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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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8일 주민생활국장 김장수 주민생활과장 박봉상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자료 5페이지가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6명, 현원은 2명이 부족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째로 참전유공자 지원 현실화 검토가 제출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라든지를 위해 추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활성화 검토지시가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봉사왕을 선정해서 매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차상위 지원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왔으며 틈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거제시 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와 통영·거제·고성 범죄지원센터,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결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10건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시정 조치를 다 해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점검을 한 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거제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지금 기금운용 상황은 6억6천만원을 지금 적립을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8항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료이용 운송수입금 추정 연구용역을 실시를 지난 920만원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저희 사업추진 검토 결과,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행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사회복지욕구 조사를 2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거제사회복지계획수립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거제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 협의체와 거제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항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포상을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업무용 차량을 3천만원으로 구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복지협의체와 공무원들 캄보디아 국외여행 봉사활동을 실시 한 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항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요청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로서 지난 1월 8일부터 1월 9일 이틀간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사항이 10건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 회수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대략 80만원을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7항입니다. 시 금고 예금별 이자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서 2012년도 180만원 정도, 2013년도 222만원 정도가지고 다음 년도에 경남도에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위문품 구입·지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9월 19일 추석 전에 1,860만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 설 명절 때, 2,366만원에 위문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급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시설,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기타저소득층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 지급 내역은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집행계획은 109억5,100만원이고 2014년도는 2,889만원의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세대는 1,945세대이며 인원은 3,164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일반시설특례가 있습니다. 4항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0가구에 약 1억8백만원 정도의 부당 수급이 발견되어가지고 환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 24건에 3,400만원입니다. 5항은 소외계층 사랑+희망나눔 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이 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틈새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역량 강화 교육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1,130세대에 1,901명의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다음 7항에 자활복지 증진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모두 지역자활센터 운영 6건에 2013년도는 1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는 4억6,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는 수급자 45명, 차상위 계층 2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금 현재는 수급자 50명, 차상위 계층 26명 등 76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 의료급여 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13억9,28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4년도는 14억7백만원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수가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은 전출금이 설립당시 2012년도는 20억이 지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도 5억, 2014년도 5억이 전출됐습니다. 11항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는 거제시 충혼탑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현황을 보면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에 2억7천만원을 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충혼탑에 봉안각 도장 공사를 6백만원 주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초충혼묘지 보수공사, 둔덕충혼묘지 국군동상 재도색 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외벽 도색 등 개·보수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훈단체별 회원 명단 및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4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개 단체에 2,8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는 3,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3페이지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무료이용 운송수입금 용역을 포기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당초에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무료이용 관련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참전용사 6.25참전용사 400명, 월남참전용사 560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9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형태 자체가 첫째는 교통카드를 만들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 내용보다는 카드를 우선하는데 프로그램을 까는데 한 5억원 이상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비용보다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 무료승차권이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시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억 정도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만이 지원을 하다보면 나중에 전 유공자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이래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신에 며칠 후에 지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참전수당을 인상을 시키고 그 외에 수당이 안 나가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는 이런 제도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게 이 제도는 포기하는 걸로 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용역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용역은 얼마만큼 사업비가 든다는 것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한 것이고 추정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사유를 먼저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타당조사를 했으면 또 감지할 수 있었으면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에 환수금 결정을 보면 작년도 부당수급액보다 1억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부당수급 환수금이 제외되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명은 조선족이 되어서 위장결혼을 했고 애들 문제에 있어가지고 환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었고 또 1명은 노인가구로서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가지고 환수하기 상당히 불가능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복희위원

42페이지를 보면 차상위지원세대가 우리가 1,901명 정도 있는데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차상위지원세대는 저희들 자립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자립센터 활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사업이다 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차상위계층에 가정의 형편을 과장님께서 한 예만 한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차상위계층의 세대에 형편 환경.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리 기준상에 보면 최저생계비를 150% 이하를 하는데 그 가정형편이 어떻다 라고 제가 말하기는 딱히 어렵습니다. 담당계장의 보충설명을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희위원

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김복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계층 지원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답변 내용 자료를 보면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일반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차상위자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인데 본인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차상위자활신청을 해서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차상위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차상위장애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김복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근데 차상위세대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정의 형편이 어느 환경이나 형편의 사례를 들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직접적으로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정방문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적자료에 대해서만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저희도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팀에서 사업을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정담당자가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계에서 단위업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답변에 조금 미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어떤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주면 알려주고 더 인도해주고 지원해주면 자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류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세대를 방문하셔서 그 가정 형편을 보고 분야별로 도와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47페이지에 거제시 보훈단체 9개가 우리시에 있는데 그 단체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단체명요? 전체 단체명.

김복희위원

예.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첫째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거제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경남지부 거제시지회.

김복희위원

과장님, 그건 저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 안에 군경회라는 뜻은 우리가 무엇이며 제가 뭘 알고 싶냐하면 그러니까 전우회하고 정말 참전자하고 구별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참전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비슷해가지고 인지하기가 그렇네,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회는 군인하고 경찰인데 부상을 입은 부분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회를 말하는 것이며 군경 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부인들이 조직된 단체이며 무공수훈자회 거제시지회는 법률에 의해서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월남천참전자 거제시지회가 있고 6.25참전자 거제시지회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거제시지회하여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비슷비슷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보훈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9억5천만원 정도이고 보훈회관을 지으면 9개 단체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공청사협의회 위원회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공공청사협의회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을 짓는데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만든 협의회는 없고 자체적으로 보훈단체 9개 단체를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회관 지을 때 위원회에서 무공수훈회에 회관을 팔아서 그 금액을 우리 보훈회관에 같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무공수훈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보훈회관. 지금 갖고 있는 보훈회관요.

수환

임수환위원

갖고 있는 보훈회관이 우리가 수훈자회에서 옛날 지은 건데 지금 그 단체가 들어와가 있기는 있지만 9개 단체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무공수훈자회에서 지은 보훈회관은.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하고 전몰군경회 유족회하고 군경인 미망인회해가지고 그 당시에 3개 단체가 연합이 되어서 자체 자기들 모금도 있었고 국비 지원도 그 당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훈회관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을 판 예금을 예산을 다시 우리 보훈회관에 같이 넣어서 지으라고 이렇게 위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앞의 의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랬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여 회관을 판 금액을 가지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자부담을 하는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볼때는 기존 있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기존 있는 건물은 반드시 매각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심하더라고요. 저 보훈회관 자체가 명의도 지금 거제시지회로 안되어 있고 3개 단체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왜 3개 단체 우리만 부담을 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워낙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변경승인을 받든지 절차를 받아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개 단체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실 국가를 위해서 모든 자기가 피와 땀을 흘린 분들인데 마음 안상하게끔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6.25참전용사 공영제 이런 분들도 예산지원을 해주지요?

다 나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엽제 협의회 계신 분들은 다 월남전에 참전하시는 분들이 고엽제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중복된 분들이 많던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협의회에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중복된 거는 정리를 해주라, 정리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200명 정도 당초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2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부는 정리가 되고 안 된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라했는데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파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리된 분들은 다른 이의를 신청 안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겹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미망인도 유족이 안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유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망인이라는 게 별도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까? 46페이지를 보면 6.25참전 기념비는 정비가 잘되어 있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하는데 저는 둔덕에 참전하러 갑니다. 참 허술하게 정비를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둔덕충원묘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가셔서 비석이라든지 너무 비탈져서 올라가는데 처음에 할 때 예산 없이 남의 개인 땅에 하여 소송도 걸리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 가셔서 당초예산을 배정해서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하시고 앞에 나무가 너무 커서 다 막혀있습니다. 대게 충혼탑에는 큰 나무가 없어야 하는데 나무를 장 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나무를 빼고 작은 나무를 심든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무 좀 수고스럽다 해도 계장님하고 담당분하고 과장님 나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부지 매입이 안 된 2필지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매입을 시켰는데 다되고 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오랫동안 개인 땅에다가 하다 보니 소송이 걸려가지고 6.25참전 용사들이 거기서 잠들어 있는데 시끄러운 게 참 많았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훈단체 중에 고엽제는 우리 예산이 줄었고 월남참전은 늘어났습니다. 그 관계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월남참전 1,500만원 된 거는 올해 월남현지전적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옥삼수위원

고엽제는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고엽제는 작년에 갔다 왔는데 실제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인원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5페이지에 참전용사수당 인상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다음 주에 심의를 할 겁니다.

옥삼수위원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훈단체 회관 관계 지금 현재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3개 단체의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선 부지 부분에 의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해서 교통이나 통행이 어렵다 해서 민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꾸준히 시켜온 결과 거의 지금 우리 추진한 자리를 확정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아마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고 조금 전에 보훈단체 기존 건물 매각문제는 저거는 추이를 두고 계속 협의를 하며 지켜봐야합니다.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 같고요.

옥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8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시특수임무유공자회 거제시지회에 300만원씩이 2013년 300만원, 2014년 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요, 항이 급량비만 1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급량비는 뭐에 이렇게 한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명목을 줘서 지원하면 저거 단체에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같은데 보통 단체별로 회의를 좀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회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급량비가 집행이 된 거 같더라고요.

송미량위원

회의하고 나서 인사를 한 비용이나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 이런 거제시특수임무유공자회나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데는 뒤에 보니까 점검이나 그런 지적사항을 안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같은 거는 저희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워낙 바라보는 눈이 좀 있기 때문에 내부까지 간섭한다는 측면에 많이 작용을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통영고성거제 범죄지원센터는 별개 부분이 되다보니까.

송미량위원

별개부분이든 어찌되었든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가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1페이지를 보면 거제지역자활센터는 정산자료를 없습니다. 정산자료는 빠져 있거든요, 정산 자료가 이 자료에서 빠져있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입금은 자활에서 6월 달에 35만8,8,660원이 되어 있고 또 11월 달에 1,856만3,819원 2건이 되어 있거든요. 정산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자활센터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센터에 지원한 게 아니고 이 기금은 자활사업자의 참여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송미량위원

기금인데 결산에서 다시 반납이 되고 또 앞에도 자활에서 입금이 된 게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실무 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정산자료는 왜 빠졌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3번에 민간단체시설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저희들 당초 제출요구 자료가 경상보조에 대한 자료요청 사항이 되어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원비 정산현황에는 빠져 있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자활복지증진사업 실적에 보면 거기에는 자활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에 서식에 맞춰서 지원액 정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시 입금이 된 거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입으로 자활센터에서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수입금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상에 매출적립금이라든지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순수입금이라든지 %가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다가 익년도에 기존 자활사업단이 폐지가 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거제시자활기금에다가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가 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근로사업단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1,800정도가 세입 조치로 기금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단체에 인원현황 되어 있는 거 단체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명단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단체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단체입니다, 저 단체는. 그래서 몇 번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몇 번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조금 미비 된 부분이 있다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지난번에 협의회 회장이 왔다 갔거든요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송미량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이 단체에 눈치를 보는 거 같은 이런 뉘앙스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훈단체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할 수 있는 사항이 미치는 영향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송미량위원

특히 보훈단체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