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3월 2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1. 제안이유로는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 어투 등의 법령 용어정비 및 한글 순화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사용표지와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형중 한자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제2조, 4조, 8조입니다. 나, 법령용어 정비 한글 순화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 8조, 10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의회기 등에 “議”를 “의회”로 개정하는 지자체 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충북 제천시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강북구의회, 경기 오산시의회가 되겠고 국회도 “國”자를 “국회”로 2014년 5월 2일 개정하였습니다. 다, 참고자료 개정 전 거제시의회 표지 모형 및 타 기관 표지 모형 현황, 지방의회기 등 교체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현행 거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거제시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화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은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거제시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1.외형은 무궁화 형태, 2. 중앙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3.색상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기존 3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의한 자구수정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조2호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가운데 “의”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거제시의회” 자를 표시한다가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 “거제시의회”자로 표시한다로 개정되게 됩니다. 이하 제5조, 7조, 8조, 9조, 10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의한 자구수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페이지에 한자 “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모형이 바뀌게 될 경우 예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상징물인 의회기와 의회 의원 배지문양의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위상 제고는 물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 어투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샘플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샘플은 없네요.

예, 안에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바꾸자고 하는 건 동의를 하고 색깔이 황금색보다는 여기 보면 강서구의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샘플을 놓고 나중에.

배지 모형이나 정해진 것은 없지 않아요?

여기서 정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 무궁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죠? 정해져 있습니까?

없지만 무궁화하는 게 무난하죠. 다른데 다 그리하니까요.

김수동 참고로 입법제안을 하면서 도단위는 전국적으로 자주색을 쓰고 기초자치단체는 흰바탕에 한자 “의”자를 써왔었습니다. 그게 일관성있는 통일된 배지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단위 것을 보면 자주색 이색보다 조금 진한 색이고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지금 달고 있는 하얀 바탕에 안 글자만 틀립니다.

그래도 금색깔이 안 났나요? 도금이 안변하는 금색깔 이대로.

제가 실제로 보니까 가운데 글자체만 되면 한글이 훨씬 눈에 더 잘 띄고 조금 한글로만 바꾸어도 차별화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글 글자체만 바꾸고 이 도색이 자꾸 색이 낡아가요.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금색깔로 했으면 합니다.

도금을 몇 번 올립니까? 한번 올리는 거하고 세 번 올리는 거하고 수명이 완전히 틀려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요즘 이걸 많이 달았는데 우리가 한글로 “의회”로 써버리면 큰 문제 없을 거 같아요.

글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형을 가지고 보는 건데 주민자치위원들보고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모임에 가면 참 그렇더라고 비슷하니까 나는 되도록 배지를 의회에서만 달고 밖에 나가면 잘 안다는 편인데.

한글로 바꾸는데 동의를 합니다.

한글로 바꾸는데 동의하고 모양도 무궁화 모형이 좋고 색깔도 이대로 하는데 변하지 않는 금색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