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승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승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새로운 시책사업 해가지고 했던 소하천 하천살리기 있죠?. E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이게 어디 다른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직접 하십니까?

하천은 우리 실생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새로운 시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있죠?

그쪽에서 EM 관련된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흙공도 만들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는 아직 안 하셨죠?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건축과가 허가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이 부분은 뭡니까, 수용비로 들어와 있던데?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원들, 그리고 관리소장들은 별도고 아파트관리대학이라고 부산 경실련에서 쭉 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60만원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소규모 책자 만들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 회장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임원들 있죠? 그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들을 좀 더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임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0만원이 뭡니까, 60만원이.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불법건축물 있잖아예? 우리 김경진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적발한 실태만 보더라도 벌써 거의 3분의2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건축행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이런 게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사고 난다든지 재난이 난다든지 주차난은 뻔한 것이고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굉장히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건축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하신 거 있죠? 이거는 내일 저녁 6시까지는 의원실에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903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관리해가지고 농어민 해외농업 정보수집 있죠?

중국이었다가 동남아로 가고 그거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신데 어디를 가는지 이분들이, 뭘 배우고 왔는지 이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도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공무원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 농업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활력화 되어 있는 곳. 우리 농촌 어메니티 하듯이 세계 난대전 있지 않습니까?

난에 대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고, 야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완전 농촌도시입니다. 농촌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쿠오카 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시설이라든지 농업생산품들, 아까 과장님 6차산업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판매가 안 되면 농촌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도 아니고 농촌에 활력화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방문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나요,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됐습니다. 이걸 좀 잘해서 지금 3천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 전부 다 농어민들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한 5명 정도 보내서 좀 이렇게 행정에서 무엇을 농촌에다 접목하면 좋을 건지 이걸 한번 잘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교육시키고 도시농부도 있고 또 요리강습도 있고 이렇던데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에 참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외국에서 일자리 때문에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한식요리 있잖아예?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강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이분들한테는 재료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거제 장승포농협 3층에 보면 거제국제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집산, 모여 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 있는 농어촌에 어떤 문화들, 이런 것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는 국도비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한중 FTA 때문에 아까 쌀 전업농이라든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 농촌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업무수행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거제시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개발과가 아마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가 분장될 예정인데 하여튼 업무분장 시에 예산 배분 잘 좀 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