에 청정해역 436억 정도 확보했다라는 어떤 그런 거기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 양계장이 하지요?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청정해역이라 하면은 바다와 육지와 부딪치는 그 부분도 청정해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바다를 갔습니다. 바로 모 바다 아니고 바로 저 장목 더비치 그 주변 바다를 전부 다 둘렀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고 굴, 굴이 마을 쪽으로는 많이 붙어있는데 마을에서 한 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거는요 아예 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굴이 하나도 없고 바다를 보니 바다에 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아마 그거는 환경위생, 육지하고 관련 있는 부분 것 같는데 한번 이거는 꼭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저랑 같이 바다를 한번 보러갑시다. 가서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하고 그 국장님 단디 챙겨놔주이소. 환경사업소하고 우리 국장님 딱 챙겨주이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한 거는 더비치 주변 해역입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거는 분명히 가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 대구축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올해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목 외포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장목 외포에 가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호망업계가 있고 어촌계가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 같은 부락에 같은 주민들입니다. 똑같이 볼 때는. 그런데 단체가 결성돼가 다 따로 놉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지난번에 수협에서 올해 우리가 대구축제를 2005년에 제1회를 해서 3회까지 시에서 하고 4회부터서는 수협에서 주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스가 감염돼가 한 번 안 했고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안 했고 실제 햇수는 10회인데 지금 8회째 올해 할 겁니다. 할 건데 지난번에 수협에서 의논한 결과에 만약에 이게 외포에서 안 되면 장소는 올해만은 옮길 수는 없지만 대구축제를 바까가지고 거제수산물축제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면 쿠는 전제가 어떤 의미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구 호망업계만 주둔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독선적으로 하는 기라. 그래서 좀 희석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통발도 오고 자망도 오고 주낚도 오고 호망도 오고 다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시어를 대구를 하되 각 호망이든 자망이든 통발이든 너그 참여를 해라 이 말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참여를 해서 어종을, 어종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다양하게.

윤부원위원

확보를 해라, 그런 뜻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전에 그러면 주체성이 그전에는 우리 민간이 했지 않습니까? 호망협회에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인자 대구 잡아오는 것이 호망업계에서만 우리가.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추하지 성을 보면은 우리 시에서나 수협에서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해 줬지만 그래도 주 그거는 호망협회에서 주로 안 해 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우축제는 수협이고 대구 잡아오는 것은 호망이고.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딱 수협하고 호망업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윤부원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호망협회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수협에서 바로 주최를 해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협에서 주최를 하는데.

윤부원위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호망도 오고.

윤부원위원

그거는 인자 와야 만이 고기를 잡아올 수 있으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사실 작년에 제일 문제가 뭐이냐 하면 호망이 대구를 잡는데 자망에서도 대구를 잡았거든예. 그게 인자 아까 말한 삼중 이상의 자망이 아니고 우리 촌에서 말하는 호망, 호망에서 대구를 잡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도 참여를 시키 주라 했는데 호망하고 그게 의논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축제를 명시를 할 게 아니고 거제수산물축제를 명칭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수산물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맞는데 어차피 그거는 또 대구잖아요? 대구고 명칭만 바깠을 뿐이지 대구고 어쩌다가 물메기 같은 게 올라오고 그건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고통을 느껴 봤잖아요? 그 고통에 외포 장목면민뿐만 아니고 거제시민들의 고통이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 한 70억, 80억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 하는 바람에. 올해는 어쨌든 내 지역구가 장목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거제시를 봐서 시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모 관계인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는 어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수협에서 직접 하겠다. 그 대신에 협회가 협회의 존재성을 떠나서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우리 시에서나 수협에서 서로 그분들하고 서로 상생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을 하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소통 안 하면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하다가 수협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찌 거제시어를 해 놔놓고 수협에다 미루는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거제시어 쿠모 대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걸 수협에다 맡기나? 수협이 예산을 얼마나 주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비가 벌써 한 5천 나가지요, 도비가 얼마예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도ㆍ시비 합해서 4천만원이고 수협에서 7천만원.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 아니 도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시비 3천만원. 3,500?

예.

우리 이미 작년에 5천만원해 놨잖아요? 이월시켜 놨잖아요? 당초예산에 올해 것 잡아놨잖아요?

아니 이월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은 이미 이월이 안 되니까 소멸됐고 2014년도를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잖아요, 5천만원?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5천만원이잖아요?

당초에 그게 작년에 다시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예산결산하면서 예결위에서 5천만원을 통과시키, 제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없어진 거는 작년 행사비가 없어진 거고 2014년도 행사비는 2013년도에 이미 해 놨다고. 그런데 그게도비가 1천만원 뭐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다시 그거해 주시고. 아무쪼록 대구축제 관련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에서 주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시어기 때문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민들의 단체는 수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라하다가 행정에서 오래 쥐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자 이래서 수협에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어민들한테 맡겨놔가 좋은 기 뭐 있었습니까? 얻어진 기 뭐 있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어촌계 지도감독이 수협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 하는 기 맞다 이래서 수협으로 준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요 다음에 잠깐 이어서 우리 금어기 있지요, 금어기? 금어기 저 관련 건으로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구 금어기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때문에 어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15일을 줄여달라. 그래서 도에 하고 의논하다가 결정 안 난 상태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일을 줄아달라는 거는 원래 1월 1일부터 하는 걸 1월 15일부터 그러니까 15일간 뒤로 미라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거는 꼭 어민들이 이야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한번, 아마 계장님 말씀하고 싶어 그러는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금어기가 원래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금어기가 길다. 이래서 줄여달라 요청을 해가우리가 공문을 올리고 그리 했는데 저번에 해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금어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 뒤로 한 15일 정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16일부터?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만 금어기를 하고.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14일까지. 예.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그 1일부터 15일까지는 금어기 없이.

윤부원위원

기한 없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면 어민들이 상당히 소득증대에서 그거 된다,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자기네들이 이익이 갈 수 있게 할라하지 손해 가면 왜 그리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우리 어민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업진흥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어업인들한테 편의시설 제공될 수 있도록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대구축제 보니까 4천만원 맞네요.

윤부원위원

아, 나 5천만원 생각했네.

박명옥위원

수산물 소비촉진.

전기풍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금어기를 누가 지정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금어기는 해양수산부.

조호현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여기서 건의를 올리면 바꿀 수는 있나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게 금어기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좀 앉으십시오. 답변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건의를 하면 해양수산부에도 수산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가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조호현위원

금어기를 하는 이유는 고기가 알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산란시기에.

조호현위원

산란시기에 산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조호현위원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12월달에 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쌉니다. 그 해 12월 말까지. 알 다 싸뿌고 나서 1월달에 무슨 금어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 그런데.

조호현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 다 싸버리고 무슨 금어기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그리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수정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가니까 어민들은 행정을 보고 우습게 봅니다. 솔직히. 우리 이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상낚시터 안 있습니까? 해상낚시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어떤 구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지금 보시는 것은 해상펜션 장승포에도 있을 텐데요? 어촌계별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바다위에 띄워가지고 뗏목 비슷하게 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2013년도 작년에는 해상낚시터 1동이 이렇게 사업비가 1동의 사업비가 5천여만원 되는데 금년도는 얼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또 저희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어업진흥과소관은 뭡니까?

예.

관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상낚시터 여기 사업비 있잖아요?

1동에 가격이 작년에 5천여만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8천만원 이렇게.

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안에 세부시설에 따라서 5천만원도 될 수 있고 8천만원도 될 수 있고.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여기 사업비 증가분 정도로 사용료도 더 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편리한 곳에 잘된 곳에 갈라 안 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해상낚시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1동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데 대해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 규모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에는 이렇게 1동에 5천만원, 1동에 올해는 8천만원 하니 그 3천만원에 대한 그죠? 그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시설을 더 넣었을 것이고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챙겨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가격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저 수자원보호구역 어업진흥과 맞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개발행위한다 아닙니까? 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201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몇 개 됩니까?

99건요?

어업진흥과에서 개발행위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관리.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수산자원보존지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통보해 주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기 건축토목이 몽땅 어업진흥과에 둘러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 토목분야 구배도 봐야 되고 경사도도 봐야 되고 건축직이면 거기에 문제가 있나 그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게 몇 년도지요?

김성갑위원

2008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전문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에?

그렇게 하면 그 토목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추어서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켜고 말씀하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안 되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안 되는 사업을, 안 되는 일을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중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업무가 구분 안 지어줄라 하면 토목직을 좀 주라. 우리가 뭐 억지로 하든지 하께 이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언제 토목직을 달라라고 요청한 게 인사적으로 시장님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제가 국장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이 사항이 상당히 중대하게 이야기를 어업진흥과장이 이야기해서 이 사항을 국장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조율만 하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곧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타 시군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타 시군구는 처음 말씀한 대로 수산보존지구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없고 그것만 통보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조율 안 됩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조율해서.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자들이, 토목업자들이 이 지금의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거제시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거제시민들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시민들이 봐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폭우 때 한 예를 들면 가배현장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죠? 토목업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너졌죠? 그죠? 옹벽이 무너져서 재산상의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 책임은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과장님 거제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끄덕끄덕)

김성갑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장님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이것 지금 현재 국장회의 때 이 부분에 인사담당인 행정국장한테 이야기되어졌고 안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토목직을 하나 발령을 우리 어업진흥과에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진흥과에서 수자원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제한사항을 협의만 해서 건축부서에서 하든지 토목부서에서 하든지 개발행위허가를 거기에 담당을 하든지 두 가지 안을 결정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 부분 조율 진행되고 있는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여태 해결 안 했다는 게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부터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많아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시장님한테 좀 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닷가 쓰레기 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낙동강 수문을 열면 그 쓰레기가 거제도에 약 80%가 흘러들어온다, 북부권 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대책추진을 하셨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게 별로 신통치 않네요, 보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정확한 답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로 하다 보면 결과가 빨리 나오면 열심히 한 기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열심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답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수계에 우리가 지금 비용을 공동 관리하는 협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왜 거제가 자꾸 미포함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북, 경남, 부산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제가 거 들어갈라 하면 경남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저희가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7천만원 가지고 용역도 했고 시정질의도 있었고 지금 이게 바다는 앞으로 생명의 우리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또 어업진흥과의 존재 이유에는 어민들의 희망이거든요. 어업진흥과가 왜 존재합니까? 사실은 어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또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고 그리고 또 바다생태계에 대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해양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안 치릅니까? 여름에는 정말 과장님이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해양쓰레기 문제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이게. 5억5,7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가지고 바다쓰레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는 우리 자원화시설에 반입이 안 되잖아요? 양산에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위탁주고 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어업진흥과가 해야 되고 그것을 위탁을 처리해서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ㆍ소장, 과장 회의 때 자원순환과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원화시켜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 때 의논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저희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심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해양오염, 생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안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자문기구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매년 겪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또 바닷가에 어민들을 위한 이런 전문기관에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통계치라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쓰레기 문제 그리고 전문기관 용역 그리고 자문기구 이런 부분들을 꼭 예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자, 다른 위원들이 이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