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자료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재현, 청소시설담당 김병수, 자원재활용담당 김태문, 매립장운영담당 제채호, 문화화장실담당 배종경, 클린청소담당 홍수철)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 자연순환과장 전덕영 환경사업소장 옥기종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자체가 아마 제일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처리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6개 업소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6개 업체가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게 우리 지금 우리 거제시 19개 면동을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구역 조정을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구역 조정합니다. 시민의 편리성, 그다음에 업체의 청소 용이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청소구역을 조정하는데 이 6개 업체가 공개경쟁에 참여를 뭐라카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1구역과 제일 안 좋은 구역의 설계금액이 한 4억 정도 차이나구로 해서 경쟁을 할 수,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마 맞겠나 싶은데 저도 거기에 허점이 사실 제일 큰 구역을 줘도 처리를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한 2개 업체가 영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 청소용역업 기준은 법상 기준은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업체별로 장비와 인력 보유현황을 보면 다 우리 구역을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만큼 청소를 다 못해 주는 것은 이게 지금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이전에 거제시 전 구역을 청소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2인1조가 되어서 딱 투입되어서 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설계가격금액이나 업체의 자기들, 자기들 약간의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수입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팀을 나눠가지고 그 시간 내에 전체 물량을 다 수거를 해야 되니까 2인1조로 운영하면 좋은데 운전자 1명이 수거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간혹 운영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민위원
과장님, 제가 6개 업체에서 지금 6개 구역을 나누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지역별로 아주 크게 만들어 줘버리고 또 어떤 지역은 적게 하고 이리 하면 그게 경쟁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결국 그리되면 이 6개 업체 중에서 제일 적은 업체는 제일 구역밖에 못 가져갈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다 싶어서 제가 또 권할 사항은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뭐 잘하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 탑승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노무비 산정할 때 분명히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과 승차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혼자서 할 때가 있더라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게 과연 노무비 산정할 때는 분명히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골목길 이런 데 우리가 2인1조가 되는 차량은 5톤 이상 차량이 운행하는 거를 두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 갖고는 이 시간대에 청소를 다 못해냅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지만 해가 뜨면 까마귀 떼들이 음식물 쪼아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이런 형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빠른 수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대부분 다 치워줘야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리 할라하다 보니까 또 골목길에 들어갈라 하면은 5톤 트럭이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에 과업을 주기로는 도시지역은 문전수거, 면지역은 면 소재지는 문전수거, 그 외 지역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펜션이 많이 서고 이래가지고 지금 면지역에도 우리 과업에 없는 용역업체에서 문전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거할 때 동시에 다 할라 쿠면은 소형차가 혼자 가서 수거하는 그런 체계가 또 어쩔 때는 필요합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면단위 출신 아닙니까? 면단위 출신이다 보니까 보통 4시 반 정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몇 년 계속 봐오는 부분이지만 근래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4시 반, 5시, 6시 정도 되면 늦어도 이렇게 수거를 하더라고예. 그런데 그 업체 일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더만 요즘에 뭐 또 과장님이 바뀌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 면단위 쪽에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또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제일 고생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하는 부분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해 주는 게 참 많겠다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할 때 보면 너무 좀 크고 좀 무겁고 돈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는 수거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일선 면에 있는 차들이 수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또 좀 해 주시고예. 제가 한 몇 가지만 제안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게 음식물쓰레기, 아직까지 쓰레기봉투에 넣어 갖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안 가져갈라하는 그런 게 종종 발생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음식물통 자체를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괄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강제, 뭐 한 세대당 하나씩 강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게 사실 너무 큽니다. 왜 큰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한두 사람씩 사는 가정집에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런데 사실은 그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올 걸 거의 일주일씩 모아 가지고 누가 배출할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그 크기보다 최대한 적은 소형의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예, 그다음에 또 우리 공사장에 많이 쓰는 PP포대라고 하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게 옛날에는 50L, 20L까지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L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부들이 20L는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게 뭔고 하면 무거우니까 보통 그런 거는 건축자재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소형, 적은 게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아마 20L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형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아까 그 제가 하나 놓칠 뻔했는데 그 6개 업체 그 지금 허가기준 이런 걸 보니까 그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예. 제일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면단위 쪽에 1톤 차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를 하더라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런데 그걸 큰 차에 옮기든지 하고 나면 세차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차들의 제일 마지막에 세차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왜 그렇는가 하면 자기들 회사 공장에서 아무 데서나 세워 가지고 세차를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승용차도 아무 곳에나 세차를 못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시키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게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0?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176개입니다.
진양민위원
아, 176개죠? 176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산청을 한번 가 가지고 공중화장실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같이 갔던 일행하고는 “아, 이건 거제시에 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가 또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철저히 또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부러 좀 또 부서가 그런 부서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은 또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생활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진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을 좀 작은 걸, 그렇게 되면 자주 이렇게 차가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지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진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가 지금 제일 작은 게 5L인 줄 알고 제가 있습니다. 5L짜리인데 그걸 한 1인 가구, 2인 가구에 가면 한 며칠 모아야 거기 뭐 가격이 있으니까, 칩 가격이 있으니까 며칠 모아 배출이 되는데 시민들은 매일 매일 배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작은, 그러니까 칩 값이 더 싼 그런 용기를 보급해 주라 하는데 그런데 5L 깨보니까 5L, 조그마뿐이 안 하거든예. 이것보다 더 작은 걸 하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는 알아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작은 용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가구가 비용이 굉장히 들어갈 겁니다, 그지예? 비용 부분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입찰계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매년.
조호현위원
아니 언제요?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입찰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한 지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도 입찰을 했고
조호현위원
12, 13, 14? 14는 아직 안 했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14는 올 연초에 했고 내년에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그래예? 거 보니까 계약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좀 재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왜 줄어들지? 이거 아무래도 쓰레기양은 늘어날 텐데 계약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업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과당경쟁이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조호현위원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경쟁 때문에 그렇다 하면 많이 줄은 거는 아니네예. 꼭 짜고 한 것 같네예, 그지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조호현위원
얼마 안 줄었네예. 경쟁 때문에 줄어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우리가 예정가격에 비해서 뭐 조금 줄었으면 얼마 안 줄었는데.
조호현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전년도 계약 금액에 비해서.
조호현위원
1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줄었지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이 정도면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도.
조호현위원
내년에 계약하는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예, 그지예? 왜냐 하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은 자꾸 늘어날 텐데 이 금액은 자꾸 줄어든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손해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지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용자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작게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고용자들은 결국은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나면 결국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인데 계약을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조호현위원
왜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요게 몇 년 하기는, 몇 년을 이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산법상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이게 폐기물환경이 또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같은 데 급격하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호현위원
그 뭐 그거 바뀌는데 업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양이 늘어나게 되면 처리를 못할 업체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조호현위원
그러면 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구역 조정이라든지 그런데.
조호현위원
과장님, 이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조금 있더만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차가 큰 차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작은 차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대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작은 구역에 있던 사람이 업체가 큰 구역으로 오게 되면 큰 차를 사야 되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의 업체에서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없는 업체도 있다는 거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조호현위원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구역을 해도 그 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여건은 서로 서로 다 비슷합니다. 구역 조정이 좀 돼도. 그런데 인자 하나의 큰 최고의 매년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최고의 단점은 그 업체가 익숙한 도로에, 익숙한 지역에 또 그 구역이 바뀌면 또 새로 갈라 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또 주민들도 A업체는 금년에는 6시 되면은 수거를 해갔는데 B업체가 바뀜으로서 7시에 수거해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거 한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계약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년 정도로 할라쿠면 총괄 계약을 할라 쿠면 2년간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2년간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호현위원
2년간 계약을, 계약만 하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계약만 하고 예산을 당해 하는데.
조호현위원
예산은 매년 매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법입니다.
조호현위원
위법라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조호현위원
아니, 다른 관급계약 2년도 하고 5년하는 것도 있더만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총괄 계약을 해 놔놓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매년 새로 계약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창원인가 아마 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호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1년씩하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방법이 없는 거네, 그지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계약을 얼마 만에 합니까? 쓰레기봉투 전체로 우리가 거제시에 받아들이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 종량제 봉투.
신금자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소에 우리가 공급을 하면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배출을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작은 저희들이 재고를 감안해 가지고 재고가 좀 떨어지면 우리가 또다시 제작을 하고.
신금자위원
아, 거제시에서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신금자위원
그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제작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기풍위원장
담당계장님.
신금자위원
입찰을 얼마 만에, 한 몇 년 만에 합니까?
저희,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예. 계약을 매년 몇 년마다 하는지. 그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예 주부들이 서울서 쓰는 봉투하고 거제서 쓰는 봉투가 많이 틀리대요.
예. 제질이 뭐 넣으면, 쓰레기를 넣으면 우리 꺼는 이렇게 딱 터지고 서울 꺼는 안 터진대요. 그래서 설마 그러니 했는데 많은 주부들이 그리해서 제가 사실은 서울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샀어요. 사서 집에 와서 실험을 해 봤어요. 역시나 약해요. 그래서 인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런 거 비교해서 또 제가 여유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에. 하나 해 보고 있는데 많은 그런 민원들이 왔어요. 저도 뭐 잘 모르고 관심 없이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했는데 많이 다 서울에 딸네 집에 가서 써보는 것하고 거제시에서 하는 기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침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해서 판매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주부들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나 약했어요. 그 한 번 더 거기다가 규격을 지키는지 다 한 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고 저희들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신금자위원
제가 재선하면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그게 고물상.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신금자위원
인자 어쩔 겁니까, 저거? 주거지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고물상이 저희 시에는 자칭 말하는 고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허가 나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하나도 없고, 폐기물 관리법에 고물상, 우리가 자칭 말하는 고물상허가 날라쿠면은 부지면적이 2,00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지금 해 놓고 중간수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를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걸 뭐 우리가 못하라 쿨 수도 없고 저게 참 자기 자유업인데. 그런데 인자 주변 환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신금자위원
이게 또 집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위에 그 집 자체가. 석면인 아파트, 제가 간혹 이렇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못합니다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건물주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나 고물상이 먼저 들어왔나’ 뭐 이런 정도로 어거지로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어디에 이런 거제시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 모양이 아니거든예.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들 그 아파트가 얼마나 밀집해 있습니까? 위에서 볼 때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또. 옆에 지나간 것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차단막 정도는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신다 하는 거는 아는데 한번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분들 이사비 조금 주면 나갈 용의는 있거든예. 그래서 그 공원에도 보니까 우리 시 땅이 많이 먹어 들어가서 포크레인을 한번 일부러 한번 해 볼라고 포크레인으로 경계도 그어 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분들 구태여 거기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설득을 하면 옮기든지 그만둘 생각은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도 행정력을 저하고 같이, 저도 참 괴롭습니다. 이웃집에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신금자위원님, 저도 바로 그 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저가 삽니다. 저도 거기 안 좋습니다.
신금자위원
경인입니까? 경인입니까? 경인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신금자위원
경인에서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랬는데 그거는 아, 좀 먹고 살려고 하는 저걸 쫓가낼 수도 없고 참. 또 우리가 인허가를 준 사항 같으면 거 가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할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변 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게 큰 차가 가서 그 많은 박스를 할 때는 완전히 거기 교통마빕니다. 그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런 차가 오거든예, 실어 나른다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게 인제 옆에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정비를 하고 그 지주가 뭐 다른 지금 뭐 제일 번화가가 제일 슬럼가가 되어 있는데 지주들이 자기들이 뭐 개발을 해야 될 건데 그 뭐 옛날 60년대 슬레이트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그게 문젠데.
신금자위원
이게 이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주인을 한번 만나서.
신금자위원
그만두자고 하시는 분, 직접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만두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거기가 자기가 영업을 안 하도록 하면 주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슬레이트집은 그거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그 반대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좀 뭐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 기회에 어찌 과장님 한번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할 겁니다. 안 하면, 제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제가 다 먹거든예. 먹고, 또 그 운영하는 분에게 도 제가 욕을 먹고 하는데 참 문젭니다.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뭐 실제로 윤위원도 거기 계시고 나도 거기에 사는데 시의원 둘이나 있으면서 이거 하나 정리 못하나 하는 소리는 밥 먹듯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 이거 옮길 수 있는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할 사람들이거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 지주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주가 다른 그 뭐 슬레이트집 그거하고 집을 새로 짓든지 정비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지원도 해 주고 하더마는 그 집은 왜 그런 지원도 없는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 지주가 원해야 되는데 안 원하니까.
신금자위원
슬레이트라도 다르게 좀 다른 것으로 하면 좋은데.
전기풍위원장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제가.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먼저 좀 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한참 성수기 때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많이 나옵니다. 예.
김성갑위원
그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해수욕장 쓰레기는 우리 수거업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여름 성수기 때는 특별히 그쪽에 수거를 하고 또 우리 기동반들이 수시로 현지.
김성갑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령 예를 들면 학동 같은 데 이리 보면 펜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밤사이에 쓰레기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예. 다만 그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길거리에 쌓아두잖아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게 바로 바로 치아주면 되는데 해수욕장 성수기 때 보면 엄청나게 자꾸 치운다 해도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해결방법을 제안을 한다 하면은 좀 유명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동이라든가 구조라라든지 그런 데 일정시설물을 만들어서 가시설물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봉투가 그냥 길바닥에 쌓여있게 차곡차곡 재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칸막이를 치든지 시설물을 약간 이동식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고, 넣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는 외벽 박스 바깥에는 디자인을 해서 ‘청정거제’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 그 통 안에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이신데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1995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각 유원지나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 수거통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리해 넣도록 이리 했는데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에는 그걸 전부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봉투를 넣어가 하라 이리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그리 하면은 저희들 종량제봉투가 안 들어오고 검은 봉투 거의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 봉투 안 넣고 그냥 고마 노지 넣고 이러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김성갑위원
제가 인자 제안드린 이유는 종량제봉투를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버리기는 버리는데 성수기 때 한해서 하도 몰리잖아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에 관광객들이 봤을 때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길가에다가 그냥 벌건 거 재놓더라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으로라도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객 많이 오는 데는 그런 걸 조금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 좀 쾌적하지 않을까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인자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가 들어올 확률이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고 여하튼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면 인근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래도 뭐 어디 다니면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시민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관광지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많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도 가령 봅니다마는 휴게소 휴지통에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 버리는 얌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성갑위원
물론 그런 게 좀 있겠지요. 있겠지만 좀 대승적 차원에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 좋습니다.
김성갑위원
성수기 때 한꺼번에 몰리면 큰 무덤을 만들거든요, 쓰레기봉투를 길가에다가.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는 입찰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도 태성에서 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태성이 아니고 대진입니다.
김성갑위원
거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두 개 업체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낙찰이 누가 될지는 그거는 모르지요.
김성갑위원
보니까 구역이 나누어져 있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1구역, 2구역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기동처리반의 역할이 뭡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우리 169개소 공중화장실에 수세식은, 수세식 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하고 이동식 화장실은 격일제로 청소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가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용품 떨어지면.
김성갑위원
기동 순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하면서.
김성갑위원
기동처리반의 역할이 그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 우리 시에서,
김성갑위원
아니 아니요. 업체. 업체 기동처리.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점검도 하고 또 용품 떨어진 것은 보충도 하고,
김성갑위원
그분들이 하시네요? 시에서는 어떻게 또 점검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도 기동 화장실 점검하는 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점검하고 우리 직원도 이 청소실태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저는 자료를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35년생이신, 35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올해 연세가. 여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79세네요.
김성갑위원
여든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종사원으로서 채용이 가능한 나이인가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간단한 일은 안 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역에 보니까 개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1구역만 해도 44군데네요. 44군데,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87개손데예.
김성갑위원
1구역이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아, 1구역이 이것도 1구역에 또 2지역,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업운행차량 작업시간표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작골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는데 화장실 이동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 시간이 한 10분, 20분 상간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김성갑위원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뭐 일지를 어떻게 썼는가 어쨌든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도 화장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청소를 게을리하고 이러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이 시간대대로 하면 청소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문화화장실 담당주사 배종경입니다. 저희들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역마다 또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아닌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4명인데, 4명이서 각 구역을 그러니까 모두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갖다가 한 구역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가 상당히 빨리 끝나집니다. 밀대를 가지고 물청소를 한 번 하고 거미줄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되면 끝나지거든요. 수세식 화장실이 문젠데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을 따로 안 뜨고 거기에서 바로 물이 수량 조절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물청소를 바로 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가 아침 10분 정도, 20분 정도, 그래서 20분 정도면 청소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거제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외진 곳에 사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전부 다는 안 가봐도 다 압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가면 실제로 사용을 할 만큼의 환경이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한 게 계룡산 등산로 약간의 냄새는 나는데 안에 환경은 괜찮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위탁관리 과업지시서를 이리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주로 저하고 나가가지고 구석구석, 주로 구석진 데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돌아봐 가지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내일 청소할 때 이쪽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청소해 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지금 저희들 패널티를 갖다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나온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적용을 좀 했습니다. 청소 안 되는 부분은 돈을 지급할 때 조금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계약금액하고 지급금액하고 약간 틀릴 겁니다.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을 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여기 감액 조치한 이런 게 다 있죠, 그죠? 가감도 청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가 안 된다든지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잘못하면 감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까?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들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해수욕장 같은 데 비수기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수기 때? 예를 들면 사곡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거기는 1일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 비수기 때도 그렇게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계속합니다.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지금 성수기 여름 하계 휴가철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고정으로 배치시킵니다. 상주 배치를 하거든요.
김성갑위원
예. 비수기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비수기 때는 지금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간이화장실은 이틀에 하루.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계속 가는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계속.
김성갑위원
공무원이 직접 동선을 따라 댕긴다는 말입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김성갑위원
그 전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1구역, 2구역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1구역, 2구역 오늘은 만약에 1구역을 따라다니다가 내일은 2구역을 따라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김성갑위원
계장님 하루 일과는 그러면 청소 따라다니는, 확인하러 따라다니는 그게 일과네요?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거의 화장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다른 업무는 안 보십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저희들은 화장실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와, 참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계장님 그렇게 청소구역에 이렇게 가시면은.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김성갑위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제시에서 위탁과업지시서에 이행을 갖다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물론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체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혹시나 순찰하는 코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순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 확인차.
김성갑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등산을 갔다가 가봤어요. 산방산 아래 보면 화장실 하나 있지요? 계장님 있습니까?
담당
실담당문화화장
배종경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내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 위원님 이게 이동식 화장실은 이틀에 한 번씩 자기들 점검을 하니까 그게 이틀 동안에 화장실에 어느 누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용변을 잘못 보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고생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용역비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3억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종사원에 등재된 사람들을 보면 1구역, 2구역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 뭐 저희들은 청소가 완벽히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
그게 주 등산로라든가 거제 망산이라든가 거제 10명산에 주말 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거제시의 얼굴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화장실 문화가.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뭐 어떤 수세식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환경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화장실이 공휴일, 일요일 쉬더라고예, 점검하는 과업의 지시서 보니까. 그래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공휴일, 일요일 쉬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내년도에 할 때는 요걸 주 중에 쉬구로 하고 이때 청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산에 보면 불필요한데도 사실 있습니다. 가보면 사용치도 안 하는데 화장실을 갖다 놓으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청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본께 흉물처럼 방치되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설치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번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게 관리가 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등산객들이 와서 거제에 어떤 인식을 어떻게 심어주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걸 시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김성갑위원
거기 업체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감아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면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노.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관리전환시켜 가지고.
김성갑위원
예.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면에서 그 뭐.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아까 4억이라 그랬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3억.
김성갑위원
3억 몇 천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각 면단위에 해당 지역에 전담을 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어떻게 운용하는 기 최선의 방법인가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 효율적이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한 개 업체에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각 면단위로 다 할라쿠면 또 분뇨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단위 못 주고 이거는 우리 화장실관리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만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못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리.
김성갑위원
그래 시에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면단위 주면 분뇨수거하고 이런 게 제때 제때 되어지겠습니까? 수거하는 업체는 그런 인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장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여기서 과장님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면 해당 면단위 지역에 가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조사도 함 해 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구역, 2구역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루에 뭐 이렇게 7시부터 출발을 해서 돈다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 몇 명이.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동식은 격일제로 하고, 이동식은 격일제로 하고 수세식은 매일하고
김성갑위원
그래도 잘 아시잖습니까. 이게 산중턱에도 있고 저 외진 곳에 이리 있는데 거의 내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관리가 잘되도록 업체에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안은 어떻게 좀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우리 화장실 관리관계가 참 중점을 두고 시장님께서도 문화 화장실계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그 지역의 얼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김성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까처럼 면동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방안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아까처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면단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분뇨처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뇨처리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로 협의를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참 격무부서에 열심히 일해도 표가 나지 않는 부서에 참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거제시가 갖고 있는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가 지금 올해 2014년도 한 몇 %쯤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재정자립도가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12년도는 약 39%쯤 되는 것으로 매년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선진국이 거의 재정자립도가 60% 이상 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맞을 겁니다. 60% 정도 이상이 됩니다, 선진국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재정자립도를 올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40%라 하면.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재정자립도를 지금, 청소행정에 재정자립도를 올릴라 쿠면은 지금 제일 방법이 종량제봉투를 인상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우리가 2003년도에 인상하고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인상할 시기가 검토가 되어 졌는데 우리 종량제봉투 가격이 도내 평균수준치쯤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지금 가격을 인상하면은 또.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올릴 방향이 결국은 종량제봉투 인상이라 하면 또 시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안 있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부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진위원
어쨌든 지금 종량제봉투가 도 평균 수준이다. 거기에서 인상시기, 인상의 가격이 정해졌던 시기가 2003년도다. 10년 가까이 그러면 금액이 묶여있는 거네요? 저희들 지금 종량제 봉투가 3L에서 5L, 10L, 20L, 50L, 100L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진위원
총 판매금액이 약 한 40억?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진위원
한 40억정도. 그 중에 20L가 20L가, 그러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판매금액은 한 25억이 되네요? 40억이 아니고 한 25억 정도 되네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올린 금액은 총 금액이 얼맙니까? 25억 맞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총 39억 정도 될 겁니다. (답변 자료 찾는 중) 36억 정도 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김경진위원 13페이지 자료가 제가 잘못봤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할 때 2013년도에 판매금액이 25억8,900 맞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2013년도5월 달하고 201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김경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수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액의 총액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판매건수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점에서 하면 약 4천 건에 이렇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L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L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2003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봉투를 쓸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만 가장 20L 하나만 하나만, 거기에는 많은 쓰레기에 복합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분리하기도 힘들 쓰레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20L만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L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리터예?
김경진위원
예. 그래서 그 20L에 인상의 요인들은 2003년도 물가대비를 비교하면 인상요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판매량에 절반을 20L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L를 가격을 올리면 넣을 것만 넣는다는 거지요. 격무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정책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20L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선진국 60%, 70%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인상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또 못 올리라 하는 이런 제약도 많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위성을 두 가지를 설명 안 드렸습니까. 2003년도 물가대비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쓰레기에 대한, 20L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있는 방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잠시 이 이야기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린 겁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를 불법쓰레기 감시 CCTV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거제시 안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17개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처음 설치됐던 단계적인 맨 끝점이 2014년도까지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14년도까지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 대로에 그냥 놔두면 수거하는 방식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은 문전수거입니다. 문전수거가 원칙이고 면지역은 면소재지는 문전수거고 그 외 지역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거점수거라는 것은 어쨌든 한 일정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한 장소에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김경진위원
그 거점장소에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표시가 있느냐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수거장 처음에 지정할 때는 쓰레기 수거장소라고 표시를 해 놨을 건데 지금 그게 떨어져 나가고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도 국장님도 보시면 큰대로변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가 음식물을 탈취한다든지 불법쓰레기 때문에 그 봉투를 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점장소라 했으니까 이 또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표시가 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노는 장소에 인도변이니까 바닥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침전물이라든지 이렇게. 세 번째 가능한 한 예산은 조금 들겠지만 단계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불법쓰레기가 이렇게 있다니까 가능한 한 고양이가 탈취 못하도록 그런 어떤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계적인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이 집중된 곳에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기 제안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원룸이 700개 이상 건립이, 700개에서 900개 안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 쓰레기장소라고 그랬는데 원룸은 어디다가 버린다고 보십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원룸은 자기들 집 앞에 버립니다.
김경진위원
원룸이 자기 집 앞에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 출입구 근처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원룸에 있는 분들들이 아시다시피 주인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불법쓰레기 가장 대표적인 게 원룸입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정책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 좀 상의를 해서 원룸은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표시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 인원이 몇 분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우리 사등 대교마을하고 그제 사등면 대교마을, 어제 거제면 서정마을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단속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당 면지역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많이 어렵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힘듭니다.
김경진위원
산속에 불법투기 해난 거 처리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이 아마 자원순환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로의 말씀도 좀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이 목표액이 있더라고요. 1,200만원을 목표로 잡는데 목표액을 잡은 의미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 과태료 부과를 매년 평균을 봐서 그 정도는 부과가 안 되겠나. 그래서 꼭 이거를 잡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된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세입예산으로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김경진위원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계속 보니까 목표액은 똑같고 2014년도도 목표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여기 문구 하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고생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 매년 미수액이 부과액 건수도 그렇고 징수액도 그렇고 2013년도 보니까 어쨌든 51건에 징수액이 41건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 970만원에서 징수액이 730만원 되는데 2013년도 미수액이 11건에서 230만원 정도가 이렇게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한 투기자, 그다음 우리가 적발해 갖고 부과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과태료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납부를 잘 안 하듯이 납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압류조치를 강구를 하고 하는데 과태료 성질의, 꼭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파파라치들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부과하고 하는데 그게 뭐 그런 불법투기는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과태료 납부하는 거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인원이 몇 분이냐, 불법 단속하는 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더불어서 이 미수액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또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7건에 벌써 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다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사항인데 연말까지 하면 지금보다는 실적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제시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자원순환과 특히 청소의 모습은 거제의 얼굴이다.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작업인데 저는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제안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쓰레기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이 거제시와 대한민국이 가는 선진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양성화계획을 정확하게 용역을 좀 줘서 거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용역을 줄 의사는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쓰레기 폐기물 수거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분야 분야별로 우리가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국장님 말씀을 같이 이었냐 그러면 국장님이 장기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뭐 상하수도과하고 연관성은 아니지만 자원순환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장기 계획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쓰레기가 왜 지금 이렇게 고양이가 있고 대로변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의 시민의 의식이 그렇게 낮아집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섬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려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십시오. 해서 20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청정거제’ 입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의향은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문제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관계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버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하수도 분야는 별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쓰레기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청소 문제 이런 부분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용역보다도 일단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무진에서 파악하는 그게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거제지역은 관광지기 때문에 청소 문제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긴 안목을 보고 용역을 하든 자체계획을 수립하든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어쨌든 생활 우리 시민의 의식이 이와 같이 그래도 같은 수준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질의했던 것이 2003년도 종량제봉투와 같고 지금 현재 쓰레기업체 하는 6개 곳도 똑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순환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하시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에 맞추어서 거제시가 어떻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장기플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같이 한번 힘을 노력해 봅시다.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제가 명단을 지금 받았거든예. 2014년 8월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직에 회장도 아닌데 회장으로 2년이나 4년 전에 회장을 임기를 마친 사람도 회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데는. 그래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회장들이 다 2년이나 4년 전에 다 회장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파악을 잘못하셔서 그렇는데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둘라하면 명칭을 직위를 바까 주셔야 되고, 또 보니까 여성이 2분이 있고 특히 쓰레기 관련은 여성들입니다, 거의. 실제적으로 아는 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30-40% 올려주시고, 또 다양한 계층에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실질적인 교수님이 세 분이에요. 물론 뭐 다른 단체로 해서 올란 사람이 있지만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신금자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물론 저희 업무도 계약심의회에서 하는데 이 운영은 회계과에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 설치, 아, 폐기물 처리 관련 지역주민공동협의체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구성되어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지금 기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갑니까? 여 보면은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필증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그걸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윤부원위원
매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 음폐물 칩 판매대금의 5%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기 종량제봉투도 10%를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1페이지 보면 재원 조성 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판매액 및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10% 이래 갖고 3억4,000만원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게 앞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1년간 집계를 한 39억이거든요, 맞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만 해도 10%하면 얼마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개략적인 수치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거는 내년도, 금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 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추상으로 해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추상적으로 이리 잡아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러면 39억3,000만원 아니, 3억9,300만원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이게 인자 기금으로 인자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상 추정이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추정 금액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기금 운용 아, 기금을 적립을 할라면은 그 방법을 어디다가 확인을 받습니까? 지역주민협의체에다가 그 자료를 줍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줍니다.
윤부원위원
제출해 줍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를 다 해 줍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심의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2015년도에 결산 때 다시 기금이 나올 거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다 나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 있고 2014년도는 거기다, 예상치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111억 정도 있다는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총 조성한 금액이.
윤부원위원
예. 113억3,200만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113억 3200만원.
윤부원위원
예. 이게 지금 기금 조성이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썼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사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내역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여태까지 기금으로서 적립돼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밑에 우리 사업지원 규모 및 추진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은 14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145억8,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자원순환과장 전덕영 예, 차이가 좀 있지예.
예. 이거 어떤 차이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우에꺼 기금 조성액은 순수한 기금으로서 조성돼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기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윤부원위원
보조, 보조금까지 포함시켜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보조지원 해 준 사업도 다 포함시켜서,
윤부원위원
보조금까지 포함시킨 금액이 140억이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한8억 몇 천만원.
윤부원위원
8억?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8억 몇 천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3억9,300만원하고 이리 하면 자꾸 기금이 자꾸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늘어납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지원 규모 및 추진실적사항에 보면 예산지원사업은 2033년도까지 해가 끝을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주로 주민숙원사업이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도 이 기금으로서 운용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 운영할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요걸 예산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윤부원위원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 줄 거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사업해가 2033년으로서 끝을 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앞으로 십 한 몇 년 후는 안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기금은 계속 나올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는 일반회계를 해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것을 우리 시와 주민자치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각 마을에 5,000만원씩 주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33년이다. 그 33년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각장 지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소각장이 인자 노후가 돼 가지고.
윤부원위원
끝날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끝날 그럴 시점입니다. 그때 다시 또 다른 걸 하면 다른 걸 가지고 주민과 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서 19년 이후 같으면 그게 소각장 자체가 그거 되기 때문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거 뭐 한 20년 쓰니까.
윤부원위원
20년 쓰니까 이래 놨구나.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뜻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래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기금사업에 지금 현재 잔액 집행하고 남은 게 한 8억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조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이 기금을 주로 어디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 편익사업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편익사업 등등이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3억7,000하고 45억5,700하고 나갔네요? 나갔는데 한내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민박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소득증대사업이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원룸 줘 가지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여기는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리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고, 밑에 인자 황토찜질휴게소 건립 돼 있거든요, 석포마을은요. 지금 요는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기는 2012년도 9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3층에 원룸을 넣어가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거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준공 후에 민간사업자가 그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임대를 해가 자기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마을주민과 그래 가지고 운영을 계약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때 계약금을 5,000만원인가 걸었는데 그걸 반환청구소송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이래서 우리가 10월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 미비한 사항은 전부 점검을 하고 하자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그걸 다 완료를 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 가동하도록 그리 지시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거기에 임대계약을 들어온 사업자가 왜 그만두게 됐는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물론 법적인 그 처리결과는 5,000만원 소송이 되어 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0월말까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재 어떤 그걸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업을 할 겁니까, 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손익이 또 납니까? 전기세도 안 나올 건데 지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지금 한 번도 가동을 안 해 봤으니까 어쨌든 가동을 해 보고 요기 목욕탕 그 다음에 찜질방으로 제기능을 다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고, 그 시설도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45억1,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다시 기금을 또다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 같으면 개조를 해서 뭐 전세를 준다든지 이러면 될 건데 이거는 목욕탕하고 찜질방이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선 목욕탕이라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하튼 그런데 저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방치 놔놓으면 방치시키는 대로 주민들한테서 마을 모금이 자꾸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기금 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갑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조례 공부를 사실 못했습니다. 기금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기금은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 주민편익사업을 할 것인지 숙원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은 마을 총회에 의해서 마을에서 결정해서 신청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인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각 마을별로.
윤부원위원
마을별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인자 마을별로 보면 한내 쪽에 그 위원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포함돼가 주민공동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협의체가 되어 있는데.
윤부원위원
또 별도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각 마을별로 하는 사업은 각 마을별로 합니다.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을 캐놨는데 혹시 석포마을에 이런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저기에 기금을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운영이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윤부원위원
없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힘듭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예? 제가 이쪽을 가보니까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습디다. 아무쪼록 행정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자기들은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있었고, 한내는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은 그렇는데 이쪽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행정지도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목 율복마을인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폐기물 허가 건.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폐합성수지 60톤, 또 폐목재 30톤 하루에 90톤을 처리하는 그런 규모로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신문대로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요 부창이엔티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을 예정지.
박명옥위원
그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허가까지 다 난 상태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났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등소각장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그러면 전혀 법적인 구속 이런 게 없는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박명옥위원
그냥 인허가 사항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냥 인허가로서 끝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90톤 이상, 1백톤 이상 이렇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 이 사항은 폐기물 가져와 갖고 단순히 절단을 해 가지고 그 절단한 사항을 연료로 파는 게 돼서 그걸 묻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기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실내에서만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내에서만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상하차할 때는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박명옥위원
양 자체가 90톤이면 그거 하다아닙니까, 용량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루에 90톤씩 거 들어간다 해 보세요. 그게 다 실내에서 작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도 그 집회현장에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주 원인은 율천지역에 기존 주은폴리머하고 거가플라스틱인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부창이엔티라 쿠는 이 업체가 오니까 우리 지역에 폐기물집단화가 돼 가지고 마을 이미지에 초래가 있고 또 주은폴리머라 하는 이 업체가 성형공정 과정에서 악취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는 부창이엔틴가 이것도 그런 걸 안 하겠나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박명옥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부창이엔티예?
박명옥위원
예, 아니 주민들하고 지금은 관계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 절차를 우리 업체를 보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라고 계속 그 지시를 하고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다, 그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주은폴리머 악취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주은폴리머는 저 앞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한번 했고 그런데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 환경위생과 가서 측정을 했는데 배출기준 이내로 나와서 참. (“참, 골치 아프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게 뭐, 그 기준 이상으로 나와 버렸으면 행정처분도 하고 하겠는데.
박명옥위원
그런데 주로 악취가 밤에 많이 나더라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밤에 인자 공기가 조용하고 아무래도 낮에 보다는 공기흐름이 안 잠기고 좀.
박명옥위원
그런 거를 악취 많이 날 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 그 시간대에 한번 해 봤습니다. 새벽시간대 한 번 해 봤는데.
박명옥위원
저녁에도 하고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우리 그때 새벽시간 때. 하여튼 우리는 지금 주은폴리머라 하는 업체대표도 행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반발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업체 사장님한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명옥위원
특히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반드시 먼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사등소각장 있다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명회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업체대표 보고 주민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엊그제 추석 전에 장평번영회에서,
박명옥위원
그것도 지금 반대대책위가 꾸려져가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건의서가 들어오고.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장평에도 반대대책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등주민만 그게 아니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점점 사업하시는 분이.
어렵습니다.
박명옥위원
힘들, 그렇죠. 빨리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저, 추가.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추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체크도 소음 체크식으로 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악취체크.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공기희석식 해 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래 이게 주무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8일요?
2월, 예.
참, 우리 행정지도가 소음 체크, 악취 체크 이 자체가 이 분명히 내 한 사람으로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예민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나봐도 진짜 냄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준치 미달이다 캐서 어떻게 하는 거보다도 행정지도를 계속 어차피 허가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지도를 계속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은폴리머하고 우리 사업성을 제출한 서류 같은 것 있지요? 그걸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은플리머가. 한 5년 됐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2007년도에 했어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우리 사업성을 제시한 계획서 그것 좀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계획서.
윤부원위원
예, 계획서. 계획서를 보고 우리 뭔가 허가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누가 배근식 사장하는 거, 상호는 모르겠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부창이엔티.
윤부원위원
예, 부창. 여기는 자꾸 우리 행정에서도 말은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깨도 이야기했듯이 주은플리머처럼 모든 게 자꾸 집단으로 들어오니까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업체대표들이 처음에 설명회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캤는데 뒤에 보면 아니더라는 그런 인자 그런 믿지 못할 신뢰성에서 벗어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부창이엔티에서 과연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가? 이 자체가 지금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지금 난리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최고 가까운 율북은 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율천, 대금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두모, 이 어른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율북하고는 미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 마을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자꾸 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분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자꾸 해 주이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부창이엔티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성형공정 과정을 거치면, 지금 주은폴리머 악취가 성형공정을 거치면서 가열하면서 나는 그 냄새거든예. 그래서 부창이엔티는 이 공정을 못하도록 우리가 허가조건대로 분명히 명시했을 뿐만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자기가 공정각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제출했다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절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은폴리머가 저도 그 공장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냄새도 냄새지만 환경정비도 좀 해 줘야 됩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9월말까지 하도록 공문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지시를 해 놨어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아까 박명옥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90톤이라 하면 산더미 같은 거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부창이엔티에서 하는 주은폴리머하고 좀 틀리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목재나 폐비닐 종류거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폐비닐 종류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런 기고. 부창 아니, 주은플리머는 보니까 로프 같은 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폐어망 같은 거.
윤부원위원
예, 굉장히 무거운 그런 거긴데도 마당, 마당이라 하면 되겠지요? 거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웬만한 산처럼 쌓여있잖아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그래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걸 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지도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그 휀스도 좀 환경마크를 넣고 좀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지도를 계속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부창이엔티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들어가면 저장 아, 뭐라쿠노 그걸 카바할 수 있는 각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빼 쓸 수 있도록.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아마 지시하도록 그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 전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안판호, 상수시설담당 김성화, 하수행정담당 홍승철, 하수시설담당 옥재관, 하수관리담당 박원석)
전기풍위원장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에 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벽산입니다. 벽산 거기 2공구하고 3공구, 2공구는 2014년 10월 31일, 3공구는 2015년 3월 31일 “공공하수 유입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근래에 시장님은 면담했습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지난 9월 12일날 면담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결과가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예?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일단 그 결과에 앞서 가지고 우리 하수도 관련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어떤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번 또 연결하고 나면 다른 쓰레기 같은 부분은 다른 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관을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또 처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리장을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저희 거제시에서 당초 1만5천톤에서 1만5천톤 증설하는데 예산이 약 410억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 면지역에 사등이나 일운 같은 경우에 1,500톤 공사를 하면서 관급공사까지 하면 약 250억쯤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벽산2차, 3차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2년 저희들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1만5천톤 증설이 추진 중이었고 1만5천톤에서 또 1만5천톤이 증가가 되면은 충분히 그러한 물량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1월 13일날 발령을 받아오니까 그때는 이미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시험가동 중이라서 1만5천톤 증설 물량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1월달에 약 1만8천톤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 3월, 4월 계속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니까 이게 2만2천, 2만3천, 2만4천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2만4천톤이 유입이 됐고 8월달에는 2만6천톤 또 심지어 지난 8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만 2만9천톤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3만톤이라고 하지만은 3만톤은 최대 처리용량이고 실제 적정처리용량은 약 80%, 2만4천톤 정도가 적정한 처리용량인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당초 약속한 부분도 중요했지만 어렵다라는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현재 벽산2차, 3차는 하수처리구역 밖이고 당초 건축허가가 날 무렵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이게 지난 2012년 7월 18일날 하수처리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통보가 나간 이후에 물론 뭐 행정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 관심을 안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공사 측에서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취했고,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하수유입이 어렵다는 공문을 제가 보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벽산2차, 3차 준공기한에 보면은 벽산2차가 2015년 1월달이고 그다음에 벽산3차가 2015년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는 2014년 10월달에서 한 두달 쯤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어떤 하수처리 어떤 시설 개인처리시설을 한 부분이 절대 공기는 충분한데 또 회사 전체 공정을 볼 때는 상당히 위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주민들은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이행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시장님과 주민들 입주자 대표자들끼리 면담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면밀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장님께서는 입주 전에 해결을 입주하게끔 지장이 없게끔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장이 없게끔 하실려고 하는가예? 별도로 정화조를 묻는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 부분이 하수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별도 관거 연결할려면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법에 따라 가지고 일부 조금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하수처리 연결 부분은 톤당 하수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톤당 155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벽산2차, 3차가 두 아파트가 1천톤 정도로 되면 약 16억쯤의 부담금을 물려야 됩니다. 저희들 또 이제 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데에는 개소당 한 5억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위치상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개인하수처리를 하면 전체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16억이라는 참 시의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결 못 시키고 못 받은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았습니다만 주민세 전체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6억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그런 하수법상 상당히 부담금이 많고 또 그 부담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자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자체 부담한다면 시설을 증설하는 부담 부분은 상당히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 연결시키면 155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어떤 실제 또 시설 증설을 하면 그 전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분명히 입주 전에는 입주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래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시장님께서는 입주민들에게 입주하는 거와 상관없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주민들이 또 2-3일내에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우리가 계획한 바로 안 될 경우가 많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많은 아파트들을 저희들이 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신금자위원
대형 아파트들을 많이 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 처리용량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문서화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두로서 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예? 그게 입주자들한테 문서화해서 보냈는데 이게 공무원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 가구 수가 1차, 2차, 3차 하면 엄청 많은데 갑자기 그때 자기네들 입주하고 안 맞아 떨어질 때는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특히 그죠? 그래서 정화조 안 되면 정화조시설을 임시 정화조시설을 연결될 때까지 하더라해도 그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입주를 그 당시에 지장 없이 시킬라 하면. 그 정화조할 장소는 혹시 있습니까? 별도 정화조, 묻을 장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어떤 설치 부지는,
신금자위원
있던가예?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이동통로로서 활용이 되는 부지가 되어서 거기에 4-5개월 공사를 하면 본 공사 아파트 기존 올라가는 그 건물의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지가 되어 가지고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희들 판단은 행정의 물론 신뢰성도 중요합니다만 사항이 우리 거제 신현지역에 하수처리 문제가 워낙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1만5천톤 내지 2만톤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설하는데 최소한 5년은 소요됩니다. 20년쯤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양이 한 2만4천톤, 지난 8월달에는 2만9천톤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고현시가지 부분에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거가 다 연결되고 나면 최소한 2, 3천톤 정도가 유입이 되면은 거의 3만톤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 하수처리구역 내 조그만한 건물은 인입을 시키돼 지금 대규모 10톤 이상 되는 이런 부분은 전체 자체 하수처리시설하도록 하고 현재 고현지역에 아파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30개 구역에 약 1만7천톤 정도가 고현천, 고현만으로 지금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할라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시설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부족한 물량을 2020년도까지 해소할라면 적어도 1만5천톤 내지 2만톤 정도의 부분이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급하게 긴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주거환경이 생길 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이런 거 아주 멀리 내다보고 충분한 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우리가 느끼니까 하되 또 우리 공공성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필히 조심해 주시고, 벽산2공구, 3공구를 슬기롭게 잘 넘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환경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예측이 잘못 된 거는 맞죠, 사업 예측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다소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덧붙여가지고 지금 사등에 종말처리장 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의 고현에 문제라든지 여하고 얼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등지역도 신현지역 인근 지역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사등면 같은 면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해서 5년간 정도 예측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등면도 착공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대형 아파트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설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사등에 이렇게 보면 그거는 다 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 이런 거 안 들어갔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영진자이온도 그렇고 경남아너스빌도 그렇고 금포지구에 또 아파트 계획된 것도 다 빠진 거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절대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내에? 또 하나는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사곡산단을 만든다 하면 그 사곡산단 내에 또 주거, 상업용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정화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종말처리장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자체 처리할 것 같으면 뭐하러 처리시설을.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산단 내에 정화시설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은 불명수 유입 및 우오수관 오접 차단으로 공공해역 수질오염 방지, 사업목적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이게 사업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되고 환경부에서 인정만 해 주면 대형 아파트도 받아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워낙 예산이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드니까 또 환경부에 대형 아파트는 자체유도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용량이 되면 점차적으로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제종말하수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예측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사업 예측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지금 사등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이 착공에 들어 건데 그게 지금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기본계획 실시용역 중에 지역에 고시가 됩니다. 그 지역만큼.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관례를 밟을게 뻔한데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환경 하수정책이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사등면 환경정책이 언제 입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경남아너스빌이라든지 영진자이온의 인허가가 될 때도 뭐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전에 기본계획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김성갑위원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게 잘못했다라는 걸 되짚어주고 싶어서 사등면에 그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아까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하에 상수도, 하수도 과장님이 관장하시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등 언양에 엊그제 상수도공사 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공사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에 내 계장님들 하고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면 하수관거 묻어야 되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지역은 우리 하수관거 지금 기본계획에 밖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김성갑위원
그 계획이 없다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사등면 하수처리구역 구간 내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김성갑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어차피 그 사업에 연계시킬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시킬
연계시킬옥재관
것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고 있길래 내가 보더라도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이 하수관거 묻힐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같이 안 하느냐 이왕 할 사업을? 왜 같이 안하는 겁니까, 과장님?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상하수도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시기상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우리 하수시설계장 이야기 했듯이 하수관거사업은 아직 예산도 안 잡혔고 계획은 앞으로 할 건데 시기적으로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김성갑위원
향후 5년이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당장에 예산.
김성갑위원
당장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예산이 잡혀야 할 수 있는.
김성갑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히면 내년에 또 팔 거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내년에는 공사, 관거공사는 아직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내가 전에 담당계장님 두 분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불러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 상수도사업을 하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산하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잖아요? 그 업무분장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수시설계장이나 상수계장들 시기가 차이나도 업무를 한쪽에 추진하게 되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아까 제가 계속 감사를 받으면서 계속 지적하는 게 소관부서마다 틀리다 해서 떠넘기기가 많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수도과 아닙니까? 조직이 세분화되는데도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죠? 소통은 이런 소통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현 하수관거 있지요? 신현 언제 끝납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 자료 찾는 중)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신현하수관거는 관거공사는 내년.
김성갑위원
2월 9일?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2월 중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이게 개인주택 세대도 이렇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떻게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지금 연결하는 거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연결하는 건 저희들이 거의 다 연결하도록 신현지역에 1,200세대 정도 설계용역할 때 포함되어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계획이 2,207가구로 계획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주택에 가구수가 2,000가구밖에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기존 연결이 안 된 곳도 있고 우리가 이번 계획에.
김성갑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로 치면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신현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대형 아파트를 빼고는 거의 지금 다 연결되는 걸로.
김성갑위원
단독주택거의 다 연결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기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빠진 거 저희들이 조사해서.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부 백을 봤을 때 몇 % 정도, 거의 10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계장이.
김성갑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주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빠지는 거고예, 실제적으로 정화조를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유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완전하게 끝나게 되면 거의 100%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100%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저기 고현천으로 흘러드는 그 양이 굉장히 적겠다, 그지요? 거의 100%면 나올 때가 없겠네요, 비 안 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개 아파트라든지 이거는 계속해서 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현천으로 바로 흘러.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10톤 이상인가 하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10톤 이상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10톤 이상은 다 연결다 시킵니다. 그 외에 외곽에 대형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 처리시설로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수 수질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아파트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면 그 농도라든지 어떤 준치보다 상당히 떨어지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하면 물론 기준치 이하지만은 공공처리하수시설보다는 조금 부분이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BOD, COD 이런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치 이하로 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도 기준치 이하라 하셨더라도 지금 우리가 고현천에 흘러드는 유입되는 오염수를 보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목적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공해역을 청결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산림녹지과 하천 고현생태하천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연계가 된다, 시 행정이. 그죠 하수과에서 일차적으로 그런 걸 다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태하천이 복원이 될 것이고 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을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하되 확실하게 해서 고현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 하수시설 관계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국비가 저희 시비로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처럼 사등 언양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추진합니다만 하수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돼 가지고 내년도 후 내년도쯤 되어야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걸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산이 연도별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고현천에 흘러드는 하수관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고현천이라든지 수질개선 이런 부분 하려면 적어도 우리 지금 고현 신현지역에 최소 한 4만톤 내지 5만톤은 되어야 주택까지, 전체 있는 아파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방류를 하고 일반 개인이라든지 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 그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고현시장 주차장 지금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조선경제과 감사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활어가 올라오지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갑위원
하수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현시장에 가면 고기 회하면서 여러 가지 내장 같은 이런 부분을 바로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는 내장 같은 부분은 전부 걸러가지고 쓰레기로 처리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닷물은 하수로서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현천에 그냥 방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염분이 놓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제가 조선경제과 감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가면 처리가 되느냐? 조선경제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전부 다 관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선경제과에서 하수처리 그런 계통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바닷물은 바로 유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물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에서.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전국에 어디 없이 그냥 우리 어시장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은 다 그냥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국민은행 앞에서 스크린 설치를 했었지요, 예전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한 목적은 뭐지요? 이유는.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제가 그 얘기를 발령받고 와서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고현시장에 있는 노점상들 고기, 생선 찌꺼기를 그냥 하수관에 버리다 보니까 그게 흘러 내려와서 고현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름망식으로 아마 스크린 설치한 모양인데
설치한 이유는 조선해양축제 때문에 한 거 맞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조선해양축제를 고현만에서 해야 되는데 냄새나니까 그쪽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도 인정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 그 당시에 냄새도 나고 노점상에서 나온 고기가 바다에.
김성갑위원
아니 지금은 어떻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거를 설치했다가 그게 그 당시에 설치하고 한 달에 2, 3회씩 수거하고 했는데 그게 비가 안 오고 중간에 국민은행 앞에 모이니까 거기서 썩어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김성갑위원
아니 그 냄새가 전부 다 고현만으로 흘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나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근원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에 조선경제과에서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노점에서 파는 생선가게들은 전부 다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종말처리장으로 못 간다 하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런데 찌꺼기를 거르고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앞에 스크린을 설치를 한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그 만든 거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찌꺼기, 예.
김성갑위원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 쉽게 풀어서 하면 냄새가 난다는 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 퇴적물이 안에 많이 쌓였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그 퇴적물이 계속 바다로 계속 고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이 우수관 쪽으로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 4월경에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도로과나 교통과, 하수처리과 같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스크린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고현만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미연에 방지할라 하면. 냄새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까? 도로변에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게 비가 자주 오고 이리 하면 조금 물이 흐르니까 괜찮은데 그 중간에 막아놓고 거름망을 해놓으니까 부유물들이 거기서 걸리니까 비가 안 오면 거기서 썩어가지고 날씨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은 그 제거를 수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더 자주 한번.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를 시설을 다시 해서 그때 주기가 제거, 수거하는 주기가 얼마나.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한 달에 2, 3회 정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일주일에 2, 3번만 하면 냄새 안 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노점 쪽에 어떻게 한번 고기, 생선 이 부분을.
김성갑위원
그거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시장을 갖다가 덜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니까 일단은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거를 한 달에 2, 3번 하는 것보다는 수거를 자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고현만이 지금 고현항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다니는 길 맞지요, 고현항이?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다니시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냄새가 나서 거기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된 민원이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시 행정에 불신을 갖다가 가져오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좀 해서 수시로 빨리 많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고 제가 볼 때는 빨아올리는 게 케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이렇게.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청소하는 방법을 해갖고 저희들 예산 관계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밤에, 야간에 뭐 맨홀뚜껑 열어서 빨아올리면 그게 더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인상 좀 펴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산 없어서 매일 못하는 건데. 또 예산 못 해서 하는 작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능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진위원
공사를 시작한 최초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2008년도요. (답변 자료 찾는 중) 준공이 2008년도입니다. 착공시작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2003년도 지금부터 약 11년 전이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입안되는 사업비할라 그러면 적어도 2000년도에는 2, 3년 전에는 용역 실시예산 확보했으면 적어도 이 공사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시작이 됐겠네요, 그죠? 행정에서 그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때 당초 했던 예상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장승포, 마전, 능포 하수관거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이 집을 짓더라도 처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공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총 공사비용도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686억입니다.
김경진위원
686억 정확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86억9,000만원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2003년도에 686억이라는 예산은 쉽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잡을 때에 어쨌든 투융자든, 중장기계획이든 어쨌든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03년도 잡았던 사업 중에 진척된 사항이 686억을 잡았던 사항에서 관로사업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옥포지역은 마무리가 돼서 장승포, 능포 이 지역이 아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100이라면 지금까지 했던 공정률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장승포지역은 한 23%, 능포지역은 한 3%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걸로.
김경진위원
중계펌프장 가동이 아니고 하수관거가 몇 % 묻혀 있냐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장승포처리구역 내에는 기존 한 2,570 그러니까 2.5km 정도 능포지역이 2.5km 정도 장승포가 7.5km, 마전이 2.3km 정도 오수관로 매설됐고.
김경진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한 지금 6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린데 그렇게 몇 %, 몇 % 됐다는 말씀이 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담당계장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김경진위원
예, 계장님 몇 %되어 있습니까?
능포는요? 능포, 마전, 장승포 다 합쳐서 60%입니까?
예?
장승포는 60%, 능포는 3%, 마전은요?
과장님.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진위원
2003년도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공정율 60%, 능포 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사업이 지연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중계펌프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양운 과장님께서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장승포항으로 1일 하수처리 되는 양이 몇 톤 정도 되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장승포항으로 내려가는 하수처리 되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장승포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대우조선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능마장의 하수유입을 위해서 중계펌프장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다가 현재 준공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일 600톤 정도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능포, 마전, 장승포지역에 여러 하수 개인 정화조시설을 해 가지고 장승포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인입을 하기 위해서 능포, 장승포, 마전 여기에 지금 약 11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관거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관거관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김경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미래지향적인 단어는 좀 이따가 하시고 질문할 때 드리겠습니다. 일단 600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계펌프장에 관로가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대우아파트, 롯데캐슬에 있는 거만 이렇게 와서 중계펌프장을 하고 있지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진위원
중계펌프장 문제는 나중에 하수처리과에서 다루겠지만 실질적으로 능포는 3% 이렇게 장승포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가동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모든 물들이 하루에 600톤 가까운 물들들이 다른 항구도 다 하지만 장승포 같은 경우는 유람선 뜨죠, 수협 배 들어오지요, 또한 그것을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횟집을 모든 횟집을 그 물을 가지고 회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과장님 우리 장승포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하수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크린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장승포항으로 다 내려갑니다. 장승포항이 능포항처럼 수심이 깊이 깊지 않습니다. 수심이 제일 메인이 6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나 장승포항에 준설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혹시 어디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항만과에서, 아마 경상남도 항만과하고 같이.
김경진위원
제가 항만과에 물어봐도 그거는 우리 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항이다. 그렇게 해서 준설계획도 지금 없고 수질검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한다. 거제시가 지금 현재 장승포 이 일대가 아마 횟집이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40군데 이상 됩니다. 그 40군데가 밖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 횟집을 먹는데요, 수질검사도 되지 않고 준설도 되지 않는 그 물을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양운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전직 시의원님한테. 2013년도 예산 20억 확보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들을 어느 고장이든 지역이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시작을 했었고 지금 2014년, 1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안에 조금의 어떤 언블란스가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행정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일관성 없이 일을 했느냐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관로 하나 작업하는데 1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직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어떻게 되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하시는 답변이 예산 20억 확보했다. 맞습니까? 그러고 2013년도 예산 50억에서 60억 예산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리는 여기에 있는 투자 계획은 2013년도 7억1,400만원, 국비 5억, 시비 2억 맞습니까, 국장님?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허위보고였네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승포, 능포, 마전, 장승포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체 예산이 한 110억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도 국ㆍ도 전체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70%, 30%.
김경진위원
예.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여러 가지 그런 설계가 안 난 상태에서 물론 이제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가 일단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환경부에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공정률이 6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110억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은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현재 관거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능마장이든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2013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또 다시 속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이 문제를 또다시 답변 안 하도록 과장님한테 아니면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예산 확보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십시오.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109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7억 소요되는 것이고, 이 용역발주가 설계서가 마무리 되면은 내년 초부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내년도에 다 될 것이 아니고 한 2016년 정도까지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승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중계펌프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 주느냐? 또 이 앞번에 한기수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하면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시지 말고 2013년도도 이렇게 20억 확보했다는데 20억 확보된 예산 집행내역도 없고, 2014년도 50억, 60억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2014년도에는 7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2016년도부터 하겠다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뭐 또 별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환경부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신청을 해 놨던 그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51억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해서 과정님 100% 다 줍니까? 국장님 다 줍니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 돈 확보된 돈은 7억밖에 없네요?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설계예산서를 설계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이고 일단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선결조건입니다.
김경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이라 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 환경소 소장님인데 옥기종 소장님을 명칭을 잘못해서 혹시나 결례했다면 실질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에 답변이 설계용역을 줬고, 그 예산을 환경단체에서 하겠다. 추상적인 단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진행했던 13년도까지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묻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승포지역에 관거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중계펌프장이 최종적으로 늦게 설치된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설치되어야 저희들이 관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사업의 어떤 선후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돌아가 보기보다는 일단 내년 후내년까지는 장승포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하수처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소장님 자꾸 소장님 답변할게 아니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았던 보고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소장님 말씀에 과장님도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사항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올 3월 달부터 발주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향후에 예산확보는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 다 올라가 있고 편성이,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오늘 답변에, 오늘 답변에 만약 에 제가 올라가 볼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에 행정이 저희들이 관광객 장승포 안에 오는 관광객들들이 대명콘도를 비롯해서 오는 분들이 최소한 8만명 이상 이렇게 올 여름 성수기에 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장승포항에 수질검사도 되지 않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시고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좀 더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해 보다 보니까 확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위원님의 바램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좀 아직까지 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걸로 그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이 안 되면은 주무계장께서 일어나셔서 답해도 됩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먼저 우리 김성화 계장한테 아침에 내가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마 저 어디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 부분이 돼가지고 자료 좀 달라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가져왔어요?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환경소사업소에서 환경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 수자원공사하고는 또 환경위생과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예. 그래 그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그거를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수돗물 공급량은 남강 얼마 연초댐 얼마 정도 됩니까? 톤수로 연간. 연이 아니면 월 해도 되겠네요, 12를 곱하면 되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 자료 찾는 중)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1일 생산량이 7만3천톤 정도.
윤부원위원
1일?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 통계 나온 거 없습니까, 우리 거제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자료.
윤부원위원
아니면 계장님 자료 빠르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가져왔고?
일일 통계?
아, 그래요. 일일 얼마나 됩니까? 남강은 얼마나 됩니까?
5만5천?
거제공업용수요?
구천댐도 용수로 씁니까, 음수로 씁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그러면 연초.
1만6천.
아, 1만2천 이래 가지고,
예.
이래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7만, 8만, 약 9만, 9만톤이, 톤으로 보면 됩니까?
9만천톤에서 곱하기 30를 하면 27만톤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10개월 270만톤이지요, 그렇지요? 270만톤에서 약 3백만톤이 급수가 됩니까, 연간? 자, 됐습니다. 한 3백만톤을 잡고, 지금 우리 이걸 톤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는 금액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톤당 금액이 1,100원정도.
윤부원위원
1,100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3백만톤 하면 계산이 우찌되노? 그러면 톤당에 1,100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상수도 유수율, 그러니까 상수도가 유수를 하면 유수되는 기 왜 목표를 정해 놔놓고 목표치에 가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수 누수탐사를 하고 해 가지고 거의 지금 79%, 80% 정도 유수율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목표를 77% 잡아놨다가 실제는 75.8%, 약 2% 정도 줄은 1.2%가 목표미달이 되어 있고, 2014년도는 79% 잡아놨는데 2014년도 75.8% 밖에 못하면서 유수율은 79%로 업을 시켜 놨거든 2%. 거도 보면 75.5% 0.3% 줄어들어 버렸어 2013년도. 이런 유수율 관리에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생산 한 달에 생산하는 날짜를 잡는 거하고 검침하는 날짜하고 상이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이게 조금 의심이 생겨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검침일 생산일이 달라서 그런데 앞으로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획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맞추는 것이 어떻겠나? 검침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 생산일자를 한 달간 잡는 것을 검침일에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서 비슷한 3월 달에 유수율이 70% 같으면 비슷하게 하는지,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목표치나 관리에 더 업을 그러니까 누수율을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수준에서 들쭉날쭉한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 인자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위원님이 의구심 가지듯이 들쭉날쭉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은 지금 한 80% 정도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잡히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많이 유수율이 지금 좋아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시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타 지자체 비교를 해 봤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타 지자체까지 비교는 안 했는데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80%면 거의 수도, 상수관로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거의 괜찮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제가 이걸 그거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수율이라 쿠는 거는 유수는 77%, 78% 된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빼기 100 빼기 유수율을 내고 나면 누수된다는 말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누수가 2013년도 24%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24.5%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간 물 공급량 곱하기 톤당 단가를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지자체를 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는 누수율이 5.3%입니다. 그래 지금 자랑을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도쿄가 96.7%, LA가 94%. 그러면 결국은 그쪽은 한 자리수5%, 3%, 6% 누수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혈세가 얼마나 세고 있는가, 돈이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울에 서울이나 저런 데 도쿄나 LA에 저런 데 출장을 가서라도 어떻게 누수율을 막을 수 있는가, 이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관의 내구연한이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16년 이상 된 관을.
윤부원위원
16년 이상?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노후관으로.
윤부원위원
노후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해서 계속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속 개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개량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매년 30-40억씩 투입해 가지고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이 노후관로 인해서 새는 것도 있지 싶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 누수가 많이 된다쿠는 게 어떤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와 저 도시 가면은 씽크홀 생기듯이 우리 거제도 이 누수, 물 그게 흘러서 결국은 땅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성 있게 받아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톤당에 1,100원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 관리 잘 하셔야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 교통안전이나 다른 안전도 챙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하수 쪽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저 거제중앙하수처리장이 제가 작년에 작년 8월 달인가 완공이 된다 이랬거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국도변에 관로, 국도를 절단해서 연결하는 공사 그것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처리고 잘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가스공사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관은 다 묻었잖아요? 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관공사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주관공사.
윤부원위원
안에 1만5천톤 증설사업은요 ?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1만5천 증설처리장은 마무리 다 됐고.
윤부원위원
마무리 됐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마무리 다 돼서 시운전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관으로 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어디 어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연초 쪽에 그쪽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예.
윤부원위원
연초 쪽에 거의 안 묻었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다른 거는 다 묻어졌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사실 8월말에 물론 저장탱크 그것만 이야기했는가는 몰라도 8월말에 전부 다 준공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만 올 11월말로 예상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 앞으로 우리 하수관이 지금 1만5천, 1만5천 해가 3만톤이 돼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2020년 해 갖고 인구를 30만명 저도 더 늘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25만명에 대한 도시계획을 아, 하수관로를 짠 걸로 이리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020년 같으면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만명이나 6만명이 더 들어 왔을 때 하수관로 또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지금까지 인구 늘어난 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의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윤부원위원
전문기관이라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 쉽지가 않다고. 안 그래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몇 톤 정도 증설해야 된다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오면 그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후 계획을 ,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인구 20만명에 대한 아, 저 30만명에 대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용역 올 6월 달에 비공개 발주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만톤을 오비 저기다가 해 놨는데 만약에 또 이 유사하게 1만5천이나 2만톤을 더 하라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오비처리장 부지 내 그 주변에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주변에 나올 데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 고시를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예.
지금 인자 소규모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상수원보호지역 저기 보면 2011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뭐를 해 놨는가 하면 2010년돈가 2011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해서 시행이 되는 일이 있던데 발표된 게 있는데 거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신축, 개축,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놨습니다. 인자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할라하니까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명상은 먼저 물어봅시다. 명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담당계장이,
윤부원위원
예. 담당계장님.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담당 옥재관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그 명상에는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부분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받아 갖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승인받았는데 그 승인받은 거는 작년 재년인가 해 놨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기본계획 그 부분.
윤부원위원
위치선정이 안 되잖아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사업비가 내려오면 인자 위치선정을 우리 설계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위치선정을 이때까지 박강훈 계장이 주무계장했잖아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위치선정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 또 무슨 말이 그런 말입니까? 연초 명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거기 서로 마을주민들이 협의도 안 돼가지고 여 하자 저 하자 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한 번 더 위치선정을 미리 해 놓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 땅을 주기로 한 사람이 안 주고 그 거리에서 조금 먼 거리에 하자니 우리 그걸 안 해 준다 승인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일어선 짐에 아까 또 그랬잖아요. 재정비사업을 해서 신축, 개축, 증축을 한다면 인원이, 가구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천곡에 보면은 일명 주렁이라 하지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는 아마 0.5명 정도가 1명 정도밖에 더 증설할 수 없는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맞지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특히 그쪽에는 상하수도 아,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충해공원 이래갖고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그 내용도 담아가지고 설계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걸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정말로 많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쪽에는 다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인구 비례해서 하수종말처리 양을 널쿠겠지만 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크게 좀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옥재관하수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연초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걸 내가 건설방재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댐 저수량이 최고 지금 현재 양이 410만톤을 지금 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올 봄에 되게 가물었을 때가 한 20%, 그러니까 한 80만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물을 공급을 못 시켰다 쿠는 말이 있습디다, 올해는. 이 원래 이 물이 옥포로 가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초댐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물을 공급을 못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루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41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78.4% 약 321만톤을 지금 저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나가는 게 1만3천에서 1만5천톤이 지금 아마 옥포나 연초, 하청도 나가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1만5천톤 정도, 1만3천톤에서 1만5천톤이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거다가 농사용, 그러니까 농사철에 물을 하천으로 내리보내는 기 한 2,500톤. 그거는 정확한 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은 그리 되어 있답니다. 농사철에만 물을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연초천 이래 가지고 산책로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176억인가 해서 산책로를 마련하는데 천이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은 천으로서 하천으로서 생태 기능이 전부 상실하지요? 천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에도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더라? 그 과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일정 양의 물을 계속 내라줄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그 생태가 그 하천이 하천의 생채가 보전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에 산책을 하면서도 맑은 물을 보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쪽에 평균 그러니까 한 50% 약 205만톤만 보유를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물을 수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하고, 저도 필요하다면 본부로 올라가서 그때 단장이 김익동 단장이던가? 그분하고 저하고 또 해 놓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 있습니다. 우리 인자 환경사업 아, 환경사업소란다.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나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면은 여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저게 어디에 그거 하는가 하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관리는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상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물 관리위탁을 하니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자료를 한 7, 8가지를 단장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상수원보호지역에 가면 유원지로 거의 만들어 놨어요. 유일하게 우리 거제 연초댐이나 구천댐은 상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비 투자한 기 거의 없습니다. 연 물 판매액의 5% 준다는 그 이유만인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다 자기 댐을 자기가 관리를 해서 우리 거제 같으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걸 이때까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번 계기 때 건설방재과하고 물 내리오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걸 같이, 우리 국장님이나 아, 소장님이랑 같이 나서서 꼭 구천댐이나 연초가 거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그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적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로 보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장님들 오셨는데 계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서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송일준, 중앙하수담당 오재천, 장승포하수담당 문치영, 면지역하수담당 손영재, 오수관리담당 옥영웅)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증인 : 하수처리과장 서점호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하고 상하수도하고 하수과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여기 하수처리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게 외도라든지 비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 지역은.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외도는 지금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데 인자 관리는 태성기업에서 위탁관리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양은 1일 한 50톤 되는 걸로.
김성갑위원
50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외도에서 나오는 게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잠시만 정확하게. (자료 확인) 아, 정정하겠습니다. 1일 150톤입니다.
김성갑위원
1일 150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 매일 그러면 실어냅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자체 정화해 가지고 물은 기존 재래식화장실이나 조경수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슬러지나 이런 것은 태성기업에서 위탁계약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외도 평균 입장객이 얼마나 되지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성수기는 한 1만2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월예?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하루.
김성갑위원
하루에?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하루에 1만2천명씩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죠, 관광객들이 섬에 관광 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양이 그죠? 손 씻고 뭐 화장실 사용하고 그런 게 굉장하다, 그지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주로 인자 관광시즌이나 봄이나 여름철에는 많을 때는 그렇고요, 겨울이나 비수기는 양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에 담당자 분하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지금 과장님 그 시설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위탁처리하고 수질검사는 오수처리담당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외도 말고 또 다른 섬은 또 어떻게?
다른 섬은 전부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리담당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외도라는 아주 크기로 보면 규모는 적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평균 1만2천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도라든가 그런 데보다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더 이렇게 처리가 될 하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만2천명 정도 되면 일개 면단위보다 사실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시설이. 양이라든지 모든 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처리를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잘 챙기는지?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지금까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수질이 나쁠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김성갑위원
그때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한려수도 굴 양식 관련 해 가지고 바다 위에 화장실도 만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혹여나 그런 어떤 섬에서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수시로 지도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그게 섬이다 보니까 일과시간 이후에는 좀 가기가 힘들고예 특히 성수기 때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관할범위를, 관할범위지만은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마음먹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단, 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이기 몇 군데 있지요, 그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비진도도 있을 것이고,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통영에 화도, 이수도 몇 군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몇 군데 있는데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위에 지금 화장실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어떤 거제시인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예.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9월 22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