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5-06-19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19일 여성가족과장 박광복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여성가족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정원은 17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거제시에 여성시설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8,3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3억700만원, 여성 취미․교양 강좌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4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계속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취미교실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현재 7월 첫주에서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7월 중순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폭력 방지 및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시설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인 거제가정상담센터와 행복원이 있습니다. 행복원은 6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가정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상담센터 내에 긴급피난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과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서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1억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고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족은 모자, 부자,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해서 총 364세대 944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가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미혼모가족 출산 및 생활자립 지원 등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부부 워크숍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 등에 3억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 및 미혼모 취약가정과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입니다.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곡로 46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지어서 지난 5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천만원으로 주요 시설은 인터넷카페, 북카페, 댄스․밴드연습실, 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해양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지도사 1명과 환경관리 1명 등 4명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내용은 각종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또 끼를 살리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은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 47,438명이며 우리지역에는 수련관이 1개, 문화의 집 2개소, 민간청소년으로는 수련원이 2개소, 유스호스텔이 2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3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8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지원 등 10억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 토․일요일도 상시개방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의 건전 성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전성장 프로그램운영, 부모 및 청소년상담지도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립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이제 수양어린이집은 양정동에 있는 수양동 청사 옆에 2층으로 신축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4억8천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5,300만원, 도비가 1억100만원, 시비가 21억2,700만원으로서 지금 공정률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수양동 청사와 함께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4월30일 현재 총 251개소입니다. 공립이 8개소, 법인이 4개소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104개소, 가정어린이집이 130개소, 직장어린이집이 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원은 10,400명이 현원이 8,985명이 현재 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육교직원 수는 1,169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종사자 인건비 등 각종 사업비 286억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은 4월 말 현재 아니, 현재 1,395명으로써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1천만원 지원하고 다문화7가족의 이중 언어 지원 그 다음에 통․번역 사업, 그 다음에 정착멘토링 사업, 부부(남편)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작은 다문화학교운영 등에 1억9,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6월 4일부터 6월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에서 잘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500이었습니다.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방문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과 새로운 시책으로써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방문 상담 전문인을 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찾아가서 부부문제나 고부문제, 자녀문제 등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실적은 상반기 70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점검 실적을 보면 제가 이거 보다가 요즈음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동 출석 일수를 허위등록한 곳이 3곳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 대여 및 허위보고가 3건이 있는데 먼저 아동출석 일수를 허위등록한 곳이 무슨 일로 허위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몇 페이지 75페이지?

김복희위원

72페이지 보육시설에 따른 73페이지에 아동 출석일수 허위등록한 곳에 3개소 보육교사 자격 대여 허위보고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출석일수 허위보고 한 곳이 3군데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동출석 허위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3개소이고 보육교사 자격대여 및 허위보고가 3개소는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지도 과정에서 밝혀져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뭘 허위신고를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동이 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걸로.

김복희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김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상상하느냐 하면 출석을 허위신고 하는 거는 그에 대한 지원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진단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지 있을 거 아닙니까? 3일 안 나온다던지 10일 안 나온다던지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아이는 며칠 안 나온 겁니까? 규정에 위반 됐으니까 행정처분을 줬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등록을 한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보조금 반환청구로 전부 도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도로 저희들이 반환을 받은 곳이 3개소였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고도 우리시에서 그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지원은 법상 보조금반환을 하고 법에 얼마정도 정지를 하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상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너무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해 지겠죠, 그렇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또 보육교사가 자격대여를 허위로 보고를 하고 이런 건 정말 우리시에서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허위 등록하는 건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김복희위원님이 묻는 거 같은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허위등록은 보조금반환.

이형철위원장

하고 또 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출석일수 허위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요즈음은 과징금 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육자격대여 허위보고는 법에 따라서 중하고 경한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반환과 운영정지, 시설 폐쇄 , 원장 자격정지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소는 한 시설은 시설로 폐쇄를 했고 한 시설은 운영정지를 3개월 했고 한 시설은 과징금을 납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바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다시 재발의 여지가 없어야 되니까 준비를 엄밀히 하고 관리 좀 철저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보육교사 지원금이 17억 정도가 되는데 최근 우리가 사회에 보육교사 자질 문제가 사회여론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희위원

아니 보충질의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시설 안에서 아이를 때리고 보육교사들이 했던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없었다고 보면 다행인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에 따라서 CCTV설치 한 거 없습니까? 그 이후에? 사건화 된 이후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으면 좋겠네요.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CCTV는 현재 우리지역에 250개 중에 5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설치가 되어있고 앞으로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CCTV설치가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9월 이후에는 전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육시설에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머니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책임 있게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행사 지원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게 저희들 매월 확대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도 보내시거든요, 의원들한테. 그걸보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6월 행사동향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및 민속체험행사 해 가지고 6월 9일날 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관은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것은 연기가 되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제1회 거제 다문화가족축제가 6월13일 같은 주에 화요일, 토요일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에 두 개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는 주관이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행히 메르스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서 그렇긴 한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주관만 바꿔서 그것도 같은 주에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중복이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예산낭비, 중복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복이나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하고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는 아주동 행사는 참여를 하는 행사이고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이 행사는 다문화 친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인데 단지 이번에는 우연하게도 행사의 성격이나 주관단체는 다른데 시기가 어떻게 한 주에 같이 중복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기를 중복되지 않게 상반기 하반기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찌 보면 다문화가족 축제가 사업에 포함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나름 명분도 있는 거 같고 별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굳이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이 비슷한 행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이거 합치면 되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차피 아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이걸 하면 됩니다. 같은 대상이고 하니까 올해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내년에는 이걸 합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축제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같은 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합쳐서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지원으로 하는 행사는 다문화센터 나가는 것하고 아주동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거 두 개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8년 동안 자체적으로 자체비용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사비용의 일부를 시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아주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합쳐서 하는 관계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나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제시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과 위원회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성가족과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누락을 시키셨는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어떤 위원회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청소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위원회가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위원회명단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조례가 있거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구성되어 있지요?
여기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청소년위원회가 없어서 거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나 하고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4년 2회를 회의를 했지만 회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뭐냐하면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찾아볼 때 사회복지과 치면 사회복지가 위원회가 싹 나와야 하잖아요. 없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청소년통합운영위원회서라도 하면 다행인데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고 한다면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계장, 선도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이라고 있었잖아요?
통합이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좀 전에 선도위원이 지도위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여성쉼터 행복원 여기 입소 정원을 보니까 16명인데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 까 싶은데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 우선 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41페이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입소 정원이 16명이고 10살 이상 남아 아동 동반 가정폭력피해자 우선 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을 둡니까? 여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더 어린 경우도 있을 텐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게 법상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남아를 하는 이유는 주로 보면 여성을 동반하는 경우는 많은데 남아 동반하는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시설은 남아 동반을 우선으로 하지 여아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살 이렇게 정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법상 10세 이상 18세미만 자녀들 아동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법상 그리 돼 있습니다. 법상 18세 이상 지나면 원을 퇴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18세 이상은 다 컸다고 보면 되는데 더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들어는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는 가는데 이거를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우선 41페이지 보면 우선 입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6명 초과되면 이 기준으로 우선해서 받겠다는 이 말씀인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어차피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학업 중단 현황에 보니까 이게 2014년 기준 이네요. 총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 합해서 188명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전체 대상에 몇 %정도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88명이요?

김복희위원

예. 우리가 청소년 학생이 2만 명 중‧고등학생 합치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학생생수가 18,777명
양희

최양희위원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188명이면 거의 한 1%정도의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거제경찰서에 직접 가서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2014년도에 거의 325건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중단아이들이 288명이고 더 많은 숫자이긴 한데 결국은 학업중단을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시가 2013년도에는 청소년‧미성년자 범죄가 390건이고 2014년도에는 325건입니다. 하여튼 좀 우리시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이게 굳이 학교나 교육청에 전담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제시가 주동적으로 나가고 거제교육청과 경찰 같이 이렇게 어차피 지원체계 통합 구성을 하셨으니까 이런 걸 왜 현황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CYS-Net 아닙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다 들어와 있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다 들어와 있고 한 수 십 분이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아이들한테 학업중단하거나 위기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실제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황을 우선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현황파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거제시에 2012년 거제시 청소년위기실태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행히 만들었어요.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위기 요소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위기청소년 비율이 어떻게 여기 나와 있냐면 15%로 나와 있어요. 3,916명이 위기의 위험군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료 있습니까? 88페이지입니다. 3,900명의 아이들이 위기청소년 위험군으로 추정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년간 자살을 경험한 아이가 1,8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유혹을 느낀 아이들이 60건,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15명이고 성폭력위험을 피해를 입은 아이들 121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학생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물론 이런 보고서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나온 운영보고서, 그 다음에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료에 다 하나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이 가출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현 문화의 집 오픈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저기에다가 쉼터를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쉼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려운 일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문화의 집으로 그냥 그걸 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청소년들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 보니까 경찰관이 여성이더라고요. 청소년하시는 분이 계장이 그 분이 하는 이야기도 자기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관리하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좀 재워달라고 전화를 한 대요. 근데 재워줄 곳이 없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출을 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정말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쉼터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보니까 거제시장님 공약에 청소년교육센터는 공약에 있더라고요. 그거 할 때 같이 쉼터를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굳이 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거든요 쉼터는 꼭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학교부적응 청소년대상 집단 상담을 주1회에 4개 학교에 43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단상담하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아이 한 명당.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집단상담하는 기간은.
양희

최양희위원

집단상담 아이 한 명당 상담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상담하는 기간은 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담을 초기에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쉽게 끝나는 학생들은 한 달 정도에도 끝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에 따라? 상황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2개월 장기간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기간은 학생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학생 수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한 결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11건이고 2015년도에는 없는데 아직 단속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건수가 없는 건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행정절차 지금 이행중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절차 이행 중 이라하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과징금 부과한 것.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2014년도는 다 징수가 되었고 2015년도는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5년도는 5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에 주로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가시는 건지 아니면 연차 계획을 세워두고 유해업종이나 이런 데를 단속을 하시는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업소단속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제보 이런 게 많겠네요. 왜냐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어가지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보보다는 단속으로 인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도에 보면 이런 저런 위반행위들이 포상금 기준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시에서 단속할 때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지 안하는지 손님접대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다 단속을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는지도 다 단속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특별히 제보가 아니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보가 아니면 적발이 힘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면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많이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보를 받으시든지 거제경찰과 거제교육청과 연합해서 어떻게 한번 아이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통행금지 제한구역은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즘 통행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지도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례 관계가 안 맞는 것은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손보셔야 될 것도 있고 왜냐하면 46페이지도 보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겠다, 라면 청소년통행제한금지이나 제한구역 등을 한번쯤은 주로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쪽을 주로 순찰을 하거나 하실 거 같은 데 특별히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번화가나 이런 데를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만하다 싶은 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주로 보면 경찰서 주관하고 자율방범대 주관으로 주로 도심지 중심으로 밀집하는 곳이나 주로 공원지역에 등의 우범 순찰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을 수시로 순찰활동도 하고 선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아직도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거제시청소년 대상 우범지역이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청소년대상 우범지역은 거의 보면 공원지역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

이형철위원장

통상 청소년들이 안가야 할 곳이 대중 어디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특히 안가야 될 곳이라고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 주로 보면 어린이공원지역이나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지하에.

이형철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 특별히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을 몇 군데 정해놓고 계속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공원지역으로 계속.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우범지역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소년 쉼터를 최양희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청소년 쉼터가 예를 들어 경찰에 잠 좀 재어 달라, 그러면 재어 줄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가출 청소년 쉼터가 현재 창원지역하고 김해지역, 마산지역 경남에서는.

이형철위원장

대도시만 지금 되어 있고 우리와 비슷한 양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양산은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김해, 창원, 마산지역만 설치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가 보면 여러 가지 공업도시이면서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 대상에 넣어가지고 지으면서 행복원 지으면서 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아동안전 지도를 옥포지역 초등학교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송미량위원

혹시 만들어진 것을 리뉴얼을 하거나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지도에 보니까 어두워요, 더러워요. 이렇게 막 불량배조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둡다거나 환경이 더럽다거나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지도를 보고 하니까 어두운 데는 계속 어둡고 더러운 데는 계속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하셔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1년에 약 4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보육시설 지원이. 여기서 인건비, 운영비, 개별지급 놀이가정 지원, 보육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국․공립이나 법인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도표에 나왔다시피 정부지원시설은 나가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어린이 집이나 가정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취사부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교사는 시간 연장을 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매월 120만원 정도의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0만원, 120이리 나가는 것은 취사부 인건비와 시간연장 교사가. 취사부 밥하는 분들 인건비가 국비지원으로 지난해부터 나가고 여기 나가는 데는 밥하는 분들의 취사부 인건비가 월로 평가인정은 20만원, 공공은 30만원 정도 나가는 인건비이고 공백으로 비어있는 곳은 평가인정을 안 받았거나 시간 연장 교사가 없는 곳입니다.

한기수위원

평가인정을 안 받은 곳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평가인정을 안 받은데나 연장 보육을 안 하는 곳은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운영비는 요? 인건비에서 지금 위에 쪽은 48페이지는 법인하고 국공립이고 여기는 인건비 지급이 많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금이 정부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위에 시설들은 전 보육교사까지 인건비가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 집은 다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만 나갑니다.

한기수위원

왜 차별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차별은 법상 지침에 기준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인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다음에 꿈나무 어린이 집같은 경우에는 꿈나무나 꿈동산은 장애시설이라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장애인전담시설하고 영아전담도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영아 전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한기수위원

리치트 어린이 집은 1,400으로 금액이 많은 거는 평가인정도 있고 시간 연장 교사도 있고 취사부 인건비가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교사들의 연봉이 민간보다 법인이나 국공립이 높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호봉제이기 때문에 민간은 아니고 정부지원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부지원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많아지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금이 좀 많아집니다.

한기수위원

운영비는 지금 있는데하고 없는데 차이는 뭡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부비, 차량운영비, 민간 어린이 집에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차등이 있는 이유는 교재교구비도 인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차량운영비도 차등 지원을 하고 난방연료비도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등지원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운영비가 0인데는 운영을 안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0인데는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입니다.

한기수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운영비를 안 줍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평가인증을 안 받고 운영비지원도 못 받으면 여기 어린이집에 원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아이들 돈을 빼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야 될 걸 빼가지고 차량연료비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호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민간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주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상당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쪽이 어렵다하면 한쪽이 남아야 되거든요. 국가가 왜 한쪽은 어렵다, 라고 놓아놓고 한쪽은 그러면 안 어려우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돈이 지원을 받으면 그 돈만큼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이라는 게 어느 기준치만큼 운영을 하려면 모자라면 지원 못 받으면 모자라야 되고 지원을 받으면 기준이상이 되면 남아야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은 어디서 돈을 가져오고 남는 사람 그 돈을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원에서는 세입 세출예산을 작성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잡고 또 세출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린이 집은 수입보다는 현상유지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차등을 하는 이유는 평가인증을 해서 결국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평가인증을 받아서 제도권 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린이 집이 251개 있는데 평가인증이 몇 개나 되었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이 130개 정도 받아서 지금은 한 52.8%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53%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럼 그 뒤에 개별지급 이건 뭐예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개별지급은 보육교사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 되는 것으로써 처우개선비와 격무수당, 민간 보육교사들의 정원수당, 민간보육교사들이 명절 휴가비 교사들의 환경개선비로서 이 개별지급은 보육교사들의 개별통장에 지급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거는 이것은 평가인증과 관계없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교사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안 받은 시설은 좀 적게 들어가고 지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 같네요. 가정어린이 집의 설립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몇 명 이하부터 몇 명까지 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가정 어린이집의 기준은 법상 20명 기준입니다. 20명 이하가 가정이고 20명 이상은 민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57페이지 펴 보십시오. 가운데 쯤에 은성어린이집을 보면 보육료가 2억4천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3천, 5천, 7천 1억이 안되거든요. 왜 가정어린이집 은성이 이만큼 지원받으려면 아이들이 50명 넘을 건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은성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은성어린이집이 민간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일부는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금액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요? 그러면 민간리스트에 은성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57페이지 경우에는 지난해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지난해에 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지난 해 은성이 유치원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한기수위원

민간에서 그럼 유치원으로 바뀌면서 일부는 잘라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은성은 민간어린이집은 없어진 거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없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은성이 지난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도 지원을 받았는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한기수위원

가정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이 있습니까? 계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보세요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은성어린이 집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유치원으로 가고 일부 옆에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새로 은성어린이집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연말까지 민간어린이집이 되었고 올 초부터는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이 있냐고요? 지원금이 나갔는데 4,300만원으로 70페이지.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이거는 2014년도에.

한기수위원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 앞에 보세요. 60페이지 보세요. 201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누리과정은 어떤 걸 누리과정이라고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을 가르치는데 3세부터 표준 교육과정이라해서 좀 큰 애들한테 보육과정을 가르치면서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가정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 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장님.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보통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0세 아동에서 2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3세에서 5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리과정, 누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누리교사한테 한 달에 30만원 누리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운영비를 해서 교재교부비라든지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리가정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은성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70페이지 은성어린이집 1,300만원 누리과정 지원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이게 아마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지원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전환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1-2월달에 아마 지원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지원된 금액인 거 같으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68페이지 밑에 쪽에 세종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390만원 지원된 누리과정이라 하여 가정어린이집인데 요?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 아동이 보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보육아동 중에 누리과정지원비가 지원이 됐다는 것은 3세에서 5세 아동이 보육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두 군데 대해서 현황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육시설에 법인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보면 마전하고 샘터, 옥수, 지세, 감로수, 계룡 이런 것들인데 다 오래 됐죠, 시설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이 오래되었고 민간어린이 집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이 최근에는 잘 짓진 않지만 10년 정도 이내에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시설이 괜찮은데 법인들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년 이상 20년 이런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을 갔다가 리모델링하고 해서 보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시립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 법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불법은 아니고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연간 3천만원까지는 공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에 리모델링까지는 힘들고 개보수비 정도로는 내려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공립을 우선을 하다보니까 법인까지는 지원이 순서가 좀 밀립니다.

한기수위원

공립은 우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공립에 다 투입을 해버리니까 지금 법인까지 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시설을 개량시킬 수 있도록 거기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 법인에 아이들은 다 우리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갖다가 좀 개량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국비 확보가 3천만원 이상은 힘들고 하려고 하면 시비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개 안되니까 낡은 건물부터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해주면 확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보면 칙칙하게 70년대 지붕만 슬라브다 뿐이지 그냥 슬레트 시설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한기수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부비 등 지원에 23억3,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는 올해 예산이 담당계장님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대체교사 인건비라는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주로 보면 출산휴가 때 정교사들이 출산휴가 때 교육이라든지 이때 대체로 들어가는 임시교사들입니다.

한기수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전반이 끝나기 전에 다 소요되어 버리고 실제적으로 대체교사인건비를 청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계장님 그 부분에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현실을.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2,125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8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가를 갔을 때 이럴 때 저희가 중단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죠, 물론 계장님이야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6월 달 되었으니까. 거의 다 썼죠?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아니요 아직.

한기수위원

작년에는 6월에 돈을 다 써버렸던데.
담당

보육담당

주현지 작년에는 상반기 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지금 지출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검토하셔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매년 드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교사들에게 월급을 퍼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이 곧 하죠? 했습니까? 5월26일이네 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권역별은 저희들이 향후는 아주, 장승포 지역이 인구로 볼 때 필요한 곳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쪽을 추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언제쯤 예산을 잡을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잡는 문제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비확보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신청을 하려면 언제 쯤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옥영부계장 땅 찾으러 다니더만 담당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옥영부계장은 다른 데로 가고 전성자 계장이 담당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성자계장님 마이크 잡아보십시오. 전에 옥영부계장 아주가 좋겠습니까? 장승포가 좋겠습니까하고 땅 찾으러 다니더만 그거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무자로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어디 어디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든지.
없으면 땅을 사야지 내 땅을 내놓을까요?
땅 없으면 안하네요, 그러면?
찾으면 뻔한 건데 리스트보면 뻔히 있는데 나도 땅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뒷골목으로 가지마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지하 공간으로 가지 마라, 옥상에서 담배피지 마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밝은데다 만들어주고 그쪽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한 개 덜렁해놓고는 이제는 땅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일 끝났는데 또 왜 재촉을 하느냐? 한 두달 쉬었다가 8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계장님한테.

한기수위원

챙겨가지고 아니 국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자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면동 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주동같은 경우 사실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아 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아주지역은 국공립 설치가 시급하고 필요한 곳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 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나 국유지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듣자니까 국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아주동 방문하셨다면서 국장님 그림을 그렸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어제 제가 아주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가 한마디로 아주지역이 천지가 개벽을 했다 할 정도로 갑자기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 집도 문제이지만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역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어린이집 관계이기 때문에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를 쭉 둘러보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 제일 문제는 아주지역이 지가가 높아졌더라고요. 평당 천만원 가까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최소한 20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천만원 하면 200평 같으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20억이고 실제 시설비만 해서 적어도 한 150평 넘게 하려면 25억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도 해야 하지만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선 그걸 떠나서 아주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어도 어린이집 가정, 민간 특히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제 민간어린이집 YWCA 방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지역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기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옛날에 10여 년 전에 학원사업을 하던 분들이 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전부다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원체 타이트하게 거제시에서 잘 관리를 하니까 유치원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되는 사람들은. 어린이 집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아예 자기자본 없으면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저당이 있는 사람은 전환을 못한다고 그래서 유치원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는 거제시가 관리를 교육청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니까 그리 전환을 하는데 원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버리니까 돈 되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아주동에다가 돈 몇 십 억 들여가지고 어린이 집 지으려고 아무도 안합니다. 돈 안 되는 거고 이자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주가 앞으로 지금 한 2만7천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그리되고 내년에는 3만 명 넘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통계도 있는데 어린이도 약 2천명 정도아주 자체에서 수용, 해결될 수 있는 어린이유치원하고 장흥사유치원하고 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2개 인가 있고 가정어린이집 해봐야 지금 800명밖에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명 이상이 현재 상동이나 주로 상동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더라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상동이 제일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상동이나 옥포로 나가가지고 교육을 받게되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보통 빨리 한다 해도 예산 확보해서 짓기까지 3년 이상 거릴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을 얼마간의 예산으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내에 있는 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몇 십 명이라도 정원을 늘려주시고 아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최양희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해서 제8회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를 했는데 메르스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상당부분 저도 갔다가 사람들이 일단은 행사를 하려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축하하러간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 아까 전에 지적대로 한 행사는 봄에 하면 하나의 행사는 가을에 하든지 이렇게 다문화센터하고 센터에 물어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못됐다하더라고요. 밑에서는 행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우리 과에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예산이 300만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니까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물색 중이라고 하셨는데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수양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장소에 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현재 예산입니다. 예산의 확보인데 신축을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고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단을 하고.

송미량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자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신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 센터는 국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실제로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거든요. 물론 부지 선정이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 숫자하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숫자를 구분해서 수반된 예산까지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하고 지도 점검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지금 부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대게 보면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지으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분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든지 지구단위를 하든지 하면 주무부서에 건축과인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린이집을 하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아파트 짓고 할 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파트 짓는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일정 규모 이상되면 어린이집을 법상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만약에 아주같은 경우에는 불어나면서 사실은 인구가 불어나면서 아파트라든지 다른 신축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불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만약에 할 때 부지분담금을 몇 %로 내라, 1%면 1%이고 2%이면 2% 내라 해서 나중에 되면 적립이 되면 공공유치원 부지를 사서 건립하는 이런 방법을 주무부서하고.

한기수위원

그건 학교분담금만 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없어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지금 만약에 사등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나중에 되면 시에 다 해 놔라,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 만들어야 하니까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부지분담금 관계는 상위법인 개별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장은 저희 힘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게 상위법이 개정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불어나고 어린이가 많이 불어나고 하다 보니 시에 부담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이 내나 국공립어린이 집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보면 2015년도 선정계획이 확정되면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국공립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글자 그대로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는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내려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선정방법은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선정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아주동이 옛날부터 하나 들어서냐는 기대심리가 많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거든요. 언제쯤 돼요, 언제쯤 돼요? 몇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도 기대를 바짝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감도 많고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자복지센터입니까? 그 주차장이 200평 넘게 돼있거든요. 그 보면 지형이 높게 되어 있던데 밑으로 주차장 넣고 주차장 부지 그런데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앞에 주차장 부지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얼마든지 지형상 되겠다는 봐지거든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저희들도 챙겨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어차피 주차장 부지가 밑으로 들어가고 앞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아주지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되는 걸로 하고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인데 다문화가 보면 신현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현분원은 환경개선 요구를 했는데 표현은 좀 했다 하는데 뭘 했습니까? 2014년도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최적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해놓았는데 환경개선을 뭘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고현분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세면대 수리, 형광등도 LED로 교체하고 교육장 블라인드 교체, 소화기도 다시 교체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인제 보조금 외에도 외부지원을 받아서 전반적인.

이형철위원장

보조금 얼마 내려갔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 지난해에 2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한 440만원정도 외부지원까지 들여서 벽지 장판 블라인드도 교체하고 누수방지작업 방충망까지 교체작업을 해서 지금가서 보면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지원센터를 방문을 해봤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아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일부는 또 모르고 있어서 이용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건 또 업무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건데 실제 써야 될 사람은 여성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특위 만들어가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몰라서 못쓰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급식지원센터는 소관부서가 우리과가 아니다 보니까 대상이 단지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고 업무는 아닌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대상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만들었으면 업무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가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성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19일 거제시 교육체육과장 여경상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앞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그러면 2015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본청 3개 담당과 수양도서관을 포함한 4개 도서관으로 총7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으로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와 관련있는 교육기관은 전체 69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축구장을 비롯해서 30개소에 15만7천여㎡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신고하여 영업 중인 사설 체육시설은 골프장과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전체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전체 1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확충 및 수혜자 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조성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성액은 5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3월에 거제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급액은 올해 1억2천만원으로 지급인원은 고등학교60명, 대학교45명에 전체 10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시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상으로는 매년 3억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대학 등록금 기준 장학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수혜자가 좀 작습니다.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경 거제학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서울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규모는 약 100명 정도 기숙사에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추정 총 사업비는 100억이 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형 투자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65개 학교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65개교에서 신청은 62억3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결과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40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8월 사이에 신안에 40억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일제 실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10월과 11월에는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저희시는 46억900만원입니다. 도비가 15억7,500만원과 시비 30억3,400만원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 지급입니다. 여민동락이라는 것은 도에서는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40만원과 중학교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EBS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과 온라인 수강권 지원, 보충학습 수강권 지원, 학습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두 번째 사업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습캠프 운영 등이 되겠고 세 번째는 교육7여건 개선 사업으로 컴퓨터실이나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 노후 보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마감은 도의 지시에 따라 6월 5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5월 22일 현재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현황은 최종 3,28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체는 1,6783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수혜대상 인원은 전체로 확정된 것이 2,698명입니다. 초등학교 1,203명과 중학교 664명, 고등학교 831명입니다. 부적합은 584명입니다. 그 부적합의 유형을 보면 주로 재산과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제출이 부분적으로 안 됐고 사망한 학생이 있고 주로 이렇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포지역에 (구)국산초등학교 분교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2009년부터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위탁업체를 다시 재선정을 해서 지난 해 7월1일부터 다가오는 2017년6월말까지 3년간의 (주)헤럴드와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19명이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략 11억5천만원으로 시비 8억6천9백과 참가비 수입 2억8천1백만원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정규과정 외에 5개 과정에 2,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첫 운영당시에 (주)헤럴드에서 약속한 서울 풍납캠프의 참가에 대해서 지난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10개교에 신청 받은 결과 22명이었습니다.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캠프운영을 실시를 하고 외국인과 함께 하는 자선바자회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조금 중요한 사항만 좀 보고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여경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과 서대문구와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치대학을 7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마지막 6회밖에 못하고 1회는 메르스로 인해서 12월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전체회원은 763명으로 수강인원은 327명 월82명 정도 7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립수양도서관은 지금 현재 공정률 90%를 넘어서 6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10억과 시비15억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 개관예정일은 동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7월 중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사업비는 약7억원 정도로 개장 장 도서를 약 2만1천권 정도 수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품과 장비‧전산운영시스템에 현재 예산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립하청도서관 건립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하청 면사무소와 복합건물로써 25억의 예산을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80%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농어촌 도서관에 80%, 도심지의 도서관은 40%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과 도에 방문해서 도 담당 국장까지 뵙고 왔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수양도서관을 지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실제 국비 지원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개선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전체 17개 도서관에 사업비 활용의 사업비는 11여 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드리면 주로 장서구입이나 프로그램, 독서행사진행입니다. 그리고 책 소독기 등 장비확충에 한 3천 여 만원과 장승포도서관 옥상 창고 보존서고 정비 이런데서 3천 여 만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 처음으로 섬&섬길 독서 걷기 대회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16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리시의 온난한 기후조건과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관광비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목표는 120팀 25,000명을 저희들이 축구, 야구, 씨름의 종목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으로는 3개 종목의 88개팀 23,114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 축구56개팀과 야구 22팀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시의 온난한 기후라든지 지금 현재 훈련장은 좋습니다만 비싼 물가로 인해가지고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계 전지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에 중등부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2억5천 또는 5억을 군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16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개 대회에 500여 팀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2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롤 경기장이 마무리되어서 7월초에 개장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만 개장 겸 전국대회를 8월말 경에 4일간 개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경남게이트볼대회나 전국 궁도대회는 메르스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계는 지난 7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63필지 중에 45필지는 지금 현재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가 작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올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일운운동장 조성사업도 2017년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비 약 70억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4일날 지역주민을 모시고 1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설명회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소 있어 부분 반영해서 수일 내로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그리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40억원 이었습니다만 설계결과 123억6천 정도로써의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납품이 되고 실시설계 인가 등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7월에는 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8, 9월에 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5년도 사업 예산 확보액이 26억6,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8억이 되어습니다만 시비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승인 해 주실 것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사업부분은 현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내년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부지매입 8,266㎡를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활용하려는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지난해 12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보상과 감정을 했습니다. 그날 감정결과 다소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6월초에 한국감정원에다가 이 보상과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한국감정원에서 담당 부장을 비롯해서 3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에 또 별도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체육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항으로써 지난 해 9월4일 위원 간담회시에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하고자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5월 달에 전액12억7,500만원을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2차례 담당계장이 4차례 방문을 해서 확보를 전액 국비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수정예산에 넣어서 반영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올해 저희과의 새로운 시책 두 가지 중에 먼저 우수대학 진학 지도를 위한 교사 연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진학 전략을 모색하여 시 출신 학생들의 우수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9일날 사전 저희들이 학교 측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2월 27일날 문화예술회관 오션호텔에서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인 이영덕 소장을 모시고 저희 고등학교 고3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주 뭐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359일이라는 것은 설3일 추석3일을 제외한 연중운영이랑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도내에는 이런 아직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승포 도서관의 경우 1일 평균 저희들이 81명 정도, 옥포는 90명 정도, 장평은 88명 정도 상당한 월요일 날 법정 공휴일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 체육시설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한 700억 정도 넘어갈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960억원이 넘어가던데요, 지금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연도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니까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확충에 140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거하면 천억이 됩니다. 제가 저번 때 계산한 것하고 지금 보니까 천억이 돼 나가는데 체육시설하는 거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제시에 실내체육관이 학교하고 일반하고는 없는 데가 남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구 의원은 있지만 남부지역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 가 다른 데는 잘해주면서 왜 우리 남부신경을 안 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남부에서 그러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명사초등학교를 다포 들어가는 왼쪽 편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시에서 같이 지원해가지고 체육관을 학교도 쓰고 면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자고 시의 대략적인 방안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사초등학교 학생이 38명 정도 밖에 안돼서 폐교를 해야 될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학교 이전부분은 아예 도교육청에서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부분이 해결이 못됐습니다만 제가 와서 나름대로 면장하고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간담회에서 저구에 장사로 들어가는 그 주변에 시유지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좋다, 얼마정도하면 되겠느냐, 제 생각은 사등체육관정도면 30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도의원님이 10억 가져 오시고 국회의원님이 10억 가져 오시고 시에서 10억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추진해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사도가는 그 부지는 사실 좀 거기 시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모자로서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서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760평 정도 실내체육관 건물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 주차장이라든지 하려니까 1,900평 장사도 거기는 부지가 좀 좁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나오던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현재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니까 주변을 매입해서 다소 부족하면 주변의 매입을 플러스시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가보고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이래할 때 부지라도 추경에 하든지 부지를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집값 올라가는데 일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기보다도 우리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부가 오지고 저기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 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아주나 사등 쪽에는 자기 취미생활운동을 하려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오지 남부 그런데 자꾸 민원이라든지 이야기를 안한다 해서 즉 말해서 말깨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부지라도 사면 그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면민들이 아, 되는 구나 라고 알고 생각할 건데 지금 남부는 제일 숙원사업이 실내체육관 거기서 자기들도 단합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부지라도 일단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볼 때는 30억 말씀하는데 사등은 그때 당시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놓으니까 그런 시설을 사실 하게 되었지만 지금 해가지고 부지도 어느 정도가면 남부의 경우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4억정도하면 부지를 살 수 있을 건데 신경 좀 써주시고 이순신축구배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옥포대첩추진단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특히 옥삼수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순신장군께서는 축구공을 안찼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찾는지 안 찾는지 봤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주로 궁도 국궁을 했지 공은 안찼다 이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같으면 옥포대첩과 관련된 행사이어야지 그런 것을 왜 교육체육과에 넣습니까? 주고받고 그래하다가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당초계획을 해서 저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관내 어르신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국 초청이 되다보니까 충청도나 서울권에서는 메르스가 유행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궁도도 마찬가지로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옥포대첩기념 이순신장군 축구배 해서 이 예산 교육체육과로 생활체육회 돈이 목이 잡힌 게 아니고 우리가 옥포대첩기념제전 하는 분들한테 돈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안 잡혔습니다. 거의 2억 계속 옥포대첩행사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돈이 그 들어가 가지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안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돈을 달라기에 옥포대첩행사를 세월호 바람에 안했으니까 그 돈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순신장군배 하는 것은 옥포대첩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하니까 앞으로 자꾸 그걸 갔다가 생체하고 옥포대첩기념하고 다른 우리 실업하고 말썽 안 생기게 아예 우리는 모른다 하고 옥포대첩기념에 이순신장배를 하려면. 자꾸 말썽이 생기고 안합니까? 뭐 하러 과장님 자꾸 신경써가 그리할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저희들에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생체에 갔다가 예산을 넣든지 그래 해갖고 축구연합회에서 저거가 집행을 해나가든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과감하게 하시려면 이순신장군배를 하시려면 생체 예산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트부 창단할 때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이거 보니까 돈 100만원주고 서로 약정서 쓰는 거보다 못하게 쓰여 있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창단 시에 그 당시에 운영규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유인물에 간단하게 이렇게 붙입니까? 어떻게하고 만약에 선수가 몇 살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규정이 없고 간단하게 되어 있던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주요 요지만 그리한 거 싶은데.
수환

임수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2006년도에 창단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바꿀 거는 바꾸고 수시로 개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창단 관련 자료해서 요트 지금 창단개요, 목표 직장생활체육을 하고 시민의 참여의식 고취 간단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선수들이 처음부터 계약되어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 선수가 두 사람인가 그 정도밖에 없고 그 이후에 다 빠져나가고 그만두고 더 좋은대로 가고 이래가지고 충원 충원된 게 6명으로 나가는데 당초에는 7명으로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에는 6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7명했다가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저도 요트부에 대한 왈가불가가 아니고 요트부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근 7억400만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7억 예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전지훈련을 갖다가 뭐 하러 외국에 나갑니까? 성적도 이렇게 지금 담당계장님 지금 대회출전해서 대회출전한 팀들 몇 팀이 나가서 3위를 하고 2위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보니까 전부 해양스포츠체전 요트대회는 4사람이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1위를 두 분이 했더라고요, 다른 팀들은 낼 팀이 없어가지고 못 나와서 1등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김형근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나름대로 우리 요트팀들이 사실상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전국체전에 우리 거제시 요트팀이 경남팀을 매년 참가를 합니다. 그러하면 전국체전에 왜 너그가 이때까지 우승을 한번 못 하노? 내가 다 잡으니까 과장님 자기들은 우승을 거의 한답니다, 일반부에서는. 원래 전남이 여수팀이 세고 부산이 세고 그리고 충청남도 태안 저쪽이 세고 하니까 중고등학교가 바쳐주는 선수들이 없답니다. 일반부만 가지고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종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3등, 전국체전에서 2등하고 이라는데 일단 1등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성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해성고등학교 요트 애들이 요트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맥이 끊길 정도로 하는 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에 요트가 몇 군데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팀 수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전국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13팀이 있습니까?
그럼 2014년도 대회출전해가지고 출전한 팀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보시고 지금 우리 보니까 7억 정도 예산 들여서 홍보가 어느정도 효과가 나야 되고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그분들 선수 그분들이 그래도 거제요트부가 있고 딴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개최 5일 전부터 대회참가 현지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하면 되는데 우리 사곡만이고 지세포고 아 여건 맞는데 운동을 하고 여기서 식비도 쓰고 하면 되는데 급여가 3억3,900만원이고 훈련비가 1억9천 근 2억입니다. 2억을 여기서 쓰면 되지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2억을 갔다가 여기 쓰고 하면 되지 지금 전지 훈련간다고 해서 전지훈련 장소가 하루라도 날씨가 안변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가서 전지훈련을 하면 내일되면 시속이 190불다가 그렇는데 그러면 전지훈련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 2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거제에 쓰게끔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몇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거제에서 있는 거는 며칠 안 된다고 1년에 한 20일도 안된다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사곡에서 벌써 20일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불 사주고 베개 사주고 여기에 사곡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건도 맞추어보려고 하다보니까 한 5일전에 가는 건데 현재는 제가 못나가게 합니다. 사곡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 참고로 하세요. 성적 안내어도 좋으니까 성적을 내어가지고 저번 때 국가대표가 돼서 플랜카드를 거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해가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그래되면 좋고 그 정도 안 되면 성적은 그렇더라 해도 우리 거제시 요트부가 있다는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전지훈련안가고 그 돈 2억가지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보여주고 다니고 그래되면 아, 우리 거제시에도 요트부가 있구나, 우리거제시의 운동부는 요트구나 이런 인식을 시켜주라고 몇 번 했는데 이불 사주고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안자도 됩니다. 저거 집에서 다자고 거제가 집인데 뭐하려고 합숙하라고 이불 사주고 베개 사줄 거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여기서 숙식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한 번 더 관리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리해야 우리 거제시 요트부가 살아남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하다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훈련할 때 불러가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재경학사 건립문제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를 낼 수가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학사 이 부분은 사실상 참 이게 어렵고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물을 한 칸, 두 칸 살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어도 그렇게 지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번쯤 뭔가 돈을 1,900만원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확보했지만 깎아가지고 1,900했는데 그래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에 대한 물가랄까 전문적인 그게 없다보니까 어느 지역의 항생의 분포도가 높고 자, 어느 지역에 땅값이 어느 정도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회할 때 일단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구미같은 경우에 엘지에서 지원해서 만들었고 대부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양대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보태면 거기 출신 학생들 몇 프로씩 들어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용역을 해보니 나온다 해서 기채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기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중에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빚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 생각은 시급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꼭 기채를 가지고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사등운동장에 가면 하여튼 족구장하고 헬스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안에 다른 축구팀 있다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안에 실질 거제 실버 노인분들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거제시에 생활체육회등록도 안되어 있는 팀인데 제가 5대 의원 때 가서 해서 배려하여 생활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컨테이너 2개를 사용하는 중간에 해서 그 주위에 어지럽고 밥을 해먹고 낮에 내가 한 번씩 차가 많이 대어져있어 가보면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중국 음식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등의 체육동우회 애들 시켜서 컨테이너를 옮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진짜 사실은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살림을 살다시피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싶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과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같이 편을 들어서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면장님과 의논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너무 원칙대로 가는 것보다도 노인분들이 하는 것을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5대 때도 컨테이너 박스 제가 사주고 안했습니까? 그래가 배려를 해서 자기들 운동장 하루 종일 써도 쓴다 아닙니까? 우리 옥삼수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컨테이너 박스 있는 그것도 700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다 빼내라, 해서 지금 밖으로 싹 다 빼냈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우리가 수자원공사 관 묻혀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것도 빼내서 족구장 앞쪽으로 빼서 신축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리하니까 지역에서 말이 많고 하니까 좀 설득을 시켜서 밖으로 빼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남부도 거제시민입니다. 꼭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부지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장사도가는 그 주위에 땅이 되면 천만다행이고 안 될 때는 남부민들하고 의논해서 부지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면하고 협의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했는데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요트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특히 주민들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는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하든지 이런 거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은 해마다 와서 이거 개선해라, 구조조정해라, 아니면 강연기전의장님께서는 아예 해체하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이 이 정도 나올 거 같으면 해체를 검토한다든지 핵심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자꾸하겠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투자 대 홍보효과가 없고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경비가 엄청 들고 근 8억이 들어가는 이런 걸 갔다가 지금 수년째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주목적이 1지자체 1경기육성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예산을 절감하고 선수를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뭔가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리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추진해주이소. 주민이 그냥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 집행부는 또 주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5대 때.

이형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김복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2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78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 동네체육시설은 지난해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장이나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교육체육과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면․동장이 신청해서 돈을 내려줘서 설치한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78개. 앞으로 또 신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총사위원님들께서는 부탁을 많이 안합니다만 산건위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1년에 5-6개 이상 합니다. 보통 한 개 시설에 2천정도.

김복희위원

설치된 장소가 혹시나 이용도가 떨어지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근데 설치를 시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면에서 지역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대부분을 돈을 내려줍니다, 면․동에다. 그리 설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돈을 내려서 보수를 하고 주민이용도가 낮다고 해서 보고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방치된 것이나.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고 나는 봐지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체육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소외된 면단위 지역으로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안전점검 그게 어떤 때를 떨어져가 덜렁 덜렁한 그런 곳도 있답니다. 한번 직원들 나가서 그쪽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37페이지 보시면 거제시장학금 지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장학금지급은 105명에게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여기 105명중에 3자녀 다가정 세대 지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니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자료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장학기금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점수가 너무4명 이상일 때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일때는 2점, 2명일 때는 4점, 3명일 때는 8점, 4명 이상일 때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유재산이니 주민등록이니 이래가지고 자녀수에 따라서 2점, 3점 점수 차이를 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자녀를 위해서 이 규정을 강화해서 다자녀세대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뭐랄까 반영을 시킨 다든지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자녀도 우선적이 돼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재산부분 재산이 사실상 많으면 1차적으로 탈락이 되고 두 번째는 공부 못하면 성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점수는 40점, 40점 그리되어 있고 다자녀는 전체 10점인데 그 부분은 더 점수를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올리면 재산 많은 사람은 까야 되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소유 그런 거는 그렇다 해도 점수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없이 그리하면 아이 많은 집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아예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점수 차이를 너무 다자녀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다든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재산이 없으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니까 없는 사람이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부분요즈음 보니까 그래서 그걸 낮추면.

김복희위원

우리나라가 이대로 저 출산으로 가면 5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한답니다, 인구가. 다자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더 신경 더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말씀은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다자녀 쪽에 혜택을 주라는 말씀이니 고려해주시고 앞으로 장학금줄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보시면 교육체육과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각종위원회 중에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는 2014년, 2015년 회의를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결산자료 정도는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안 열렸는지 궁금하고요, 영어마을은 감사결과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제대로 안하는 거 같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은 7월 달에 7일부터 2017년 6월말까지 3년간 재계약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영어마을운영심의회를 개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상반기다 보니까 하반기 때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 관계를 심의회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어마을은 몇 번 지적된 경우인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면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가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용지 이게 원래 사업비가 70억에서 증액된 겁니까? 144억?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사실 증액된 부분을 명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 5월달에 감정을 했다면서 왜 금액이 없냐고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공식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다가 의견요청을 한 결과 자기들이 다녀갔고 어제부로 결과서가 내려왔는데 다소 조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두 배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의 계획은 2013년 12월 달에 저희들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산해서 사업을 잡은 겁니다, 사업비를 추정을 한 건데 감정하니까 두 배로 뻥 튀어서 다시 한 번 요청한 결과 다소 조정 되어 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1차 우리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월 달에 기본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부과 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이 뭔가 하면 주차대수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다,주차대수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200대 정도로 현재 저 사항에서 그 다음에 2층 증축했을 때 몇 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든다, 그 다음에 가감차선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거는 용역을 했고 5월달에 2개 감정사에 도에서 지정한 감정사 그 다음에 지주들에게 요청을 받으니까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안하겠다, 감정사를 지정안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해서 2개 감정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 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안하고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감정평가 완료되면 보고를 하실 거 아닌가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기본계획수립 용역하신 것도 같이하시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때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6년째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거의 16년째 거의 똑같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똑 같다기보다는 다소 변화가 많았습니다. 올해 보고 자료를 보시면 1일 한 회에 평균 460명 정도 참여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참석하는 부류가 60대입니다. 두 번째는 50대입니다. 세 번째는 70대입니다. 부류를 본다면 나름대로 변화는 많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이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또 말 그대로 일할 퇴직을 했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이 대상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16년 동안.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대상을 그리 맞췄다기 보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 일하러가고 직장이나 농사라든지 일이있는 사람은 참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고 좋거든요. 훌륭한 강사를 지방까지 불러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좋은 교양 강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이 거의 10년 넘게 고정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형식화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양하지 못하고 좀 다양한 연령층이나 아니면 가끔 학부모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한번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도 십 몇 년 하면서 딱 한번 사실은 가봤었거든요. 한번 갔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가기가 조금 어색할 정도로 다들 장년층이시더라고요. 한번쯤 변화를 주셔야 될 겁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시도를 했습니다. 조국교수 아주 유명한 조국교수를 세 차례 토요일, 토요일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1회 차에 한 100명정도 바로 젊은 학부모들입니다. 2회 차 되니까 170-180명 3회 차 정도 그리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학교 유명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또 작년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생각대로 어렵더만요. 그래서 다양하게 올해도 연예인, 변호사, 가수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장경동목사, 혜민스님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한의사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한 5천만원 1년에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번하지 않습니까? 1년에 14회니까 그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한 달에 두 번 겨울하고 여름만 빼고 3월 달부터 6월까지는 둘째 주, 넷째 주 9월부터 12월까지 둘째 주, 넷째 주 이래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두 달 빠지는 달이 있다고 하셨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여름철 7, 8월에 빠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중에 보면 예를 들면 입시가 끝나고 난 그 달에는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연중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 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맞춘다고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 맞췄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5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같은 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기가 다를 겁니다만 저는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배우고 가서 아주 알찬 1시간 40분을 듣고 오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다는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조금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강의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평일날 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다 일하러 나가시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해보니까 피곤해서 자야 한다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제시민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 강사 정도 오면 피곤해도 올 수 있는 이런 강사를 중간에 좀 넣어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좋은 강사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시민자치대학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좀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예산집행에서 맨 하단에 보이면 거제시생활체육회 이거는 왜 현금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기인가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현금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도내라든지 행사 참여하는 데는 도내는 여비쪼로 만원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축구대회를 창원에서 한다면 우리 참여하는 선수들 1인당 만원씩 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돈이 다 현금지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것만 어떻게 이렀습니까? 거제시 생활체육회만 그런 거예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주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거제시생활체육회라 해도 다들 카드를 지출을 했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관내에서 행사하는 우리 시관내의.
양희

최양희위원

관내는 그렇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행사참석 대회 나갈 때 여비를 주는 것은 1인당 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만 왜 현금으로 지출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재경학사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다행인지 과장님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런 입장은 아니시라 다행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제가 볼 때도 현실성이 없고 지금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거제출신 학생들이 서울을 진학한 경우가 2014년도에 35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기숙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350명에도 정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비율은 따로 현황파악은 되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학금 지급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중에 서울에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숫자가 1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맞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어찌 보면 나중에 된다면 이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수입 지출현황에 이게 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연간 적자가 3억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3억의 적자를 보는 거 보다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아이들이 요즘 보통 경제적인 불평등이 거의 교육 불평등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정도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 아이들처럼 있다면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적자 3억원에 한 10%만 떼서 장학금을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쉽고 효과적이고 더 낫다는 거죠.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좀 덜합니다만 짓는 거 보다는 그 방법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재경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1대1 또는 연결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100억이 되는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이고 아까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방금 300여명이라는 것은 한 학년이 300여명입니다. 2014년도에 서울권에 진학한 대학생이 우리 거제시 출신이 300여명이면 4학년 까지면 평균을 보더라도 1,000명이 넘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습니다. 100억이라는 현재의 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성북구에 보면 타 지자체의 기숙형 학사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 성산동에 하고 두 번째 후보지는 중앙동, 가락구 봉청동 3군데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로로는 30미터 도로변에는 90억 또는 100억 정도가 소외되고 그 이면 뒷도로 한 블록 뒷 도로에는 땅값 차이가 성북구에는 3천에서 앞면 도로는 3천만원, 뒷면도로 2천만원, 그 뒷면 1,500, 그 거리가 앞면도로와 뒷면도로의 거리는 8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60억 정도면 공부하기 좋은데가 대로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럼 뒷 도로를 들어간다면 거리는 큰 도로와 800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석해보니까 60억 정도하면 되겠다 라고 나와지고 두 번째로 운영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 도우기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입사비 5만원에 월 15만원 그러다 보니까 1년 들어온 게 100명해봐야 1억6천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감을 비롯해서 관리 뭐 이런 분야별로 쓴다면 6명정도 최하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억 정도의 시비지원이 따라야 된다, 지금 현재로 그리 분석이 되어 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볼 때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경학사를 짓는다고 여기 자료에도 전국에 4군데 정도입니까? 전국에서 서울에다가 학사를 짓는 경우가 여기 4군데 정도로.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자체에서 성북구가 싸고.
양희

최양희위원

성북구에만 4군데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대학도 거기 선호도가 높은 가 봐요. 애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강남 쪽에 관악구를 검토해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수익을 남기려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필연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적자보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목적은 어쨌든 거제지역에 있는 아이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자가 예상되는 예상만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서울에만 하는 것도 어찌보면 또 특혜 아닙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은 또 뭡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경향우회 제가 올라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려고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일단은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죠.
아니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시려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어느정도 나와지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기업부터 확보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기업에다 먼저 확보를 하시라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서울재경향우회에다 협의해서 우리 지역출신 아니면 대기업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과장님, 지역 도서관에 책을 구입할 때 지역의 서점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역서점을 이용한 거 맞으신 거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새로 들어오는 수양동 곧 내년에 내후년인가요, 하청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도서를 지역에 서점에서 구매를 하면 지역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개관도서 우리가 수시로 매년 책을 사는 부분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지 않다보니까 지역도서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양동의 경우에는 개관 도서가 2만1,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부서와 협의하기를 최대한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약법상 어려움이 있는 가 봐요. 그래서 도내로 입찰을 붙여서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벌써 진행을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수양동 개관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입찰이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득을 본다는 기 보다는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법이나 계약법이나 법으로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건 기술적으로 지역의 서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를 분야별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한데 금액조절은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번거로움 문제죠.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그냥 업무가 간단한데 쪼개서 하면 아마 업무가 번거로운 것은 있지만 그 정도 수고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안 되나 보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장님의 답변을 위원장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수양도서관

김희숙 수양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개관도서가 사실은 구입비가 한 2억8천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주 낸 게 2만1,900건인데 사실상 잘라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자른다고 하더라도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구분을 지어도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어느 정도5천만원 이상이면 거제시내에서도 하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남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개관도서 부분은.

이형철위원장

안되면 세 번 쪼개면 될 거 아니요.

송미량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장서구입 예산액이 잡혀 있던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구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형철위원장

잠깐만요, 이쪽에 매듭을 짓고.
양희

최양희위원

정회를 해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게 천만원이고 대부분이 500, 400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운영책임자로부터 대표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넣어줄 때 공문에다가 관내서점을 이용해달라고 명시를 해서 그리하면 관내의 책을 삽니다. 돈이 안 많기 때문에 한 500에서 천만원 사이가 되다보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안되니까 위원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큰돈이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작은 것도 그렇더라니까 지금.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삽니다. 관내 업체 다삽니다.

송미량위원

중요한 게 관내 업체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그전에 도서관들이 샘터서적하고 문화서적하고 두 군데서 했더라고요. 한군데는 오디오부분 라운스토리인가 거기서 했고 그런 서점들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서점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정에서 그 정도의 공문이 아니고 되도록 그런 동네에 이는 중소서점에서 구입을 하도록 뭔가 좀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서점이 송위원 얘기는 옥포도서관이면 옥포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장승포는 장승포에서 이렇게 어차피 우리 책을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가격은 똑같고 지역에 있는 서점을 좀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새로 도서관이 들어설 때 이 금액이 크면 이게 2억8천이 우리 지역의 서점으로 가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인데 저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고 해도 이후에 새로운 청사가 생기거나 하면 보통 도서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수고스럽더라도 그리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서민자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발언이 질의가 많을 거죠?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페이지에 6월 2일날 경남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 회의 때 바우처 사업은 도비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추경에 올리신 거는 지금 시비도 포함하신 거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도비로 한다면서 왜 시비를 포함해서 올리셨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언론 상으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거는 지사님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시군에서는 전액 다 확보해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도지사에 말을 안 따르고 공무원이 그럼.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언론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공문은 내려온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도 담당 부서에서 전 시군에다 지시로 일단 당초대로 추진한다고 다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만 가지고도 15억6천인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15억7,500만원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정되어서 13억7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다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히 도비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인원수를 보면 2,698명 확정되었는데 이 인원수를 본다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 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로 집행해 주세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도에서 3대7로 하여 도비를 나중에 정산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에 빵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저희들도 이 숫자만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17억7천만원을 올린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셔야죠. 도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무원은 이렇게 말이 틀리면.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정책회의 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왜 실무진들은 그래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는 자기들 그거 논하지 말고 당초대로 추진하라고 그래 지시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도대체. 일단 이거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시 추경에 다루게 될테니까 그때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해야 됩니다. 카드가 6월 8일날 다 나가서 학생들 다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 집행하신 거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6월 8일날 전 시군이 다 나가가지고 도저히 그 당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집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드가 나갔다면서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카드는 나갔는데 월 두 번씩 다음달에 1월달 1일과 다음달 1일과 16일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조금 바꿨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만 우리는 예산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7월 임시회 1차 추경 마치고 뒤에 청구해라, 7월 16일이후에 청구해라 그리하기로 협의해서 카드를 배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드사용은 6월부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6월 8일날 가정에 배부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추경 때 다시 어차피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어마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영어마을은 회비가 1일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 수입으로 잡았어요. 2억 얼마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8-9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굳이 그런 참가비를 따로 받으라고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목포가 우리랑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학생 수도 비슷한데 거기는 1일에 5,000원이고 5일에 2만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5일이면 5만원인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점심은 제공을 합니다. 점심값은 따로 받지를 않아요. 5,000원은 점심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점심 제공하고 1일에 5,000원이고 식단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먹는 식단을 다 공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영어마을은 목포보다 참가비도 비싸고 식단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받은 돈으로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쓰는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참가는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이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만큼 돈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헤럴드에서는 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전국에 몇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한 4군데 정도 되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하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든지 작게 받으면 그만큼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식단을 공개를 하고 우리 지금학교시설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저걸 사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못 팔겠다는 해서 전에는 팔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하면 저 시설 안에 식당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증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의 시설 저거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 저 지금 식당을 열만한 형편에 안 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매일 수만큼 도시락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마을 그렇게 수익도 안 나면 8-9억 들여서 8-9억 효과 전혀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영어마을 필요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긴 한데 이왕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두자 해서 금방 그렇게 될 거도 아니고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목포시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보다 부담은 덜 하잖아요. 그만큼 영어마을에 질도 높고 서비스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수강료는 반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거제시 영어마을을 저대로 두는 게 맞는지 사실 저는 계속 의문입니다. 점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서 목포에 간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비교분석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저걸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소 외국어 영어를 습득하기 만들자는 차원에서 했으리라 그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준비를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혀 도움은 안 돼요. 한번 가서 체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체험학습 외에는 전혀 영어 학습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3명을 다 키우고 보내봤지 않습니까? 그 6년 동안 세 번가가지고 무슨 거기서 영어가 확 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영어마을은 체험 장소에요. 체험 장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8-9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원래 마을의 목적인 영어를 향상시키고 국제화에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낸다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영어마을이 필요한가 하는 저는 사실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목포나 다른 지역에 헤럴드가 하는 영어마을에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것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자녀 하여튼 두 개 정도의 감면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목포나 다른 지역은 장애아동, 다문화 제 생각에는 다자녀 아이들까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아동들한테는 당연히 감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좀 전에 최양희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때도 영어마을 문제 가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이 국제화 시대에 선언할 때 영어마을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국제화 만든다 해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은 안하는 추세입니다. 또 결국에는 실패한 그런 쪽에 가닥이 잡혀서 이제는 안합니다. 안하는 추세고 또 지금은 영어 문제는 수없이 많은 미디어들이 개발을 많이 해서 영어마을 안 해도 각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하던 것을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최양희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고 이것 말고 도교육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돈도 많이 쓰시고 또 질문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께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경학사 건립문제를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1년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천 명 정도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천 명 정도에서 거제대학 안가면 다 어차피 유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서. 서울로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300명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300명 정도를 위해서 이 돈을 쓴다면 나머지 700명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서울로 가나 부산으로 가나 진주로 가나 창원으로 가나 거의 돈 드는 것은 비슷하게 들 것으로 보거든요. 조금은 물가나 무슨 방값의 차이에 돈 십 만원 정도 더 들고 덜 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뭔가 조금 어느 한쪽하고 또 다른 쪽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1-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100억 항상 우리가 체육시설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30억이면 됩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1.5배 내지 2배 들어갑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억 뒷골목은 70억 됩니다, 하지만 100억은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고 그거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1년 운영비가 몇 억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서울에 하나 운영하고 나면 우리가 다른 부산이나 지역에 추가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가 1년 6천억, 7천억 예산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2조나 3조쯤 되면 몇 개 더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도 받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없이 시설을 자꾸 늘리고 가장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운동장 해 달라, 우리 동네도 체육시설 해 달라, 우리 동네 공원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 다 요구는 하지만 나중에 1회성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나서 끝나는 사업은 그 때 돈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돈들은 체육시설 맡아서 일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 지으면 나중에 그것이 유지보수 한다고 계속 돈 몇 억 몇 억씩 들어가고 자꾸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물론 우리 전체 예산도 커지고 있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꼭 하시려면 어떻게 이렇게 유형자산을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장학금제도를 넓혀서 장학금 받아갔다 해가지고 영수증 나중에 첨부해서 내라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장학금 50만원 받아가면 지가 쌀을 사먹든 방세를 내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에게 뭔가를 같이 돈을 갈라주는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면 1년에 이자가 2억입니다. 2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운영비가 3억 들어가면 2억 플러스 3억하면 5억입니다. 5억이면 1인당 1년에 50만원씩 갈라주면 100명을 다 갈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지어서 건물 감가상각하고 땅값 올라가는 그런 거를 봐서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하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거제관광개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능포테니스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테니스장에 위탁해서 공사에서는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가보면 단체들 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 1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한 2-3년 전부터 이래가 싸우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테니스장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시설이 시민들이 같이 체력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돈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하러가서 패를 갈라서 싸우고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벌금내고 치고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다가 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테니스장 폐쇄까지 고려를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치고 박고 싸우라고 세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하고 법원에 가가지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있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건 부탁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자료 하나 요구 부탁할께요. 보니까 작은도서관 작년에 9군데 5천만원 지원이 도서구입에 나갔던데 그 현황 그러니까 뒤에 시립도서관의 금액하고 납품업체가 나와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좀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포테니스장 관련해서 주민 민원 접수되었던 거 어떻게 지금 처리중인지 부탁드립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옥포 테니스장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책으로 주민 민원 내용자체가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공용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다. 공원녹지과에는 특별한 도시 공원관리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8천만원 그 정비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2개면에 대해서 실제 주변에 아파트에서도 전화상으로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습니다. 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바람 불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2개면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공사를 마무리 해놨습니다.

송미량위원

옥포 테니스장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적도 받았고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유사시설을 해달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건 예산 투입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게 바닥공사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나 김훈시설계장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돈을 12억7,500만원을 문체부에 가서 따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사를 하려고 1회 추경 수정예산에 확정은 좀 일찍 했습니다만 공문이 문체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 수정예산에 세입과 세출 잡아서 바로 저희들이 승인되면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하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설계된 걸 보면 밑에 그 앵카 방식으로 해서 밑에 저희들이 약 350여 평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그래서 거기 지금 바르게살기 조형물하고 보훈단체 조형물을 이전을 합니다. 그 자체 정비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고등학교에서 파일을 박고 대규모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마무리는 다 안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우리는 별도로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확보할 것이고.
멋지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350평 밖에 안 나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문체부에서도 와서 다녀갔는데 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래 안하면 확 들내야 되는데 돌이 위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 게 350에서 400평 정도 확보.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테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