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성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11월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김성갑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여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거제시와 의회는 조선소의 어려움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요 며칠동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가을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을 바라보니 벌써 2014년 한해도 막바지에 이른 듯합니다. 행복한 거제, 아름다운 거제를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25만 거제 시민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인식을 하자는 취지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 전국1등 거제 조선산업 불황에 때늦은 IMF 맞나 !” 지난 11월 마지막 주 새거제신문 1면 타이틀 기사로 나온 제목입니다. 마침 겨울을 맞아 불어오는 북풍처럼 찬바람부는 거제지역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해양플랜트의 수주 급감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거제 발전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세계 일류조선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두 개의 조선소가 실질적인 거제경제의 축으로 1998년 ‘IMF' 의 험한 한파에도 거제는 모르쇠하고 넘어갈 정도로 조선산업은 우리 거제를 성장 일변도의 일류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습니다. 2008년 조선산업의 침체기를 맞았으나 이듬해부터 해양플랜트의 수주 급증으로 거제 인구는 2008년 말 217,000명에서 현재 외국인 포함하여 26만여 명으로 유동인구 2~3만여 명을 포함하면 현재 거제에는 28~9만여 명이 상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심 주변의 산허리를 잘라내어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장평, 고현,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 등 도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헐어내거나 빈터에 우후죽순으로 다가구주택(원룸)이 들어서면서 늘어난 노동자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간 거제시 예산을 돌아보면 2009년도에 3천8백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6천2백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60% 이상의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양대조선소와 협력업체 및 조선소 노동자들의 무한한 노력과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여 그만큼 거제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혹자들은 신문의 내용을 보고 ‘소설이다’, ‘그렇게까지야’, ‘너무 나간거야’, ‘그럴 수도’ 등 분분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합의 실패로 유가가 매일 하락을 멈추지 않고 배럴당 60달러대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생활에 유가가 하락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몇 년간 양대 조선소의 주력사업이었던 해양플랜트의 물량은 유가가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발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의 물량감소는 곧 양대조선소에 근무하는 총 인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대 조선소에서 LNG운반선 등 조선분야의 수주를 확대하는 등 조직의 위축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몇 년간에 걸쳐 해양플랜트 사업에 엄청나게 투입된 인력을 기술의 수준이 상당부분 다른 조선분야로 전부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제는 사람이 늘어나고 돈이 풀려야 활기를 띠고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시장통에 나가보면 ‘장사가 안돼서 가게세도 못 내겠다’ 하는 말을 인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보면 ‘적자 운영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앞이 캄캄하다’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종업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대우와 삼성조선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협력업체만 돈을 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대우, 삼성의 양대 조선소는 기업이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긍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정리하여 보면 양대 조선소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몇 년간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민호시장님, 반대식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조선소가 흥하면 거제경제가 흥청거리고 조선소가 어려워지면 거제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거제는 지방경제로는 보기 드문 도약을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양적 팽창을 하여 왔습니다. 양대 조선소가 허리띠를 졸라매어 흑자로 전환 된다고 해도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활동이 둔화되어 실물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권민호시장께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움을 상세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그 이상 10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산업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도산되지 않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5분 자유발언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거제의 미래 50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시민, 사회단체, 거제시, 의회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통영마리나에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의하면, 지금부터라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①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② 철도산업을 하면서 화물을 포함하는 등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③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를 고민하고, ④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의 26개 관광지를 지역별로 특색화 하여 반영시켜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도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낙후된 서부경남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7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나 철도를 지나는 각 시·군에서는 2007년부터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며 대정부 질의에서 100만명 서명운동까지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김천~거제간으로 확정·고시가 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된데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동맥이자 산업 동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남부 내륙철도는 총길이 170.9㎞에 약 6조8천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종착역이 될 우리 거제시는 등록된 인구만 외국인을 포함하여 26만명이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3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역동적인 성장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양대 조선소와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대조선소에서는 연간 28조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2013년에 790만 명이었습니다. 철도가 구축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첫째, 경제발전 및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를 불러오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둘째, 거제시에 철도가 놓이게 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일본 신칸센~한국 KTX~남북 경의선’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3개국 철도가 완성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거가대교 개통으로 U자형 광역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교통망 분산으로 경부축 중심의 물류기능을 내륙 축으로 다변화해 내륙지역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선업계의 물자와 인근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운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꿈같은 현실이지만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제의 미래 50년. 아시아, 한국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경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126페이지에 선인복지재단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자료 있습니다.

선인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2014년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집중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공사업무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를 문책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공무원들이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문책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사장 원장이지요, 그죠. 원장이 자기가 일방적인 어떤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원장이자 이 사람이 곧 이사장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어떤 공식적인 논의도 하지 않고 뭐 1차 입찰에서 채택되었던 업체를 해지하고 또 타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된 업체에게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고 뭐 이런 어떤 독단적인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사장이나 또 법인에 대한 어떤 문책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그 법인의 수행한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만 적절한 조치를 문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면 이 법인의 원장 이분이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할 적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기가 나와서 한 답변을 보면 뭐 담당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어떤 보고없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의 속기록 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해 보셨습니까? 또는 어떤 결과 이런 어떤 법인이나 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밟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법인에 이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 부분이 행정부분에서로 조치를 해야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관리권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죠?

법인은 또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경남도에서 해당 분야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에서 쉽게 처리하는 거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책하고 나면 그걸로 정리하고 남자하지만 실제 제가 볼 적에는 여기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챙기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봐지지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린 것을 공무원들이 알 수 가 있겠습니다. 토목직도 일반 행정직공무원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챙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법인이나 이사장의 잘못에 대한 부분도 한번 챙겨서 경남도에 보고할 부분은 보고하고 협의해서 협의할 부분 같으면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국가가 470존가 그 예산중에 476존가 475존가 그렇죠, 내년도 예산중에 100조가 복지예산이랍니다. 복지보조금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이리 받아서 쓰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반대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와 협의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고서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2008년도 4.32%를 정점으로 해서 이후 2010년 1.25%에서 2014년 2.31%까지 증가하였고 그간 경기 여파에 따라서 약간의 등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증가치는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조선산업인 중심인 우리시는 최근 국제석유 하락으로 인한 플랜트산업 수주 악화로 다소 조선산업 침체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고부가가치산업 선박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환되고 있고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등의 경쟁력에는 여전히 양호한 편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인구증가폭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농통합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인구가 생활패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이상 노령층인 다수인 면 지역과 젊고 역동적인 도심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함께 충족할 수 있는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서 인력정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인사운용 지침에 따라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인력정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강화, 규제완화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중점 현황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을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회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2013년 말에 1,026명에서 올해 현재 1,047명 2015년에는 16명을 증원하여 1,063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증원되는 16명은 23명을 증원하고 7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업개발원의 과 승격에 따른 과장급 1명과 도시주택관련분야 1명, 생활환경분야 5명, 산업분야 5명이 된 증원분야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13년도 기존 인건비는 1,072명에 749억원입니다. 우리시는 731억원을 편성하여 기준경비 대비 18억원을 적게 인건비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1페이지 일반회계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대처와 탄력적인 인력운용등을 위해서 정원 변동 수요가 있을 경우에 의회와 사전 설명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력관리를 신중하고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