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계약금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고 우리 본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취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별도 없는 반면에 우선권은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되니까 조례에 맞추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조, 3조, 5조, 6조의 일부 조항도 문맥을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조례의 명칭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우리 법무계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23조7항에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주요내용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이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로 되겠습니다. 안 제18조2항과 안 23조 12항과 14항에 임신 중 공무원 복지 확대 안입니다. 다자년 셋째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90일 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휴가에 대한 특례조항을 안 23조2항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가 되겠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5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이 유산자에 대해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3일에서 5일정도의 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연가일수 2항 1호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1년을 넘은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한다”로 했습니다. 29조에 특별휴가에 제7항이 삭제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에 의한다 이고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했습니다. 작기 재직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직기간은 복무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2항에 “임신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한 달을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그러니까 90일 중에서 출산 전에 절반을 쓰고 출산 후에 절반을 쓰고 했는데 출산 전에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출산 후에 다시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절반만 출산 전에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갔다가 12항에 넣었습니다. 1호를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수정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임신 중인 공무원인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3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최단 90일까지 이고 5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임신 또는 사산한 공무원이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16주부터 21주까지는 30일, 22주부터 27주까지는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사산 휴가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인 경우에 난자 채취일에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3조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18조, 19조, 20조에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대로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3 특별휴가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동법 제7조3조1항에 공무원 특별휴가는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을 적에는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이나 신생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휴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7항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추진배경은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2014년부터 공무원 노조의 건의와 소속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2014년 2월 165회 임시회에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안건을 다루었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휴가 기간 의견 차이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개정조문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이지요.

조례에 있습니다. 임신했을 적에는 하루 1시간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리휴가 말고 애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1시간씩.

1년 미만일 때는 1시간씩.

방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이거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조금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없어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이번에 저희들이 유산한 자녀들 그걸 이번에 반영을 했지만도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번씩 1일씩 휴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반영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사실 그래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건한 예로 임신 유산 ,사산도 조례에 없었지만도 이때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챙겨가지고 조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직원 비율이 50% 정도 되니까 다 그렇게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들어오셔도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 처음할 때는 출산휴가가 60일이었는데 60일 다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0일간 쓰고 다 출근을 했는데 요즘은 90일을 다 채우고 휴직도 씁니다. 시대상황이 바뀌니까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고 직원들이 복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라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여성위원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대체인력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전 직원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장에게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에게는 거제문화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원의 향토 사료의 발굴과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