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오늘부터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내실 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하시고 대안도 같이 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면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경생 전문위원님이 명퇴를 하셔가지고 대신 우리 오계장님이 직무대리를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겸해서 전문인 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 보고만 받은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장, 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의 부서장은 소관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인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 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외에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만 대한증인과 참고인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해야 나중에 일정에 차질이 안생기거든 3일전에 통보해줘야 하니까, 없으십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안,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4개 담당에 정원18명에 현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현황은 총10개 분야에서 66건으로서 현재 완료가 6건 되었고, 정상추진이 59건 보류가 1건입니다. 보류1건은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공약사업의 시 홈페이지에 공개관리 했고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또 4월에는 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1회 추진현황 점검과 공약사업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추진상황을 상시 운영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의 홍보를 위해서 2015년도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70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하였고, 시정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시정 홍보책자를 2천부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소통 및 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간부회의 운영,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 관리 214건으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 업무보고회와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정주요현안과 시책에 대한 소통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백서 발간과 업무용 주요 현안 사업책자 및 직원수첩제작 그리고 내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개최하고 시정을 빛낸 새로운 시책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의 사전설명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공감대 형성으로 현안문제를 공동해결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의원간담회 시 현안사업 등 사전설명 및 협의를 37건하였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2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시정질문 10건, 5분 자유발언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정 주요현안자료 제공과 의회와 집행부간 화합행사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 제‧개정안과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고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결과 보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비예산의 확보 계획입니다. 정부예산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국비확보를 위해서 2016년 정부 시책사업 중 우리 시 유치사업 발굴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유사성격의 중복성 사업을 신청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4월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비예산 확보 관심제고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2016년 국비보조사업은 지난 해 보다도 1,289억원이 증가한 478건의 2,864억원을 신청하였고, 4월과 5월 중에는 해당부처인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주요현안업무를 협의하였으며, 또 6월과 8월에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이송됨에 따라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와 경남도를 방문해서 계속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마지막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는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될 때는 국회의원님 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정부예산이 한 11조 빵꾸나는 바람에 신규사업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각 부서장들이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평가 실시와 보조금 관련 개정사항을 직원하고 민간단체까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초에 2015년 지방보조금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월 달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하반기에 8월 달에는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재정공시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민간단체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서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조례가 필요한데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0명으로 구성 되어있고 운영은 연 2회 정기회 개최하고 임기는 2년에서 이 분들의 임기가 올9월15일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회를 통해서 총운영회를 연회를 3회에 걸쳐 해가지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 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수행과제를 발굴해서 3건을 채택했고, 하반기에는 발전을 위한 워크숍과 정책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9월에는 새로운 임기를 구성하는 제7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3.0을 통해서 민간협업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시스템은 국민신문고나 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토론대상은 시장이 판단하여 토론‧권고 과제로 선정한 정책이나 또 시민이나 네티즌 등이 지속적으로 정책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또 그 밖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토론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반기 온라인 정책토론을 기초질서지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3월달 부터 4월까지 2달에 걸쳐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실시를 했는데, 조회가 28건하고 의견제시가 2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점으로서는 정책토론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으로서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참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온라인 정책토론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더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으로서,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주요내용은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과 제안된 아이디어 등을 수집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접목 활용하였습니다. 수집대상은 중앙부처의 공모 우수시책이나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그 다음에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온라인창구에 있는 아이디어 제안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시에 접목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4건을 발굴해서 우수시책 2건을 선정했습니다. 시책결과가 도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전 개최에 자원순환과 향후에도 시책에 대한 시정반영과 사후관리와 또 계속 모니터링 및 우수시책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평가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으로 시정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평가가 자체평가가 있는데 상급기관에는 정부합동 평가가 되겠고 자체평가는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하는 BSC성과관리시스템 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지난해에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9개 부서에 시상을 지난 연초에 2월에 시상을 했고 또한 2015년도 성과지표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지표개발을 1,547개했습니다.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성과향상 대책 수립 및 보고회를 6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부 합동평가 대비나 담당 부서별 담당직원 워크숍 개최와 상급기관평가나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의 기본현황은 공사설립은 2012년도에 설립했고 사업은 자체사업이 2개 사업이고, 대행사업이 14개 되겠습니다. 조직은 2본부 8팀 24담당이고 인력은 현재 정원이 178명인데 현원이 15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위탁대행 출자금에서 위탁대행사업비 14개 사업에서 153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해양관광공사 출자금이 올해분 20억까지 지원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2본부8팀 24담당을 승인했고 상반기 중에 자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38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난해에 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평가를 해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사장의 이행실적 평가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와료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해양관광공사 총액관리비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담당관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라면 시책업무추진비있고 각종 직급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정부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중앙으로부터 실링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이상 못하도록. 그리고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장님, 위원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배정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그 한도 내에서 씁니다.

한도 내에서만 쓰면 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말 그대로 업무추진과 상관없이 격려금이나 이런 격려 명목으로 나가는 게 업무추진비 사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업무추진비 는 집행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지출할 때 보면 지출현황 집행 지침을 보면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인제 현금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거 아니면 또 조직내부에 어떤 이런 건 가능하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님께서 직원생일 격려상품권을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정원가산금에 대한 업무추진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 있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쓴다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직원생일 격려상품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집행한게 아니고요 행정과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추후 자료를 더 보고 말씀드릴 건데 2015년 3월까지 있다가 4월부터는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 사용가능한 지침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는 내역을 가이드라인이나 내용,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드리겠고 아까 행정과 업무인데 직원들 생일선물 관계는 총무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침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확정된 내용이죠, 여기서 혹시 변경될 내용도 있습니까?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연말에 내시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와 가지고 그때 내시는 가내시가 대부분 많고 여기서 자료 제공한 것은 확정된 거 내시 이거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확정된 내용이죠, 여기는.

예.

그러면 여기에 국비보조금 2015년도에는 1,600억 정도 됩니까?

신청은 2,136억원을 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1,664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비가 2015년 확보대비 1,289억 증액 증가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600억원에서 1,289억이 증액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내년도 2016년에는.

내년도 2016년도에는 그 정도 증가해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 신청은 내년에 할 겁니다. 올 연말되어 가지고 내년도 확정 내년도 사업을 벌써 국가예산이 보통 신청을 내년도 4월까지 해야 됩니다, 국가에 그게 신청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올해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2015년도 꺼는 그죠?

2015년 꺼는 2014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상반기니까 확정된 내용이고 아까 보고드린 거는 내년도 확보를 해서 벌써 신청을 국가에 한 거죠.

올해 대비해서 1,289억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할거라 해가지고 e-호조 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나 국가에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설득을 시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보됩니다.

그렇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확정될지는 아직까지 모르죠.

이렇게 국비가 늘어나면 우리 시비부담도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중에서 사업이 보통이 지방비 부담이 50%많은 건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건 계획이다 그죠?

그렇죠. 매년 해마다 국비신청이 기간이 되면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14년도에 비해서 이게 절반 정도 축소를 하셨고.

줄어들었습니다.

확정된 게 한 450억 정도 됩니다.

450억원이 아니고 84%정도 확정을 했는데 도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보면 국비에 따라 가는 자연스럽게 따라 가는 게 있고 도비자체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지방부부담이 보면 30%같으면 우리 시비가 15%, 도비가 5%되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게 따라 오는 게 많습니다, 국비에 대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과예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재정전망을 하셨냐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2014년보다 다소 증가할 예상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소 감소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딱딱 맞을 수 없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사업의 어떤 형평성이나 절차라든지 현실성에 따라서 국가사정에 따라서 안주는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시군별로 원하는 대로 다해주면 국가가 못살지요.

아니 그래서 다소 전망과 계획이 틀려서 제가 물었고.

실제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과다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게 좋은 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수는 작년보다 조금씩 증액되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포함이라는 게 종합부동산세 포함하신 거죠?

아니 이게 지방교부세는 내용이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교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죠.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부동산교부세해서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행자부에서 그걸 교부세 재원 중에서 부동산교부세라 해서 일부 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국도비 정말 이렇게 끌어오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도 같이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크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 대형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지심도도 마찬가지고 해양플랜트 마린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거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못 간다 아닙니까? 자기가 중앙부처 다니면서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국비사업들은 서울사무소장이 우리시 출신들의 인맥관리를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자료를 보시면 중요한 거 있는데 실제는 다른 시도도 있지만 시․군도 있고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 운영은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제가 뭐 직접 경험을 안 해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가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읍면동 별로 이렇게 예산을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 같은 데요, 이게 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정을 하셨는지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은 이 분들이 그러면 주요정책위원님들이 계시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주민참여위원제가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다한다면 정책결정을 거기 다 맡겨놓으면 아무리 주민참여라도 무리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라 하는 거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들을 위주로 예를 들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대규모 정책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떤 희망을 바라는지 희망사항은 제출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구성해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갖다가 그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면단위에서 할 것인지 동단위에서 할 것인지 그걸 자기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주민참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다 계시는데 정책적인 중요한 사항을 주민참여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참여의 범위가 제가 볼 때는 좀 축소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그 외에는 그러면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설문조사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느 쪽으로 어떤 쪽에 희망을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다하는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받고.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작년에도 보면 주로 복지비가 많기 제일 원하는데가 수속 및 교통인데 제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도로하고 교통문제인데 도로 개선사업에 우리도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지적되어갖고 하셔가지고 저도 도로보수사업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2억-3억 하던 것을 제가 지금 10억 더 올렸는데 이런 쪽에서 그런 게 반영되구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작년의 경우도 주민들이 175건에 42억2천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는 97건에 22억6천만원 정도 53% 정도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는 아니고 위원님들도 각종 지역에 있는 소규모사업들도 많이들 요구하시고 주민들도 요구하시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해주려면 이걸 모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어디에 예산을 우선편성을 했으면 좋겠나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 보면 순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같은 경우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하는 취지가 주민들이 어느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우선 편성을 하기를 바라는 가를 수렴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국․도비 보수사업이나 각종 의무적 경비는 다 부담하고 실제 가용재원이 연간 700- 800억원 가지고 배부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에 많이 하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재정이 그렇게까지 허용이 안 되니까.

아니 정해진 재정 내에서 쓸 수 밖에 없죠. 대신에 우선순위를 우리 시민들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세 번째가 환경보호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꾸로 반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예산이 1. 7%반영이 되고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데이터 갖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다가 사업비를 몇 백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안되고 추가 우리가 복지가 28%.

복지가 제일 많죠.

예, 그게 국가에서 딱 의무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질서 및 안전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질서유지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시설들은 소규모 시설들이거든요. 금액이 적다보니까 또 %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애는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정해진 사회복지가 22%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 아까 공공질서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고 최소한 왜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공질서 및 안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는 아시잖아요. 작년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안 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할 때 실제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마음에서 일단은.

그런데 반영이 안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가 작다는 거는 금액적으로 우리 전체 규모의 1.4%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를 들어서 6천억에 1.4%같으면 640억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60억 정도 되겠네요. 1%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질서부분이 공공시설 부분에 돈을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렇지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런데 %로 따지니까 그 부분이 작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거는 작아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설문조사 결과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오히려 그게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는 반영은 못할망정 왜 감액을 시키나, 감액이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설문결과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걸로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어서 일단은 말씀드린 거고 필요 없는데 굳이 예산을 뭐 이렇게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주민들의 의사는 좀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시장님의 공약 있지 않습니까? 66개 중에서 지금 아까 6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는 제 생각에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학동케이블카 조성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없거든요. 단지 이게 추진 중 아니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시의 주요사업 현하고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까?

예, 올려져 있는데요.

시기별로 상세하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세부계획들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최양희위원께서 하도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경써서 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역을 뽑아봤는데 상세내역은 제가 못찾은거 같네요.

이번에 또 정책실명제가 법률이 제정되어 바꿔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정책 그걸 공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가지고 내용을 다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은 법령근거에 있는 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가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는 내년도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안내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요.

아니 단체의 담당 보조금 관련된 단체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구요, 우리 시행부서도 해가지고 했고 얼마 전에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문까지도 현재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당초예산까지는 추경이전까지 괜찮았는데 올 추경부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심사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올해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하반기에 할 건데 심의회를 할 건데 내년에도 만약에 우리 관련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안하면 사업비는 못줍니다.

그럼 지금 법령에 의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정부부처에도 통보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에 대해가지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크게 그리 많이는 피해를 볼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 안되어 있는 거 같으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조례같은 거는 단체에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우리가 공문이 나가고 협조가 나가서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만들 걸로.

그럼 거제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 조례로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전달해서 현재 없는 데는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원받던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굉장히 좀 곤란할 거 같은데.

제일 걱정했던 게 그동안에 장애인이나 대한체육회나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가능하다고 되어있었고 혹시 그게 부족한데는 지금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부서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일 문제는 정부에서 민선시대에 민선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선심성 예산 특히 이런 걸 많이 할까 싶어서 제도를 자꾸 많이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예산부서만 힘이 듭니다. 예산부서는 절차나 근거가 못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근거 만든다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예산부서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럼 조례만 만들어지면 지출이 가능합니까?

사업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사실은,

예, 운영비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례를 만들면 돼요?

운영비는 조례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못주라는 겁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러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행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죠.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하고 지방조례가지고는 안되고.

예, 법령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조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는 안 됩니다. 사업비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보시면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 13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에서 반려가 되었네요, 이 사업이.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여기도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인데 이거는 전략사업담당관이고 우리 시 자체 심사해서 적정하다 라고 결정이 된 거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200억원이 된 거고 앞에 거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여기는 국가산단에서 하는 거구요 반려된 거는.

13번은 131억짜리 부지조성 관계인데요 보니까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이거는 도에서 반려가 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삼사결과 반려가 됐네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미확정되고 도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도비지원도 안된다고 해가 아마 반려한 거 같고 뒤에 거는 이거 지금 현재 장목에.

사업이 틀린 거죠

예, 틀립니다.

부서가 틀린 거 보니까

예, 틀립니다. 장목에 우리 해양플랜트지원센터 연구소 설립하는 거는 통과되어서 올해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24페이지 보시면 장승포운동장하고 일운운동장도 지금 도에서는 재검토하라고 지금 되어있는데요.

장승포 그 당시 아마 이게 기간이 그거 됐어요, 올해 5월말까지 감사기간이어서 그렇고 뒤에는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다.

그렇군요, 지금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장승포 운동장하고 일운 운동장에.

예. 그거 안 되면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이것도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하시는 거지요.

공사 실제 운영은 저기서 하고 공기업관리를 정부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관리를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지도감독권만 있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서 이사회도 참여하고 가서 보시면 운영 지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서 위탁시설을 어떻게 잘하는지 하고.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는 지도 감독 실적가지고 주로 시설환경을 쭉 보시는 거 같아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14개 시설에 위탁을 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만 줘가지고 그러면 저거한테 맡겨가지고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지.

우리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부서가 있는데 잔디관리는 산림녹지과이고 옥포대첩같으면 관광과이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같은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위탁준 부서에서 가서 지도 감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기획예산담당.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공사의 순수한 자기 재정이니까 우리 공사 전체를 미치다보니까 부서가 없어서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너그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공공청사는 회계과에 가서 지도 감독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조선해양문화관은 해양항만과 이런데서 전부 그러면 위탁 시설을 관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실제 주인은 위탁부서로서 당신 대행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주인이 위탁줬으면 관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를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방치하는 지도 점검해서 고치라고 지도하고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해양개발공사에 전반적인.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이런 것도 다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수입 지출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시설만 요?

예, 이사회가가지고 승인해주고 그런 거는 있는데 수입 지출 관계를 우리가 더 올릴 수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사에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공사에 우리가 물어볼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하니 운영실적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도감독하고 승인하고 이런거는 우리가 다 하고.

운영실적은 따로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총괄 관리만 하는데 내부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거제발전기획위원회구성을 할 때 추천을 25명하고 공모를 5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매년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인제 이 모양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구성할 때 방침을 도 단위 나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실무적인 계획은 그래도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인사가 있는지를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9월달에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인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할 때 추천만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전문가인 사람도 있지만 비전문가도 있고 하니 전문가들도 한번 모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개선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총 30명 중에 5명 정도 공모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아니 왜냐하면 그 위원회 조례 개정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위원회에는 전부다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 관련 위원회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자격이 되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놓아서 왜 그런가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래 매년 추천을 하다가 올해는 새롭게 변해보자 지난번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새로 구성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는 논의 끝에 5명 정도는 공모를 해보자, 오실지 안오실 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에 보면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도로 정비보수사업비가 적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예산증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로 지금 2015년도 예산을 기준을 봤을 때 작년에 도로 안전시설물 5,000만원에서 올해 2억으로 올렸고 도로유지보수에 시설비를 작년에는 5억2천되었는데 올해 8억을 했고 그 다음에 노면 불량재포장사업을 예년에는 2억 내지 3억을 했는데 올해 10억을 했습니다.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우리도 공감해서 상당히 도로유지보수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이 사업의 실적은.

실적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에 도로재포장한다고 도로과에서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데 도로부서에서 지금 현재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도로안전시설 전체가 한 34억 정도로.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현에 시장 앞에 아주 안 복잡합니까? 생선 파는 데하고 생선차하고 사람하고 거기는 완전히 섞여가 사는데 그 도로에 제 생각에 한 10미터 정도 중앙분리대를 세웠던걸 파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이 고이고 그 선을 따라서 차를 몰고 가니까 거기서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엄청 위험한데 다들 보셨을 건데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이리 놓고 사노, 다 다니면서 말만 하지 그게 조치가 안취해져서 조금 긴급하게 그걸.

그 부분은 고현시장 정비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노점상으로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때는 하고 그때는 인도까지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면이 너무 그래서 그것부터 긴급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던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1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가 예산전용현황 기보면 2014년 것이 1억7,400만원인데 올해 벌써 6억2천만원이래 해놨는데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예산의 전용 , 이용, 이체 다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게 같은 법적인 항목 외에 행정항목이 있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올해늘어난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 공사를 위탁을 하면서 소각장 교체하고 필터 교체하는데 4억이 공사금액이 약 4억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예산이 당초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공사위탁금이 내나 공사위탁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4억을 전용해서 쓰는 걸로 해서 금액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돼있고 14페이지 기획예산에 보면 공단전출금 시설비로 돼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연구용역비까지도 시설비로 전용됐는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 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70페이지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용범위가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 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같은 행정과목내에서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준수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결산 때 승인받아가지고 썼는데 어쩔 수 없이 형평상으로 예산운영하다 보면 가정을 살다보면 또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리 승인받지 않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당초예산 목적에 맞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불가결한 사항도 안 있습니까? 이럴 때 급하게 꼭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보냈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아 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용역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습니까?

용역관계?

미발주. 용역 미발주사업 현황같은 거.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학술연구용역비 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25건의 용역비 10억3,400만원 합해져가지고 2014년거는 11건에 3억8,600만원의 예산에 3억4,200집행했고 2015년도는 현재 25건에 10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사용집행 금액을 보면 계약이 되어가지고 선급금이 다 집행된 거고 없는 금액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7페이지 불용액 45억이나 되는데 2014년도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 전체 불용액이 세출불용 집행잔액이 121억6,8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7억9,300만원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잡힌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245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초과세입이 162억이 포함되었구요, 세출은 121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습니까? 29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에 도비보조금 및 미확보 있지요?

예, 교량유지보수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업정책과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내시없이 그러면 예산을 잡습니까?

당초에는 내시를 했는데 확정되면서 캔슬 됩니다. 그런 거는 다시 삭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예산집행과 편성 그 자체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거제대교를 도비하고 보태가지고 보수하려고 했는데 한해 더 연기되어 가지고 올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나 도나 이런데서 계획은 당초 했다가 국회나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묶어놓는다는 게 다른 어떤 급한 일에 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불용액이.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14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김복희위원님이 질문을 약간하셨는데 여기보시면 14페이지에 대중교통지원에 연구용역비가 2억8천인데 시설비로 1억9,900이 전용이 되었어요. 보시면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방식 변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변경내용을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2억이나 전용이 되는데 자료를 발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여객터미널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애초부터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또 이거는 이 사업이 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같은 경우에는 존속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사업비가 미집행됐다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31페이지 대중교통5천만원 이거 말입니까?

예.

아마 이거는 그해에 2회 추경 때 해놔 놓고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거 것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하고 우리는 전 부서에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2회 추경이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이래 잡아놓고는 또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에 보면 옛날에 지방재정투융자를 해놔 놓고 미실시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근래에 14년도에 한거 거든요.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먼저 한걸 먼저 해야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뒤에 심사한 거 먼저 하는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예를 들어서 신규 심사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신규투자 사업이나 20억 이상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사업 또는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의 축제 공연해사.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사완료 후에 3년 동안 사업시행을 되지 않았을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재심사받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도로포장같은 경우 포장이 아니라 개설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재투자 심사를 해놓고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중 테마공원 조성 이런 쪽에 먼저 어찌됐던간에 공약사업이 되었든 간에 안 되었든 간에 이런 쪽에 사업이 먼저 시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먼저 사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전에 한 심사는 자꾸 미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항목이 틀리겠지만 그런 거는 상당히 불리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먼저 심사한 거는 순번에 의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규모에 따라서 자체도 있고 도도 있고 중앙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전에 먼저 해놔놓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사업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제껴놓고 아까 말한 수중팀 이런 거는 새로 신규사업은 하는 거고 그거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먼저 우선순위를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볼 적에는 20년, 30년된 것도 있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먼저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것도 처박아 놓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한다고 또 하니까 그쪽에 어쨌든 예산이 쏠릴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가급적이면 예산운용 할 때 가급적이며 신규사업은 자제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려놓은 것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벌려놓은 것만 해도 4조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하면 우리는 400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너무 벌려놓고 안하면 도시미관도 힘드니까 새로운 사업들은 가급적 자제를 좀 합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나가고 자체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해가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충족하지 못합니다.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또 국․도비사업을 하면 또 매칭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칭을 해야.

그게 자꾸 물려나가다 보니까 진짜 30-40년 해도 계획대로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이 뭐라 합니까? 일은 자꾸 신규로 벌려놓고 옛날 30년 20년 마무리될 사업을 하나도 안 되니까 시민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담당관님 탓도 아니고 시장님 방침대로 하니까.

실제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일을 하다보면 자기지역구나 큰일이 있으면 하자고 하시지 또 국회의원도 하자하지, 도의원도 하자하지 이러면 이거 뭐 살림 사는 우리는 뭐 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신규사업을 자제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부터 그 대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국도비가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 쏠려버리면 결국은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지자체는 아예 안한다고 선포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가 도내 창원시 다음에 우리가 좀 많거든요 창원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편인데 많다보니까 교부세 적게 받는데 그럼 교부세하고 지방세가 순수하게 자체 재원인데 예를 들어서 합천이나 산청이나 함양같은 경우에 지방세 100억 200도 안 옵니다. 우리는 지방세가 2천억 올라오는데 교부세가 2천억 씩 내려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자주재원이 저거는 2,200억 되고 우리도 자주재원이 2,500억된다 치면 똑같은 조건일 때 저기는 도로 1키로 내는데 한 10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 1키로 내는데 200억 듭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 그쪽에 가면은 재원이 푸득합니다 쉽게 말대로. 왜냐하면 관리할게 없지 않습니까? 저 동네는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지가가 고가이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재원이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표니까 의사는 충분히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실정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그리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문 했는데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담당관님 8억 정도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그런 거 했다 아닙니까? 요즈음엔 인도를 많이 개설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시내 보면 아직도 인도라든지 턱 개선이라든지 특히 가로수 밑에 30센치가 파진 데가 있습니다. 그 발 삐진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어찌보면 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데 실제 시민들이 잘 안 하잖아요. 또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차피 8억 돈 예산 시내 인도를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그런 불편한 부분은 해소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해당부서에 또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지방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총괄현황 해가지고 연차별로 상환실적 계획이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은 이렇게 계획대로 다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방채는 발행이 되고 나면 얼마 전에 우리 행정타운 50억같은 경우는 3년 거치.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 있습니다. 8년 상환이 되어있는데 그럼 3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분할상환 그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분기까지의 지방채의 상환 비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요, 이 이후에 추가로 만약에 발행될 수 나중에 여기는 행정타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이게 80억 안 들어갔죠?

아니 50억요.

50억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30억.

30억은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고.

50억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방채는 우리 승인된게 이 계획이 지난번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포함이 안 되어서 안 들어가 있고 내년에 이게 포함되는데 그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은 그래도 1년에 그래도 지방채 상환을 많이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딱딱딱하고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원금의 금액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15년도 원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173억3,500만원이요.

2016년도는 478억이거든요. 원금 금액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작게는 안되고 우리가 돈이 재원이 여유있으면 먼저 갚으려면 언제든지 됩니다.

그럼 올해는 우리가 이만큼 갚겠다, 내년에는 요만큼 갚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하면서 매년 상환이 원리금이 매년동안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키는 겁니다.

상환계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이 매년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타운 같은 거는 50억 지역개발기금을 지난번에 다행히 이율이 낮아가지고 당초 3%로 계약했다가 2.5%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질 수 있고 원금은 계획에 따라가지고 8년 동안이면 8년 동안에 나누어가지고 매년 갚습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엊그제 연 2.5%였습니다. 이율이 아주 쌉니다.

어쨌든 여기 예산 재정 편성기준과 재정운영 방향에는 지방채 발행 억제하고 계획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방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시도 사실 지방채 전체적으로 해봐야 지금 현재 그렇게 400몇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게 2015년 2016년꺼 남아 있죠?

예, 2016년 이후 상환이 전체 금액 이 이후이기 때문에. 아까 2016년도에 478억 원금이 전체다가 아니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다 있어서 그렇고 지금 매년 연도별로 보통 연간 연금 이자 합해서 200억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6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6년에 이걸 다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서식이 다 작성이 안되니까 2016년 이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살림살이에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해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2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시정이 같이 잘 굴려가도록 조정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 신채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채근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명예퇴직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부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거제시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의 저희 5급 담당관님께서 명퇴로 한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상감사196건, 종합감사 둔덕면과 사등면, 마전동 그리고 거제시 영어마을을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시정36건 주의41건 재정상 회수 885만5천원 추징 23만5,000원을 처분하고 감사결과를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를 아주동과 6개 면‧동을 실시했으며 거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체육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특정감사하고 그리고 재‧세정분야에 특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내부 선진문화 확산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익명성 공무원 부조리 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모니터링 5개 분야에 12개 업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과 동참을 위해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인 민원인 170명을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부서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2월 초에 발표를 하도록 발표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포상금과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도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청백-e시스템운영입니다. 작년9월에 시스템 구축하여 5개 분야 80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총41,875건이 발생하여 41,62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 99.4%가 되겠으며 누진세원 실적으로 지방세7,589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백2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규정해서 10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제정이 13건, 개정이 88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총 12건의 승소 4건, 일부인용1건, 계류중이 7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 국가소송, 민사‧행정소송 합쳐서 55건을 추진하였으나 승소7건, 패소1건, 조정1건, 취하6건, 진행중이 3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월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으로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로 하고, 상담내용으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후에 65명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으며, 영조물 관리하자 배상은 8건 접수하여 청구금액이 851만9천원이었습니다. 처리는 6건의 배상액이 434만1천원이며, 2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설 명절, 연말 연초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회에나 검찰 경찰에서 문책요구나 범죄사실 통보에 의해서 징계 처분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진정민원에 대해서 총23건을 접수해서 경남도에4건, 새올5건, 기타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실제 면담 한 건수가 5건이며 수용이4건, 비수용이1건 되겠습니다. 비대상으로는 주로 저희들이 다수인 관련 고질․복합․집단 성격의 고충민원은 나름대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든지 제안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과 대화의 장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심사대상으로 공사는 2억에서 5억사이, 용역은 5천만원 이상에서 2억 미만, 물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2월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100부를 발간을 해서 문화예술재단 전 관‧과‧소, 면‧동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계약 심사 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해서 총 127건이 심사를 완료했고 심사결과 7억553만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율이 4.03%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회계담당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입니다. 9월 중으로 전남에 있는 청렴문화센터에 우리 예산‧회계 업무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청렴관련 강의와 그리고 청렴유적지 탐방을 하루 동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29건중에서 14건이 일부 수용된 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1페이지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9건 있는데 그중에서 14건이 일부 수용된 건수가 있는데 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무대리님이 하세요. 최종 안되거든 담당계장님이 하고.

잠시만요,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박미순 법무담당계장 박미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심판 일부 인용 14건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위생과에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계하고 밀접하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2개월 같으면 약 한달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가 너무 어렵다, 이럴 경우는 처분을 2개월 처분을 한 15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감액을 해주는 그거를 일부 인용 사례입니다. 주로 환경위생과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접수처리 현황에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한 건씩 있거든요, 25페이지 민사소송 한건, 22페이지 행정소송 한 건에 패소가 각각 한 건씩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박미순 패소 행정소송에 22페이지 한 건과 25페이지 민사소송 한 건은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계류 중인 사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 결과가 난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소송 패소 한 건은 명의신탁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법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게 갑자기 주식이 가점주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가점주류 쉽게 말해서 처음에 50대 50있다가 갑자기 60%된다든지 80%로 주주가 많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이 법인 개인이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도에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3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명의신탁이다,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고 명의만 제3자한테 신탁이 있다가 주식이 대표자로 넘어온 거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패소한 사건이고 민사에 한 건 되어 있는 거는 요즘 저희가 우리 마을안길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이런 데 개인사유지 그게 많이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금 청구하고 임료를 저희들이 항상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시에서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썼지만 너그가 점유의 근원 없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을 5년 치 청구하고 매월 임료를 청구하는데 이거는 재판부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만한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박미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패소했는데 원만한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박미순 민원을 위해서 일단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패소하면 진거 아닙니까?

박미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 관계되는 직원의 책임이 중요하긴 한데 또 원만히 처리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보면 800만원 정도인데 전체 배상한건 얼마 되진 않지만은 전체 배상한 게 얼마입니까?

이게 인제 청구가 1,762만5천원인데 전체가 20건으로 17건에 842만원인데 이게 한 48%정도 저희들이 배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심의를 했습니까? 배상심의.

저희들이 이 금액이 사실은 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고 배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액적으로 몇 십 만원 이렇게 대다수가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신청자들이 동의만 하면 액수가 얼마정도 이거를 보니까 예가 있습니다. 그 예에 준해서 저희들이 신청자하고 이 정도 액수에 동의를 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12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네요.

박미순 조정물 배상책임이 저희들이 일단은 주로 일어나는 게 도로변 풀베기 할 때 돌이 파편이 튄다든지 저희들이 배상을 거의 불가항력적인 거는 거의 100%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이상 각종 800만원 자체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가라고 예상되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14번에 317만6천원을 배상을 전액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800몇 십만원 됐고 통상 위원회라 함은 배상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우리 영조물 과실이 어느 정도되는 가, 그리고 민원도 주행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는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볼 때 통상 일어나는 포트홀이라든지 맨홀 이런 사건으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배상 결정액에 대해서는 계속 빈번한 사례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난해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영조물배상심의회까지는 개최하지 않고 바로 바로 결정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었던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박미순 예, 나름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청렴도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좋은 성과를 뒀다, 그죠?

그렇습니다.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책이 있는데 그 부조리 고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 사실은 6건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을 고발한 게 아니고 전부다가 고발 신고 익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개인사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반하는 뭘 고쳐달라든지 원룸에 방을 나름대로 하는 불법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6건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성으로 공무원부조리로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온 게 한 6건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 핫라인 운영해가지고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로 직접적으로 들어 온건 없는데 저희들이 전화번호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 직통으로 하도록 전화번호 개설을 해놨습니다.

운영시스템은 해 놔놓고 좀 실효성 있게 활성화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에서 아무튼 금년에도 좋은 성과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송미량위원님.

23페이지에 일련번호 22번에 이거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 실 수 있습니까?

23페이지에 접수처리 현황 말씀하는 거죠?

예.

저희들 원고 고현동 소재 노블리안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닙니까?

아닌데 22번요.

삼화여객하고 세일교통 주식회사 시내버스 운영업체들에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거제 부산 간 시내버스 직행노선을 5대 1일 20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행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사업변경 인가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인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영업권이 침해되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위법 처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번 하고 28번 보니까 택시 면허에 관해서 당사자가 지금 같은 사항가지고 충돌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면허를 주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 업무처리의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거는 경력을 조사하는 택시 경력에 동일회사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1순위 순위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2순위 1순위 가부터 마까지 항이 있고 2순위가 나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경력에 많은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경력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사는 엄격하게 보통 보면 한해 동일회사에 10년 이상 하면 1순위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14년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서류를 접수하면서 경력 부분을 보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실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이렇게 두 당사자가 충돌하는 걸 보면 그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분은 재해처분 취소를 했는데 취하를 하셨고 한분은 취소 처분을 청소해 달라고 하셨는데 1심에서 패소하셨고 2심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천사콜 택시 근무한 경력을 본인은 인증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근무 명령이라든지 근무상황부라든지 이런 걸 놓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증이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면허주실 때는 뭘 보고 면허를 주신 거예요?

면허신청.

그 순위를 주실 때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개인택시를 보통 보면 1년에 5대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경력이 되면 우리시에 면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면허 신청할 때에 자기가 근무했던 경력들을 전부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된 내용경력을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도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의료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구나! 이런 경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경력에 누락돼있기 때문에 빠진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실사를 공무원이 정확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사를 그럼 정확하게 있는데 처음에 이분한테 면허를 왜 주셨습니까?

면허를 드린게 아닙니다.

면허를 주고 취소를 했으니까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오래 이 일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박미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마이크 없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되어가지고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소 계류 중인 사건은 올해 다섯 대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위를 매겨볼 때 5순위가 지금 28번에 있는 강00님 이었습니다. 5순위가 그러니까 자기 경력이 인정된다면 그런데 그 다음 6순위가 지금 24번의 배00님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순위에 있던 강00님께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자기가 사전에 그전에 모 지역에서 택시업을 담당했던데 그 일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제출이 없이 단지 근무했다라는 근로소득 이런 증빙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실제 운전한 일수가 확인되는 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경력적으로 볼 때는 강00님이 28번이 해당이 되나 이렇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가 나갈 때 차후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리고 배00님께서 강00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문서 작성 이런 걸로 고소를 경찰서에 했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근무한 거는 인정이 되나 실질적으로 운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리고 면허를 줄 당시 위원회에서 4개만 주고 4개만 주고 확실하니까 주고 1개는 보류를 하자, 경찰에서 사법 기간에서 모든 이 사건의 회시가 오면 최종 지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6순위인 앞에 배00님한테 애시 당초 자기가 4개만 주고 1개가 보류된 상태에서 왜 나는 5번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기 개인은 판단되는데 왜 내를 6번인 내를 안주고 4개만 주느냐 해서 제외처분이 들어 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을 때 그 6번 순위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28번 강00님이 6번이 받은 그 면허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8번에 있는 강00님이 자기가 패소한 판결문을 보면 근무하는 건 인정이 되나 택시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전한 일수가 증빙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패소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과실이 있다든지 사실 확인 안했다는 이런 점은 없고 그 담당계장과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다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지난해에 떨어지신 분들이 다음해에 다시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동일한 분에 다시 서류를 넣었는데 분명히 근무 일자나 이런 게 서류상에 안 맞는 지난해에 넣었던 거 하고 올해 놓었던 거 예를 들면 올해라고 치면 해당연도에 넣었던 거 하고 서류상의 날짜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할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자료는 추가로.

박미순 아니 아니 그 사실관계 제가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의 구체적인 자료를 혹시 의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울러 강00님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28번의 강00님께서는.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근무했던 일지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올해는 제출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어 가지고 근무한 내역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거는 교통행정과에.

일단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출할 때 일자가 다르고 구체적인 그거를 자료를 제출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

박미순 예.

수고했습니다. 최양위원님.

우리 무료법률 상담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건 해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별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

헌 번쯤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또는 자체 감사 현황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한 있지 않습니까?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거는 처분 요구사항이 없는 겁니까? 전혀 하나도 지적 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원에서 사전감사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인데 사전감사는 나름대로 본 감사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가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본 감사 이 이후에 충분하게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자기들 방침을 별도 받을 때에 예비감사가 아닌 사전감사가 아닌 본 감사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도 없습니다.

사전감사를 통해서 본 감사를 할지 말지 하는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언론 도에서만 보도가 되고 시군에 아직까지 처분사항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왜 여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지 아직 안 내려와서 여기 안 담으셨다는 얘기네요.

기간적으로는 저희들 자료제출 기간은 맞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와서 저희들이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보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3번하고 임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임금 3번에 보면 거기하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박미순 소송 계류 중이지만 우리 행정 내부적인 것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사항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45시간 정도. 일을 내가 너무 많이 해도 45시간 그러다보니까 그런 임금부분에 좀 인정해 달라는 이런 소송도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통상임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26쪽에 있는 18번 똑같습니까? 행정과.

박미순 이건 소송에 계류 중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 안에 공무직근로자가 되겠죠, 옛날에 무기근로계약직 환경미화원 분이시라든지 도로수로원 이런 분들은 통상임금 부분 인정해 달라는 이런 소송되겠습니다. 이용호외 몇 건 맞으시죠, 혹시?

예.

박미순 18번 사건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기업에서 통상임금을 많이 대법원 판례까지 가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도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1심에 계류 중 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하고 앞에 내용하고는?

박미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미순 행정이 소송이 이겁니다.

다 지금 진행 중 이네요?

박미순 예,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은 매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임금을 시에서 체불했을 리는 없고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올해부터 익명성공무원 부조리 고발신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올해부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익명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정도 그 참여율이나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익명성이면 신고하는 사람의 고발자에 대한.

예,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08만원 정도 1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됩니다. 보장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보장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못하는가 싶어서.

그렇죠,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 다들 알면서 신고안하잖아요.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 참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스템 이용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6건이 있었다했는데 이게 전부다 개인적인 어떤 건의사항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공무원들하고 사실은 해당이 없는 사항은 익명성으로 몇 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고발접수 된 건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에 보니까 2014년도에 8회, 2015년도에 3회 그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정기적으로 12월말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공직자재산 등록대상자는 전부다 등록을 받도록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앞에 해에 12월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해에 2개월 안에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고부분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 의무자가 공무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는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은 국장님들은 또 도에서 관할하고 그 이상 3급이라든지 시장님 그 다음 3급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관할위원회가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한 거는 공직자재산신고에 관한 건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신고대상이 됐다가 또 의무면제자로 되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등록자재산과 관련된 것만 신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계약심사사례집 저희들한테다 나눠 주셨죠.

예, 배부를 100부를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절감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 0.5%부터 24%까지 절감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준에 맞춰서 하신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또 하셔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유발한건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니신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 품셈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의해가지고 설계 품셈에 의해서 여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과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올렸을 텐데 이제 또 감사법무팀에서.

혹시 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미처 검토를 누락되고 검토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거기는 요율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아요, LED조명 교체공사에 설계가 15만원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 등 해가지고 LED 중형 60분용이 설계는 15만원인데 우리가 조정한건 3만9천원이거든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품셈외에 거래실외 가격이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실제로 그와 유사한 제품을 여러 회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든지 직접가서 보든지 저희들이 충분한 비슷한 품질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싼 거를 넣다 보면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똑같은 가격이면 똑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게 좋긴 하겠죠. 어쨌든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직무대리님 31페이지를 보면 이게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이걸 어째요? 31페이지 자기는 339만6천원을 달라하는데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21만원 밖에 안 주겠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결국에는. 이때는 배상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미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이 빠르고 동의가 늦게 들어 와서 이 사건인데 17번 맞으시죠, 위원장님.

예.

박미순 21만원 동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대부분 동의를 한 이유가 본인이 과실을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의를 안 하실 경우에 간혹 가다가 저희가 안내가 나갑니다. 국가배상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나갑니다. 그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창원지방검찰청 소관으로 심의회가 편성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간혹 글로 바로 다이렉트로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한테 불복을 해서 그리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우리한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배상심의위원회 없어도 되겠네, 뭐 하러 만들었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한 번도 열릴 이유가 없잖아요.

박미순 참고로 중요한 거는 조례는 지자체 240몇 개 중에 저희 시만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박미순 예, 배상조례 자체가.

그럼 이거는 해결된 건데 프린트물이 잘못되었네요?

박미순 예.

그럼 밑에 거는 이것도 해결된 것입니까?

박미순 7만2천원으로 거기 포트홀로 일어난 타이어 파손인데 이 사람은 동의를 안 하셔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인제 창원에 가는 거요?

박미순 아니요, 60일 안에 동의만 들어오면 저희들 바로 지급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셔서.

그리고 아까 패소가 한건도 없다하는데 함바구미 어떻게 되었어요?

박미순 패소가 한건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지금 뭐 대법원으로 갑니까? 2심에서 패소한 거 같은데.

박미순 3심에 계류 중이라서 패소에 데이터가 안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상고하는 겁니까?

박미순 최종심이 상고에 3심이 지금 계류 중에.

2심에 졌으면 그냥 깨끗하게 허가 내어주면 되지 뭐 상고에 할 겁니까?

박미순 그게 인가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저희들한테 반려처분이 쉽게 말해서 구비서류가 10가지가 들어 와야 접수를 할 건데 그에 충족을 못해서 3가지 들어 오고 7가지 안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반려 처분한 케이스가 함박사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소에서 행정소송은 2심에 졌다고 저희가 상고 여부는 항상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상고를 해라 하면 저희는 상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검찰에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네, 우리 자체 판단에서 안할 수도 없고.

박미순 예, 행정소송 국가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박미순 예.

그걸 다 우리 거제시민에게 좋은 쪽으로 해주지 꼭 그걸 갔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정도부터 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그러면 거제 청렴도는 3년부터 성적이 어땠나요?

현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루아침에 사실은 실적이 눈에 보이도록 오른 건 아니었고요, 시장님이 2010년도부터 오셨는데 2013년도부터 가시적인 게 보였고 2013년도에 전국에 58위 로 사실은 등수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38위했고 작년에 11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뭐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의 명퇴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적에 잘 하셔서 다음에 그 자리에 오셔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장 유봉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추진단장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규제개혁담당과 기초질서T/F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원 7명중 현원 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사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114건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109건과 기업체 건의가 5건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문을 269개 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기업체 순회 방문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개혁 실무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문을 38개소 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등록규제 관리 및 정비 사안입니다. 2015년 5월 20일 현재 등록규제 수는 156건으로서 일반 등록규제가 111건, 재난‧안전 규제가 10건, 착한규제가 5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등록규제 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정비결과는 중앙부서등 권고사항 57건을 포함한 거제시 자체 발굴 6건으로서 총63건이 됩니다. 이 중 개정완료를8건 하였고 8건 입법예고, 47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식선진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관련 직원 워크숍을 개최 하였고 찾아가는 시민강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경에 시민운동 본부 설립준비를 하고, 9월경에 선진 시민의식 함량 워크숍 및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10월경에는 시민운동 본부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착한 규제가 5건 나왔는데 이 5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규제를 갖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등록규제, 재난안전감규제 착한규제 하는데 착한 규제는 사회적약자인 소외 계층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5건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입니다. 장애인들 우선해주라 이런 뜻이고 똑같은 공공시설 계약신청입니다. 조선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한입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전구역내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전통시장 편의시설설치 기준 이 사항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조직개편이 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거죠?

예, 추진됩니다.

추진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할런지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루어 질것이고 어떤 과에서 해도 하긴 하시는 거죠?

예.

찾아가는 시민강사 위탁교육 했는데 21명이 이 분이 그럼 면․동 됐든 간에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가서 선진화시민의식교육을 시킨 다는 거죠?

총 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거제대학 쪽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줬습니다. 7주간 하루에 4시간씩 했습니다. 총 40시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1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수료한 21명이 지금 필요한 기간이나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필요하다는 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선발할 적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안내하고 또 주위 분들이 추천도 하고 이랬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는가 소양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교육을 다하고 대기 중 이네요?

예, 바로 교육을 못시키고 지금 한 두 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순회 임시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예.

최양희위원님.

그럼 교육하시는 분들은 각 학교로도 배정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자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몇 시간 수료했다고 당장.

예, 계속적으로 보수 교육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람을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섰을 때 그 사람을 보내고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명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두명 할 건데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수준이 도달되면 그때 내보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21명중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회장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서로

아니 21명을 뽑는 기준이 있었는지요?

뽑는 기준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실비가 지급되고 합니까?

교통비 쪼로 줄 예정인데 한 3만원 다른 비용을 주는 댓가가 아니고 봉사의 성격에 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을 제작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거제시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동영상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요?

의회도 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CD로 되어 있습니까?

DVD5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의원 간담회 할 때라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체에 규제개혁해서 우수 사례집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과라면 성과인 거 같아요, 일단 1년 정도 이렇게 되신 거 같은데 그중에 경남도에 내용인 거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한 거 같은 데 민간산업단지 개발시행자 적정이윤율을 제정하였다, 이래 되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일반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이윤율의 100분의9이하라고 이렇게.

몇 페이지 됩니까?

29페이지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수고했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규제개혁부서가 출범이 되었는데 물론 다 인식은 필요에 대한 인식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 기존 단체에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기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하고 어떤 차별화돼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운영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복안이 계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단체 총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는데 각각의 단체는 그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를 하면서 이 사항도 같이 하면 좀 더 효과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고유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목적하는대로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추진에는 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 잘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게 어쨌든 본부는 컨트롤키가 행정에 있죠?

예.

계속 그렇게 갈 거죠?

예, 인제 원칙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운동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착 단계에서는 민간단체로만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중심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가 앞으로 어떻게 전향될란가 싶어서.

예, 당초 목적은 민간중심의 운동인데 민간한테 맡기면 아직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안내해주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 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만큼 큰 실효성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시민들은 기초질서를 좀 지키고 하고도 싶은데 좀 이래 지역환경이 좀 못 따라주는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현터미널이다 하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진짜 시민의식대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나 버스가 인도로도 다니고 주차장도 꽉막혀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비좁고 택시 쪽으로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안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우리가 말하는 선진화 가는 길에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같이 해주셔야지 환경도 안됐는데 시민들만 이리가라 저리가라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사람 생각하기에 좀 다릅니다. 각각에 따라서. 좀 생각을 느긋하게 가지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가면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될 건데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옆에 사람들 같이 단체로 가면 편승해서 같이 가고 그런 사고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까지 우리 도로나 여건이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잘 지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가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6월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4개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