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업무추진실적, 2015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실적으로서 3,125억이며 징수전망은 3,375억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250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260억원이 증가한 3,12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10억이 감소한 255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주요성과로서 올해는 역대 최대 지방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역대 처음으로 지방세 3천억 달성이 확실시 됩니다. 이는 경남도에서 창원시, 김해시 이어 양산시와 같은 세수 규모입니다. 도세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보전금 수입 증가와 시세는 약 1,872억 달성이 예상됩니다. 주요요인으로서 재산세 증가, 탈루 은닉세원발굴, 삼성중공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적극적인 징수 의지로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이며 또한 9월 현재 탈루 은닉세원을 185개 업체 12억6,800만원을 발굴했으며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재산세의 지식습득 및 이해도 증진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치재정기반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기반 확충계획입니다. 2015년 지방세수 목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쳐 2015년 당초 목표액은 2014년 당초 목표액 3,125억 대비 214억원이 증가한 3,339억원을 설정했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 당초 목표액 대비 206억원이 증가한 3,066억원,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 대비 8억원이 증가한 273억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조선업계 수주불황 및 저가수주 등 순이익 감소로 금년 대비 시세감소가 예상됩니다만 대단지 아파트 신축물량 등 도세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보전금 증대와 세입감소 대비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시책 추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고객 만족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개요는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으로 자진납세 분위기조성과 납세자 중심 세무서비스 제공 품질 향상으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납세 편의시책 홍보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자동납부 기능 업그레이드로 납세 편리성 제고와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이용 납부확대 홍보, 과오납 환급신청 및 자동이체 가입 간편화, 이중납부, 과다납부 등 과오납금 신속지급, 안내문 수시발송, 휴대폰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을 시행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과 단순 반복 민원발생 차단을 위해 과세대상 사전 정비로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농ㆍ어민 등에 대한 납세도우미 역할과 세정지원을 위해 일시적 자금유동성이 어려운 기업 납기연장 및 분납, 경기불황형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로 중가산금의 이중고 해소와 영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연장 및 납부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충실한 납세도우미 역할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로 재원확충의 디딤돌 마련입니다. 조직역량을 최대로 발휘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하고 철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렛대로 체납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으로서 체납발생액은 현년도 과년도를 합쳐서 195억5,700만원이며 이중 86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4,100만원을 결손했으며 현 체납액은 108억7,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이월액 30%, 현년도 발생액의 60%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 2회 설정 운영, 현장 탐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파악 및 징수 독려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급여, 예금 등 채권수시조회 압류채권 확보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정지ㆍ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체납액 징수 기동징수 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및 법인 개인사업자 부도 폐업 등으로 지방소득세 체납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추진방침은 조사대상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 투명하고 심도있는 조사 실시, 탈루 은닉 등 조세회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와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통한 사전 구제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목표액은 11억원이며 중전 조사 계획으로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건설도급 업체 집중 조사,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취득세 재산세 누락여부 조사, 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 후 목적사용 여부 일제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누락여부 확인 등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 신규 시설투자 위축과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 변화와 자진납세 분위기 향상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감소가 예상되며 정기조사보다는 세원이 있는 업체 선별 조사하는 기획조사 방식으로 전환, 기업체 부담감을 해소하고 부당 감면 및 사후관리, 사치성재산 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추징에 역점을 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체납발생액은 134억2,200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을 12억8,900만원, 9.6%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결손하고 현 체납액은 120억3,7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과년도 이월액이 20%이며 세위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전담직원 배치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개별부서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세무과 세입운용 총괄담당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간단 e-납부 및 ARS신용카드 결재 유도로 체납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운용 강화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강화 및 유휴자금 최소화로 운용자금 규모 확대와 고금리 및 장기예금 상품 가입으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지속증가로 안전행정부에서 징수전담조치 설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전담 담당 인원 2명을 충원을 해서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감소 및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수시 자금수급 분석을 통한 고금리, 장기상품 가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17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입신고 유도로 세수확충 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확정 신고당시 주소를 둔 지자체로 지역 내 사업으로 매출이익이 발생해도 납세자의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유는 관내에서 하면서 지방소득세 납부를 관외에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중 주소지를 관외로 두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전입신고 독려를 해서 세수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안내문 발송 및 독려대상자 자료 추출을 해서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고액납세자 위주로 직접 면담 주소지 전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예상인원은 약 100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관내 전입에 따른 세수확보가 예상됩니다. 18페이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고질체납차량 단속 징수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08억7,9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637대 21억7,200만원으로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서 3회 이상 고질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가 2,337대 10억1,400만원으로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추진일정은 올해 중으로 시범운영해서 효과 검증 시 내년 2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자동차세 3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명부자료를 공유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체납차량 소재지를 실시간 파악하여 세무과에 통보하면 저희들은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고질 상습 대포차량 위주로 금년 시범운영 후 효과 검증 시 예산에 반영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액 징수의 전산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 소유자의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우리 지방세가 3천억을 달성한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08억원이고 14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20억원이나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부과징수 체계가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모든 걸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결산까지 다하는 이런 업무흐름인데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게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다합니다. 소관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세외수입 업무는 저희 지방세처럼 이렇게 업무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부과는 하고 나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들 체납세중에서 교통행정과 자동차 과태료 불법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정기검사가 이게 70% 이상 차지를 하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과를 하고 나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교통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술적으로 사실 징수하기가 저희 지방세하고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자료를 보시면 9.8%거든요. 우리는 저희들 지방세는 약 30% 이상 되는데 세외수입은 10%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인력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인력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는 저희들 징수계라고 해서 별도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계 직원이 정예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세외수입은 각 소관 과에서 담당자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13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주로 10개 과가 세외수입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한 과에 1명 정도 보면 주로 인제 1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에 보고 때 들으니까 충원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개인분 주민세는 통영에 내는거 아닙니까?

개인균등할은 통영에 내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해서 6페이지에 지금 2014년 9월 현재 185개 업체 300건 12억6,8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법인 위주로 하는 겁니다. 법인 위주로 하는데 우리 시 관내 법인이 현재 천여 개 정도입니다. 천여 개 정도 되는데 수시로 납세하는 걸 자체적으로 성실히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조금 탈루할 의혹이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라도 탈루의혹이 있다하면 그 기간하고 관계없이 바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천 개의 법인 중에 185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법인이 탈루 은닉을 했다는 겁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1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추징을 했다는 그런 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몇 명인데 종업원 인원수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까?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할 때는 실제 우리시에서 가보면 탈루를 하고 적게 과소 신고를 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같은 경우에 신고를 좀 더 과소신고를 했다든지 본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대상에서 그 과표를 누락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임목비라든지 이런 거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과세 객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거 과세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추징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주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로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세무과에서 회계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까?

우리는 지방세는 사실 회계사무소하고는 조금 관리하는 그런 게 틀립니다. 국세청에서 하니까 저희들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목표를 보면 106.8%인데 목표라는 게 지금 실적 대 목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올해 당초예산인데 목표로 가니까 %는 106.8%인데 실제 목표세수액은 2014년도 당초보다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2014년도 징수실적이 6페이지를 보면 3,375억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목표는 오히려 액수로 보면 줄어드는데 %는 돈이 더 늘어나는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입부서에서 제일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당하는 분야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계장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샀는데 이 실제 참 목표액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우리 세입예산을 보시면 1회 추경 때 우리 시세가 2,8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방소득세가 879억 정도 됩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지방소득세입니다. 저희들이 정기분 시세는 사실 그 크게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인상분,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인상분 이런 걸 가지고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내면 근사치가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지방소득세로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제 대우 삼성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대우하고 삼성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406억원 냈습니다. 406억원 냈는데 지금 9월말 3분기까지 실제 가지고 4분기 추정을 한 걸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16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41억이 지금 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추정한 165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165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300억이 될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액 잡을 때 세입당초예산 세입잡을 때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종종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대비 충분한 세입을 잡아 달라, 우리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뒤에 결함이 세수결함이 생기면 모든 게 저희들이 그걸 안아야 되니까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잡는 거는 현실입니다.

보면 내년도 당초 목표액이 시세에 있어가지고 172억을 감해놓았거든요, 올해보다도.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그렇지만 지금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상당히 거의 뭐 2만명정도 줄어들거든요, 전망치가. 그런 게 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거 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중소기업들은 방법이 없지만 대우 삼성같은 경우는 선표가 있기 때문에 딱딱 몇 월달되면 몇 명이 줄이고 줄이고 늘릴 때 되면 딱딱 늘리는 거 까지도 거의 2-3년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종업원분 주민세인데 50인 초과되는 법인은 100분의0.5를 자기 급료액에 100분의 0.5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게 올해같은 경우에 190억 정도 과세를 했는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추정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프라스, 마이너스 요인은 다른 세목에서 조금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예정치가 2013년도가 사실 과장님할 때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처럼 최대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늘어날 전망이 없는데 좀 부풀려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기획예산에서는 예산을 짜려고 하다보니까 최대한 세입을 좀 많이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결국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안 되면 도로 깎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체납 활동하는 거를 교통행정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세무과에서 일괄 체납징수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징수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채권확보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예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징수까지는 지금 이 인력을 가지고 힘이 들고요, 부과징수는 소관부서에서 기존대로 해야 되고.

그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같이 일괄해서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과가 분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에 계가 7개 계가 있는데 사실 7개 있는 계가 우리 본청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저희과하고 4개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개가 더 늘어나면 한 과장 밑에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과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안행부에서는 사실 세입징수팀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에 18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고질체납차량 단속 징수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차는 땅이나 집처럼 어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인데 이사를 가면 부산으로 갔다가 만약에 부산에 있는 차가 그쪽에서 체납을 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체납이 되어가지고 단속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단속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체납된 거는 전부 우리가 일괄 받아서 정산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 체납 차량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1년, 2년 넘어간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안하고는 세금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자진으로 납부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 올해부터 계장들을 동원해서 조장을 편성해서 지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올해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에 받아주면 징수금액의 30%를 갔다가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타 지자체에 저쪽에서 받아주면 30%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하면 이 차주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체납된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원칙은 저희들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자동차세거든요.

관련된 세금이?

예, 관련 세금은 원칙은 못 받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안 볼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법상은 자동차세만 받을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업무추진실적에 세외수입이 계획보다 지금 미달성이지 않습니까? 96.2%인데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상반기에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처음에 당초에 45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윤이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30억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9억인가 하여튼 감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서 3억 정도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이자수입이 많고.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갔다가 더 받겠다, 이렇게 상반기 보고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2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쪽에 돌고래체험장을 돌고래체험장을 당초에는 올해는 외곽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아서 이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소관부서에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게 한 76억원정도 됩니다. 그걸 삭감을 하다보니까 다른 거 지방소비세 인상보조금을 충당을 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당초계획보다 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9월달까지 그거인데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100%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 계획인데 지방세수 증감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왜 그렇죠?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개발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금액도 많지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가 81억원으로 도세이고 시세는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저희들 흡연율 이렇게 인구추이를 보면 예전까지는 조금 증가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담배소비세는 크게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올랐는데도?

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부과한다고?

계획된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성실납세자를 자진 신고기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예산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말되면 이걸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인당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씩 해서 400명을 추첨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몇 명중에 400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몇 명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자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400명. 1인당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하여 한 400명 정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미리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지방세는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구분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왜 현년도는 없고 과년도밖에 없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6페이지에는 2014년 업무추진실적에 2014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예.

이게 그러면 현년도에 이렇게 징수현황에 같이 자료화하면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업무흐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조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아주 전산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좀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도 세외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은 지방세는 세목별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예년도 체납세를 우리 세무과에서 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찾아내면 되는데 전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현년도 체납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결산을 하면 내년 2월달에 결산을 하면 체납세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되면 과년도분으로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2013년도 자료네요?

예.

그리고 그 밑의 내용에 추진계획에 이자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에는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세외수입이 100% 달성 안된 게 이자수입 감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자율이 계속 높아질 일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입을 확대하시겠다는 건지?

자금 운용 과정에서 좀 정밀분석을 해서 1년짜리, 3년짜리, 6개월짜리, 심지어 1년 이내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금이 필요한데 2년짜리를 갔다가 정기예금은 2년짜리는 이율이 높습니다. 2년짜리를 했다가 만에 하나 정기예금을 갔다가 깨야될 그런 사항이 수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되면 만약에 그걸 2년짜리를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율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실무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기예금을 상품을 유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45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에 상반기 보고드릴 때는 3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기준금리가 0.25%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더 추가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이자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얼마죠? 이자수입 말고 이자로 지출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회계과입니까?

기획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자수입의 이율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참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잘 운용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이게 무슨 강제조항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이 계획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성과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

얼마만큼 저희들이 세무과의 직원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당히 세수확대를 위해서 2013년도도 엄청 노력하셨고 2015년도는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자수입이 엄청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양대조선소의 영향도 클 것인데 이럴수록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기본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총 4개 담당에 정원 33명, 현원 2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도록 지난 9월 제1회 171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면·동에 배부하여 세출예산 집행 등 회계업무체 참고토록 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지출된 47건의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 회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으로서 322건의 수의계약 내용과 266건의 입찰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으며 3천만원 이상 288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 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 검사원에 대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수발주 및 물품구매실적은 전체 1,577건에 959억4,500만원 중에서 관내 업체에 766건에 187억6,300만원을 발주 또는 구매를 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은 건수 대비하면 48,6%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 지원입니다. 2014년도 차량은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5대를 공매 처분을 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총액 입찰을 통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2013년 대비 300만원 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을 34건에 12억1,600만원, 대부는 247건에 1억6,800만원이고 변상금 부과는 37건에 1,900만원해서 연간 14억300만원의 공유재산운영 수입을 올렸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란도란 문화 쉼터를 설치해서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청본관에 대해서는 단열창호 이중창을 설치를 하고 복리동과 별관에 대해서는 유리창호의 단열 필름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으로 내외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내실있는 결산추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객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행정 전산망을 통해 매월 공개토록 하겠으며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원가 회계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 등 대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회계사고 예방 및 업무역량 강화지원을 위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배부하고 일상경비 합리적 집행을 통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회계감리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가입으로 회계 사고에 대처토록 하고 회계결의 분개 오류 최소화로 재정운영상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제고 보고서 작성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결산검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해서 의회승인 되는대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계약을 확대를 하고 3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올해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민원 불만제로화를 위해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 편중되는 사례 등을 조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계약민원 친절관리 등 친절교육 강화와 수의계약 내용 홈페이지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업체선정과 일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가급적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또는 계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환경친화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구입 시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차량보험 가입 시에는 내년에 탄소 중립보험에 가입하고 경제운전 실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업무목적 외 이용제한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보험가업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운전 교육 강화를 하고 차량점검 및 소모품 적기 교환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보전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 재산관련 민원 해소 및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갱신 계약은 내년 2월중에 실시하고 공유재산 사용실태조사는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유휴 무단 점유 재산 집중 발굴해서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여 내년도 연중 10억 이상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수양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수양동 복합청사는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주 토요일 1층 슬라브집까지 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6월달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집중호우 시 수월천 수위 상승과 자연지형에 따른 배수 구배부족으로 주변 민가가 침수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만 우수처리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반경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현 청사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2,780평방미터로 하고 사업비는 5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으로서 지난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청면 청사신축 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으나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청시립도서관 건립계획 방침에 의해서 하청면 청사와 도서관을 합해서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달에 착공해서 2016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본관 입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청 본관 건물과 의회청사 별관과의 부조화를 해소를 위해서 본관 입면 외부마감재를 교체하여 우리시 위상에 맞는 청사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본관 정면과 측면에 외벽마감재를 붙이는 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한 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까지 기본 디자인 확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달에 발주를 해서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으로서 야외 도란도란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시청본관 뒤편 잔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100평방미터 내외에 벤치와 분수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직원이 공유하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하고 2월달에 발주해서 3월달에 공사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17페이지에 시청 본관 입면 리모델링 공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이거 리모델링공사 한다고 시민이나 공무원의 자긍심이 올라가겠습니까? 정말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청사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나 대다수 주민들이 병원 건물같다, 저게 허옇게 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병원 건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의회청사하고 별관동 청사하고는 인제 대리석을 전부다 마감이 다되어 있는데 본청 저기만 한 3년 길면 4면 한 3년 주기로 도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저 자체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새로운 청사 이런 걸 다시 지을 형편이 못되는 거 같으면 외부벽만 마감재만 바꾸게 되면 그 건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조화롭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세출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6억씩 들여가지고 비가 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청본관하고 의회하고 해서 리모델링공사 내역하고 비용 나와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리모델링 비용?

작년같은 경우에도 청사 비새고 이렇게 한다고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청 건물이나 의회 건물에 있어서 리모델링비용이나 일체 공사 내용과 비용이 들어간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6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공사 입찰을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장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0%가 넘지 않은 건 왜 그런 건지 설명해주시고요.

지역업체가 100%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선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품 구매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그 외에 우리 시 관내 있는 용역도 마찬가지고 일반건축이나 토목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자격이 되고 하는 거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입찰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내로 풀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데 낙찰되는데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진짜로 할 수 있는 데는 다하고 있는데 수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공용차량 이게 보험을 총액입찰을 하셨네요. 120대 그러면 한 업체입니까?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올해는 삼성화재이고 2013년도는 한화해상에서 했었고 그런데 이걸 갔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예산을 하면 전년도한 금액에다가 올해 차량이 연수가 지나면 보험료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 한 6,012만7천원인가 6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면 해야 될 그런 건데 입찰을 함으로써 4,700만원대 낙찰을 받거든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지난해 비해서도 한 300만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공용차량 하는 게 개인차량하고 달라가지고 어찌 보면 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한 2천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우리 시유지 한 30필지입니까?

예, 34필지.

그러면 그걸 매각하는 방법은 어찌됩니까? 홈페이지 공개가 됩니까?

이것도 경쟁 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수의로 매각을 하는 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이번에 매각한 거를 보면 주택 사업하는데 대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부지안에 그런 걸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내고 나면 그 옆에 자투리 땅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재산 이런 거 그런 거를 해가지고 거의 다 수의로 개인한테 편리를 봐주는.

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업체나 건설업체가 하는 게 없겠네요.

제일 많은 게 개인입니다. 개인이 많고 그 다음에는 주택조합이나 이런데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에 34건은 매각할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의회에 승인이나 보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안은 전혀 안 그러네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고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 까요? 매각한 자료.

예, 알겠습니다.

도란도란 문화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영 아니잖아요,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올 여름에도 우리 학교에 보면 통학가정의 발달장애아동이나 지적장애아동들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저번에 학부모들이 제안을 하는 게 그 아이들이 단순 서비스나 단순 업무를 좀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도란도란 카페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작용했는가 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시에서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협조를 요구하면 우리도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의 업무 목적 외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용차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로 가면서도 직원이 타고 간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관행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한하겠다, 그걸 갔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처럼 누가 자식들과 같이 타고가고가 아니고.

가족들이 타고가는 건 아니고 출퇴근할 때 사용한다든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동 복합청사는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요, 하청면 복합청사는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를 16억 여기는.

59억인데 사업비가, 그지요?

여기에 59억인데 당초에 우리가 면청사만 했을 경우에는 34억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순수 시비인데 도서관을 추가로 하면서 면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를 최고 1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16억 정도 국비를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분은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일반 재산의 경우 통영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사실상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까지인가 시에서 국유재산도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한국자산공사로 전부다 이관이 되면서 그 자체는 아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민원이 오면 우리가 그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민원이 단지 통영까지 가야된다는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양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역업체 우선 발주 및 물품구매 해놓았는데 경쟁입찰을 창원에 있는 예를 든다면 태평양건설이 입찰을 했다 하면 태평양건설이 수양동청사를 짓는다면 수양동청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자료를 쓰야 되는데 태평양건설은 본사 창원에 있다 보니까 본사 창원에 있는 물품을 다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미리 계약을 할 적에 그 사람도 업체는 창원업체이지만 입찰해서 땄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쓰는 물품은 저희들 업체에서 쓰라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자 설계상 감독자재로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관급을 안대고 사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업자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싼데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갔다가 똑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에 구매하도록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계약서상에 조달청 구매안한 거 안 있습니까? 꼭 쓰도록 계약서에 명기를 해놓더라고요. 옆에 통영 지자체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도 이래 하겠다는 그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문제가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설계 아예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약 줄 적에 계약서에 그건 좀 조건을 달아주면 안 좋겠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란도란 있잖아요. 그 좀 소음이 방음이라야 되나,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하는 시민들의 건의도 있던데 한번 검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우리 관사청소 그 부분도 우리 거제업체가 하나도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입찰을 하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여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 사람이고 업체는 창원이나 밀양 사람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이 안 되어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줘도 여기사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좀 더 줘도 내나 우리 돈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솔직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니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 회계과장님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를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청사관리, 계약업무, 공유재산관리 고생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2014년도 잘 해주시고 2015년도에도 특히 수양동 청사 하자없도록 관리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민원지적과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7개 담당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 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직속기관에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토지소유 정보제공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서 586건에 766명 269필지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안내 책자도 제작 배부하여 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퇴근 후 서민을 위한 야간 여권 및 교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속한 처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 전송 등을 올해같이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만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대행 처리토록 하겠고 대상은 혼인신고 접수자중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가 배우자인 세대를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하여 면ㆍ동으로 신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전입신고 대응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복합민원 사전 상담을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원스톱 상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 공부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무량은 거제시 전 지역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는 다포지구 203필지 10만9천㎡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의 사업대상 등을 이미 신청하였으며 이후 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을 거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토지경계 분쟁 등 주민생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철저히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하여 일관된 측량성과 제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적 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30점, 지적도근점이 5,557점입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내실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가 균형 유지 및 지역적 특성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여 투명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지목변경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대상토지를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와 허가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철저한 부과징수로 우리시의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및 밀집지역에서 주소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벽면형 도로명판 등 기본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로 설치지원 조사 및 사업량을 파악하여 10월말까지 관련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보행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와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공간정보 DB변동자료 갱신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에 DB를 구축하고 사업물량은 내년에 DB구축 20㎞ 도시기준점 40점 정도 됩니다. 또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작 사업으로 거제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촬영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최신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10월 8일 현재 우리시 중개사무소 현황은 공인중개사 280개소, 중개인 10개소입니다. 현재는 30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정기 수시로 실시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무등록 중개인이 중개 보수 과다 징수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불법 중개인 고발창구 운영과 불법중개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등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기예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허위신고 발견 시에는 세무부서 및 국세청 통보와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신규공무원 배치 및 잦은 변동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주민등록 법령 및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시 면·동을 순회하면서 토론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법령 해석이라든지 지침에 대하여 지침을 위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연찬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17페이지를 보면 현재 우리시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우리 체납되어 있는 게 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8억8천만원 되는데 현재 한 5억정도가 소송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이고 4억 정도 한 3억 얼마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유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사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납부관계가 서로 서로 미루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송걸린 그 부분 때문에 체납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일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법령이 개정이 안되면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을 개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준공 후에 납부가 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긴다, 이래서 그 부분은 시군에서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공사를 다해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왕 사업 들어갈 때 그 사업의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시장, 군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지만 개선이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조례를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50%는 국고로 수입이 되고 50%는 시군으로 그래 들어옵니다.

최양희위원님.

1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시죠?

예, 국비로. 일단은 측량비 자체는 전액 국비로 일상경비는 약간의 시군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거제 전 지역에 이 기간 안에 다 이렇게.

실제 이게 당초에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만들 때는 전 국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삼고했습니다,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맞는 지역만 하자 이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15%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15% 정도를 2030년까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원 취지를 전 토지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안 맞는 지역만 우리 거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전 대상 중에서 전 대상을 보고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지역을 갖고 재조사사업에 투입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토지경계가 모호했던 게 정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 네 번째 보시면 면적 정산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그러면 그게 땅이 크기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감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마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정금 지급은 무엇인지?

현재에 지급되어 있는 거를 새로운 데이터를 완전 초점을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토지를 만든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100평이다, 그런데 실제 점유하고 있는 대로 확정 측량을 해서 새로 도면을 만들다보니까 한 90평 밖에 안 나온다 하면 한 10평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한다 이 말이죠. 10평 차이나는 부분을 법상으로 보면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 평가한 그 가격을 하든지 하는 거를 토지소유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토지소유자별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면 우리가 면적조정 산정을 개별공시지라고 하자,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줄어든 부분도 청산 방법을 공시지가로 하자 하면 그 부분대로 하자는 대로 하든지 그래 안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가격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비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늘어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늘어난 돈 갖고 줄어드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렇군요. 토지소유자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구별로 그 지구가 선정이 되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어난 사람은 괜찮지만 줄어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지.

협의회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우리시에 있고 재조사위원회가 있어서 경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조정금 산정에 대한 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위원회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거치기 전에 제 생각은 소유자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소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정금 산법을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가 나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잘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대상지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누락되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라는 거는 건축부서라든지 개발부서 산지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는데 혹시 우리한테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월별로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낸 대장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 누락이 되는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시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민원부서인데 잡다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나 우리시민이 느끼기는 민원하나 잘 처리해주면 그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고 2014년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015년도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정보통신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업무추진실적, 2015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실적으로 정부 3.0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근린 PC정보통신기기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전산장비보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으로 주요개편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서별로 중복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였으며 실시간 외국어 번역서비스로 시정홍보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비스는 내년 1월중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전산실 고도화 및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로 전산실의 안전화와 민원편의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 현장행정으로 실시간 현장행정 서비스를 33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로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 통신 시스템고도화 및 정보이용격차 해소사업 추진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으며 지역내 정보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대상 확대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실시, 교육홍보 철저로 다각적인 정보화 교육제공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경연대회를 연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보급, 업무용전산장비 보급 및 교체,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내년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에 의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지역특성 및 최신정보기술을 반영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정보과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전산실 및 통신시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종합전산실 통신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면진시스템 구축,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등으로 정보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소통하는 시정 구현으로 내년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홈페이지 개편사업과 연계하여 블로그, SNS,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운영평가 수행과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L4 스위치 및 DNS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보호강화로 최근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도입, 통합 로그관리 솔루션 등 서버와 소프트웨어 추가 도입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로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 농민어업 총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사업으로 정보통신의 해킹 자료유출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정보 통신실 전산실 100번 스위치 교체 및 보강, L2보안스위치 교체,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 보강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업내용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고 사업대상은 2개 마을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으로 정보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 새올시스템 데이터 개방체계구축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활성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수요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과 행정과의 균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14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시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곳곳마다 내가 들어가보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진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반영시켜가지고 12월 4일날 중간보고회를 해서 12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그때 위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습니까? 하루 들어오면 방문자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하루에 평균 몇 명 들어옵니까?

한 2,500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예, 2,500명됩니다.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임수환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보이용자 격차해소 사업에 2014년 추진실적에는 3개 마을에 1억5,400이지요, 7페이지를 보면. 그렇고 여기도 그러면 이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2015년도 계획에 18페이지처럼 여기는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 똑같습니까? 기준이.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2개 마을로 하셨네요? 사업비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이게 주관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정보화 진흥회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직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2개 마을에 얼마입니까?

3,300만원입니다.

광대역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계획서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마을만 해당되는 마을만 지정하는 겁니까?

예,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보급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PC를 100대 보급할 예정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시는지 이 컴퓨터가 새 컴퓨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중고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소외계층에 받아서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군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중고컴퓨터를 재활용하는 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컴퓨터의 상태는 당연히 점검해서 보급하는 것은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컴퓨터를 왜냐하면 한 2-3년 쓰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하는.

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도에서 하는 정보소외계층에 PC를 보급하려고 시책사업으로 하려다보니까 신규컴퓨터 구입을 못하고 여러 가지 받아서 중고 PC를 수리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욕먹을 거 같아서 저는.

과장님 그건 도에서 줬더라고 우리 한번 확인해봅니까? 실제 저소득층에 갔는데 실제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이.

모니터나 설문을 하십니까? 만족도 이런 거.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고 좋은 평가를 못 얻을 거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평가하는 겸 해가지고.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일 운영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도록 안전행정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 함은.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마을 2015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거쳐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무기계약직 부분은 공무직 부분은 행정보조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활성화하고 공동기금 마련 부분은 판매상품을 다양화해서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매출증대에 노력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센터이용을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컨설팅해서 내년도는 수시로 나가서 평가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 부분은 평가를 해서 노력이 미흡할지에는 지정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워낙 1억5천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걸 돈만 많이 들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데이터가 이게 총 443개입니까? 건수가 443건이고 거제시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현재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개방하는데 올해는 53건이고 올해 이렇게 건수가 작은지 그다음에 이걸 그냥 개방하는 게 연차적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내년도에는 보시면 새올시스템 데이터 일반 음식점 48개 분야 366개가 등록을 하는데 정보 보안상 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만이 개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도 정보화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특히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정보마을 이런 부분 2015년도는 좀 더 활성화해서 정보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