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2일 환경위생과장 원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태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과는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과의 분장사무는 환경관련정책업무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허가, 신고 또 식품 위생업소의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연초면 이목․이남․명동․천곡리․삼거동 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천2백 여 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점진적 확대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정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기계 구입비 부족액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로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제8조에 의한 강행 규정으로 의거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용역사업으로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1세기 거제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및 부분별 환경비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자는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 지난 4월21일 8,300여 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보고는 8월에 총 사업 결과는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5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올해 5대를 구입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4대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액 국비 지원되는 충전 시설은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 구입분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대상 부서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 정부정책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관용차량 5대, 민간보급차량 1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5년도에 총 환경개선부담금액은 65,613건에 27억4천 여 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체납금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이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활동과 고액체납자 수시독촉 및 분할납부, 각종 민원 처리시에 통합체납시스템을 통한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로 유해야생조수 피해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및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리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원과 야생동물 구조활동,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불법엽구 수거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 번째로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탄소포인트제추진에 1,368만원, 그린리더 활동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 인식부족으로 인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저조하고 녹색생활실천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합니다마는 녹색생활실천 방향 및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곱 번째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정 공사사업장의 지도단속과 환경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2015년 상반기의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사업장 단속 실적으로는 대상업소 수 총77개 중 49개소를 단속하여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에 점검업소 수가 총 167개 중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서 작업시간 조정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환경민원 기동반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총 비산먼지 65건, 소음․진동 178건, 악취 8번 등 7총 259건의 환경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로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65개동 중 52개동이 신청하였으며, 이중 11개동을 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석면함유 건축물 조사는 총 184개소를 전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석면위험에 대한 시민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홉 번째로 거제향토음식 경영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실시한 향토음식 시식회를 거제특산품을 이용한 경연대회로 전환하여 대중화 할 수 있는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오는 10월3일 시민의 날 행사에 거제시 외식업지부의 주관으로 실내체육관 앞에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8일날 지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부계획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타 시군 요리경연대회 등을 견학해서 사전문제점 파악으로 의미 있고 효과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식단제 활성화를 통한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나트륨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 개선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총 3,859개소로 사업비는 5,460여 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나트륨 저감화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홍보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표지판 일제 정비,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 실시, 베스트10업소 지정 및 시 홈페이지 업소 정보 게시, 저염식 실천사업 추진, 음식문화개선 참여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일 현장방문 시에 급식센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4년 감사에서 송미량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은 건의를 해서 지난 3월26일날 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염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관을 지속운영과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화장실 관리수준을 향상 지도하여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열한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사전적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 사전 방문 예고제 시행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거제 관광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숙박업소 총244개소 등 총 998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상반기에 숙박업, 목욕장업소 등 총 286개소의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미신고 숙박업소 2개소를 고발하고 시설 및 설비기준위반 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정기 및 수시점검 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친절 및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지원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의 무표시 거래를 차단하여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거제, 옥포, 능포, 고현지역의 영세업소로 고현지역은 작년도에 총8개 업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백 여 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2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 당 5,000매로 총6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표시의 중요성을 지속홍보하고 업주 및 소비자 호응 조사 등을 해서 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늘푸른거제21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사업 내용이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를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늘푸른거제21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위원회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근본적으로 과에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하라는 부분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해마다 한 사업을 올해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 외에 자전거융활성화사업, 시민워크숍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 구체적적으로 어떤 사업이 좋겠다 말씀을 하면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 그러니까 21세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제가 충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함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뭔가 옆에서 자문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은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간과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른 사전의 실천계획도 세워야 하다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또 전례 답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15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하반기에 새로운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책분과하고 실천분과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과 위원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안 합니까? 정치를 내놓는다든지 정책에 대한 실천상황을 사례로 말로 한다든지 뭔가 움직이는 사업을 하는 게 눈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주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위원회를 정책분과 실천분과로 나눠놨는데 거기서 논의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직 미약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사업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자전거를 도로가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우리 고현 시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 한내에 한내고랑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타보고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시의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도 자기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고쳐주는 걸로 만족하는가는 모르지만 조금 실효성있게 활동하는 게 안보여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과학위원회나 단체에 어떤 설립목적이나 법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가 주 사업인 거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맞기는 맞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그대로 놓아놓으면.

제가 본 견해로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좀 많이 개최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어느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에 늘 푸르게 되는 거제가 되는 지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 공청회에서 들어보면 거기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거기서도 업무에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공청회는 그때마다 이슈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까?

공청회했던 자료 말씀입니까? 계장님한테 공청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치군 작년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었고 재작년에는 고현천 에 독서하고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시비를 갔다가 절약해서 반영한다든지 그런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럼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정책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까?

옥치군 정책제안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제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 제출해 주시고 3월 달에 위촉식을 한 걸로 아는데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치군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됐습니까? 전문연구원이 있습니까?

옥치군 전문연구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필요로 한 위원회인데 참 아쉽네요. 그 분들은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추천으로 한 겁니까?

옥치군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이.

공개모집은 아니었죠?

옥치군 그에 대해서도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개 모집할 것인지.

결론이 안 납니까?

옥치군 결국은 추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충 이렇게 추천해서 위원으로 시켜주고 싶은 분들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가야할 길 못가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관리하면서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십시오.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흑공 그걸 그렇게 물 넣기로 고현에만 던질 것이 아니라 조금 연구 개선해서 우리 주부들에게 인식해서 변기에나 개수대 같은 곳에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범시민운동처럼 환경을 해보자,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참환경실천에 신경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세균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재앙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하셔서 21세기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지적한 것 내년에는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늘푸른거제21 업무가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올해부터 올 초에 우리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복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제 부족으로 인해서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적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 직원이 없습니까? 직원이 있을 텐데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합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안보여서.

직원은 사무국장이 한 명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직원을 지금 현재 공공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푸른21이 김복희위원님 말씀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로 업무보고 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어찌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 늘푸른21

생긴지가 10년쯤 되었습니다.

10년째하고 있는데 10년째하면 무슨 변화도 있고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해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복희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돈 천만원이 인상돼서 놀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시민들도 뭔가 늘푸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그나마 지속 가능한 쪽으로 푸른 거제가 되어가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다음 업무 때나 사무감사 때는 이거 확실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안하면 안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터미널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가 직접 가져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치된 것. 과장님 지시하고 합니까? 가보면 자전거가 방치돼 있어서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터미널 앞에 저쪽하고 이쪽하고 전부다 고현천 쪽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방치된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늘푸른이 자전거 방치된 걸 다시 싣고 와가지고 표를 붙여놓더라고요, 몇 월 며칠까지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수고해 갑니다 라고 붙여놓았더라고. 그럼 싣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재생을 하거든요. 그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를 한 부분에 그거를 치워야 되는 이런 업무들은.

과장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네요.

아니 사업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걸 주관으로 해서 치워야 되는 부서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서 했다니까요, 늘푸른 자전거 사업 거기서 했다니까요 자전거 정비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에 있다 치고 하여튼 과장님 그 업무를 맡았으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제가 사실은 이 업무가 넘어오고 작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기획실 받을 때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와야 하는데 미쳐 몰랐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관민이 합동해야지 한쪽만 제대로 미뤄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과장님 맡았으니까 원과장님 잘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자전거 사업소도 들러보고 확실히 이끌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없애든지 결단을 내고 하여튼 과장님만 믿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항상 보지만 생물종다양성 사업에 대해서 거의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물다양성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다쳤을 때 다양성을 다 보전하는 부분을 다양성을 많은 부분들을.

그럼 거제시에 지금 종위기종이라든가 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몇 종이나 있는지 이런 거 알아 보셨습니까?

쭉 되어 있는 게 고란초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란초는 도지정이고 그거말고도 우리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거제에 많이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시에 자연환경조사원이 있습니까?

자연환경조사원 좀 생소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원은 있는 것 같은 데 환경보전활동해서 4만원씩 5명 5회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있던데 이 환경보전활동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산서에서요. 환경보전활동 예산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있는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한 10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올라있는 건 16개이고 4개 폐지되고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그중에 전통향토음식심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처음입니까?

경연대회가 아니고 시식회를 2년 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했습니다.

시식회는 했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올해는 그 예산이 향토음식경영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3명하고 요식업지부 3명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향토음식심의회가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정말 거제에 오시는 분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조례를 지키시지 않으실 거 같으면 없애시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보시고 구성을 해서 1회성 행사가 아니고 경연대회를 했으면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늘푸른에 고현만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현만인데.

고현천에.

흑공 던지는 거.

흑공 던지기가 자동적으로 고현천이 맑아지면.

그러면 하천의 수질관리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질부분은 우리가 업무에 해당.

그러면 거제시 하천에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천이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되는지.

낙동강유역청에서 연초천에 대해서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천은 고향의 강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낙동강관리 지정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특별한 어떤 현황사항이 안 벌어지면 수시로 점검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현천에 지금 흑공을 던졌는데 수질변화는 어떻게 되었다,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건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후와 이전의 말씀이죠?

이후와 이전에도 최근 몇 년간의 수질이 어느정도 된다,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건설방재과에서 했는데 담당부서가 지금은 무슨 부서입니까?

하천에 관한 부분은 건설방재과에 하천담당이 있는데 하천의 수질관계 개선 부분은 하천부서에서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질이 어떤 상태인가.

하천에 관한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 하거든요, 자연환경 보전조례나 이런걸 보면 일단 조례 이렇게 쭉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하천에 관한 수질에 관한 이런 거 하신 적 있는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 관련해서 단속나가실 때 혹시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한다든가 과징금 바꾸어서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 있으면 그 케이스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진현황이 꽤 많습니다. 2인 한 팀인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직원 2명이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올 때 마다 그때그때 대응이 바로 가능합니까?

바로바로 거의 즉시 즉시 나간다고 보면 물론 많이 민원이 갑자기 폭주하면 하루정도는 늦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음이 발생되는 현장에 바로 가야 그 부분을 캐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셔서 확인하셔야 할 거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인력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하셔가지고요.

나가는 부분은 즉시 나가고 있는데 해결 방안들이 사실 현장에 가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민원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도에 조례는 있던데 따로 실내 공기질을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기질을 개칙을 해야 된다고 이런 사안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서 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음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양정 그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1차 말씀입니까?

예, 아이파크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소음이고 먼지고 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먼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민원 들어온 지가 벌써 6개월 1년 다 되어 가거든요. 그 민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더만요.

지금 시 관내에 대형아파트 공사장이 1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민원이 생깁니다. 물론 현대파크 수월 뿐 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건 좋은데 특히 양정같은 경우는 흙을 실어내면 동네가운데로 갔다 왔다 해요. 그 큰 대형 덤프트럭이 연달아 갈 때는 5-6대 같이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은 공사를 소장이나 사업주를 불러가지고 그 좀 틀을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흙을 작게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리 안 해주니까 양정주민들은 그런 조용한 마을에 매일 먼저 둘러쓰고 소음이고 사람이 제대로 못 갈대로 덤프차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갔다가 행정에서 해줘야지 누가해줄 겁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나가있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기존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그래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그 부분에 나가는 차부분에 우리가 세면길에 나가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안 나가도록 흙 같은 것이 안 묻어 나가도록 하는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기들도 그 부분을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사 못하는 게 아니고 우선 사는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편안하게 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무슨 한 차에 얼마 이 정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민원 때문에 시청와서 데모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걸 확실히 짚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나셔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종결시키지 말고 현장에 나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집장급식소 업체 현황 및 점검 실적에 보시면 262개가 맞습니까?

예.

2014년도에 하신 건가요?

모든 감사자료는 2014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집단급식소하고 개수가 틀려서 제가 4번에는 총 262개 집단급식소 업체가 있고 5번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270개인데 늘어난 건지 아니면 중복된 업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기이신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 19페이지 보면 석면위험 예방업무 추진현황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에 보시면 연도별로 처리한 건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석면함유건축물 조사에도 보면 조사대상 건물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개 동입니까?

지금 우리 슬레이트를 지붕하고 석면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경우입니다. 석면은 이런 건물 안에 석면이고 슬레이트는 일제 조사 때 총 7,990개 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분도 있고 급해서 건물 지을 때 해마다 지원해서 한 건수가 표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 7천 여 개가 되는 건물 중에 지금 현재 직접 본인들이 하는 데도 있고 처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건 거제시가 시비나 또는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숫자는 일제조사를 해야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체크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2014년에 이걸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자체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다 말씀이네요.

단순 숫자적으로 보면 7,990개에서 13년도 64개, 14년 72개 숫자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이 숫자는 극히 미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걸 체크를 하셔야 할 거 같은 데요? 슬레이트 몇 동이 거제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게 주거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 한번쯤은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올해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거제시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추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주거 형태는 짧게는 10년, 20년 한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면이 우리가 호흡기로 만약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인데 금방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한번쯤은 그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를 해봐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석면함유 건축물 조사도 우리가 계속 조사만 하는 거죠. 조사하고 현황이 이렇다, 석면이 함유되어있는 건물이니까 안전지도하고 이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노인, 어린이, 의료시설 이런 데는 특히 공공시설 이런 데는 당장에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글쎄 그 작업을 현재 쉽게 말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집을 개조할 때는.

개조할 때는 완전히 다 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 상태로 석면이 들어 있는 집이 어떻게 수리를 하거나 파손이 되는 이런 경우 외에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항상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슬레이트 건물에 오래 사셨던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안전에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1년에 한번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한 기간에.

일제조사를 우리 관내에 석면조사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 숫자가 184개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관리인을 지정한다든지 안전관리인이 있어가지고 해체를 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법에서 준수한 사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사대상은 건축물현황에.

공장 요?

거제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184개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 숫자는 공공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다 숫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장을 포함이 안 되냐고요?

정확한.

몇 개 안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신다는 말씀을.

통영거제 환경연합

5개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푸른거제21이 환경단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단체에 들어와 있냐고요?

예. 늘푸른거제21위원회에 환경단체가 들어와 있냐고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환경과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걸 만든 늘푸른거제21인데 환경단체가 다 빠졌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단체라는 게 통영거제환경연합단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단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환경단체라는 개념이 어느 단체는 환경단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실제 환경보전이나 환경 운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거죠.

과장님 사단법인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환경에 관련 일을 하면 단순하게 개념을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면 환경단체인지 아니면 환경단체는 뭐뭐다 라고 정의가 되어서 이야기를 논하는 건지 제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늘푸른 21도 환경관련 일을 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라 해서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단체가 전체적인 단체의 모임을 그룹화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초록빛깔 사람들.

환경단체로 볼 수가 있죠.

통영운동환경연합회가 있을테고 등등이 한 서 너개 환경운동단체가 있는데 왜 같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환경단체가. 늘푸른거제21 자체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만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인데 왜 그런 전문환경 단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않다면 참여시켜야 된다고요. 참여시켜서 원래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나중에 2007년 환경보전계획서를 과장님 보시고 거기에 보면 늘푸른거제21이 주요 추진사업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늘푸른거제21위원회에서도 한번 연수를 통해서라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산촌습지개발과 보전에 따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습지부분은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생태조사를 수행해서 용도를 별도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산촌습지가 지금 어떤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산촌 습지를 항간에 환경관련단체 일하는 분들이 거기에 습지를 개발해서 환경 관광화도 하고 이런 제안을 개인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돼서 어떤 부분에 환경관련시설이 들어서고 한데 여러 가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도 굉장한 비용이 들고 적어도 생각할 때는 어떤 일정 부분 시설을 설치하고 하면 100억 가까이는 예산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어느게 그 사업이 간척지를 습지로 보전하는 부분이 우선돼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우선돼야 될지 면밀히 검토된 후에 어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의만 되어 제안한 단계이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단단히 알아보세요, 조감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 그린지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 부분은 남사르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조감도를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그림을 그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촌 습지 관련해서도 늘푸른거제21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건 그전에 해 왔던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25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전현황에 우리 야생조수 구호 및 치료 201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담당직원이 있고 직접 가는 거는 야생동물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들동물병원에서나 아니면 거기서 이송해서 주로 경상도동물병원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동물들이 굉장히 도로과에 저는 아침에 오면 보통 2-3마리는 제가 보는 거 같아요. 유독 많은 거 같은 데 우리 거제시가 자연환경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시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동물 구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예방을 말씀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고라니를 어제 봤고 고양이는 수시로 보기도 하고.

업무적인 소관으로 만약에 살아있으면 구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죽었거나 이런거 같으면.

불가항력이네요.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우리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로에 안전휀스나 동물구호하는 시설이 있으면 동물이 안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운전자들이 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생기나 이렇게 봐집니다.

전자겠지요.

구호 시설을 안해서요.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십시오. 유독 많이 나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 도로는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거 갖고 어차피 제가 문화공보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동케이블카 조성하는 그 공사근처에 환경영향평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근처에 남방동사리 물고기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여기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 천연기념물로 하든지 보호물로 등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 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단체에서도 찍어왔는데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손으로 뜨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통영거제환경연합에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관련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사진하고 이런 것은 빼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한번 추진 검토하겠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추진 검토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 업무분장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안 올라왔거든요. 사실 학교 주변에 특히나 문방구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량과자를 비롯해서 아이들 장난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수시로 시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안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구역 내에 점검을 하고 있고 문방구 뿐만 아니고.

주로 문방구 학교주변에 다 있죠.

거기 구역 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면 사실 문방구에 아이들 비싼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국산 과자를 비롯해서 뭡니까? 유통기간을 잘 알 수없는 불량식품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면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해 가지고 실적을 표시를 해놨는데 슬레이트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원 사업을 요?

예.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면은 요?

석면은 조사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주 본인이 개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같으면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석면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각종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이라든지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시설이 103곳, 어린이시설이 14곳, 다중이용시설이 22곳, 문화 및 집회시설이 10곳, 어린이집이 22곳, 도로시설이 13곳 해서 184곳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공시설이거든요. 도로시설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독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 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 본청 면․동에 이런 경우에 석면조사를 할 경우에 해체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고 그 외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그 건물에 주인이나 관리인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건물에 해체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있는 건물 자체는 예를 들면 여기도 정확하게 지붕이 석면관련 재료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돼있다면 건물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전에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했거든요. 꼭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노인 및 어린이시설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시가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작업을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몇 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예산을 조금씩 잡아서 했었어요. 했다가 올해는 전혀 예산을 잡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 노인시설도 해당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면 되거든요.

예, 우리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내지.

권고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볼 때 권고하신 적이 없거든. 글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고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권고를 안했죠. 공문생산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생산을.

안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만 내어놓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몇 년 안에 해당 과에서 이걸 다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하는 것이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 계획 잡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도 묻고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경위생과는 모든 것을 다 총괄을 해야 하는 과입니다. 관광환경, 문화환경 다 환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과가 위생적인 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이나 앞서가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예.

내년 7월달에 다시 후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6월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필히 하겠습니다.

근무 안 해도 다음 분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야죠.

예.

과장님 만약에 근무를 환경위생과 있을 때 근무를 안했으면 제가 다음에 만약에 산건위로 넘어갔다, 그럼 내가 산건위로 따라 가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식당급식소 업체별 현황 및 점검 실적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점검실적이라면 점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점검해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해보니까 잘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점검 실적이라 하면 거기에서 262곳을 372번에 걸쳐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뭐뭐 식당이 아주 불결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지적을 해서 어떤 정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고 단지 약간의 미비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점검이라는 게 앞으로 잘하도록 지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정하는 부분, 아니면 점검을 나간다는 통보를 하는데 하다보면 거기서 또 사실적으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속 실적 예를 들어서 처분했던 이런 거는 처분했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통보를 해주고 점검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잡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그게 물론 갑작스럽게 단속을 해서 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단속을 자주 감으로 인해가지고 한번쯤 경각성을 갖고 집단급식소에서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62개소에 대해서 372번을 점검을 했다면 1년에 두 번도 안했다는 거거든요. 1.4번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정기 정기점검이 1년에 한번하기로 되어있습니까?

1년에 한번 되겠습니다.

어떤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그래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생지도에서 집단급식소 말고 일반음식점 등등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곳에만 집단급식소만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1년에 한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점검하는 거 외에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점검회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너무 지나치게 점검을 하다보면 집단급식소의 업무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반발심도 있고 해서 단순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야 되지만 그 많은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다는 생각에서 1.4배쯤 되는데 앞으로는 연 2회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의 업소도 워낙 많아서 인력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점검한 업소가 해당업소를 다 점검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62개가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점검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어떤 기준되는 그러한 수치를 맞추어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위생과 업무 자체가 원체 방대하다보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그만큼 방대한 만큼 계장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신경 쓰셔서 업무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금년 예산이 2억1,200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15년도에 2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적으로 근본적으로는 7페이지는 올해 2015년도 예산이 2억1,200만원 이라는 말씀이고 17페이지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실적은 2015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건에 집행금액이 2억300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대부분을 지원하고 사업조기 집행관계로 지원하고 나머지 상수도요금 월 160만원 지원하는 부분, 상반기까지는 지원됐다는 말이고 나머지 TV이용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하반기에.

하반기에 많이 남아있는데 불과 천만원 밖에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천만원 6개월분이니까 한달에 160만원씩 상수도요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목저수지 상수원 물은 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물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총 지금 옥포, 덕포, 외포 쪽으로 갑니다.

저는 몇 번 가보면 매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옥삼수위원님도 말씀하신 2억이 대체적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상수원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앞으로 그런 걸 자꾸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려면 지금 그위에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까? 명상 명동.

명하마을은 되어 있습니다.

명상 명동 홍골 저리는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까? 대금산 밑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왜 하수관거를 빨리 안합니까? 이거 하수관거만 제대로 된다면 자연마을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된다면 저수지 길 안 있습니까? 그 도로 위쪽으로 쭉 묻어 나오면 우리 상수원을 비켜갖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위에 명상마을은 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묻어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처리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수관거 바로 가는.

지금 그거는 거기까지가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동네 주민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 상수원에 대해서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는.

예.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거 같은데.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관로 묻어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관연결하기가.

상수도이다 보니까 매년 20억씩 넘게 들어가는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업하는 그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걸 국․실장 회의할 적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원인을 없애가야지 매년 이렇게 그 들이는 비용이나 공사하는 비용이나 얼추 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실천 온실가스 감축 업무보고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걸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부분은 자연보호나 이런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좀 감축을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고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은 데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다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자연보호 이런 데는 지극히 공사가 구체화되어가지고 자기들도 일거리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거를 못 찾아가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자연보호와 연계하면 대게 성과를 올리 거 같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단체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자기들도 일거리를 못 찾아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슬레이트 집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때 했는데 한 50년, 60년 넘으면 거기도 아직 석면 물질이 있습니까? 유해물질이 50년 60년 지났는데도.

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있다면 지금 얼쭈 죽어야 되는데 하여튼 슬레이트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미 50년, 60년 넘은 슬레이트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해물질이 있다하면 얼쭈 다 빠졌을 거거든 50년 60년 지난 슬레이트는.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인가 도로과 소관인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고현 사거리입니다. 중심사거리인데 ( 사진제시 ) 빔이 안돼서 선명한 사진을 못 보여 드리고 있는데 고현사거리 실제 상황입니다. 과장님 사진 보시고 어떤 게 실제 상황인지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사진 갖고.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말고 밑에 쓰레기 거리 청결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런 부분은 겹쳐지는 업무인데 이런 상황은 도로에서 불법점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 도로의 점용한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은 자원순환.

어쨌든 놓아놓고 우리가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도심지 가운데 환경위생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도로과에 도로가 어떻니 그건 다음 이야기이고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보기에 환경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은 상태로 보이네요.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현사거리가 이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요즘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니 이래가지고 전부다 환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사거리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부에서 시민들이 손쓰기 힘드니까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름도 다가오고 전염병도 올 것인데 예방을 하여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회피하고 싶은 이런 생각보다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업무 부서를 주관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은 저는 이 부분이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권한이 환경위생과장한테 주어진 권한은 아무 업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여기서 영업을 한다든지 식품을 판다든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이니까 이런 환경위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환경위생이 직접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현사거리 바로 중심지에 하루에 시민들이 수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아닙니까? 거제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도로과와 협의하든지 건축과와 협의하든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관심가지고서는 안되죠, 맨날 관심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으로서는 시민으로는 얼마든지 건의를 하겠는데 제가 업무 소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이잖아요.

총괄적인 환경위생의 개념으로 봐지는데 해당부서에 지금 현재 우리 업무분장이 소관별로 다 책임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 회의할 때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위원님 어떡할까요?

한번 나가 보자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못이기는 거 같으니까 의회가 나가가지고 드러눕든지 해서 주민들 다나와 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환경과의 감사를 종료시키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고 가가지고 그때 마무리를 지읍시다.

일단 질의는 대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환경위생과는 한마디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직접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 아이파크 부분 양정마을 주민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현재에 방문하는 걸로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은 아니고 감사중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2일 보건과장 김정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표의 보건과 현원48명에는 보건과가 4개 담당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하여 모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2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외 공중보건의사가 22명,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목적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이고 사업개요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모두 22명의 의사가 배치되어있고, 이들의 신분은 병역특례를 받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추진실적은 타 지역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타 병원 시간제 근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지난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1월달에 정기점검 2월부터5월까지는 불시점검을 5회 이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지역에는 근무태만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예산은 약2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대비 역학조사반을 1개반 11명으로 편성 운영 중이고 감염병 조기발견사업, 감염병 표본 감사기관 지정운영, 5월부터9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체제 운영, 어린이 기생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홍보 등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감염병 발생 신고 독려,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생물테러 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전통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결핵퇴치 사업를 위하여 연중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핵환자 전파차단과 치료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가 86명의 등록 관리 중에 있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2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이 49명,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366명, 소집단 결핵역학조사가 424명, 결핵예방 홍보․교육을 25회에 4,7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월중에 중․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고 9월10월에는 고등학교1학년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하고 11월에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모두 407개소입니다. 이 숫자는 마약류취급업소 117개소가 포함된 수치로 의료기관이 48, 약국이 69개소와 대마재배자가 1사람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벌 한바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 예방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6천3백20만원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건소는 계획에 38,000건에 실적이 5,450건으로 14%, 위탁의료기관 40개소에 계획이 84,000건에 실적이 31,138번으로 37%예방접종 실적이 있고 향후계획은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1학년에 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예산은 3억6천7백만원입니다. 대상은 시내 전지역으로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등 비위생 지역과 집단수용시설, 항․포구, 공중화장실, 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충구제사업이 2,231회, 취약지역 및 관광유원지 등 방역이 2,412회, 방역기동반 20개반에 25명이 운영하고 있고 방역소독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해해충 서식지 조사 및 취약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방제와 민원발생에 대한 방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의 새로운 시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입니다.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보건교사, 의료구호 안전 등에 관한 종사자, 기타 희망자 등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3월30일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시설 종사자 중 미 이수자는 추후에 2-3회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거제 소방서의 1급 응급구조사가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거제소방서와 삼성창원병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아주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아주보건지소가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지소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지소가 아주보건지소가 존치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게 없어도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예방접종이나 진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조금 보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일주일에 두 세번이라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연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치매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되고 나면 그때부터 점차 시행하다가 잘 되면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층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1층 부분만 주민자치센터나 2층에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층 부분만?

2층은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새로 건립되고 옮겨가면 2층에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그게 잘되면 다시 그쪽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 쪽에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쪽이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아주동에 병‧의원이 없고 많이 필요가 했었는데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병‧의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꼭 필요한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진료하고 접종기능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환자가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측면이 달라져서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의과 보건의사가 1명 아주보건지소에 상주를 하고 있고 한의과는 괄호를 해놨네요, 이거 무슨 뜻이죠?

사등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파견을 갑니다.

사등에 있는 한의사가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맞습니다.

한의사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죠?

말 그대로 한의사인데 별로 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사시는지 둔덕, 사등보다 실적이 좀 작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 하고, 의원에 가는 거하고, 보건소 가는 거 하고 경제적이 측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다릅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직접 저도 보건소 한번 가봤는데 500원만 주면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500원요?

지소가도, 진료소도 900원만 주면 일주일분 약을 주고 하니까 노인들은 아주 좋겠더라고요.

병원에는 요? 의원 같은데?

병원가도 보통 2,500원이나 4,000원 넘게 나오지요. 진료를 처방받고 이러면.

보건소에서 약도 줍니까?

예, 약은 기성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약품처럼 포장이 돼 나오는 약을 지어서 첩으로 해서 주지는 않고 기성으로 나오는 한약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루로 된 약이 그걸로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약을 줍니까?

예, 줍니다.

보건소하고 똑같이요?

예, 침놓고 약 드리고 주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감기나 이런 게 걸렸을 때 보건지소로 가면 의원보다는 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가니까요.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못 드리거든요. 한의학 오시면 당연히 약 드리지만 보건소하고 지금 의약분업 체계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약 못 드리고 처방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없는 지역, 의약분업 이외지역에서는 당연히 약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는 약 준다더니, 또 안 준다 그러네요.

한의약은 약 드린다고요.

한방만 약을 주고? 양방은 약은 안주고

한방은 약하고 침하고 같이 줍니다.

양방은 약은 안주고 처방전만 줍니까?

예.

저도 감기 때문에 거기서 한의약을 지었는데 억수로 효과가 좋던데요. 500원만 주니까 효과가 좋습디다.

알겠습니다. 메르스 대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메르스는 바이러스에 온 질환입니다. 현재는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확진된 환자하고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확진 환자하고 밀접한 접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거제는 확진 환자가 없으니까 확진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 한분 계시고 능동감시 세분이 계십니다.

뉴스 보면 보건소 찾아갔더니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퇴근시간이라고 다 가버리고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오셔 보십시오.

아닙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야간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야간에는 직원하고 의사하고 소장님하고 4명이 필수입니다. 기사하고 진짜입니다.

소장님은 낮에 쉽니까?

낮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잠을 안자고 어찌 삽니까?

밤에 10에서 한 12시까지만 하고 아침에 좀 일찍오고 직원들은 새벽 2시까지 있고 다음에 2시부터는 당직이 받고 저희는 7시부터 와서 그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네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가동해야 합니까?

확진 환자가 한명도 안 생긴 그 시점으로부터 28일 이후에 해제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없어야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없고, 없는 그날로부터 28일이 지나야 해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확진 환자가 없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가격리자가 14일 동안 잠복기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서부터 14일 잠복기 지나면 이제는 그 병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제로된 그날로부터 28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해제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철저히 잘해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보건증 발급 보건과에서 발급하시나요?

예. 보건과입니다.

한해에 몇 분 정도 예상이 됩니까?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금액만 하루에 300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 이직원이.

발급 의무대상이나 소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도 보건과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식품허가 하러 많이 오시고 요새는 일용직 산불요원근무를 해도 건강진단서를 떼 오라고 전부 다 보건소를 많이 와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메르스 때문에 더 많이 여러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급식소에서 일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필히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 보건증 발급할 때 거제시가 인터넷 발급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본인이 와야 합니다, 직접.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놓고 보면 나중에 발급이나 재발급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거제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도 한번 시행했는데 그게 안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담당계장님.

구신숙 감염병관리담당 구신숙입니다. 저희 현재 건장진단발급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시기도 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 걸음하지 않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신숙 예. 홍보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 보건소라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이 전부 신현읍에 집중돼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장승포나 옥포나 건강진단서 뗀다든지 하려면 전부 다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아주나 장승포나 옥포 시민들은 아주보건소 중간지점이잖아요. 이런 거 보건행정을 나눠서 고현까지 어떻습니까? 한참 멀지 않습니까? 시간 걸리고?

위원장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기하고 똑같은 시설과 인원이 거기에 똑같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장래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인원상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소나 진료소도 격을 높여서 보건행정을 끌어줄 수 있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진료소, 지소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예.

다음 김복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자료81페이지 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현황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찾았습니까?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지만 우리시에 올해 각종 예방접종의약품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절반 이상했지만 지금은 다 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하면 합니다.

일반병원에 가니까 가격이 비슷하던데.

무료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전체무료입니다.

필수 안에 내용이 뭡니까?

81페이지 보시면 BCG부터 제일 끝에 인플루엔자까지입니다. 그건데 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는 무료접종 아니고요 그 앞까지 폐렴구균까지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감기예방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던데 대상이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인플루엔자만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앞에 것 전부다 무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페이지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업예산이 42억입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다가 이걸 무료로 맞춰주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보건소 예산만 42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 냈거든요.

과거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부터 필수적으로 개인병원에 가서 무료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근데 모르고 또 돈 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까?

예.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병‧의원에 충분히 자기들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메르스에 걸렸다 하면 우리 거제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보건소에 일단 오셔야죠.

보건소로 가야 합니까?

예.

그 다음에는 요?

저희들이 가건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 보내면 거기서 12시간 안에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12시간 안에? 그럼 12시간 안까지는 제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집에 가 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저희들이 김복희위원님을 앰뷸런스에 싣고 진주경상대병원에 있는 음압시설에 입원시킬 겁니다.

음압시설은 경상대에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음압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메르스를 위한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시키고 발열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와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14일 이내에 중동을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 확진환자하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열이 있고 기침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의심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찾아갔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민에게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라는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하고 있고 발열환자는 신고하라

신고하라는 홍보를 하든지 방역을 더 한다든지?

그런데 방역은 효과는 없습니다.

방역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진환자하고 접촉만 안하면 안 걸립니다. 그냥 공기 중으로 감염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특별히 거제시에서 보건소에서 그래도 하고 있는 일이 뭐있느냐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고요 홍보를 많이 합니까?

구신숙 감염병관리담당 구신숙입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대책본부를 처음에는 6월3일자에 부시장님을 대책본부장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6월11일자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구성을 해서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로 24시간 비상체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론적으로 홈페이지이라든지 신문사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제, 손 세정제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시민들의 요청해 오시면 저희들이 드리기도 하고 다중 이용시설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방역조치가 오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유람선 여객선 터미널이라든지 휴게소, 휴게시설 쪽에서 방역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택 격리 환자라기에는 그렇지만 두 분 계신다고 했죠, 대상자가?

한분 계십니다.

한분입니까? 그 분은 자진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추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위에서?

예.

거기서 부터 통보를 받고 찾아가서?

통보 오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웹상에 그 안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뜹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주소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직원한명만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바로 지시가 온 건 아니고요?

구신숙 저희 관내 관할 주소지로 먼저 통보가 먼저 옵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정보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주소지로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서울에 병원에 갔는데 실제주소는 거제고 실제거주지는 서울이다 보면 주소지로 관할을 이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강남구 보건소에 등록이 되었다가 그 사람들을 실제 주소가 거제이기 때문에 이전할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주소지확인해서 저희들이 자택격리자는 저희들이 14일간 잠복기기간 동안 저희들이 매일 유선으로 하루 두 번 건강상태라든지 체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하고 계속 점검하고 계시구나.

구신숙 통화가 상시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근무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민폐시민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약사법 위반 관련에 행정처분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말씀하십니까?

9건에서 업무정지가 된 곳이 3군데.

그건 알겠는데.

오인규 의약담당주사 오인규입니다. 대부분 9군데 실적이 나왔는데, 한 개는 무작위 의약품이 한군데 있었고요.

어디? 병원에서요?

오인규 약국에서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약을 대체 조제를 했을 때 자격정지15일 받은 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현재 가격미표시라든지 기미한 사항입니다.

무작위 판매하는 거 하고 처방 없이 판매하는 건 위험한데.

오인규 처방전 없이 판매를 한건 아니고요 처방전이 있는데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을 대체조절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안 돼가지고 그 약사는 자격정지 15일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오인규 약사자격증 15일이 정지됩니다. 약국이 큰 약국은 약사가 한 3명 있고 영세한 데 있고 부부가 하는 데도 있고 한사람이 있는데도 있는데 큰 약국이 돼서 약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은 15일 정지 받았습니다.

약사법은 그렇는데 의약법에 보면 제가 환자가 돼서 병원이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면 제가 늘 불안한 게 개인병원에 가보면 친절도도 물론이지만 간호사는 아니겠지요. 간호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주사 맞으면서 걱정이 되고 대부분 보면 개인병원 좁지 않습니까? 좁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위생 이런 것도 참 염려가 되고 그렇던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가 안 됩니까?

오인규 저희들이 의원이나 병원이나 간호사 이렇게 확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은 대부분 간호조무사 무자격은 거의 없고 제가 볼 때 거제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 약사회나 의사회나 자체운영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야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있고 합동점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는 민원발생 하는 건수로 가고 거제는 저희들은 그전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가 돼서 가보면 늘 만족하지를 못해요. 화장실 이라든지 뭔가 간호사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고 주사실이나

오인규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결된 문제들이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규 예.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바로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메르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사스에 비해 낮은 전염력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우리가 사스 때는 이렇게까지 나라가 뒤숭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스는 예견된 전염병 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 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처음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검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사스는 중국에서 유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건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는 일종의 말하자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 옛날 사스가 생겼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에 오기 때문에 신종플루보다 전염이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처럼 신종플루나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 이럴 때 자택격리를 시키거나 음압시설에 있는 병실로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메르스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은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안심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격리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도 이런 적은 사실 없었던 거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지 단지 그냥 독감 보다 덜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독감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아까 인플루엔자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신종플루는 상기도 감염입니다. 요만큼 (가슴부근을 가르킴)에서 오는 그거거든요. 메르스는 하기도 감염입니다. 폐 저 밑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몸 밖으로 나오기가 근데 증상이 완전히 발효되면 바이러스가 증폭을 많이 해서 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전염력이 더 많다는 거죠? 확산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상기도라서 퍼져서 이렇게 가지만 이것은 아주 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옮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종플루 때는 하루에 확진 환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 해에 신종플루 확진자 75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진환자가 아직 300명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제일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때가 제일 전염력도 강할 때거든요 그런데 안 아프면 증상이 없으면 집에 있다 말입니다. 일상생활하고 그런데 아프니까 병원에 가거든요 그때 전염이 최고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 내 감염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서 감염된 케이스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 내 감염입니다. 전부다 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치명적이라 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는 2-3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사망자는 한 27명이잖아요.

29명이죠.

늘었습니까?

아 27명입니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딱 1명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해외발병현황도 있고 국내발병현황 다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던데?

한명 발생해서 한명 죽었겠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확진자를 집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으면 확진자 사망자 1명입니다.

확진자 1명이 곧 사망자1명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처럼 다 검사해서 그 많은 증상자중에 확진자 몇 명이 있고 그 확진자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그 만한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빼면

반대로 생각하면 말레이시아 이런 곳은 의료체계가 아니어서 사망자 1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의료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의료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치사율이 왜 30%가 됐는가 하면 확진환자 1200명에 400명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 만큼 치사율이 덜 한 편이다?

치사율이 덜 하죠.

그런데도 지금 이 좁은 나라에 이렇게 인구밀집도가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치사율이 낮다 다른 데 보다 비교해서 치사율이 낮다 라고만 하기에는 피해가 큰 거 같아요. 일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쨌든 관광객들은 격리해서 따로 입출국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 국가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초기대응이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어쨌든 주의를 가져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진환자가 안생기고 28일 지나서 안 생기면 상황종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가겠다는 거죠?

일단 오늘로부터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6월 22일이니까 7월 22일까지 가잖아요. 한 달 당연히 가니까요.

어쨌든 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거제만이라도 확진자가 꼭 진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일단은 자택 격리자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사자료 15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 및 방법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상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정기검사를 연 2회 했다고 1회 실시 하셨고 2015년에는 정기점검을 연4회로 일단은 잡으셨습니다. 계획은 아직 날이 좀 남아있으니까 점검은 1회로 하셨는데 이거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기점검은 계획대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다 싶고요 점검결과 경고 및 경상남도보고가 3건이 있다는데 이건 경상남도에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까?

경남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경고를 줬다면, 작년에 가운을 미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이탈해가지고 3건을 잡았는데 정기점검은 하반기에 실적이 하반기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실적이라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실적신고를 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의사들이

점검하는 팀이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보건 주무개선을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상하지 않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따로 없었는데 지역보건의료 거기에는 왜 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이유가 있으신지? 중독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안 하십니까?

다음과가 오시면 그때 물어 봐주십시오.

아니 그거 보건과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소장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지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소 10군데

10군데인데

의사선생님하고 보조하는 간호사 선생님

진료소가 혼자서 근무하는 데가

진료소는 혼자서 합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13군데에서 11군데입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느낀 점인데 그래도 국가시설에 기간시설에 혼자 근무 한다는 게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소장님입장에서는 직원만 있으면 한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못 보내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 명씩 배치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할 때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원래 간호사 한분이 6개월 훈련을 받아서 혼자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복무지침이 어떻다는 것은 책에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위말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사회기관인데 혼자 근무한다는 게 만에 하나라도 진료소장이 출장도 한번 갈 수 있고 개인적인 볼일도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대체긴급요원이라도 하나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기관이 혼자만 근무 한다는 게 도저히 안 맞는데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어떻게 비워놓고 다닙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이런데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체할겁니까?

알겠습니다.

더구나 여성간호사님 근무하는데 조금 뭔가 힘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남자복무요원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대체 융합을 이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출장소에 말씀드려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건의를 하셔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출장소하고 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생과 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소장님도 사진한번 보여주십시오.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현사거리에 거기 보면 난전에 밑에 실상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방역할 안하고 있죠? 방역하고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고현사거리 근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방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래 고현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소감을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건요 정비부터 해야 합니다.

정비해야 하는데 현실이 안 그렇다 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방역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옥송희 방역담당 옥송희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방역‧소독을 다른 이용시설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물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저희가 지난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옥포 전체적으로 종합시장은 다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방역 철저히 해주십시오.

옥송희 매일은 할 수가 없고요. 일정에 따라서 더욱 더 보완해서 방역‧소독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만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모르시구나 다름이 아니고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우셨는데 그걸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그 자료에 보면 전체 보건소 조직에 보면 공중 보건의사가 23명, 공무직이 2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2명, 공무직이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왜 숫자가 차이가 나나요?

공보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5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서에 했지만 또 사정에 의해서 공보의가 줄고 하니까 배정 받을 때 한 두 명은 줄 수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23명의 의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한분을 충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의가 줄었습니다. 치과선생님이 세분에서 두 분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선생님들 나오는 숫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섯명 원한다고 다 섯명 줄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당연히 하는데 이거는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요?

빈자리는 나놔야죠. 나누어서 하든지.

있는 분들이 돌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되긴 하지만 인력수급을 보건소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보건의는 계속 충원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강도가 세지겠네요?

예, 돌아가면서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금은 의학대학원이 되고 나서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사를 새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면 통․폐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보건소 총 직원이 73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보건직에 계신 분들입니까? 어떻게 나누어지죠?

기본현황에 보면 5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해서 보건과 48명, 증진과 25명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전문직인 보건직들입니까?

여기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의료기술직 예를 들어서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는 이렇게 역할은 틀리지만 어쨌든 전문직들로 구성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경제학박사더라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기 때문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건부라 했으면.

보건복지과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복지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그쪽에서 올수도 있고 그래서 차관을 따로 전문직으로 두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일로.

제가 정부 행정과 부분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보면 앞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도 전문적인 보건직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거제만이라도 잘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했었습니다.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보건소는 전문직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도 보시면 다른 건 다 있는 데 중독에 관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빠져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닌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라고 거제시에는 이렇게 하면서 포괄적으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큰 시에는 보면 알코올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신보건 센터에서 같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환자까지 같이 해서 병원도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코올중독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절주사업해서 직무전문 교육 방안에 절주사업해서 딱 두 분을 간호직하고 보건직 두 분 각각 네 분을 편성해 놓은 내용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거제시는 동도 있지만 읍․면 지역도 많잖아요. 사실 읍면지역에 보면 꼭 한 두 분씩 알코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동네마다 마트 앞에 보면 사실 고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시비가 붙고 해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다른 제2의 문제까지 발생하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면서 개인에게 국한된 질환입니다. 알콜중독이 그래서 전부다 우리 관내는 21세기 한일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변호사분들하고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분들이 국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줍니다. 수요일되면 그러면 그 받는 날은 전부다 들고 도망쳐 나오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또 다시 들어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같으면 가두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무슨 잘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개인적인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술 많이 먹지 말자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런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퇴치가 된다든지 그런 거 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담배 아무리 피지 말라고 해도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 거처럼 술 아무리 먹지 마라해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걸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사람은 아무리 많이 마셔서 중독은 아닙니다. 많이 마시는 것과 중독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마셔도 중독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데 실제로 중독은 정말 거의 질병수준이잖아요.

심각한 질병이죠.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술끊는 약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동의하에 먹어야 되지.

약물치료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알콜 분해 안 되게 만드는 약으로 그래가 술을 끊게 만드는데 그 이야기 안하고 먹으면 소주 한 병 먹으면 5병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분해가 안 되니까 그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끊는 약이 아니고 부작용을 이용해서 한 약이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도 없어요.

단지 격리해서 해놓는 정도네요.

격리하고 교육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라 해야지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쩔 겁니까? 사회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자살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살이나 알코알 중독 다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살은 경제적인 것이 많고.

반드시 빈곤이 따라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신에 대한 미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알콜 계속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 죽든 말든.

그렇지는 않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크게 성과는 안 나지만 노력해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올 때마다 그분들 전화 오면 그 되면 연계해서 오시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계획에 따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건강정신센터에서 하신다니 힘드시겠지만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도 보니까 거제시가 2013년도에 65세 노인자살이 이게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3명 맞습니까?

수치가 그렇게 적혀 있으면 맞을 겁니다. 참고로 거제시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남에 60.6명보다는 낮다고 되어있는데 거의 절반 수준이긴 한데 한해 노인 자살률이 33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숫자하고 자살률하고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 배입니다. 정확하게 확률상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OECD국가 중에 자살률 1위에.

사망률 3위입니다. 암, 심뇌혈관질환, 세 번째 자살입니다.

아니 이 자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도 보건소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거제지역에 노인이 1년에 30명씩 자살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냉정하게 보면 30명밖에 안 돌아가신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저희들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역의 이․통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거제시에. 그분들한테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면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몇 %정하든지 해서 빨리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사전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비굴하고 고독사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보건소만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과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의약품 재고현황을 보면 연간 한방의약품 구입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제가 여기 보면 저희들이 한방실에서 아까 보건과에서 한 것은 지소 1억이 됐고 저희들은 보건소 내 한방실에서는 한방의약품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많지는 않은데 재고를 보면 재고량이 100%인 품목이 많이 있네요.

이게 100%된 것이 지금 재고량을 보면 구입하고 일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그래서 이 일분은 하루양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 보통 하루양은 3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분이라는 것은?

하루 분.

제일 위에 거는 90일분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보면 90일 석달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이니까 첩으로.

한방이니까 첩으로 완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질병예방사업에 거기에도 보면 질병예방사업에 환자등록수가 작년에 비해 반으로 영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자료시점이 2014년 4월 1일부터5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15년도는 아직 6월 1일부터 이렇게 하니까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엠알아이 검사는 늘어나는데 혜택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알면서도 이렇게 자료만 봐가지고는 잘 안되네요. 이걸 어떻게 옆에다가 써놓으면.

서식을 조금 달리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혈관예방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참 중요한데 관리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도 회기가 반 반되어 있는데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부터 그렇게 쓰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래 헷갈리더라고요. 과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1,137명을 하고 있는데 등록관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치매를 등록 관리하기 전에 치매조기검진이라고 설문서를 통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조짐이 보인다하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환자가 되는 거죠.

등록을 했다 하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하는 약물치료 그런 걸 하고 보호자를 통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도우미역할에 관한 것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심하게 되면 입원해야 되겠죠, 가족이 힘들고 하면 사회에서 보듯이.

어디로 갑니까?

치매요양시설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치매요양시설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치매요양등급 아십니까? 특별 등급이라고.

그렇게 깊이까지는.

심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이상되면 우리가 관할보건소에서 그 이상의 한계가 넘으면 다음 조치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 조치가 넘어가는 단계가 뭡니까? 치매가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치매요양전문병원으로 보내든지 하는 이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상위 우리 공공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서비스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요양보호사 도우미를 받는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요양특별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특별요양등급이 5급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쪽에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죠.

예, 그렇죠.

그래야 그분들이 치매등급을 받으면 치매요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매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시든지 아니면 시설등급을 받아가지고 시설로 요양원을 가시든지.

그걸 보건소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요양등급이라고 5등급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맞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할 때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전부다 체크를 해서 보험 그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되면 요양병원에 지원이 얼마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헌혈하라고 메시지가 갑니까?

저희들 거제시는 헌혈사업은 별도로 헌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남혈액원과 연계를 해서 일정 분기 별로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해서 유관기관이나 일반 시민단체들한테 해서 거제시청 아니면 삼성, 대우 현장 사업장 나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혈액원이 됐든 어쨌든 시민들한테 당신은 헌혈할 수 있다고만 문자서비스가 오는데 거제시는 몇 월 몇 일날 시청 앞에서 헌혈하고 있습니다라든지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헌혈하고 하고 싶어도 헌혈차보면 하고.

김재선 질병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보건소에서 혈액원하고 연계해서 시청광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 자체적으로 삼성과 대우, 유관기관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혈액원에서도 문자가 가고 한번 헌혈하시는 분은 등록이 되어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언제 몇 월 며칠 장소가 어디서 한다 라는 문자가 안 들어오더라는 이 말로 알아야.

김재선 헌혈할 사람은 혈액원에서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헌혈은 이제부터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가 오는데 몇 월 며칟날 시청 앞에서 한다고 그건 안 들어오더라 이 말 입니다. 내일모레 헌혈할 거 같으면 한 3일 전부터 술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술을 안 먹는다든지 헌혈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다보니까 시청에 들어오면 시청 헌혈차가 있어야 헌혈하는 가 보다 해서 가는데 어제 술을 먹었으면 오늘 헌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헌혈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김재선 위원장님 홍보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드리고 합니다.

헌혈하라고?

김재선 헌혈하신 분들이 시점이 되어 가면 혈액원에서 문자 보내드리고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했던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드는데 언제 장소하고 날짜하고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김재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자가 메르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번 뿐 아니고 이미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면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저는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날짜가 없다보니까 그 전날 술 한잔 하게 되면 다음날 헌혈 못 합니다. 그런 거는 미리 문자를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에 드리는데 거제시에 혈액원을 두자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혈액원이 있으면 좋겠죠,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마다 가서 헌혈하면 좋은 데 저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경남 혈액원과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뭔가하면 헌혈을 하게 되면 혈청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혈액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한번 헌혈을 받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이 나와야 돼요. 하루에 자기들이 하루매일헌혈을 채취한 한 50명 정도는 헌혈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0명의 헌혈자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도시인구가 50만명 정도 이 정도규모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반요건이 갖춰지면 혈액원을 이렇게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불리한 위치에서도 좀 더 그러면 이런 걸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주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대단위 홍보를 하고 혈액원을 직접 찾아가서 원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놓고 했지만 불과 한 20여명 많으면 25명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송계장님 흡연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정비를 해서 이제는 앞에 담배꽁초 거의 없습니다. 동선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쪽 지시한 화살표 전부 다해서 흡연실까지 가게 해놨습니다. 요즈음은 흡연실에서 담배다 핍니다.

터미널 앞에 흡연장 문제해결이 잘 됐네요.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김창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해양개발공사 희망복지제단 3개과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