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거제시 행정과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에는 5개 담당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행정동 10개동과 법정동 14개로 되어있습니다. 면은 9개 도는 171개 리는 201개 법정리는 79개 반은 1,739개 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통장은 전체 372명 중에서 남자가 275명, 여자 이․통장이 97명으로 돼있습니다. 기구는 전체 8국 3담당관 2추진단 49과 227담당입니다. 직종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1 ,722명에 현원1,011명으로 6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남자, 여자의 비율은 58대 42정도 됩니다. 남자가 666명 여자가 470명 휴직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절3S운동 스마일거제 만들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공직사회 친절운동으로서 섬김행정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친절3S ‘Stand up, Smile, Say yes’의 영문 약자의 S를 해서 친절3S로 정했습니다. 일어서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라는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민 중심의 감동주는 2015년 거제시 친절서비스 추진계획을 시도해서 본청 각 부서 및 면․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친절자가진단, 친절결의문낭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인드 함양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미담사례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역지사지 친절의 날을 운영하고, 3S실천을 위한 인사연습․친절사례 발표실시와, 전 직원 친절강사제, 부서별 월1회 매월 셋째 금요일날에 친절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공감․소통훈련으로서 신규직원 OT등 활용했고, 친절 CS고객만족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통직장을 위해서 작은 실천운동으로서 웃는 얼굴로 내가먼저 인사하고, 단정한 용모․복장 갖추기 등 실천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감성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친절3S등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도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기념행사의 개최방식에 변화를 주어가지고 시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개요가 되겠습니다. 2015년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거제운동장, 아주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에서 전체 예산 12억원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 개최는 전일 야간 기념식 및 대규모 축하공연 개최와 일부 전 면․동에서 선수차출이 곤란한 종목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축하공연, 줄놀이, 댄스스포츠 및 풍물공연 등 이런 종목으로 신규종목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일간 하던 것을 1.5일로 축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지난 4월21일 날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지난 6월10일날에 기념행사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면․동 및 보조금 교부와 집행요강 배부를 통해서 준비사항보고에는 9월중에 개최하고 10월달에는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직 활력화 및 능률적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과 사무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 및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사운용제도 개선으로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업무는 사회적재난과 자연적재난이 이원화되어서 이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에 있던 것과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현안수요에 따른 한시적 기구를 국가산단추진단, 행복주택팀을 신설하였고 15년도 신규충원을 97명을 요청하였습니다. 15년도 격무부서를 교통지도, 도로안전, 클린청소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5년도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11명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모 지난 1월달에 예산담당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임명․발령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로서 5명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였고 지금 또 4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위자 징계강화 및 인사 상 페널티 부과를 징계양정규칙 개정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도조치를 해나가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서별 기능, 업무량에 따른 조직․정원조정을 6월 달에 해가지고 신규공무원 임용을 올 10월 달에, 규제개혁추진단개편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이해․공감․소통을 통한 대화 행정 추진과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 여론수렴과 불편사항을 적극해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각종 직능․단체별 소통과 공감의 폭넓은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지속적, 반복적 건의사항 접수현장과 민원 발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선제적, 능동적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년 면․동 순방을 전 면․동 19개 면․동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현안사항 청취와 시정성과 및 추진방향 설명, 주민간담회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에서 주민건의사항을 316건 중에서 완결 52건, 처리 중 89건, 검토 153건, 불가 22건으로 처리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 운영도 150건 정도하였습니다. 대형 사업장에 대한 현장투어도 3회 개최 하였고 토론식 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소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장이 답이다.’ 현장 투어를 지속추진하고 매월 1-2회 주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강화해서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으로 자긍심 및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방자치 주체의 역량 제고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번에 100명을 모아가지고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시 홈 페이지 내 사이버 반상회 코너도 개설하고 주민 스스로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전 면․동 공모를 통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마을당 3천만원씩 2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와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조직지원 및 육성으로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면․동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와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조직지원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행정자료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순회전시회 개최로 기록의 중요성 인식 계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창조 정부3.0구현의 핵심공약을 적극 이행하고 시민중심의 정보공개를 전환시키고 행정자료의 적극적 수집을 통해서 보유기록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전정보공개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50건이던 것을 지난 해 550건, 올해는 586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10안에 공개를 하면 됩니다. 내용별로 단축운영을 해가지고 3일 이내에 30%, 5일 이내에 46%, 7일 이내에 62% 단축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정보공개는 우리시 공개율이 전국평균 공개율보다 3%정도 높습니다. 67%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추억기록물 수집 및 순회전시회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옛날 과거사진이라든지 요즈음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접하기 어려운 사료들을 시에서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면․동별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적극 고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7일 이내에 정보공개 처리율을 갖다가 현재62%수준에서 8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의 추억 기록물 선별 및 전선화 작업도 9월까지 마치고 순회전시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록관 추가 설치입니다. 우리 현재 기록관이 4만권 정도 지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기록관이 부족해서 구청사 본관 뒤편에 조립식건물 구내식당으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1억6천만원 예산으로 모빌렉 58개. 항온항습기 2대, 자동소화시설4대를 설치해가지고 2만권 정도의 문서를 보관하는 제2기록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동식 서가와 항온항습기, 서고 공간 리모델링, 보완장비, 이동식 서가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8월달까지 비교적 보관기간이 단기간에 있는 것은 제2문서관으로 장기․영구 보존 30년 이상은 기존 문서고로 보관하겠습니다. 다음 노사문화 정립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조와 상생․협력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 일반노조(공무직)과의 건전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주노총 일반노조 임․단협 추진에 3차까지 지금 완료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1,331명에 11억3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1,331명에 2억9천2백만원으로서 동부화재 컨설팅에다가 컨소시움에다가 했습니다. 동부화재, 마을금고, 농협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를 갖다가 5개월 동안에 8,500만원 한달에 1,700만원 정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직장인 선남선녀 만남의 장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결혼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워크숍 등 전문교육도 공동참석을 하고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15년 임․단협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문화․예술 동아리 구성 및 지원으로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신, 임산부 직원 격려, 시청어린이집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휴양시설 제공 등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 및 교류 다양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행정,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 도시현황은 국내 자매도시는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 계동시, 용정시, 진황도시, 미국 괌, 일본 야메시가 있고 국외 우호도시는 중국 선양시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매 및 우호도시에 연초에 연하장 또 시장이 취임등을 했을 때는 서한문 발송 등의 중국 용정시 외 5개 도시에 했습니다. 민간단체 교류는 일본 야메시에 다가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야메시의 교류실무협의회를 지난 5월18일부터 5월19일까지 우리시에서 일본에서 3명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교류라든지 거제시 시민의 날에 야메시 축하사절단이 우리 시에 내방하게 되어있고, 농산물 유통 및 민간단체 활성화 중․고등학생의 교류 활성화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호․자매결연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야메시와 청소년 스포츠교류는 올 8월달에 연초중학교와 동부중학교 축구팀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본 야메시 축하사절단이 우리 시민의 날 때 우리 시장님 외에 다수가 우리시로 오게 돼있고. 우호,․자매도시와 관광객 유치 및 상호 실익추구를 위하여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점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 다양화 추진 및 교류분야 확대를 통해서 중국 단동시 등 교류 희망 도시에 대해서 타당성 및 실익 검토 후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해가지고 5명이 되어 있고 방금 보고에 의하면 4명 더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직근로자가 현재 우리시에는 1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명이 추가로 된 세무과에 3명과 여권 1명, 회계과에 1명 이렇게 5명이 추가로 되었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통합사례관리사 3명과 조선경제과에 일자리 상담 직원 1명에 대해서 공무직화 하기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말 그대로 주민통합 사례관리 업무하고 일자리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묻는 거는 장애자 혹시나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럼 장애인은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통합관리사 3명과 일자리 상담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장애인이 신청이 들어올 접수가 될 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 당시에 채용해봐야.

이번에 정규직화 된 분들 중에는 장애인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고.

장애인을 특별히 채용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업무의 특성을 해서 해당실무부서에서 공무직은 해당실무부서에서 채용하는데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장애인이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우대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특별히 제가 알기로 실무부서에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해서 공고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계속하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가운데서도 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우대가 좀 있었으면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도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일정 분야에 우대점수를 줘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페이지 여기 보면 국내․외와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재 상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두 분 갔다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문동에서 갔다 온 분들은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갔다 온 게 아니고 자체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실비로 자기 돈 내어가지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일본 야메시가 되어 있으니까 간 겁니다. 우리시가 돈을 지원해서 간 거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찾아가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라도 교류시에 지원을 해준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이 민간단체가 간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바꾸기 추진실적을 보면 13개 마을을 접수했는데 7개 사업만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럼 3개 마을 연초, 하청, 장목같은 경우에는 아예 살기좋은 마을에 응시를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13개 마을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연초도 정자 만드는 데 응시를 했는데 살기좋은 마을은 15명의 민간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점수를 발표해서 70점 이상돼야 선정이 됩니다. 이 보면 전체 예산이 한 개 마을에 3천만원 씩 7개 마을만 지원하도록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13개 마을에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7개 마을만 선정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연초, 하청, 장목이 안 되어서.

지역안배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주민공모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좀 더 아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마을을 좀 더 살기좋은 마을로 심사위원들이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마을에 대한 모범 사례된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살기좋은 마을을 해가지고 한 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74개 마을의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게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에게 그 마을 자체가 성과가 많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가장 제가 외형적으로 표시나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연초 다공에 가면 연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나가시면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한철에 우리 시민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 올해 사업 중에서는 남부면에 하는 천년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호기심이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마을에 한번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연초마을에 연꽃 바탕 내가 볼 때는 규모가 소규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넓게 크게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연초는 2회 연속 지원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확대시킨다든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면서 신청을 받는데 선정은.

알겠습니다. 이게 한 2억이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고루고루 소외되지 않는 지역으로.

2억이라도 마을당 3천만원 밖에 안가니까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마을당 지원이 좀 많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좀 물어봅시다. 아파트에 헬스장을 만드는 것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해당이 됩니까?

올해 지원한 거중에서 상문동에 푸른솔아파트에 거기에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항목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한 마을이고 그것도 아파트주민들도 내나 시민들이고 하니까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떠나갖고 그런 사업에 목적이나 기대효과나 과연 그 사업에 타당한 건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됩니다.

좀 진짜 애매합니다. 이런 사업도 전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그리고 촌에 가보면 살기좋은 마을이 동네 가운데 투자가 돼가지고 진짜마을이 분위기속에 살기좋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떡 들판에 연꽃도 좋지만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살기좋은 마을에 해당되는 건지 실제 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연꽃보러 간다든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사실 동네에 그 마을에 삶의 질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방문객이 그냥와서 즐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취지에 딱 맞게끔 해야지 대단위 아파트에 헬스장 만드는 것은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심의할 적에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 아파트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자연마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 자연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르네상스 했다면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연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문동 윤병옥읍장님 집 있고 그쪽에 있는 자연마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자연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서 헬스장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도 확실하게 공감이 가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지 그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마다 다 헬스장 만들어주라면 다 해 줄 겁니까?

다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하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다 우리 혈세로 하는 건데 내 생각에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 계속 친절, 청렴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 닿으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행정과에서 친절쓰리에스 운동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받아들여지는 지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우리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 운동이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 공직자 청렴이 곧 친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조사를 자치단체별로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지난해에 청렴도 조사해서 우리시가 경상남도 시부 1위이고 전국 11위를 했습니다. 매년조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작년에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신다고 해도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지만 민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직접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높은 수치입니다.

청렴도 결과는 제가 봤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을 봤고요, 친절도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서비스를 받고 나면 전화로 친절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거제시청직원 공무원 친절도를 한번 의견수렴을 매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요?

합니다. 해가지고 전화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친절도가 가장 높은 부서에 시상도 하고.

무작위로 그럼 거제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예,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데이타로.

부서별로 결과가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취합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 결과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록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거제시에 기록물을 예를 들면 행정자료 용역보고서나 기타 우리 거제시에서 발행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백서라든지 보고서 등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이 공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거제시에 옛 문헌을 기록물 목록을 제가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자료 예를 들면 제가 오기 전에 아마이전에 용역보고 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연하게 뭐 어떤 용역보고 자료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게 목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무슨 용역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료 목록이 있으니까 그 목록에 있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용역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양이 많을 텐데 그거하고 그런 보고서나 백서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목록이.

우리가 사전정보공개대상 업무를 발굴해가지고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 요. 올해는 한 계획이 600건까지 확대한다고 해놨는데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우리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개는 바로 바로 해버립니다.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 잘되어있더라고요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그 외적인 거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2020도시계획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도시계획을 연람이 가능한 문서라면 판단을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일반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 거제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해오고 어떤 보고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공개 안할 생각이 들고요, 공개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계시고 일반도서목록도.

우리 도서목록도 행정자료실 도서목록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료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일단 목록은 있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기타 행정자료는 아까 600건 아마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제가 다 600건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니까 위원님 여기서 어떤 거를 하나하나 딱 짚어주시면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언제 공개가 되는 가요?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탈사이트에 보면 사전 정보공통 목록이래가지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공개안한 것이 더 많죠?

대부분이 행정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대외비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우리시가 판단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이 정보공개요청하면 대부분이 공개 다 합니다.

정보공개요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안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개를 다합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중에서 도시교류로 구례하고 하동 저희들이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우리 보다 조금 좀 더 선진화된 도시와 예를 들면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지역과 교류를 하면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 과정을 말씀 드리면 전남구례하고는 영호남간의 갈등을 치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정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구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되어가지고 옛날에 민선안할 때.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옛날에 그렇게 해가 내려온 겁니다, 구례하고는. 그렇고 도내에 한 군데 영호남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그러면 도시교류를 하는데 이런 지자체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주 옛날입니다. 이게 전남구례하고 교류한 게 거제군 시절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때 구례 하동입니까? 지금 워낙 SNS나 이런 게 발달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일반 시민들도 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는 별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은 거 같아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수도권 좋ㅇ느 도시.

예, 거제가 인구도 많이 늘고 하니까 우리와 엇비슷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좀더.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채용을 2015년도 97명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김복희위원님도 아까 약자 배려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거는 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건데 지역의 전문계고나 특성화고나 그런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한 두 명 정도는 특별전형으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전문계고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취업을 좀 늘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번 고려해주실 수 없는지.

그런 선발제도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선발제도 그 애들만 경쟁을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두 명 정도는 충분히 우리 지역의 아이들 특히나 전문계고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시죠? 거기직원이 자주 바뀌거든요.

밑에 근무하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담당이죠, 주민생활과 담당이긴하지만 그게 사실은 거제지역에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지역에 복지협의회 복지시설의 거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세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면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복지계획이 연속성이 없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면 보충을 하든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과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국가보훈단체관리하고 계신데 우리 거제시의 독립유공자를 위한 단체는 사실 여기는 사업비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그런 조직이 없는 것인지요?

독립유공자로 구성되어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직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우리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을 기리를 위해서 아주 5.1독립만세운동 4.3독립만세운동이 되는데.

이제 바뀔 거죠?

예, 4.3독립만세운동은 내년부터 바꿔갈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독립운동 후손들로 구성된 어떤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거제지역에 독립유공자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후손들은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딱히 없습니다. 공덕비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정도가 있네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조례 한번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작년에 2014년도에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에서 거제지역 독립운동사례수집 사후 보고서를 냈거든요. 물론 문화공보과의 담당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거제지역에 73명이 독립유공자로 추가로 이 자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주실 수 있는지 행정과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독립유공자 발굴하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혹시 당연히 국가독립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받는 분이 있다면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 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 관에서 알려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량위원님.

업무보고에서 14페이지 보시면 노사문화정립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해서 임․단협 일반노조하고 지금 교섭진행 중인데 작년에 시장님이 고발된 건이 있었죠?

저기 단체협약권 노동시간 관련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협의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다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해주고 처리가 된 거잖아요, 취하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리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을 처리를.

우리가 원상회복을 다해드렸습니다.

원상회복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데도 검토토 안하시고 고발하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고발하고 나서야 원상회복된 거 아닙니까? 일단 더 자세한 건 제가 더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가 한 차례 열렸는데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감사자료 25페이지에.

기간 한 건 있습니다.

기각한 건 이거 소송중이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뭔고 하면 2014년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타 다른 제3자가 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면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록물이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소유자한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공개요청이 들어와서 공개를 해줘도 되겠느냐 이라니까 그 원소유자가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심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공개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기각시켰다는 말입니다. 제3자가 공개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공개해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고요, 4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 나가는데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보내줍니까?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월별 분기별로.

그러면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꺼는 다시 회수를 합니까?

당연히 연도 내에 반납을 다해가지고.

왜냐하면 회의참석을 안했는데 이거 허위로 서명을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면․동에 매월 96만원하고 68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50만원하고 봉사비 18만원.

집행내역을 옥포 1,2동 거라도.

2015년도 집행내역을 말씀 하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면․동 주민차치센터 소규모 수선비 1,1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메르스 때문에 행사축제 이런 것들을 갔다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규모 행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뒤로 밀리는 것들이 되어서는 끝나고 나면 행사를 다시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가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주관되어가 하는 행사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기념식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되는 거고 특정한 날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대회라든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체에서 연기를 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동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장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부서 과에서 알아서 출장을 가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통상적인 업무는 메르스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출장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출장도 다가고 합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런 부분을 갔다가 우리가 거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가서 묻혀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아는 바에 의하면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만 가능하고 사회적 감염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WHO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적 감염된 사례도 없고 그리되면 일반 생활을 하는데는 극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행사축제 이런 부분들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병원출입은 메르스발생 병원출입 명단이 다 떴지 않습니까? 출입 자제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입니까?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어떤 법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연합회.

예? 명칭이 뭐죠?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활동하는 영역이나 과정들을 보면.

지금 명칭은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입니다.

위원연합회?

예. 전국적으로 39개 시군구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14군정도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있는데도 있습니까?

1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요?

우리시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14군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한 39개 시군구가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라든지 위원연합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합법적인 단체는 아니네요?

합법, 불법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법적인 단체냐, 아니냐하면 답변을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조례도 있어가지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동별로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묶은 연합회이기 때문에 합법, 불법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법률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식 재정에서 공식 재정에서 연합회 회비를 내고 있다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공식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기들이 내는 개인들이 내는 회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니고 본인들이 낸 회비, 주민자치 면․동위원들 보면 다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만원씩, 2만원씩 다 내는데 그 회비에서 연합회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특별하게 회비 자기들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여 저희는 그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통장 안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넘어간 돈이 같이 들어 있다라면 구분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에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는 거라고는 참석 출석 수당말고는 본인한테 간 돈이 없는데 항목이 없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석수당을 본인이 가고 나면 본인이 어떻게 쓰든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출석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쓰는 겁니다.

출석수당을 처음에 원래 같이 한꺼번에 주다가 요즘 개인의 통장으로 주고 있죠? 아까 송미량위원 말씀하신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전체를 갔다가 총무가 받아서 20몇 만원 받아서 입금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즈음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임수환위원님 주민자치 위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면․동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는데 그쪽 회비로 납부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아니면 주민자치연합회입니까?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공식화시켜 버렸다하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위원이 좀 더 역할을 더 잘하고 지역사회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들 자발적으로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0만원을 하는데 올해에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주동만의 행사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걸 처음에 구상해서 만들 적에는 거제시 전체에 우리 독립만세운동의 행사로 하자고 해가지고 형식은 거제시의 행사이지만은 실제이루어지는 것은 아주동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는 제가 행정과장을 하기 전에는 몇 번 가봤고 올해도 한 번 가봤습니다. 아주 독립만세운동 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제시급 행사입니다. 거제시급 행사인데 주체가 아주동번영회에서 하다 보니까 소재지로 아주동이고 이러다보니까 아주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만 거기에 보면 해병전우회, 기타 6.25 참전용사들 쭉 보면 거제시 전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우리가 2,500만원 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행사의 규모가 시급 행사로 보기에는 적다는 상당히 아까 전에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행사하고 나서 외부결과를 갖다가 서류를 평가를 만들면서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주동번영회가 주체가 되다보니까 어떤 행사의 거제시급 행사 쪽으로 진행되는 데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행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동 사람들만 이래 이래 모여가지고 아무리 커져도 아주동 내부의 행사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 행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체를 새롭게 한번 정비해 보는 그런 필요도 우리가 지금 5회 했었죠, 그죠?

예. 5회 했습니다. 내년이 6회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행사의 규모도 좀 더 결국하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야겠지만 그거와 같이 진짜 시급행사다운 행사로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부서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키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옥포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먼저 옥포에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옥포에서 전혀 참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참여가 되지 아주동 사람들만 콩 놓고 팥 놓고 다 놓은 상태에서 그냥 손님으로만 오시오 라고 한다라면 같이 흡수되지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우리 거제시 전체가 같은 면․동별로 해서 조직을 좀 짜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 관련해서 날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데 내년부터 날짜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방금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5.2독립만세에서 4월3일이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2일이라 하여 5월2일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그 당시가 그게 4월3일이 그 자체가 양력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5.2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사 이후에 아마 결과가 4월3일을 양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질의 회신 온대로 해가지고 4월 3일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4월 3일로 하는 게 거의 확실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님.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가 되겠네요. 작년도에 결산서에 예산은 2,500해가지고 자부담 200하여 2,700인데 반납을 2,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약 450정도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치뤘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행사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신년행사에 500만원이 나갑니까?

상공회의소 신년행사에.

상공회의소까지 500만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갖고 조금.

하는 건 좋은 데 상공회의소 전부 상공인들 회비 내놓고 하는데 이런데 까지 보조금 지급해서 되겠어요? 저도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공회소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자기 돈갖고 하라고 하세요. 이런 거까지 시비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거제시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업무보고서 5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시정브리핑은 지금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뉴스제작은 주1회 제작을 원칙으로 이때까지 제작해서 11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작된 내용은 시청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사에 링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홍보를 70건,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700건, 기자간담회 5회 등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보 제작 및 배포입니다. 월1회 20면 발행을 원칙으로 해서 총4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은 시정홍보 및 의정활동소식, 생활정보, 시민참여 마당 등 발행된 시보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향인, 대단위아파트에 우편으로 5,000부를 보내고 인편으로 3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보제작은 지금 현재 양산시 소재 광민프린테크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은 1억2,800만원 지금 현재까지 5회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종합광고 린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계약금1,977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70개 아파트에 배포함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 확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양지암조각공원은 기 조성 면적이 13,000㎡정도 되고 조각품 수는 21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현재 추가 확장계획으로서 좋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해 보니까 면적은 20,246㎡ 조각품수는 30점에 사업비는 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은 13필지 6,454㎡를 2억8,700에 다 매입을 완료했고 국유지 22필지 13,792㎡를 6억6,400여 만원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사후 이월된 예산이 2억3,200 올 당초예산 사복에서 2천만원은 각종 보수사업으로 쓰고 2억8,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액이 1억5,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5억1,200만원을 가지고 돈 되는 만큼만 일단 지급을 하고 분할,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1억5,200만원은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까지 매입이 완료 되면 조선공사비가 한5억 정도 그 다음에 조각 작품 구입설치비가 6억 정도해서 앞으로도 11억 정도하고 1억5천하고 12억5천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확보되는 대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마묘소 산책로 및 청령정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청마묘소 산책로는 청마기념관에서 청마묘소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7개소를 설치를 하고 벤치2개 그리고 기능관 주변에 포구나무 옆에 테크와 단위블록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청령정 주변정비공사로서 청령정 주변에 벌목공사, 자연석포장, 조경공사 등을 해서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11월1일에 청마묘소주변 공원화 및 시비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1억800만원으로서 했는데 산책로정비를 182㎡ 시비조성 11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예산1억으로서 청마묘소 주변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제시립 해양미술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500㎡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고 지하1층, 지상2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의논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타당성용역이 끝나는 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6일날 중간 용역보고회를 마쳤고 향후 용역이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문화관광부 국비확보노력을 해서 2017년도 6월경에 공사착공해서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전통문화 전승․보전하는 단체에 4개 단체에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제역사 관련 문헌수집 예산 5,000만원 이것은 거제문화원 한국사연구소에서 2014년도에는 고문총서를 편찬했고 올해는 근․현대 문헌집성을 편찬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립 기반 조성으로서 문화 문예진흥기금이 2014년말 현재 30억3,200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계획된 30억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자 발생액에 80%인 6천6백만원을 27건(단체17개, 개인10명)에게 올해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서 거제문화원에 9천8백만원, 한국예총거제지회에 3,500만, 거제여성합창단 4천만원, 거제시 지정예술단운영에 1억, 그다음 소규모단체지원13개 단체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제53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추진에 2억3,000만원 그리고 이 옥포대첩기념제전은 메르스로 확산에 의해서 올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회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8천만원, 거제예술제 8천만원, 청마문학제 6천만원, 소규모 행사 지원에 18개 단체에 2억6백만원을 지원계획입니다. 거리 프린지공연 활성화로 거리 프린지공연은 길거리공연을 활성화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단체는 거제예술인모임 ‘거예모’ 에서 주1회 공연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까지 10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시의 주요 번화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공원 등에서 공연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 다큐멘터리 ‘귀향’ 제작지원입니다. 작품명은 ‘귀향’으로서 아침해놀이 제작사입니다.

위원장님 다 읽을 겁니까?

한 장 남았습니다.

제작기간은 2010년 5월부터 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귀향’이라는 작품은 6․25전쟁 후에 중립국을 선택했던 전쟁포로들이 과거여정을 역으로 거슬러 고국을 방문하여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2014년 7월에 제작비 지원협약과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올 6월에 우리 거제포로수용소등에서 거제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브라질 현지에 촬영분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80넘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일정이 조금 조정될 그런 형편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이나 9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12월에 시사회를 개최토록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은 지난 6월9일날 위원 간담회시에 요구사항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 정비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44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 3월30일날 강망산 봉수대 해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3,8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산불진화헬기를 사용해서 자재를 운반하는 덕분으로 약 5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현봉수대 복원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와현봉수대 공사도 당초 사업비가 2억9,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자재를 우리 산불진화 헬기를 사용해서 5,500만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등성지 성곽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기성 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 식물문화재 한내리 모감주 나무군 외 3개소는 지금 현재 경남도에 설계․승인요청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보면 32페이지 감사자료에 문화예술창작촌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1명 결원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6월3일날 제2차 선정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문성규라는 조각하는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두 분 지원했는데 문성규라는 분은 조작하는 분이고 지민경씨라는 분은 미술을 하는 분인데 지민경씨는 위원회에서 점수를 작게 받은 이유가 그분은 창작촌에 아마 거주를 안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문성규씨는 거기서 거주를 하는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각가 그분은 어디분입니까?

원래 양산에 있다하는데.

거제도에 거주한 지는?

거제도는 거주는 안하고 작년에 바다미술제하는데 자기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협회 쪽에서 이분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조각은 이분이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유학갔다 오시고 영남권에서 이름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예술가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주면 고맙죠. 근데 지금 현재 문학이나 한지공예 이 두 분께서는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발표했습니까? 창작을 했습니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지 공연하는 분은 전시를 했고요 우리시청 도란도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책을 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도란도란 내에 전시하는데 가봤습니다. 지금 이 두 분께서는 창작촌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전수경씨 한지공예하는 분은 월· 화· 수는 여기서 거주를 하고 목 ·금·토·일은 자기 부산에 있는 모양이에요. 반은 거제에 있고 반은 부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특별식으로 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저가 자료상으로는 한 교실이 남았다, 결원돼 있다 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제시 안에는 두드리고 소리내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활발하게 진행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전부 도시 안에 있고 자치위원회도 또 그런 분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시에도 그런 공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방음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싶어서 아까 제가 결원하는 게 있어서 혹시나 그렇게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창작촌은 목적이 동아리들 연습하는 곳이 아니고 우수한 예술인을 모셔다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냥 비어있다면 그렇게 개발해서.

그렇지 않아도 1차선정위원회 할 때는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거제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활동을 아주 잘하는 단체가 그 공간을 쓰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총하고 단체 했더만 처음에는 미술협회에서 할 뜻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더만 거기가 멀고 위치상으로 조금 변두리고 거주를 다 고현 쪽이나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상으로 그렇고 단체에서 쓰다보면 숙소가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나는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은 장목의 경우에는 어떤 복지가가 갔다 놓는 집.

컨테이너

컨테이너 갔다 놓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하면 다행인데 참 그거 때문에 기타치고 소리나는 분들 타악기 이런 사람들이 참 그런 장소가 우리 거제시도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연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문화예술 관련해 총 예산은 항 50-60억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그런데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보면 문화원 같은데 보면 옥포대첩 기념제전말고 1억6천이 지원되고 예총같은 데도 보니까 1억2천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가 예술관계에 총 50억 된다고 하는 게 청마묘소 주변공원화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포함해서 양지암 조각공원 사업을 합쳐서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 좀 하나 주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준 것 같아서 물었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이소. 그리고 예술단체들은 혹시나 우리가 사업평가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보조금을 주면보조금은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할 때 그때 평가를 합니다. 정산하면 사업평가가 되어 집니다.

잘하는 단체는 좀 더 지원을 합니까?

이 단체 지원하는 돈 자체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큰 단체는 정확한 평가가 되는데 돈 뭐 한 200만원, 300만원 주는 이런 데는 우리가 너무.

돈보다도 어떤 그런 단체를 인정해주는 거제시에서 인정한다는 그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도 있고 하는데 조금 관심을 더 가져서잘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문화원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했는데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통민속에 관한 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국악연합회하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이번에 장소는 옥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하에서 하는데 비가 새어가지고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도 장소가 있다는 데 감사하면서 참 열심히 한 40-50명 모여서 그날은 뭘 하느냐하면 오광대 출전을 위해서 하고 계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국악인협회 다 같이 연계돼서 소리도 내줘야 하고 북도 쳐줘야 돼고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계장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참 한번 방문해 주는 게 자기들한테는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날 처녀출전해가지고 우승해가 오셨다고 좋아하시고. 설령 우리가 돈이 지원이 안된다할지라도 조금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상한 게 문화원에서 왜 그걸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리 나름대로 개성이 강해가지고 안아지지가 않는다고 그래 하시는 데 또 그쪽편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있으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포용하셔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그럼 문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문화원으로 문화원의 시설도 그래도 낙후되었지만 이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진정서 이게 어느 지역이죠?

아주동에 구역정리지역인데 거주신고가 들어 왔는데 문화재 영향검토를 가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시굴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미 아주구역정리하면서 시굴조사하고 다했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그라고 이에 대해서 좀 이행이 불가하다고 진정서 내어놓은 사항이 되어가지고 도랑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아주구역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입회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문화재 관련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진정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옥포성 때문에 옥포성에 그러니까 집단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옥포성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건데 어찌됐던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사실상 해제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차례 지정 해제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해서 해제가 안 된다, 이번 최근에 3월 6일날 김환동씨외 41명이 해제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도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3월 10날 확인을 하고 도문화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3월 20일날 또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기초학술용역을 내놨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사유지 토지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김환동씨라는 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바로 옥성 성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못하면 사유재산 침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게 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일단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해봐야 합니다.

제 얘기는 지정해제가 불가한데 계속 그 상태로 방치를 하면 안 되고 뭐가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이번에 저기 공보과에서 언론사에 홍보비가 꽤 되지 않습니까? 연간 홍보비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규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우리가 광고료 주는 거는 방송,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이게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광고를 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언론사 활동을 하는 언론사 역할을 잘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1년 가도 기사 한 번 제대로 안내는 언론사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차별을 주고 그 외에 활동을 잘하는 언론사는 우리가 비슷하게 기준은 없어도 하는데 단 하나 기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론보도에서 편파보도라든지 왜곡보도라든지 뭐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그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해주면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반론보도로서 광고비를 정당하게 지급해 주는데 언론사가 우리는 우리가 정당하기 썼기 때문에 반론보도 못해 주겠다하면 언론중재위에 그걸 보냅니다. 언론중재위 가면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2개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이거는 협의가 없다하여 무혐의로 되는데 정정보도는 말 그대로 이 기사가 잘못된 거다, 반론보도는 너그도 너그 주장을 하지만 행정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반론보도를 해주라, 그래서 정정보도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6개월간 광고를 안 줍니다. 그 언론사에. 그리고 반론보도는 3개월간 광고를 안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량한 언론사 사실 보도하는 언론사하고 왜곡이나 편파 보도하는 언론사하고 같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지급해줍니다.

그 기준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기준 나중에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매년 지역의 언론사를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저희들이 언론사를 평가는 못하고 저희들이 기사를 나오는 기사를 개별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비판보도는 정당한 비판보도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비판보도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는 얼마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시정 및 의정활동보고까지 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누락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의정활동보고를 지면을 할애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을 거의 편집 없이 불량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 실었습니다. 그런데 17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한 의원이 여덟 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보에 요약해서 실어도 세분 밖에 못 싣습니다, 한 면에 세분. 요약을 하고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요약이나 이런 걸 못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안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으면 한 분 발언한 게 한 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가지고 세분 꺼를 한 면에다 싣는데 175회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했기 때문에 3면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2면하고 5분 자유발언 3면하고 5면이 되는데 우리 시보가 20면에서 이때까지 쭉 나오는 2008년도부터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어느 면에는 어느 것이 나오겠구나 대충 아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느 의원 분 5분 자유발언은 넣고 어느 의원 분 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앞에는 우리가 다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175회 때 문제가 되니까 176회 때도 이건 의회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정립을 시켜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넣든 안 넣든 그리해야 되겠다 하여 우리가 도내에 전 시군 현황을 챙겨봤습니다. 진주시는 5분 자유발언 아예 시보에 안 넣습니다. 창원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넘어가면 발언요지를 100자 이내로 줄여서 넣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5분 자유발언 2분의1면을 할애하고 3분의 1면 할애 대부분 다 그래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가 175회 5분자유발언 전에는 우리시가 제일 많이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보 때문에 의원5분 발언을 조정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이거를 의회하고 편집할 때 최소한 의논을 하고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전에 전혀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의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참에 의회하고 논의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아무래도 이 5분 자유발언 이것이 요약도 해야 되고 축소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직접할 수도 있고 방법은 찾아 봐야죠.

그래서 같이 협의는 저희도 협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포방법에 인편으로 전달한다는 거는 우리 시보 별개로 인건비로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설명할 때에 의원님들이 아파트입구에다가 놔놓으니까 비가 맞고 바람에 날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시보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겠고 그런데 윌이라는 광고주가 이이야기들은 자기 아파트 다른 광고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니까 제안이 들어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배부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시보를 꼽겠다, 꽂아주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매월 164만원 정도를 쓴다는 겁니까?

예, 그 분들이 70개아파트에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보를 배부함에다 꼽으니까 아파트도 깨끗하고 주민들도 이분들이 하루 밤에 시부 배포할 때 돕니다. 그래가지고 시부가 다 나가고 없으면 다시 또 넣고 충당을 해주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청소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하고 이게 예산이 따로 제출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앞으로 질문 많죠?

예.

그러면 식사하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께요. 거제문화원에 거제시 보조금이 1억원이 넘죠?

예.

그동안 지도 관리 업무가 소홀하신 거 같은 데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사실 문화원은 민간단체로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보조금 준데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행사 때 현장도 나가고 행사할 때에 저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않고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고 보조금 쓴 거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서 상에 잘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수시 수시로.

그동안 너무 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거제문화원에서 각종 문헌들이 우리 시비보조를 받아서 제작한 문헌들이 있을 건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한국사연구소에서 자기들같은 경우에 고문헌총서라 해서 나온 게 있고 올해는 근현대문헌집성 편성하고 있고 일제시대 독립운동 관련해서 사료가 나오고 올해는 신문내용을 발췌해서 신문을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꽤 문헌이 많더라고요. 그 목록이나 문헌자료를 우리시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만들고 나면 한부씩은 저희들이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록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거제문화원이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고유의 업무가 이런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고 지역민들한테 전파시키고 이게 가장 큰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 건의 문헌을 만들고도 이게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는 전혀 활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적극성을 띄지 않았고 특히나 학교를 통한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보조금을 들여서 지역의 소중한 자료잖아요, 우리 거제의 역사인데 그거를 만들기만 하고 처 박아두면 활용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그동안에 만든 각종 자료나 거제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지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유를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니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문화원이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하나는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하나는 사업활동비에서 나가거든요.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는데 활동운영경비라든지 부족하다보니까 문화사업활동비에서 거기도 보면 운영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인건비 쓸 수 있으니까 일부는 인건비로 나가고 일부는 문화사업에 집행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에서 인건비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1억이나 되는 1억이 넘는 예산중에 거제시 향토사료조사연구비는 7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거는 문화원의 사업비 중에서 700만원은 향토사료지원이고 별도로 문헌집성해가지고 문헌집성 편찬해가지고 5천만원이 나갑니다.

그 사업비 안에 보조금 안에 들어있습니까?

보조금 안에 보면 6페이지 감사자료 6페이지 문헌집성 편찬해서 별도로 5천만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금에서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700만원 별도로 한 5천만원씩.

같이 전부 문화원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문화원으로 나간 돈중에서 향토사연구소에 나가는 돈이 700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두 가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 5천만원은 문화원 보조금안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됩니까? 권한 밖인가요?

그거는 자기들이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통문화 교육이라든지 주로 그 다음에 전통민속 이런 것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 안하는가 우린 그런 걸 감독을 합니다. 거기서 간섭 적으로 또 이래 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조금 준데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그건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부서에 의뢰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아니 저는 거제문화원이 거제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에 비중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좀 지양하고 왜냐하면 굳이 문화원에서 그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문화원이 안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비중을 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제시 독립운동조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고서 보셨잖아요? 안보셨어요? 73명이 더 추가로 독립유공자로 밝혀졌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나온 자료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을 적극 주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는데 하여튼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 찾아서 아니면 모르고 계시면 일단은 알려주는 것도 거제시에서 될 일이잖아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73명이 추가로 행정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예.

이거는 제가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포로수용소 보면 김백일동상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말썽이 되었는데 거제시에서도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하시는 바람에 그대로 돼있지 않습니까? 김백일동상이 사실 어떻게 세워진지는 다 아실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저게 철거가 어렵다면 그 동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설명안내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객들이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물론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철거를 하자 말자고 지금 하기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하다면 최소한 있는 사실 그대로 안내판을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그 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흥남철수기념공원을 건립한 흥남철수기념사업회 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김백일동상은 민족연구소에서 친일 친일을 했다라고 역사적인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아는 이상 거제시에 저렇게 번쩍하게 세운다는 게 좀 말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공과 과오를 다 같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남방동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동케이블 짓는데 거기에 지금 민물고기.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거제시에만 유일하게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온 건데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랍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거제에서만 서식을 하고 그런데 그 주변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남방동살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이긴 한데 이거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서식지가 어디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주시고 거제시문화재현황을 보니까 4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거제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인데 거제시가 관리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도지정문화재는 우리시하고 도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계에서 관리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부수적으로 지원되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가 지정되고.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에도 거제시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까?

시 문화재는 없고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그러니까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모든 사항을 지정 해제하는 권한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검토라든지 환경 도문화재위원들, 국가지정문화재위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거제가 사실은 역사 문화적인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몇 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고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고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문화재는 원래 문화재지정이 되면 국가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죠. 민간인한테 관리를 줄 수 없는 것이 문화재라는 것은 개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사실은 거제시에 문화재 관리위원회나 또는 자문위원회를 둬서 거제시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관하고 민이 같이 머리를 싸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일단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주시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지암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각설치물이라 해야 합니까?

예, 조각설치물이죠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확장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우리 양지암말고 이런 공원이 있습니까? 거제시에.

시에서 관리하는 조각은 이거 양지암조각공원 하나밖에 없고 옛날에 장승포시 때 그는 옥포고개에 대우조선에서 조각공원을 설치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양지암 한 군데네요?

예.

거기에 설치된 조각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조각물들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작품 20개를 지금은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조각품에 칠이 잘못되었다든지 떨어진 게 있다든지 수시로 보수 점검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를 하신다고요?

예, 이번에도 팔각정 같이 있는 거기가 떨어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보수를 하고 화장실 옆에 수도도 물이 안 나오고 누수가 생긴다 해서 거기도 저희가 보수를 하고 페인트칠도 베껴진 데는 하고 보수를 좀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계시는 구나, 왜냐하면 제가 5월달 장미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가보니까 조각물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각설치물에 올라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도 어떤 조각품은 이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파손돼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나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떨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대로 파손된 채로 있더라고요.

팔각정 같은 거기에 나무가 떨어진 걸 보수 다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파손된 조각물 거기에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놀고 이라는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각물도 우리가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설치한 것이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되고 거기 아이들이 올라가서 다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능포동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못가도 동보고.

그러니까 저도 가까이 있는 능포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증거사진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우리 거제시보 관련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해서 처리부서 문화공보과 발언주제 의회는 거제시보의 의회 면에 대한 면을 확보해야 한다. 발언요지는 거제시보 5월호 5분 발언내용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회 면을 4면 편집이 3회, 3개면 편집이 7회밖에 실지 않는 등 의회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의회 홍보면 3면 이상 내용이 많을 때는 3회까지 의회시보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라는 게 발언요지고 과에서 검토 및 처리결과요지는 의회가 준 자료 중 빠진 기사는 없으므로 면수는 확보되어 있다. 의회의 자료의 양에 따라 면수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집하겠다 라고 이렇게 검토 및 처리결과 요지는 과에서 이런 의견을 준거죠 ?

예.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까 최양희위원 오전 질문에 과장인 답변은 157회? 157회죠.

175회입니다.

175회때 5분 발언 양이 많아서 싣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175회 꺼만 놓고 보면 그때는 양이 많아 가지고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축소하고 요약을 해서 넣는다 해도 한 면에 한 세 분 정도 발언밖에 못 넣는데 그때는 열 덟 분이했기 때문에 3면 정도가 더해야 되는데 의회면 2면하고 3면하고 5면 이리 되면 넣을 면도 없고 편집에 애로가 있고 해서 어느 분 발언은 넣고 어느 분 발언을 안넣고 할 수가 없어서 175회부터는 5분 발언을 수록을 못했습니다.

검토 및 처리결과 요지에는 의회가 준 자료 중 빠진 기사가 없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75회 이전에.

175회 의회에서 자료 몇 명꺼 줬습니까? 5분발언. 8명 꺼 받았습니까? 예? 8명꺼 받았어요?

여섯 분인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동 계장님 불러주십시오. 왜 자료도 정리도 안 해보시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십니까?

다 왔습니다, 8개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몇 회 겁니까?

175회 임시회 때 자료가 송미량의원, 한기수의원, 최양희의원, 김성갑의원.

여기 의회에서 김수동계장이 문화공보과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거제시정홍보지에 의회관련기사 게재협조 해서여기에 보면 5분 발언 4명밖에 없어요. 175정례회 1차 본회의만 보냈다 말입니다. 그리고 편집 마감 몇 일 날 했습니까? 마감이 5월 20일 날 했어요.

예.

편집마감 5월 20일 날 하는데 5월 20일 날 이걸 보낼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온 자료에는 박명옥의원님, 김성갑의원님, 신금자의원님, 이형철의원님까지 다 있는데요.

그거는 6월달 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파일 보낸 날짜가 5월20일이예요, 출판사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광민프린테크

저희들이 20일경이 되면 자료를 보냅니다.

20일날 보냈는데 20일날 언제 실어 보낸다 말입니까? 벌써 출판사에 그거를 자료를 파일 보내련 그 이전에 편집이 끝내야 처음부터 안 실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은 거죠?

그건 아니고요.

누구 마음대로 자릅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고 적으면 의장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보낸 거 일방적으로 잘라놓고는 엉뚱 핑계를 되고 그래요.

사실 하고 나서 의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르고 나서 보고했어요? 자르고 나서 문제제기하기 전에 보고했습니까? 자를 적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입니까? 문화공보과가 의회 위에요?

저희들도 편집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는 부분을 갔다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실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면 싣지 마라. 그러면 5분발언하지 말고 30초만 발언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 한 의원들이 적을 적에는 이때까지 다 실었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이번같은 경우에 4월 달에 8명이 발언을 했다, 찾아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4명 분 밖에 실을 면수가 없으면 다음달에 4명 싣고 다음 달에 또 4명 실고 밀려가면서 7월 달, 8월 달하면 의회 없으니까 그때 도 밀어가면서 싣고 다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장님은 편집해서 5분 발언을 자를 적에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편집할 적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담당부서 계 직원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자르자고 했습니까?

어느 분꺼 싣고 어느 분꺼 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뺄라면 다 빼, 다 실을 수 없으니까 .

그거를 왜 문화공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느냐고요? 의회는 의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 기관입니다.

걸 편집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동계장님 참고인으로서 신청합니다.

김수동 계장님 참고인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동 의회사무국 입법담당에 김수동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발언 관련해가지고 시보에 실은 내용을 어떤 걸 보냈느냐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계장님 저에게 준 자료에는 175회 5분 자유발언 관련해가지고 1차회의 때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4명만 자료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김수동 4월 15일 날 5분 발언내용을 4면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기 발송이 4월 16일로 돼 있네요. 4월 16일 날 발송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8명거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과장님이 자료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김수동 저희들은 공문 발송한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공문이 맞습니까? 그 지금 받은게 4월 16일날 받은 겁니까?

박경민 공보담당 박경민입니다. 의회 오기 전에 자료를 다 준비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빼왔거든요. 거기 세올에서 빼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김수동계장님 파일로 보냈어요?

김수동 공문발송입니다. 세올을 통해서.

새올에 똑 같이 받아가지고 보낸 사람은 이거 밖에 안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았다 라면 중간에 가다가 파일이 첨부됐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박경민 마치고 세올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올에서 저희도 이 자료를 다 꼽은 거거든요.

그 날짜가 며칟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박경민 첨부물만 다 뽑았습니다. 문서는 안 뽑고 첨부물만 다 뽑았다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뽑아오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5월 달 홍보분량을 1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4명만 보낸 게 맞죠?

5월 달에 네 분이 오고 6월 달에 8명이 왔습니다.

4명을 보냈는데 다른 이때까지 전례에 의하면 4명을 한 개면에다가 충분히 실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마치고 확인해보시면 4명을 축소요약해가지고 다 실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라면 의도적으로 안 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의도적인 거는 아니구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안 실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가 마치고 20일 날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해보니까 이 네 분 거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의논 끝에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안 실은 걸로 하자.

그걸 왜 문화공보과에서 결정합니까?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잘하는 일은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남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 온대로 하시면 돼요.

편집하는 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은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시민의 목소리 자료를 받다 보면 자료가 사실은 20면이 넘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를 편집하는 데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20일 날 발언을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미처 할 여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렸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15날 발언을 해가지고 보냈으면 16일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냈으면 그것이 축소 요약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것이 충분히 전례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분량이 많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4명까지 하는 경우가 정례회나 이런때 아니면 4명을 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2명씩 실어왔거든요.

계속 그것이 집행부의 홍보면을 자꾸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시민들이 이 면에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느껴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를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시민은 그런 시민이겠지만 의회 의원이 보는 시민은 또 의회에서 내가 발언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 우리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지적이 옳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 면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자른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분량이 싣다보면 한 의원분의 5분 발언이 한 면을 차지합니다. 요약을 안하고 하면 그래서 한 면에 한 세분 정도 실을 수 있도록 요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발언을 하시되 면의 어떤 크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것이 한 면에 4명 이상 실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발언을 하시되 요약분을 따로 만들어서 달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몇장 이내로 해서 따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발언을 한게 거기에 시보에 실리기를 원하면 따로 만들어주는 사람 실어주면 안 만들어 주면 안 실어주면 안됩니까? 그런 기준을 갖다가 서로 논의를 해야지 양이 많다고 딱 달라버리고 6월 달에도 안 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실 줄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감정적으로 대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가 발언한 것이 나간다해서 과장님 인생에 큰 손해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보는 자료와 구성과 편집이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애로가 생겨서 그렇지 저희가 감정이 있고 자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제시의 어떤 홍보 방향하고 불일치하는 건 싣기는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의장님과 175회 싣고 나서 의장님께서 부르더라고요, 가서 의장님께서 왜 안 실었느냐, 뺐냐 이래서 우리가 면이 많아서 못 싣고 말씀을 하시다가 혹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의 어떤 방침과 틀리 수도 있으니까 시의 의회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 소식지도 만들지 해서 그러면 의회도 의회소식지 만드는 거 가지고 하면 가감 없이 다 실을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회소식지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나 인건비가 따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을 갔다가 그만큼 못쓰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시가 어떤 고정란을 만들어가고 또 시의 편집방향으로 의회 편집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권민호시장 똑바로 못한다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집행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액면그대로 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예 이 참에 20면이니까 1면부터 16면까지 또는 17면까지 아예 집행부에 홍보를 싣고 의회면은 뒤에서부터 1면 2면 3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앞과 뒤를 전차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일단은 방법을 찾아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의논한다면서 한달 한달 보내고.

이번 6월은 시일이 촉박하고 7월부터는 될 수 있게끔 협의를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것도 안 실을 거네요?

6월 달도 분량을 봐가지고 정례회가 되어서 저희들 면수도 조정도 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4월 달, 5월 달 추경이 있고 6월 달 시정질문있고 행정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달이나 4,5,6달에 분량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게 발언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면 보통 7,8,9월 달은 의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미루어서 실어주면 되거든요, 이때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이 시기도 또 중요한데 시의원님 중에도 서운하게 생각할 그런 분이 계실 것이고.

안 실어주면 더 서운한 거 아닙니까? 나는 5월 달에 안 실어줘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많이 서운했고 6월 달에는 어쨌든 내게 잘리던 어쩌든 간에 다시 원 위치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6월 달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이 5월 달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의회하고 측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최양희위원님께서 하실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명 이상되면 창원시같은 경우는 100자 이내로 요약해서 발언한 사람을 다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는 이야기 할 필요없구요. 다른 데는 시보도 안 나가는 데도 있고 시보가 책처럼 두껍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참고를 해서 뭐 어떤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 생각을 얼마만큼 반영을 할것인가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분들이 4분 정도되면 2분의1면, 4분에서 8분 정도되면 1면 이런 식으로.

그리 작아가지고는 무슨 말했는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거는 대가리하고 머리밖에 실을 수 없는 거고 한 면에 4명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기준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기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면에 4명 정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원고지 몇 장정도 그런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약속합니까?

곁들여서 이거는 의회 의원님 생각은 한 면에 네 분, 저희들 생각은 한 면에 여덟 분 되니까.

그래되면 8명 이래되면 그 내용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예 제목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든지요.

그래도 요약을 해서 요점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앞전에 하다시피 한 면에 세분을 하는데 한 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든지.

아니 이때까지 해온대로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해온대로 뭐 뒤에 하시는 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챙겨보니까 많으면 세분 크게 많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여덟 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을 했고 사실은.

여덟 명이 아니고 4명이라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여덟 명이라고 합니까?

자료 보니까 4명인데.

아까 전에 공문을 봐놓고는.

발언을 한 분이 여덟 분이 되다보니까 뒤로 밀리면 내나 그게 또 그 다음에 여덟 분이 되니까.

그거는 또 그 뒤에 계속 밀려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찾아가지고 7월 달 지금 내일 모레 6월 달 분이 마감 아닙니까?

6월 달은 힘들겠고.

마감이니까 7월 달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시보가 발행을 조례를 만들려고 할 적에 그 취지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2011년부터 증면하면서 그 취지 그것을 다 살려가지고 의회 면을 특별히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을 적에는 2면으로 하더라도 한 면도 안 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면을 고정시키시고 정례회가 있는 그럴 적에는 4면까지 되도록 그렇게 정리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왜 노력하겠다고만 그리 답변합니까?

편집을 하다보면 저희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사고 그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솔직히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이 4년 동안 해도 저 사람이 뭐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발언 안하는 의원들이야 본인이 안하니까 할 수 없지만 발언을 자주하는 야당의원들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기적으로 민감한 거는 지적을 해주고 집행부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보를 만들 적에 동의를 했고 이행규의원하고 의원들이 오히려 시보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멋지게 하려고 100% 활용하면서 의회는 활용도를 자꾸 줄여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은 의회가 따로 발행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가고 하는데 그랬을 때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또는 예산을 할 때 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문화원 이야기가 나오는 데 좀 행정에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본연의 어떤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조금 리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판단할 적에. 물론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노래교실, 한글교실, 에어로빅댄스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원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니까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하지만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문화지 않습니까? 현재도 또 미래로 넘어가면 과거로 남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아까 전에 나왔던 무슨 민속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화원에서 하나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통제해야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좋은데 자원래 문화 예술하는 분들이 자존심도 쌔고 자기 그게 해보니까 그게 아마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단체가 있다가 금방 또 깨졌다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것이 어떤 룰이나 이런데 맞는 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는 보조금 그런 것들을 갔다가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문화원들 조직들 관리도 해주고 문화원의 사무국장, 사무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산서도 오히려 시에서 받을 적에 그쪽을 통해서면 받으면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올라오고 조직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거를 엮어보지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 하다보면 또 상당 민원부분도 생길 수 있고 저분들이 보니까 개성이 강해가지고 통제를 안 받으려는 문화예술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당부분 사실은 우리가 문화원사업을 갔다가 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실제. 방치라는 단어가 듣기에는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판단아래 그렇게 하시는 가 저도 이해를 다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너도 나도 와가지고 사실 보조금 달라,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통제해 내고 정리해 내고 해서 합칠 건 합치고 좀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은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다른 시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다른 시군에는 무슨 담당과장까지 와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저녁밥도 사주고 하는 데 우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해샀고 그 뭐하는가 모르니까 코빼기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행사는 참여하는데 자기들 동아리 활동하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그 전국대회같은 거를 나가더라고요, 자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데 아무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많이 섭섭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이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제대로 보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틀을 만들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문화원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고 편하고 자기들도 활동하기 뭐 할 건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원과 협의하여 그런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그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에 오니까.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와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 뭐 왔었는데 문화원에 가도 안내가 안 되니까 문화원에서 일단은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찾아가봐라, 저런 사람 찾아가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 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좀 뭔가 문화원이 거제를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먼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둘 수 있어야 한다, 좀 관심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전에 시보 때문에 한기수위원님 많이 지적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어도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당히 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보에 먼저 적는 게 우선이지 다른 것 빼고 먼저 넣으면 안 됩니까? 책이 많다면한 장더 넣으면 8명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싣고 의원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래 되겠어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검토는 맨날 하는 거고 그런 거는 과장님선에서 할 거는 딱해주고 이래야 의회랑 상생을 하는 거지 의회 의원들 자존심 죽여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창작촌 있잖아요, 옹벽을 2천만원 들이겠다고 신규사업에 올라와있는데 옹벽이 있습니까?

그 옆에 학교 옆에 전답 공터있는데 저번에 비와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창작촌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돈만 넣어놓고 실제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아무리 시장공약사업지만 아닌 거는 빨리 빨리.

없애는 거 보다 일단은 발전을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발전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보십시오,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하고 되는 거는 되는대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 어디 뭐 하는 게 과장님 돈입니까? 시장님 돈입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다 같은 생각입니다. 몇 번가봤지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어디 저 남산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와있지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건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시장님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안 되는 건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 행정사무감사니까 좀 지적하여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갖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해양미술관, 시립박물관 다 만들겠다는데 일운면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박물관이 있고 어촌민속박물관이 있는데 해양미술관은 뭡니까?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아닌 거는 빨리 아니라고 해줘야지 맨날 다른 거는 돈 없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는 계속 시민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측면에서 보면 그게 다 필요한 시설인데.

있으면 백번 천번 만번 좋죠. 옆에 어촌민속박물관도 있고 해양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해양미술관은 또 뭡니까? 공약사업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빨리 정리하고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질질질 펴만 놔놓고 하나같이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시립박물관도 짓겠다, 한꺼번에 그래가 되는 겁니까? 도비, 국비 다 확보된 겁니까?

타당성 용역중이니까 타당성용역을 거쳐가지고.

용역 보고 끝나고 거의 하는 걸로 하는데 자료에도 몇 월 며칟날 끝내겠다고 사업기간까지 정해놨는데.

그건 계획이고 국비 확보가 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장기과제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각종시설이 쭉 돼 있는데 좀 그런 걸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돈을 다른 데 쓸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민입장에서 일을 벌여 나가야 될 건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맨날 데모하다가 보니까 시민이 진짜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시민대표로 볼 때는 하여튼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니까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문화원 문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같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세무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7개 담당 정원37명이며 현재3명이 결원 된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올해 목표액 3,260억 대비432억이 증가한 3,692억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337억이 증가한 3,072억, 세외수입은 95억이 증가한 18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무전반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 및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분양 등으로 도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또 조선 해양플랜트 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형공사현장 법인 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와 부과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세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하반기 정기분 부과 집중에 따른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으로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중심 세무 서비스 제공 품질 향상으로 신뢰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납세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위해서 2015년 지방세 종합안내서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 완료했고, 2015년 1월 자동차 연납 및 홍보 및 처리로서 20,486대 44억8,200만원을 부가․징수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 안내문발송을 위해서 4회에 649건을 발송했으며, 납세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가입신청 처리 146건, 또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취득세 사전 안내 458건, 26,777명에 대해서 체납세 납부홍보를 위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영세 사업자 및 기업체 납세도우미 역할과 세정지원을 위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1건 6,400만원, 지방세 감면대상자 세무 상담 및 사전 안내물 발송을 15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비영리사업자 등 감면대상자의 지방세감면 후 사후 추징에 따른 법령 이해 부족 및 미숙지로 납세불만이 있어 목적사업 사용 유예기간 내 중간 통보 등 적극 안내로 불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적극추진과 영세․중소기업 세무조사 연장 및 납부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재원확충의 디딤돌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164억8,600만원, 징수액이 82억4,200만원, 결손액 1,200만원, 현 체납액이 82억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분 3억1,500만원을 징수했고, 매주 수요일 야간 징수독려로 1억7,500만원, 기타채권확보 등으로 인한 징수 억4천만원, 과년도 79억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매의뢰 및 완료 34건에 1억4,800만원, 번호판영치 및 징수촉탁으로 인한 징수 255건에 1억1,900만원, 기타 채권확보 등으로 인한 징수 73억600만원, 매주 수요질 야간 징수 독려 3억5,400만원, 다음 채권확보 818건에 21억600만원, 행정제재 146명에 31억2,100만원, 다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23명 21억3,200만원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및 부도․폐업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대포차량 등 사실상 미소유 차량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사후 추징으로 고액체납액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및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 투명하고 심도 있는 조사 실시, 탈루․은닉 등 조세회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부여를 통한 사전 구제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입니다. 목표액은 11억입니다. 실적은 80명에 8억6,800만원을 조사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취득세 등 과소신고 및 법인 과점주주 추징 27명에 1억4,100만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중과세 추징 53명에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75개 업체 7억원을 조사해서 세원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변화와 자진납세 분위기 향상에 따른 탈루․은닉 세원 감소, 정기조사 보다는 세원이 있는 업체 선별․조사하는 기획조사방식으로 세수확충과 기업체 부담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당 감면 및 사후관리, 사치성재산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추징과 체납발생 법인 등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유예 적극검토와 조기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이 149억2,600만원, 징수액이 14억3,800만원, 결손액이 2억2,200만원 현재 132억6,600만원이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4월30일 현재 이월 체납액 중 14억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 841건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로 장기예금 가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분야 체납액이 지속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징수실적 평가보고회 개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조기집행, 저금리 및 자금운용액 감소로 예금이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금리 장기금융상품 가입 및 자금운용효율화로 이자수입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및 현장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무재산․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불능체납 결손처분 적극 시행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징수독려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와 간단e납부 및 ARS 신용카드 결제 유도로 체납 사전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로 인한 세수확보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유는 관내에서 하면서 지방소득세납부를 관외에 하는 그것은 불합리한 면 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중 주소지를 단위로 두고 있는 납세자의 전입신고 독려를 위한 안내문발송으로 세수 확보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독려대상자 자료 추출 및 서한문 발송, 지방세수 확충관련 주소지 전입 협조 공문 발송, 관련기관 독려 세무(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외 3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22일은 저희 시장님 주재로 의료업계의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의사협회 회장 외 총무, 한의사회 회장 외 총무, 약사회 회장 외 총무, 저희 보건소장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고액납세자 위주 전입유도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사항을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소득은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양도 소득분도 주소지가 아닌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재지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신고 완료 및 세수액은 27명에 약1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할세무서상 대도시 거주 시 상대적 저소득자로 분류, 주소이전 비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적인 세무 상담을 실시해서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 전입자 2차 서한문 발송을 9월중에 실시하고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독려 연중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지방소득세를 처음에 682억 잡으셨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세입잡을 때는 전망을 보니까 873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예산을 짜실 때 세입추계를 하실 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올 때 마다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세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국세에 따른 약 10%를 저희들이 받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인데 이걸 추정하기가 현실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3년 치하고 그 다음에 대우, 삼성의 경영실적, 매출, 이익 이런 걸 갖다가 실무자들 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잡긴 하는데, 이게 뒤에 보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소득세 부분이 제일 편성하는 거 하고 뒤에 결산을 해보면 결산추경 때 자료로 내는 거 하고 최종결산 할 때 보면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당초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를 잡기 어렵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100억도 아니고 2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감소 예상인데 전년도 이렇게 예상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상을 했지요. 대우, 삼성이 워낙 어려우니까 실질 우리 지방소득세가 2014년에 한 천억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세입이 들어 왔는데 천억 중에서 대우, 삼성에서 납부한 게 약 40% 됩니다. 400억인데 대우, 삼성에서 300억 들어 왔고 대우에서 100억 이상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실적이 안 좋다고 이익이 적게 나다 보니까 2015년 때는 분명히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줄여서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또 예상외로 법인세를 3월 달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예상외로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 보다 지방세가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 때 세입을 조금 더 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증가 세입이 더 들어 왔다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200억 차이가 나니까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먼저 지방세정에 우수종합 평가 받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도세에 체납 거기에 6,300만원이 있는데 전혀 징수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보면 도세에 등록세 거기에 징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하나 있네요?

체납액이 6,300만원 인데 안 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 거의 자기가 납세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체납이 되는데 금액도 적고 이거는 좀 채권확보는 물론 되어있는 부분인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등록세 징수 비율이 조금 낮아서 그러면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혹시나 오타가 아닌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83페이지 현금현황 거기에 보면 219번하고 220번 농금채 있죠?

농금채요?

농금채 220번은 그대로 만기일에 맞춰서 해지가 되었고 1억9,200만원 되었는데 219번에 보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한 1억의 손실이 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엄청 높은 거네요.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거제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정부3.0해서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거제시기부심사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니까 2014년 5회까지 회의결과만 올려져있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회의가 더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2014년도에 7회고 2015년도에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꺼도 5회까지만 올려져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심의 방법이 전부 서면 심사 심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를 하시는 부분이고 법에 의해서 기부요건이 충족이 되는 걸 저희가 판단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 심의회를 하는 거 같으면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올려진 이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챙겨봤는데 담당계장님.

기부한다는데 굳이 그걸 심의해서 되고 말고 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하면 위원회 실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어찌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게 송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차이가 난거는 아까 그래서 그런 거라 하셨죠?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요 2015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체납이 아닌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구조상 체납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를 해주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징수유예를 해 줬다가 납부를 하면 체납이 발생이 안 되고 완납‧추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대우조선에서 작년에 한 69억1,600만원을 작년에 징수유예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많다보니까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6개월만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유예를 해서 올해 결산 이후에 3월 달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1년 치는 이게 조절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체납 내역을 보니까 시세 특히나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데 이런 세금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납세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 도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그리 많지 않고 시세가 더 중요한 세목이 시세들인데 지방소득세가 제일 골칫덩어리 입니다.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다시피 특히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10%로 냅니다. 근데 제가 특수 시책 보고를 드릴 때에 도에다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부분이 이거와 일종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물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권을 팔고 거제로 이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납세관할지가 어딘가 하면 우리 거제입니다. 거제인데 이미 자기는 물권 다 팔아버리고 거제에 살려고 오면 세금은 거제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세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경우는 고질체납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납기 내에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납기 내에 받아들인 게 80%가 안 됩니다. 한 78%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특수적인 사항들을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차가 만대나 되고 납세자가 몇 만 명 되는데 그걸 집집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체납을 받나요?

우리가 납기 내에 고지서를 발송하거든요. 발송을 하고 납기 내에 납부를 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안내 정도를 하는 거예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시네요.

하여튼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납기 내에 납부율은 80%도 체 안 됩니다. 그래서 납기 이후에 납부를 안 하면계속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하고 단말기 들고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받는 게 그래도 한 94-95%는 받습니다.

하여튼 전문가시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저도 안타깝긴 한데.

홍보 이외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 처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결산세 내역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결산세는 거제시 세입결산세?

예. 거기에 결산세

이건 도세하고 시세인데 거기는 국세가 안 나오지요?

결산세를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왜 틀린가 싶은데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다 합쳐가지고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는 미 수납액 중 결산 처분액이 23억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냥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안에 내용이 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손처분액이 결산서하고 2014년 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24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여기에 중복되는 분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3번에서 9번, 8번까지는 내나 똑같은 한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게 건수가 다르면 별도 건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한분인데.

한분이 건수가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 건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결손 처분한 이유가 있긴 한데 이분들은 어쨌든 결손 처분을 하기 까지는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세금유예도 하고 징수유예도 하고 다 거친 겁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도 시효 소멸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게 시효 소멸인데 압류 중단을 한 것 외에 순수하게 우리가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건 당연히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바로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취소를 하고 바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이분들이 다시 또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다시 체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과세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앞에 결손했던 걸 취소를 하고 그걸 다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번 결손처분 내린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2014년도에 이게 최종 이 금액이 맞습니까? 결산한 금액이.

2013년도요?

2014년도에요. 2014년도는 이미 다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산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340억을 이제 순수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거구요.

그러면 결산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발생액은 앞에 180억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거는 188억2,900 그 금액이고 결산상에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잡은 것은 340억 그렇습니다.

340억 당초에 잡은 게 340억이고 2014년 결산이 188억이란 말씀이십니까? 순수세계잉여금이요? 여기는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 발생액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최종 결산 했을 때에.

2015년도 발생액 인데 그거는 어쨌든 245억이라는 것이죠?

예, 245억9천이 그게 2014년도.

일반회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는 이게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342억 인겁니까?

예.

아까 설명하셨던 23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체납액을 징수 또는 납부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명단 공개를 합니다.

몇 년 체납을 하십니까?

1년이 경과한 체납세인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실무자들이 혹시나 명단을 공개를 해서 당사자들한테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실명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까?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3명을 했는데 결론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공개를 해봐야 크게 실효가 없습니다. 실효가 없고 일단은 도에서 주관해서 공개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다 받지요, 사실.

명단공개의 목적이 어쨌든 좀 자극을 줘서 납부를 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인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같던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매년 어쨌든 도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거제시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공개를 합니다.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 압류는 고액체납인데 자동차 압류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뭐 타고 다닙니까? 압류 어떤 표시만 해놓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자동차는 어찌보면 동산이면서 부동산이거든요, 분류가 애매합니다. 세워보면 부동산이고 타고 다니면 동산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걸 압류를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기도 하고 체납된 경우는 거의 차도 실제 실익이 없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작년에도 한 20대 정도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하고 또 압류를 해가지고 실제 가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압류 했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 거 같은데 부동산압류는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부동산이 없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압류라고 해놨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하기 위해서 권리분석을 합니다. 권리분석을 해가지고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모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만 압류 돼 있는 경우에는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공매를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순위이다 보니까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공매 의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물려있는 부동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소득자영업자 전입신고 실적이 대략 좀 나와집니까?

아까 제가 27건에 1억3천 보고서 상에는.

280돼 있는데.

대상자는 280명을 추출해서 이것도 일정 금액 이상 100만원 이상 되는 소득자 위주로 자료를 빼보니까 280명 정도 됐습니다. 280명을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까 그 보고 드린 대로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의사, 한의사, 약사회 회장, 총무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당부도 협조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상에는 23명에 1억1,000만원인데 그 이후에 4명이 더 납부를 하셔가고 27명에 1억3,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실적이 %로 내면 몇 프로입니까? 전입신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자료 90페이지에 임시 가설물 현황입니다.

예.

임시 가설물 지방세 현황 여기서 임시 가설물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게 공사현장, 사무실이나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박스나 모델하우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63건 취득세 건수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다르죠?

틀립니다. 재산세는 계속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무결로 나오는 건수이고 취득세는 한번 당해에 하면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건수가 틀리지요.

점사용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까?

점사용하고는 다른 개념이 좀 틀리죠. 우리는 이거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점사용은 단기적으로 한 달을 쓸 수도 있고 두 달을 쓸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할 때는 그럼 점사용료로 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점사용료로 도로 부서나 저쪽 소관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점사용을 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에 따라 하는 것을 점사용료를 받는 거죠? 개인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자기가 이런 가설물로 했다고 해서 점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에 건축을 해서 일시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나 타인의 땅 국공립 토지가 아닌 경우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악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엄청난 건설경기라든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63건 밖에 안 나오거든요?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건축부서나 허가, 농지, 농지전용 허가부서 이런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가서 실제 자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끼리 연결이 돼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면‧동에서도 조사를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면‧동에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과세자료를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필요에 의해서 현지에 가기 곤란한 그런 경우는 실무자들 끼리 전화나 업무협조를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서는 세무직들이 없습니까?

세무업무를 면‧동에서 보고 있는데 부과 건은 없고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업무를 4가지, 5가지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업무에 전담을 해 가지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나가있는 경우가 아니고?

예, 일반 행정직이 합니다.

행정직이 하든지 토목직이 하든지 다 실어 불러서 그냥 하니까 그럼 세무업무에 대해서 그런 전문지식 없이 그냥 고지서 나오면 갈라주는 그런 형식밖에 못하는 거네요.

거의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야간 징수독려를 하거든요. 그때는 직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세무직을 좀 더 확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 작년에 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정원을 갖다가 1명 더 증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 그러면 연봉만큼 일은 됩니까? 성과가 연봉 이상의 성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더 증원을 해야 하고 연봉만큼 못하면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애로가 사실 작년에도 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을 타 자치 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방세가 한 600억 내지 700억 적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과세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지방세 규모는 우리보다 600억이나 700억 적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인구도 거의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방세 규모도 비슷한데 거기는 다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가가 있고 징수과가 있고 지금 뭐 직원은 우리 거제시도 조만간에 분과를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워낙 이 행정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세무과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뭐 그런 애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증원요구를 해서 어떤 세무행정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인사부서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우하고 삼성의 지방세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안에는 어떠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 안에는 대표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우리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정도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소득세가 세부화 시키면 그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요?

예.

종업원분이요?

예.

직원들이 내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내는 겁니다.

본인이 내는 겁니까?

본인이 냅니다.

종업원 분 지방세는?

종업원분 할 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세목이 이월돼가지고 주민세로 또 넘어갔습니다. 사용자가 낸다고 하는 그거는 주민세로 넘어갔습니다.

주민세로 넘어갔다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게 주민세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대우에 보면 5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안됩니까? 0.5%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로소득세가 100분의 0.5입니다.

1,000분의 5 아닙니까?

예.

1,000분의 5 같으면 1억이면 50만원입니까? 연봉을 1억 받는다하면.

예.

1억이면 50만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약 한 대우에 예를 들어서 직영근로자만 하더라도 약 2만 명. 그 2만 명이 연봉이 평균 잡아서 1억 안 된다고 하고 7,000잡는다고 해도 1,400억.

1조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50억이잖아요?

50억이니까 한 1조 정도 나갑니다.

1조가 아닌데? 1,000분의 5아닙니까? 여기에 곱하기 0.5 1,000억 같으면 5억입니까? 1,000억 같으면 100억이면 1%, 0.5% 같으면 50억인데 1,000억이면 50억인데.

1조 정도 되겠는데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나도 좀 헷갈려서 여기 보니까 1,000분의 5니까 5억이네.

1,000억이면 5억입니다.

5억이요? 그러면 50억 이면?

1조니까 50억 맞지 않습니까?

1조 정도입니까?

예.

삼성도 51억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조라고 하는 것은 대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협력회사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영만입니다.

직영만? 직영에 1조가 나가나? 연봉을 평균1억으로 보면 2만명 잡으면 1억 곱하기 2만, 1조 나가네요. 1억을 보면 2조네요. 2조고 평균 5천만원 잡아야 2만명 하면 1조이고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통계를 다른 데 적어 놓은 게 있습니까?

협력업체를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1,050개 정도 됩니다. 우리 거제에 1,050개고 50명 이상 개인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할 주민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00개 되고 1,250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회사에 보면 최근에 와가지고 협력업체도 그 밑에 2차 밴드, 3차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는 어쨌든 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들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납세자는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다. 되는데 만에 하나 세금을 납부 안 하고 중간에서 자기들 끼리 모든 게 처리되면 우리가 그것까지 조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A사가 자기 밑에 물량을 받아서 주고 그 부분은 세금이 직영하고의 사이에서 세금이 발생되고 정산되는 경우에는 전부 가능하다이고 그래서 세금 납부 기준으로 봐서 주민세도 부과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주민세가 따라 갈 때는 세금 납부액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업원할 주민세는 그걸 기준으로 많이 잡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도 김복희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최우수상 받기까지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체납액이 145억이나 되는데 좀 더 분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회계과장 여영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후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거제시의회에서 선임한 한기수위원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7,472억8,700만원, 세입결산액은 7,705억2,500만원, 세출결산액은 6,209억7,800만원 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495억4,7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전부서 및 면․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교육을 회계담당 직원과 신규직원 위주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올해 예산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30일 기준 세출예산이 2,072억8,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 518억, 1일 평균26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결산 승인 및 고시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내용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원가 회계정보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회계담당자 교육을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 5월 30일 기준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실적은 전체 963건에 468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입찰 227건에 대한 입찰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447건에 대해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전부 전자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에 대해서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추진해서 공사계약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실적은 공사나 용역을 수의해간 실적은 325건이었으며,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109건이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계약집행사항 공개, 청령계약이행 등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열린 계약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발주토록 하고, 3자단가계약 물품, 건설자재 등의 관내생산업체 적극 발굴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량의 환경친화적 관리․운영입니다. 5월30일 기준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하는 공영차량은 전체 160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업무용 요구차량을 교체를 그 포터입니다. 이건, 4대를 교체를 했고, 에너지 절약형 경형승용차는 관광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1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거의가 다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게 됨으로써 운전부주의 및 차량점검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강화 및 주기적 차량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탄소중립보험 가입으로 탄소줄이기 운동에 간접 참여하고 친환경 경제운전 실천협약도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5월30일 기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현황은 전체 24,297건에 12,798㎡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서 63건을 매각해서 32억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대부는 228건에 1억2,600만원, 변상금부과는 7건에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수입 확충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양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665-1번지이고, 사업량은 복합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107억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번 총사위에서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25일을 전후로 해서 예비준공 공사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으며, 7월중에는 신청사 개청토록 하고 기존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는 원상복구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면청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서 지하1․지상4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59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 및 설계를 갖다가 9월 달까지는 완료를 하고 10월 달에는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를 거쳐서 11월경에 아마 착공을 해서 2017년 3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청사를 새로 건립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일부 약간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존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에 우리가 시소유로 한 2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2층으로 한층 더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하지 싶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청 본관 입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덕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시 본관 외벽 마감재를 덧붙이 하는 그런 공사로서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월까지 기본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많아지고 있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나 더 많아 졌습니다.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계약건수는 해마다 똑 같을 수는 없고 특정연도에 사업발주가 많이 있으면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전년도가 배로 많았다는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위에 2014년도하고 밑에 것과.

이거는 이 수치가 감사자료 수치가 참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그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4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5년 4월 30일 기준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2014년도 건수로 잡아주고 올해 1월 달부터 4월까지 한 거를 건수를 잡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보고 법상으로 저촉되지 않지만 소홀히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9페이지에도 제한, 지명경쟁 계약도 상당히 많아 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계약이나 이거는 관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서 편리해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교환 토지취득이 8건이고 그 다음에 토지처분이 6건 있네요. 그럼 교환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공약 선언한 300만 서민아파트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우리시 부지를 서로 바꿔가지고 같은 부지에 붙어 있는데 그걸 아파트 짓는 부지가 우리가 선택하는 부지하고 서로 자기가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었겠나 생각되는데 협의가 잘되셨나 보네요.

예.

그리고 양여가 한 건이 있네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장평 어린이집인데 장평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부지 안에 마을회관 1층은 장평마을회 소유이고, 2층에다가 블록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어린이집하기가 위험하다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용하고 이런 걸 계산할 때 마을에 주는 게 낫겠다 해서 마을에 준겁니다.

그렇게 양여가 된 거네요. 몇 년 전부터도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상 대부도 37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시 소유로서 주로 소방서가 앉아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옥포도 마찬가지고 연초도 장승포, 거제, 상동 마찬가지고 소방 파출소 이런 부지들이 거의 다 현재 사등에도 소방 파출소 지으려고 하는 것도 도에서는 부지를 갖다가 제공해줘야 자기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는 시소유로 그냥 무상으로 그 다음에 국립공원 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학동이나 일운, 구조라 그런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드린 것이군요. 아무튼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신다고 믿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과장님, 자료하나 요청할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옥포2동에 주민자치센터 하수배관 교체 공사입니다. 다섯 번째 칸, 네 번째 칸. 찾으셨어요?

예.

똑같은 내용이고, 공사날짜가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하나는 200만원 하나는 221만3천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계약을 분할해서 했을까요? 이거 2건.

이것은 동에서 전부 받은 자료인데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처음에 업체가 그걸 했다가 계약을 안 했어요.

지금하는 회사 말고 앞에 회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현장 확인하실 때 지적한 어린이집 그 무대는 확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6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