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끓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다섯째,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여섯째,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일곱째,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3항에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청 내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간‧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둘째,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첫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셋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은 스스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2항의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첫째.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첫째 「자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간‧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셋째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은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44조,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다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적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의료기관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그 밖의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보호와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 등)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선정위원회를 둔다. 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둘째, 수탁기간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셋째,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 대상 및 이용료)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는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첫째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다섯째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여섯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그 밖의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산모 2조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 제8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분기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제한 등) 1항에 제1조의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둘째 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것은 경우 시장은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평균연령이 35세가 못 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250명 정도 이렇게 출생아가 나타나는데 일단 우리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고 한 것은 사실인데, 보통 보면 타 지역으로 갑니다. 산후조리원 부산이나 진주로. 진주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부산, 진주로 가다보니까 간접경비가 보호자들이 많이 들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접경비 들듯이. 신생아가 나도 간접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를 내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니까 시행을 안 하겠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단 조례 먼저가 통과되도록 하고 조례 이후에 계산 수혜나 또 혜택을 줄 그런 것들은 제가 대강은 많이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보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 셋째아, 한부모, 새터민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사실은 셋째아가 우리 거제도에 너무 많습니다. 많고 새터민이나 다문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출생아 놓을. 우리가 감면 혜택을 보여줄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이것을 쌍태아하고 셋째아 하고 다문화하고를 조금 줄여주면 감면 혜택을 조금 줄여주면 한 2억 정도 1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겠고 그 시설이나 다른 부대 시설비나 그런 거는 6개월이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니까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무조례에 맞춰서 할려고 생각 합니다.

앞전에는 산부인과 닥터가 없으면 산후조리원은 인허가가 불가했지만 지금은 조리원 닥터 없어도 인허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는 있죠. 조례에 차상위계층부터 조례에 있죠.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

감면대상 우선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이형철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옥삼수위원님.

위원장님, 저 한마디하고 나가겠습니다.

감면가정에서 하는 것하고 조리원하고 감면율은 통계적으로 빼보면 알지만은 정말 시급합니다. 산후조리원이.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저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시설면은 집행부하고 거의 논의가 된 사항이고, 시급성을 또 집행부가 알고 있고 한데, 조례는 우리가 일단 산후조리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니까 위원들들 잘 생각해주시고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그 차후의 문제는 또 서로 고민해서 위원들과 의논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산후조리원이 또 설치됐으면 안 좋겠나하는 개인적인 조례를 하는 이유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있고 조례가 일단은 통과돼야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거제시민의 젊은 여성들 의 시급한 문제이니 조례를 의원들이 통과 안되면 안 되지만은 최대한으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또 의원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안전의 문제나 감염에 대한 것 그런 때문에 많이 염려하셔서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하지 못하는 휴업상황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 있을수록 시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복안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년에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거지 큰 예산을 한 해에 벌써 10억, 7억 이래 들여서 할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는 대로 움직여야 되지. 조례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예.

네. 근거마련을 해놓아야지.

맞아.

보건소 소장님은 또 소장님 나름대로의 검토하는 안이 안 있겠습니까? 검토 안을 받은 것이고 또 저는 이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연구를 보여줄 수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계상추계나.

제가 조례를 할려고 우리위원님께 다 동의를 받아서 공동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자고 해서 또 받아왔고, 그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대표발의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생길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