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 중 주요 현안 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ㆍ소장은 해당 소속 국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그에 부서장은 소관 부서 감사 시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 증언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증인 : 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반기 이후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담당은 투자유치담당, 미래산업담당, 고현항재개발T/F담당 등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한 상태였습니다만 2014년 10월 입지가 변경되었고, 올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올 4월까지 부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준공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7월 10일경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2월 5일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실시계획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6월 말 내지 7월 초 안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 2월 6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고, 실시계획인가 관련 관계기관 부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며, 본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5월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8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토부에 의뢰한 결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생략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8월 12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2014년 12월 23일 부지 매입비 50억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 29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토지보상이 약간 미진합니다만 3분의 2 이상 부지 매입 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투자대상사업 조기 실현 강구입니다. 민자유치대상사업입니다. 지세포 해양휴양특구 내 콘도미니엄 조성과 시 개발예정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사와 특화사업자를 각각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청 유계 최고급 휴양리조트 조성사업도 컨소시엄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 관포에 해상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육지부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내외 잠재 투자자 등 여러 업체나 또 단체를 상대로 현지 브리핑 및 상담, 간담회 등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단지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가산업단지는 3개소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보고서에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포산업단지가 5월 28일 지정 해제됨으로써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18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사업자가 여섯 번째 연장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5월 28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산단 해제로 인한 계약자 등 주민 피해 최소화와 또 그동안 못했던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오비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면 오비리 하수종말처리장 옆 약 3만3천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고, 현재는 사업자가 PF자금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상시 협의하고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역시 2014년 11월 2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월 28일 사업이 해지가 됐는데 지금 해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주 측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한다라든지 이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또 사업주 측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반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예상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본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게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해제 이후에 저희에게 어떤 제스추어나 문서나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사무실이 현재 청포에 있는데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직원은 퇴사를 하고 사업주가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어떤 행정적인 거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지도 모른다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해서 사실은 계약자들이 있고 또 투자가들이 있고 시나 도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간, 계약자와 또 사업자간 또 투자자와 사업가자간 또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어떤 하자를 이유로 시나 도나 이런 관계기관 간에 소송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단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행정 간에 소송 판례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행정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다음에 잘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해지가 된 부분 원만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국가산단하고 이 사업이 겹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앓던 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산단이라는 이런 지금 중대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가 허가해 주고 우리가 스스로 취소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중도금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1억 이상 중도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전부 소모를 다 해 버렸어요. 돈이 급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모를 다 해 버리고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만의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해지되면 끝났다 이렇게 해 생각해 버리면 실상 주민들은 이게 해지가 되면 다시 모든 게 원상복구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해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지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셨듯이 예?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리고 고현항, 24페이지입니다. 참 이게 중대한, 거제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 바뀌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다 이것도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고현항에 랜드마크라는, 우리는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서 이 고현항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현재 그림을 가지고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김성갑위원께서 랜드마크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신 수로 부분도 상당히 훌륭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고, 해외나 또 국내 유명 이런 도시들을 보면 말 그대로 마청루, 높은 빌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징적인 건물 같은 것도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 현재 관광호텔로 앞에 지정되어 있던 그런 부분에 커다란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상태로 본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뉴욕을 예를 들면 뉴욕 맨허튼 한 가운데 있는 수십만평 이상 되는 센트럴파크공원이 뉴욕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공원이 비록 만평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만평이라는 도심공원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크기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랜드마크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그 공원을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공원보다는 지금 현재 그냥 놔놓고 삼면에서 밤으로 낮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있는 바다도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고.
조호현위원
공원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면 그냥 그 공원만 조성하면 안 될까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잘하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거제시의 멋진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알맹이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차라리 더 이 사업을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더 해가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 30m의 공원이, 그것도 아파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유 공원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과연 시민들이 그 아파트 앞에 수변공원을 진짜 우리 거제시 시민의 공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 상가지역의 사람들은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거제시 전체의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특이하신데. 여하튼 지난번에 시장님이 고현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평 주차장 확보한다고 핸 거 알고 계시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성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와 사업자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에 주차장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호현위원
실시계획에 주차장을 천대를 댈 수 있는 만평.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만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조호현위원
명시하는 걸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그게 명시하게 되면 그렇게 조성해야 되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조건으로 명시하는 거지요.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사업 26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30년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비도 추후계상하게 되어 있고. 2014년부터 2030년이라면 15년 이상 되는데 대학 캠퍼스 하나 설치하는 데. 이것 지금 언급하기에는 너무 생색용 아닐까요? 15년 후에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게 너무 장기로 잡은 것 같습니다.같은 것 같기는 한데 올 4월달에 해양대학교에 가서 기획처장하고 일행 10분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측에서도 우리 거제시에 캠퍼스를 하겠다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고, 우리도 이렇게 유치를 하고자 하는 협약도 지금 맺은 상태입니다만 제일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당장에 예산인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우리가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해양대 측에, 해양대도 국립대 아닙니까? 해양대 측에 넘겨줘서 국립대니까 그쪽에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캠퍼스를 건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장목 위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적정한가? 저희도 내부적인 어떤 검토사항입니다만 국가산단 사곡에 한다면 그쪽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해양대학교에 제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저런 어떤 협의가 진행된다면 목표연도는 2030년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훨씬 전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2013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캠퍼스 하나 해 봐야 우리 거제캠퍼스니까 해 봐야 10만평 전후 안 되겠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10만평 전후 같으면 농림지역 같은 데도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지금 협약상에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대학이 국립대학이니까 자체 사학재단 같으면 돈이 있다면 막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시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현재는 부지는 시비로 제공합니다.
조호현위원
시비로 하는데 이 부지 비용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해양대 측에서는.
조호현위원
농림지역을 선정을 하면.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책임 있는 분이 총장님인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자고 의지를 모았으면 그분들 계실 때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바뀌뿌고 뭐.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협의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는 당장 자기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기본적인 건물도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할지를 사실은 협의하고, 밀고 댕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2013년도 7월달부터 약 2년 동안에 그것마저도 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때 당시는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대학교 측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3개월만 해도 이야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게 타결이 안 되는 거지요,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호현위원
할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시가 의지가 부족하든지 저쪽 해양대학이 의지가 부족하든지 둘 다 부족하든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산이 10만평 같으면 백억에서 2백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지가 현재 해양플랜트지원센터부지 바로 옆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해양플랜트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를 벌써 전에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가 금방이라도 서서 우리 자녀들이 금방이라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계획을 잡으니 이게 과연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사곡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내에 캠퍼스 유치 가능성 검토 이래 놨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호현위원
이게 사곡 해양플랜트단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검토대상이 안 된다 이거라. 학교가 어떻게 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런 예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가산단추진단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땅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산업단지 용지 안에 그냥 넣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부지 매입비를 좀 싸게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사실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땅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 비싸게 파시고 그것보다 10배 싼 거 농림지역에 땅 사면 돼요. 그 비싼 땅을 왜 줍니까? 그 시끄러운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항이고 일단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분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설치된다는 이거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검토대상에 유치가능성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대학이라면 그래도 거제대학이 우리 거제에 있지만 해양대학 같은 그런 국립대학이 여기 자리 한다는 것은 진짜 쾌적하고 적절한 위치에 제대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이야기하셨는데 2030년 정도 되면 거것까지 기다리면 그 전에 훌륭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거제에 안 오겠습니까? 꼭 거제에서 이렇게 행정이 안 나서도 인구가 30만, 40만 되면 자동으로 그죠? 할려고 하는 데가 나타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목표연도를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그때까지 갈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 지금 어떻게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인구가 좀 늘어나고 거제시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형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굳이 거제에서, 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이제 해양플랜트산업클러스터계획의 일환으로 연구시설과 학교시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또 하나의 단지화 되면 좋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대학교캠퍼스 유치와 또 직접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관련 학과 같은 거를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했으면. 또 그런 부분이 해양플랜트지원센터 안에도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우는 중공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기능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자체 내에서도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MOU 체결해서 직접 수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도?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삼성중공업에 매년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해서 학사 학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성갑위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그게 7-8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행정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다음에 한내특수화 농공단지하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한내, 예.
김성갑위원
지금 신현도시계획도로해 가지고 중로2-19호선 하고 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현재 공사 완료보고서가 제출돼가지고 준공검사가 곧 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2-19호선은 삼성후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지금 한 65% 이렇게 공정률이 되어 있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한내에 가보면 도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공사를 잘해 놨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 는 문제가 한두 가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한내 말씀이지요?
김성갑위원
예.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한내 거기는 도로가 준공시점입니다만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현재.
김성갑위원
주차장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주차장화되어 있지요.
김성갑위원
도로를 갖다가 확장할 큰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차선을 봤을 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주차가 많이 돼있더라고요.
김성갑위원
물론 나중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삼성후문 쪽에 중로2-19호선도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왜냐 하면 그쪽으로는 모든 화물차가 그쪽으로 다 댕길 거 아니에요? 시내로 안 들어오고 바로 그리 들어갈 건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할 수 있는 거 주차장 주차문제 그것도 나중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현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시계획을 이렇게 조금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신지?
김성갑위원
실시계획을 조금 이렇게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나돌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한다는지는 제가.
김성갑위원
안에 구역 내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시장님께서도 만평 주차장 이야기하고 했는데 안에 단지 내에 계획된 걸 변경을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어떻게 변경된다는지는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데 각종 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나 사전 그 안에 평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선이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틀이 좀 바뀌어야 만평 주차장도 확보하고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실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에 그것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시계획승인이 나고 나면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겠지요. 또 변경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확보를 할지는.
김성갑위원
지하주차장 이야기하시면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공원 내 지하주차장도 한 방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성갑위원
구 상권하고 최대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했었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진행방향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 한 가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권과 가까운 곳이나 장평이나 이런 쪽에 지상주차장,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국도변과 연접해 가지고 녹지구간과 건축한계선 안에 넣으면 상당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몇 천평 정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에 시장님도 본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구상권과 가깝게 1만평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시장님 공감한다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앞 전에 고현항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가지 안을 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 중에서도 지하공동구 개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정난 거는 없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하공동구는 설치가 조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전기나 통신시설은 지하매설을 하는 것은 됩니다만.
김성갑위원
전선지중화를 갖다가 우리가 고현 바닷가에서도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시작할려고 하다가 지금 현 상황에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업구역 안에는 모든 전선지중화가 다 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중화가 그냥 파묻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동구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공동구를 하면 제일 좋겠지요. 약간의 문제가 사업비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따르면 공동설치요건은 2백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요건에 조금 못 미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 건립비용하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볼 때 산지역이나 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담당하시던 공무원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업주 측의 비용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하다 보니까 사업주 측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수차례 사업자와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사업주의 사업비 부담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협상카드에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부담 때문에 후퇴한다 그걸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주나 해수부가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사업의 적정선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 부분에 이익이 무한정 남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공동구를 설치하면 거제시에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줄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겠지요.
김성갑위원
장기적으로 면 거제시는 득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담당관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포산단이 어렵게 됐지요,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인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떠오르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청포산단이 결과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초된 이유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도에서 고시한 내용에 보면 청포산단 해제에 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
김성갑위원
예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리께요. 재원조달계획 미이행이고, 두 번째가 사업기간 내 사업 미착공이고, 세 번째가 법정부담금 미납,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승인 후 5년 경과가 지난 후 토지소유권 50% 미확보입니다. 이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거 인정하는데 신해중공업입니까? 이름이 뭐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신해중공업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신해중공업에서 그렇게 밖에, 그런 현실에 처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투자사, 그리고 입주기업을 모집을 못했지요.
김성갑위원
입주기업도 모집 못 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결국은 금융비용을.
김성갑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신해중공업에서 그렇게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원문제가 봉착하게 된 문제가 제 생각은 사곡산단도 사곡산단 국가산단 발표도 일정 부분 기인했다고 봅니다. 아주 그거하고는 상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오비2, 석포, 덕곡 그리고 총 5개 정도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향후에 이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청포와 오비2, 덕곡, 석포 이 산단과는 약간의 성질이 다릅니다. 청포는 투자사를 모집해서 입주업체를 자기들이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신해중공업이 실제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30% 미만이고 다른 입주한테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비2나 덕곡이나 석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단은 자기가 기존 시행하는 자기 업체가 자기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약간 성질이 틀리지만 결과적으로 그 공단에서 생산되는 사업내용은 얼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사업내용이야 비슷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곡산단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곡산단이 결국에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단도 원활하게 추진되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대규모 산단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바로 인근에 산단을 지정을 받아서 조금 확장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큰 문제는.
김성갑위원
지금 인근 최근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통영에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한 몇 % 됐지요. %로 치면 14% 약 4천평 매립을 한 상태인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거기 참여업체가 어디냐 하면 포스코플렌텍이라고 포스코 자회사에요. 그다음에 가야중공업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경영난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지요. 뿐만 아니라 통영에도 덕포일반산업단지하고 법송일반사업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사업이 안 돼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오비 지금 기존 산업단지도 사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조선경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조선경기의 문제인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붓는 거지요, 지금 사곡산단이. 예전부터 계속 추진 중이던 다른 사업들도 사곡산단으로 인해서 힘들어 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사곡에 한 백여만평의 국가산단이 조성이 된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체가 다른 데 새로운 산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입주를 할 부분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블랙홀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 산단에 끼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산단이 조성됨으로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청포산단이 저렇게 된 사유 중에 하나도 사곡산단도 거기 일정 부분 기인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들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채워서 결국에는 위험에 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다른 덕곡이라든가 석포, 오비2 일반산단 등 기 추진되고 있던 공단들이 사곡산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혹여나 보지 않을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포산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또 청포산단입니다. 담당관님, 처음에 애당초 그게 보상이 34%거든요. 5년간 계속 연기 연기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민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연기 신청하던 와중에도 찬성 주민 측과 반대 주민 측 또 사업자나 투자자들 여러 분들이 시에도 오시고 저희들도 마을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약간의 다툼도 있고 그렇게 분란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으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슬기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주민피해가 저희들은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도 있고 중간에 해지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재 재계약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금의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계약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만 또 어떻게 소송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금을 쓰신 분도 우리가 사업주를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10여분 가량 되시고 금액도 4-5억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청포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마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양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주선을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화합하는 차원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일반산단이지만 그동안 도에도 행정력, 시에도 행정력, 시민의 불편함, 시민의 민원사항, 5년간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수 많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5년간 해서 민원만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업무시간에 지적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아야 되고 5년입니다, 세월이. 언제 언제 되느냐, 다음에 연말에 어떻게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주요 사업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잘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업무보고 책 12페이지에 주요 투자대상사업 조기 실현 강구에 4군데가 있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대상지가 4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잘해 주시고, 서로 많이 협력해서 민자유치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해상호텔 부분에 저희들이 좀 생소하거든요. 담당관님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본 사업은 예전에 리조트그룹으로 유명했던 김철호 회장님이라고 명성그룹 그 분이 2012년도 정도부터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입지를 보고, 본인이 해상호텔 특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호텔 특허를 가지고 장목면 관포리 일대에 전체면적은 약 43만제곱m쯤 됩니다만 13만평 정도 되는 곳에 호텔을 짓겠다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 밑에 파일을 박아서 바다 밑으로도 호텔이 수중으로 보이고 하는 건데.
신금자위원
지하3층, 지상28층.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자본, 투자자본이 정확하게 확보가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신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주에서 4월 27일날 사무실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갔었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현지에 가서 같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가능성이 어때요, 하는 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우선 지금 단계는 그 앞에 육지부 3만평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5월말까지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신금자위원
주차장 부분 말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진입로하고 주차장부분. 아직까지 매입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했는데 현재까지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된 사항도 없고, 매입을 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된 사항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모든 일들이 민자로 한다해서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민자를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다가 또 중단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중국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확실할 때 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고 시에서 모든 일들을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나라도 온전히 마무리 짓는 그런 민자투자가 되도록 해야지 벌리기만 하는 이런 사업들은 물론 민자하자 하니까 행정력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 오늘 처음 보는데 시중에는 3월달부터 막 소문이 돌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4월달에 아주에 사무실 개소하면서 그때 백여명 정도 왔더라고요. 아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어떤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고현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내용 한 10가지 조건부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마리나시설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마리나 시설을 협의내용에 보니까 마리나 위치에 대해서 아예 대체시설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마리나, 지금 현재 마리나로 되어 있는 부지 안에.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삼성중공업하고 해상교통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마리나 시설 자체 위치를 재검토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대체시설로,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반영하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해수부와 계속 의논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마리나를 하게 되면 삼성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과정에 그러면 해수부 담당자가 그 마리나를 실제로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마리나를 만약에 해상교통평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리나를 할 때 그때 되면 그 마리나의 사업자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수부 담당자나 해수부 과장은 마리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리나는 사실상 전국 항만계획에 마리나를 포함시키게 돼 있어서 했는데 그렇다면 친수공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친수공간이라 하면 우리 일반공원처럼 그리 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마리나 시설을 여기에 하게 된 이유가 항만재개발 때문에 필수조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넣은 거 아니에요, 항만법에 의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선결절차가 항만기본계획이다 이런 절차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하고 달라지는 거지요. 원래 항만재개발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고현항 관련해 가지고 지난 1월 30일날 제가 지역언론에 하고 인터뷰를 하고 4월 1일날 언론사 대표를 빅아일랜드에서 고소한 거는 아시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인터뷰가 문제돼가지고. 그 인터뷰가 자기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월 28일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보니까 빅아일랜드에서 서울에 유명한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수임료가 몇 배로 비싼 그런 법무법인을 그걸 해 가지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 언론사 대표를. 저한테 조사 주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하고 이렇게 협약서 체결한 날짜하고 자기들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 날짜가 다른데 제가 같은 날짜에 해 가지고 이게 사전에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이 돼 가지고 그걸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발언이 문제가 됐으면 저를 직접 고소하면 되는데 왜 언론사 대표를 고소했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바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항만법 선수금제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 치면 개정한 날짜가 바로 나와요. 그 날짜가 2014년 3월 24일이고, 또 우리 협약서 체결한 날짜가 3월 24일입니다. 같은 날짜라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날짜가 같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제가 자료를 바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이후는 아무런 말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빅아일랜드가 우리 거제의 최고 중심지에 거제도의 지도를 바꿀 대토목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발언을 가지고서 그걸 고소를 하고. 그런 걸 못 그리 하고 어떻게 토목공사 시작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일단.
박명옥위원
그렇게 신뢰를 못합니다. 저희가 부강종건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내용에 관해서 는 서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빅아일랜드 측에서 이렇게 소송을 한 사항은 뒤늦게 저희가 알았고, 사실 저도 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원만하게 해결하고 우리 여기서 사업을 할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명옥위원
결국은 지금 혐의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는 저도 어떻게 한번 빅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있다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해 들어와 가지고 케이블카에 대해서 보고를 세 번째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민자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당초에 받았을 때는 257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한 380억, 또 지금은 420억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뭐 2백억 가까이 1년 사이에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최초에 아마 217억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27억 정도인데. 제일 많은 이유는 하부승강장 쪽에 지금 주차장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차면적이 4백대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 주차대수가 1,300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부춘 쪽에서 평지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통영에 보면 주차장이 2백대쯤 되는데 통영이 그 주변길이 완전히 주차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동을 넘어가는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그 주변 길이 주차장화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쪽에 주차대수를 3배 이상 1,300대로 늘렸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명옥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리 안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이 체증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진입로도 당초에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동 넘어가는 차하고 많이 얽힐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계획을 변경해서 지하통로박스 또는 고가도로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 길과는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연휴양림과 또 너무 붙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옆으로 약간 옮기는 바람에 중간에 한번 꺾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천 같은 경우는 계획단계인데 거기도 지금 사업비를 보면 6백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여수도 320억 정도 됐고. 예전에 통영이 10년 전에 백 몇 십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외에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민자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7월에서 8월 사이에 허가하고 착공한다 그래 돼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지금 팔색조 조사하고 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환경영향평가. 팔색조 조사가 빠져 가지고. 팔색조가 보통 보면 5월에 와가지고 8월쯤이 되어야 이소한다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허가나 착공 이런 거 못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면 5월에서 8월 정도가 산란기다 이렇게 되어, 실제 현장조사를 지금까지 한 바로는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헌에 나타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기관과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산란기인 5월, 8월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보면 환경단체에서 의견서를 냈다 아닙니까? 의견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팔색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우리 환경이나 또 문화재 쪽에 같이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문화재청에 한번 올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남방동사리.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거제에서 1km 내에만 서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 자체가 2만3천년 된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로서도 또 저희 거제가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이거를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번 부탁드릴 게요. 관련부서하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남방동사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팔색조는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보면 팔색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관련 환경부서하고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것도 우리 산양천입니까? 여기 1km 내에 여기만 있다고 그래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오폐수 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부승강장에 순환수세식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급수 없이 방류 안 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게 슬러지만 별도로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하여튼 환경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곧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환경영향평가서 나오면 저희한테도 다 한 부씩 주고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해양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MOU를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 MOU를 굳이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MOU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박명옥위원
없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옥위원
파기를 하면 도덕적으로 조금 비난을 받겠지만 굳이 저희가 부지까지 그걸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맨 처음 말씀하셨는데 해양플랜트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 클러스트를 구축하다 보니까 해양대학교 캠퍼스가 협의하고 이러면 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지정제안서를 보니까. 그러면서 협약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고 캠퍼스 유치하고 이런 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추진하고 있던 데도 지금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거제시 같이 부지까지 내줘가면서 이런 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거든요. 캠퍼스 하나를 제대로 설립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한 5천억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거제대학교 안에 조선해양공학과가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키워가지고 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OU를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캠퍼스를 유치할 때 그리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책자에는 없는데 보니까 왜 이번에 거제해양플랜트사업클러스터구축사업에 대한 용역보고는 빠졌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서 뺐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거 작년 12월 3일날 용역보고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3일날 용역 보고자료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지금 제가 자료는.
김경진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이 용역비가 얼만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1억5,400만원을 주고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5,400만원이 오늘 이 목차에 빠져 있습니다. 최종보고회할 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국가산단추진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었나 하면 해양플랜트 추진사업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지원 추진현황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상경비가 363억 정도 사업비를 했는데 올해는 452억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말씀이시지요?
김경진위원
예. 1단계사업에 당초 2014년도는 363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452억으로 1단계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2014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했던 그 부지가 2014년 10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유가 애초부지가 생태축, 그러니까 산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생태축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김경진위원
그거는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누이 설명했었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바람에.
김경진위원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하는 용역비가 3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조금 전에 한번 지적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질조사용역을 하는 데 한 3,500만원가까이 들어서 조금 전에 한번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만큼 우리의 거제시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또한, 금액의 증가 부분에서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해양플랜트지원조성사업비에 있어서 2015년 도비 지원건의 30억을 통하여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국비 252억, 시비 2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의 도비가 왜 이렇게 확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국비 252억은 저희하고는 별개로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는 직접 건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고, 그다음에 우리 2백억에 대해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13년도에 도지사님 사업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비를 못 받았고,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예산부서, 도 예산부서 도 담당부서 또 관련 부서라든지 시장님도 직접 지사님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 또 도의원을 통해서도 몇 번을 이야기했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경진위원
결국 도비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못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지원요청을 저희가 수 차례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도비는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는데 도 예산담당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줄 뜻은 있다라고 담당자는 밝히고 있는데 아마 위에 전체적인 계통을 통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지금 해양플랜트지원센터를 거제시가 백억을 들이고 작년 계획은 백억이고 올해는 2백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절박합니까? 백억을 더 들일 만큼 지원센터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사업을 단기간에 시점으로 본다면 왜 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느냐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하고 또 국가산업발전을 따진다면 유의미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1억4천을 주고 한 용역보고서에 12월말에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최근 조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해양플랜트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공백을 메울 때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제시는 향후에 플랜트사업은 전망있다 라고 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플랜트든 조선이든 1년, 2년의 단기간의 성과나 실적을 보고 판단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한 심해해양 원유는 언젠가는 굴착이 될 겁니다. 그게 물론 너무 먼 미래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당장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위축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런 부분의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책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지 보상 완료를 했는데 부지 보상완료된 면적이 몇 %입니까? 추진실적에 15년4월달까지 부지 보상 완료되어 있는데 부지 보상 완료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사업구역 면적이 235,531평방미터 전부 부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현재까지 전체 보상비가 89억 나갔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없습니다. 해양플랜트지원센터 관련해서 더 보상 줄 거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부지를, 땅은 확보했습니다만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를 계속 추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지요.
김경진위원
국비 확보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지금 내려 왔는 특별교부세 외 아직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국도비를 저희가 받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수밖에 다른 계획이 더 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국비가 252억을 지금 내려 줬는데 또 하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252억은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건축을 전액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부지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국비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해양수산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국비가 해수부에 갔는데 다시 또 거제시에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처를 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을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해양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랬는데 익상개발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익상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익상개발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부지 소유자가 익상개발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추후계획들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익상개발이 부지는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옆에 대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된 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여력이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상이 다른 사업자를 저희가 찾든지 익상과 협의하든지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그래서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위원
해양특구사업을 언제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올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경진위원
모양새가 지금 어디까지가 마무리입니까? 해양특구의 모양새 마무리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해양문화지구가 지정 다 됐고요, 그 중간에 휴양지구 중에서도 대명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좌우측에 익상하고 거제시 개발 예정부지 인데 이쪽에도 투자를 빨리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겠지요.
김경진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약 365억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거제시는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하실 계획도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으로서는 중단할 계획 없습니다. 시 개발예정부지도 시가 3백억, 4백억 돈을 들여서 이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결국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제처리된다든지 이런 편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특구를 지정했는 거였고, 그러면 거제시가 계속 익상하고 논의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이 민자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상이 현재 충분한 여력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새로운 공동사업자나 다른 투자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해양특구사업은 민자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속성이네요, 그러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일단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저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 내지 간의를 하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은 이 부분이 특구가 지정되면서 조선테마박물관, 해양문화관 이런 부분도 특구범위 안에서 다 지정됐고, 돌고래공원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대명리조트 재작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남은 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결단을 낼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동케이블카가 저희들한테 초미의 관심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은 전면 민자사업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그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자본을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합니다. 거제시는 한 푼도 투입하는 거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거제시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 그러면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자본 투입에 관해서는 거제관광개발이 전부 전담을 하고 우리는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14년 8월 6일날 자연휴양림 보존산지 변경고시가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를 왜 바꾸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케이블카를 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원래 자연휴양림은 유존 국영림 아니었습니까? 유존 국영림 안에는 일반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이 국가법 아닙니까?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이거네요. 지금 임업용산지를 만들은 이유가 그거네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 제목이네요?
그러면 거제시는 여기에서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했던 업적, 실적이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거제시가 거제관광개발공사하고 잘하셔야지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자연휴양림을 잘 보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지 규모는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은데 공사비용이 주차장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38억에서 42억, 40억이라는 돈이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거제시가 여기에서 보상받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걸 거제관광개발공사가 다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케이블카사업은 곡선의 사업이 아니고 약간 내리막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뒷 차 탄다 그럽니까? 막차 탄다 그럽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다 맡겨놓으면 이 부분에 혹시나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오늘 확신하셨으니까 제가 3년 아직까지 의원 생활 남아 있는데 거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말씀이 자신 없으면 우리 정계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시 케이블카사업이 정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서 서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기를 다시 한 번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고현항 관련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 하께요. 우리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건이 있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게 전부 10가지가 올라가 있었거든. 그래 10가지 중에 한번 봅시다.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하지 않는 도로개설 방안 일부 반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때 말씀하신,제안하신 부분이 문화공원과 바다를 면한 그 도로 부분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으로 공원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저희가 해수부나 사업자와 계속 했는데 이게 좌측, 우측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백m 정도 이내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교량경사도 등 법적 기준을 따지게 되면 교량으로부터 공원 바깥으로까지 길게 약간 들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들어올려지게 되면 공원 안쪽에서 볼 때 그 들어올려진 길 때문에 바다나 바깥쪽이 조망이 또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치를 했을 때 그게 조망이 받친다는 그 이야기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100m가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길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일부 반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조망을 할 수 있는 전망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하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하도도 그쪽에 안전, 호안선 구조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공원에서 바다 나가는데 지하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3분 기다려서 신호받아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자체가 결국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돈도 많이.
윤부원위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지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치 100m 도로도 약간 더 높이면 조망권을 가리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아도 시설할라니까 돈이 적어서 못한다 이런 뜻이구만.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마리나 시설 필요성 및 대체시설 검토 중 해 놨는데 그때 우리가 삼성이나 배치도를 봤을 때 마리나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래 놨어.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삼성중공업 의견 반영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마리나 위치관계에 대하여는 마리나 시설의 필요성 재검토 및 대체시설검토 이래 놨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삽입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때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분명히 10가지 안에 들어갔지 싶은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하수시설이라 하면 부담금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자체에서 처리시설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증설을 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하수처리 관련해서 여기 보면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자체 처리하든지 아니면 오비 쪽으로 하든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230억 정도 비용 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사업자가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했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분명히 그때 10가지 안 중에서 하수처리관련.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8,500평 오수 발생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윤부원위원
어디 있지? 납부계획이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원래 하수처리 자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체 시설 안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때는 그 부담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업자는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이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230억이라는 가외 부담이 생겨버리니까. 그렇다면 자체처리시설을 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윤부원위원
부담금을 돈을 낸다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3만톤 기준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3만톤이 적어서 1만5천톤 증설한단 말입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 파악을 해서 4만5천톤으로 거제시 전역에도 부족한데 빅아일랜드에 사업이 들어오면 더 작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부담금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도 부담금뿐만 아니라 자체 처리하는 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 계속 그걸 해 주고 아니면 1만5천톤 증설하는 그 부분에다가 자기들 처리 양만큼 더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거제시에서 해 주고 자기들 오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하지 마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대상자 사업 조기 실현 강구 있지요, 12페이지? 해상호텔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해 볼게요. 이거는 3-4년 전부터 MOU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가시화되는 듯 하면서 약간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상은 잘 모르겠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물론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마는 우리 해상은 어떤 식으로 해낼 것인가? 보면 해저가 3층이고 해상이 28층 아닙니까? 자기들 계획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자기들 돈이 확보가 돼서 확충이 돼서 사업을 할라면 허가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해상에 호텔을 할 수 있느냐 문제지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와 직접 가가지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아니고 점사용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윤부원위원
점사용도 공유수면과 똑같이 빠져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자체가 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사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육상에 한화콘도 보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그걸 받았거든, 고도제한을 조금 받았거든. 그래서 고층을 못하고 18층인가 쌍둥이 건물로 했습니다. 이것도 28층이 올라가는데 과연 이리 해도 되는 건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그 부분 다시 심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그쪽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원조달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재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가지에서는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행정에서 많이 챙겨서 이 부분이 와서 거제시에 나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재원 조달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은 조치를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한번쯤 상담하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만일에 그 선다면 육지부에서는 거가대교 조망권을 막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건물이 서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지역이 관포마을 오른 쪽 앞바다인데.
윤부원위원
대금 앞바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애초에, 최초에 2012년 당시에 대금 앞바다로 했다가 지금 위치가 관포.
윤부원위원
관포 거는 파도 때문에 안 되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관포 톨게이트 나가면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 바로 오른 쪽.
윤부원위원
파도 때문에 안 되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도 파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많이 해서 그쪽 이야기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그쪽에는 주장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대금 학교 밑에가 아니에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마쳤습니까?
윤부원위원
저는 이상이라 했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두바이에 해상호텔이 그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담당관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 좀 해 주시고, 윤부원위원님 질의가 마쳤는데 회의도 아닌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학동케이블카에 대해서. 아까 순환수세식화장실로 한다고 했지요?○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게 말하자면 처리된, 그러니까 처리된 오수가 다시 재사용되는 식으로 순환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계획대로 하면 2017년도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면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착공을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한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이번에 보니까 입체교차로 쪽으로 하는 걸로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 지방도 1018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확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현재 도로과에서 3차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이거 도비 확보해 가지고 4차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4차선을 건의를 쭉 했었습니다. 현재 금액이 많은지 어쩌든지 지금 현재는 3차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도의원들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4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학동케이블카 이쪽은 제가 생각할 때 계획대로 잘만 진행된다면 거제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지금 보면 바다나 유람선 쪽만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도 자체가 정말 좋은 산림, 이런 부분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많은 위원들이 전략사업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쭉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들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여러 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27페이지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아무도 질의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또 해양체험이나 또 이순신장군 테마사업 아닙니까? 추진을 해 왔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건가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경씨앤디라고 하는 회사가 사업조달능력이 있는지? 과연 투자대비 수익성을 담보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보경씨앤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보경씨앤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현황을 제가 조사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경씨앤디라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동성종합건설 강호성 회장의 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설 법인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광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조달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아닙니까? 동성종합건설이 아니고 보경씨앤디라는 회사로서는. 그런 가운데 재원 확보도 제대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동성종합건설에 강호성 회장도 직접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동성종합건설의 자본 또 이런 걸가지고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말로는 7백억 정도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외자나 운영자금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올 초에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감정을 두 군데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감정 양 사에 의견이 차이가 나서 결국은 감정대로는 하지 않고 직접 보상협의를 하는 쪽으로 사업자가 방향을 틀었고, 현재는 토지 소유주와 개별 접촉해서 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 이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한 투자유치사업인데 과연 막연하게 그렇게 추진해 해서는 되겠느냐? 사업자 말만 듣고는 이 사업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증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질권은 50억을 설정해 놨는데 과연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불명확해 졌고, 그리고 보경씨앤디라는 회사가 추진하는 겁니다. 보경씨앤디라는 회사가 경남도지사과 거제시장과 같이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동성종합건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보경씨앤디라는 회사가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하고 있느냐? 막연하게 7백억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외자나 내자 유치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너무 막연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보경씨앤디라는 회사가 여기에 관련된 실적치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리고 사업 조달능력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수라든지 아니면 추진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하다. 사업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 질권 설정만 해 놨지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닙니다만 거제시가 직접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결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 생산이나 연락, 발송, 협의 이런 진행사항 보고는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이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 보상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연하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구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지금 관광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다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막연한 게 2018년 하반기에 준공하겠다. 담당관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일정이?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유치하는 쪽에서 면밀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연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내부에 인력도 좀 보강하시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천명 이상의 큰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부족한 관광단지, 이걸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경씨앤디라는 회사에다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내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3분의 2 부지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좀 명확히 해 가지고 행정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자가 조직을 갖추고 또 사업자금 조달능력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신해중공업에서 추진하던 청포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MOU 체결하고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제가 볼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뉴스도 탔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마침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상당히 부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MOU 체결한 이후에 거의 1년에 가까이 되어 오는데 추진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 하나 추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타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있지요, 거기하고도 관광과 업무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이 마냥 사업자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행정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인력도 좀 보강하시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끌려간다기보다는 저희도 이 부분에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접점을 좁혀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마 보상가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격차가 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마치 바람에 풍선만 바짝 넣어가지고 풍선만 펄펄 날린 그런 격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증인 :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2015년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7명이고 현원에 6명으로서 1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로서는 국가산단조성담당과 국가산단지원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30년까지 지속성장 전망에 따른 생산기반 구축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범정부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거제해양국가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곡리 일원이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381만제곱미터 약 1조2,6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합동특수목적법인으로서 시행하고, 유치업종으로서는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산업, 예를 들어 첨단조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에서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산단 개발 확정이 대통령직인수위로부터 80여회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난 2014년 12월 17일날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확정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 확보입니다. 2014년 1월달에 부산 강서산단과 부산신항조합,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해서 모두 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6월달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 현재 입주사 28개사가 출자해서 산업용지 190만제곱미터 중에 207만제곱미터가 출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가산단 SPC 설립입니다.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쳤고, 작년 11월달에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SPC 설립 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SPC 설립 타당성 심의를 하였고, 올 3월에 경남도에 SPC 설립 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의견으로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는 바람직하나, 시민 우려 불식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 4월달에 임시회 SPC 출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1일날 5개 기관 즉, 거제시실수요조합,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6월까지 산학연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으로서는 삼성, 대우, 성내공단, 학교로서는 해양대, 동의대, 경남대, 연구원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SPC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미 6월 11일날 사업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거제시에서는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고, 실수요조합에서는 조합을 설립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여신 심의를 끝내고 한국감정원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게 되면 앞에 6월달에 한 것이 모두 이행이 되게 되면 주주협약 체결을 거쳐서 8월달에는 SPC가 설립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면 산업단지계획을 신청해서 내년 10월달에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30년 지속 성장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산단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132억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한 적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강서산단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사실은 SPC 즉, 소위 말해서 시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 거제시에서 건설투자자를 공모할 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행사 즉, SPC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SPC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사업 추진상 이게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아마 용역하는 것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사업 입주자들이 제때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 대출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거제시에서 공모를 했고, 또 조합에서 용역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강서산단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이 용역이 나간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자체의 지분이 50%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7조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조가 뭐냐 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산업단지에서 거제시에 그런 요청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강서산단에서 계약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총 들어간 계약금이 132억.
조호현위원
용역비고 그거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용역.
조호현위원
발주를 했으면 계약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계약금은 지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계약금도 주지도 않고 일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거는 강서산단에서 그 용역사하고의 지명입찰을 했거든요. 아, 지명경쟁을.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용역계약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SPC의 본 계약을 양수받지 않거나 SPC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하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나중에 이루어질 경우에 계약금을 준다 하는 것도 아마 명시는 안 했지만 구두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갖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쭉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보니까 건설사도 현산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 또 은행도 당초에는 4개 은행 정도가 SPC에 참여하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부산하고 경남은행밖에 참여를 안 하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부산하고 경남은행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1조3천억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방 은행 2개, 그것도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은 한 사업체라고 봐도 되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 은행이, 결국은 이 사업의 성패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4대 은행이라고 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은행도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나 그 다음에 기업은행, 농협 같은 이런 8대 은행도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8대 은행, 재무건전성이 좀 높은 이런 8대 은행이 SP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있습니다. 6월 11일날 사업협약을 맺기 하루 전날 당초에 기업은행에서 현산이 들어오는 바람에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 오지는 않았지만 강서산단을 통해서 SPC에 가입하겠다,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일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후에 있을 주주협약 때 그때 기업은행을 영입을 하자.
조호현위원
그럼 당초에 기업은행에서 현산을 기피한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보면 그게 직접 제가 들은 바는 아니지만 강서산단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산이 그동안에 재무구조라든가 돼 있는 것이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옛날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부정한 그런 업체로 낙인이 찍혀 있고, 또 거제시 시민의 여론이나 언론에서의 현산을 대하는, 표하는 내용들이 전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산이 들어오게 되면 할 의사가 없었다 하는 것을 뒤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산이 빠지고 그래도 좀 대한민국에서 도급순위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면 기업은행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부분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현산만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현산만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을, 우리가 국가산단 결정이 된 것이 작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 전부터 국가산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외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일련의 업체들은 과연 국가산단이 되겠느냐 라는 의구심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산단이 되고 나니까 현대산업개발은 그대로 추진이 됐는데 여타 업체에서 우리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2월 6일까지가 공모기한이었습니다. 한 달여간만 연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도저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연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기를 해 주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한 대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공모가 됐습니다.
조호현위원
현대산업개발만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는 당초부터 상당히 이슈화 된, 금액이 원체 크니까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슈화되고 대한민국 건설업체들이 지금 외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나마 수주를 해서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 그 10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미리 준비를 못하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실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산만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거는 조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조호현위원
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현산이 들어오게 되면 하지 않겠다, 일종의 담합이죠. 그렇게 해서 빠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현산이라는 이 업체는 금융권에서도 기피 업체고, 또 같은 건설사끼리도 회피하는 그런 업체인데 차라리 잘 되었네요, 현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제가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만약에 이제 현산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담당관님이 지금 예상하시는 공모업체들, 그리고 공모를 새로 하게 되면 공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SPC가 설립이 되게 되면 SPC가 곧 시행사가 됩니다. 시행사가 건설업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한 10개 1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대충 언급을 해 보자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조호현위원
서면 제출은 가능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제출할 수 있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 해 주셔야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제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아직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이 업체들 만약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계획임을 밝히고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계획일 수가 없는 것이 SPC다 하는 그 시행사에서 나중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을 거제시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1군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전기풍위원장
그 계획서를 지금 강서산단에다가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 지금 감사기간 중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적극 임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황에서.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 계획을 달라는 거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아니 그게 이제 문의가 온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문의를 해 왔다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님께서 하신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주 모태가 되는, 삼성해양플랜트의 주 모태가 되는 삼성이나 대우에서 사업에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 김성갑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보면 조선경기가 지금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바뀌고 전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참여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답을 못 얻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깔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여태까지 기간을 봤을 때 수차례 협의를 했을 텐데 여태까지 답이 없다라는 것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 명쾌하게 못 하겠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 옆에 바로 또 매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이게 날짜가 갈수록 또 의견이 또 다르게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생기고 있어서.
김성갑위원
삼성은 7만6천평?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매립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거 갖다 붓겠지 뭘 참여하겠어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바로 인접하니까 큰 기업체에서 나중에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결재 라인에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신 듯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기업 논리가 무작정 참여해서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것보다 기업논리가 그럴 진 않을 겁니다. 아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양 대 회사는 그렇다 치고 성내공단 내 입주하고 있는 건화공업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건화도 지금 한내에 있는 매립관계 그게 아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기 아마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화공업회사가 있잖아요, 성내공단 내에?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참여를 안 하면 보상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보통 보면 다 참여하는 게 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참여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은 안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성내공단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한 개 업체만 또 빠진다는 게 또 문제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김성갑위원
건화 자체적으로 봐도 그게 사업이 비전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참여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화라는 업체가 과장님 잘 알다시피 매립이라든지 부지 확장하는 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보면 잘하는 욕심이 많은 회사 아닙니까? 그 옆에 바로 성포공장에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과거에 녹봉하고 몇 개 지금 매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건화공업도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거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한 28개 기업 중에는 물론 그 중에서 빠질 회사도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또 추가 되는 업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13년, 2014년을 기해서 지금 삼성, 대우에서 해양플랜트 전체 매출의 60~70% 정도를 해양플랜트공사를 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부지가 없어서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은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선 산업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기간에 1, 2년 내 어떤 쇼부를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5년 이후를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그때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아무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성갑위원
장담을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우리는 장담을 하기로,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물론 그게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조선 2개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 유지한다면 우리 거제시민들의 소득이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청포산단이 지금 좌초됐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전략사업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곡산단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포산단이 좌초되는데?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일부 항간에서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포산단에 입주를 희망했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사곡으로 턴했던 회사는 한 회사도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포산단 말고 지금 거제시 관내에 산단 조성을 석포나 오비2라든지 덕포라든지 덕곡이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일반 산단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사업들도 사곡산단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청포, 제3의 청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반산단은 단기적으로 공장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곡에 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는 아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클러스트 해양경쟁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우려도 단장님께서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자회사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영파, 영생조선, 양 대 자회사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삼성이나 대우에서 어떤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영파, 영생에 가면 부지가 굉장히 큰 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경기가 나빠도 삼성중공업에서는 그 자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신한기계라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압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자회사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물량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 죽일 수는 없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그런 것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단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김성갑위원
어쨌든 해양플랜트가, 산단이 주 모태는 삼성, 대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삼성에 자회사들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근 통영에 몇 군데 지금 산단 조성을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정일반산업단지라해 가지고 지금 가스공사가기 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이미 하고 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중단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원래 참여한 회사가 가야중공업이라는 자산이 제법 있는 회사입니다. 조선분야도 마찬가지고 해양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본금이 좀 있는 회사였는데 하여튼 부도가 나면서 참여를 못하게 돼서 그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포스코플랜텍이라고 있어요. 포스코플랜텍은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고 이 회사가 포스코 자회사에요. 시가 총액이 한 3천억 정도 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처음에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참여를 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뿐만 아니라 통영에 지금 거기 말고도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워요, 추진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사곡산단에서는 계속 사곡산단 추진, 우리 거제시에서는 사곡산단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주변 여건을, 주변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우리 김성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크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잘해가도록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어디 뭐 어디 논 경지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1조3천억이고, 부지가 115만평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해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게 옳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국가산단이 하는 것 치고는 최고 롤모델, 처음입니다. 뭐냐 하면 100% 민자사업으로 해서 또 일반투자자를 후 분양하는데 선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는 아마 최초입니다, 이게.
김성갑위원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은행권에서 이 28개 기업, 또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아마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대출협약단계에서 아마 걸러지는 거는 걸러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김성갑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LH에서 하는 것보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근데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 우리 거제시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돈을 투자로 하게 되면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는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는 하나도 지금 보탬이 되는 게 없거든요, 들어가는 게. 다만 저게 작업이 시행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아마 이야기하는 하시는 것도 아마 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 건설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책임준공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그걸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준공에 대한 협약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매립만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공장도 세워야 되고 물량 확보가 안 되면 그 공장을 다 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물량확보가 어렵다, 조선경기가 안 좋다 이래서 마냥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나앉고 앉았으면 결국은 이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안 되더라 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뭔가 그걸 보완을 해서 나아가도록 해 줘야 만이 되지 그게 안 된다 해서 주저앉게 되면 앞으로 조선경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갑위원
제가 바라볼 때는 거제시의 경기를 되살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공장만 많이 짓는다고 그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 거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양해야 될 것은 3차 산업입니다. 지금도 노동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기술력은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3D 업종 아닙니까, 해양플랜트라든가 조선기자재 사업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근데 지금 우리 거제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고용도 지금 창출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조선산업에 대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 주변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선출직 공직자들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사람들 표심에 이 사업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훗날에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무리가 있을까 봐서 공공자치연구원이나 용역사를 둬서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경남도에도 그렇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이 사곡산단 조성하는 데 SPC 설립하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준비단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주변에, 인근에 공단 조성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생산량이 얼마 정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업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안정공단 고성, 통영에 얼마 정도의 빈 사업장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보완하고 해서.
김성갑위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성에서도 얼마 전에 조선해양특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했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면 공단 다 비어 있어요, 공장이. 거기서도 이렇게 지금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거나 같은 꿈을 꿨겠죠, 처음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그렇더라 해도 앞으로 2~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과연 현실과도 똑같을까?
김성갑위원
그 불확실성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반대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도 도박 비슷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도박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실수요자가 전액 자기들이 돈을 100% 투자해서 만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실수요조합 명단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바뀌었네요, 그죠? 전에 제가 받은 것은 25개 업체가 된 걸 받았는데. 저는 명단에 기업명을 쭉 보면서 여기 보면 (주)신성, 욱일, 대기, 화양, 퍼시 이거 다 성내공단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 회사들은 대물로 하든 그걸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또 이분들이 계약한 면적을 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걸 운용하고 있는 그 면적보다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한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 회사들 말고 다른 어떤 회사들 몇 개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조선해양플랜트사업하고 경험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짜 맞추기 형식으로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짜 맞추기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산단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일단은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100%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산단개발 확정을 받은 거거든요.
김성갑위원
평당이 150만원 가정을 하고 5만평이면 얼맙니까? 750억 맞습니까? 물론 그 부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전부 다는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만 있다고 해 가지고 공장이 서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공장 지어야 되고 크레인 설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더 들겠죠, 사실은 부지 값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플랜텍이나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게 아마 포스코플랜텍인가 그럴 건데 그런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 회사에요. 그런 회사들도 안정공단에 사업 참여를 했다가 지금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사업을 접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식을 상장한 회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주식이 내부적으로 상장된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수가 이래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제가 볼 때는 삼성이나 대우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원활하게 가지 않겠는가 봐져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이나 대우에서도 그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전 주변상황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너무 급히 가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심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보다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적기에 공급을 받아야 은행에 대출관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해서 자기네들 입주를 희망을 했었는데 이게 적기에 입주가 안 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게 보면 입주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혹 단장님이나 아니면 이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이나 대우에 미래사업전략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갖다가 나눈 적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녹록치 않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삼성이나 대우에서 해양플랜트든 조선이든 그 사람들 사업계획은 멀리 보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저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사업계획은. 아주 멀리 보고 사업계획을 짜는 거죠. 거기서도 녹록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녹록치는 않지만 무조건 앉아서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어차피 안 될 것을 예상은 하지만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115만평이라 하는데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고 1단계, 2단계 정해 놓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몇 개년 계획을 쭉 세워서 할 의향은 없냐 이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하동에 갈사만을.
김성갑위원
갈사만도 지금 포기 안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책임준공보증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갈사만 그 사업 포기를 한 것은 대우조선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우가 거기도 포기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대우가 여기 참여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후 분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 분양, 이미 들어온 사람, 입주사를 다 모집한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김성갑위원
지금 정세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성동조선이 부도가 나고 경영이 어려우선삼성이나 대우에서 위탁경영을 하라고 하잖아요? 거 가면 부지 굉장히 너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 제가 조선업무에 대해서 김 위원님보다 많이 알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시책이 정해지고 또 5년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을 믿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피피도 부도난 거 아시지요? 에스피피조선사업도. 거기도 지금 부지가 고성, 통영 인근으로 해 가지고 많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부지가 있는데 만약에 사곡산단이 조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삼성이나 대우에서 물량을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같은 거제지역에 있다 해 가지고 여기 사곡산단에다가 물량을 갖다가 전량 몰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우리 유치업종에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해양플랜트 및 연관산업 안에 첨단조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등등해서 오로지 조선업에만 할 것이 아니고.
김성갑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삼성에서 한 3년 사업을 하다가 아예 접었습니다. 아예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풍력.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풍력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연료전지발전소도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풍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조선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게 되면 다른 유치업종을, 연관산업에 대한 업종을 유치해서 매립한 뒤 땅을 그냥 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곡 국가산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제시민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변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한다 하면 최소한에 여기 반경 얼마 내에 있는 공단을 한 번 다 돌아봐야 되고요, 삼성이나 대우에 자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삼성이나 대우에 앞으로 미래전략이 어떤 건지, 사업전략이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5년 후에 잘 될 것이다, 잘 돼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안 될 것이다, 옆에 부도가 많이 나고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일이 성과가 나오지 계속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하다 보면 어떤 성장동력에 탄력이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줬잖아요? 목포에서도 대불 국가산단을 하면서 큰 어떤 꿈을 가지고 했지요, 장밋빛 꿈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심에 찬 뜻을 앞으로 큰 사업을 하는 데 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더디 가더라도 알차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단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토취장이 일단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전기풍위원장
예정되어 있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토취장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는 전체적으로 150만평이라고 하는 평수를 기준했을 때 대규모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도 거제 백년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점차 굉장히 주변 땅값들이 들썩들썩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땅값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우리 산단 외에 다른 주변지역이지요. 거기에 개발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되파는 투기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투기,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저금리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우리 국가산단 주변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상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달에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외에 있는 부분도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어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큰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사실 작은 평수는 전혀 허가받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는 그런 지역은 5년 이내에는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땅값이 치솟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개발에 제한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경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취장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부동산투기 세력들이 와서 땅값만 쏙 올려놓고 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곰곰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호현위원께서 부산 강서산단 쪽에 계약서 제출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추가로 거제해양플랜트산업클러스터용역보고서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도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처음 제시했던 사업협약서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도 사본을 우리 위원 전체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내일모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내일모레까지 각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민협의체 역할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주민협의체가 지금 당장 역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상이 시행이 되고 이주가 시작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행정하고 SPC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당사자들하고 하기에는 아마 힘에 부치고 그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총 18분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22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22분이세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18명에서.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늘어났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아파트하고 이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본래는 김용우 외 17명이었는데 몇 분 더 위촉이 됐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어촌계장 내지는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그 마을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선임이 되고, 어촌계장도 어촌계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표성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위촉을 해서 대표성이다,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하고만 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사곡만 매립 반대대책위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쪽에서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당초에 지역에 이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지역협의체 가입 좀 해 달라 했더마는 이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반대대책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완곡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지역주민 두 사람을 했는데 한 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관계 때문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대표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단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협의첸데 나는 주민협의체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들이 왜 대표성을 지녔냐 라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위촉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민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어촌계장 정도 되면 다 계원이나 이통장들의 지지를 받아서 됐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보상대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주민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참여한 분들을 그 해당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냐, 어떻게 대표성을 지녔냐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사곡만 매립 반대대책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뭡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결국은 설명회도 한 번 했고 누차 찾아와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을 배경으로 한 바다는 매립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반대한다 그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반대대책위가 계속해서 반대를 해나가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게 단시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타협과 대화 속에서 절충점을 찾고, 또 마을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절대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가산단추진단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걸 강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민원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조례안 심의할 때 있다 아입니까? 그때 제가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각 역할분담이 있다 아닙니까, 출자자들? 그때 과장님께서 사업협약서에 역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협약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그때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랬습니다.
박명옥위원
협약은 체결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체결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보니까 협약당사자 업무범위에 보니까 거제시의 역할이 뭐 특별한 그거는 없더라고요. 내나 우리 고현항이나 똑같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산업단지 계획 수립하고 총사업비 설계가격 산정, 적정성 검토, 인허가 업무추진, 감정원하고 실수요자조합하고 금융기관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을 쭉 해 놨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공개 안 할 필요도 없는데 보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역할 분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책임준공 보증관계라든가 건설사와의 관계가 좀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보면 시시가 지금 계획 수립하고 인허가 업무 추진한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수립하고 할 때 용역비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용역비 말입니까?
박명옥위원
예, 수립할 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그거는 강서산단 조합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아까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계획으로 간다 그거지요, 결국은 그 수립 자체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실시설계용역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게 입김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설계에 따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설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지 입김에 따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구역계가 설정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명옥위원
저희가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이거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만든 제안서 아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제안서 안에 보면 우리 국가산단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갖고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압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의문나는 게 좀 많이 있대요. 토석채취장 같은 경우도 1, 2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채취장을 검토하면서 대안1, 지금 현재의 토취장이지요, 계획된 토취장. 그거를 당시에는 보면 토석 채취 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나 복지시설하고 공간 이런 걸 조성하기로 돼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닙니까, 주거단지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왜 그런가 하면 일단는 우리가 사업하는 주목적이 들어오는 입주사들에 대한 분양권을 낮추고 또 주변 기간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을 이익을 남기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안에서도 지금이나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제안서 낼 때하고 똑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면적이 바까지고 또 토취장이 바까짐으로서 그 토취장에서 토취하고 난 이후에 남는 부지가 나중에는 감정가로 다시 매각이 되게 되면 그 매각비용에 따라서 분양가가 더 싸질 수도 있고 도로라든지 알앤디 연관시설이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안서에 보니까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체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요 확보 이래가지고 앵커기업 확보에 높은 점수를 줬대요. 그 안에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대우, 삼성이 들어 있는 거지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낸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도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제안할 당시에 대우, 삼성이 들어간다고 확답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앵커기업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앵커기업을 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앵커기업도 들어가고 당시에 입주의향조사해 가지고 한 47개 기업체가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 47개 업체 중에서 지금 하고 겹치는 거는 단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제안할 당시에는 입주의향만 밝힌 업체였었고 여기 28개 업체는 출자금을 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영업하겠다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참여했다가 빠진 업체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김성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워낙 조선경기가 안 좋다 아닙니까? 과장님, 시작하는 시점에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115만평을 매립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195만원에 분양을 받으면 결국은 또 공장을 짓고 이리 하다 보면 그 배 이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대우에서 물량을 받는데 그 물량도 반 이상 줄었을 뿐더러 단가도 갈수록 낮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도저히 자기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업체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녹산 같은 경우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평당 70만원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해도 단가가, 분양가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250 이상 하니까 그걸로 자기 적자된 부분을 메꿔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분양할 때부터 높은 선에서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분양가가 높은 펀이 아닌데요? 159만원인데 조금 전에 250 이야기 했습니까?
박명옥위원
아니요 159만원인데 어쨌든가 그 안에서 기업을 할려하면 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건축비가 들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임해지역에 평당 159만원 같으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9만원도 우리가 임의로 총사업비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인데 지금 앞으로 배후부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매각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 단가가 낮아질 것입니다. 기본구상이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인하로 해서 입주자가.
박명옥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못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습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 시 있다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지자체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안을 하면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실제로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면서 일단 선 분양, 그러니까 실수요자 100%가 있는 상황에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산단으로 개발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사실 국토부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115만평을 조성을 하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분양이 다 된다. 되고 난 뒤에 간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셨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115만평이나 되는데.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산단 개발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가지고 산업용지 60%를 매입하겠다고 시에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제안할 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이게 공문으로 문서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도 혹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제안서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제안서는 그냥 단지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냥.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제안이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안이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분양하는 시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박명옥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이게 1억5,400만원 든 용역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안에 제가 봤는데도 이게 과연 1억5천 이상 들어갈 용역의 그게 되는가? 많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학술연구원들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박명옥위원
이거는 다른 거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 지정제안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거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더 훌륭해요. 이걸 조금 더 보완하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도 머리 짜낸 것도 있지만 다른 참고자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용역보고서에 다른 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취장을 주거단지로 쓰고 그림이 좀 바뀌고 이게 주 그거더라고요, 용역서에는 보니까. 하여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담당부서장으로서 이걸 갖다가 같이 해 버리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계속 바랄 따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과장님 그러셨습니다, 임시회 때도. 115만평의 산단을 조성하면서 투명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6월 11일날 협약서 체결하는 것도 저희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미리.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협약을 한다고 산건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는 하여튼 몰랐어요. 저희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하여튼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요구해서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예상된 분양가가 159만원이라고 지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용역비.
김경진위원
예.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제시에서 출자타당성 검토를 하셨지요, 조사를?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안에 내용을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다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있는 속에서 의문점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항을 비판적으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너무 현실적이고 우려한 목소리를 많이 지적해 준 거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반면교사가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를 저는 원하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 책에 118페이지 조사결과에 보면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의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의향에 여기 도표에 보면 118페이지 ‘입주할 의사가 없음’이 88.8%입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입주할 의사가 88.8%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의항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입주하겠느냐 라고 하면 분양가나 임대료가 저렴할 것 같아서,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15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타당성검토에 보면 평균 110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사에 의하는 것과 현실이 조금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결과를 두고 조금 전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 88.8%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책자 거제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4년도 9월달 책입니다. 부산은 89.7%, 울산은 94.5%, 경남은 86.2%. 규모별로 보면 약 30인에서 200인 사이들은 83%에서 82% 사이가 입주의향이 없다. 이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타당성조사에 우리가 잔치를 벌려놨는데 손님이 들어올 의사가 없다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온 겁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타당성조사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제4장에 타당성분석에 보게 되면 각종 경제성이나 어떤 그런 걸 봐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김경진위원
그거는 적격성심사에서 나왔던 예산이 나중에 나왔던 거고 단지 여기서 조성 시 입주의향을 기업체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돈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특수목적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했다라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보면 비의향인 이유가 121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 수요자들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고, 적정 분양가격과 타당성조사에서의 적정 분양가격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여기 이 책이 나름의 조사를 잘해 난 기 91페이지를 보면 위험요인, 리스크요인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면서 역시 그래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난 거 같습니다. 특히 9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조합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나 향후 여건변화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자금조달이나 조합원 이외의 물량 분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런 28분들도 그동안 이런 경제적인 사항에 대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하지만 아마 이 책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2021년도 되니까 저희들 수지가 정상적으로 오는 정도에 되어 있었고, 이 책 해양기본조성계획에 보니까 우리 토지이용계획에서 그동안 좀 바뀌어 왔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전체를 총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면도칼날이 서 있는 입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들어 있습니다. 현실과 지금 가고자 하는 추진의 방향들이.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시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김성갑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크나큰 오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확신이 없다라 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해양플랜트사업은 절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거지요. 이만큼 땅의 부피가 필요 없다는 사업이지요. 저는 제목하고 사업하고 취지가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같으면 방향을 조금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있고 좀 더 준비되는, 다른 준비가 되는 사업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제시가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장점이 있는 것이 수리조선소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나갔던 배도 있었고 그 나갔던 배들이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실제 수리하고 있고, 모듈도 해양플랜트 나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이 좀 되는, 사업이 되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대우, 삼성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회의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리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은 아니었었고 마지막에서는 제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이 전체 방향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깊이 생각해서 사업의 다양성들이 꼭 여기에 해양플랜트만 고집하시지 말고 충분히 다양성이 있는 거를 여기에 거제 백년 먹거리가 해양플랜트만 아니다라는 것을 고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