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20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우리 현장을 방문해 주신 거제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저희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통영에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통영생산기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배관을 노산, 동달, 오량, 거제 관내로 해서 성포, 거제, 연사까지 해서 2009년에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는 스케줄로 이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사에서 시작해서 연초, 장목을 거쳐서 구영리까지 가는 배관이 2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구영리에서는 진해 쪽으로 넘어가는 해저터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 8월까지 해서 이 현장을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중간에 중요한 거제관리소가 있는데 거제관리소도 금년 8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제에서는 저희들이 가스 공급을 개시했습니다만 더욱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금년 8월에 완벽하게 다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사 거쳐서 제덕, 진해까지 연결하는 거는 2017년까지 해서 터널공사가 2017년까지 연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저터널로 해서 2017년까지 해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 현장입니다. 연사관리소라고 하고요, 1,964제곱미터에 약 590평 정도 됩니다. 59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배관에 안전시설로 해서 브럭발브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시설로 저희들이 당 현장에 브럭발브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배관에 연결되는 30인치 밸브 2개하고 4인치 밸브 3개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수배전반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배관은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보안시설로 해서 울타리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수배전반을 놓기 위해서 지금 수배전반 터파기 공사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소장님, 구영 쪽은 공정률이 몇 % 진행됐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구영은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터파기는 아직.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수직구는 다 뚫었고요 밑으로 옆으로 시작은 관통 개시는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직은 다 됐네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수직은 다 끝났습니다.

윤부원위원

특별한 민원 같은 거는 없던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대로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간단하게 요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요구사항은 일단 어업보상이지요. 어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수직구 뚫을 때 발파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른 어업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옆을 해저로 수평으로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혹시 또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그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보상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해서 협약서 체결하고 지금 어업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윤부원위원

시뮬레이션 하고 있네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구영 쪽에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자체적으로 구영 어촌계에서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합의해서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 민원들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드릴 테니까 걱정마시라 이렇게 하고. 대신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해저로 갈 경우에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그런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50m 밑에서 맷돌로 갈 듯이 돌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나 소음이나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게 그때 지하 몇 m라고 했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94m입니다.

윤부원위원

94m입니까? 그 암반이 안 걸리던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암반입니다, 다.

윤부원위원

전부 암반입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100% 암반입니다.

윤부원위원

아예 그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래서, 왜냐 하면 터널로 뚫는데 물이 많으면 공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암반 속으로 가면 수압이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암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여프로 그리 했구나.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래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조호현위원

저기 동네에 들어오는 인입관은 몇 m 정도 밑으로 매설해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로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1.5m 다 묻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나중에 저런 데 혹시 도로 확장난다든지 해 가지고 지하 굴착공사가 있게 되면 스톱, 가스공급을 일시 스톱해야 되잖아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아,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환산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굴착을 하면 이 밸브를 잠가놓고 저쪽에 있는 가스를 빼고요 통영 쪽으로 해서 가스가 흘러오기 때문에 일단 거제시에 가스공급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환산망을 구축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거제도 환산망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진해 쪽으로 연결됩니다. 진해 쪽도 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게 되면 환산망이 진해도 구축이 되고.

조호현위원

한 쪽이 막히면 한 쪽에서 공급해 주고 이쪽에 막히면 이쪽에서 공급해 준다는 그 말이네.

윤부원위원

그래서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래서 해저 쪽으로 환산망이 되기 때문에 한 쪽이 차단하면 한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스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환산망을 구축해야 도시가 가스공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정압소 설명할 거 더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설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밸브가 이렇게 14인치 밸브 핸들 큰 게 2개 있고요, 나머지 14인치 밸브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밸브들이 혹시 이 근처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안전하게 닫고 차단해 주고 가스 빼주고 하는 장치입니다.

윤부원위원

가스를 빼준다고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끊기면 그 지역에 피해를 빨리 제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는 아니고요 VS라고 해서 밸브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오량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장목에도 설치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장목으로 뺄 건 장목으로 빼고 아니면 오량으로 뺄 거는 오량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순 차단.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차단만 하는 장치입니다.

윤부원위원

차단만 하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GS 설치할려다가 사곡으로 갔지 않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거 시설하는 데는 지역의 주민들의 저거는 없었어요, 민원은?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여기 소유하시는 분들하고 저쪽 반대편에 처음에 GS를 할려고 3천평으로 해서 여기서 가스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로 축소를 하면서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민원이?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지요.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인허가도 1년 이상 추진을 하다가 다시 변경해서 지금 경남에너지 있는 위치로 옮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조호현위원

완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금년 8월까지는 여기는 다 끝납니다.

조호현위원

공급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가스공급은 거제시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축소시켰고요, 가스공급을 하는 설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남에너지 쪽에 거기다가 3천평 짜리 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임시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임시로 해서 가스공급은 이미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한 두서너 가지를 소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정압소를 여기 만들어놨잖아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그 옆에 뚝과 사이에 사유지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매입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저대로 놔둔 거예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지금 사유지는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허가난 데는 다 매입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시에서 쓴다거나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저기에 남아 있잖아요? 모 심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인접부지요? 사실 인접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선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냥 잔여지로 놔두는데 요즘은 그러면 민원이 정말 심각해 집니다. 소유하시는 분들이 사갈려면 다 사가야지 이걸 잘라서 이렇게 반토막 내가지고 땅을 바보 만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본사에서 설계할 때 지번이 있으면 그 지번 전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모 심어난 곳이 있잖아요? 저것도 가스공사에서 다 매입한 겁니까?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바로 옆 부지는요 당초에 사업 범위 안에 없어 가지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저 부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가 그냥 개인부지면 매입이 가능한데 하천부지에 인접해 있는 하천 인접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전부 하천부지던가요?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아니요 반 정도가 하천개발의 접도구역처럼 하천 인접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부원위원

자, 그 부분이 인자 당장 민원이 생길 부분이거든요. 하천부지가 절반이 있고 또 절반은 자기 사유지고 또 절반은 여기는 가스정압소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저 절반은 못 쓴다는 땅이에요.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원래 땅은 개인 땅인데 그 땅의 반 정도가 하천계획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도 저희들이 그걸 한번 시하고 의논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그리고 하천정비가 들어가버리면 저 부지도 사실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매입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고향의 강 조성공사할 때 하천정비 확대가 됐습니다. 추가되면서 그때 편집된 부지입니다.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그때 편입된 부지인데 아직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그쪽으로 편입될 그런 부지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나중에 하천으로 편입이 될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제방이 넓어지면서 그 부지가 다 흡수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왜 저걸 놔놓고 여기다 세워 놨을까? 강변을 딱 붙여서 하면 좋았을 건데.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하면서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하천계획으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선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넣어도 허가가 불가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스관을, 본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제가 가면서 한번 씩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절차가 어떻습니까? 최고 밑에 예를 들어서 본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안 합니까? 그 밑에 아마 제 생각에는 모래를 넣고 그 중간에 또 관을 묻고 모래 붓고 이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일단 진행과정을 인허가과정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도로굴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내서 도로관리청에 저희들 시공계획서를 내면 그 시공계획서를 보고 이거 복구계획이 시의 복구계획과 맞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통과시켜 주거든요. 그다음에 타 공사랑 같이 할 게 있으면 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요 밑에 10cm를 저희들이 모래를 먼저 깝니다. 그다음에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 상부에 30cm을 저희들이 다시 또 모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일반도로를 상재료로 해서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 그다음에 골재를 깔아서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금자위원

잘 안 지키더라고. 우리 저기 하수 오비 저쪽에 할 때 우리 현장에 할 때 보시다 보면 안 지켜져요. 그냥 막 하더라고. 그 단디 지켜야 돼요.

윤부원위원

그 소장님 한 번 더 감독해 주시고.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시공사하고 그런 거는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금자위원

가스공사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공사가 안 지킨다니까.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위원님, 저쪽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가스관하고 상수관이 그 인근 마을에 들어가는 상수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아마 상수관과 가스관에 복구기준이.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다릅니다.
진열

양진열서부건설사무소차장

좀 다릅니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은 가스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 피복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일 중요한 게 관 피복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모래를 깔고 혹시 돌부리 같은 게 닿아서 우리 피복이 손상이 갈까봐 모래를 깔고 배관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위에는 노상재료는 보통 20cm 미만되는 암편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배관에 바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cm 모래를 저희들이 깔도록 하고 그 위에 다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 반드시 배관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희들 생명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모래 다짐을 안 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모래는 다짐방법이 모래를 넣고 물을 뿌려주는 게 다짐입니다.

조호현위원

물다짐?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제대로 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감독할 때는 계속 한다고 보는데.

조호현위원

낮에 감독관님이 계시면 쪼깨 하고 밤에 할 때는 대충 덮어가 문때삐고 하는 기지 뭐.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아이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걸.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자복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나중에 하중이 실리면 크랙이 가고 하겠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러면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시공사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눈가림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자복구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품질관리를 대기업들은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굴착을 하고 나면 매설을 안 합니까? 매설 다 하고 가포장을 해 놨는데 가포장이 지금 현재보다 도로보다 조금 높더라 말입니다, 지금 현재 노면보다. 높았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가포장을 일단 도로 노면하고 거의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단 해 줘야 차량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할 때는 가포장한 데 뿐만 아니고 한 차선 전체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레벨을 다시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베아링 두께만큼 깎아가지고.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보께요. 세 가지를 질의한다 캤는데. 지금 우리가 우측으로 보면은 한국가스관이 가고 또 경남에너지에서 중간이라 캐야 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중압관이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중간 그걸 할 때 큰 메인관과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2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m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2m 유지를 하고 있고 횡단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 허용을 하고요.

윤부원위원

횡단하는 데?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횡단하는 거는 우리 배관이 이렇게 갔는데 도시가스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는 30cm만 유지하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냥 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어를 넣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특별한 거는 법적으로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고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같이 붙여놓으나 뭐 횡단하는 거나 똑같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2m를 해 가지고 또다시 굴착해서 들어가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횡단은 어쩔 수 없이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만 병행을 2m씩 띄우는 이유는 혹시 어느 한 배관이 파손돼서 그 여파가 옆에 있는 배관까지 파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부에서는 안정규정을 그렇게 가스관끼리는 좀 띄워놔라. 혹시 문제가 생깅더라도 하나만 생기면 됐지 두 개다 생기지 않는 개념으로 해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횡단할 때도 특별하게 어떤 망을 쳐서 아니면 뭐라 합니까? 뚜껑을 덮어서 하는 방법 같으면 몰라도 그리 안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묻었을 때 중간이나 본관에 같이 하면 안 돼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 가스관 단면을 보시면요 우리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위에 철재로 된 보호철판을 100%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공사가 이렇게 횡단이 됐다하더라도 그 지점은 반드시 덮여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보호장치가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이중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가스에서 도로를 파손하고 그게 결국 돈이잖아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우리 거제 같으면 경남에너지에서 사업할 건데 경남에너지에서 또 굴착할 것 아닙니까? 2m에서 2.5m 거리니까. 우측에 뚫었다면 좌측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거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런 것도 한번 공법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명동으로 가면 전부 저기는 돌입니다. 그렇지요? 지질조사해 봤지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는 어떻게 사업할지? 그때는 저희들도 한번 굴착할 때 현장을 가봤으면 싶습니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돌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사실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 재활용할 건데요 남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제시랑 협의해서 최대한 거제시에 도움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골재처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오늘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공사현장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있었는데 굴착해 가지고 시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방서하고 지선 있잖아예? 우리 배관 묻은 지선 도면 나온 거 그걸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몇 군데 집어가지고 직접 한번 파볼 거거든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대로 됐는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 거고. 지금 연사 쪽으로 가면 옥포나 아니면 아주, 장승포, 능포 이쪽 구간은 경남에너지가 안 합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 경남에너지한테 좀 받아가지고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이소. 언제까지 할 건지. 지금 사실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이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민원도 있었고 바다로 매설하려고 했던 게 어민들하고 보상이 안 돼서 통영시에 굴착도 심의허가를 안 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잖아예?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시민들은 언제 될 거냐? 언제 내가 도시가스 혜택을 볼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알겠습니다. 경남에너지 쪽에.

전기풍위원장

현장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공사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일단 여기까지는 8월말까지 완료되고요 저쪽 군사공급하고는 관계없고요 나머지는 저쪽 진해 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2017년까지 연결 다 해서 끝납니다.

전기풍위원장

2017년?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2017년 말.

전기풍위원장

2017년 말. 지금 공사비가 늘어났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공사비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좀 설계변경이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맙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지금 통영에서 여기 까지 오는 데 한 천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쪽 부산쪽, 진해 쪽으로 되는 데는 17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해상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2009년도에 시작할 때 1020억 예산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추가로 확보된 거는 없네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추가로 확보했다 기보다는 공사는 그 예산가지고 시작했고 여기 종점도 계획대로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설계변경된 거는 없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설계변경인데요.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다만 이거하고 저거는 바꾸기만 한 거죠. 앞뒤가 바뀐 거지 공사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 차이는 없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이 지금 케파가 지금 설비가 지금 설립규모가 40인치 밸브 2갠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게 이 정압시설이 저희들이 또 옥포, 고현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그것을 예상한 케파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라인만 되는 케파를 중심을 갖고 가는 겁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저희들이 이 라인은 통영에서 일단 송출을 하면 거제는 전혀 문제없고요 저희들이 경남지역까지도 전체를 카바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이 정압시설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오더라도 양쪽으로 오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케파를 갖고 있습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거제 가스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뒤에 계획은 아마 저희들이 이쪽 경과는 아니고 저쪽 경과니까.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그 케파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입니까?
동민

황동민현장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자가 도시가스사들인데요 도시가스사 수요에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비를 확장하고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질문 있어요? 자, 갑시다.

10시 56분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자는 옛날에 축산업을 하시던 신용원 씨입니다. 바로 뒤편에 대금산로 75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890제곱미터,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입니다. 주로 파쇄하고 벽돌, 아스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720톤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2월 16일날 접수가 됐고요, 현재까지 각 부서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적합 여부는 7월 중순경에 시장님 방침받아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원장께서 집회하는 과정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 놔놓으면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저걸 어떤 보완을 해서 허가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최대한 민원을, 민원들이 오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주민들 오해를 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허가도 안 났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안 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리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까예?

전기풍위원장

아니아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휴게소 바로 뒤쪽입니다.

조호현위원

그쪽에 무슨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인근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은폴리머하고.

신금자위원

땅이 많이 있다 그 사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으니까 악취하고 이런 것도 민원이 많더라 아닙니까? 악취 때문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악취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초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인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대금하고는 1.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도로 앞에도 민가도 한 두 집 있기는 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한 두 집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설폐기물 같으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흙하고 돌하고 섞인 거.

전기풍위원장

그게 냄새들이 많이 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냄새는 없고 소음하고 분진, 분진이 좀 많이 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잖아예?

조호현위원

해소하기 어렵지, 비산먼지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저게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소리는 안 나겠습니까? 먼지가 또 밖으로.

신금자위원

허가준 거는 할 수 없고 지금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인가하고 1.2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이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허가가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사실 거제시까지 쫓아와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는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설명을 잘못됐거나 아니면 실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떤 주민들하고의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집단행동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분명히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업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나온 이유도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업도시인데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이해나 이런 민원야기에 대한 해소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까지 나와 보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원순환과가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더 실제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 또 동종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민원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이 아니고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같으면 위치는 여기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 앞에 전부 다 충분히 개발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근에 공장도 있고 민가도 있고 한데 사실 폐기물처리시설로서는 사업주가 눈고 모르겠지만 이런 데 말고도 충분히, 태성에서 하는 데는 완전 골짜기 안에 아닙니까? 딱 자기들만 옴팍하이.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민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가 세진산업개발이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세진입니다.

윤부원위원

신청하는 대표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신용원 씨.

윤부원위원

왜 그러면 1월 중순이가? 2월 중순인가 그때 안 한다 서류를 다 빼갔잖아요? 빼갔다가 왜 다시 또 재사업을 올리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 면동 순방계획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장목에 순방계획이 있는데 그 전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임박해 가지고 민원접수핸 걸 철회해 갔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철회했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이 와갖고 순방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했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 놔놓고 순방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허가신청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이리 한께 주민들이 더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원접수를 시키지 말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3년을 검토할 거예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결정지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이 주민들이 주은폴리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가 또 저런 게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까지 났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깊이 관철해서 주민들의 뜻이 뭔가 그걸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치가 가깝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여기서 1분입니다.
비닐류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합니다.

박명옥위원

내나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똑같아요, 폐합성수지.

전기풍위원장

플라스틱?

박명옥위원

절단하고.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은폴리머?
여기는 가공 안 하고 절단까지만.

전기풍위원장

저게 총 몇 평이나 돼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저게 9,890헤베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3천평되네?

박명옥위원

3천평가 안 될 건데? 현황표는 되게 크던데?
그러니까 작아예.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이것도 냄새가 나고. 하여튼 민가하고 많이 떨어졌기는 떨어졌는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저 바로 위에 넘으면 민가입니다. 율북이라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진입로는 어디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직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확보 못하면 못하네?

박명옥위원

진입로도 확보 안 해 놓고 땅은 다 만들어 놓고.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사망사고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집단민원이잖아요? 집단민원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가 무슨 공단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수시설이라든지 지금 하수라든지 상하수도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적절치 않은 곳에는 아예 집단민원의 여지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야 된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예, 너무 또 냄새가 지금도 주은폴리머에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저기도 저희가 한번 갈 겁니다.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가서 냄새나는 요인들, 그리고 자기들이 흡착을 해 가지고 냄새방지시설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엉성해요. 울타리도 엉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세척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러, 지도점검하러 올 테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1시 35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현재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구배가 세다 보니까 계단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일단은 건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용도지역상 만들어 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실제 도로가 없어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못 밟던 사람이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한 걸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안을 찾아봤던 부분들이 이게 계단을 저희들 최초로는 옆으로도 계단을 생각했었습니다. 대체 계단을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가 알다시피 국가산단입니다. 옥포에 국가산단부지가 되다 보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특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또 하나의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자기가 국가에서 이 땅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에서 경매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2종일반주거지역을 땅을 경매를 해서 이 사람 개인이 샀는데 어느 사람인가 그 사업자가 샀겠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들이 두어 번 현장을 나왔을 때 여기가 현재 8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2m 계단을 통행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렇게 아침에 보면 그렇게 줄을 서서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2m 정도를 계단을 놔놓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 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계단은 그대로 그 구배대로 내려 갈 것이고 여기 흰 선 이런 부분들을 옹벽 처리를 해서 단이 도로하고 옹벽이 계단이 단이 지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허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인허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도로 개설은 누가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은 자기들이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땅은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거제시 땅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음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깁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도로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가 어떻겠냐고 저희들 부서에 협의가 왔을 적에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이용되는 도로과 도로점용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옹벽 있잖아요? 이 옹벽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를 주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겨우 2층 짜리 건물을 짓겠느냐, 이 넓은 땅에다가. 분명히 빌라나 대규모 저걸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생활, 아파트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과 나오셨죠? 지금 이 건축허가 어떻게 나가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미 도로가 나 버리면 도로로 개설된 이후에 누가 여기다가 휴게음식점을 하겠느냐?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도로만 나면 변경해 가지고 빌라나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조건은 거기였습니다. 여기에 근생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인허가조건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도로가 폭이 실제적으로 감당이 되낀가 안 되낀가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근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폭을 가지고 검토가 됐다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빌라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나 교평이나 교통처리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판단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부 결정을 물론 건축과도 해야 되겠지만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일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관계부서나 다시 기관이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부를 된다 안 된다 결정은 못 내주지만 그런 부분의 검토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거는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폭이 몇 m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8m입니다.

전기풍위원장

8m?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전체 8m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 8m고 2m를 빼면 6m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m면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m 같으면 차선은 그을 수는 있습니다, 보도 없이.

전기풍위원장

교행은 안 된다 이거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보도 없이 차선은 그을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 차선은 그어지는데 여기가 근생시설이라면 보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협의를 해 봐야 되는,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계장님, 여기 보도가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6m에 무슨 보도를 넣냐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6m가 보도가 안 되니까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민

박창민도시정비담당직원

계단으로 가시는 거는 이리로 해서 이리 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

전기풍위원장

지금 경사도는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로 올라오는 경사는 10% 정도.
창민

박창민도시정비담당직원

14도.

윤부원위원

되나?
창민

박창민도시정비담당직원

법에는 맞습니다. 14.69도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도로 구배는 15%입니다. 14.6%. 저희들은 지금 현재 15%, 16%까지. 비도시지역에서는 16%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예를 들어 올라가는 고바위 그게 10 몇 %지요? 11-12%, 12-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17% 이하로는 도로가 된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혜성 비치아파트 이 앞 쪽에 어차피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앞쪽으로 다 다녀야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앞에 구거 위에 주차장되어 있고.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거제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기풍위원장

아니 구거 말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도시정비담당직원

기부채납 되어 있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거제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분 계획변경을 하는데 협의하는 거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 내 줄 적에.

조호현위원

실시인가 나는 데 자체 협의를 한 거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관계부서 협의를 한 겁니다.

조호현위원

시에 해당 실과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들이 이렇게 다 다니고 하면 내나 지금 사실은 주차장으로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번잡한 것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국유지였잖아요? 국유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낸다라는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걸 이 토지주가 국가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느냐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 길이 안 나면 허가가 건축허가가 아예 안 나니까 하지 말고.
날 수는 있어요?
소규모 건물?
그런데 이게 땅이 몇 평인데 5백평 가까이 되는데. 저 윗선에서 내려 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배가 더 세서.

박명옥위원

우리 시에서 경매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전기풍위원장

시가 경매를 받을 수 있는가?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공기관에서 이리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원처럼.

박명옥위원

공원부지처럼 이렇게 활용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전기풍위원장

아니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이걸 공원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 포괄사업비도 여기다 집어넣었거든, 이걸 공원으로 하자고. 그런 상황에서.

박명옥위원

참 아쉽다.

전기풍위원장

너무 아쉽지.

조호현위원

이 소유주가 땅을 살 때는 벌써 시청에 기본적인 부분을 검토를 받고 산 거 아이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계획계장할 땐데 맹세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박강훈 동장님이 그때 계획계장님 하실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 길이 된다고 답 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사람이 전문가도 아닐 텐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만 보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 카는 그거를 보고 어찌 보면 좀 무식한 사람이 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 싸게 좀 매입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경매가가.

조호현위원

이 정도 땅을 사는 사람이 그리 무식한 사람 아니요. 국가 땅 이런 땅을 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 안 하면 이 땅 못 사. 어떻게 사.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얼마 정도 샀다 하던가요?

박명옥위원

8억 정도, 8억.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8억 같으면 2백만원 정도 치있다는 이야기가? 다른 데 주변에 비해서는.

조호현위원

최소한 사전검토 안 거치면 이런 땅 못 삽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조호현위원

감사대상할 때 이 사람 사장 오라쿠이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리 연락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호현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오라 캐.

전기풍위원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나 주변에 민원관계가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민형사상에 모든 책임은 이 사람이 진다카는 조건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착공도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그 조건사항들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때 대표를 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장님을.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우리가 증인하실 분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정식공문을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증인 채택이 되어야 우리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전기풍위원장

아니 경사도가 14.6도밖에 안 된다고?
팠을 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제섬앤섬길 중에 여기는 양지암등대길인데 국토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사업을 해 가지고 8억으로 마쳤고, 올해 7억가지고 2차 사업을 할 건데 작년에 옥림 대우아파트부터 거제대학 지나서 가시바꾸미를 가가지고 이리 하면 윤개공원 지나서 장승포항을 질러서 비치호텔, 장승포 해안도로입니다. 현 위치가 장미공원인데 이 앙지암등대 앞에까지는 작년에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지암등대부터 나가가지고 능포항을 지나서 능포봉수대, 느태고개까지 이 사업이 올해 7억 사업입니다. 중간에 미비한 것 정비를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7.2km인데 사업은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사업비가 되어서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래 가지고 15억입니다. 문제가 김경진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돼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많은 조언을 해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한 미비한 부분인 장승포해안도로에 올해 1억6천 해 가지고 수국꽃길을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국은 아직까지 구입한 해 해 놓고 내일부터 식재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섬앤섬길이 4월말까지 보면 16개 코스 중에 8개, 반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학동 동백숲길 하라고 시비 2억 받았고,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시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해도 국비를 받을 그거는 없고 올해도 국토생태탐방로를 할라고 환경부에 올렸더마는 해당이 안 된다고 대금산 쪽에 할라 했더마는 ‘노’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체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섬앤섬길 당초 계획되는 2016년까지는 마치기는 좀 안 힘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비 2억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더 투입해야 되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 다 됐고, 7억 다 됐고 순수한 시비.

전기풍위원장

지금 종점부를 느태고개 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 밑에는 다 머슥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마을 사람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마을이기 때문에 이 입구까지 하면 마을 사람들 이리 올라와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쪽은 산길이 다 되어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기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거는 안내판하고 올해 제일 많이 들 기 양지암등대에 보면 데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썩어 내려앉아서 여기에 아마 돈 투입이 제일 많이 됩니다. 데크를 지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데크 괜찮던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썩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데크 말고 계단 올라가는 거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 계단하고.

전기풍위원장

철재계단. 그 철재계단을 새로 해야 되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하고 밑에 전망할 수 있는 데크 있는 데 이 밑에 아래 있는데 이걸 전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김경진위원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중간중간에 쉼터하고 포토존 있잖아요? 전망이 좋은 곳에. 양지암등대 저기 같은 경우는 포토존 쪽이 너무 위험하더라고, 사실은. 등을 기대거나 이리 하면 위험하겠더라고. 그리고 바위를 밑에다 두고 위에 데크만 해 놨잖아요? 그래서 데크도 사실은 이게 방부목을 쓰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세월이 가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해수가 온다 아닙니까? 해수가 오니까 철재계단을 목재로 하든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목재로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왜냐 하면 철재가 다 썩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다 가봤는데 문제없던데, 여기까지? 이쪽이 문제네 이쪽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여기도 오다가 주민들이 정자를 한 개 세워 달라 해서 정자 한 개 세울 거고.

전기풍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올 거예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는 현재 길 그대로. 바닷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만 세우고. 기존의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것 말고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도 확보 다 되어 있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언제 완료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2월달까지. 지금 입찰해 놨는데 입찰완료되면 계약해 가지고 바로 할 겁니다.

김경진위원

저리 한번 가 보지요? (양지암등대길 중 양지암조각공원까지)

13시 52분

윤부원위원

도시계획을 짰으면 도로는 어디로 생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윤부원위원

여기에 공사를 할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집을 지을라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파트요?

윤부원위원

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한 차선 셋백합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 쪽에 이쪽 부분에 셋백하고 밑에서 진입하는 차들은 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내나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주차장이 돼서 지하로 돌아내려가는 회전식 주차장입니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기존 도로에서 셋백해 가지고 차로 한 개 더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바로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되고 단지 위에서 실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소방차량 비상통로해 가지고 밑에 있지 일반차량 진입은 안 되고요 비상동선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상층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는.

윤부원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은?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운영하는 거기 되끼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방차는?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소방차는 지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상차량만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거고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성갑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237세대입니다.

김성갑위원

크지는 않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지금 앞에가 테라스 형태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절토도 조금 작게 하면서 그대로 앉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높이가 도로 높이 보다 높소?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최상층 바닥하고 도로레벨하고 거의 같은 걸로.

윤부원위원

비슷하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저쪽은 또 도로가 낮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저쪽은 안 하잖아요?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저쪽에는 높은 건물은 안 올라가고요 상가가 한 개 자그마한 게 들어갑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도로변에 2층 건물 하나 들어섭니다.

윤부원위원

저기에서 하던 걸 저기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저기에 당초에 이게 이쪽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쪽으로 옮긴 거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 끝에까지 다 아파트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 테라스하우스는 도로 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하고 거의 수평면이고요, 지붕하고 수평면이고요 이 부분은 도로가 좀 낮거든요, 이쪽보다는. 낮다 보니까 1m 가까이 도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도로하고 이 건물 사이에 2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요.

윤부원위원

자, 우리 성지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한 기 이기 요 있다가 이리 옮겼다는 그 이야기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는 저서부터 저까지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말입니까?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영승한마음 바로 옆에까지 하는 걸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건물이 아마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앞에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건물 기준으로 해가 이쪽은 도로변에는 2층 짜리 건물만 올라가고 없는 거고요.

신금자위원

이 집에는 상관없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집에 조망은 상관없고요.

윤부원위원

단지 이거는 요 할라쿠다가 이리 옮긴 거고.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옮긴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가 법면 비슷하이 그런데 이런 부지가 나와지요? 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게.

신금자위원

경사도는 몇 도였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체 평균 21.5돈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평균 21.5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이 누 가지고 경사도 문제없겠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파는 게 없잖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게 도로경계라고 보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건물을 이 테라스하우스 이걸 올리는 거지요. 테라스하우스 끝나는 부분에서 저쪽 부분에 아파트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2층짜리 건물은 이 부분 위에 2층 짜리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층 짜리 건물 짓는 거기에 과연 테라스하우스가 가능하냐? 나는 거기 의문, 저 위치 아닙니까, 저 위치? 전봇대 2개 사이 저 위치 아닙니까?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위치가 예, 그 정도 위치 됩니다.

윤부원위원

보니까 땅이 별로 없던데, 이렇던데?

조호현위원

이 아파트의 기초는 요서부터 올라갈 거지요?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파일이 박힙니다. 테라스 쪽에도 파일이 일부 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에서 옹벽이 저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중이 거의 가는 게 없이 전부 지반층으로 바로 내리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아파트 보면 앞에 그게 있고 뒤에도 전망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뒤에 전망이 없겠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테라스는 뒷면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예 없네? 전부 앞만 있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앞만 전면부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공기 유동 이런 것도 관계없는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는 건물이고 여기 부분은 피트로서 해 가지고 공간을 뒀습니다. 흙에서 직접 안 접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접하도록 해 가지고 습기라든지.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건물 형식이 우리 경상남도 어디 있어요? 처음 아이가, 이 공법이?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테라스하우스는 지금 우리 시 관내에도 몇 군데 있고요.

윤부원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 이리 하는 데가 있어요?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지금 청목 같은 경우에, 고현천 건너서요 그쪽에 일부 테라스 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상가 개념이고 일정 부분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1층, 2층 부분만. 전체는 다 안 그렇고.

윤부원위원

첫 공법인가배, 경남에서는?

조호현위원

전부 분양 아닙니까?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뭣이라 캣노? 아파트라 했제?
승민

윤승민공동주택담당직원

예.

조호현위원

이쪽 부분은 사실 분양에 대한 부분은 퀘션 마크입니다.

윤부원위원

분양이 거의 다 됐다 쿠는 소문이 있는데?

조호현위원

아직 건축 허가도 잡도 안 했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의 아파트하고 이런 형태의 아파트하고 다른 것이 베란다라 카는 것은 지금 창문을 다 설치해 가지고 1.5m 너비 정도의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노대가 있거든요. 발코니는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노대는 그냥 실이 아닌 외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호도는 이런 형태하고는 다를 겁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어디 덴마큰가 어디 나라가니까 유럽 쪽인데 거기 가니까 이런 공법이더라고.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단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거 비슷한 공법이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아예 없는 거라. 앞만 있는 거라.

조호현위원

옆에도 없다 아입니까?

윤부원위원

옆도 없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테라스하우스라 하는 개념이 일정한 경사도가 있어야 완성이 되어지고요, 결국 아래 부분에 그 집의 바닥, 방바닥 일부부분을 노대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집은 앞으로 튀어 나오고 위에 집은 뒤로 물려가지고 아랫집 지붕을 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붕을 조경을 해 가지고 그리 쓰고 있더라고. 덴마큰가 어느 나라에서 봤는지 모르겠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외국 가는 것 같으면 그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지금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보는 것 같으면 모순점이 있는데요 산은 사실상 자연상태로 놔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자연상태로 놔둔 그 공간은 산지전용행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산지전용행위로 안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천평을 마당하고 정원하고 꾸밀 그런 장소로 산을 절토를 하고 건물 지을 부분하고 그 부분만 절토를 하고 나머지는 절토를 안 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산지전용행위로 안 보거든요, 그 외 부분은.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산지 대지로 써도 자연상태에 있는 그대로 일부를 놔두고 실제 마당하고 건물 앉는 부분만 절토를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결국 건물 자리만 파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고요 그게 길이대로 쭉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있는 거지요.

윤부원위원

약간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망을 우리가 봤을 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면 바깥에서 볼 때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를 겁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이쪽 편에 2층짜리는 날려버릴 수 없어요, 상가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업성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참 안타깝네. 이런 데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게요, 한번 해 주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군가는 무책임한 짓을 했다, 누군가는. 아무도 컨트롤박스가 없어 갖고 체크할, 전체적인 부분을 체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관은 진짜 살려놔야지. 하다못해 아파트 조금 어찌 하더라도 캐도 2층 짜리 지어 놔면, 저런 거라도 사람 숨통이라도 틔어놔야지.

14시 32분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총 130m를 미촌식당부터 보건소 들어가는 교차로까지 4차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부순이 할매 집은 이겁니다.

신금자위원

콘테이너 이거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잡혀있는 게 여기를 돌아서, 저쪽 컨테이너를 질러서 커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할매는 저기에서 좀 더 내주라. 컨테이너 돌아가는 게 저쪽 건물에서 7m 되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전에 조정했던 것은 3m 더 해서 이리 해 주꾸마 했는데 협의가 안 됐고요 그 할매는 더 해 주라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여기하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현재 정해진 커브에서 3m 정도는 더 나와서 돌려주꾸마 했는데 그 할매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 까지 이렇게 왔는데 2013년도에 감정을 한번 했고 2014년 10월달에 또 했는데 2차 감정 때 1차 감정보다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은 토지수용 조건은 다 되어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예산도 확보했다 아이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감정을 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늦어가지고 올해 9월쯤에서 수용을 신청할 겁니다. 더 이상.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마까지 보상이 되어 있어요?

윤부원위원

작년에 1억 됐고.

신금자위원

1억 올랐다, 공시지가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총 8억.

전기풍위원장

8억 정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작년에 8억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풍위원장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들어간 평수가 얼마고?

윤부원위원

금액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2차 감정한 게 8억6,200입니다. 2013년도에 한 게 7억1,900만원입니다.
김철

김철도시도로담당직원

면적은 346헤베입니다.

조호현위원

백평이네.

박명옥위원

백평 좀 넘어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저그는 저그 조금 집 앉힐 것만 도라 그 말이라.

전기풍위원장

이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토지가 이런데 현재 도시계획상 이리 되어 있는 겁니다. 콘테이너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옛날에 조율할라고 했던 게 요기거든요. 여기까지는 6.4, 3m 이리 해 줄라 캤는데 할매는 이만큼 내주라. 이게 백헤베입니다. 나머지 백헤베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교차로에 걸립니다.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필요없다 캐서 그러면 여기서 쫑을 낸 겁니다. 사실 지금 선에서 더 이상은 합의가 안 된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강제수용 절차를 하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통 신청하면.

조호현위원

감정하고 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신청하고 공탁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안입니다. 신청하고 재감정하고 재결 떨어져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하는 것까지 한 3개월 안이면 다 끝납니다.

전기풍위원장

3개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난다 이거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수용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사실 교통사고위험, 그리고 불편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자칫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수용 절차를 빨리 밟고. 사실은 지금도 늦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상비가 1억 정도 올라갔다 하니까 잘 설득해 보고.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미 도시계획선 다 그어져 있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도록.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 저희들도 웬만하면 협의를 할라캤는데 부의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안 돼서 더 이상은 시간낭비에요.

박명옥위원

최근에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는 지난 금요일날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갔는데 여기 둘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담당계장이.

신금자위원

만나지는 못하고?○도로과장 김태수 저는 못 만났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연결도로하고 2017년 5월인가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같이.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강제수용 절차해 가지고 3개월 안에 끝난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민원에 이끌려 가지고 이 많은 불편사항, 교통사고위험 얼마나 불편해요. 빨리 추진하시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용만 되면 공사구간은 단구간이니까.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05분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거제 옥산 뷰 골프장 오수처리 관련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날 오수가 좀 안 좋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4월 27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황이 골프장과 골프텔 별도로 이렇게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다른 내용은 위반사항이 없었고 처리과정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방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방류수질 기준이 초과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176만원, 그리고 개선명령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처분은 골프장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0일까지 개선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줬습니다. 그 개선명령 이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도 다시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결과 다시 위반이 되면 또 2차 행정처분을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골프장의 수질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오수처리시설이 거제 뷰 준공과 동시에 된 거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까? 공사업체가 누굽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공사업체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선양에서 시공을 다 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용량이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할 때 다 됐을 텐데.
평균?
1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라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청소하고 난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선양에서 이런 시설을 한 경험치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어때요?
여기만 문제된 거네요?
방류수가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우리가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인 선양에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오수처리가 되면 연못을 두 군데를 거칩니다. 1단계 연못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계류하고 폭포에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방류되기 직전에 또 연못이 있습니다. 그게 한 4만톤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저장했다가 거기에서 바로 방류 안 하고 잔디밭에 재활용합니다. 잔디밭에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가지고 관계용수로 쓰고 최종적으로 그거 다 쓰고 나서 남는 물만 옥산소류지로 내려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잔디에다가 식재하는 데 썼을 때 결국에는 그게 다시 또 우리 하천을 통해 가지고 식수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저게 농수로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논 쪽으로, 댐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방류수의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게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밑에 민가들이 있고 거제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났고 또 민원문제가 사실 거제뷰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도 안 와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들이 대중시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다 오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사실 선양에서 오수시설하면서 이런 문제가 났다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 거제뷰 기업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조치를 했다 하니까 그 방류수 내용을, 그래서 수질검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시설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꼭 찾아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본부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방류관계는 이미 말이 나왔고 수개월 전부터 소류지에 녹조가 낀다라는 게 벌써 오래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윤부원위원

이번에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은 수개월 전부터 방류가 기준치를 오바됐다고 판단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 달에 우리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몇 번 정도 줍니까? 혹시 비료성분은 어떤 거를 주고 농약은 어떤 성분을 주는가 그 자료를 혹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자료는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량 검사를 합니다. 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채취하면서 무작위로 채취합니다. 동네 주민대표하고 시 담당직원하고 우리 골프장 직원하고 하면 그걸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올리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품목 고시된 농약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농약하고 비료하고 쓰는 양은 전부 다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은 양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우리가 추출해서 만들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료는 우리 행정을 통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농약 검출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나옵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환경위생과.

윤부원위원

위생과에서 나올 때 만약에 오늘 치고 그다음 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쳤으니까 보십시오. 할 수 그래서 테스트 해 본 적 있습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농약은 저희들이 골프장에 쓰는데 살충제는 보통 독성을 씁니다. 고독성, 맹독성은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독성을 쓰고, 주로 살균제를 사용합니다. 살균제 쓰는 거는 전체 면적에는 거의 쓰는 일이 없고 우리 그린에 일부 쓰는데 그거는 농약이 토양 중에 되면 그게 침전되어 있다가 몇 개월 지나도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토양에서 다 검출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 몇 개월이 지나도?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몇 개월 지나도. 농약 잔류량이 남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도 있고 잔류량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오픈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영업하면서 그거는 검출 된 게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골프장 주변에 그러니까 하수라 캐야 되나? 우수로 넘어오는 하수구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로 되어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데 가서 보면 그쪽 부위가 뭔가 어패류 이런 자체가 지금 소생되지 않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농약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어떤 피해 없도록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수 아까 오폐수 기준치 오바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거는 구분이 안 됩니까? 농약성분 검출이 많이 났다든지 독극성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검출이 안 됩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농약 검사하는 거는 지금 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게 토양채취합니다. 토양을 골프장에 무작위로 채취하고, 그다음에 잔디 깎은 거 예진물, 잔디에 묻어있는 농약성분하고 마지막에 방류수, 그러니까 방류되기 직전에 물을 채취해갑니다. 그 물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농약성분이 안 좋은 게 있나 그거를 검사를 그리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년 됐지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이제 2년 차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한 번 더 지적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이거는 농약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 이번에 한 거 오수처리장에 검사한 거 중에 기준치 오바한 게 이번에 처음 그게, 기준치 오바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윤부원위원

오수나 각종 우수나 같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빠집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오수는 전부 다 우리가 정화장치를 거쳐서 정화처리를 해서 연못을 통해서 연못 두 군데 거쳐서 마지막 방류됩니다, 오수는.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마 우수가 저류지에 들어가서 녹조가 끼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저류지, 소류지 자체가 그런 이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뷰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녹조가 낀다 카는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보도도 많이 됐잖아요? 그거는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전공, 전문가는 아닌데 골프장의 연못도 가끔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 녹조가 낍니다. 사실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골프장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정화장치를 최대한 할 만큼은 해 놨습니다. 물이 연못이 수심이 2m 50되는 데가 있고 깊은 데는 4m까지 됩니다. 그런데 4m가 되면 자체정화능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사실 옥산소류지에 조류 낀 거는 얼마 전에 기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조류는 그걸 이번에 연못 준설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연못, 연못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가? 장목 더비치, 저기에 연못이 싱크홀처럼 물이 팍 빠진 줄 알지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못 들었어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가 물을 연못을 물을 가다난 부분이 싱크홀처럼 바닥이 땅이 내려 앉아가지고 물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 보장이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도 전부 지하수를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윤부원위원

지하수 자체가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 곳에 모이면서 자꾸 빠져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최초에 오수 문제가 터진 게 검사를 해서 터진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의뢰 들어온 겁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처음에는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민원이 이 골프장 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옥산소류지나 되겠네요, 그죠?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게 이제 거제.

김성갑위원

바깥이다 그지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치면 정화를 해서 1차로 물을 갖다가 한 번 더 가두고 밑으로 2차, 2번 한다 그러셨잖아요?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물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민원이.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갑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거제뷰컨트리클럽직원

민원이 그 당시 들어왔을 때는 업체에 잘못 신고돼가 들어오셨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잘못 신고가 아니고 사진을 저희가 받았는데 실제 그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바깥에 물이 우리 소류지로 빠지도록 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면 배관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배관이. 그런데 그 외에 비밀배출구가 있다 이런 정도의 전화통화로, 서면으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전화통화로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방류가 되는 부분은 방류배관의 문제는 저희 부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저류지 관련해서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기관에서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방류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한 사진상의 방류구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방류구를 찾고 발견을 못해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저희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 아예 방류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비점오염원 시설입니다. 폰드이자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오수처리시설 같은 관을 통해서 나가는 점오염원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바닥, 지금 비가 우수가 들어오면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모아진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류조를 설치했는데 마냥 모든 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우수는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비가 많이 오면 다 방류를 시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왔을 때는 방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정화를 해서 아까 1차저류지, 2차저류지를 거친다고 말씀 그리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차면 밖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 물이, 그 배출된 물이 신고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그러니까 그 배출된 물은 오수 물 플러스 우수 물이 포함된 거.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잠깐만. 처음에 민원이 들어온 거는 물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관을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그 외 다른 관으로 안 맞는 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인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본부장님, 그런 관이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런 관이 없지요.

김성갑위원

여기서는 당연히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못 찾았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이 오염수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일단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리 빠졌든 저리 빠져 나갔든. 그래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1차저류지가 있고 2차저류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물을 가지고 다시 그린으로 올려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정확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민원 한 사람이 그 물이든 어떤 식으로 나갔던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프장 내에서 나갔으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 물을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해 보니까 오수에 수질이 문제가 있더라, 그 뜻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실제 1차, 2차 저류지를 통해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문제가 된 거니까 우리 선양에서 그걸 좀 설비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지역에서만 나타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설계하고 다시 한 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게 제 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화를 하고 1차저류지, 2차저류지 거쳐가지고 나가는데 왜 그런 냄새가 나느냐, 오수가 나가느냐, 오염된 물이? 그것도 문제고, 왜 내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상문고등학교도 고현천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 준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내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상문고등학교하고 이거하고는 내용 차이가 좀.

김성갑위원

틀리지만 형식은 비슷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오수, 오폐수 관리하는 업체, 용역 준 업체가 하여튼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물이 그렇게 오폐수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문고등학교도 비슷하잖아요? 뷰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최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처리장 운영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오늘 이게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잘못해서 수질이 이렇게.

조호현위원

어떻게 잘못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아직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오바되면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금방 선양에서 말씀하신 일단 초과하다 보니까 개선명령을 의견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초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문의 했을 때 아까 선양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막세정 시기가 다가왔는데 세정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빨리 좀 시켜 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조호현위원

몇 %나 오바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골프텔은 최고 1.3배 초과했고, 골프장은 SS가 최고 2.7배 초과했습니다.

조호현위원

2.7배면 많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여기가 우리 시에서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5PPM. 대부분 더비치나 이런 데는 10PPM이나 골프텔이 있는 골프장은 5PPM으로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

강화되어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기고 2.7배라 카는 거는 270% 아닙니까? 2.7배라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270%라. 엄청나게 많이 초과한 거라. 2년밖에 안 된 하수종말처리장이 270% 오바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기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김경진위원

이 이야기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실제 미국 FDA에서 청정해역구역에서 굴양식업자들한테는 치명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수 나왔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한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들이 농업지역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정해역에 대한 거제굴양식사업과 거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조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계속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향후에 어떻게 행정처분 내리고 개선명령 내렸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래 그 개선사항을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유인물을 하나씩 드리세요.

전기풍위원장

거제해역이 미 FDA가 선정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굴양식을 해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노로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오수처리거든요. 이게 기준이 초과됐다라면 우리 김경진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수질의뢰를 했다 하니까 그거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방안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바가 된다든지 하면 영업정지를 내리든지 행정처분을 강화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결론이 보니까 7월 10일날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에서 사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걸 하지 않았을 때게 앞으로 향후 조치사항과 지금 선양에서 조치사항들들을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당시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조금 더 주시면, 이 자료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고 안심하게 우리 저희들이 면면들이 해야 되니까. 그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과장님께서 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담당 있을 때게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이, 우리가 언제지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자원순환과 있던 시점에 그 시점에 자료를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자료를 좀.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들 개선명령한 그 내용을 그 기간까지 조치사항을.

김경진위원

예. 그렇지요. 또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결과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되면 또 된다는 그런 발표문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부장님, 여기가 영업은 어떻게 잘 됩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지금 요즘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중에는 좀 힘들고.

신금자위원

야간도 합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야간 합니다.

신금자위원

야간 몇 시까지 합니까?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8시 반까지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 뷰가 생긴 이후로 거제면부터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을 조성할 때만 해도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상호 의견도 절충하고 보상도 적절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이 조성된 이후로 완전히 저기하고는 담쌓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골프장이 생김으로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상 밑에서 주민들이 오폐수가 내려온다 이런 제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수질이 오버됐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물론 하수처리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거제시 전체의 각 부서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서야 됩니다.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주 와야 됩니다, 여기.
진욱

백진욱거제뷰컨트리클럽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골프텔 쪽에 선양에서 만든 거 있지요 한번 보고. (오수처리현장)
기준치를 오버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그래 얼마 만에?
지금 오픈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청소를 8번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치를 오버했다니까 그 원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기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막 청소를 안 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BOD는 분리막 가지고 가능하고?○(주)선양엔지니어링이사 신우철 예. BOD하고 SS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주)선양엔지니어링이사 신우철 이게 아마 0.7, 1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질소하고 인은?
그러니까 분리막에서 걸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계는 그리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야 만이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소하고 인이 어차피 BOD를 더 초과를 해 가지고 에탄올 (녹음불량) 간에 그게 이제 설계대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그거는 (녹음불량)처음에 BOD (녹음불량) 얼마 들어 왔는데 .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아무 때나 불시에 와가지고 시료 채취해 가도 돼요?
아니 시설한 지 얼마 돼도 않았는데 진짜로 한 10년 된 것처럼 바짝 노후돼 버렸네.
저도 오수시설 많이 가봤는데 도금하는 거 있지요?
도금을 해 가지고 다 저걸 했던데? 도금처리를 하면 저렇게 녹슬고 안 한다고. 본래 그런 것 때문에 산화시켜 가지고 도금작업 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다 하는데.

조호현위원

공사비를 작게 주면 저런 거 써요 다.
서스 몇 장인데?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일러 있잖아? 보일러부터 해 가지고 다.

조호현위원

숟가락 만드는 스텐을 써야 되는데.

전기풍위원장

좀 비싸겠네.

16시 00분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여기 온 것은 곤충생태체험관 처음 저희가 만드는 건데 사실은 농업개발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있었습니다. 보다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차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조그만한 소규모 이래가지고는 사실 관광객들한테 또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싶고. 앞으로 곤충생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거제시에 새로운 명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먼저 정종석 과장께서 현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먼저 농업개발과 계장님들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추진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규모는 2동에 1,214평방미터, 약 4백평 규모로 시설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2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비 8억2,600만원, 전시시설비 8억3천만원, 부대시설비 1억5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체험관의 주요 시설은 전시관과 생태관이 시설되었으며, 전시관에는 비단벌레, 표본, 곤충케릭터, 모형 등 시설 설치되었고, 생태관에는 인공증식 실증시험, 파충류, 기타 곤충 23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 곤충사육농가 현황입니다. 곤충사육농가 9농가에 사육곤충은 26만9천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육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3종류이며, 연 총판매금액은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관이 운영되는 주 목적은 결론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곤충이 뭔지 보여 주는 게 제일 주 목적입니다.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뭔가 농가소득을 올리는 또 다른 수입원, 그래서 주 운영목적은 곤충사육농가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유충 사육용 참나무 톱밥지원,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곤충체험교육을 시키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5월 말까지 방문객은 3천평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달걀을 부화시키는 부화기를 운영해서 지금 병아리를 세 마리 부화시켜 놨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부화기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을 그 안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체험관 짓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우리 본 사무실 우측 편에 지어 놨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보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체험이나 할 수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누가 지도를 합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담당시험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험하러 오신 분은 가나안 김양곤 씨를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 좀 상세하게 체험을 원하면 가나안 농장에 가서 또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은 살아있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장수풍뎅이를 보고 좀 징그럽지만 애벌레 같은 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중에 가보시겠지만 여러 곤충, 파충류가 살아 움직입니다. 보면 애들이 꼭 농가수입보다는 힐링하는, 애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것도 보여 주는 한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전시관에?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우리 전시관에 전시관과 생태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열 몇 종류되는데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는 양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씩 오면 새로운 것도 있지만 애들은 오면 좋아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주 테마가 곤충체험하고 생태 쪽으로 다.

전기풍위원장

규모면에서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규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제 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저 옆에 관광과에서 하는 생태테마파크공원 있지요, 260억 갖고 모자이크사업하는 거? 그게 연계가 되면 같이 흡수해서 한 울타리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그안에도 생태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안에 난 종류도 들어가지만. 생태테마, 곤충생태도 그 안에 꾸며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2016년 12월 가서 2017년까지 완공되면 이 안에서 구성문제도 새로 우리가 인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곤충사육하고 이런 게 무슨 자격증이나 기술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게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걸 증식시키고 우리가 전시나 생태관 이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동충하초라든지 애벌레 식의 이런 걸 증식을 해 가지고 보급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농가에다가.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가가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육이 필요면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9농가는 스스로 표고버섯 폐작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센터에 지원요청 그런 거는 사육해 달라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기술이 뛰어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전기풍위원장

기존에 생태체험관 있기 전에 저희가 일부 하고 있었잖아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하우스시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곤충산업 이쪽을 확대를 해 봐라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농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시설지원 이런 건 안 하고요?
지금 우리 거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곤충생태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거제 말고 타 시군에.
우리가 인공증식이나 뭐를 했을 때 우리 거제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기후라든지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독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제 기술원에 가면 정말 거기만 탁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광객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또 우리 거제의 곤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반딧불이는 양식이 가능합니까, 키우는 게? 번식시킬 수 있는 게.
전에 인터넷 보니까 모 지역에는 반딧불이를 키워가지고 날려 보내더라고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무주가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김성갑위원

키워가지고 그걸 또 날려 보내고 하더라고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술까지는.

신금자위원

위원장, 다녀왔지요, 야메?

전기풍위원장

예, 야메시 갔다 왔지요.

신금자위원

굉장하더라고요. 갔다 왔거든요. 굉장했어요. 진짜 막.

김성갑위원

반딧불이 하려고 하면 취약한 게 또 농약일 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산림청에 재선충 그 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김성갑위원

반딧불이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신금자위원

키아서 많이 해서 보급해 주면 좋지. 연초하고 하니까.

김성갑위원

연초나 둔덕에도 보면 반딧불이가 있어요.

신금자위원

소똥 이런 데.

김성갑위원

그런데 장수풍뎅이 이런 거 보니까 많이 날라오잖아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갑작스런.

신금자위원

여치 모양으로 크게 생긴 그죠? 장수풍뎅이가.
까마이 그래요?

김성갑위원

이거 퇴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집에 보니까 불 켜놓으니까 엄청나게 달려들던데 이거 비슷한 게.
집에도 보니까 밖에 외등하고 테라스에 켜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엄청나게 날라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어떨 때 보면 자주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종류도 상당히 많더라고.

김경진위원

그게 3년, 4년, 5년 전에 생태를 민간이 운영했던 우리 학교 폐교를 이목저수지 올라가는 길에.

전기풍위원장

필리핀 가 있어요.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줄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반면교사가 되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저희들이 곤충생태체험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학생들 눈높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편들 같습니다. 어지간한 시설가지고 제가 운영체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18억2천을 가지고 하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 지속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시설 눈높이하고 그러면 이게 주가 누가 이렇게 담당을 합니까? 온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행정에서 파트가 다 맡아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걸 프로그램된 내용들이 여기는 전혀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정된 학교에서 올 수 있는 분들들이 한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말로 엑기스가 떨어지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처들들이 지금 18억을 들여 놓고 실제로 와야 될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는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상에 타켓이 누구겠습니까?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영업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억을 돈을 들여 놓고 국가에서 돈을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20군데 오고 나면 영업했던 그 일과들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했던 일들에 대한 진행과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사기간 2014년도 마감했으면 올해 정도 1년이라면 1년 동안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방문, 관람 위주로 한 그게 사업입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조금 더 기왕이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전문설명인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공부도 필요할 거고.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위원임에도 곤충생태체험관이라고 있는지 그냥 단어만 들었지 전혀 이렇게 잘 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곤충사육현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언바란스가 날 것 같고 저도 봤거든요. 곤충하시는 분들 보니까. 왜냐 하면 벌레라고 생각하지 곤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요새 워낙 인터넷에서.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신 것 같으면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영업전략이라는 거는 마케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거제시 안에서 학생들이 한 번씩 다 다녀갔었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 자료는 뽑지 않았는데 연중 왔다 가니까 거의 아마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볼거리가 뭐냐 하는 거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거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 번 오고 난 뒤에 다 가고 나면 누가 오는 냐는 거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조금 처질 수도 있으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18회, 33개 단체, 1957명 다녀갔다 한다라면 사실 이거는 사업적으로 보면 많이.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의 말은 못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왕 해 놓는 거 조금 더 생각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함평의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조금 더 알차게 실속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열쇠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우리는 기존에 3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타 시군에 비해서 독특성 있게 꾸미라고 하는 말씀도 와 닿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하면 시각적인 거 있잖아요? 애들 탁 보고 워낙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굳이 딱 생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오면 보고 팍팍 느낄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시각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명동에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더 예를 들어 거제시를 위해서는 관광목적이라든지 애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둔덕에 살고 있지만 아주 청정지역이잖아요? 아직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녀요. 예를 들자면 그런 데 인공증식을 해서 반딧불이를 푸는 거지요. 풀어서 밤에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실질적인 생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가 싶어요.

전기풍위원장

반딧불이가 증식이 되나요?

김성갑위원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 무준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에서 인공증식을 한다는 거를 봤거든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제일 유명한 게 무주 반딧불이축제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증식을 좀 해 가지고 뿌리고 그 대신에 농가들하고 협약은 있어야 되겠지요. 논농사 짓는 데 농약이라든가. 어떤 마을을 선택을 하면 그 마을하고의 협약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는 농약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만 치고 아니면 무농약으로 한다든지.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 인근에 농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사주는 걸 저번에 회의할 때.

김경진위원

이거를 운영하는 작년에 기준해서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운영했을 때게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얼마나 정도 지금 나오는 겁니까? 현재 1년치 운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계속 곤충 그것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증식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게 보여 주고 한다라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작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료만 사주는데 아마 온도유지비하고 전기세하고 먹이하는 정도 들어가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생태체험관은 안 가봤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최신 첨단장비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키우고 있는 것도 상관없고 그걸 확대해 가지고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여 준다든지.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형태가 3D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위적이니까 실질적인 곤충의 모습도 확대해서 다양하게 볼거리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해서. 어차피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정지역이잖아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이렇게 소비를 시킬 수도 있고 거제만의 독특한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경진위원

저는 제가 볼 때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제시 안에 곤충들의 종류를 거제시 종류의 곤충은 이런 것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밝음도 있지만 곤충 어두운 곳에도 있잖아요? 그죠? 거제시 박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곤충생태체험관이라고 하면서 거제가 있는 거제 곤충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청정도 있지만 그런 것을 홍보하고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소멸되었다라는 역사체험관도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바라볼 수도 안 있겠냐 좁은 소견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장수풍뎅이가 여기 건지 저기 건지 거제의 독특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제에 맞는 실질적으로 거제에서 나오는 사마귀 하나도 그럴 수 있고 무당벌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거제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게 애들한테 더욱더 확실히 그런 교육을 인식하면 무당벌레지만 거제무당벌레하고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조금 그런 것들도 한번 하잖다면.

신금자위원

현장 한번 가보지요?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질문할 거 없어요?

조호현위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 및 곤충체험관 현장 확인)

16시 50분 1일차 현장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