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보면 세입은 전년도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비슷하네요? 96.8%.

세출결산에 있어서 다음 연도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179억1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대비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또 다음 연도 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실제 명시이월이 106건, 사고이월 40건, 계속비이월 46건인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이 40건입니다. 이런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좀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사실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건지, 또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걸 왜합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걸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에 세입 있지 않습니까? 결산액을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253억9천만원에 해당하는데 결손처분 빼고 다음 연도이월액 여기에 보면 체납자가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는데 납세태만도 있습니다, 납세태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아닙니까? 채권으로 압류나 영치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안 한 금액이 지금 이만큼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데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이게 결손처분액이 보니까 3억3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1억인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입니다.

총괄표 나와 있는 거 있지요?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보면 결손처분액이 3억3천이고, 미수납액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 과장님, 너무 과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무과장 불러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세입부서에 징수대책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 있잖아요?

이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실무부서장들을 불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장한테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교통행정과, 해양항만과 이렇게 4개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항만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수입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보니까 결손처분액은 3억3천만원, 미수납액 있지요? 미수납액이 15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손처분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임시적수입 있잖아요? 3억3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수납액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나타났을 때 실제 수납액이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151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어쨌든 납세태만으로 인한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무과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하게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50%가 미수납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행정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장을 불렀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실무 부서장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셨는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임시적수입, 세외수입인데 여기서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실제 예산편성하고 할 때마다 사실 적중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편성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의회에 보고돼서 승인이 되는데 실제 다음 연도에 이월액 중에 보면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건이나 되고 금액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불성실, 이런 것들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하여튼 매년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월시키는 금액들도 있고 한데 예산절감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10%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10%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게요. 2014년도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게 지금 예산안이 진행이 안 됐지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왜 계속비사업에 또는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까? 자, 201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계속비사업,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왜 추진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용역도 몇 번 했고, 용역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용역도 했고, 많은 논란도 겪고 했지만 실제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곳 저곳 이렇게 입질을 하다가 사실은 처음에 용역을 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2014회계연도 결산 아닙니까? 세입결산에 보면 임시적수입에 미수납액이 151억8,500만원입니다.

거의 50%에요, 징수결정액의.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체납인데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가 많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예년에 비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과도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판 회수라든지 영치라든지 급여압류 이런 걸 했을 때 징수율이 좀 높아갑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해양항만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가 올 동안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있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에도 체납 미수납액이 6억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6억원에서 지금 다 수납을 했고 1억9천 정도 남았다 이 말이지요? 주로 납부태만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못 받은 1억9천 이런 부분들은 결손금 처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서에 8페이지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있잖아요? 미처리 결손금 해 가지고 174억5,3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사 입실) 청남회계법인에서 오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예산상의 이월금 중에서 정기이월 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있지요?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다 세밀한 계획, 그리고 추진을 하되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할 때 반영을 반드시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내용 중에 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원가가 총괄원가의 27.91%라고 했는데 요금인상요인이 258.28%.

지금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적 적자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여기도 지금 1억9,4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체납에 대한 징수는 정말 강력하게 해 주시고.

사실 결산을 하면서 원가ㆍ부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결산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