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6일 안전행정국장 김종철 행 정 과 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행정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일괄 인사) 자료 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전체 정원 30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서 2명 결원된 상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단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14도 행정사무감사 개원을 통해 7건의 조치사항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첫 번째 거제시 포상 수여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로 한정하고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려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시 포상 지급단체에는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공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수용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ㆍ통장 사기 진작을 새로 추진하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ㆍ통장은 월 보수20만원 상여금100% 회의참석수당 한 달에 2회, 월2회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점검에 따라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통장과 주민자치의 겸직규정을 마련하여 중복참여를 금지해 가지고 다수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겸하고 있는 것은 54명으로 14.75% 크게 높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또 주민자치위원이 25명하고 결원3명까지 28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또 주민자치위원은 확보를 못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이 가급적이면은 겸직을 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9회 시민의 날 추진철저입니다. 지난해 시민은 날은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 스포츠파크를 개정하고 나서 최초로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열린 음악회, 거제사또 부임행사재현, 전통장터개장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대폭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지원관리 철저견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에 따라서 보조사업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정산검사 시에는 부실한 증빙서류, 뭐 체크카드를 미사용했다든지 현금사용을 했다든지 근거자료를 미첨부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음에 또 보조금을 지급을 삭감해 가지고 감액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정산검사를 통해서 급량비 과다지출 건에 대해 3,400만원을 삭감지급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추진철저입니다. 우리시는 5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에 대해서 중국 3개 도시, 미국 괌 하나 있고 우호교류는 중국 선양시와 한 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강요로 교류부진 및 단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어서 환경위생과도 같이 근무환경개선과 인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현재 정원이 27명으로서 휴직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 신규자를 갖다가 3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를 거쳐서 10월 달에 신규자를 발령하게 되면 인력 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업무 복지분야에 대해서 정원조정시 우선토록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민간단체 시설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아주동번영회에 아주 5.2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013년에 2,500만원, 2014년도에 2,5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세월호관계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극단 객도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제상공회의소 신년행인사회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행정동우회에 거제관광 거제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거제시 연합회에 치안질서 확립과 야간방범순찰, 교통안전지도, 해양정화활동에 대해서 2013년도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하고 현충일기념 행사에 2013년도에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또 2013년도에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때 이 행사 유형은 향군의 날 행사가 포함 되어 있고 청소년 안보글짓기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북도민 연합회에 이북도민 연합회활동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 2013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북도민들이 우리 시가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는데 1세대는 고령자로서 대부분 많이 또 돌아가시고 지금 한 57명 정도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꾸준히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거제시 자율방범연합회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연합회 운영에 따라서 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민족통일거제시연합회에도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통일안보체험행사라든지 세터민 통일순례라든지 이런 걸해서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거제시지회 2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예절교육비에 썼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재향경우회에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 350만원 지원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하고 자유보호캠페인, 경찰협력단체 간담회 전체회원이 한180명 정도 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에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뭐 통영시, 고성시, 거제시가 같이 묶어서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으로서 3,800만원 지원하였고 새마을지회운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에 150만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활동에 150만원. 다음 페이지 또 자원재활용 운동에 37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아주 깨끗한 전봇대 만들기 22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180만원, 새마을 효지쓰기에 170만원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운동에 140만원, 기분좋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청결운동에 170만원 그 다음에 깨끗한 거제 섬 가꾸기 해양정화활동에 220만원, 새마을운동지회에 면.동사업비에 3,961만9천원, 새마을지원자협의하고 부녀자협의회에 1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400만원, 새마을조직 활성화 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새마을해수욕개장기한에 피서지문고 하는데 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협의회운영 1,800만원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970만원, 무의탁 저소득층 돕기 식사제공 및 청소봉사활동에 829만원, 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운동에 313만원, 23페이지 상단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가정사랑 시민사회운동에 710만원, 그 다음 하단에 면.동회원 선전협의회 견학 및 워크숍 개최에 1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에 거제시민의식 개혁교육에 2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다짐 대회에 540만원 지원하였고 25페이지 상단에 모범가정 및 다문화가정시상식에 545만원, 사랑의나눔 헌혈 캠페인에 190만원, 바른시민만들기 청소년 선도교육에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 청소년선도봉사단 운영에서 200만원,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에서 120만원, 통일대비 민주화교육 세미나에서 260만원, 초.중.고학생 자유수호 이념교육 웅변대회에서 1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에 국토청결 및 재난구조지원활동에 160만원, 자유총연맹 민주의식 함양 대회에 200만원, 자유의행자합동위령제에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전적지견학 및 자유수호안보 교육에 496만원, 북한이탈주민 문화 탐방에 122만원, 한마음 봉사다짐대회에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팔각회입니다. 평화통일 및 거제사랑 시민걷기 대회에 360만원,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입니다. 우리 6.25전쟁 이후로 우리 6.25전쟁 때 크게 두 건의 우리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의 희생자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시설 및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검은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 3개 단체에 대해서 시정담당주사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량비를 과다 사용했다든지 사업변경 사전 승인 미실시를 받았다든지 자부담 예산미집행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2014년도 보조금에서 340만원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적된 사항들이 사소한 사항들을 갖다가 승인 없이 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5번 항부터 10번 항까지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6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매년 시민의 날 때 개최했는데 매년 2012년, 2013년도에는 3회 시행했는데 올해는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한번 만 개최하고 기념식하고 나면 한 번 정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제시인사위원회에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는 전체인원 20명이 시의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사회저명인사 등 시의원 포함해 가지고 20명을 구성하는데 올해는 9월 15일날 심의가 될 예정으로 현재 접수 인원은 5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는 매년 공모사업으로서 면동 신청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적에 하고 올해는 한번 해 가지고 전체 16개 마을이 신청되어 있고 5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올해는 한번 개최 했습니다. 청구기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공개자의 내용이 기각됐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신청자의 의도대로 했습니다. 이 사업체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리기가 그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이자 청내에 있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하고 각 주무국계장들이 담당을 해가 합니다. 올해는 개최안한 이유가 공무원 주민복지포인트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매년 3년 동안 계속. 1,100점으로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이 최저6%에서 43%까지 여성위원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위원 비율을 좀 더 계속적으로 향상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12번, 13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민간위탁시설 거제시청 어린이집 바로 뒤 1층에 있는데 시청어린이집은 학교법인 세영학원으로 거제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2009년부터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까지 끝나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15번항부터 20번항까지는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39회 거쳐서 2억1,100만원가지고 총10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래에 공무원해외연수 상부기관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포상금으로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우수자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 2013년도엔 현재까지 23명의 2억7,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조금 많은 것은 작년도에 하천업무로를 가지고 평가에서 1위를 받아가지고 그 포상금을 가지고 지난해에 다녀왔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독서통신교육, 대학ㆍ대학원교육, 외국어 교육, 다산공직관 학습 및 체험 교육에 2,231명에 1억6,500만원 정도 하였고 2014년도에 811명이 7,500만원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시장표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64명, 2013년도에는 612명, 2014년에는 82명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표창을 많이 줄였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노조관련 기관장 협의조건 및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도 10월 달에 노사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노조, 거기서 28개 분야 5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반영을 20건 정도 했고 반영 검토가 14건, 장기 검토가 12건, 불가가 4건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어린이 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청어린이 집은 현재 정원이 총 39명으로 우리시 대상은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세영학원으로서 거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5개 반이고 교사는 7명입니다. 만1세반, 2세만, 만3,4세만이 있는데 1세반은 10명 정도되고 1세반은 아직 어리니까 교사가 한 명당 5명씩 해 가지고 반을 편성하고 2세반은 조금 컸으니까 7명씩 편성하고 있고 3,4세반 더 컸으니까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013년도 1억6,700만원으로 들었고 2014년도는 8월까지 1억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관련법에 위탁운영자가 전체비용의 50% 이상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 및 협력사항입니다. 국내는 옛날에 영ㆍ호남해서 교류를 했고 같은 도에 있는 하동군에 대해서는 국외는 중국 용정시, 계동시, 선양시, 일본은 야메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활발히 움직이는 데가 국내는 행사실적에 뭐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고 용정은 2013년 7월 달에 그 당시에 옥영윤 안전행정국장하고 직원 2명이 용정시 방문해 가지고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2013년도 5월 달에 용정시 박호만 전 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계동시에는 지금 뭐 당장 왔다 갔다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13년도, 14년도는 연하장만 발송했고 중국선양시가 좀 활발히 했는데 13년 4월 달에 우호협력증진 및 현지관광홍보설명회가 있었는데 시장님, 의장님 첨석해 가지고 중국 선양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로 9월 달에 중국 팸투어단이 24명이 우리시에 왔었고 11월 달엔 중국 팸투어단 15명이 우리 거제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 이외에 왔다가 갔습니다. 14년도 3월 달에 선양시 정부외사판공실 부주임 외 5명이 거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야메시가 아마 지리적으로 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교류가 활발해 되었습니다. 일본 야메시가 아주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일본 야메시 청소년단이 1월 달에 우리시를 9명이 왔다 갔고 2월 달에 야메시 농업인연수단 11명이 친선 방문을 하였고 4월 달에는 교류추진 사항에서 실무협의회를 우리시에서 야메시 공무원들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8월 달에는 외포중학교 청소년야구단 25명 야메시를 방문해서 친선경기도 하고 2013년 10월 달에 야메시 의장단 거제시민의 날 축하방문단이 야메시장을 포함해서 17명이 우리 시민의 날 때 다녀갔습니다. 13년 10월달 연초고 교장외 16명이 야메시를 방문하였고 학교간 민간교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왔다갔습니다. 다녀가고 했는데 야메시 부시장외 4명이 온 걸로 해서 최근에는 지난 8월달에 야메시청소년친선축구단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연초중학교하고 동부중학교하고 친선축구경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0일날에 야메시 축제에 등명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우리 시 16명돼있는데 16명 좀 잘못됐습니다. 12명만 갑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4명이 가시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고려해서 제외하고 같이 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2명만 답방 차원에서 갔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 개 사업당 3,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총 7개 마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7개 마을에 신청이 돼가지고 거제면 서상마을에 옛 문화와 어우러진 빚고을 만들기 사업 장목면 대금마을에서 대금바닷길조성사업 고현동에 롯데인벤스가1차 아파트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쉼터조성사업, 상문동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지압건강공원 및 무궁화거리조성사업, 수양동 양정마을에서 친환경낚시 친환경마을조성 및 유료낚시터 운영 있는데 지금 3개 사업은 장목, 고현, 상문동 3개 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거제면에서 옛 문화와 어우러진 빛고을 만들기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와야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양동에서 하는 유료낚시터는 농어촌기반공사 동의서를 아직까지 안해 줘서 동의서를 지금 받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정부3.0 추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3.0으로 우리도 저 정부 3.0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하고 있고 정부 3.0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줄여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도내 1차 심사 통과해서 2차 심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8월 14일 있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수여현황입니다. 전체 23명으로 지난번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총 3명에 대해서 삼성조선소 2명, 대우조선소 1명으로 명예시민증을 시민의 날에 수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13년도에는 1,177건의 행정정보 접수를 받아가지고 907건을 처리하고 취하를 270건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부서별 현황 부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4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현황 전체 부서별로 13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하계수련대회에 작년에는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ㆍ통장 국외연수는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다가 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 긴급한 업무처리가 있어서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 채택을 위하여 출석일자를 정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일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일 지정 등으로 감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의 중요 기능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포인트를 갖다가 선정해서 변경되었을 때 주고 이러니까 공무원 후생복지포인트는 최고 1,100점으로 인해갖고 11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각종 건강관리라든지 자기 함양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기본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600점을 주고 근속연수 1인당 10점씩 해가지고 30년에 300점 최대한도까지 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200점입니다. 배우자는 100점이고 존비속은 50점씩하여 최고 200점해서 1,100점을 주는데 이게 한번 정해놓으면 그 이후로 이게 상향조정된다든지 하향 된다든지 이런 게 없고 이 점수 그대로 해서 계속 지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 이거 위원님들 결성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이것도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복지포인트는 인자 기본 1600점 돼있고 제가 최고 1,100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향조정된다든지 어떤 하향조정된다든지 되면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62페이지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62페이지에 우리시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284명입니다. 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장애자를 위한 배려나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업무특성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좀 어려운 일도 있는데 대부분 현재 장애인 기간제 저쪽에 장애인들이 몇 분 있는데 여하튼 숫자는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가능하다면 장애인들도 근무할 수 있도록.

단순노동이나 심부름 서류정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될 수 있으면 장애자를 배려하는 일들이 그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결원 대체인력이 22명이고 휴직하는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지금 인력뱅크라고 해서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갖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적에 기간제 휴직자가 생기면 기간제를 한명씩 절차를 밟아서 공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인력뱅크라고 하는 한 30몇 명 정도신청을 해 가지고 사람들 다 채용을 해 놨습니다. 해 놔있고 해당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채용되면 항상 똑같은 공무원과 같은 권리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신분은.

그럼 만약에 이런 분들이 사고를 낸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래서 보조업무만 하고 더 이상 그게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8페이지 현재42명이 가원으로 돼있지만 결국 부서별 2명 정도 결원을.

8페이지라 했습니까?

예. 저 앞에 8페이지.

8페이지 무슨. 아, 제일 앞에?

예.

아, 5페이지?

아니. 8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2명이 과원이고 부서별 결원된 거를 빼고 이러면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51명이 나오거든요.

8페이지 환경위생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8페이지 하단에.

예. 여기?

8페이지 하단에 환경위생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 그 뭐야. 페이지수가 안 맞는데 아, 여기 보면 직원들, 몇 페이지고.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보면 51명이 결국은 부족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아, 전체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시에 한40% 이상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도 육아나 이런 이런 거 때문에 인자 직원 결원 현상이 계속 될 텐데, 또 공무원들도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하면.

예, 맞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되겠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마지막 이자 뭐 전체적인 직원 중에서 100을 계산했을 때 지금 여성 공무원이 41%입니다. 남성이 59%이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렇고 8급, 9급은 남성보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남녀 성별을 가지고 제한을 해 가지고 채용했기 때문에 남자들 직원이 많았는데 그 성별 제한이 풀리고 나서는 여성공무원들이 공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별도 정원을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현재 정원이 1,042명인데 그 범위 안에 지금 66명 정도 출산휴가를 가 있습니다. 66명에 대한 별도 정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수급 계획을 짤 적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결원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9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싶은데요. 보조금 지원형태가 민간단체 외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민간단체입니까?

대부분 민간단체일 것입니다.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단체는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뒤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600만원이나 지원을 했다고.

민간단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통은 없고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에서 500만원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게 민간단체가 아니어서 이렇게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평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아, 자문회의.

연 7천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예. 예. 지원이 됩니다. ○최양희위원 누락된 이유가? 민간단체가.

그리고 안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식비는 이렇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보조금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하고 가끔 적합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수 필요한 식사를 해야 되면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을 때 보조금 식비는 절대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게 예외가 있는 건지 나중에 보조금 아마 집행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제가 죽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 10% 지출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아예 식비는 책정이 안 된 단체가 있거든요.

이거만 보조금에서 많지가 않으니까 또 활동하면서 활동목적에 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비는 자부담으로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식비를 꼭 지급을 못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보조금 지급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지침에 식비는 지급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독 시민사회단체만 식비를 절대 쓸 수 없다 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시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그 보조금 지침을 제가 위원님 질문이 끝나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침을. 예, 그거 있죠? 그럼 그거 좀 주시고요, 그 식비로 지출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지침에는 인원수와 급식량, 급량비라 해야 됩니까?

예.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침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식사비는 7천원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일단 그러면 그 지침서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시설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가 2013년 보조금 지원액이 1억입니까? 1억.

1억500만원요.

그건 예산액이고요, 그거는.

지원액은 1억331만원입니다.

이거는 결산자료인거죠?

예. 1억51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보조금 지원은 1억331만9천원만큼 지원해 가지고 나머진 반납 받은 겁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반납받은.

예? 맞습니까?

예.

아닌 거 같은데요. 반납액은 432만9천원이거든요.

아니, 아니요. 그게 2013년도 보조금 1억5500만원인데 지원해 줄 적에 밑의 340만원만큼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데 대해서.

이거는.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이거는 2013년 보조금 아닙니까? 2014년 보조금을 삭감을 한 거구요, 340만원.

예. 이것은.

우정수 이것은 2012년도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정수 시정담당 우정수입니다. 이쪽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1억500에서 1억300으로 지금 지원해준 부분은 2012년도 저희들 정산검사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218만1천원을 2003년도 지원할 때 삭감하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은 예산상의 저희들의 예산 편성액이고 1억300은 실제 교부액입니다. 2013년도 교부액입니다.

교부액이고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수 반납액은 또 따로 여기서 지금 이 서식상에 반납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볼 때요. 제가 이걸 쭉 계산해보니까 반납액이 432만9천원이더라고요.

우정수 432만 그.

앞에 여기 있는 자료로 새마을운동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30만원이고요.

우정수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법령,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치사항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어요.

예.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1억500만원을 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2013년 예산을 1억5천을 잡아서 보조금으로 결산액이 1억300아닙니까?

예.

거기서 400만원은 또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잡수입으로 잡힌다더라고요.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또 조치사항을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을 1억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정수 예, 계속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이미 10월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산검사는 보통 이번에 우리도 12월30일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편성액은 편성이 되었고.

그럼 2013년 결산자료는 2015년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우정수 예, 그렇게 또 반영은 됐지만 저희들 실제 정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부할 때 패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적사항이나 그 다음에 반납액을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지원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3,900.

자총이 3,944만원.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에도 지금 일단 자총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우정수 저희들이 강제 패너틸 주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 잔액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정산결과 이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자기들 사업계획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액은 천만원해도 사업을 실제 실행을 할 때 예산편성액은 또 1000만원이 되고 사업을 실제 실행할 때 900만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실시할 때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정수 예,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집행한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집행한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최종 아닙니까?

우정수 정산은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결산자료가 최종이잖아요?

우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치사항을 이렇게 몇 번 받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거제시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제재나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권고 정도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재 보조금을 삭감해가지고 삭감액을 다음 차기연도에 줄 때 해야지. 삭감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점검결과조치사항에 2013년도 보조금은 340만원 삭감해갖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340만원만큼 깎아준다고 해서.

아, 2014년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은.

2013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 했는데.

2014년 예산에는 1억500천에서.

삭감조치를 .

1억500에서 340만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이 말씀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2014년도에는요, 그러면 1억500에서 삭감을 하면 340을.

지금.

그러면요 1억2천인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억500으로 잡혔거든요.

우정수 위원님, 340만원이 아닙니다. 218만1천원입니다. 218만1천원이 2012년도 저희들이 면동 새마을지회 집행 잔액으로 과다 집행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 패널티도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8만1천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4년 보조금 이게 340이 아니구요?

이건 다음에.

우정수 340만원은 지금 2013년도에 집행부를 저희들이 점검했기 때문에 이 340만원은 지금 여기에 1억300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보조금에서 340만원을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정수 지원할 때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는데.

그러면 자,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고 지원할 때 삭감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정수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우정수 이 자료는 2013년도에 보조금과 2014년도의 지원액을.

그러니까 지원 시 삭감한다는 이 말씀이죠?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포함됩니까?

1년씩 정산을 최종적으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두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지원하실 때 삭감하신다 하셨으니까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네. 1차 추경에. 2013년.

우정수 지금 우리 보조금은 삭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때 패널티로서 그 전년도에 잘못 집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감 처리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는 삭감이라 적어 있으니까 이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정수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분에서 지금.

당초 여기 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우정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추경할 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

예.

아, 37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현황만 되어 있고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점검날짜가 언제인지 그 결과보고서까지 있어야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기별 1회로 하셨다하니까 자료는 있으신 거죠?

예.

담당계장님, 실적하고 그.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담당계장님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까? 실적하고 계속 보고해보이소.

그건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 해외연수 현황도 이것도 우리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지요? 공무연수에 대해서요.

예.

거제시 공무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보시면 이 금액 2억1,100만원죠?

예.

2억1,100만원 이게 2013년 결산금액입니까?

예, 최종금액입니다.

그러면 결산자료와 좀 틀린데요?

아, 예산서하고 이거하고는 일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결산서요? 2013년 결산서.

결산서하고.

결산서가 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산서에는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화여비 맞습니까?

이게 인자 국제화여비하고 그 항목에는 아마 2-3개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밖에 없고요.

교육여비도 4천만원 있고예. 공무원여비도 4,000만원.

아, 공무원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국제화여비만 이게 2억5,900만원이 지금 지출금액인데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목이 공무원국외여비라는 항목이 교육여비도 있고 일반적으로 연수가는 여비도 있고 이렇게 배낭여행 테마여비도 3개항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항목만 되어 있고 공무원교육여비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왜 차이가 있는지?

옥상종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옥상종입니다. 지금 이 결산은 1회계연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올해 4월말까지 이렇게 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은 2013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된 거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된 거죠?

옥상종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그러면 2013년 자료가 여기 보니까 5월1일부터 기간이 되어 있는걸 보아하니 그 앞에는 포함이 지금 여기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옥상종 그렇습니다. 이 기간자체가 그 회계연도하고 이거하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이네요?

옥상종 예.

그리고 여행방법을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거든요.

예.

이 여행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한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가 미국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나 전국 계획에 따라서 같이 하고 우리시가 한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도 그 뭐.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는 거기서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의 그걸 가지고.

일단 자격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격조건이 내려오면 국소장 회의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니깐요. 계획서도 내야 되지만 보고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행갔다 온 보고서 싹 다 있습니까?

공무원국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다 보고서 받아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냥 따로 요청을 하면 됩니까?

홈페이지에는 없고 보시려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어쨌든 공무원해외연수를 갔다 온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부 다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요. 제가 살펴보다가 3월6일, 2014년 해외태마연수 41페이지입니다.

예.

서유럽 쭉 보니까 이게 무려 16박17일이고요.

16박17일이요? 그렇게까지는 않을 건데.

아, 아닌가요? 잠시만요.

8박9일이나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정을 잘못 봤나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10명중에 4급, 5급, 6급 이렇게 가셨어요.

이거는 해외 퇴직하시는 분들 위로 격려차 보내는 겁니다.

의회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의회공무원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퇴직대상자들 올해 퇴직예정자들입니다. 올해 6월하고 12월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아, 그냥 뭐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연수가신 거예요?

100% 다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비 중에서 일부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하면 500만원 드는데 본인이 3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52쪽에 보시면 정부 3.0 10대 핵심과제가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핵심과제 추진과제로 27개 부서에 29건이 이리 되어 있거든요?

예.

10대 핵심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핵심과제가 기업관련 공공데이터개발,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받지 못한 두레사업 운영,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공개, 독거노인공동가정운영, 지역맞춤형기능구축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지원, 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 구현, 재산세 e-메일 이렇게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7개 부서에서 29건이 실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중에서 10대 과제 추진한 것이 27개 부서에서 29건 가능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까?

계장 들어있나요?

우정수 3.0에.

예, 3.0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정부 3.0 핵심가치를 반영한 주요 사례라고 해서 지금 실수요 기업 중심 민간합동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수요 기업중심 민간합동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개발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우리 사곡산단 국가산단을 갖다가 만들 적에는 사실상 국가하고 정부 LH공사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놓고 사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우리 공단이 정상 가동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도 몇 번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공단을 갔다가 사용할 사람들을 갔다가 먼저 모집을 했습니다. 대우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먼저 쓸 사람들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공단을 만들기 때문에 공단이 준공이 되면 바로 공단을 갔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단 운영기간을 갔다가 정상화되는 기간을 짧게 한다는 이런 취지로서 방향을 방법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요 기업이 어쨌든 그 공단이 만들어지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실수요 기업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해가지고 대상기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매립해놓고 만들어놓고 거의 분양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다른 방법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인거죠?

사곡산단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6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우리가 어쨌든 정부 3.0을 통해서 굉장히 공개를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된 경우가 지금 2013년도에 10개 목록이 있고예. 2014년도에 6개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비공개 목록은 어떤 경우 비공개입니까?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관련법령에 따라서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1,177건 중에서 대부분이 공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6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송의 계류 중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개인 간의 이권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에 공개하지 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공개 불가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님.

33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013년도에 모두 11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마을은 없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위원님.

33페이지.

예. 살기 좋은 만들기.

예.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마을 11개가 선정이 됐는데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까?

아마 연초 다공에 연꽃 단지 조성한 거 보셨습니까?

예.

그게 2012년하고 2013년 중복 선정이 되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2014년도에도 그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중복되는 마을이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예, 맞습니다. ○옥삼수위원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민간교육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또 세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독서통신 대학, 대학원 외국인 대학.

대학, 대학원은 2013년도같은 경우는 대학자금이 10명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야간에 입학을 하면 여기에서 대학교는 학기당 50만원, 대학원은 학기당 1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런 경우이고 외국어교육은 공무원들 요즘 외국어를 요구하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 스터디교육도 하고 통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지장이 없고요?

예,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일어 같은 경우는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집합교육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량입니다. 먼저 자료7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 거제사또 부임행사 재현이 나와 있거든요.

예.

혹시 요 행사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한 단위행사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복식이라든가 여기에 이용되었던 이런 자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처음 했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가지고 있는 남원에서 팀을 초청해 가지고 재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복식하고 이런거는 우리가 같이 구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아예 계약을 해 가지고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대여를 해왔다는 분도 계시고 이걸 구입해서 어디 창고에 보관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바로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거제사또부임행사에서 이 복식을 구입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옥포대첩 예를 들어서 승전행사 가장 행렬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매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구입해 달라. 옥포대첩행사할 때도 이걸 구입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옥포대첩행사는 구입 안 해놓았습니까?

아니, 대여를 한다 하더라고요. 매년 몇 천만원 들어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실 때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말이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한 예산투입액을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었는데 이런 거 관리잘 해 주시고 이런 거 하나 하실 때도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있을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이게 이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옷들이 평상시 입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입고 말고 또 시민들한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입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이런 옷들이 요즘 옷들처럼 견고하게 나오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실 때 경제적이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용방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각종 단체행사 지원한 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우리 그 탈북주민을 새터민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는 새터민지원을 하고요. 또 민족통일거제지협의회는 새터민통일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자유총연맹인가요?

예.

거기서는 또 뭐 문화탐방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새터민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단어도 통일해서 해주시고요 각각 새터민 지원은 여기서 하고 통일순례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저는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이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차라리 한곳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중복되어서 뺏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선도 이런 것도 여러 단체에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나 자유총연맹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가 지향하는 점이 거의 다 3개 단체가 유사하다보니까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는 어차피 북한이탈주민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단체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그니까 오히려 각각의 단체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어차피 중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청소년선도나 이런 것도 여러 개에서 하고.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 산정하실 때 최대한 중복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고 성과를 보시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한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단체에서 체육대회, 단합대회, 한마음다짐대회 해가지고 이름은 다른데 성격이 비슷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봐주시고 지금 보니까 5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예방접종확인시스템 개선이 되어 있는데요.

예.

원래는 학부모들이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게끔 했다 말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하면 보통 학부모의 주민번호나 어린이의 당사자 주민번호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요새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솔직히 뭐 공문서에도 웬만하면 생년월일로 이렇게 고치고 한데 이걸 과연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통보를 하든지.

게 인자 지금 현재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의 정원이 39명이면 39명 입학을 하면 얘들이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전부다 학부모들을 보고 애들 예방접종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학부모들이 전부 보건소에 가갖고 예방접종 증빙을 떼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개선한 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하고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시스템을 연계를 해가지고 보육원 원장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홍길동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BCG, 소아마비, 폐결핵 결핵이 내나 BDG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보건소에 안가도 학부모들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도 보건소에 굳이 안가도. 그리고 학교에 가면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일괄적으로 날아옵니다. 교육청에서 검색을 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일괄 그거를 해서 어린이집에 모 어린이는 뭐가 안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어린이집 원장이 39명에 대해서 보건소로 보내어서 가지고 보건소에서 누구누구는 무엇을 맞았고 공문을 회시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는 바로 더 확인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니까 독거노인 노부부 안심카드병 보급사업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가구 정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상문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상문동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 동에서 다하는 줄 알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문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이라면 전체적으로 하고.

예, 상문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무기계약직에서요.

예.

몇 페이지더라.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해안변 정화활동에 몇 분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근무처는 어디 입니까?

이거는 근무처가 우리 거제시 일원입니다. 전부다 해안변에.

아니, 근데 거제문화관광해설 및 관광과 안내소 근무가 맞습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갔다 부치기 하셨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에요. 무기계약직에서.

64페이지요?

63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거제사랑상품권 불법 환전단속. 이 부분 고용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절차가요. 고용절차가 절차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 단체에다가 그걸 얘기를 해서 한분을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하여튼 요건 어떻게 해서 채용되는지, 채용되었는지 모집절차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봐주고 안 봐주고 보다도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한마디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웃음이 나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셔가지고 질의를 다 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죠?

예, 내려왔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전부 자료가 쭉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처럼 사유가 제한되는 거 말고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1년 내내 근무를 하면서 하는 그런 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어느 시기에 우리 시도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어느 개인을 잡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다 라는 걸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135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자 우리가 관련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명 정도 우리 판단에는 지침에 따라서 연중 계속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보는 직원이 한 27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침을 세워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신분이 좀 더 안정된 지위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공무원 퇴직하고 정년이 같아지는 겁니까?

정년? 예, 같아집니다.

60세죠, 그죠?

예.

자료를 보면 135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대체인력은 기간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뭐 회계과에서 하는 부설주차장 관리는 연중 이거는 뭐 내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주차장관리.

또 그 뒤에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관리 민원실운영 여권발급 이것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권발급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 있는데 인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충원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많이 충원이 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주민생활과의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이런 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주민생활과 통합사례 관리사업는 국비를 50%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시비 50%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할 직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충해공원묘지관리, 충해공원묘지관리는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맞습니다. 충해공원묘지관리는 1년 내내하고 있는데.

그 밑의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2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 및 행정업무보조.

옥상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옥상종입니다.

예.

옥상종 지금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면ㆍ동에다가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시적으로 기한에 한정해서 채용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무기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상시지속 업무에 한하는 그런데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사실 상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27명이지만 거기에서 2년 이상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여기 보면 이제 지침에 나와 있네요. 기간제 사용기간내의 사유해 가지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학업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함에 있어서 기간을 정한 경우나 노동자고용촉진법 제20조1호에 고령자,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로 나와 있는 명단에 있는 135명의 대체인력 말고 대부분은 사실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잖아요?

옥상종 지금 사실상의.

그래서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에 근무하시는 한분은 보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채용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도 계속 인자 그냥 기간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면동 사무소에 가보면 1년 내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옥상종 예.

왜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 줍니까?

잘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지침은.

과장님 아까 파악하셨다면서 27명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파악할 적에 27명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분들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려를 했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하던 어떤 사유 때문에 일을 하던 근로자의 지휘 노동자의 어떤 지휘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사실 수입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의 문제이고 그렇더라면 오히려 사회적약자인 분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 뒤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하여튼 이 뭐 해변어업진흥과의 해안변 정화활동 이분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뒤에 쭉 다 보셔가지고 135명에 대한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해볼 필요가 있지만 국가에서 일단은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라 라고 한다 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여러 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과장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통반장.

예.

반상회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반장의 역할이 도대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신분도 있겠지만 우리 반이 2014년 1680개 거제시의 반이 있습니다. 그중의 반상회를 1회라고 개최한 반이 1년 동안에 1회라도 개최한 반이 469개, 그리고 1211개의 반은 1년 동안에 반상회를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사실 반장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5만원씩 지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1680개의 반이 있고 5만원씩 지출되면 약 1년 예산이 9천만원 한 8,600만원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산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떤 조직을 통장, 반장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현재 아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반장인지도 몰라요. 왜 거제시에서 내 통장에 1년에 5만원씩 추석하고 설 때 2만5천원씩 넣어주죠, 그죠?

예.

‘어? 내가 맨날 세금만 내는데 갑자기 시가 내한테 돈을 넣지? 내가 세금을 잘 못 내어 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알고 있자.’는 이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지금. 개선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쭉 하니 경상남도 사례하고 우리시의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반장 제도를 없애버린 시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이걸 없앤다는 거 보다도 예산편성을 안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김해시가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예산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동에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반장이 사실상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물어보니까 동단위는 구역이 좁고 아파트가 잘되어 있으니까 동단위는 대부분이 반장제도가 시기적으로 요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불필요하다 그리고 면단위는 지역이 장으니까 면단위에는 행정마을이 1개지만 또 자연마을이 2개씩 떨어져가 있고 많이 떨어진데가 있습니다. 거제면 법동은 법동 본 마을하고 아지랑마을하고 이런데 있으니까 그런데는 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장이 1980년대 이후에 그중에서 개최한데가 469이고 한 번도 개최 안 한데가 1216이면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에 남부면하고 장승포동은 반상회를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9개 면동은 폐지를 하자, 7개 동은 존치를 하자, 3개 동은 중립 정도의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자,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물론 의견을 받겠지만 그럼 실제적으로 면ㆍ동장이 이ㆍ통장 회의는 매달 하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합니다.

수당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느 정도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반장을 면단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의 경우에는 아예 1년에 한 번도 소집도 하지 않고 뭐 어떤 반장에서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요청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면동장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폐지하자 말자고 하는 의견을 냅니까?

면동장들은 반장, 이장들 많이 물어봐가지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단위는 구역이 좁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장들 많이 활용안하니까 폐지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면단위에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부다 요즘은 고지서라든지 우편물로 다가기 때문에 많이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눠줘야 될게 세대별로 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반장제도가 아직까지는 있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반장제도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가지고 아니면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걸 갔다가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써십시오.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 무의미하게 9천만원의 예산이 그냥 소비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직을 만들어놓고 그 조직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건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가동되지 않는 조직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직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관의 현원이 24명중에 사회복지직이 1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현원 17명중에 사회복지직이 9명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현원이 26명중에 사회복지직이 8명입니다.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주민생활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이 3개과의 사회복지 전공을 한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겨우 한50%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이 6천억, 그죠? 이번에 더해가지고 6,300억 정도 되겠지요, 그죠? 그 예산 중에 당초예산에서 1,360억이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22.7%입니다. 22.7%의 예산을 사용하는 소비하는 그러한 전문 사회복지 쪽에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어 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 예산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충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충원을 상반기에 7명하고 시간선택제 2명까지 해서 총9명을 했습니다.

몇 명 채용하는데 9명을 채용했습니까?

원래 9명에서 9명다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체 채용인원 중에서?

전체 총 95명중에서 직렬별 포함해서 95명중에서 전체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10%도 안했네요?

10% 정도 채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언제 20% 넘어가겠습니까? 예산을 갔다가 25%나 쓰면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한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좀 잘사는 사회로 가면서 사회복지가 이 사회의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행정직이 들어와서 주민생활과다 여성가족과다 또 사회복지과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직만 딱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행정직이 있어야 돌아갈 건데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좀 주류를 차지하는 이 3개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비율이 향상되어 안 나가겠습니까?

공무원 정원 충원할 적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회복지직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저도 의원 그만두고 과장님도 퇴직하고 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노년에 대우를 안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복지제도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직까지 거기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정년도 전문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충원계획을 세울 적에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이 지금 6급이 가장 높은 직급이더라고요? 6급이.

지금 5급이 한명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 있고요.

예.

공로연수 서인자 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고.

공로연수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한 명. 그 다음에 6급인데.

그렇죠.

그래 인자 사회복지직은 사실상 기한이 아직까지 짧으니까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다 진급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좀 모순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직렬간의 조정, 안배, 경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조직을 주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ㆍ동별로 그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고현동은 사회복지직이 5명입니다. 그리고 남부면 둔덕면, 마전동 이런 데는 한명씩입니다. 특히 남부면이나 둔덕면 이런 우리 거제시에서는 좀 외진 곳이지요, 그죠?

예.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인구 분포도 낮으면서 많은 어떤 사회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령을 낼 적에 어떤 기준으로 발령내는지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가만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만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하고 오히려 그쪽 남부면이나 둔덕면 쪽으로 가면 더 많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같은 경우는 5명까지는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암만해도 인구가 많으니까 복지, 요즘은 뭐 노인부분만 복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많이 있으니까, 아동복지부터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업무의 양에 맞추어서 복지직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과장님 내년에 이제 기초연금이 우리 지방비 부담분이 있죠? 기초연금에서.

예.

그걸 갔다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내년에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지출해야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계산하니까 한 42억원 우리 지방비만. 원래 기초노령연금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가 아, 노령이 빠지고 기초연금이 되었는데 보통 한 8만원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것이 20만원 지급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이었을 적에 비해가지고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거의 한50억 가까이 내년에 추가지출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제 그것이 내년부터는 우리 가용예산이 50억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일반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든지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겠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나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고 과장님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히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물론 국비를 국가보조금을 많이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인제 지방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걷는 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걷는 거지 우리가 많이 걷고 싶다고 걷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외수입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걷을 수 있거든요, 사실. 세무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세외수입 체납되는 것이 2011년에 11억7천이고, 2012년에 16억6천, 2013년에 26억3천으로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이 늘어나는 거를 본다면 제가 판단할 적에는 결국은 인제 어떤 우리가 노력도 작게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무과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8명인가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정원만큼 못가고 있죠?

옥상종 36명입니다.

36명입니다. 36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36명의 정원인데 31명이 현원이네요. 정원만큼 못가고 있고 이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도 많고 일도 많은데 왜 이래 충원을 안 시켜줍니까?

이번에 신규채용을 했으니까 신원조회하고 절차를 다 밟아가고 있는데 곧 충원이 많이 될 겁니다.

자료를 챙겨보니까 진주시 김해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 쪽의 담당을 갔다가 2개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개과 7담당이죠?

예, 7담당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세 탈루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챙기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 세원발굴 이런 것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진주나 김해처럼 2개과로 나누어서 징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체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납징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합쳐서 좀 전문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거제시 세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예산이 중앙에서 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차피 우리 자체 세입을 늘려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두 가지는 세금을 체납 없이 100% 징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원활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가 전체 정원이 36명이고 7개 담당이기 때문에 1개과로서는 좀 비대한 것만은 맞습니다. 비대한 것은 맞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세 상당부분은 교통체납세 징수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통체납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명칭을 바꿔가지고 전부다 세무파트에서 맞아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즉석에서 과를 증설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타 시군사례라든지 타도의 사례라든지 우리시하고 엇비슷한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갔다가 검토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를 한다는 데는 전체적인 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은 인제 일반 서민들은 세금 안내면 죽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예.

세외수입 이런 것들도 나오는 대로 두 번도 내고 이래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거의 안내면 기한 연장시켜가 계속 받고.

해서 과장님 여기에서 즉답하실 그런 내용은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조직을 다시 한 번 짤 적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조직이 자꾸 변경이 좀 되어야 탄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를 든다 라면 세무과나 민원지적과나 교통행정과의 경우 7개 담당을 차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전총괄과나 건설방재과의 경우.

3개.

그때 한명 과장님에 3개 담당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가 갑자기 생기면서 좀 이상한 모양이 되었지만 건설방재과 업무나 안전총괄과 업무나 제가 봐도.

중복되는 일을.

이 일을 건설방재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하는 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은 좀 통합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 지금 현 시기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은 좀 더 갈라서라도 일을 시켜서 좀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렇게 앉아서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실ㆍ국장 회의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건지 상당히 행정에서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점을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봐도 앞으로 거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인데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납니까? 실국장회의 때 시장님까지 싹 구체적으로 보고가 됩니까? 시장님까지 알아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 어째합니까? 실ㆍ국장 회의 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러한 총사위의 이런 지적사항과 앞으로 방향이 이러한데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재를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과장님 오늘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제시에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특히 복지사들이 거의 25%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이런 것도 앞으로 복지사를 충원하고 행정직렬을 조금 줄이더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되는 것이고 또 세수를 징수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 행정과에서 또 거두고 또 세무과에서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통합을 해가지고 가야하는 상당히 좋은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 뭐.

전체 복지업무 중에서 25% 정도의 재원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 행정이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시장님하고 단독 독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 좋은 거는 꼭 건의를 해서 2015년도부터는 꼭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일일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많은 양을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고 감사보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는데 그것도 이 많은 양을 갖다가 시장님이 일일이 다 읽어볼 수 없고 중요한 사항들은 인자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할 수도 있고 이런 약간의 절차를 갖춰서 합니다. 하고 아까 사회복지직 관계는 사회복지직이 공채된 지가 10년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과장이나 계장의 조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기간제 관계 보면 실제로 보면 사람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막 들어오는데 자질이 안 된다거나 좀 불성실하거나 게으름 피운다는 이런 게 많거든요. 무기계약이 되어버리면 신분보장이 되니까 모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구는 탄력적으로 업무도 연속성이 있는 가, 없는 가 이런 게 직무분석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가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큰 기업도 하청업체를 많이 두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렇고 업무량이 일감이 경우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는데 조심스럽게 일단 우리 한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옛날부터 주장을 많이 해 오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방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런 거 때문에 좀 늦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신경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대안을 좀 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살기좋은 새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에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제면, 장목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5개 마을 중에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장승포, 옥포, 아주도 이런 데는 특히 동부, 남부, 둔덕은 한군데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평균도 꼭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특히 롯데인벤스 대동다숲이나 이런 아파트는 지은 지가 5-6년밖에 안됩니다. 대동다숲은 조금 더 되었겠지만 이런 근래에 지은 아파트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근본적인 목적은 노후된 아파트로서 그런 것을 가서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서 그 사람들이 삶의 개선도 시켜주고 환경변화를 시켜서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만든 목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롯데인벤스 대동아파트 자꾸 고급 아파트에 설치한다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이형철 그 국장님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역안배가 안 되었다 하는 건데.

잘사는 아파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못한 아파트에 해줌으로 해서 평등과 고르게 살아가야 되는.

신청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배분을 해서 면ㆍ동 별로 한 개씩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제안을 하라는 식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위원들은 밖의 외부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안에는 극히 2명밖에 안 들어가고 전체 심사위원들이 봐서 이 작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다보니까 저게 선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대동다숲이나 롯데 이런데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 잘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보다 못한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해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원장 이형철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놓았어야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걸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파트 지은지가 뭐, 5년 내는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만듦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죠.

형평이라든지 뭐 좀 못하는 아파트 배려차원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건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는 꼭 그게 아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인벤스같은데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런 걸 제안을 해주십시오.

하는 걸 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봐선 진까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좀 행정에서 잘 컨트롤해가지고 진짜 손해안 보게.

얼핏보기에는 그럴 듯 보이는데. 거기 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행정적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새 아파트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배정이 안가도록 하고.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처친 아파트해서 잘살도록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이입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고 어제 법무감사에서 청렴도 1위부터 6위까지 적어놓았더라고.

예.

그 분들은 뭐 승진의 가산점을 안주고 해외배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거제시가 청렴도 청렴도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줌으로 해서 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뭐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표창하고 인센티브로서 해외여행 제도를 넣어주는데 표창을 받게 되면 가산점이 근평에 가산점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표창받긴 합니까?

예,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 가점이 있습니다.

청렴도 잘하는 사람은 표창은 없고?

표창을 줍니다. 시장표창을.

법무감사팀이 보고를 잘 못했네 그러면. 표창도 없고 가산점도 없고 해외배낭이라든지 그런 것만 준다던데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작년에 시장 표창을 줘가지고 해외 배낭연수를 가고 있는데.

보내주고 있죠?

표창을 주게 되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어쨌든 가산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법무감사에서 보고를 잘못한 내용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보면 민간보조단체가 아까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전부 중복돼요. 앞으로 과장님 보조단체장들 불러다놓고 이런 업무는 전부 중복되니까 이렇게 중복된다는 게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 단체장들 불러놓고 이런 업무는 고유 업무만 해라. 다른 업무까지 하니까 다른 또 단체는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보조단체까지 그 업무까지 하니까 효율성도 없고 낭비도 많고 예산낭비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서 사회단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면 면ㆍ동에 행정게시판이 있습니다. 행정게시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 한여름에 수도관 동파예방 이런 게 아직 붙어져 있고 차라리 비어있으면 나은데 매매, 임대 그런 광고도 붙여져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면ㆍ동의 공무원분들이 나가가지고 동정홍보사항 이런 거 게시판에 게시 좀 할 수 있고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과는 천 여명의 공무원들의 인사 복무 복지 등 행정지원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복지 향상 개인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고 전문성과 여성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정말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수한 기간제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청렴 공무원도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분들이 장시간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대안을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총괄과장 윤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을 일괄로 소개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 위원들 다 읽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초등학교 저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입니다. 처리결과는 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에 회의와 화질개선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학교 자체에 예산으로 27개를 개선한 바 있고 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 2014년 초등학교 CCTV 화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도는 완결이며 장기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센터 통합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CCTV설치 및 관리 통합을 위해서 예산은 각 과별로 확정을 하되 사업 단계부터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관제센터와 연결토록 사업지 선정 사업량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모니터 관리요원은 휴게공간을 제공했으며 초등학교 연계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중장기구축계획을 1000대를 5년간 중기계획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거제소방서에 민간소방활동지원,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 재난예방 및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역3대대에서는 향방작전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을 위해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4억7,8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정산은 4억7,700만3천원이 정산해서 반납은 166만3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누적액을 보고 드리면 현액은 67억2,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에 19억1,400만원이고 2014년도 4월 30일 현재 2억900만원이 집행돼있고 적립 현황은 옆에 6구좌에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통예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번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액 140만이었고 징수액이 173만9,000원, 미수액이 488만7천원이고 2014년도에는 부과액이 1,168만원이었고 징수액이 271만원, 미수액이 897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를 2013년도에는 2회, 2014년도에는 1회 한 바 있고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1회, 2014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2014년에 1회, 2014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수 및 비율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거제시의 재난관련 업무 국과장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수는 없습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2012년도에는 1명, 2013년에는 2명, 2014년도에는 2명입니다. 거제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도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저희는 국ㆍ도비를 받은 사업이 총 9건이고 총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2,000만원이고 국ㆍ도비 반납액은 1,074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055만1,730원이 예금수입이 됐고 2014년 4월 30일 현재는 1억5,045만5,25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제정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조성운용은 내용은 기금설치개요 및 재난관리운용관리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적립운용현황입니다. 총 누적 적립이 15억9,900만원 집행액이 83억7,892만3천원이고 잔액이 67억2,000만원입니다. CCTV의 관제센터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7,400만원이고 추실적은 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이 4억2,700만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7,9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센터 공공요금 지급이 2,700만원, 관제센터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CCTV 고도화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1,2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요금 지급 그다음 용역계약금 8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CCTV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4억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를 37대 2억6,800만원이 향후 계획입니다. CCTV 추가 및 이전설치를 3개소의 5대를 5천만원 정도 할 예정이고 현장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함체관리 솔루션 1식 및 함체장비 30개소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안전책임관제 실시로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1명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체계 구축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를 매년 5월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메뉴얼을 21개에 서 46개로 확대 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관리자원 현황을 해서 4개 유형이 10종이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1종에 30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및 예방대비태세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77개소에 163개소 실시하였고 재난징후 정보 수집 및 처리를 26건 했으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역 내 위해요소를 발견 처리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168건, 14년도에는 23건이었습니다. 대 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이ㆍ통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250명 정도 소방사업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조사한 결과 801개소가 대상되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조사해서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안전총괄과, 거제소방서 다음은 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남부지사, 주부민방위기동대 대상이고 그 아래 추진실적은 2013년도 상반기에는 369건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75건 그 다음에 14년 상반기에는 105건을 실시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거제시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재난관리 기금을 1억 계상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스마트앱 중복개발에 대한 지양 요청이 있었고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스마트 앱인 ‘안전디딤돌’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기능으로 해서 이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 계획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11종에 302개소이고 유지보수운영, 장비 고도화 추진, 장애발생 민원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수립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21개 유형이 있습니다만 25개로 확대해서 46개를 매뉴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민방위대 조직현황 및 운영매뉴얼입니다. 민방위대는 저희들이 341개에 2만5,629명이 있습니다. 편성 의무자는 20세에서 40세이고 교육은 4년차 이하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으로 1시간 아울러 교육훈련 불응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 8개소, 공공(민관)용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 현황도 저희들이 앞에 나온 10구역 106개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7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향후 5년간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현재는 연간 운영비가 14억2,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앞서 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후에 1,000대를 목표로 지금 현재는 523대입니다마는 1,000대를 목표로 매년 100대씩 추가하는 걸로 해서 18억 정도 내년에는 18억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별 운영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도로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CCTV가 획기적인 증설사업이 필요한데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3월에 운영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CCTV설치 요구가 폭발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치 요구 건수에 대비하여 한 31%만 설치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안심저해지역해소를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확대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도 고화질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가 오래 된 방범용 CCTV 40만 화소 이하가 관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연계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CCTV는 중학교의 19개소에 76개, 고등학교 11개소에 44개소에 120소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하고 연계하기가 소요 비용이 너무 추가로 많이 들고 또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향후 예산투자계획은 매년 100대를 신규설치 기준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290개소이고 추진실적은 244개소를 설치 검사했습니다. 현재 미이행 중인 9개소를 빼면 37개소가 아직 미이행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 때 1억해서 37개소 모두 다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2013년도 CCTV 유형별 사건ㆍ사고 처리실적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 요원 관리를 하시죠?

예.

공익근무요원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자료를 제가 챙겨보니까 2013년 1월 기준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105명이었다가 2014년 1월 기준으로는 78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예.

사회복무요원을 충원받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징집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되면 병무청에서 교육받는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 이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행정기관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 지정되면 아, 사회복지시설은 지정해서 내려오고 지정해서 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는 거제시로 일괄하면 거제시에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거제시 관내에 주소를 둔 분들만 인제 신청이 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 초에는 본청에 36명에서 18명으로 18명이 줄었는데 신청을 왜 작게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내는 겁니까?

정확한 판단은 저도 잘 못합니다마는 병무청에 병무정책상 공익요원을 줄여가고 있다, 왜냐 하면 현역인원이 자꾸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공익인원을 사회복무인원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점차로 아마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요청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명 요청했는데 몇 명을 배당을 받았다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렸는데 자료를 가져오시지도 않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게 된다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꿈나무 어린이집 2명, 마전울타리 2명, 베네스다의 집 2명, 사랑빛어린이집 2명.

그 시설은 장애인, 대부분이 장애인시설에 배정되고 있고 장애인시설은 거기서 장애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간다하더라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또 그 인원에 대한 급여는,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급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이분들에 대하여 따로 관리를 하고.

예, 따로 급여도 주고.

총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인원관리만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 이탈했다, 출근을 안 한다 고발해야 되면 고발하는 이런 것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

본청에서는 각 여기 보면 도로과라든지 도시과 각 면동 사무소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기간제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작은 인력을 사용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거의 사회복지요원은 힘쓰는 일에 주로 쓰지. 뭐 사무를 본다든지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이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내나 군에 갔을 적에 일병 1호봉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계급수준이 이렇더라고요. 내 적어왔는데 처음 들어와서 3개월까지가 이병이고 이병인데 인건비가 11만2천원 그다음에 4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일병인데 12만1천원정도 그다음에 상병이 7개월간 13만4천원이고 그 다음에 22개월까지가 병장은 14만9천원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는 우리가 요청을 몇 명이 했는데 몇 명이 배당을 받았다든지 그런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최대한 본청이나 또 면동 보건소에서 인력을 많이 배당받아가지고 뭐 있으면 직접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될 것이고 도움도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특히 인제 면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힘든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물론 개인의 인품이나 성품도 있겠지만은 결국 출근 안하면 고발을 그것이 출근 며칠 동안 안하면 고발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그죠? 고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해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당연히 지도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지도가 자꾸 반복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정도가 되어야 고발을 하지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잘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801개소나 되는데 매년 일제조사와 관리등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것도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합니다. 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하는데 일정은 하여튼 지금 9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마무리합니다만 등급 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기준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시설물 분야는 도로시설 외에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학교계도,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축대 옹벽 석축 물놀이 위험시설 이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에는 공공청사 다중이용 건축물 광고물 대형건축물 등이며 등급은 A부터 D,E까지로 A,B,C,D,E까지로 합니다만 A등급인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 이상이 없는 시설로 판단하고 B등급인 경우에는 간단한 보수정도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C등급일 경우에는 손상이 있어가지고 B등급보다 조금 더 그렇고 A,B,C등급은 거의 반년 만에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D등급하고 E등급이 문제인데 D등급인 경우에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다음에 E등급인 경우에는 거의 영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E등급의 내용을 보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도내에도 E등급이 하나 있다고 어제 우리도의 안전관리과장님이 갔다 왔는데 어디인가하면 능포의 성수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E등급으로 판정받았는데 거기 101동 뒤에 옹벽이 E등급 시설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판정을 받았는데 축대길이가 높이가 한 6m에서 1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22m 정도 뒤에 뺑 돌아가며 이렇습니다. 거기에 안전점검을 받았더니 한쪽 면에는 위에서 물길을 잡아주면 되겠다, 이런 거고 한쪽 면에는 옹벽을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안전검사 결과 나와서 작년에는 한쪽에 물길을 잡아주는 공사를 했고 이번에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9월말 10초쯤 되면 마치게 되면 재 안전진단을 받아서 E등급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계속해서 E 관리를 받고 있는데 올해로 해결이 될 겁니까?

가능합니다.

과장님 확실하죠?

예.

다음은 32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는 사실은 이런 걸 찾기가 좀 힘 드는데 집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걸 대상으로 지금 재난취약가구로 보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방법은 면ㆍ동에다가 신청을 받도록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받고 나면 저희 안전공사나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대상지가 아, 이런 부분이 뭐가 모자라고 뭘 개선해야 된다 판단을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거제 송곡하고 하청 황덕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개 마을에 4천 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2개 마을 뿐이네요?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예. 자료상으로 보면 저조한데 거제시가 워낙에 집들을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목적이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인데 대상이 주로 농어촌고령인구가 대상이라서 안전사고 위험을 막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님.

7페이지요. 보조금 지원에 거제소방서가 2013년하고 2014년의 지급액의 수준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2013년하고 2014년요?

예, 2억8,600에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또 1억4,900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2억8,600을 신청한 특별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1억이라는 돈이 더.

그때 담당했던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누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국비를 많이 반납하게된 것에 대해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국비를 다 못쓴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내용의 설명을 드리자면 안보교육은 지금 민방위대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프라스 학교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관변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안보교육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학교인 경우에는 거제대대와 무료안보강연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학생들에 대해서 군대에서 하는 안보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같아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민간인 그러니까 관변단체 임직원들의 그런 교육도 1차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반응이 그게 안보교육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아서 그래했고 그래서 인자 교육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민방위대교육과 우리 공무원 교육만 비용으로 사업으로서 활용해 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안보 수당이 시간당 10만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국도비가 작게 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부담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이 지금 내용을 보면 30, 20, 50, 30대 20대 50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쓸 때도 그 비율대로 비용을 쓰고 국비만 딱 쓰고 우리 것만 남겨놓는다 이런 거는 못하는 거니까 그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향후에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도비는 9만원 썼고 아, 국비는 9만원 썼고 도비는 6만원 쓴 셈입니다, 1년 동안에.

예.

왜 이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가 하면 만에 하나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거의 그 금액으로 다시 반납을 했을 때 차기연도의 예산을 도로부터 국비로 부터 받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참작을 하이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럼 금년 예산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만원 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쓰면 쓰고 말면 말지 9만원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 50%면 10만원을 쓰면 3만원, 2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안했는데 9만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아니, 아니. 실제로 했는데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만약에 1시간에 10만원이 나가면.

말고 국비가 250만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도비도 176만9천원이 내려왔네요.

예.

그럼 내려 온데서 교육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교육은 민방위대 교육을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율에 의해서 9만원 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회계 상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정산을 한 겁니다.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데 민방위교육 강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어째도 하반기에도 할 거네요?

29페이지에 선제적 안전관리 및 예방대비태세에서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2013년 168건이고 2014년에 23건입니다. 이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2014년도는 4월 30일 현재.

201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4월 30일까지라 하더라도 2013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숫자 같거든요. 그럼 이게 안전모니터봉사단도 결국은 지금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등록되어 계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190명입니다.

190명, 190명 계신데 신고는 지금 2014년에 23건입니까?

봉사단원은 190명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90명이 다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단원으로 돼 있다가 나름 필요할 때 하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인 분과 적극적이지 않은 분으로 나누어져서 어려운데 어쨌든 그분들이 나가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보낸다든지 어디 다니다가 그런 시설에 대한 뭔가 좀 하자가 있으면 찍고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람되지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2013년 168건이면 평균 월에 15건 조금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2014년 4개월 해도 한 60건은 나와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가 우리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활동이 조금 연도가 지나면서 미비해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ㆍ통장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뭐 지금 총 19개 면ㆍ동에서 12개 면ㆍ동만 실시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추진 중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구요?

예.

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현황이 지금 이거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업체를 각 시설관리 의무자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일단 의무자가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의무자가 선정해서 하고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서 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보면 안전검사나 설치검사를 했으면 안내판까지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내판?

예. 안내판 안전검사를 실시검사를 언제 실시를 했고 향후 검사일은 언제고 또한 안내이용에 대한 그런 안내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다니다보면 공원이나 공공시설까지 그런 안내판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안내판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2014년부터 CCTV화질개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CCTV화질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올 2014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예?

아.

교육경비는 지출은 항목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화질개선을 통해서 쭉 해라 이래서 지원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교육체육과에 2014년 이 사업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후속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오늘 16일이니까 어제 입찰 공고를 하고 10월말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체육과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이 자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관련 아닙니까?

저희들은 CCTV를.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CCTV는 그러면 교육체육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사업 예산은.

사업예산은요.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고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할 때 저희들과 의논해서 합니다.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기금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교육경비라고.

경비는 경비이고 재원이 기금하고 일반회계 딱 분류가 되니까 따로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경비가 이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안 정해졌죠? 그거하고 재난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2금고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으로 정해 져있네요?

예. 기금은.

기금은 경남은행이네요. 그러면 그 보통예금 입출금 내역을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요. 기금의 정기예금에 이자, 만기일이 되면 보통예금으로 다 입금이 됩니까? 정기예금이자는 다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앞서 9페이지를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1년 만기하는 것도 있고.

예. 6개월 걸리는.

3개월, 6개월이나 암튼 그래서 3개월짜리는 해지가 되면 이자는 바로 보통예금으로 시키고 다시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여기 몇 건이 있는데 몇 건의 정기예금의 이자는 다 보통예금으로 이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다보니까 대부분은 대체가 됩니다. 창구 단말기 지급하고 대체가 되는데 현금으로 나간 게 있어요. 11페이지에 2013년 10월11일 현금으로 1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현금으로 똑같은 금액이 출금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현금으로 무엇이 출금이 되었는지요? 11페이지. 2013년 10월 11일하고 2013년 12월 31일 현금으로 121만원이 지출되어서 왜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담당계장님 바로 말씀하이소. 기금운용담당계장님.

대체는 보통은 다 대체를 합니다. 사용을 하면 하는데 현금으로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요.

예.

주로 다 대체를 할 거 같은데 현금 지급도 한100만원이 지금 넘어서요. 그러면 찾아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요. 민방위대 활동지원이라고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비 190명해서 2,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2013년 결산서에 보니까요. 결산서에 보니까 민방위대 활동지원해가지고 2,6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 해 갖고 2,200만원 또 지원이 됩니다. 결산서는 안가지고 계시죠?

예.

일단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항목에 중복지원을 하신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필요하면 보여드리고요.

예, 보여주시면.

담당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18페이지는 지금 제목이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반납현황이라서 민방위기동대 활동비로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업만 적어놓았고 밑의 이것은 조직운영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해서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부민방위 조직운영비 아닙니까?

예,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그래도 시비든 국비든

아니, 여기 내용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내용만 적게 되어 있고 밑의 순수 시비만.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부민방위대 결국에 한 4천만원이 지금 지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만 지원을 해요, 도비만. 도 특수시책이거든요, 주부민방위대가.

그럼 4천만원이 도비로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주부민방위대 1년에 4천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뭐 우리.

국비, 시비 합해 갖고.

예, 활동이 많아서 아마 4천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주부민방위대 2013년 사업계획 및 활동내역 그리고 2013년 결산서 거제시에 제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출한 것도 거제시로 결산서가 오지 않습니까? 도로 보냅니까?

정산해가 도로 보내죠.

거제시에 자료는 있죠?

자격은 여성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민방위대 활동지원해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2,600만원 집행하고 도비가 146만원 반납이죠?

예.

20명이고, 이게 사업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 숫자가 좀 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모니터요원이 20명이고 2014년 예산서에는 250만원 곱하기 12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위탁할 때와 안할 때 그 차이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2014년 예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줬잖아요?

위탁을 줬습니다.

2014년 예산서 15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8명은.

담당관님 자료 제출할 때 저런걸 세부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4,400만원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2명과 8명.

모니터요원.

예, 우리가 그 뭐꼬 초등학교 관제하고 모니터링해주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입한 게 1억4천.

아까 초등학교는 모니터링 안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등학교는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안하지.

초등학교는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안합니다.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관제센터 출근하시는 분들 다 용역을 줬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님.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표가 나오거든예. 보면 옥포2동 주공아파트에 1일 260톤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옆에 보니까 지하저수조해 가지고 위에는 18, 100, 600 이래 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을 이야기하는.

톤은 앞에 있는데요?

면적. 면적.

세㎡ 이래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낯거리 태풍피해복구 기금으로 재난관련 기금을 좀 지출을 병행해서 12억 정도를.

12억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리고 혹시 지금 외포하고 옥포2동에 덕포 넘어가는 도로 침하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감사 피감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 재난은 아니고 공사 업체의 책임을 묻는 사항입니까?

아니 외포의 사고난 거예?

예. 그거하고 옥포에서 덕포 넘어가는 도로 붕괴된 거 하고요.

그거는 재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구분이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적 재난으로 하고 그거는 태풍피해는 재해로 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복구계획이 수립해 있고 외포 거는 틀림없이 아마 업체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외포거는 업체에다 조치를 하고 옥포.

그건 공공시설물이니까 재난이.

도로침수되는 거는.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는 문제가 조금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빠드린 것이 있어가지고예.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4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거기에 이후계획에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 설치검사 보조금 지원 추진 37개소가 있는데 1차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1억 올라갔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이거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님.

면지역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18개.

18개 같으면 지금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반 이상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