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해양항만과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승포동 717번지 외 1필지로서 건물 1동 4층에 연건평 2,47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간이며,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어업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3년 6월경에 해양항만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25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공사현장에 민원 발생과 물양장 내진설계 검토 등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민원을 4월 24일날 해결하고 내진설계는 미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주 안으로 현장착공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협의 발상지의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280번지이며, 건물규모는 1동 4층으로 1,41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협 관련자료 및 전통어구ㆍ어선 전시유물 확보가 애로가 있어 따라서, 수협중앙회, 전국 회원조합 협조요청하여 전시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31개에 35억3,500만원으로 이 중 어항시설 확충이 8개소에 11억5천만원이며,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9개소에 7억5천만원이고, 어촌정주어항시설은 14개소 16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목면 외포마을 등 4개 지역에 9개 사업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권역권 안내표지판 정비 5개소 등에 24억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해상 다목적데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13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의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적 연안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탑포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5년도 실시설계 친수데크, 호안정비를 위해서 17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명사 10억원, 여차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목면 농소해수욕장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간 5개년으로서 총사업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실시설계, 데크로드, 진입로 해서 23억을 집행하였고, 15년 올해에는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등 24억이 투자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장포 관광어항 개발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일원이며,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3,500만원 전액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다기능방파제 62m 설치하는 데 100억4,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상부시설, 해수유통구 등에 18억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쌍근항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면 탑포리 쌍근마을 일원이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5천만원이고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26억2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6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로 보상 및 조경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도별로 소액 지원에 따라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서 따라서 경상남도 재배정사업으로 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가서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궁농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목면 송진포 궁농항 일원이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97억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는 49억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파일시공, 진입도교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진입도교 데크, 친수데크를 해서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16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입니다. 남부면 저구리 대포ㆍ근포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3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부지 매립, 파일시공, 파일방식 등에 66억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파일방식 54공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투자됩니다만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비 확보 애로가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면 법동리 법동만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4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5억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산책로, 관리사무실, 진입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레저체험장 조성으로 조성으로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레저인구 저변 확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계도이며, 계도항과 남부면 다대리 다대ㆍ다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올해 계도는 15억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 1동과 해양레저 장비 구입 등을 하여 성수기 이전에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안을 선도하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경제 중심 부각을 위한 사업으로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이며, 사업비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 2014년 63억을 확보하여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43억 예산을 확보하여 산책로, 해안도로, 주차장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도장포 다기능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체험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이용객 욕구 및 충족 주민 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16년간으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및 건축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어촌 유ㆍ무형의 자원 활용, 어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마을이 되겠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차 산업은 동백군락지 조성사업, 2차산업은 지역특화 융ㆍ복합 공간조성, 3차산업은 해안경관탐방로, 힐링문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마을역량강화는 축제, 음식개발, 상품브랜드 개발,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촌 6차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및 추진체계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확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 내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항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요즘 안전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난간 17개소, 안내표지판 27개소 해서 총 4억9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지 주변지역 어항 형성,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 유입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시급을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촌ㆍ어촌 해양관광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산ㆍ어촌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하청면 실전리 와항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맹종죽체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다가 어촌을 포함해서 어촌체험개발, 해상레저 및 해상펜션, 수산물 판매 및 먹거리 개발 등을 합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는 다 끝났고, 지난 3월 25일 해양수산사업에 신청해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양경제 안전성 업무 축소라 해 가지고 해수욕장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가 다른 때보다 더 많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제지역에 13곳, 국립공원에 4곳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서로 변경이 되면서 해상안전구조업무가 제외됨에 따라 작년에는 1일 2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조라, 와현, 학동 이래가지고. 약 연간 1,78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업무가 해양안전서가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한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안전구조요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7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안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취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단체에서도 자격증을 주면 이 사람들이라도 채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1일 4만5천원 정도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뙤약볕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세련된 안전요원들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당을 4만5천원을 책정했는데 누가 할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지원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인명구조단, 한국다이빙레저팀, 한국해양구조협회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해양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들과 최대한 개장하기 전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해경에서 1일 8명은 지원을 해 줍니다. 1일 34명을 하다가 1일 8명을 지원해 줘서 일단 구조라하고 와현은 해양안전서에서 1일 8명이 와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동 쪽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7월 1일부터 개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개장날짜도 다 됐는데 구조원, 안전요원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지만 급하게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국가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민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양구조대나 이런 데 긴급하게 수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협조 받아서 그쪽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서에는 1일 20명이 배치가 됩니다. 지금 해양안전서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소방서에는 1일 20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은 하여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명피해가 있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 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예,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차피 안전사고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점이 쓰레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부분은 또 여름에는 악취, 거기다가 너무 무분별하고 이런데 혹시 쓰레기 처리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쓰레기는 일단 수거는 각 해수욕장별로 2명은 인건비를 줘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가 되면 청소에서 하는데 2명도 상당히 더운 날씨에 힘듭니다. 우리 예산이 힘들다면 큰 해수욕장에는 더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예산 전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는 늘어났습니다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하는데 쓰레기가 제일 처리하는 데 쓰레기하고 교통이.

일단 구조라, 와현, 학동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명사해수욕장 같은 경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쓰레기업체에서도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한 번씩 빼먹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제때제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관계자 협의를 다 거쳤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관리 현황에 보면 거제시에서 13곳을 관리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죽림해수욕장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확실한 답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도 분명히 일반인 출입금지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만 그렇게 아예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를 언제 대우조선에서 다 샀는지? 우리 거제도 바다는 다 대우조선건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의아했습니다. 거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에 대우조선소 직원이 아니고는 출입증을 보여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과연 이것은 자기들 대우조선 앞에 있는 그 바다만 자기들이 점사용 받아가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해수욕장까지 일반 거제면민들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부분은 너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장 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포 요트계류시설 추진현황에 감사책자 33페이지.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계류시설 100척, 조성부지 9,946㎡, 클럽하우스 2층, 상하가시설 슬리베이,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트를 수리하는 시설은 없나요?

그게 상하가 시설슬리베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도크의 규모가 어찌됩니까? 몇 톤 정도 짜리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40피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보통 연안에 계류하는 요트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40피트까지 올릴 수 있는 도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10m?

피트로.

지금 우리 제일 작은......

제일 작은 거는 어느 규모, 제일 큰 거는 어느 규모입니까?

그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계류시설이라 하지만 수리를 어느 정도는 겸해 가야 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큰 요트들은 수리시설이 안 되다 보면 목포나 부산으로 가버리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계류하게 되고. 사실은 큰놈들이 들어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만 모양새가 나고 운영에 대한 묘미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챙겨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수리시설은 뭔지, 보강할 수 있는 건 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게 되면 선체수리 같은 경우는 FRP가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소음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선체 도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안에 기구를 인테리어 기구나 장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거야 별 거 아니지만 이게 도장을 할 수 있는 옥내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선체수리를 위한?

지금 위에 일단은 슬리베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위에 칸을 쳐가지고 그 안에 레일 그걸 깔아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만 할 겁니다.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선체 FRP 이런 거를 수리하게 되면 두드려야 되고 이런 소음들이 발생하고 도장하게 되면 도장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조선 그거기 때문에 소음, 분진 이런 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할 때 그런 방지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조하셔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모하고 그 규모에 따르는 소음 발생 예상치를 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가 4백평 정도 되어 보이네요?

거기에는 일반적인 사무실도 있고 장비도 보관해야 되고 휴게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보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요트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요트학교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굳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간 맞춰가서 돈 내고 교육받는 그런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와서 재미삼아 가벼운 거지만 재미삼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는가 보지요?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요트계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해 놨는데.

계류시설인데 그 계류시설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 2월달에 세계 3위하는 브라질 세프라는 기업도 유치할려고 MOU를 체결하고 하는데 고성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요, 계류시설에 대한 부분? 통영은 기존 하고 있고 여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는 경쟁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류시설이라는 단순한 개념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실패하기 쉽다. 만들기는 먼저 만들지만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처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이런 예상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상치를 한번 우리 근포요트계류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제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뽑아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은 나중에 실시를 하고 나서 격차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리 예상을 해 봤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도 판단될 수 있고, 또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가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예상치를 두고 가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뚝딱뚝딱 쉽게 내 돈과 정부 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투자해서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뭔가 이익창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접근방식이 틀려집니다.

사실 당초에 근포요트계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2009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에서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B/C 검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6-7년 흘러갔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하까요?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육받고 거제시에 오니까 달라진 모습이 좀 보입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지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거제시를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께요. 우리 구조라 저기 여객선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람선터미널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여객선터미널은 없습니다.

여객선터미널이라고는 없지만 도선을 유여객선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도선은 여객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요?

예. 유도선은 따로 나가 있고.

그러면 도선 터미널 자체가 지금 개인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선이 우선인가 관광선이 우선인가 모르겠는데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유람선 선착장 자체를 국비로 했지요? 전부 우리 시비, 도비는 없지요? 전부 국비지요?

예.

개인 앞으로 그걸 해 줄 수 있습니까? 국비를 개인 앞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저그 자부담도 안 들어갔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갔다고요? 자부담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사업 집행 배분율은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자부담이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항 중에 국가, 지방,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어항에서는 유람선터미널이나 여객선터미널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업무가 해양수산부에 고유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어항 지원 측면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건의해도 가능하네요?

예.

좋습니다. 그쪽에 국가어항으로 관광객을 위한 유람선선착장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도선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 도선을 지금 부기식 선착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기식은 누가 만들은 겁니까? 선착을, 접안할려면 부기식을 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윤부원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 난맥상입니다. 그게 엄연히 누가 봐도 해양업무인데 도선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를 깊이 있게까지 잘 모릅니다. 점용허가 정도지 도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도선의 여객이 어떻게 하고 또 유람선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난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은 그러면 도선에 대한 것은 소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선이라면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선을 운영할 수 있는 선착장 자체가 제가 알기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 부기를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항만과에서는 도선을 띄우기 위한 어떤 선착장 자체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다 못해서 거기에 시설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쪽 여론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그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권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권리자의 동의라는 거는 누구를 이것이어 하는 겁니까?

거기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업허가나 면허나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어항시설 점사용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어항을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의견수렴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서는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기에 갈등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만과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아마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올 겨울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조짐이 보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외포항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외포항은 국가항이지요?

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외포항이 건설이 다되고 나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관리전환은 우리 거제시가 위임받아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된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전환만 해 주고 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라든지 시설물 노후된 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혹시 아마 과장님이 교육 중에 우리 항만과에다가 민원접수를 받은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각종 하수 자체가 빠져 나가는 그래팅 자체가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아주 이래가 내려 앉아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차가 빠져 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돼 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그리팅 자체를 딱딱 붙어있는 거를 가격을 조금 조금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삭은 거는 폐기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아마 이거는 국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그대로 놔뒀을 때 외포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듭니까?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국비, 시비 따질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몇 번 전화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항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이거 한번 일제정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항이 어업용 부대시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 어민들이 작업도 하고 그물도 늘고 적치도 합니다. 다만, 그런 그물이나 어자재를 작업도 하고 적치를 하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거제 수협에 지시도 하고 어촌계에 지시를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대구축제라든지 또 이번에 경관사업인가 50억 넣어서 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아마 전국으로서 거의 찾아오다시피 합니다. 이 항 시설 보고 정리정돈 안 된 걸 보고 뭐라 쿠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외포항 뿐만이 아니고 전 항에 전부 이럴 겁니다.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쓸 수 없는 거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리정돈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지 싶어요.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어업진흥과하고 합동으로 해 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민들의 의식수준인데 과거에 바다는 전부 어민 거였다. 어업인의 생계에 필요한 어항에다가 그물 놔놓고 닻 놔놓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시화되어 가면서 도시민들이 어항을 찾았을 때 이게 뭐고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로 보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볼 때는 전부 필요한 어구인데. 그런 이견이 충돌하고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차츰 어민들도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점검토록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회사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 5년 전과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 있거든요. 5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원래 조립을 하거나 용접을 하는 데는 케이블 같은 거 호스 같은 게 전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한 5년 전부터 정리정돈, 정리가 뭡니까? 쓸데없는 거 버리고 정돈은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한 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케이블 하나 호스 하나 땅바닥을 가는 게 없어요. 전부 착착 호스걸이 해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 등등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그게 뭐가 효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생산성입니다. 아,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두 번째는 생산성이라. 그랬듯이 우리 항을 봤을 때 제가 봐서 그물이나 필요한 거는 필요합니다. 어구들이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냉장고 썩은 거, 깡통 그다음에 그물 썩어 떨어진 거 전부 그게 너절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의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당장이라도 이걸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자꾸 정리하도록 하고 버리도록 하고 정돈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항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외포항 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아마 거제시 항에 가면 다 이리 돼 있어요. 냉장고 썩은 거 오만 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어촌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장들도 어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너절한거 다 버리리는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잡아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항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으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환경오염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걸 한번 우리 보면 장승포 뭐죠? 지금 수산물유통센터하고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주요 시설에 활 선어직매장하고 있습니다. 활어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거기는 우리 직수,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로 뽑아올라오는 직수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설계도를 못 봤는데 거도 어차피 바닷물을 직수로 뽑아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수공이 있습니다.

직수공요?

뚫어가지고, 예.

그걸 집중식으로 하지요? 관 하나를 가지고 전부 뽑아올려서 갈 수 있도록 이리 만들지요?

예.

그러면 우리 외포에도 보면 어민들 횟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뭡니까? 직수 물 뽑아올리는 호스 아닙니까? 거 횟집 10군데 정도 있으면서 호스가 25-26개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는 이게 25-26개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요? 그다음에 주위에는 쓰레기를 막 버려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수렵 유류창고 바로 뒤입니다. 여기는 전기선도 어떤 그거 없이 무질서하게 온 만신에 얽혀 있어요. 왜 그렇는가 하면 펌프가 거서 작동되기 때문에 바로 벽 하나 사이가 기름탱크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이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외포지역에는 직수공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협위판장 방파제 바깥에 그쪽에서 뽑아서 올려가지고 쓰도록 안에서는 못 쓰니까. 대표적으로 정비를 한 지 학동에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학동 그 해수욕장 위에 전부 횟집에서 그걸 깔아가지고 보기 싫고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봤는데 문제는 그것까지 해 줬으면서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뒤에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실태를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학동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지역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협에서 하고 있다는 직수관을 봤어요. 그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활어 경매하는 그쪽으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우리 거제시에도 원수관을 직수관을 바로 하나로 뽑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다행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으로 이리 하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날뿐더러 특히 바로 앞에가 유류창고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행히 펌프가 물을 뽑아올리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재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쪽쪽에 어느 한 군데 그리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것도 직수관을 통해서 한 곳에 모아주면 자기들 계량기 달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전기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거제시가 관광휴양도시인데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항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파제를 만약에 개설,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파제를 하면 방파제 축대를 어떤 식으로 쌉니까? 방파제 바다에서 축대를 축을 올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세멘으로서 그걸 쳤던데 기초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담당주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한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현장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는 항시 어촌계장이나 마을이장한테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시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설 쪽이든 도로든 한번 가서 그 건설사업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그 한번 하고 나면 어차피 준공검사 떨어지면 문제생기면 전부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잖아요? 어떤 세금이든 세금으로 다 해야 될 처진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궁농 저기 보면 연안유휴조성사업이 있고 유류낚시터사업이 있고 이래가 돈이 한 2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97억, 103억. 그다음에 연안크루즈터미널사업 해 가지고 또 30억, 이래 갖고 전체 한 230억 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한 가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먼저 안전부터 이야기할게요. 유류낚시터 파일을 박아가 쭉 한 30m 빼내놨지요? 거기에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인정하지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4시반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현장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휀스를 바로 쳤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토요일날 나가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시켜 놔놓고 지금 거기에 일부는 그 사람들이 낚시객도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을 현장에 조치해 놓고 거기에 문을 달도록, 일단 개장될 때까지는 문을 달고 현장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때까지 인명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면 누구 책임이지요? 그래서 그쪽 사업자가 경비를 항상 서서 못 들어가도록. 지금은 아마 데크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일 있지 않습니까? 파일 그게 녹이 슬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날 가서. 녹이 일부 녹이라고 할 수 방식이라고 원래 파일을 박아놓고 박을 때는 아무 녹슨방지나 부식방지를 완공되고 난 이후에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녹스는 방지를 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압펌프를 가지고 확 싸내가지고 녹은 털어내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녹이 안 스는 방지를 하고, 물 속은 전기, 배 보면 큰 상선들 보면 녹슨 방지하는 그런 전기방식이 있습니다. 물 속에.

징크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납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오늘 가면 얼추 다 했을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거 파일박고 바로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파일 박을 때하고 지금 사업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얼추 다 감아갑니다.

지금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부식이 많이 됐다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식이 됐다. 그래서 과장님 공법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영덕에 가니까 해돋이 그거더나? 팰 우리처럼. 그거는 낚시터가 아니고 사람이 갔다가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데크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는 보니까 파란 테이프를 감았더라고요.

저희들은 까만 테이프를 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과연 테이픈가 싶어서 제가 돌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보니까 테이프도 또 아니라.

안에 보호막을 넣고 매트 같은 것을 넣습니다. 싸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를 감고 이러니까 녹슮 방지는 충분하게 그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 4년만에 다시 재보수를 한다고 약간 녹물이 나오니까 페인트를 특수페인트가 있다면서 그걸 갖다가 후끼로 뿜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관리하는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런 데크라든지 바다 영조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녹슬고 부식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공법적인 방법이 뭔가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돌아섰을 때 뭐가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연안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때 했을 때 최고 처음에 보이는 기 주차장하고 화장실입니다. 주차장 어떤 식으로 할랍니까?

예.

그게 보면 저 저쪽에 크게 보면 궁농, 간곡, 임호 농소는 그 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렇게 인자 크게 법정마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옛날에 배가 대던 접안 거까지는 크게 파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고 이래도 아마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임호 저기는 조그만 바람 태풍만 조금 있었다하면 쓸어삐는 곳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 이야기하시지요?

예. 그쪽은 파도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런 받는 곳입니다. 아마 과장님, 국장님 그쪽에 어민들이나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직접 현장방문도 해 봤으리라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참 잘해 놨어요, 단단하게. 망치로, 함마로 때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발을 차보기도 돌을 때려봐도 움직이지도 안 하는 게 단단하게 잘해 놨읍디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거는 함마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만약에 저게 쓸었을 때 우리 세금이 어떻게 된다는가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화단을 여기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이쪽에?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요. 이쪽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도가 세니까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검토 해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지역주민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셀마 때도 거기까지는 태풍이 안 올라왔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한번 해 보자. 이게 없으니까 도저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해수욕장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정도 하면 상당하게 물이 들어도 자연재해라 하는 거는 누구도 예측은 못합니다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거기다가 화단을 설치해 놓고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 의견하고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성했습니다.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누구나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주민들이 전문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저거 처음에 터파기를 할 때 엄청나게 민원 많이 들어 왔잖아요? 저 현장도 몇 번 가서 사업하는 접착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내 다 봤고 그랬는데 마을주민은 어차피 저기 할 것 같으면 길 높이 로 높여서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영 하나도 안 됐거든요. 좋습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다 보고 올 여름을 지나 보면, 올 여름에 태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여름이 지나 보면 아, 그 마을주민이나 윤위원이 한 말이 나타날 겁니다, 결과가. 그러기 전에 또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핸 기 관포하고 지금 대명리조트 들어오는 거 있지요? 그 사이에 보면 범바다처럼 바다가 한 복판 큰 파도 아궁이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저기에 잠재를 넣자, 잠재를 넣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잠재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잠재계획이 없다는 게 나는 조금 실망스러운데 저게 지금 대명이 들어오고. (“한화. 한화”하는 위원 있음) 한화, 참 죄송합니다. 한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인파가 몰릴 거라 생각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널쿤다라는 말도 계획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리 하는데다 우리가 2백억을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지 오랩니까? 유료낚시터하고 조망권을 만들고 있고 또 연안크루즈선도 만들고 이리 하자면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 몰리면 저 사람들이 여름에는 반드시 수영을 할 수밖에 없고, 바다에 텐트 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바다에 대한 안전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위원님, 앞에 여기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전체.

아, 이 전체를?

예.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안 했는데 일본 가면 부기식 방파제가 있답니다. 부기식 방파제. 그 자체를 제가 동감이 가는 게 우리가 유료낚시터를 해 가지고 파일을 박아놓으니까 상당한 파도가 깨어져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을 앞으로 구상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농소 저기에 평일에 보면 그래도 거기에 근 천명 이상이 들어올 겁니다, 여름 해수욕장 되면. 그런데 저기 인자 대명이고 한화고 유료낚시터 국비로서 사업을 해 난 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올 거거든요. 인명, 그걸 막기 위하고 또 임호에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예.

우리가 항만이나 어항을 설계할 적에 50년 주기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거도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이 듭니다. 그래도 태풍에 날아갑니다. 자연재해에, 자연재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해서 한다면 바닷가에는 사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가 유원지고 또 우리가 다수의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만에 하나 매미 정도 온다면 여기 남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바닷가는 공사가 어렵지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잠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의 언덕입니다, 잠재가. 망치재, 복골재하는 식으로 바다의 언덕인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뭐를 까느냐 하면 수상에는 안 나오고 수중에만 파도를 깨는 그런 시설인데 흔히들 일본 가면 TTP를 많이 깝니다. TTP 까는 거 여차 꺼 보면 하나 4백만원입니다. 그걸 얼마나 깔아야 되겠습니까? 다 압니다. 지세포 앞바다, 구조라 앞바다도 필요합니다. 다 압니다. 그 엄청난 예산은 거제시 6천억인데 도 이거 계산하면 6천억보다 더 듭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부유식 방파제 말씀하셨는데 부유식 방파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금강 같은 경우는 여차가 m당 1억이 나오거든요. 이 넓은 파를 막을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렵다면 우리 거제시에는 파도에 대한 대비를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요는 자연재해는 예산이 수반인데 우리 기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어항이나 우리 무역항도 그런 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 이해하고 몇 번 올라가서 제가 건의도 하고 제가 학회 가서 발표도 합니다만 요는 예산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식, 그러니까 부기식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크게 아마 테트라포트보다 가격이 싸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논리를 어디서 봤는가 하면 궁농 유료낚시터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기에 파도를 굉장히 부서준대요. 큰 파도가 안 들어온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거 해 놓은 거 보고 자갈도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해수욕장 제기능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본계획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짜서 우리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우리 국비나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자갈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돌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이 파도에 달리져 가지고 지금 몽돌이 돼 가고 있지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보고 또 느꼈는가 하면 궁농에 가서 돌을 하나 달라해서 주워왔습니다. 지금 우리 몽돌 자체가 점차적으로 훼손되고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제 제안인데 우리 거제시에도 없어지는 거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바다에다가 차돌 같은 거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 있지 않습니까? 썩돌 말고. 그런 돌 자체를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달가가지고 이런 동글동글한 몽돌이 되지 않겠냐? 우리 바다 해수욕장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유리조각이 깨져가지고 그게 유리가 전부 달가가지고 전부 보석처럼 안 보이던가요? 그런 역할을, 이거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한 해 몇 트럭 정도 갖다부어 놓으면 우리 후손들한테는 자갈을 보전할 수 있는, 여푸로 인공적인 생산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장목을 보다 보니까 그 항만 보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료낚시터 쪽에 보면 오토캠핑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물양장 자체가 사실은 어민들을 위한 어민 어구를 갖다놓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다가 주차장을 한다 쿠는 자체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제가 좀 듣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거의 주차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은 그걸 안 하겠는데 저쪽에 인자 관광객들이 모이고 이리 하면 거기에 현재 어부들이 배를 접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내다봤을 때. 그러면 저 건너편에 궁농마을에 뒤에 가면 우리 시에서 해 난 거 있지요? 거기는 보면 하나 사람만 갈 수 있는 바다 축대만 축을 싸서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한번 방파제를 연결시키면 어떨까?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파도만 조금만 쳤다 하면 거도 마을 쓸거든. 마을까지는 안 쓸지만 엉망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 건너편 이쪽을 보고. 그쪽에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 장기계획을 세워 봤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전, 해수욕하면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 보면 지금 인명구조, 구조물을 갖다놓은 거 있지요?

예.

부기하고 그다음에 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더라? 세 가진가 네 가진가 안전용품에 들어가 있던데. 그게 사실 어디 있는가 압니까?

지금 화장실 밑에 하고. 제가 그거는 토요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구명동의는 있는데 구명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와서 바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새걸로 교체를 해 놨습니다.

다 해 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보니까 함이 딱 돼가, 전부 세 군데 있거든요. 함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고마 노상에 걸어놨어요.

화장실 밑에가 지금 노상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자 구비는 그리 하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나가 눈에 탁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구경조끼 줄 아, 구명줄이라도 던지고 싶어도 줄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못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디까? 벽에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보입디까? 뭔가 좀.

거기는 봉투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게 성수기되면 꺼내야지요. 봉투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 자체가 누구나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돌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벽에 딱 붙여놓으니까 여푸로 안 보면 안 보인다 그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어떤 아이디어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아니면 깃발을 세워서 표시가 나도록 해 주든지. 누가 봐도 아, 저 보면 구명조끼가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도록 보여야 되는데 딱 붙어놔놓으니까 안 보이지요. 여푸로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지금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벽면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예. 벽에 붙어갖고 저도 가서 뭐가 있지? 조사를 해서 알아야 할 거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 나면 그나마 사람들이 당황해 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못 찾는데. 안 그래요? 저 자체가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누구나가 쉽게 들어가면 사고가 났을 때 던져질 수 있도록 손이 잘 닿고 잘 보이는 곳에 한번 새롭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함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어항에는 설치해 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눈에 탁 띄이게끔 빨간색으로 된 함이 있습니다. 잠그지를 안 하고 고리만 걸어놨다가 손만 터치만 하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빨가이 해 놓거나 아니면 녹색을 해서 눈에 탁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 더 하께요. 아, 두개가 남아있네. 해수욕 인자 7월 1일부터 아깨 과장님이 진양민위원 물어봤을 때 개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농소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쿠길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과연 전국 휴양을 할 수 있는 맞이가 되겠습디까?

그래서 제가 쓰레기보고 놀랬는데.

그렇지요? 내 쓰레기 사진도 찍어왔어요.

저도 찍어왔습니다. 이리 해 갖고 시민의식이 이래가 되겠나?

아니 거 건축폐기물도 있어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 건축폐기물. 건축을 한 사람들이 그걸 치우지 않으니까 놀러 온 사람이 자연적으로 거 갖다버리면 되는 줄 알고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3일간 대대적으로 해안변 청소를 하도록. 먼저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해수욕장 대청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과연 이래 갖고 우리 관광객이 오겠나 싶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 보셨네요?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막 자갈로 파놨습니다. 구더기를 파갖고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저걸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되메우기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앞에 공사구간 쪽에는 거의가 포크레인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놨습니다.

공사구간도 농소 크루즈 배 접안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측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파헤쳐 난 기 보면 산업폐기물하고 같이 있다고요.

한 번 더 현장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임호 쪽으로 가면 또 파헤쳐 놨습니다. 저런 걸 평탄작업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우리 항만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화장실 옆에 우에서 우수 내려오는 관 자체를 그 전에는 엉망으로 해 난 걸 지금 박스를 해서 만들어서 야무지게 해 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기서 제가 물 내려가는 과정을 보니까 물이 내려와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래 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 뭐가 달렸는가 물 빠지는 호스, 이게 이만한 게 바다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립을 했습니다. 파내고 관을 묻어놨거든요, 그리 물이 항상 내려가도록.

그래서 그걸 과장님 이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걸 파내삐면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끼거든요. 그 물이 굉장히 많아가져 가지고 골이 파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인력으로서 조금 정비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관 묻어놔놓으면 언젠가는 또 들고 일납니다. 어디서 봤는가 하면 칠천도 옆개. 잘 보셨잖아요? 옆개 거 가도 보면 여름에 파도만 치고 나면 이리 부욱 올라있거든요. 지금 정비 잘 해 놨잖아요?

위원님, 지금 우리 공사하시기 전에 사진이 있으면, 왜 그렇는가 하면 사실상 작은 소규모 마을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내려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거의 썩고 있어요. 바로 마을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이.

그게 물론.

쓰레기가 모이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해서 그걸 매립형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빼내삐는 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빼내는 거는 옆개가 여태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 파이프 자체는 없애삐고 나니까 때로는 물이 너무 많이 내려 와가지고 아깨 보니까 오폐수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 저 위에 국지선58호선 거서 내려오는 그 물 자체가 그리 내려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큰 물은 그거라요. 그 물인데 저걸 아무리 바다로 빼놔도 또 파도치고 그거 하다 보면 또 관이 튀나옵니다. 지금 보면 바다 지면하고 제법 30전 정도는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걸 제가 언제 봤는가 하면 토요일 가서 봤습니다.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저는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가서 쫙 둘러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것도 당장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국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바닥평탄작업을 해 주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항만우리기본계획재정립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참 이걸 해 놨더라고요. 항만기능 재정립해 가지고 이것만 읽으께요. 취급화물 해가 현행은 잡화, 모래 등 되어 있는데 2020계획에는 폐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게 보면 우리가 친수공간 조성 추진 민원 해 가지고 이게 09년도부터 시작한 일이잖아요?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그때 마산항만청장도 만나고 제가 시정질의도 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게 2010년 3월 29일, 2009년 6월 5일 주민요구 공간으로 조성적극 검토해 놔놓고, 주민들 요구가 뭔가 하면 저걸 우리 주민들 친수공간을 주라고 요구했지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저게 저리 세분화로 고시가 돼뿟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잡화부두, 모래부두, 친수공간. 이 고시가 어떻게 해가 우리 거제시에서 올린 거는 보니까 그림을 그리 올렸더라고요. (자료제시) 우리 시에서는 이리 해 달라고 지금 이리 했잖아요? 이래가 다 올리고 했어요.

예.

그래 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일개 보면 면민이라 쿨지 모르지만 이게 거제시민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시정질의도 몇 번하고 아직까지 연초면민들은 보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연초 친수공간이 온다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2020계획에다가 넣어서 저런 거 전부 빼자 라는 요구를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해서 연초면민이, 거제시민이 쓸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지요?

오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2020항만계획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언제쯤 되면 결과가 고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내년 되면.

내년 되면? 자주 우리 해양 쪽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거제시나 연초면민이 쓸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제가 두서없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첫째 우리가 항만 쪽을 보면 정비, 참 청결 이런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방파제를 가든 물양장을 가도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또 어업인들 어구들 너무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예산을 세아서 거제시 전역으로 한번 정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전역에 국가항 지정한 국가항 지방항들이 있는데 방금 윤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분들은 일터예요, 그죠?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대변천에 따라서 그 전환기에 와서 아주 보기에 안 좋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어촌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원들은 거의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또 어촌계끼리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볼 때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아주 엄명을 해서 어촌계 너그가 이 부분 너그 책임을 져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해안을. 우리가 집행에서 할 일이 있고 어촌계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너그 어촌계 너그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가 불시에 한번 나가겠다. 항상 조심, 일을 하고 난 뒤에 항상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 자기 일들을 그물이나 정리정돈 안 하고 관광객들이 자기들 수입원인데 자기 멋대로 일하다가 버리고 이거는 시민들의 인식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 그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다 어찌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합니까? 그런 거를 어촌계에다가 강력하게 해서 너희들이 책임지시오. 우리는 불시에 감독오겠습니다 이런 체계를 한번 받아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깨끗하게 해 놓은 곳도 있지만 특히 관광지 부분, 안 그런 부분 있는데 늘 고생하시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어촌계에다가 어항이나 주변을 갖다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양을 갖다가 보고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하는 어촌계에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걸로 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서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전역에 테카를 해안변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이 신 데카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시마다? 지금은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2015년 해수욕장 예산이 10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격하게 작년보다는 2억9천만원 증감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청소, 시설물관리 이래 놓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밖에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 운영위원들하고. 그런데 전체 17개.

다 할 수 없지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항만과하고 안전총괄과가 서로 협조해서 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씨릉섬을 한 번씩 지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그에 대한 게 없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도 추진계획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도 2015년 4월 13일 토지매각 협의 요청 이렇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두 번째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지주한테 따라갈 이유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1차 감정을 해 갖고는 협의를 불응을 했고, 2차 감정을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해서 평당 5만5천원 정도, 1차에 5만원이 나왔는데 2차에 5만5천원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갖고 1년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감정을 한 번 더 해 주면, 저희들이 감정하면 그 법에 의해서 1년간 유효합니다. 그게 6월 26일입니다.

또 1년 지나면 감정가는 분명히 올라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감정해 가지고 만약에 이 감정가격에 어떤 가격이라도 너그가 수용한다면 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제가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걸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하지 그리 안 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는 자꾸 예산만 낭비되니까 올해는 안 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저쪽에서 팔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땅값 오르기 전에 선 매입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볼라 하면 재감정하겠다?

예.

그다음에는 무조건 우리는 이사업 안 하겠다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자꾸 지적하게 하지 말고. 괜히 뭐 예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없고 또 여기만 개발할 겁니까? 개발할 데도 많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과장님, 해양과 항만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양과 항만, 예.

짧게 단답식으로 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은 뭐고 항만은 뭡니까?

항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편리하게 물류기능을 합친 항만시설 등을 항만이라고 하고, 또 해양은 바다에 전체를 아울러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어항하고 항만의 기능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항만은 항만법에 의해서 몇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항만법에 의해서 무역항으로 나는 것을 항만이라 어항은 어촌어항법에서 지정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갖춘 것을 어항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예산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항만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이 체적으로 230억 정도 됩니다.

순수 시비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서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8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1년에 천만원 이상 용역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천만원 이상 용역을 주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찾아보시지 말고 제가 단답식으로 해 달라는 거는 혹시나 모르신다면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2014년도에 혹시 천만원 이상 준 용역업체가 몇 군데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요?

14년, 15년 비교를 해 보면. 14년도에 몇 군데고 15년 몇 군데입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한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되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은 다 안 됐겠지만 그러나 우리 용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셔야 돼서. 올해는 27군데고 작년은 24군데를 줬습니다. 거기에 총 용역비만 하더라도 약 26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올해는 17억6,900만원입니다.

예. 올해는 1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시비 중에 86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장승포무역항이 지정된 연도는 알고 계십니까?

65? 67년? 65년에서 67년 사이인데 정확한 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승포항여객선터미널이 기능을 상실한 연도가 몇 년도에 상실이 됐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13년, 14년이 지난.

2011년.

2011년도에 지금 항 폐쇄가 2011년 됐습니까?

항로.

그러니까 기능으로서 상실된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항로 폐쇄는 정확하게 나오지만 기능이야 무역항으로서 있을 때 일본 대일무역선이나 다닐 때는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그 이후는.

그 기간이 약 7년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기능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 발전방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해서 오늘 3시에 마지막 용역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해양레저와 유도선을 합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저희들이 약 5년, 6년 동안 똑같은 말씀에 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나오겠다 그 답변을 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목이 찹니다. 더 이상의 저희들이 7년이라는 장승포항의 여객선을 놔두고 방치된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포항 안에 총 가설물,건축물들이 몇 개나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27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장승포 안에 가설건축물은 총 93개가 있습니다. 옥포항은 5개가 있습니다. 이 좁은 면적 안에 가설건축물이 93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허가난 부분들이 93개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93개가. 저희들이 업무보고자료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항만 조금 전에 앞으로의 무역항, 앞으로의 여객선터미널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좁은 장승포항 안에 그들들이, 그분들이 필요했던 가설물들이 93개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좀 더 경남도항만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고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항만물류과로부터 주차장 관리권 이양을 넘겨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권 이장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번 업무보고에 선박정박지 관리현황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박지 관리?

선박 정박지. 우리 바다에 선박보고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는 끝난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정박지?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아닙니다. 바다에 저희들이 장승포 앞바다, 고현 앞바다에 보면 외국선사들이 떠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관리보고에 대한 걸 있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 해결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기항장 개항 허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금융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해 가지고 어업에 피해를 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현재 많은 척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몇 척이 정박해 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는 190척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61척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달까지 선박지되어 있는 현황표가 있습니까?

뭐요?

2013년도는 190척이 있었고 2014년도는 61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에 대한 관리를 상황표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몇 척입니까?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선박들에 대한 부과된 금액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얼맙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1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311척에 3,300만원 부과징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 지금 없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313척이라는 배를 보고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선업계 갖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도 가져가지 않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피해보는 사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업무보고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3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백척이 되고 있는 이 배를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거제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영역이 저번도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거기가 허가관청은 틀리고 그러면 땅은 공유수면은 거제시가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적인.

그런지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숫자를 놓고 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악습들들은 개선해나가고 정리해나가자 것이 정책을 가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습처럼 맨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요지가 틀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또 말씀하신다면 경계선 그어 놨습니까? 3년 전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종천 국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되고 그동안 감사를 지적했던 것은 그냥 방편용입니까, 1회? 그리고 거제시가 거기에 어민들들이 배가 타고 가는 어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3백척을 두고 있는 이 항 안에 우리 어선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거제시 배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내 배에, 우리 바다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세월, 아니면 2012년도에도 이 문제를 저번 의원들께서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세월은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지금 바다는 그대로 있고 선은 없고 관리하는 배는 없고 어선을 보호해야 될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관리권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4년의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 정책적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전에 가면 윤계공원이 있고 장승포에 가면 몽돌개라는 수영장이 있고 능포에 가면 서편방팡제의 아름다운 해변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능포에 지금 조각 친수공간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김성기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거기를 도심형 수영장으로 만드는 용역비를 적어도 올해 아니면 본예산에 적어도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줘서 적어도 27개 준 용역에 26억의 용역비 중에서 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충분히 해양항만의 문제를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 도심형 해수욕장은 일반해수욕장하고 다릅니다. 도심형 해수욕장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1억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전체 해수욕장을.

그런데 그 개념의 해수욕장하고 이 지역의 해수욕장하고 개념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 다른 개념입니다. 김성기 계장님, 업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능포에 도심형 수영장 만들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세포항종합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지세포항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현재 민자사업하고 국비 지원사업하고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은 전체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사업, 2차사업 다 착공된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됐지만.

동해사업관리단에서 추진한 내용 있지요? 그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사실상 어민들이 소득증대 방안으로 우리가 다기능어항 만들고 조성들을 해 왔는데 보니까 유람선 있지요? 지세포유람선. 그뿐만이 아니고 거제씨월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조선테마파크도 있고 어촌민속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다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어떤 부분들은 목욕탕도 들어와 있고 추가 로 회진마을 그 앞에 매립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무분별한 게 아닌지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세포항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자사업은 대명콘도, 펜션, 씨월드 같은 이런 민자사업이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산책로와 해안도로 및 주차장 개설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탕 같은 거는 저희들 하기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어업관리단 플러스 U2기지에서 나온 버럭대금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계획대로 안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욕탕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원성이 들리고 그리고 지세포 유람선 있지요? 유람선도 그렇고 또 요트학교도 사실상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리나시설로 하겠하던 FMD사(社) 있지요? 이 부분은 협약이 파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협약이 안 하는 걸로 파기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직접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거제시하고 MOU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 다 파기된 겁니까?

지세포항부터 먼저 보고드릴 게요. 우리 산건위원님들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지세포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항이고 항세를 자랑하는데 그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안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와 있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FMD 관계는 2014년도에 모든 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고 제가 재차 다른 데 투자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구체화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세포 마리나 사업 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도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MD는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전남에 또 조사를 하다가, MOU는 우리 거제시에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경상남도하고는 MOU 체결 안 했습니다.

실시협약을 맺은 거는 어떻습니까?

실시협약도 저희들 문서를 다 보내 가지고 더 이상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MOU라든지 실시협약이 파기됐다. 서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FMD사(社)에서는 거제시에서 점사용료 납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평단가가 2백만원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파기한다라든지 실시협약을 파기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문서를 보낼 적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전화도 한 두어 번 했습니다만 그 회사 자체가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는 위원장님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 문서를 보내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재론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장님, 페이퍼컴퍼니라고 한 이야기는 제가 했던 이야기고, 제가 조사를 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실제는 몰랐다 아닙니까? 우리 시가 알았더라면 MOU나 실시협약을 맺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처음 들어올 적에 조금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을 통해 다 알았지요. 그 회사가 홈페이지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그 대표가 경기도 화성에 요트쇼 참여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요트문화 확대 활성화된다. 따라서 마이애미에 있는 요트에 관여되는 업체의 사장들이 모여서 극동지구 회사를 만들자 그렇게 만들은 걸로 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페이퍼컴퍼니가 맞지요.

하여튼 완벽하게 MOU 맺은 거하고 실시협약 맺은 거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파기를 완전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세포항에 거제요트학교 있지요? 계류비를 받는 걸로 근거를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류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료가.

과장님, 이 부분 15척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류비 받은 내용 이걸 가지고 이게 수입이 실제 여기서 운영하는 요트 승선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전부 다 시로 수입금으로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요트학교에서?

작년 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바람도 있고 해서 얼마 안 되고, 2013년도는 5,416명에 8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8천만원 정도요?

예.

제가 볼 때는 계류관리를 하게 되면 파손이나 이런 게 되면 저희가 계류비를 받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트학교가 건물도 새로 짓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요트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 사무실이 남아있지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카페테리아나 유용한 시설로 바꿔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위에?

현재는 강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름 성수기 때는 청소년들이 오면 잠도 자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본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예산으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당초에는 제가 모든 게 초창기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그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보니까 현재도 약 2억7천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더 이상 지원은 우리가 학교보고 곤란하니까 너그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놔봐라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이 뭐냐 하면 숙소하는 거 하고 까페테리아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류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요트학교는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하는 데 적잖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트산업을 우리 거제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요트학교에 2억7천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미래를 봐서 투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운영실태들을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씨릉섬 우리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생태공원 있지요? 보니까 장로회신학교 이쪽에 보니까 평당 임얀데 7만원 정도 나옵니까 이게?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성함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토지소유주 이쪽에서 감정평가는 제가 받아보니까 12만원선에 나왔는데.

그거는 개인소유고 학교는 한 5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인데 평당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번 더하든지 아니면 아까 신금자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하려면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하고 실제 지주가 요구하는 내용들하고 너무 차이가가가 크니까 사업진행에 너무 차이가 크고,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에서는 그 법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양항만과가 추진한 업무들을 보면 도장포, 궁농 그리고 하청 여기에 예산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출근하셔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저도 그냥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고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저도 지난 토요일날 궁농에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오후시간에 갔어요. 3시 이후에 갔는데도 과장님께서 오전에 다녀가시고 조치를 하시고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여전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닷가 쪽에 해수욕장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마공원하고 쭉 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일단 계단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몽돌도 조금 덜 유실될 것 같고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 제가 밴드에도 몇 군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몰랐다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역시나 쓰레기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한화리조트 착공으로 해 가지고 관포IC에서 임호까지 도로 확장하는 거는 아울러고 계시지요?

예. 1차선 더 확보하는 거.

1차선이 아니고요 우리 시 계획으로 되면 지금 현 도로 있다 아닙니까? 현 도로까지가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는데 굳이 또 바다 위쪽에 그런 게 필요하나?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이 계획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때 그쪽 완충지역에. 그래서 중복된 거 아닌가?

완전 중복되지요.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 보면 도로에 완충공간이 한 차선 비슷하게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해양항만과도 그렇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하면 서로 겹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도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낚시공원도 보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국비, 도비, 공모사업 내지는 매칭사업 이렇는데 올해 보니까 진입데크하고 데크 77m, 친수데크 27m 6억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1m에 620만원씩이 드네요? 데크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상세한 예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데크가 1m에 620만원 하니까.

아니요 데크만 아니고 안전휀스하고 도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덕포도 그렇고 많은 데크를 이미 해 왔다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어촌 해양관광체험마을 조성 이거는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중기지방제정계획수립 반영하고 기본기본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가장 문제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위쪽에 맹종죽순 테마공원이 있고 그 아래 쪽에 한다는 거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부터 해 가지고 가을까지는 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백m 이상씩 도로에 그냥 일반주차를 해 놓고 엉망이거든요. 또 아래쪽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하면 과장님 처음에 보고하실 때 하여튼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촌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지게 조성해 갖고 찾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겠다 했는데 제가 가서는 다시 찾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차장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야 되거든요.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바다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게 해양수산부 위임사항 아닙니까?

예.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현재 옥포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위임 사업요. 본래 2015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부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 완공되느냐 이 말이지요. 올해 완공됩니까?

거기는 침하기간도 있고 해서 올해 완공은 어려울 겁니다.

본래 계획이 2015년도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침하기간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침하기간하고 다 정해 가지고 올해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도 그대로 반영하여 있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국비 아닙니까?

예.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완공날짜를 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항만 이용 자체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만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도 세 차례했고,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증인 :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수산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어선세력 유지, 단위노력당 생산성 향상,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저탄소 녹색기반시설 등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17억4,3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연안어선감척사업, 어선기관ㆍ장비 현대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계획 20척에 현재 23척이 감척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 장비 개량사업과 조건불리 수산물 직불제, 마을앞바다 소득원 사업은 어업시기 등에 따라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 어획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 제공, 어업인 재해예방 지원 등 복지어촌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6개 사업에 6억9,300만원으로 연안어선 유류비,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재해보험료,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수산정보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유류 구입 실적이나 보험가입 실적 등에 따라서 지원되므로 대부분 상반기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12월까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 동ㆍ식물 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해조류의 산란서식장 조성, 서식환경을 고려한 정착성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류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며, 4개 사업에 35억6,500만원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해삼 씨 뿌림, EEZ 점사용료에 의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수산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투자되는 사업이며, 남부면 대다ㆍ다포해역에 어초나 종묘 방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ㆍ수탁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삼 씨 뿌림, EEZ점사용료 3개 사업은 지역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선진 양식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경영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양식품종 현대화 개선사업 확대로 수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8개 사업에 51억7천만원으로 친환경 에너지보급 지원, 양식어가 경영개선,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은 9개소에 히트펌프, 폐열회수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가 경영개선사업은 양식어장 자동화, 양식시설현대화, 멍게양식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어업성기에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양식기반 조성사업은 4개 사업으로 굴패각 처리, 피낭류 껍질처리, 친환경 부표공급, 배합사료 지원 등 부표공급 실적 및 패각처리 실적 등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10월까지는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현대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성 적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적조예방시설 확충 및 적조 피해발생지역 수산종묘의 방류를 추진하여 어업피해 최소화를 기하는 데 있으며, 3개 사업에 1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현재 황토살포, 입식량 조사 등 적조방제장비 보수보강 등 사전 방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적조 내습 시 신속한 방제에 전역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내파성 가두리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품종 변경지원사업은 적조 피해가 적은 품종으로 변경해 주는 사업으로서, 어류양식을 전복양식으로 품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미역과 전복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적정장소의 확보가 어려워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희망자가 없어 신청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바꿔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반기에 어업인 요구하는 사업으로 한번 대체해 보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어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입니다. 수산물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역 및 소비층을 확대하고 수산물 축제의 원만한 추진과 같은 각종 행사 시 우수 수산물의 홍보로 지속적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개 사업에 16억5천만원으로 활어 수출용 콘테이너 제작 지원, 소비시장 개척 지원, 대구수산물축제 및 수산물 소비ㆍ시식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은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하신 바와 같이 수출용 컨테이너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가공 위생시설도 식품포장용기 살균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거제바다영어조합법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축제 개최는 대구 회유시기에 맞추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0월부터 집중 추진해서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생산 관리 유도를 통한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는 데 있으며, 11개소에 8억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안어장 경제벨트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가 2개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규모 있는 대체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 또는 구역별 특성을 살린 연안어장의 벨트를 구축하여 황금 연안역 조성하는 데 있으며, 어장ㆍ어촌ㆍ어항이 하나로 어우러져 풍성한 바다, 관광어촌이 연계되어 하나의 소득자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신규사업 발굴차원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입니다. 과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획하였으며,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도입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어장 조성, 인공어초, 어장정화, 종묘방류, 어항정비, 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간이수산시장, 수중체험장, 해상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12일날 경남해양수산관계자회의 시 제안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2016년도 국도비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월부터 4월까지 해양수산부 경남대 사업타당성 방문을 협의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4월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예산안 편성 시도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해수부의 기존 지원사업과 복합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내년도 사업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정부의 긴축재정대책도 한몫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어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의 시도 자율편성 개념으로 해서 대규모 신규사업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용역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안바다의 자원회복과 어촌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사업이 필요하므로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말까지 해양수산부가 승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라고 끝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부터는 당초 사업계획보고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함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미국 LA 우리 시 수산식품 특판행사 추진입니다.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확보와 시식 특판행사 및 바이어 초청 등 우수 수산식품을 홍보하고 소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행사 추진입니다. 기간은 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미국 LA지역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거제수협, 어류양식협회, 중앙수산, 대일수산 등 관내 단체와 가공회사가 되겠습니다. 참여품목은 활수산물, 싱싱회, 굴 기타 수산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시비 7천만원, 수협에서도 좀 부담해서 같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수협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만 3천만원 정도 자기들도 계획을 해 보겠다 해서 1억원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참가업체 및 수출주력 홍보 품목을 선정하고, 8월 중에 시식특판 행사 및 최종점검을 실시하며, 12월 중에 수산식품특판행사 시행 및 평가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우리 수산물을 알리고 소비방안을 강구하는 데 차질 없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심형 귀어ㆍ귀촌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귀어ㆍ귀촌하는 도시민이 조기에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전문가집단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한국수산업경영인거제시지회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사업내용은 귀어ㆍ귀촌센터 임시 거주공간 지원,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 조성, 선도 실습장 견학, 컨설팅, 지역주민 화합행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중에 15년도 1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도시민의 조기 어촌 정착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6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연안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자원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종묘 확보 및 기술개발 보급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영위 및 고부가 창출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고부가지역특화종묘생산 왕우럭, 개조개 종묘생산 부분이 한 부분이고, 순환여과식 종묘생산, 개체굴 종묘 대량생산 부분입니다. 개체굴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 각굴을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양식방법이 다개체양식형태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굴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일 개체굴 생산을 위해서 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지역 부가가치 품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큰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업진흥과가 하고 있는 전체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임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업무를 가진 게 어업진흥과의 주 업무소관 맞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업을 조업하고 있는 어민이 12,000분이 되신다라면 거기에 어업에 조업하고 있는 어선수라 그럽니까? 그게 한 몇 척?

어선수는 2,600척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2,600척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반 양식하고 또한 일반 저희들이 생물을 직접 채취하는 어선들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선어업을 하는 어선이 있고 또 어선 중에서도 양식어업의 관리선으로 등록된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고기를 잡는, 쉽게 이야기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은 어선어업으로 그렇게.

그러면 어선어업이 총 척이나 됩니까?

어선어업에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됩니다만 2,600척 안에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척수는 2,400척 정도.

적어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이 되시면 어바우트라는 단어는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식구지 않습니까? 어민들을 위하면 내 배가 몇 척인지, 그것을 종사하고 있는 어민의 양식업이 적어도 몇 척인지는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만이 다른 문제를, 경쟁력을 키우든 다른 일을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600척 정도 됩니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배가 또 팔려가고 사고 들어오고 어선도 관리선도 폐지가 되었다가 또다시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다음부터는.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진흥과장님 하시면 내 식구가 몇 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업에 종사하는 대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2,600척 되는 어선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선마다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연간에 120억에서 금년도 같으면 150억 정도까지 예산이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진흥과 예산이 12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민수 지금 2,600척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2,600척에 대해서 지원은 안 되지만 그것들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다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업인 개개인에 얼마씩 돌아간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 어민 아닙니까, 그죠? 어민 아닙니까? 어민이면 적어도 우리 총예산이 말씀처럼 120억 정도 되면 그 120억 중에서 2,400척에 대한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액은 이 정도는 %로 치면 40% 내지 50% 나간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작년에 쓰고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과장님이 되실라 그러면 우리가 섬입니다. 그죠? 경쟁력을 가진다면 전체 안에서는 그것이 저는 적어도 돈을 알고 어민이 몇 명이고 배가 몇 척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정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된다라 한다면 이런 기본에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고 있는 그 품목들이 양식의 과장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어떤 종류들이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주 품목입니까?

주 품목은 굴, 우렁쉥이, 홍합, 가두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다 내수면 판매입니까? 수출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내수판매도 있고 수출도 있고.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수출량을.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수출양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아니지만 그 비율이 적어도 내수의 공급이 조금 더 힘들면 수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 정도는 9대1이면 9대1 8대2면 8대2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부분은 안 되고 제가 숙지하기는 한 9% 정도.

처음 말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죠?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내수경기가 힘들 때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품목이 어떻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과장님 스스로가 머리에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하시는 분들 수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래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장을 하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굴박신장 같은 경우에는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양식업 업체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양식업체가 한 3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가공공장까지 포함해서 굴박신장까지.

과장님, 그 정도 되면 30개 업체 정도 되면 종사업계가 몇 분 정도를 하시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위탁하는 업체수도 있습니까?

예?

그 상태를 위탁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양식업을 받아서 위탁하고 가공하는 업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일수산 같은 경우는 위탁 가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도 하고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수산하고 대일수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일수산 경우에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굴패각 지원사업이라든지 부표 공급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도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갔던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했던 업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업체 거제수산이었습니까?

거제어류양식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는 업체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제어류양식협의회는 가공회사가 아니고.

위탁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가공업체라 하지 않고 거제시에 그것을 위탁하는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위탁 가공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제시에서 두 군데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두 군데 왜 그러면 거제시 행정을 가지고 컨테이너 제작하는, 제가 이 상태에서 인보이스를 보니까 명칭은 거제수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류양식협의회는 순수 양식하는 어업인들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자기들이 생산한 어류를 판매하는데 판매처를 확보하고 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지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활어 컨테이너는 그야말로 활수산물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품목 중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말씀했을 때 답변이 9%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품목도, 이 업체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 우리가 굴은 두 군데 다 자기 어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산하는 것도 가공수출하고 또 인근에 어민들도 하고. 방금 말씀한 어류는 양식협회에서 합니다만 조합원들이나 협회 회원들 수출하는 토탈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남 과장은 패류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공회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때까지 컨테이너 사업했던 지원한 금액이 어바웃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한 대당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11개소에 지원됐는데 정확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제시는 총 제가 이쪽 수출한 인보이스를 다 달라 그랬습니다. 인보이스에 총 합계금액이 여기에 보고하다시피 약 2만4천불 정도, 한화로 치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지원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쁘다 틀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영업을 해 오면서 이분들이 일어난 총 금액 수출실적들이 30억이고, 거제시는 이것을 위해서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봐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제가 안에 있는 인보이스 내용을 보고서 금액으로 다 해 보니까 계약조건들 F.B.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용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산까지 갔다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잘못된다든지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제시가 그만큼 대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계약조건에는. 이 F.B. 조건이라는 것은 부산까지 도착하는 조건이 F.B. 조건입니다. 그러면 CNF든지 CIF 같은 경우가 우리가 회사 운송했으면 그 문제가 혹시 죽는다든지 이 고기가, 잘못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험을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컨테이너만 지원할 뿐이지 실질적인 관리형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겁니다. 왜 처음에 지적했듯이 내수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수출시장을 카바하기 위해서, 또한 수출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미국밖에 없고 1년에 2건밖에 없습니다. 안에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보이스상 안으로 됐는 거는 1건밖에 없습니다. 1년에 2건씩 총금액이. 이런 것은 상당히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우리 거제시가 15억, 물론 도비하고 다 합쳐서 지원했던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국 하나만 덜렁 이렇게 해서 그 컨테이너를 그냥 적재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도 그런 지적을 행정에서 지원하시라도 너그 돈이 아니다 이거는 거제시민의 돈이고 국가 돈이다라고 명심을 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해양쓰레기 수거 양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전체 수거량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체.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1년에.

저기 주무계장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함) 답변되겠어요?

지난해에 956톤을 수거했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봤을 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변동추세입니까?

우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 해 그 해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평균 정도로 됐습니다.

여기 1년에 연간 예상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균 6억5천 정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6억5천에 조금 세부사항을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6억5천에 대한 세부사항.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체 발생의 수거율이 저희들 추산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정확하게.

과장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거는 우리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바다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쟁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 바다환경이 그것을 백화현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대안이 없다라 한다면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 되면 몇 톤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점유율이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정도는 계획을 갖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모르겠다, 잘 어바웃. 차라리 시원시원하게 그냥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러면 바다오염방지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다오염이 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6억5천밖에 안 되고 1년에 오는 게 956톤 되는데 이것이 현실인데 이걸 가져오는 게 40%밖에 안 된다라면 적어도 앞으로 70%, 80%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서 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같이 가야지 동반성장이 되어야 되지 계장님, 과장님 혼자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꾸짖는 취지는 아니다 아닙니까? 힘들면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에는 원칙이 있고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거제시한테 미래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식한 말은 아니지만 이 한 마디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늘나무 밑에서 해시계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아무리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해시계는 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공무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생각들이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만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조금 부족하면 미래한테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현재와 미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소신과 나름의 지금까지, 이 일이 잘못됐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국장님 책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변명 아닌 변멍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는 말씀을, 또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는 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고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의 기본은 깨끗하고 정돈된 해양연안환경인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이 앞 주에 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시장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국장,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안가에 예산 들여서 데크 깔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닷가 청소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이 급선무아이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바다정화는 우리 직원들이, 남 과장이 오늘 처음 와서 당황을 합니다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자. 현재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하나의 믹서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거제는 낙동강수계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불가피하게 날아옵니다. 또 간조에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 치워도 끝이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체계가 육지에 모아놓으면 수거해가는데 이것도 이럴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닷가에 만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아예 바다를 통째로 관리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수하면 분명히 표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자. 또 원인자부담행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어민들도 버리지만 생활쓰레기도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것도 우리가 철두철미 추적하자. 그래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하루아침에 다 개선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 나아지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차기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3회 바다식목일 행사 했지요?

예.

그때 바다식목일 행사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자. 지금 현재 벽화라든지 바다가 점차적으로 환경에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바다식목을 통해서 바다를 좀 살려가자는 그런 뜻에서 바다식목을 했습니다.

보면 항만건설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또 자연정화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수중림이라든지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식목일날 국장님께서 정부 포장도 받으시고 또 여러 어촌계에서도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민들의 삶터 아닙니까? 그러면 삶터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바다 사막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형태로든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상에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환경은 도외시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바다녹화운동 이것을 우리 육상에 산림녹화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안생태계 복원하는데 우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무계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쓰레기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은 있느냐? 제가 볼 때 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낙동강 수문을 열면 쓰레기가 대량으로 거제로 밀려들어 옵니다. 부유쓰레기는 우리가 수거 가능한데 침적쓰레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민피해,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대책을 과장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일회성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낙동강의 쓰레기가 어떻게 밀려오는지, 얼마나 우리 연안을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업진흥과가 이걸 어업진흥과가 해야 되나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나 그렇게 논란도 빚고 했는데 바다는 어업진흥과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쓰레기, 이것을 피해에 대한 평가현황이 나오면 피해액도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환경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 바다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하지 않으면 미래의 바다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해양쓰레기의 피해양상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항만에 다양한 어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부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지, 또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 있지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2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시 개최합니다.

보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업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 25개 사업을 거의 여기서 다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러더라라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회의하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한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정도 하면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줍니까? 자료를 두 권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는 기관에는 미리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들한테는 당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사업들은 당일 거기서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또 하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저희들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보니까 1순위, 2순위해 가지고 사업마다 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궁금한 거 몇 개 질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이래가지고 열교환기 히트펌프 9대 사업량에 사업비 9억. 그러면 한 대 자부담 빼고 한 대 1억씩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거친 사업들이 충분히 과에서 심도있게 다 선정을 하셨겠지만 경합자가 없다는 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육상양식이나 종묘생산어업인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들어옵니까?

예.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합니까?

예. 홍보는 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하니까 모른다 하던데요?

종묘생산이나 육상양식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 제가 몇 번 전화해 봤어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기는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거제에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인근에 통영부터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인천에 주소를 주고 두고 서울에 강남에 주소를 둔 이런 분들이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주소는 그리 되어 있어도 관내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주소는 거 아닙니까? 주소는 인천이고 서울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외지 분들이 아니고 주소는 그리 되어 있으되 실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라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신 분이 나중에 세금을 우리 지역에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소지 있는 데 내는 것 아닙니까?

사업면허세라든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여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지역에 있는 분부터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의문이 가는 게 전부 다 모든 사업들이 다 경합자가 없어요. 왜 경합자가 없는지? 또 일부 경합자 있는 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사업들마다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합자가 전혀 없는 때도 있고 또는 경합자가 많은 때도 있습니다. 만약 어선기관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합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순위를 정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표사업에도 보면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이 높은 자거든요. 높은 자가 1순위고 2순위가 소득이 낮은 자 이리 쭉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폐부자 반납한 실적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쭉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공급을 하시던데 마지막에 보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0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앞에 백, 백 이거는 반납실적인 것 같은데 쭉 하다가 반납실적이 아예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폐부자. 그런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0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개인분들한테 보조금을 50대50인데 보면 같은 주소에요. 일운면 와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번지거든요. 그러면 한 집인 것 같아요. 한 집인데 이름만 달리 해 가지고.

사업자 사업허가자가 아마 그때는 지번이 같아도 사업자가 둘일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번이 둘이란 말입니까? 같은 성씬데요? 형제간이 아닌가 싶은데.

형제간도 있고 부모자식이 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줍니까?

이 부분은 일정 지역에 육상수조식이나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양식장 20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업인들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실 이게 일반배합사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범하는 데 참여한 어가가 20개 어가가 됩니다. 그 중에 같은 주소를 가진 어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사업마다 경합자가 없다는 게 너무 의심이 가고, 나잠어업인 있다 아닙니까? 나잠어업인하면 제 생각에는 나잠 이러면 그냥 해녀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나잠어업인에 남성분들도 있습니까?

남성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잠어업 허가를 내서 할 수도 있고.

남성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잠수장비로서 나잠어업하겠다고 하면.

물 밑에 들어가서 그냥 전복, 소라 캐고 하겠다 하면 신고하면 다 나잠어업인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녀처럼 나잠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별도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말 심도 있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잘하셨나 의문이 가는 게 가장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면 업무보고도 조금 전에 과장님 그리 하셨거든요. 당초에는 150명 정도 했다가 112명으로 조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12명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제가 3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주소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같은 주소거든요. 사등면 모래실길 번지하고요 성함도 같아요. 뒤에 생년월일도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을 한번 무슨 사업인가.

내나 나잠어업, 112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112명인데 같은 사람이 같이 있고요, 또 보면 또 나옵니다. 고현동에 하나는 위에는 주소가 옛날 주소고요 또 밑에 새주소로 해 가지고 또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동일인물이라고 봐지거든요. 한번 딱 그냥 이렇게 훑어봐도 같은 이름하고 바로 나오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면밀히 한번 그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세 분이 동일인물이더라고요. 남자분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남자분 이름이 돼 가지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고령자거든요, 고령자. 정말로 이분들이 바다 밑에서 하는지 확인은 못하시죠?그냥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고되어 있는 분들 다 주시는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80 넘으신 분들이 바다 밑에서 하실 수 있나? 그런 의문도 가고 그렇거든요.

해녀업의 특수성이 80이 넘은 고령자분들도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명을 지원해 주고자 해 가지고 대개 우리 관내에서 2백명 정도의 나잠어업인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건강 악화라든지 이래서 자기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빼고 150여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여명을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그간 한 몇 년 지원해 주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150명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150명이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10명도 안 되는 거지요. 아주동에도 똑같은 생년월일에 두 사람이 있고.

이중적으로 만약에 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고, 개개인별로 나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저희들이 면밀하게 제대로 파악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별 기본조사해 가지고.

어장별 개발계획.

여기도 보니까 통영하고 고성 이런 데서도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주네요, 어장허가를?

그거는 경상남도 내에서는 수면을 옮겨가면서 대체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규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장을 포기하고 다시 어장성이 있는 지역에 어장을 옮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 계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수면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적정수면들이 부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통영에는 저희들도 이동하는 부분들 제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영양식해 가지고 피조개해 가지고 5.4㏊ 대체개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안에서만 피조개를 양식하고 하면 되는데 그밖에 지역까지 한다는 거지요. 지금 5.4㏊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푯말로 표시를 해도 소용이 없대요.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 의하면. 심지어는 40㏊까지도 침범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이 정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쓰레기를 또 우리 거제에 버리고 간다는 거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 혹시 제보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저희들 제보도 간혹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채취시기에는 저희들이 채취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수면의 구역을 자기들이 부표를 띄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도선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장구역 내에서 합니다. 이 어장이 어차피 배가 횡망으로 긋기 때문에 구역을 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돌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업인들이 과도하게 침범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속하려고 나가서 대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채취하는 동안에 늘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충분히 해 보시고요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영에서 피조개양식 이런 양식을 이설하고 허가할 때 혹시 그쪽에, 그 마을에 어촌계장님의 싸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 올 때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예. 면허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전화로 제보를 받았는데 어촌계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직접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을 보고 물어봐서 불만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투명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수산사업 부분에서 한 번 하고 있고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한 번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산조정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 산건위 위원들이 가야 되는데 한 명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예 시의원이 없어요.

없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박장섭위원님 전임계실 때는 저희들이 수산업법에 조정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장섭 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외부인들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 의결내용 있지요? 개최 현황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거,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최현황하고 의결한 내용들 결과내용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책자 31페이지 각종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어떤 단속이든 간에 실적을 내기 위한 단속이 있고, 또 우리 책자에 있는 글귀 같이 지도단속, 지도를 위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업행위 지도단속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허가가 없는 어업들, 그다음에 변형어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선이 두 대고 단속 공무원이 있고 승무원도 6명씩 있고 그렇는데 이걸 비용을 따지면 단속장비, 인력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인력비용까지 하면 당히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이라는 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투입이 돼서 단속만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단속 못하고 있고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또는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단속업무만 어업지도계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용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그 후속적으로 사법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업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불법어업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경찰 인력처럼 단속에만 집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배도 2대씩이나 있고 한데 이 배 2대만이더라도 정기적인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만 어민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하는 거나, 과태료를 먹는 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정기적으로 5월하고 10월 중에는 합동으로 경남도와.

그거 어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잘 안 해요.

수시로 저희들이 순회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어업인들이 단속이라 하면 사법조치를 다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사전예고도 하고. 그래서 불법어업들이 자기들이 중단하고 철거하고 하면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껴 보면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민들이 별로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저 밑에 책자 한번 볼까요? 연안복합, 허가의 외 어구사용(자망, 통발 등) 되어 있는데 등은 어떠 어떤 게 추가됩니까?

자망이나 통발어업들의 허가 외 어구를 사용하는 거는 또 허가 내에서도 만약에 통발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물코라든지 자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홑자망을 써야 되는데 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중이나 삼중자망을 쓰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 뒤에 등이 되어 있는데 등은 어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말고 또.

위원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뻥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뻥치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인력으로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옛날에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 단속은 너무 가혹하다 건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인력으로 하는 거는. 손

으로 돌을 줄에 묶어서 두드리는 거는 합법이고.

그거는 단순 어획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봐가지고 합법으로 보고 있고, 기계적으로 요즘.

총을 쏘는.

총을 쏘거나 또는 기계를 가지고 뻥치기를 하는 방법이 요즘에 성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포함되겠습니다.

뻥치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제3의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주변에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또 높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낚시업이 그냥 단순한 낚시업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면 대부분 먼데서 옵니다. 부산, 서울, 울산, 대전, 대구, 마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에 연안바다에 보면 상당히 낚시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최근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고기가 잘 안 난다, 거제에. 입질이 너무 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낚시 전문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고기가 너무 예민해 졌다 이런 부분들이 연안 쪽에 있는 고기들은 보는 뻥치기에 상당히 고기들이 민감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가 잘 안 된다. 사실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면 새벽에 오거나 하루 전날 오거든요. 하루 전날 오게 되면 지역에 와가지고 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숙소에 자고 새벽에 3시, 4시, 5시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고기가 예민해 졌다 잘 안 난다 그러면 우리 거제에 잘 안 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시들시들해 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뻥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주변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하는 사람들 또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종합해 봤을 때도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도 많습니다.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큰 투자를 안 하고 일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완전히 손으로 하는 거는 합법화되어 버렸다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뻥치기에 대한 단속이 2014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짧은 시간에 그물을 쳐가지고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할 거라고 한번 현장을 나가봐도 사실 참 잡기가.

낮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사면이 바단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보고 가도 사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단속을 하러 가면 참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저희들도 남부하고 동부지역으로 출동을 했는데 검거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뻥치기는 완전히 자리 잡겠네요? 단속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죠?

해경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화돼가지고 어느 일정지역에 그렇게 하는 지역에 배를 대기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뻥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파악해 보면 담당계장님 정도 같으면 이름까지 다 알 거예요. 알 수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뻥치기를 안 하고 통영에서 한 5척.

아이고 과장님, 제가 소스 좀 드릴까요?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기해 있다가 검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제보도 안 해 주고.

그 정도시라면 어업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단속이 어렵다는 표현하시는데 저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단속을 안 함으로, 전혀 손을 못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식들을 어민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노다지 대놓고 있습니다. 솔솔 빠져 나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회유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시키든지 누가 하는지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꼭 좀 한번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각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성격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저희들 어촌계 단위에서 어촌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종패도 구매를 해 가지고 살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설치를 해 주고 어구 및 어선 장비 지원, 부잔교, 어장관리선 건조, 해상콘도, 정치망 및 어구 제작까지 엄청나게 다양하면서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수익이 올라왔을 때 원금 회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순수하게 지원이지요?

각 어촌계 단위별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공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 정말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밤낮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데 종패 1억만미 덜렁 사다가 그냥 확 뿌려주니까 커가지고 돈 되면 자기들 돈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주체가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자율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들로 하는데 보통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공동체마다의 자기들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안이?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사업은 자율공동체를 지정하는 것은 그 해 그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불법을 안 하거나 또는 그 해 실적을 잘 하거나 활동을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 신청한 자율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가조도에 피조개 종패를 사다가 장목 쪽에 살포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량이 얼마였지요? 1억만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5월 초에. 피조개 종묘생산이 너무.

과다 생산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가 판매 부분들하고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과잉생산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 돼다가 또 안 되면 그만두고 또 조금 된다 하면 그냥 우르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생산도 없고 이리 하다 보니까 판매처라든지 어려운 게 있어서 어업인들 이야기를 한번 듣고 소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해 가지고 그 협의차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율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패사업만큼은 전국에서 해 봐야 가조도 쪽이 중심이 됩니다. 요즘은 중국산 종패도 들어옵니다만. 이거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답이 나오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금년도까지는 지났고 내년도부터는.

답이 나오던가요?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피조개 종묘생산을 줄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몇 건씩 하자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올해는 금년부터는 해 보라.

몇 건씩?

권유는 했습니다. 몇 줄씩. 대량으로 한 집에 20줄, 30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생산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게 예상이 돼가지고 어민들은 내 피조개가 잘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돈 좀 벌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평작보다 훨씬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이라면 컨트롤하기 어렵지만 거의 가조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좋은 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살포장을 조사해 보면 1년에 살포하는 예상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산량을 거기에 갖다 대가지고 그 살포량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의 수확량을 제한하도록. 지금 올해 같은 형태로 하면 4억만매를 한 사람은 다 팔아먹어도 5천만매를 한 사람은 다 못 팔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이 생깁니다. 자기 개인적인 재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5천만매를 생산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판매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극과 극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한 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조정한다든지 그거는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가를 좀 줄이자. 기존에 허가가 있더라도 종묘 생산하는 양을 좀 줄이자 그리 해 가지고 그날 제가 이야기를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잘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매업자들한테 이런 쪽에 먼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해 가지고 그렇게 권유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시켜 가지고 어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민들 오랜만에 어획량이 늘어나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평작보다 못하고 하니까 이런 상실감을 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제시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단합이 안 되니까 어떤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개인이 먹고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상당히 참 조정하고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장하는.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중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 과장님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셨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다녀오셨지요?

예.

어업진흥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나 어촌 경제활력을 위해 정말 고생하시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들 태풍이 없어 가지고 다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전년도 14년도 초반에 보니까 낙동강 유입 쓰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태풍이 없어서 다행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하게 내려오는 루트에 따라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강하구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준비하고 있고, 쓰레기가 오면 장비라든지 투입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밀어닥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페이지 보면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입니다. 이 부분 보니까 지원을 박신장이나 어촌계, 어업인단체에 2015년도 사업계획은 1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굴패각 처리비는 박신을 하고 나오는 굴패각을 비료로 만드는 공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원은 톤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비율은 자담 20%, 보조 8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비료공장은 없지요?

1개소 있습니다. 내간에 백승수 씨가 하고 있는 게 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사업채산성이 없어 가지고 가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닷가 주변에 야적을 해 놓은 그런 상태고 거의 방치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앞에만 지나오면 정말 냄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게 참 저희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옛날에는 폐화석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농업인들이 밭이나 논에 뿌리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석회비료를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폐화석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팔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적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대로 패각을 또 가가서 새로 비료를 만들고 이리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이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경남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했는데 지금은 전라도 업체까지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2-3개월씩 지체가 되어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가공사업 육성 현황해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도 멸치액젓하는 2개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아마 멸치액젓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료량 구입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유인물상에는 보조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 사업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놓은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기 의사를 물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인가 싶어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금력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할라하다 보니까 돈도 좀 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나잠어업인들 이 부분은 유인물상으로 보면 약 40만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우리 인근에 나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목 쪽에 가면 일명 모구리라 합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나잠인들은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가 거기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잠수기어업하고 나잠어업하고는 어업의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잠수기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또 사업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림살이가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해녀들은 사실상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장비도 없이 단순히 잠수복만 입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수기어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좀 더 자기들은 나잠인들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바라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하여튼 나잠인들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농산물유통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물유통담당은 어업진흥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시지요? 이게 사실은 FTA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많이 면할 수밖에 없는데 수산인들도 수산물유통담당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담당 자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원들의 정수는 총량제로 실시가 됩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하고 몇 명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결원이 백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인력구조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한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저도 시장님께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바다 기름 오염사고 있었지요?

예.

그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예. 지금 거의 막바지 22-3일 정도 있으면 방제는 완료되고 있고, 어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협과 어업인들과 원인자간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다했습니다.

하여튼 바다 오염사고가 나면 바다환경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어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발생원인들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기존에 바다 기름 오염사고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어ㆍ귀촌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식으로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귀어ㆍ귀촌을 유치를 해서 하려다 보면 바다를 잘 알고 양식이나 어선어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어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거제시지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경영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더만 흔쾌히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귀어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인경영연합회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연에 위탁경영하게 된 내용하고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 있지요? 계획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 잡아놓은 거 있었지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