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 거제시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거제를 대표하는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효자상품이었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은 결국 거제시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게 되며, 해양플랜트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은 석유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이어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상선시장의 침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는 해운, 철강산업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크며, 주변 산업과 연관분야가 많은 융합적 복합산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난극복의 상징인 옥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클 거(巨), 구할 제(濟) 크게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포는 임진란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렸던 역사적 구국의 성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이 이룩한 첫 승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원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거제칠진 중, 옥포지역에는 옥포진과 조라포진을 위치해 있고 당시 옥포성의 규모를 보면 둘레가 자그만치 1,980척, 높이가 15척이었습니다. 최근 영화 ‘명량’이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일본의 독도야욕을 비롯한 군국화 조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선조들의 충혼이 깃든 옥포대첩의 승전역사를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인 옥포를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2년 개관한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정책마련과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개관은 그동안 지역문화창달과 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지역사회 저명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의회 또한 적극 동의해주었으며 그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열망과는 달리 예산 및 준비가 부족한 탓에 옛 송진포초등학교를 개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탄생한 문화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작품발표의 기회를 높여 시민들에게 문화를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화예술창작촌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강영호입니다.

과장님, 그 해양플랜트 사곡만 특화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전략사업담당관 업무가 돼서 제가 소개할라니까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인지는 알지만 조선경제과장 아니십니까?

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전략사업담당관만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선경제과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조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17일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경제축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입니다. 그 두 개 양대기업이 우리 거제시의 경제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조선경제과장이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정리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조선경제과장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정말 우리 거제에 경제에 적신호가 펼쳐졌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특히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대우조선과 삼성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지역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해양플랜트산업은 심해해양 유전개발 부분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우리 지역경제가 그대로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에 불어 닥친 수주급감이 결국에는 우리 시책에서 이런 어떤 해양플랜트 시장이 왜 침체되고 있고 또 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다 충실히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해양플랜트산업은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구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이 삼박자가 동시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시설을 보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시설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화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시 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로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토지 매입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 시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양플랜트 CEO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1기를 마치고 2기도 지난 17일날 입학식도 같이 하고 해서 지금 해양플랜트에 대한 많은 이해를 중소기업에 돕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아카데미가 한국해양대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중에 아카데미도 같이 넣었고 2018년까지 기본적인 계획 수립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작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용역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기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목표가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들어온다고 플랜카드 붙인지가 언제 입니까? 뭘 추진했습니까? 한국해양대학교는 국가가 정한 해양플랜트 특성화종합대학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과연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1단계로 2018년까지 부지 매입하고 조성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토지 매입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물론 시장님한테 여쭈어보겠지만 우리목표의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정에서 과연 몇 년 도에 기술 인력을 우리 거제에 유치를 해서 대우나 삼성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를 해서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이제 클러스터 중에 생산시설은 우리 거제가 최고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1등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매각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대우조선사의 매각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대우조선 주식이라든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올해 내년도 아마 지금 수주실적이라든가 해양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우조선이 빨리 주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시와 조선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시책을 담당하시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이 됐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

매각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달라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과장님께서 조선경제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제 올바른 매각을 위한 여러 관계 요로에 저희 시의회가 매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우리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 또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매각대책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합병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도 왜 무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곡만 해양플랜트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어떤 집적화를 통해서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이제 입주할 내용들인데요, 실 입주기업이 47개 기업이 이미 입주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입주할 부분들이 대우나 삼성이 아니고 물론 이제 대우나 삼성도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입주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협력사 내지는 납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업체들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사외에는 54개 업체가 있고 사내 대우, 삼성 합쳐서 28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성과 대우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죠, 400여개업체나 됩니다. 이 업체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우리 사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건화 그 다음에 삼록, 장안 일부 기업들은 해양플랜트 물량을 일부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규모가 작아서 해양플랜트 쪽에는 일부 조금씩만 물량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관외로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통영이나 아니면 고성 함안 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략사업담당관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가산단이 결정되고 지정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많이 유치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공단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아직까지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기금인데 이게 올해 33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100억 규모로 3배 정도 늘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년 1월부터.

내년 2015년에는 100억 규모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업종전환 또는 모기업과의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자금 100억 규모를 지원하는 거 외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뭡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제일 어려움이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일반 사설학원까지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인력양성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와 코메리 경남분원하고 협의해서 용접센타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난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부산이나 아니면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인력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공공성을 지닌 직업훈련원 이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시하고 코메리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면 인력난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업종전환 프로그램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종전환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현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외 협력업체 54개중에서 몇 개 기업만 빼고 나면 나머지 는 전부 다 모사에 블록제작 업체로 밖에 안 됩니다. 자기 기술을 가진 기자재 업체가 별로 없어서 이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교육도 시키고 CEO들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성있는 해양쪽이나 플랜트 쪽에 기자재부터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된다면 센터까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모기업이 어떤 변화를 갖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거기 또맞추어줘야 되거든요. 업종전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 부분 예를 들어서 선투자를 모기업이 먼저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거제시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도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성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작업직업상담사가 몇 분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1명인데 내년부터 1명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같이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했던 옥포대첩에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제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과장님, 그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있지요, 이게 전 국민의 아픔이었고 애도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못했습니다. 축소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옥포는 국난극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임진란의 첫 승첩지 그런 것 때문에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를 52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안타깝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옥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옥포정신인지 아시죠?

아마 이순신장군의 첫 승첩지가 옥포에서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옥포정신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지니는 의미가 첫 승첩지라는 겁니다.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 중에서 첫 번째 이룩한 정말 풍전등화같았던 나라를 살린 희망을 준 그런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은 1592년 5월 7일날 옥포를 침공한 외선 30척 중 26척을 격침시킨 옥포대승첩의 역사가 있고요, 한산대첩은 그해 7월 8일날 70척 중에서 59척을 침몰시킨 그러한 대첩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중단시킨 이유가 보경C&D라고 하는 회사에서 바로 그 옆에다가 3천억원을 투자하는 50층 짜리 호텔을 짓고 1만명이 보는 해상관람장을 만들고 또 전망대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옥포대첩기념공원이 50m 이순신장군장군 동상을 형상화해서 타워전망대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걸 설치하려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12일날 경남도에서 홍준표지사님과 보경C&D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연접지에다가 3천억을 투입하면서 관람장이라든지 전망타워 등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일단 중복 배치되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의 이중 투자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단 중단했습니다만 만약에 보경C&D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시에서 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이 추진되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역은 한 6개월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관광자원화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초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데 결국에는 국비를 확보하려면 5월말까지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꼭 2015년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017년 사업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몇 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떠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국고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야 만이 채택이 되어야만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연도가 언제 입니까?

그 목표연도는 2016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5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타당성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2016년도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2016년도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만약에 용역이 정상대로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우리시가 올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인접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06억원이고 인접에 3천억짜리 거대 시설이 왔을 때 우리 시설과 중복 배치된다고 하면 그것도 설치하고 나서 행정에서 한 시설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해야 됩니까? 규모가 작고 이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시정책은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또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완성된 시설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거의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관광과에 시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뒤에 나타난 보경C&D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보경C&D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민자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을 때 들어있는 시설물이 타워전망형 동상이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게 민자에서 우리 시설보다 더 규모가 큰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중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중단을 했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우리시하고 배치 중복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민자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 국비도 확보하고 민자도 추진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경C&D가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전혀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또 들어 올 때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시가 잠정 중단이 된 거고 이 사업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자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정책은 단기간에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가 정책을 내세운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추진하다가 마음대로 중단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슈퍼갑이죠. 용역사에다가 돈 한 푼이라도 지원했습니까? 2개월 동안이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먼저이고 그리고 만약 민자가 추진될 경우에는 시 정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민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체험형태나 아니면 어떤 대승첩의 역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호국정신을 기르는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예, 서로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경C&D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경C&D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불가능합니다. 땅 매입하는데 만해도 몇 년 이 걸릴 것이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사업비 확보에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계획대로 타당성용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옥포대승첩 역사에 대한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우리 거제관광의 큰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옥포성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성이니까 당연히 옥포에 있겠지요. 옥포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옥포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안내간판도 하나도 없고 경상남도 기념물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공보과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화공보과 이전에 하나의 관광요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는 우리 관광안내지도 어디에도 옥포성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쓸하게. 과장님 옥포성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고 그리고 임진왜란 100년 전에 옥포성이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옥포성의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옥포성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옥포여객선터미널이 2010년도에 거가 대교개통 이후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다는 것보다는 옥포동에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기관도 있고 1층에는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치된 거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옥포대첩에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국정신을 좀 그 자리에 가면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유물이라든지 그런 전시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옥포대첩기념제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담당하는 부서를 관광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가 꼭 관광과로 통일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 예로 우리가 섬꽃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옥포대첩기념제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52년 동안 옥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52년간 이런 행사를 시행하면서 그 많은 그 축제에 따른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관광과에 일원화되어서 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문화공보과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외부관광객 그거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광정책을 관장하시는 관광과에서 관광의 요소로 개발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인근에 통영에 한산대첩과 비교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련기관들과 거버넌스 형태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제문화예술창작촌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받겠습니다. 손삼석문화공보과장님은 거제문화예술창작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촌의 위탁운영부분과 예술촌의 위탁운영 부분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신 두 분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권민호시장님께 추가 질의할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서면으로 좀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점진적 확대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에 지역특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닷 속으로 가라앉은 지 25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장례식과 같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더욱더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해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홍준표를 도지사로 뽑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거제시정과 의회 의정활동에 많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10월 27일 거제시 ․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내용 중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 가능함’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공고 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이는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 만 아니라, 제6대 제1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서 6대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100% 반영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아일랜드형(인공섬)'으로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찬성한 의회의 뜻을 완전 무시한 '매립형'으로 해수부의 중앙연안심의회 '서면심의'로 통과시키면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을 시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두 개의 복지관 위탁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나, 공고 내용에는 ‘거제시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운영법인(단체) 모집공고, 거제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제외 대상인데 어째서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참여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이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려고 짜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신현초등학교 4학년생이 등굣길에 공사차량에 참변을 당한 이후로 거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2013년 아주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장애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공사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학교 근처 또는 통학로에 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아이들의 등ㆍ하교길을 위태롭게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의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고 있지만 거제시 스쿨존에는 아침 등굣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등ㆍ하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9월까지 3건, 부상자는 각각 6명, 6명, 1명, 3명입니다. 지난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경남지역에서 김해시와 거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김해시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거제시 초등학교 35개 학교 16,202명, 54개 유치원 5,900여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포함)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페이지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즉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시설개선에 우선 지원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의 2015년 어린이안전구역 개선 예산은 전년도 3억9천만원에서 무려 2억9천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2011년 1월 24일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이후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유치원 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초등학교 35개소 등 총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2012년 1개소 2억원, 2013년 4개소 2억3천만원, 2014년 4개소 3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 어린이 안전구역 개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상남도에 배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예산이 2012년 50억9,800만원, 2013년 39억 9,600만원, 2014년 7억2,900만원, 2015년 7억3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요조사시 중곡초등학교 등 3개소에 국비 1억2,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시군별 분배 등의 이유로 우리시에는 국비 5천만원을 배정하여 시비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받은 배점표입니다. 배점표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특정기관을 이렇게 특정기관에 위탁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예, 일단 배점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입니다.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거제시고요, 제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여기는 부산 경남지역의 복지관 관련 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대부분의 법인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평가기준을 이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 1번 항 보시면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입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거제시는 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원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타법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영리재단법인에 2점을 줍니다. 부산복지개발원 것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3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타 영리법인이 2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 시에 그거를 우선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영리재단 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했다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이사 구성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기 적합한가? 거제시입니다. 법인대표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에 대한 의지가 탁월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에 평가표에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3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년간 법인위탁시설. 위탁시설은 거제시만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계획대로 개최하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1.1에서 2점주고 지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4점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1.1에서 2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을까 보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자, 의지가 탁월한 경우 6점까지 줍니다, 거제시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나온 평가서는 탁월할 경우 3점입니다. 5번에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운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거제시는 복지시설 2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이상이면 2점이고 다른 지역을 보시면 신청법인이 동종 사회복지 관련 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4점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복지관련 시설을 위탁했는지 안했는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4점을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복지사회시설을 운영을 위한 법인 자부담의 확보정도입니다. 굉장히 자부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법인 경우에도 어떤 지자체는 아예 자부담을 명시한 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그런데도 있는데 거제시에는 항목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평가서를 보시면 연 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6점으로 줍니다. 굉장히 이거 비중을 많이 두는 거죠. 성남에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고문 내용에 아예 자부담 10% 이상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법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면접이라는 항목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발표력 및 질의 답변이 탁월하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4점에서 5점을 줬어요, 항목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이 없죠.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이 법인을 사회복지시설을 한 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으니까요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다 이렇게 표를 만들 지 못해서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평가표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때 평가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평가표를 참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담 부분은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나 어떤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자기 돈 내가면서 자선 사업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맞지 않다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위에서 자부담사항은 제한하는 것은 이거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평가하는 기준에 법인이나 시설장의 의지 비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이 제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다소 보기 따라 배점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 저 생각은 평가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각 지자체마다 시 재정이 모자라서 각 국도비를 막 끌어 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 는 서울사무소까지 뒀잖아요. 연간 몇 천만원 지출하면서 우리시민의의 세금을 내면서 그 성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서울사무소까지 두면서 국비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조계종 법인같은 경우는 거제시에 거의 무려 한 자산 포함해서 5억원의 법인전입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됩니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되는지 다I같이 한번 과장님도 한번 솔직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저러한 항목으로 평가서를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탁월한 그런 것 때문에 잘하셨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분명 공정하지 않다, 과정이. 분명희망복지재단을 위하는 채점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에 의혹 거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거제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희망복지재단에 이 2개 큰 거제시의 2개복지관을 무리하게 위탁하려고 했는가 정말 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 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답변서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자료 5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 더 드리면 5년 사이에 스쿨존 어린이사고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나 하교시간입니다. 등교시간에는 부모님들과 노인 분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하교시간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6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픈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번 이거는 거제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2년에 6건, 6명 부상을 당했고 2013년 1건에 1명 부상당했고요. 3건에 3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에 좀 위험한 스쿨존 사진들을 제가 모아봤는데 요 8번 여기는 숭덕초등학교입니다. 도로지반이 내려 앉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여 주세요. 여기는 연초초등학교 가장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10번 사진요, 연초초등학교현황입니다. 아이들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제시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은 게 되는 거예요. 연초 초는 몇 년 전부터 계속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고쳐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일운초입니다. 일운초는 버스가 거의 학교어린이스쿨존을 다 이렇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등교시간을 저렇게 큰 버스와 함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녀야 할보도 보도인데 지금 무슨 구조물이 있지요 어떻게 다닙니까? 학교 앞에서 바로 사고 난 흔적도 있습니다. 15번 부탁드립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보기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통학로 여기는 오량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어른들이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등초등학교입니다. 트럭과 함께 아이들이 트럭 옆을 저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18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특히나 스쿨존 내에 거의 이렇게 주정차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19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에 도로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관로매설로 인한 지반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포장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현재 미끄럼방지포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전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초등학교 앞에 저희들 연초고등학교 방향을 유턴하는 차량들이 아마 학교 정문으로 침입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위험한 걸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올해 9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한 11m 정도 안전휀스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추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운초등학교 부분은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행로 장애물이라든지 교통사고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량초등학교에 통학로 미 확보되어 있고 대형차로 위험 있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교주변입니다. 그게 구 거제대교 주변 밑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도설치를 저희들.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사무의 일원화 및 관광농업추진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가 안정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각 행정국과 안전도시국으로 개정하고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3명으로 총 16명을 정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 거제시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거제를 대표하는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효자상품이었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은 결국 거제시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게 되며, 해양플랜트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은 석유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이어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상선시장의 침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는 해운, 철강산업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크며, 주변 산업과 연관분야가 많은 융합적 복합산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난극복의 상징인 옥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클 거(巨), 구할 제(濟) 크게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포는 임진란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렸던 역사적 구국의 성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이 이룩한 첫 승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원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거제칠진 중, 옥포지역에는 옥포진과 조라포진을 위치해 있고 당시 옥포성의 규모를 보면 둘레가 자그만치 1,980척, 높이가 15척이었습니다. 최근 영화 ‘명량’이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일본의 독도야욕을 비롯한 군국화 조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선조들의 충혼이 깃든 옥포대첩의 승전역사를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인 옥포를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2년 개관한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정책마련과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개관은 그동안 지역문화창달과 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지역사회 저명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의회 또한 적극 동의해주었으며 그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열망과는 달리 예산 및 준비가 부족한 탓에 옛 송진포초등학교를 개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탄생한 문화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작품발표의 기회를 높여 시민들에게 문화를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화예술창작촌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강영호입니다.

과장님, 그 해양플랜트 사곡만 특화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전략사업담당관 업무가 돼서 제가 소개할라니까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인지는 알지만 조선경제과장 아니십니까?

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전략사업담당관만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선경제과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조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17일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경제축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입니다. 그 두 개 양대기업이 우리 거제시의 경제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조선경제과장이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정리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조선경제과장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정말 우리 거제에 경제에 적신호가 펼쳐졌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특히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대우조선과 삼성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지역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해양플랜트산업은 심해해양 유전개발 부분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우리 지역경제가 그대로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에 불어 닥친 수주급감이 결국에는 우리 시책에서 이런 어떤 해양플랜트 시장이 왜 침체되고 있고 또 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다 충실히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해양플랜트산업은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구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이 삼박자가 동시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시설을 보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시설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화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시 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로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토지 매입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 시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양플랜트 CEO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1기를 마치고 2기도 지난 17일날 입학식도 같이 하고 해서 지금 해양플랜트에 대한 많은 이해를 중소기업에 돕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아카데미가 한국해양대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중에 아카데미도 같이 넣었고 2018년까지 기본적인 계획 수립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작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용역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기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목표가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들어온다고 플랜카드 붙인지가 언제 입니까? 뭘 추진했습니까? 한국해양대학교는 국가가 정한 해양플랜트 특성화종합대학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과연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1단계로 2018년까지 부지 매입하고 조성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토지 매입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물론 시장님한테 여쭈어보겠지만 우리목표의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정에서 과연 몇 년 도에 기술 인력을 우리 거제에 유치를 해서 대우나 삼성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를 해서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이제 클러스터 중에 생산시설은 우리 거제가 최고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1등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매각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대우조선사의 매각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대우조선 주식이라든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올해 내년도 아마 지금 수주실적이라든가 해양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우조선이 빨리 주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시와 조선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시책을 담당하시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이 됐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

매각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달라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과장님께서 조선경제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제 올바른 매각을 위한 여러 관계 요로에 저희 시의회가 매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우리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 또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매각대책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합병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도 왜 무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곡만 해양플랜트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어떤 집적화를 통해서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이제 입주할 내용들인데요, 실 입주기업이 47개 기업이 이미 입주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입주할 부분들이 대우나 삼성이 아니고 물론 이제 대우나 삼성도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입주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협력사 내지는 납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업체들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사외에는 54개 업체가 있고 사내 대우, 삼성 합쳐서 28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성과 대우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죠, 400여개업체나 됩니다. 이 업체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우리 사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건화 그 다음에 삼록, 장안 일부 기업들은 해양플랜트 물량을 일부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규모가 작아서 해양플랜트 쪽에는 일부 조금씩만 물량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관외로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통영이나 아니면 고성 함안 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략사업담당관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가산단이 결정되고 지정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많이 유치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공단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아직까지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기금인데 이게 올해 33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100억 규모로 3배 정도 늘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년 1월부터.

내년 2015년에는 100억 규모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업종전환 또는 모기업과의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자금 100억 규모를 지원하는 거 외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뭡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제일 어려움이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일반 사설학원까지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인력양성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와 코메리 경남분원하고 협의해서 용접센타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난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부산이나 아니면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인력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공공성을 지닌 직업훈련원 이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시하고 코메리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면 인력난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업종전환 프로그램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종전환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현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외 협력업체 54개중에서 몇 개 기업만 빼고 나면 나머지 는 전부 다 모사에 블록제작 업체로 밖에 안 됩니다. 자기 기술을 가진 기자재 업체가 별로 없어서 이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교육도 시키고 CEO들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성있는 해양쪽이나 플랜트 쪽에 기자재부터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된다면 센터까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모기업이 어떤 변화를 갖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거기 또맞추어줘야 되거든요. 업종전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 부분 예를 들어서 선투자를 모기업이 먼저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거제시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도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성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작업직업상담사가 몇 분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1명인데 내년부터 1명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같이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했던 옥포대첩에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제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과장님, 그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있지요, 이게 전 국민의 아픔이었고 애도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못했습니다. 축소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옥포는 국난극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임진란의 첫 승첩지 그런 것 때문에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를 52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안타깝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옥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옥포정신인지 아시죠?

아마 이순신장군의 첫 승첩지가 옥포에서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옥포정신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지니는 의미가 첫 승첩지라는 겁니다.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 중에서 첫 번째 이룩한 정말 풍전등화같았던 나라를 살린 희망을 준 그런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은 1592년 5월 7일날 옥포를 침공한 외선 30척 중 26척을 격침시킨 옥포대승첩의 역사가 있고요, 한산대첩은 그해 7월 8일날 70척 중에서 59척을 침몰시킨 그러한 대첩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중단시킨 이유가 보경C&D라고 하는 회사에서 바로 그 옆에다가 3천억원을 투자하는 50층 짜리 호텔을 짓고 1만명이 보는 해상관람장을 만들고 또 전망대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옥포대첩기념공원이 50m 이순신장군장군 동상을 형상화해서 타워전망대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걸 설치하려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12일날 경남도에서 홍준표지사님과 보경C&D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연접지에다가 3천억을 투입하면서 관람장이라든지 전망타워 등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일단 중복 배치되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의 이중 투자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단 중단했습니다만 만약에 보경C&D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시에서 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이 추진되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역은 한 6개월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관광자원화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초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데 결국에는 국비를 확보하려면 5월말까지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꼭 2015년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017년 사업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몇 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떠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국고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야 만이 채택이 되어야만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연도가 언제 입니까?

그 목표연도는 2016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5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타당성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2016년도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2016년도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만약에 용역이 정상대로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우리시가 올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인접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06억원이고 인접에 3천억짜리 거대 시설이 왔을 때 우리 시설과 중복 배치된다고 하면 그것도 설치하고 나서 행정에서 한 시설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해야 됩니까? 규모가 작고 이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시정책은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또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완성된 시설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거의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관광과에 시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뒤에 나타난 보경C&D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보경C&D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민자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을 때 들어있는 시설물이 타워전망형 동상이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게 민자에서 우리 시설보다 더 규모가 큰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중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중단을 했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우리시하고 배치 중복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민자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 국비도 확보하고 민자도 추진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경C&D가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전혀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또 들어 올 때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시가 잠정 중단이 된 거고 이 사업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자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정책은 단기간에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가 정책을 내세운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추진하다가 마음대로 중단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슈퍼갑이죠. 용역사에다가 돈 한 푼이라도 지원했습니까? 2개월 동안이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먼저이고 그리고 만약 민자가 추진될 경우에는 시 정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민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체험형태나 아니면 어떤 대승첩의 역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호국정신을 기르는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예, 서로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경C&D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경C&D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불가능합니다. 땅 매입하는데 만해도 몇 년 이 걸릴 것이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사업비 확보에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계획대로 타당성용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옥포대승첩 역사에 대한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우리 거제관광의 큰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옥포성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성이니까 당연히 옥포에 있겠지요. 옥포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옥포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안내간판도 하나도 없고 경상남도 기념물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공보과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화공보과 이전에 하나의 관광요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는 우리 관광안내지도 어디에도 옥포성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쓸하게. 과장님 옥포성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고 그리고 임진왜란 100년 전에 옥포성이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옥포성의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옥포성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옥포여객선터미널이 2010년도에 거가 대교개통 이후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다는 것보다는 옥포동에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기관도 있고 1층에는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치된 거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옥포대첩에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국정신을 좀 그 자리에 가면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유물이라든지 그런 전시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옥포대첩기념제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담당하는 부서를 관광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가 꼭 관광과로 통일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 예로 우리가 섬꽃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옥포대첩기념제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52년 동안 옥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52년간 이런 행사를 시행하면서 그 많은 그 축제에 따른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관광과에 일원화되어서 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문화공보과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외부관광객 그거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광정책을 관장하시는 관광과에서 관광의 요소로 개발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인근에 통영에 한산대첩과 비교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련기관들과 거버넌스 형태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제문화예술창작촌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받겠습니다. 손삼석문화공보과장님은 거제문화예술창작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촌의 위탁운영부분과 예술촌의 위탁운영 부분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신 두 분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권민호시장님께 추가 질의할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서면으로 좀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점진적 확대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에 지역특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닷 속으로 가라앉은 지 25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장례식과 같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더욱더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해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홍준표를 도지사로 뽑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거제시정과 의회 의정활동에 많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10월 27일 거제시 ․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내용 중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 가능함’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공고 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이는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 만 아니라, 제6대 제1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서 6대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100% 반영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아일랜드형(인공섬)'으로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찬성한 의회의 뜻을 완전 무시한 '매립형'으로 해수부의 중앙연안심의회 '서면심의'로 통과시키면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을 시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두 개의 복지관 위탁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나, 공고 내용에는 ‘거제시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운영법인(단체) 모집공고, 거제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제외 대상인데 어째서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참여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이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려고 짜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신현초등학교 4학년생이 등굣길에 공사차량에 참변을 당한 이후로 거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2013년 아주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장애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공사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학교 근처 또는 통학로에 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아이들의 등ㆍ하교길을 위태롭게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의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고 있지만 거제시 스쿨존에는 아침 등굣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등ㆍ하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9월까지 3건, 부상자는 각각 6명, 6명, 1명, 3명입니다. 지난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경남지역에서 김해시와 거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김해시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거제시 초등학교 35개 학교 16,202명, 54개 유치원 5,900여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포함)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페이지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즉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시설개선에 우선 지원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의 2015년 어린이안전구역 개선 예산은 전년도 3억9천만원에서 무려 2억9천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2011년 1월 24일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이후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유치원 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초등학교 35개소 등 총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2012년 1개소 2억원, 2013년 4개소 2억3천만원, 2014년 4개소 3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 어린이 안전구역 개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상남도에 배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예산이 2012년 50억9,800만원, 2013년 39억 9,600만원, 2014년 7억2,900만원, 2015년 7억3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요조사시 중곡초등학교 등 3개소에 국비 1억2,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시군별 분배 등의 이유로 우리시에는 국비 5천만원을 배정하여 시비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받은 배점표입니다. 배점표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특정기관을 이렇게 특정기관에 위탁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예, 일단 배점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입니다.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거제시고요, 제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여기는 부산 경남지역의 복지관 관련 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대부분의 법인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평가기준을 이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 1번 항 보시면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입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거제시는 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원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타법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영리재단법인에 2점을 줍니다. 부산복지개발원 것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3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타 영리법인이 2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 시에 그거를 우선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영리재단 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했다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이사 구성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기 적합한가? 거제시입니다. 법인대표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에 대한 의지가 탁월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에 평가표에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3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년간 법인위탁시설. 위탁시설은 거제시만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계획대로 개최하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1.1에서 2점주고 지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4점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1.1에서 2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을까 보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자, 의지가 탁월한 경우 6점까지 줍니다, 거제시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나온 평가서는 탁월할 경우 3점입니다. 5번에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운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거제시는 복지시설 2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이상이면 2점이고 다른 지역을 보시면 신청법인이 동종 사회복지 관련 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4점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복지관련 시설을 위탁했는지 안했는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4점을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복지사회시설을 운영을 위한 법인 자부담의 확보정도입니다. 굉장히 자부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법인 경우에도 어떤 지자체는 아예 자부담을 명시한 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그런데도 있는데 거제시에는 항목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평가서를 보시면 연 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6점으로 줍니다. 굉장히 이거 비중을 많이 두는 거죠. 성남에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고문 내용에 아예 자부담 10% 이상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법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면접이라는 항목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발표력 및 질의 답변이 탁월하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4점에서 5점을 줬어요, 항목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이 없죠.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이 법인을 사회복지시설을 한 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으니까요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다 이렇게 표를 만들 지 못해서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평가표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때 평가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평가표를 참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담 부분은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나 어떤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자기 돈 내가면서 자선 사업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맞지 않다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위에서 자부담사항은 제한하는 것은 이거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평가하는 기준에 법인이나 시설장의 의지 비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이 제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다소 보기 따라 배점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 저 생각은 평가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각 지자체마다 시 재정이 모자라서 각 국도비를 막 끌어 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 는 서울사무소까지 뒀잖아요. 연간 몇 천만원 지출하면서 우리시민의의 세금을 내면서 그 성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서울사무소까지 두면서 국비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조계종 법인같은 경우는 거제시에 거의 무려 한 자산 포함해서 5억원의 법인전입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됩니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되는지 다I같이 한번 과장님도 한번 솔직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저러한 항목으로 평가서를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탁월한 그런 것 때문에 잘하셨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분명 공정하지 않다, 과정이. 분명희망복지재단을 위하는 채점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에 의혹 거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거제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희망복지재단에 이 2개 큰 거제시의 2개복지관을 무리하게 위탁하려고 했는가 정말 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 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답변서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자료 5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 더 드리면 5년 사이에 스쿨존 어린이사고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나 하교시간입니다. 등교시간에는 부모님들과 노인 분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하교시간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6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픈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번 이거는 거제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2년에 6건, 6명 부상을 당했고 2013년 1건에 1명 부상당했고요. 3건에 3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에 좀 위험한 스쿨존 사진들을 제가 모아봤는데 요 8번 여기는 숭덕초등학교입니다. 도로지반이 내려 앉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여 주세요. 여기는 연초초등학교 가장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10번 사진요, 연초초등학교현황입니다. 아이들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제시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은 게 되는 거예요. 연초 초는 몇 년 전부터 계속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고쳐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일운초입니다. 일운초는 버스가 거의 학교어린이스쿨존을 다 이렇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등교시간을 저렇게 큰 버스와 함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녀야 할보도 보도인데 지금 무슨 구조물이 있지요 어떻게 다닙니까? 학교 앞에서 바로 사고 난 흔적도 있습니다. 15번 부탁드립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보기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통학로 여기는 오량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어른들이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등초등학교입니다. 트럭과 함께 아이들이 트럭 옆을 저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18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특히나 스쿨존 내에 거의 이렇게 주정차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19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에 도로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관로매설로 인한 지반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포장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현재 미끄럼방지포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전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초등학교 앞에 저희들 연초고등학교 방향을 유턴하는 차량들이 아마 학교 정문으로 침입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위험한 걸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올해 9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한 11m 정도 안전휀스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추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운초등학교 부분은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행로 장애물이라든지 교통사고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량초등학교에 통학로 미 확보되어 있고 대형차로 위험 있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교주변입니다. 그게 구 거제대교 주변 밑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도설치를 저희들.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사무의 일원화 및 관광농업추진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가 안정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각 행정국과 안전도시국으로 개정하고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3명으로 총 16명을 정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래 거제시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거제를 대표하는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효자상품이었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은 결국 거제시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게 되며, 해양플랜트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은 석유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이어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상선시장의 침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는 해운, 철강산업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크며, 주변 산업과 연관분야가 많은 융합적 복합산업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난극복의 상징인 옥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제는 클 거(巨), 구할 제(濟) 크게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포는 임진란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렸던 역사적 구국의 성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선조들이 이룩한 첫 승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원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거제칠진 중, 옥포지역에는 옥포진과 조라포진을 위치해 있고 당시 옥포성의 규모를 보면 둘레가 자그만치 1,980척, 높이가 15척이었습니다. 최근 영화 ‘명량’이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일본의 독도야욕을 비롯한 군국화 조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선조들의 충혼이 깃든 옥포대첩의 승전역사를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인 옥포를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2년 개관한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정책마련과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거제 문화예술창작촌의 개관은 그동안 지역문화창달과 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 지역사회 저명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의회 또한 적극 동의해주었으며 그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열망과는 달리 예산 및 준비가 부족한 탓에 옛 송진포초등학교를 개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탄생한 문화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작품발표의 기회를 높여 시민들에게 문화를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화예술창작촌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강영호입니다.

과장님, 그 해양플랜트 사곡만 특화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전략사업담당관 업무가 돼서 제가 소개할라니까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인지는 알지만 조선경제과장 아니십니까?

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전략사업담당관만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선경제과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조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17일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경제축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입니다. 그 두 개 양대기업이 우리 거제시의 경제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조선경제과장이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정리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조선경제과장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정말 우리 거제에 경제에 적신호가 펼쳐졌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특히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대우조선과 삼성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지역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해양플랜트산업은 심해해양 유전개발 부분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우리 지역경제가 그대로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에 불어 닥친 수주급감이 결국에는 우리 시책에서 이런 어떤 해양플랜트 시장이 왜 침체되고 있고 또 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다 충실히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해양플랜트산업은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구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이 삼박자가 동시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시설을 보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시설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화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시 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로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국비확보라든지 토지 매입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 시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양플랜트 CEO들을 상대로 한 아카데미 1기를 마치고 2기도 지난 17일날 입학식도 같이 하고 해서 지금 해양플랜트에 대한 많은 이해를 중소기업에 돕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아카데미가 한국해양대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진행중에 아카데미도 같이 넣었고 2018년까지 기본적인 계획 수립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거제시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작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용역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기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목표가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들어온다고 플랜카드 붙인지가 언제 입니까? 뭘 추진했습니까? 한국해양대학교는 국가가 정한 해양플랜트 특성화종합대학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과연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1단계로 2018년까지 부지 매입하고 조성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토지 매입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물론 시장님한테 여쭈어보겠지만 우리목표의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정에서 과연 몇 년 도에 기술 인력을 우리 거제에 유치를 해서 대우나 삼성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를 해서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이제 클러스터 중에 생산시설은 우리 거제가 최고 아닙니까?

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1등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매각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대우조선사의 매각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대우조선 주식이라든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올해 내년도 아마 지금 수주실적이라든가 해양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우조선이 빨리 주인을 찾아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시와 조선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시책을 담당하시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이 됐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

매각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달라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과장님께서 조선경제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제 올바른 매각을 위한 여러 관계 요로에 저희 시의회가 매각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우리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 또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매각대책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합병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도 왜 무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곡만 해양플랜트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어떤 집적화를 통해서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이제 입주할 내용들인데요, 실 입주기업이 47개 기업이 이미 입주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입주할 부분들이 대우나 삼성이 아니고 물론 이제 대우나 삼성도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입주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협력사 내지는 납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업체들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사외에는 54개 업체가 있고 사내 대우, 삼성 합쳐서 28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성과 대우 안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죠, 400여개업체나 됩니다. 이 업체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우리 사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건화 그 다음에 삼록, 장안 일부 기업들은 해양플랜트 물량을 일부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규모가 작아서 해양플랜트 쪽에는 일부 조금씩만 물량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관외로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통영이나 아니면 고성 함안 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략사업담당관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가산단이 결정되고 지정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많이 유치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공단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아직까지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기금인데 이게 올해 33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100억 규모로 3배 정도 늘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년 1월부터.

내년 2015년에는 100억 규모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업종전환 또는 모기업과의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자금 100억 규모를 지원하는 거 외에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뭡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제일 어려움이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일반 사설학원까지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인력양성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와 코메리 경남분원하고 협의해서 용접센타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난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부산이나 아니면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인력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공공성을 지닌 직업훈련원 이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시하고 코메리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면 인력난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업종전환 프로그램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종전환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현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외 협력업체 54개중에서 몇 개 기업만 빼고 나면 나머지 는 전부 다 모사에 블록제작 업체로 밖에 안 됩니다. 자기 기술을 가진 기자재 업체가 별로 없어서 이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교육도 시키고 CEO들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성있는 해양쪽이나 플랜트 쪽에 기자재부터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된다면 센터까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애로 사항 또는 모기업이 어떤 변화를 갖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거기 또맞추어줘야 되거든요. 업종전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 부분 예를 들어서 선투자를 모기업이 먼저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거제시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도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성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작업직업상담사가 몇 분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1명인데 내년부터 1명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센터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같이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했던 옥포대첩에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제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과장님, 그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있지요, 이게 전 국민의 아픔이었고 애도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못했습니다. 축소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옥포는 국난극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임진란의 첫 승첩지 그런 것 때문에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를 52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안타깝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은 옥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옥포정신인지 아시죠?

아마 이순신장군의 첫 승첩지가 옥포에서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옥포정신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지니는 의미가 첫 승첩지라는 겁니다.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 중에서 첫 번째 이룩한 정말 풍전등화같았던 나라를 살린 희망을 준 그런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은 1592년 5월 7일날 옥포를 침공한 외선 30척 중 26척을 격침시킨 옥포대승첩의 역사가 있고요, 한산대첩은 그해 7월 8일날 70척 중에서 59척을 침몰시킨 그러한 대첩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중단시킨 이유가 보경C&D라고 하는 회사에서 바로 그 옆에다가 3천억원을 투자하는 50층 짜리 호텔을 짓고 1만명이 보는 해상관람장을 만들고 또 전망대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옥포대첩기념공원이 50m 이순신장군장군 동상을 형상화해서 타워전망대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걸 설치하려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12일날 경남도에서 홍준표지사님과 보경C&D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연접지에다가 3천억을 투입하면서 관람장이라든지 전망타워 등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일단 중복 배치되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의 이중 투자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단 중단했습니다만 만약에 보경C&D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시에서 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이 추진되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역은 한 6개월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관광자원화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초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데 결국에는 국비를 확보하려면 5월말까지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꼭 2015년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2017년 사업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몇 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떠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국고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야 만이 채택이 되어야만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연도가 언제 입니까?

그 목표연도는 2016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5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타당성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2016년도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2016년도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만약에 용역이 정상대로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우리시가 올해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인접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06억원이고 인접에 3천억짜리 거대 시설이 왔을 때 우리 시설과 중복 배치된다고 하면 그것도 설치하고 나서 행정에서 한 시설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해야 됩니까? 규모가 작고 이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시정책은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고 또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996년도에 완성된 시설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거의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관광과에 시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뒤에 나타난 보경C&D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보경C&D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민자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을 때 들어있는 시설물이 타워전망형 동상이라든지 전시체험관, 풍경전망대 이런 게 민자에서 우리 시설보다 더 규모가 큰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중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중단을 했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우리시하고 배치 중복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민자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 국비도 확보하고 민자도 추진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경C&D가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전혀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또 들어 올 때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시가 잠정 중단이 된 거고 이 사업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자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정책은 단기간에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가 정책을 내세운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추진하다가 마음대로 중단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슈퍼갑이죠. 용역사에다가 돈 한 푼이라도 지원했습니까? 2개월 동안이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먼저이고 그리고 만약 민자가 추진될 경우에는 시 정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민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체험형태나 아니면 어떤 대승첩의 역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호국정신을 기르는 교육장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예, 서로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경C&D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경C&D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불가능합니다. 땅 매입하는데 만해도 몇 년 이 걸릴 것이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사업비 확보에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계획대로 타당성용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옥포대승첩 역사에 대한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우리 거제관광의 큰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옥포성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성이니까 당연히 옥포에 있겠지요. 옥포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옥포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안내간판도 하나도 없고 경상남도 기념물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공보과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화공보과 이전에 하나의 관광요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는 우리 관광안내지도 어디에도 옥포성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쓸하게. 과장님 옥포성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고 그리고 임진왜란 100년 전에 옥포성이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옥포성의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옥포성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옥포여객선터미널이 2010년도에 거가 대교개통 이후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다는 것보다는 옥포동에서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고 기관도 있고 1층에는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치된 거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옥포대첩에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국정신을 좀 그 자리에 가면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유물이라든지 그런 전시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옥포대첩기념제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담당하는 부서를 관광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가 꼭 관광과로 통일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 예로 우리가 섬꽃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옥포대첩기념제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52년 동안 옥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52년간 이런 행사를 시행하면서 그 많은 그 축제에 따른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관광과에 일원화되어서 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문화공보과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외부관광객 그거는 시민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광정책을 관장하시는 관광과에서 관광의 요소로 개발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인근에 통영에 한산대첩과 비교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련기관들과 거버넌스 형태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제문화예술창작촌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받겠습니다. 손삼석문화공보과장님은 거제문화예술창작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촌의 위탁운영부분과 예술촌의 위탁운영 부분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신 두 분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권민호시장님께 추가 질의할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서면으로 좀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점진적 확대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에 지역특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소중한 아들, 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닷 속으로 가라앉은 지 25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장례식과 같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더욱더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해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홍준표를 도지사로 뽑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 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거제시정과 의회 의정활동에 많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10월 27일 거제시 ․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내용 중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 가능함’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공고 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이는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 만 아니라, 제6대 제1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서 6대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100% 반영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아일랜드형(인공섬)'으로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찬성한 의회의 뜻을 완전 무시한 '매립형'으로 해수부의 중앙연안심의회 '서면심의'로 통과시키면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을 시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생긴 이후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두 개의 복지관 위탁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나, 공고 내용에는 ‘거제시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운영법인(단체) 모집공고, 거제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제외 대상인데 어째서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참여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이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려고 짜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신현초등학교 4학년생이 등굣길에 공사차량에 참변을 당한 이후로 거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2013년 아주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장애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신호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공사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학교 근처 또는 통학로에 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아이들의 등ㆍ하교길을 위태롭게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의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고 있지만 거제시 스쿨존에는 아침 등굣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등ㆍ하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9월까지 3건, 부상자는 각각 6명, 6명, 1명, 3명입니다. 지난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경남지역에서 김해시와 거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김해시와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거제시 초등학교 35개 학교 16,202명, 54개 유치원 5,900여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포함)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페이지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즉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시설개선에 우선 지원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의 2015년 어린이안전구역 개선 예산은 전년도 3억9천만원에서 무려 2억9천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2011년 1월 24일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이후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유치원 4개소, 특수학교 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초등학교 35개소 등 총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2012년 1개소 2억원, 2013년 4개소 2억3천만원, 2014년 4개소 3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 어린이 안전구역 개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상남도에 배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예산이 2012년 50억9,800만원, 2013년 39억 9,600만원, 2014년 7억2,900만원, 2015년 7억3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요조사시 중곡초등학교 등 3개소에 국비 1억2,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시군별 분배 등의 이유로 우리시에는 국비 5천만원을 배정하여 시비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받은 배점표입니다. 배점표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특정기관을 이렇게 특정기관에 위탁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예, 일단 배점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입니다.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거제시고요, 제가 받은 것이고 하나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여기는 부산 경남지역의 복지관 관련 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대부분의 법인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평가기준을 이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 1번 항 보시면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입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거제시는 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원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타법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영리재단법인에 2점을 줍니다. 부산복지개발원 것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3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타 영리법인이 2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 시에 그거를 우선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영리재단 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했다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이사 구성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기 적합한가? 거제시입니다. 법인대표 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에 대한 의지가 탁월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에 평가표에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3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년간 법인위탁시설. 위탁시설은 거제시만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계획대로 개최하고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 1.1에서 2점주고 지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4점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1.1에서 2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을까 보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자, 의지가 탁월한 경우 6점까지 줍니다, 거제시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나온 평가서는 탁월할 경우 3점입니다. 5번에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운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거제시는 복지시설 2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이상이면 2점이고 다른 지역을 보시면 신청법인이 동종 사회복지 관련 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4점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복지관련 시설을 위탁했는지 안했는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4점을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복지사회시설을 운영을 위한 법인 자부담의 확보정도입니다. 굉장히 자부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법인 경우에도 어떤 지자체는 아예 자부담을 명시한 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그런데도 있는데 거제시에는 항목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평가서를 보시면 연 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6점으로 줍니다. 굉장히 이거 비중을 많이 두는 거죠. 성남에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고문 내용에 아예 자부담 10% 이상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법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면접이라는 항목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발표력 및 질의 답변이 탁월하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4점에서 5점을 줬어요, 항목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이 없죠.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이 법인을 사회복지시설을 한 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으니까요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다 이렇게 표를 만들 지 못해서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평가표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때 평가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평가표를 참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담 부분은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나 어떤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자기 돈 내가면서 자선 사업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맞지 않다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위에서 자부담사항은 제한하는 것은 이거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평가하는 기준에 법인이나 시설장의 의지 비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향이 제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다소 보기 따라 배점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 저 생각은 평가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각 지자체마다 시 재정이 모자라서 각 국도비를 막 끌어 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 는 서울사무소까지 뒀잖아요. 연간 몇 천만원 지출하면서 우리시민의의 세금을 내면서 그 성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서울사무소까지 두면서 국비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조계종 법인같은 경우는 거제시에 거의 무려 한 자산 포함해서 5억원의 법인전입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됩니까? 어떤 게 더 시에 도움이 되는지 다I같이 한번 과장님도 한번 솔직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저러한 항목으로 평가서를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탁월한 그런 것 때문에 잘하셨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분명 공정하지 않다, 과정이. 분명희망복지재단을 위하는 채점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에 의혹 거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거제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희망복지재단에 이 2개 큰 거제시의 2개복지관을 무리하게 위탁하려고 했는가 정말 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 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경섭입니다.

답변서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자료 5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 더 드리면 5년 사이에 스쿨존 어린이사고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나 하교시간입니다. 등교시간에는 부모님들과 노인 분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하교시간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요. 그 다음에 6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픈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번 이거는 거제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2년에 6건, 6명 부상을 당했고 2013년 1건에 1명 부상당했고요. 3건에 3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에 좀 위험한 스쿨존 사진들을 제가 모아봤는데 요 8번 여기는 숭덕초등학교입니다. 도로지반이 내려 앉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여 주세요. 여기는 연초초등학교 가장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10번 사진요, 연초초등학교현황입니다. 아이들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제시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은 게 되는 거예요. 연초 초는 몇 년 전부터 계속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고쳐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일운초입니다. 일운초는 버스가 거의 학교어린이스쿨존을 다 이렇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등교시간을 저렇게 큰 버스와 함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녀야 할보도 보도인데 지금 무슨 구조물이 있지요 어떻게 다닙니까? 학교 앞에서 바로 사고 난 흔적도 있습니다. 15번 부탁드립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보기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통학로 여기는 오량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어른들이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등초등학교입니다. 트럭과 함께 아이들이 트럭 옆을 저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18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특히나 스쿨존 내에 거의 이렇게 주정차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19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에 도로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관로매설로 인한 지반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포장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현재 미끄럼방지포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전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초등학교 앞에 저희들 연초고등학교 방향을 유턴하는 차량들이 아마 학교 정문으로 침입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위험한 걸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올해 9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한 11m 정도 안전휀스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추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운초등학교 부분은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행로 장애물이라든지 교통사고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량초등학교에 통학로 미 확보되어 있고 대형차로 위험 있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교주변입니다. 그게 구 거제대교 주변 밑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도설치를 저희들.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사무의 일원화 및 관광농업추진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가 안정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각 행정국과 안전도시국으로 개정하고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3명으로 총 16명을 정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양민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예산과 2015년도를 준비하는 당초예산에 있어서 의미 있고도 중요한 예산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173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5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13억1,200으로써 전년도 대비 197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주요 정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예산의 중복 및 과다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61억3,78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와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257억4,6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구입, 시설물 확장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22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확장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84억 3,600만원 이며, 전년도 대비 2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 규모는 6,353억8,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대비 2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하거나 필요 이상의 낭비성 경비 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계속사업비 등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41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본 예산안의 규모는 443억2,002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6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역하수처리 및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여 조사한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8일 경남도의회는 2015년도 도청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하며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482억원을 제외하고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금으로 잡아놓은 643억원중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비 25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를 다시 서민자녀교육지원이라는 비목을 신설하여 경남도는 이를 각 시군의 지침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거제시가 지난 10월10일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예비비로 돌린 무상급식 예산 37억원중 17억6천만원과 도비 12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4천만원을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예산편성 항목에는 안전총괄과 학교주변 cctv설치외 10건에 10억원, 교육체육과 영어마을 운영위탁 8억6,900만원,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원비 지원 7억800만원, 사회복지과 요보호아동역사문화 체험행사지원과 참석자보상 5억원,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정 자녀부교재비 간식비 중고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중 지원 2억6,2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요구는 자치예산편성과 기본적인 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지침안을 수용해 정치환경의 변화나 시와 교육청 및 학부모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경남도의 입장만 받아들여서 의회의 역할과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만 수정안에 서명한 6명의 의원은 차후 몇 개월 후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학생 1인당 매월 6만원씩 지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의원들이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홍준표도지사와 권민호시장이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중 예비비로 돌린 무상급식 예산 37억원중 시비 17억6,450만원과 도비 15억7,500만원을 포함 총 33억3,950만원의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예산중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일곱건 29억2,963만8천원에 대하여 추가 삭감하여 차후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에 편성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며 참고로 창원, 양산, 고성, 남해, 창년, 함안군등 6개 시군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예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