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거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19일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위임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연말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출자 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출연 기관이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문화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이 되겠고 출자기관이 거제빅아일랜드 PFV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제4조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해놓았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1 범위내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행정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으로 합니다. 위원님은 제외되겠습니다.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5조 해임요구입니다. 시장은 법 제9조 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법 제9조3항을 전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성과 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 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출자 출연 기관의 임직원등에게 출석 자료요청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간사는 출자 출연 업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입니다. 시장은 법 제11조 재량에 따라서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매 회계연도의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하고 다만 근무기간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0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입니다. 시장은 제21조1항에 따라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서에 따른 비용의 부담중 시 사무에 관한 행정의 범위는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집행 등 시설비 인건비 부대경비 또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 관리하는 비용에 따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1조 지도 감독입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 출자금 출연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12조는 해산사유이고 13조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시장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항에 보시면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서도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4항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에 해놓았고 5항에는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전년도 예산서나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순으로 해놓았습니다. 14조는 경영평가의 구성 운영입니다.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출자 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 출연기관의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15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입니다. 시장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대상 기관을 선정을 위한 심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16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 위탁입니다. 이거는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서 작성했고 뒤에 관계법령하고 시행령과 41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현재 우리시에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연기관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 2개가 되겠고 출자기관이 지금 고현항하는 거제빅아일랜드 PFV가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게 사곡 산단으로 총 4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추진 중인 국가산단 SPC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자료를 보고드려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되면 매년 연말에 다음해 연도에 출자대상 기관을 도에다 보고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고시에 2015-6호로 해가지고 1월 30일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3개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출연기관이 2개이고 출자기관이 1개인데 저기까지 2개가 되겠네요.

사곡 산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것은 3개입니다.

여기 보니까 10페이지에 보면 7조3항에 심의위원회 간사 출자 출연업무 담당주사로 하였거든요, 그리되어 있는데 36페이지 보면 표준조례에는 제4조3항에 보면 과장으로 되어 있고 45페이지 보니까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서 이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당초는 이게 과장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담당 출자 출연 업무담당이 기획예산 총괄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행정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14조 경영평가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틀리고 평가단은 시장이 출자 출연기관을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성과정도를 평가를 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몇 명 이내 조례에 정하는 것이 빠져 있어서요.

이거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평가단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평가단 구성하고 하는 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나중에 논란이 쓸데없는 논란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13페이지에 4항에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아닌 공무원도 여기 평가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공무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앞에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평가에 들어가도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직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단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 앞에 14조 1항 1호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은 출자 출연기관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통계단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경영실적 평가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아부처에서 일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 하기 때문에 그에까지 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관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예, 없었고 이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거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시장제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관리와 시설관리를 이원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부조직의 업무이관 및 조정으로 조직 내 균형을 도모하고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이고 주요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정관변경안은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조직도를 보시면 밑에 경영개발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설관리본부에 체육시설팀과 문화시설팀, 복지시설팀, 수련시설팀을 시설관리부에 운영팀, 관광팀, 청소년수련팀, 자원순환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2본부8팀이며 별표2에 이에 따른 공사의 정원표가 전체는 한명이 감소되는데 그중에서 일반직원에 4급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6급 25명에서 3명이 되어 28명 7급이 23명에서 20명으로 감이 4명이며 8급이 26명에서 23명으로 감 3명, 9급이 22명에서 감 7명해서 15명, 10급이 현행 7명에서 하나도 없는 걸로 되고 무기계약직이 현재 58명에서 72명으로 증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시설관리운영인력을 현장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변경동의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덕수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정관변경 동의안을 받으면 실제 조직이 변경이 되는 거죠?

김덕수 예

옥포복지관이 이관을 해주면서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김덕수 우리가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11명하고 기간제를 한 두명을 써서 그래서 옥포복지관이 없어져서 사람이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직원들을 다시 11명중에 이상영관장은 퇴직해 나가고 다섯 명은 이미 복직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복지사가 네 명이고 한 사람은 운전원인데 그 다섯 명은 아마 저쪽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람을 뽑고 있던데 그게 뽑혀가지고 운영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다시 복귀되어 돌아와야 하니까 복지관이 없어져서 사람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이 줄었으면 사람도 줄어야지 일이 줄었는데 사람은 안 줄어 듭니까? 일반 줄이고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덕수 정원이 이건 정원이 문제인데 현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에 있는 다섯명을 지금 우리가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정원 안에 아직까지도 30명 여유가, 그거는 30명 여유도 아닙니다마는 현원이 충분히 30명을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옥포복지관이 원래 몇 명이 운영을 했죠?

김덕수 1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복지관 일을 갔다가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해줬지 않습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11명만큼은 정원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1명 정원이 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김덕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김덕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입니까?

고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정원이 13명입니다.

금방 11명에서 2명이 늘어났네요?

고재석 정원입니다.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은 11명인데 지금 이번에 신규 수탁된 대행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둔덕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수탁되는 고현의 청소년수련시설, 탁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이 작년 연말에 기간제 사원들을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총 12명이 저희들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관에서 13명이 빠져 나가고 12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한명의 전체적인 정원이 감원이 된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몇 명을 옮겼다고요?

고재석 7명입니다.

기간제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옮겼다.

고재석 예.

옮긴 사유는 뭡니까?

고재석 기간제사원이 2년차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명은 정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둔덕체육공원에 몇 명 근무하게 됩니까?

고재석 다 포함해서 3개 시설에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탁구장하고 둔덕체육관하고 이번에 4월 달에 인수되는 고현청소년수련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인데 총 12명이 되겠지요, 이래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포복지관에서 오는 복지직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김덕수 지금 우리가 복지직들이 오면 전직을 하여 행정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몇 군데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뭐 물어보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면 내가 뭐 하러 물어봅니까? 이렇게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 의회에서 뭐 하러 물어볼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김덕수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확정이 안된 것이라서 대답하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직표를 새로 만들어서 정관을 변경시키고 하는데 그런 계획없이 지금 보고하고 정관 변경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김덕수 내부 계획이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면 사람을 내부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다섯 명을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꼭 거기에 가면 그쪽의 사람을 다시 빼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산상으로는 대통령기념관이라든지 유적공원, 본부 그 다음에 지세포해양문화박물관 그런 쪽에다가 지금 네명을 복지사를 배치를 하고 운전기사 한 사람은 본부에 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그래도 거기에 사람을 배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복지직이 이쪽으로 안가고 여기 남겠다고 하신 분들은 자기들의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이 부분을 포기하고 일반행정이나 이런 일들을 갔다가 근무를 했을 적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서가 있었습니까?

김덕수 그거를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게 복지직들이 복지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신분이 그쪽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 있으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도 사람을 우리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면 좋을 것인데 그쪽에도 우리 직원들 파견을 가 있는 직원들 그대로 쓰기를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견된 인원들이 우리 직원들이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복지직을 그냥 뭐 어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다른 직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있으면 좋지요. 우리도 정원도 줄고.

그쪽에 있을 건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건지 하는 결정을 할 적에 면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면담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느냐고? 나중에 가가지고 근무하다가 나는 사회복지 전공이니까 사회복지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석 그 당시에 상임이사가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조사를 하고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복지사가 저희들이 복지관에 그 당시 8명이었습니다. 한명은 자기가 복지재단 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나머지 7명은 공사에 잔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명은 본사로 배치를 했는데 경영지원팀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략기획팀에 있고 또 한사람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지금 옥포복지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3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파견직원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3월31일 이후는 복귀를 해도 좋다, 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3월31일 이후에는 정관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진 배치를 할 겁니다. 유적공원이라든지 기타 행정직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배치하는 걸로.

본인들도 그렇게 하려고 동의를 했습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전공을 포기 하겠다?

고재석 예.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무기계약직 14명을 정원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덕수 우선 전문기술직이 가지고 있던 일곱 자리를 감원을 하고 그 감원한 것은 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런 정규직원이나 그런 기술직이 필요없는 일들이라서 직급을 없애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건 정원이라기보다는 감원에 대한 보충이라고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순환시설팀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임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그 사람들을 우리 정원에 14명을 더 나아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퇴직을 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사람이 결원이 되면 우리가 다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명을 충원한 것으로 정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김덕수 일반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일들이 전문적인 일들은 아니고 일반 보편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보편적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김덕수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자원순환시설에 재활용을 분리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사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재석 그 14명은 7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테마파크에 당초에 시설직하고 일반직 직원들이 10급 직원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굳이 일반직 정직원을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7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7명은 좀전에 상임이사께서 보고드렸지만 자원순환시설에 시에서 파견된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저희 공사 정원으로 넣는 것으로서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했을 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고재석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봉이요?

고재석 예, 그래서 연간하면 한 7명으로 1억정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절감이라기보다도 공기업이 나서가지고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고재석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자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매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행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시가 주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인건비 비싸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고 자체수익사업은 어쨌든 쥐어 짜가지고 인건비 아껴가지고 남겨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고재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렸다고요.

고재석 그런 내용은 아니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처음에 당초에는 평화파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거의 별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처음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한군데로 묶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일반직이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겠다, 한군데서 다하면 될 것이고.

그 분들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매표업무입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매표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김영삼기록관에 거기는 대행업무죠, 그죠?

고재석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기간제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고재석 정직원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 안 맞다는 거죠, 내가 볼 적에.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공장이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행사업하는 일반직이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는 인건비 아낀다고.

고재석 아닙니다. 계약직도 전부다 정직원들입니다.

물론 정직원은 맞는데 그만큼 인건비 일자리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맞습니까?

고재석 그렇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사업자체가 수익사업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수익사업을 맞추다 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라리 조선소처럼 말입니다, 예? 외주업체를 주든지 그러면 그 논리는 맞아요.

고재석 조금 답변에서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가려고 하죠? 이 논리는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이 논리는 같은 회사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1,500만원 작다, 한 사람은 정직원이고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고재석 아, 무기계약직도 전부 다 정직원입니다.

물론 그렇죠. 일반직이냐? 계약직이냐? 그 안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재석 점차적으로 저희 공사 입장도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약직을 줄여나가고 가능한 한 정직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가 있고 시설관리본부가 있는데 본부장은 어떤 분이 합니까? 시설관리본부는 누가 하십니까?

김덕수 지금 결원입니다.

결원이고 경영개발본부는 요?

김덕수 예,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하시고 직급에서 그러면 시설관리본부 경영개발본부 본부장은 몇 급에 들어갑니까? 임원 2명이면 여기에 들어갑니까?

김덕수 예.

사장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김덕수 임원 2명안에 들어갑니다.

고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2명에는 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은 3급으로 직원이 되겠고 경영개발본부장은 임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 안에 유적공원팀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김덕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아, 자체사업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상임이사님, 우리가 옥포복지관하고 양정복지관하고 어차피 희망복지재단으로 갔는데 그 측면도 생각해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옥포문화의집이나 고현의 문화의 집도 사실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부서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경영진단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많이 가는 시설인데 가보면 음수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위에 씨름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뭔가하면 이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업무 쪽으로 하다보니까 진작해야 될 시설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그래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시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사건 고소 고발입니다.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가 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여 소신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고문변호사의 시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근거마련을 안 제3조에서 했고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피소 시 변호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안 제7조에서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 패소 시 변호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마목, 같은 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비용은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실시 결과에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체 조례 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제3조 자문 등에 1항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시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고 제3호에서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등 시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2항을 신설하였는데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라고 밑에 제4조에 임기 등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 제4조는 임기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 있는 3항을 본문에다가 옮겼습니다. 제6조 수당 등에서 소송비용등으로 고치면서 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거제시소송비용지급규정에 따른다로 신설하였습니다. 2항은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신설하였는데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1항입니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제소될 때에는 총 1천만원의 이내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2항은 형사사건은 해당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재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로 한다. 3항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등에 관한 절차를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서 1년에 변호비용 지원액이 2천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미 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함입니다. 미 첨부 사유는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미 첨부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궁금한 거 물어보겠는데 보통 민원이 시나 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텐데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시를 상대로 할 텐데 왜 개인 공무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미순 이 케이스는 전부 시가 아니고 80페이지 통계자료는 다 개인입니다. 주로 이 부분에 당하는 부서가 건축과, 도시과 이런 민원이고 인원수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허가 준 부서라든지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렇게 연관되면서 인원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는데 공무원 개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시를 상대로 들어온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은 그대로 종전 우리 법무계에서 업무 수행하는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과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말씀인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고발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담당자들, 그리고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도 전체를 고소 고발을 합니다. 한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맡은 그 담당자부터 그것이 바뀌면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그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법상으로 정당하게 허가해준 사항인데도 이런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러는 시민들은 공무원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 중에 대화를 해보면 몰라서도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고문변호사 이용을 안 합니까?

저희들 수시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업무적으로도 구하고 사실상 주로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해줬다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감정도 섞여 있을 거고.

예, 감정도 들어있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거 같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주로 이런 건입니다. 집과 집 사이, 이웃과 이웃 거기에 인허가를 해줬는데 내가 침범을 당한 거 같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거기에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검찰에서 다 수사하면 거의 다 무죄로 나오고 죄가 없는 걸로 각하 사유도 되고.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까?

많은데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사천시가 했고 저희 시가 선두주자로 두 번째 오늘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가 안한데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 데네요.

점차 하겠지요, 이런 추세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심한 거 같습니다.

민원인도 우리 거제시민이니까 서로 피해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 원안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업무 등 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서민아파트 등 건립을 위해서 관련기구 격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산단추진단 및 행복주택팀 설치를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 한시기구 존속기한 명시는 부칙 제2조에 2018년 3월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내지”를 “부터”로 제2조에서 “단장” 다음에 “팀장, 팀장”이고 2항에 보면 “과 및 단”을 “과, 단 및 팀”으로 팀이 생김으로서 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를 “보좌기관”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뒤에 국가산단추진단을 직제 순에 따라서 넣었습니다. 9조에 건축과 다음에 행복주택팀을 둔다고 넣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저소득층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및 교사, 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2조에 팀장 직급을 팀으로 추가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4조에 부시장 밑에서 국가산단추진단을 추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 밑에 두지 왜 그랬습니까?

보좌기관은 부시장을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3년인데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되면 산단 다 끝납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추진사항을 봐서 연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개편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조례는 이제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맞는데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간담회 때 보고했죠?

그 당시에 간담회가 없는 시기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대 서민아파트와 교사 공무원 임대아파트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별도 별도로 한 단지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가 한 단지입니까?

예, 단지가 한단지인데 옆에.

서민아파트 옆에 임대아파트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사 공무원 아파트 300세대 기준을 해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3년 이내에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대 서민아파트하고 교사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2018년 전에는 어쨌든 다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2018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마무리되면 완전히 또.

이거는 한시조직이니까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 목표가 달성되면.

서민아파트가 맞습니까? 저소득층 아파트가 맞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 아파트가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세대입니까?

당초에는 576세대인데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몇 세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전부다 서민아파트만 짓게 되어 있는데 왜 또 교사 공무원 아파트가 들어갔습니까? 그만큼 저소득층 서민아파트가.

그건 별도입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민아파트가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하면 30을 뚝 잘라서 공무원과 교사아파트까지 별도로 짓고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적게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적에는 교사, 공무원 초저가 임대아파트 이거는 부각이 안 된 것만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 300만원 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아파트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실상은 다 아시겠지만도 주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지역 중의 하나가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사들이 이쪽으로 오면 빨리 떠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교육의 질도 낮아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처음에 9급 1호봉으로 발령받으면 백 몇 십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원룸이 40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주거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서 이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좋은 양질의 주거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거제시에 계속 머물고 거제시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로 꼭 우리 시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사, 공무원, 경찰, 소방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는 공무원하고 교사아파트는 별로도 다른 시부지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100세대 중에 30세대를 떼어가지고 합니까?

뚝 떼어가지고 짓는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서민아파트는 그만큼 30세대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서민아파트는 기존 576세대는 그대로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객지에서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우선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입실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경쟁이 높아지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미혼인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적인 기구로서 운영은 10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료 93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조례와 연관해서 기구가 생김으로써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업무 추진 및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안 제2조에서 1,063명에서 9명을 증원한 1,07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정원은 안 제2조1호에서 1,044명에서 9명을 증원해서 1,053명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직급별 정원표도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의 직급 신설은 9명중에서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기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3년 동안 9억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가 들겠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94페이지. 안 제2조에서 정원을 1,063명을 1,072명으로 하고 안제2조 제1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4명에서 1,053명으로 하고 제6조에서 한시정원은 제4조로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앞에 설명된 내용과 동일한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도 한시 정원된 사항으로 9명하고 규제개혁추진단 1명하고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