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총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시간 내서 가서 보니 물론 해당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또 도로부분도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현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민원자체가 분진하고 먼지하고 소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발점에서 우리가 갔지만 실제 또 민원인들하고 직접 또 부딪혀 보니까 과장님도 생각한게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과장님도 지역에 계신 과장님으로써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측면이 또 가보니까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먼지하고 분진하고 소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사회복지과장 주양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업무보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사님들 일괄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담당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하여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이 17명이며, 도표상에는 1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12일부로 1명이 보충됨에 따라 지금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자라는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종합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이 금년 1월1일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으로 연간 30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보조수당 등으로 2개소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복지관 2개소에서 439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12개 사업단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경로잔치를 2개소에서 9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교육을 관내 초․중학교 3개교에 37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 공사 등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 시설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주관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 평가 보고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종사자 연찬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월별 운영회비 및 보조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정기 감사를 9월중에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755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노인생활시설6개소와 재가시설6개소, 재가장기 요양기관19개소, 경로당304개소 등 총 352개소의 시설단체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936명과 기초연금지원에 13,396명 등 6개 분야에서 1만9천 여 명의 노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지원으로 13,396명에 대하여 97억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는 12개 기관 46개 사업단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에 17억4,600만원과 소외된 노인 보호사업에 5억1천만원 등 총 30개 사업에서 148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경로당의 노인여가시설 내실화,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참여자 발굴로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우리시의 장사시설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초면 천곡리에 위치한 충해공원묘지는 1971년도에 조성되었으며 매장 가능한 기수는 6,500기이며 현재 매장 돼 있는 기수는 6,044기로 잔여기수 456기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2010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며 전체 봉안가능 기수는 23,232구 중 현재 1,808구가 봉안이 되어있습니다. 잔여봉안 기수는 21,424구로 이는 연간 500구를 기준할 때 앞으로 42년 정도는 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2억원과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에 4,8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30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해추모누리공원을 자연장지시설을 견학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추석 전 공원묘지 환경정비와 충해공원묘지 사용만료에 따른 연장안내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되어있는 추모의 집 내 안치단 설치와 그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1급 901명과 2급 1,336명 등 총 10,59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등 10개 사업에 14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 등 3개 사업에 2억1,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6개 사업에 14억3,300만원으로 하여 총 20개 사업에 3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간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확대에 따른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는 애광원 등 생활시설 12개소와 마하병원 등 이용시설 7개소 등 총 19개소의 시설에서 546명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지체협회와 시각협회, 농아협회 등 10개 단체에서 2,281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애광원을 비롯한 12개 시설에 24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마하병원 등 7개 시설에 5억1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야원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에 1억6,100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운영에 3개 센터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해서 총 24개소시설, 9개 단체에 3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원을 통해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아동인구는 56,815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 아동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13개소에 35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 가정에 보호아동으로 가정 내 보호아동으로 가정위탁 25세대 31명, 입양아동 76명 그리고 급식지원 1,233명 등 1,810명의 아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인 성지원과 성로원 2개소에 6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억400만원,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1천만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2,600만원과 입양가정아동 지원에 5,800만원, 재가아동급식 지원에 4억500만원 등 하여 총 13개소 시설과 재가아동 등 2,167명에 대하여 1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에 외 2개 사업 등에 1,1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교육 교재 구입비 지원 등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 사이의 저소득층 아동․가족 3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액 국비 3억3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인 신체건강분야 지원사업에 700만원, 인지언어분야 지원사업에 1,300만원, 정서행동분야 지원사업에 1,2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정방문 및 통합사례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30개 사업을 시행하여 1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다음부터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지역별로 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먼거리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동복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한 남부면과 사등면 가조도 지역 2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1회 정도 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토론회 운영과 중식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부면 12개 마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2월과 3월, 4월 3회에 걸쳐 167명의 노인분들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소는 면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건강댄스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 이동진료서비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29명이 활동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7월 중으로 사등면 가조도 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욕구 조사를 거쳐서 9월부터 사등면 가조도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보급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심카드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선 올해에는 동부, 남부, 거제면 지역에 각 지역별로 50세대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우리 승인된 관리자들이 노인분들을 안내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혈압이나 당뇨 등 기본 건강상태를 검진 체크하고 안심카드를 작성하여 가정별 냉장고에 보관토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심카드병의 사후관리는 기존의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해 주시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4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근무자는 5월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동부면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진을 하고 거기 현재 46명의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남부면 지역에는 7월부터 9월, 거제면 지역에는 9월부터 11월 중으로 보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원거리 에 있는 이용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수리시 고비용 처리로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141명, 수동휠체어 343명 등이 있으며, 819명의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중 5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구를 수리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리비 지원은 연간 1인 3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수탁을 받은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수동휠체어를 10대 보관을 하고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17명에게 3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그렇습니다. 매장입니다.

지금 한 50-60기 남짓 들어옵니다.

화장이 2013년 말로 우리가 83.5%정도 됐습니다. %로 따지면.

통영시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실제로 유족들이 부담하는 통영화장장같은 경우에는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유족이 45만원을 주고 오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구당 20만원의 처리비를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안이 작년 초에 나와 가지고 통영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통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협의했던 부분들은 자기들이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30억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거제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두로 해서 처음에 가 협약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통영시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과정에 통영시 의회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을 거제에서 많이 하는데 거제에서 30억을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 적어도 반 이상 60%, 70%까지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통영시청에서 상당히 곤란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와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협약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이래서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거기서 30억 더 주고 하느니 꼭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서 했으면 했지 더 이상 지원할 내용은 안 된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단지 통영에서 저거를 다시 개·보수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통영으로 못 가고 멀리 좀 가야 되니까 그게 시민들이 좀 불편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적인 풍조가 특히 노인 분들도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남해군까지 자연장지 하는데 까지 가서 관람을 시키고 했지만 요즈음은 생각들이 노인분들 부터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든지 자연장지로 가든지 하는 게 그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누가 내 묘비를 손자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충해묘지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권유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가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화장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뭐 추석에 환경 정비하는 크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대로 한 456기가 있는데 작년 가을같은 경우에 또 윤달이 9월달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개장을 해간 분들이 당초 50-60구가 또 개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분도 좀 있고 굳이 매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갈수록 그 수요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화장을 권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산골이라고 해서 우리 추모의 집에 가면 산골하는 장소는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5만원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20만원까지 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납골당에 모시도록.

산골하는 것도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산골하는 것까지 지원 안 해줍니다. 화장장 처리비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장하는 것은 본인부담입니다.

장소는 있는데 제가 출장 중에 물어봤는데 특히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화장을 통영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충무의 집에 다시 봉안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예.

더러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더러 이쪽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