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안건으로는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거제시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정이라고 그랬죠?

이 안건 말고 예정이 된 게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참고로 첨언을 드리면 안건은 우리 회기 일주일전까지 넘어오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조금 일찍하다 보니까 목록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일정이 차이가 있는데 안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이 넘어오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는 첨예한 문제이고 다른 신경이 많이 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차기에는 이런 첨예한 사항이 있으면 안건이 무겁고 큰 안건이 있으면 안건이 넘어오고 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면 실제적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일정만 짜는 거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짜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런 안건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안내를 드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이렇게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만 올리고 각 상임위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는 총사위는 총사위에서 올리고 산건위는 산건위에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의사일정은 당일 의사일정이고 이거는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사무국으로 그냥 일정이나 자료를 주면 그걸 첨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상임위별로 다갑니까?

원래는 그런 절차가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오는 시기가 7일전까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7일전까지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절차상 보면 간담회라든지 간담회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바로 하는데 그게 넘어오는 시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만들려면 목록이 있어야 만들 것이고 그래서 목록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아까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절차가 사실 맞습니다. 모든 게 넘어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짜가지고 이거를 올려서 협의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된다보니까 시기상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룰 것이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짜가지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이거를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일정입니다.

수정을 할 수 있다함은?

이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이거는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안 하고 다음에 상정하자든지 뺄 수도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가능하다 말씀이죠?

상임위 일정은 상임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의사일정 이것은 의장이 짜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돌리는 거고 각 상임위 일정은 상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넘어온 거 별 그거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폐회는 시간을 일부러 당기신 거예요, 9시 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