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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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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님들 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3억7,034만1천원이 증가한 71억9,9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억6,2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8억1,300만원 중 2013년도 부과분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5만원, 도비보조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2,850만8천원이 삭감된 189억4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시설비로 지심도 공중화장실 파손 교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노면청소차 소모품 추가 구입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시설비로 소각장 폐열이용 식용작물 재배온실 설치사업으로 유등펜 설치비에 2,500만원, 배기펜 설치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뒤편 성토부지 높이가 15m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음식물 탈리액 운반에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각장 셧다운 시 음폐수 수송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폐비닐 수집 장려금에 국도비 포함해서 9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기계약자 통상 임금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5,550만3천원이 증가한 31억6,6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으로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와 매립장 사용수수료 1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정산분으로 4,6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42쪽입니다. 지심도 공중화장실 파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심도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선착장 부근에 우리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국립공원에서 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착장에 있는 그 화장실이 사실상 국립공원도 하나 있고 우리 꺼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파손된 지 오래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2개는 이동식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전부 이동식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동식인데 선착장에.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이번 참에 철거를 하고 중간 부분에 화장실을 하나, 그것도 노후 오래 되어서 이번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거를 하고 하나는 새로 교체를 하고.

신금자위원

3개다 보니까 많이 든다 그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신금자위원

개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저기 646페이지에 보면 보수 부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50만원에서 4백만원 선입니다.

김성갑위원

월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연봉을 치면 4천 정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4천에서 5천 정도.

김성갑위원

밑에 다 마찬가지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거는 또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의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85%, 그다음에 기간제는 한 60%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하수도행정에 시설비 소규모 하수시설 긴급개보수 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먹는 물 소독약 구입 추가분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약수터 유지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필터 구입비 추가분 1백만원, 저희들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삭감 150만원, 약수터 시설개보수에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도비가 652만원이 내려와서 반영되었습니다. 654페이지. 지하수보전관리 과오납금 이중 수납된 금액 환급을 위해서 1백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비 625만원 내려온 도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편성이 됩니다. 다음 655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요 소규모 하수시설 긴급개보수,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도심지 같은 데 하수측구라든지 이렇게 하수가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되어 있는 그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해서 원활하게 측구라든지 또 하수구 부분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공사합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긴급이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긴급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조호현위원

뒤쪽에고 보니까 개보수에 5천만원 또 잡혀있던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 이것은 마을상수도한 안 있습니까? 마을 1백여개 되는 마을간이상수도, 급수탱크라든지 이런 부분 개보수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이 5천만원이라는 게 그냥 긴급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예상, 도심지에 하수하고 측구가 막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부족분이 추가로. 기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면동에서 수시로 민원불편사항이나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옵니다. 3백만원, 5백만원 짜리 이런 거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는 왜 5천만원씩 이렇게 청구가 되는지 내역을 모르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내역은 한번 위원님들저희들이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조호현위원

조금 깎아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면동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 내역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655페이지 저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지요? 이 지하수 수질검사라 하면 어느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물관리, 물 지하수 보호를 위해 가지고 우리 관내 관측망이라 해 가지고 64개소에, 그러니까 우리 면동별로 해서 평균으로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거기에 KT에다가 첨단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이 부족한지 전체적으로 지하수 맥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마을에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기 의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지하수 수질검사, 예.

윤부원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면서 지하수 수질검사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고.

윤부원위원

통보를 할 뿐이지 그걸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직 그러지는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를 꼭 같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다 넣어줘야 되는 기 원칙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잘못됐잖아요. 똑같이 거제시민으로서 먹어야 될 물을 먹지 못하고 거다가 저그 지하수 돈 주고 파서 저그가 수질검사하고. 이 수질검사하는 걸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안 하면 수도를 다 넣어주든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수도관로가 거의 95%, 거의 전 면동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이 요금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관로 들어가도 먹지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도 당초예산 세울 때 한번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시골에 정말 지하수 우리가 상수도를 넣어 줘야 되는데도 안 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수질검사하는 데도 돈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예. 몇 십만원 되는데 그걸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먼저 8페이지 거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42억9,747만원이 14.5% 증가한 340억1,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5억1,00백만원, 영업외수익 1억4,4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614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8,233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5천만원. 다음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0억2,400만원, 유형자산취득 21억9,81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7,697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42억9,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203억2,526만원에서 219억8,426만원으로 1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도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신설공사 수익에 15억원, 기타수수료 수익인 공사비 수수료 수입 1,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인 관급자재대 수입 외 2건에 1억4,4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40억1,364만원에서 260억3,604만원으로 20억2,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으로 정수구입비에서 예산 전용한 정수구입비 부족예산 5억원, 신규 급수공사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익은 당초 81억6,300만원에서 86억1,300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수도 배관시설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구경 확대와 같은 개조 시에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신규 급수전시설 분담금을 4억5천만원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초 57억101만원에서 79억7,608만원으로 22억7,5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일운 정수장 진입로로 사용하던 수도용지 매입에 2천만원,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및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21억원, 급수구역 확장 시설부대비 310만원, 신규 급수공사 수도미터기 구입에 7,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건에 7,6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손실해 가지고 잡아놓는 것 있지요? 우리 예산총괄표에 보면 9페이지 사업예산에 특별손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특별손실로 잡아놨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업예산하고 자금운영에 있는 특별손실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위원

과장님, 하수도에도 보면 똑같이 돼가 있거든예, 특별손실. 그것도 같이 해 주이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4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9,083만원이 6.6% 증가한 416억5,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3억7천만원 감하고 수용가미수금 3,6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6,44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9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8,204만원 절감됐고 유형자산취득 10억1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6억6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8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79억6,789만원에서 75억9,789만원으로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으로는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6천만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억6천만원,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013년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수익적지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3,760만원에서 7억3,856만원으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특정업무수행경비 한 명분 부족예산 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당초 285억1,150만원에서 304억7,150만원으로 1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9,800만원,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억2,800만원, 5월 중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추가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하둔마을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변경 교부 결정되어 1백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초 276억7,044만원에서 301억8,831만원으로 25억1,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1억원, 다포마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4,500만원, 중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에 3억7천만원, 장승포중개펌프장 조경설 치로 4천만원, 장승포중개펌프장 탈취설비 설치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운면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억9,800만원 중 3억4,800만원을 시설비로 5천만원을 감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500만원과 감리비 2억원을 삭감하여 국비 7억6,8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시비 3천만원 총 9억6,3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거제면 2단계하수관거겅비사업 국비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둔마을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변경 교부 결정된 도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감리비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4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세부조서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27페이지예, 중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 121km에 3억7천만원, 이게 어떤 기술적인 용역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중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 3억7천만원 이 말씀이지예?

조호현위원

예.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120km, 이거는 환경부고시에 처리구역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전체 우리 신현지역에 127km, 그러니까 도로를 향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또 고저 높이로 해서 유하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반적인 하수관거를 설치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설계에 그런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는 뭐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진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기술진단이 아니고 설치 전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예?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담당 계장한테.

조호현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반갑습니다.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중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은 기존지금 우리 중앙처리장에 각종 차집관로라든지 지선관거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처리장 증설 이후에서는 기술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기존 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수보강을 할 것이고 아니면 상태가 좋은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진단하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증설 부분에서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기 박원석계장님, 지금 기술진단보고서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5년 전에, 5년 마다 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기술결과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전에 기술진단한 게 없습니다. 관거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하고 나서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박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하수처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9,534만원이 증가한 8억8,6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시설물 수리에 2천만원, 방치 액상 분뇨 저장시설 철거 1,340만원, 해양유류조 준설 1,200만원, 악취 저감을 위한 전처리시설 및 저류조 개선에 1,800만원, 처리동 탈수케익 이송 및 컨베이어 교체 1,800만원, 액상부식조 질산화조 초음파 수위계 및 유량계 설치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처리시설에 필요한 급량비 50만원,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서점호입니다. 하수처리과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8,300만원 감액한 8억6,9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수리에 4,200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에 탈수슬러지 처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2억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31페이지.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5,500만원 증가한 22억6,0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3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 전단수로 산기장치 설치 3천만원,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에 따른 스크린 보수에 2천만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에 4천만원, 장목면 장목1중계펌프장 펌프 교체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하께예.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시설 전체에 중앙까지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한 88억 정도.

조호현위원

88억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8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거제시에 다 안 갖춰졌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게 다 갖춰졌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시설용량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고,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 증설해 가지고 지금 15,000톤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대략 예상하는 금액이?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아직까지 기술적인 검토는 아마 기계가 새 거일 때는 좀 적게 들고 노후화되면 될수록 좀 많이 드는 걸로.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거제시 전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중앙하수처리시설이 증설분까지 해서 유지보수비가 이거 만만치 않겠네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기계가 365일 가동하다보니까 피할 수 없는.

조호현위원

지금은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편이지 않습니까? 신설 한 처리장이 많기 때문에.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신설이 중앙하수처리장이 신설되어 있고예 중앙이나 장승포는 좀 오래 됐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그래요?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예.

조호현위원

한 2백억 정도는 예상이 되겠네.
점호

서점호하수처리과장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ㆍ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이 책차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 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12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15억원, 지출액은 5,80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413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3억원, 사고이월 99억원, 계속비이월 57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9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134억원이며, 지출액은 5,08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54억원으로서 잉여금은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3억원, 사고이월 83억원, 계속비이월 33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02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80억원이며, 지출액은 722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8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원, 사고이월 15억원, 계속비이월 24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0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1억원이며, 지출액은 18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원이며, 이 중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집행잔액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1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관별, 부서별 조서이며, 9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문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직능개발교육비등 15건의 사업에 3억6,8백00만원이 전용되었고, 행정조직개편으로 251건에 760억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470페이지부터 4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34개 사업에서 445억원을 집행하고 3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등 39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3페이지부터 5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화도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188건에 828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98건에 413억원, 사고이월 38건에 83억원, 계속비이월이 52건에 333억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544페이지부터 5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57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3종이었으며, 2012년도말 263억3,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1억8천만원을 조성하고 62억5,800만원을 사용함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5,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입니다. 기금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592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44억7,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억6,2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은 1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635페이지부터 6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845억4,7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비 부족액 9억7,4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등 126억8백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채무내역은 644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651페이지 표지 부분에 토지내역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23,284필지, 1,193만8천㎡로 5,116억원이며, 2012년도와 대비하여 635필지 38만9천㎡ 4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302동, 18만9천㎡에 2,390억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20동, 1,885㎡가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등이 147,075건에 3,410억원이며,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1조 918억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2페이지와 6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85억5,600만원에서 구매 등 신규취득이 59건 8억3,5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이 65건 3억3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1종 936건에 9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시 재정상태를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9,013억6,700만원이며, 총부채는 1,031억2,2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7,98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 순원가는 1,493억7,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78억4,400만원, 비배분비용 224억7,400만원, 비배분수익 132억1,1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264억8,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149억4백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거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88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영 상태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98억원1백만원, 운영비가 1,220억9,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16억2,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576억4천만원, 기타비용 385억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184억3,5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743억7,500만원, 기타수익 53억1,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55.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18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전기풍위원장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64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하도 많아가지고 숫자를 부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지금 12년도에 비해서 채무가 채무결산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2년보다 지금 줄었지요. 2012년도 말에 644페이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 말에는 845억4,7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말에는 729억1,200만원으로 채무가 줄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4년도도 아마 채무는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자기 국가채무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연도계획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채무 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돈을 빌려올 때부터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년 거치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오신 이후에 기존 채무에서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재정자립도는 우리.

김경진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담금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려면 따라가면 저희들 어쨌든 채무가 부채비율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기 사실인데 어떻게 줄어든다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인자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을 갖다가 지방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를 지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청사를 짓는 데는 국가에서 예산 주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일시적으로 거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우리가 채무를, 돈을 빌려가지고 짓는 이런 경우가 있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거기에 뭐 우리가 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채무를 내고 하는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모든 지자체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 그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성남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사를 사업비를 잘못해 가지고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채무건전성평가는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 채무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건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채무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 그러면 59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 금액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것도 2012년도하고 수세가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은 결산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지난해까지 기금이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 말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줄은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 이 기금을 밑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및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사업 자체를 희망복지재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고, 기금은 보통 어떤 우리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런 감소사유가 없으면 계속 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진위원

거기 조성총괄표에 보면 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 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즉, 위원들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성평등기금은 59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중간 부분에 해 가지고 이거는 관련법이 여성발전기본법 그거에 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보통 적립하는 사항이고, 지금 기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답변해야 될, 저는 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이 중에서 지금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기금들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많이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질문은 다시 한 번 별도로 한 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관련 실과도.

김경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기 좀 많은데 시간관계상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못 쓰라는 법은 없던데? 우리 교육을 받았거든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목표액을 정해 나놓고 어느 선까지는 적립을 해나가는 그런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거기에 한꺼번에 다시 기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금은 한꺼번에 보통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해 가지고 적립해나가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 기금의 이율도 낮고 또 큰 목적 없이 기금을 모으는 기금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 데가 예산이 편입될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우리가 2012년도에 845억, 2013년도에 부채 채무가요, 729억원하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116억을 채무를 줄였거든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줄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됩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채무가 116억 정도를 줄였는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상환한 게 우리가 청사 지을 때 그 채무를 낸 게 있거든요. 그 청사정비 기금을 일부 상환했었고 지역개발기금이라 해서 거가대교 건설하면서 채무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서 채무를 진 거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상환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한 거는 없고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채무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부서 없습니까? 추가 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2013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3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세입은 390억6,600만원이며, 총세출은 32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목면 등에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과 여름 성수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곡-거제간 상수관로 매설공사, 상촌-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통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용수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원현황에 관한 사항과 10페이지 27페이지까지의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급수인구는 24억1,225명으로 전년대비 8,147명 증가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은 전년대비 0.4%가 증가된 95.2%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입인구와 신규 급수공사의 증가 등에 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 중 자체 정수용량이 1일 2천톤이며, 남강광역배분량은 1일 9만1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일 6만4,71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급수 부분에 연간 총생산량은 2,663만725톤으로 전년도 대비 254만5천여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생산량은 7만2,961톤, 연간 총 조정량은 1,991만9,657톤으로 총조정량 대비 유수율은 74.8%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2013년도 사업성과로는 우선 장목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송배수관40,,850m, 배수지 1지 9백톤을 신설하기 위하여 16억7,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곡배수지 설치사업에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탱크 2지 1천톤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촌-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935m를 매설하였으며,블럭록시스템 구축공사 및 상문동 가압장 신설공사에 3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 노후관개량 15,97km, 노후계량기 교체 1,604정, 노후계량기 보호통 54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익지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합계 390억6,635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227억2,827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 74억9,700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88억4,100만원, 전년도대비 수입이 104억7,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합계 329억8,859만원으로서 원정수 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수익적지출이 265억84만원, 시설 및 부채상환금이 자본적지출이 52억8,939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1억9,836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전체 지출액은 132억3,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결산 결과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55억4,205만원, 이월액은 이월액 세부내역은 37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29억8,233만원, 공사비 이월금이 25억9,971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와 18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는 연간 생산량 약 2,663만톤 중 연간 조정량은 1,991만톤으로 급수수익은 180억2,082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약 904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22억8,633만원으로 급수수익 180억2,080여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42억6,552만원으로 23.67%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요금현실화율은 80.86%입니다. 2에서 6호까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197억3,825만원, 자본비용이 29억670만원, 영업외비용이 1,946만원, 기타영업수익 4,256만원, 영업외수익 3억3,5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용은 총 24억6,2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은 31억465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총 우리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진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유동자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201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위탁 통합운영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좀 많았고 그 지원비가 2013년도에 지원이 됨으로 해서 좀 줄어든 겁니다.

김경진위원

좀 줄었다는 수치가 % 보면 거의 한 20% 이상 줄은 것 같은데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게 수자원공사에 원래 전년도 주어야 되는데 그거 안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비유동자산은 더 늘었는데요, 2012년도에 비해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혹시 추가로 세부적인 공기업에 관한 회계감사 회계를 보신 회계사가 와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싶으면 양해해 주시면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뭐 저도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대차대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시간관계상 또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궁금한 것은 직접 찾아뵙고 아니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불용액처리한 것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상하수도과에 하청면,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게 이걸 그대로 2013년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예산에, 2013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이월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사업이 아마 준공이 안 나와 가지고 이월을 했을 것이고, 불용처리......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월사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이번 2013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들을 2012년도 결산할 때 불용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월되니까 이게 2013년도에 와가지고 불용처리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10억8,800만원 정도가 1년 동안 사장시켰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우리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추진에서 유수율이 위탁 전과 위탁 후의 향상이 이렇게 약 59.9%에서 74.8%라고 향상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제 가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블럭화별로 해 가지고 누수탐사도 부분적으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나가다 보니까 지금 유수율이 많이 높아진 걸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위탁 전과 위탁 후라는 것은 그동안 위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위탁 전하고 2008년도 이후 노후관 개량공사부터 해서 유수율을 잡아나가서 지금 많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수율은 지금 계속 발생할 거고 이 부분에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증액이라든지 조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6년 이상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계속 연차별로 한 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누수지역을 계속 파악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나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보통 이럴 때 국비 매칭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수관 노후 관련사업은 국도비.

김경진위원

보통 국비가 한 몇 % 정도 내려옵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자세한 질의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유수율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3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673억7,596만원이며, 총지출액은 374억4,705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99억2,89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현황으로 거제시중앙하수처리시설은 1997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4년 2월 29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15,000톤입니다. 거제면하수처리시설은 2000년 11월 17일 착공 2003년 5월 28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2천톤입니다.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은 2003년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8년 4월 14일 사용개시를 하였으며, 처리용량은 1일 24,000톤입니다. 장목면하수처리시설은 2009년 4월 6일 착공 2011년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처리용랑은 1일 6백톤입니다. 하청면하수처리시설은 2009년 4월 3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30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6백톤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직원에 관한 사항 및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인구는 20만6,260명이며, 하수도보급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옥포, 장목면, 하청면 5개소 및 소규모 마을단위시설 30개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5,261톤이며, 하수전수는 연간 11만8,14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331만톤으로 1일 36,0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299만톤으로 1일 평균 3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97%입니다. 요금현황입니다.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 부과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하수처리시설 총괄원가는 톤당 1,062원이고 자산평가액은 2,142억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익은 89억2,854만원이며, 사업비용은 68억6,974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2013년도 사업성과로는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사업비 410억1,800만원, 시설용량 1일15,000톤으로 2014년11월 준공 예정이고, 거제중앙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177억9,200만원, 지선관거 33.8km로 2015년 7월 준공,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사업비 211억5백만원, 시설용량 1일 1,5000톤으로 201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합계 676억2,330만원이고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89억2,854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 374억6,259만원,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212억3,217만원이며, 전년도대비 세입이 106억7,3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증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74억4,705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68억6,974만원, 시설비 등의 자본적지출이 184억495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21억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차기 이월액이 299억2,89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4억7,448만원, 공사비 이월금이 264억6,442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5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연간조정량 1,657만톤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52억7,479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318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76억1,991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52억7,479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123억4,511만원이 발생하였고, 234.03%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현실화율은 29.94%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120억1,951만원, 자본비용 64억6,945만원, 영업외비용 989만원, 영업외수익 8억1,894만원, 비용은 전년대비 총 20억4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총 12억9,5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걸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지금 연간 총 하수발생량부터 이렇게 하수처리량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감이 그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가동률을 보니까 2012년에는 89.9%고 2013년도는 91.8%라는데 이게 지금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능포중개펌프장은 가동률이 3%고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장승포도 지금 중개펌프장 있는 가동률들이 이기 그러면 전체 가동률을 말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가동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전체 가동률입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장도 얼마 안 가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34, 이게 지금 그러니까 능포 예를 들어서 지금 관로하고 있는데 3% 가동률이고 장승포 같은 경우는 중개펌프장이 34.5%의 가동률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총 부하가 걸리는 전체 부하는 이렇게 91.8%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증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요근래 아주지역이 또 급격하게 또 성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장승포지역도 곧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인자 하수량이 늘어나니까 연차별 5개년 단위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곧 장승포지역도 용역을 줘서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그 보급률도 약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72.4%에서 81.4%로 올렸는데 이 보급률은 그러면 2014년도 보급률은 얼마나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금년도는 조금 더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면 뭐 저희들이 선진국가는 안 되더라도 한 90% 갈 시점은 언제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을하수처리장까지 해서 지금 우리 시는 많이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진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제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렇게 보급률 같은 경우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형적으로 해안가로 이렇게 마을단위라든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단위가 30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있듯이 지금 거의 우리 거제시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타 지자체 같은 거는 중앙하수처리장 하나 만들면 거의 펑야지대기 때문에 유입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산재가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거 유지비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 70%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로 선로를 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중앙집중으로 지금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원가계산서 153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2012년도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2013년도 일반운영비가 근 뭐 몇 % 성장입니까, 이게? 금액으로 치면 뭐 3억9천에서 14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겁니까? 153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에 일반운영비가 다른 인력운영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너무 이렇게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지 않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운영비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계수조정 시작

12시 50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기간 동안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별지 예산 삭감조서와 같이 3건 1억6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