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서울사무소가 지난 4월 11일부로 규모를 축소해 이전함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현황이 6천만원이 되겠고 내부거래에 전입금에 공사 대행사업 관련 정산해서 30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획 예산에 정책 홍보에 시정시책 참여단체 지원에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한 것이 3천만원으로 이 부분은 경상남도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행사 등에 쓰이는 것이고 위원회 운영에 이번에 새로 구성된 거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원, 예산관리에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절감 300만원, 공통 수용비 지난번에 직제가 신설된 국가산단 해피주택 등 해서 1천만원이며 각종 수시 발생 행사 지원비로서 전국노래자랑 이런 경우에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못주기 때문에 삭감을 2천만원 했습니다. 공사관리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 위탁금으로서 자원순환시설에 소각장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 절감이 151만2천원이고 여비 추가가 480만원이며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89억7,700만원 든게 44억을 감해서 실과에 배정하고 현재 예비비는 45억5,9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일운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유리 외벽 보수에 1천만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절감이 450만원, 자산 취득비로 제본 천공기 대체 구입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면에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내부 전기배선 교체에 800만원이 되었지만 당초 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고 환경개선에 소공원들 안내 표지판을 위해서 200만원, 푸른 도시 및 공한지 꽃밭 가꾸기 묘목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서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만원하고 예산절감이 11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남부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지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에 200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로서 100만원이 있고 청사 유지 보수비로 인해서 청사 옥상 방수 및 소규모 수선공사에 500만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92만8천원이며 차량유류대 부족분 36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거제면입니다. 환경 정비에 재료비로서 재해예방 소모품 구입비로서 200만원, 청사 누수 방지 및 소규모 수선공사에 2천만원, 행정 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440만원입니다. 둔덕면은 사무관리비에 긴급 재해 발생 복구 장비 임차료 100만원 추가했고 행정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0만원과 급량비는 인원 증원에 따라서 84만원이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300만원, 여비 인원 1명 증원에 따라서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등면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남아서 130만원 삭감하고 환경개선비에 재료비로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로 150만원, 행정 운영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과 공공운영 예산절감에서 450만원, 청포마을에 수중모터 펌프 전기 요금이 추가로 80만원이 되었고 대민활동 업무 여비 200만원 추가를 했으면 자산 취득비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연초면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로 상습 침수지역 정비 장비 임차료 300만원,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청사 바닥 및 소규모 수선공사에 700만원이며 행정 운영비로서 청사 현황판 제작에 7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국내여비 활동 부족분 200만원, 자산 취득비로서 이중 캐비닛과 인증기, 제본 청공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청면에 환경 정비에 하청 운동장 관리 인부임 288만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예산절감이 450만원 삭감되었고 장목면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예산절감에 450만원, 자산 취득비로서 의자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승포동은 사무관리, 공공예산 절감에 140만원했고 마전동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직원 증원에 따라서 84만원, 공공운영 예산절감이 100만원이며 여비 300만원과 민원실 쇼파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능포동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 예산절감 300만원이며 아주동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예산절감 300만원과 자산 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옥포1동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예산절감 180만원과 옥포2동 예산절감 300만원, 자산 취득비로서 문서 세단기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장평동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0만원과 환경 정비에 사무관리비 절감 400만원,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소규모 수선공사로서 1천만원이며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200만원과 시설 장비 유지비에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36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고현동에도 예산절감에 50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로서 의자 구입비 200만원이 되었고 상문동에도 절감예산으로 300만원이며 121페이지 수양동에 청사 유지 보수에 예산절감에 480만원이 되었고 기본경비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 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50만원하고 공공요금 제세에서 청사이전에 따라서 전기 요금, 상하수도 기타 요금 제세 등 해서 1,818만원이며 시설 장비 유지비에 222만원, 행사 개청식에 행사비 1천만원, 자산 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에 2대 1,600만원 구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집기 2,240만원과 사무집기 5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98페이지를 보면 시정 시책 참여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 3천만원을 증액을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상치도 않았던 도단위 행사라든지 시의 지원 행사라든지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행정과에서 경상남도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행사하고 결의대회 거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 같은데 그런데 드는 경비를 소관부서에서 안하고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천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목을 바꿔 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민간단체가 법적 운영비는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법령을 정비 안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99페이지를 보면 공사 위탁금 설명 들었는데 지원 시설이 뭡니까?

공사위탁에 사업비는 당초에 공사 위탁금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시설에 소각장 내화재 및 피펫트 교체 보수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공사 어차피 자원순환시설 공사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수리하고 위탁금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원순환시설에서 소각제 내화재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점검하는 경비가 한 4억원 듭니다. 이 순환시설을 그때 점검 안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예비비를 보면 본예산에서 44억원이나 너무 좀 많은.

이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고 보니까 이 예비비를 당초예산할 때는 법적으로 1%정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제약이 없어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놓은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부서의 요구를 해놓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45억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놓아 놓고 나머지는 부서에 편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행사는 거제시 차례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마 그보다도 자체적으로 유치를 했는지 행정과에서 올해 우리 거제시에서 하게 되었다고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 예산을 행정과에 넣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목이 있으니까 별도 신청 안하고 우리한테 넣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는 당초에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앞에 상용클래티움에 있다가 거기서 조금 1키로 조금 내려가면 교대역 앞에 서초 메인플라워 멤버스빌이라고 해서 거기 804호에 지금 현재 당초에 있던게 서울사무소가 평소로 치면 17평짜리 오피스텔인데 지금은 12평짜리로 규모가 적어서 보증금이 더 적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증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초는 우리가 2억9천 있다가 지금 2억3천입니다.

2억9천에 2억3천이고 월세는 요?

월세는 없고 전세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뭐합니까?

서울사무소 사실 우리 시가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게 많고 각 부처에 정책적으로 각종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신 일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사무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던데.

옮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4월 달에 옮겼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만 가서 일을 봅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서 대신 활동하고 대신 세무서가고 국회에 각 부처 다니면서 재경 향인회 인사들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계기도 만들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니 서울사무고 가 봤습니까? 하니까 가 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사무소하고 어떤 교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들은 서울사무소 이용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가니까.

그럼 누가 갑니까?

과장들이나 주사급들이 가서 거기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그동안에 유치한 해양플랜트 지원센터나 송정 국제도시 문제라든지 지심도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없으면 일이 안 되네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9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시정시책 참여단체 사업지원은 포괄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시로 발생해서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생기면 달라하면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예상해서 1년을 예상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분해해서 수정예산서를 내세요, 사업별 예산을 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각종 수시발생 행사지원 경비 이거는 아까 전국노래자랑 한 겁니까?

예, 한겁니다.

분해해서 사업별 예산서 내세요. 103페이지에 일운면에 제본 천공기 대체구입비 280만원이고 113페이지에 연초면은 350만원입니다. 다른 제본 천공기입니까?

이 부분은 면‧동에서 자기들 스타일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천공기 자체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서가 나중에 시민들에게 나가고 시민단체들이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제본 천공기를 샀는데 이 예산이 70만원이 차이나 납니다. 확인해서 삭감조서 만들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114페이지 하청면에 하청 운동장 관리 인부임에 하청 운동장은 어느 운동장을 얘기합니까? 축구장 그 얘기입니까? 축구장은 관리 안한다 아닙니까?

지금 야구장 옆에 말고 옛날 소방서 옆에 있는 그 운동장.

그 옛날에 지었던 축구장 그 아무도 관리도 안하고 아무도 공도 안차는데.

그거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관리하려고 면에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야구장은 다른데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야구장을 면에서 관리합니까? 이것도 알아봐 주십시오. 축구장 관리 안합니다. 풀이 무성하게 그냥 나가 있습니다. 공차는 사람도 없고 임수환위원 맞죠? 우리 저번에 가봤다 아닙니까? 122페이지 장평동 청사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민원실 소규모 수선공사해서 1천만원 이 부분도 내용이 뭔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평동 청사가 지은 지 몇 년되었죠?

뭐가 10년 돼요, 4-5년 밖에 안 되었는데.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장님들이 가시는 분마다 취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공사를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 동장들이 건의를 해서.

물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건의는 하죠. 의자가 잘 있는데도 빨간색 의자를 파란색 의자로 놓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공사 내용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등면에 성포마을 수중모터 펌프 전기 요금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난번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여름 되면 펌프로 퍼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11페이지 사등면에 대민활동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올라왔는데 사등면하고 연초면하고 두 군데인데 특히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더 들어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는 직원들이 사등하고 연초가 우리 지역 중에서 면이 제일 큰데 크다 보니까 많이 다니고 여비를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면적이 제일 넓고 지금 현재 발전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원래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이거는 업무추진이 아니고.

여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보통 보면 면단위는 1인당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월 활동비 하는데 직원이 좀 많다고 사등이나 연초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고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출장가라 할 수도 없고.

1인당 25만원에 16명해서 기존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쓴다는 것은 뭐 특별한.

다른 지역보다 사등하고 연초는 도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활동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기정예산이 4,800만원 되어 있는게 거기 맞춰 쓰고 나중에 2차에 가서 또.

2회 추경이 사실 연말가기 때문에 그때는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해줘야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시는 거 맞죠?

예.

거기 지금 세입 총괄표인데 거기 부담분이 증감률이 257%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잡으실 때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겁니까? 257%이면 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부담분은 지난번에 제가 약간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국방부에 지심도 해상 시험소가 이전한 그 부담금하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틀린 거죠.

당초예산 잡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그거는 해상 시험소 국방부 이전부담금이 46억9천만원이고 부동산 과징금이 그게 주가 46억 올라오는 바람에 제일 큽니다.

나머지 과징금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262%가 증액이 되고.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측하기가 힘든가봐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이거는 매년 오르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수입에 기부금 5억은 기정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5억4천만원 정도 기부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양대 조선소에 희망복지재단의 기부금하고 시 금고에서 금고 협력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고협약할 때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고 협약할 때가 아니고 협약하고 난뒤 금고가 우리 시 협력 사업으로서 뭘 할 것인가 결정해서 통보와야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당초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측이 안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들이 뭘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작년에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통보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삼성, 대우, 금고에서 들어온 기부금이라는 말인데 이 기부금은 다 희망복지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금고거는 따로 있고 대우, 삼성에서 기부금 들어오는 거는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45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34%나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행정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비비 내역은 따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내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잡은 데서 89억을 잡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 것도 포함해서 예비비로 다 넘어오는 게 넘어가고 나면 그 예비비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추경 때 예비비를 실과에 전체적인 세입하고 다 맞추어서 실과에 배출하면서 예비비를 이만큼 짤라 쓴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내역이.

40억을 어디에 짤라 썼는지 그 내역을 모르신다 말씀입니까?

44억인데 예를 들어서 세입증액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하고 기존 예산에 삭감 일부분하고 예비비 삭감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5,500억원을 요구가 왔는데 이번에 500정도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면서 이게 재원으로 들어가고 예비비는 내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과에 예비를 다 모은 거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각 부서의 면‧동 별 예산절감 얼마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절감 이런 거는 기존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경상예산 편성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삭감된 금액만큼 어딘가에 사업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역을 잘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실과에서 들어간 게 예비비를 잘라서 꼭 해서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말할 적에는 이런 것은 이해가 조금 하기 힘드신 거 같은데 세입증액 부분하고 기존예산 세출삭감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재원가지고 실과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 가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방금 우리 각 부서에 있지만 우리 시도 공사 위탁금 이런게 있는데 거의 돈에 돈이 섞인게 아니고 어느 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목적의 사업은 정해진다 하지만 예비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가용재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기존에 89억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추경에 45억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금액만큼 어딘가에 사업이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이 말인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지금 지방세가.

아니 44억이 줄어든 만큼 어딘가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다 편성된 겁니다.

추경에 어쨌든 각 실과로 사업에 편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편성되었거나 집행이 되었거나 그 내역을 잘 알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걸 알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200억.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잘 알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그럼 이 44억이 추경에 다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당초예산에 하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이 5,552억인데 이번 추경에 5,793억 해가지고 420억원이 늘어났는데 420억 늘어난 게 그 늘어난 내역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420억 가지고 실과에 배분을 하는데 배분하다가 모자라면 이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예비를 많이 놓을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사장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비비가 어디로 어떤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알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예비비를 꼭 잘라 가지고 어느 사업이 작게 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어느 항목에 얼마를 넣었던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예비비로 가지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예비비가 우리가 예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수시 발생할 때 일어나는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놓아 놓았는데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법정 예산의 1%의 예비비를 놓아 놓고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고 항상 유지하는 건데 1회 추경때 당초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잘라 갖고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89억 잡아 놓았다가 45억원으로 40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잘 없는데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 뿐만 아니고 전 시‧군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비비라는 건.

알겠습니다. 각 과에 내려간 거는 알 수가 있죠? 44억을.

이형운 그게 예비비를 그만큼 많이 둘 필요가 없으니까 예비비가.

일반사업비로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형운 일반재원으로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운 결국 연말이 가면 이게 전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결산 추경에 가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에 이월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비가 1인당 2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인당 1년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두 16명이 300만원씩 다 쓰고 또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가로 왜냐하면 다른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증원이 1명이 되어서 25만원 곱하기 1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여기 두 개 면은 도저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비가 1인당 1년에 300만원씩을 다 쓰고 16명이 그걸 다 쓰고 추가로 2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우리가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면‧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녀오면 유류비를 주는 겁니까?

공무원 여비기준이 있는데 관내에는 하루에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하루에 2만원 씩 하면 사실은 12일만 가면 24만원인데.

그렇다고 그 면에 16명이 출장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이 많이 생기면 더 갈 수 있고 또 일이 없으면 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부서는 출장 많이 가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원부서 이런 데는 출장을 덜 가고 우리는 주로 관외가 많이 가고 관내는 면‧동에는 관내를 수시로 다니고 무슨 일이 생기고 쓰레기가 생기면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자기 돈을 쓸 수는 없고 사등하고 연초는 사실은 도시화지역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니까 추가로 요구가 와서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따질실 거는 아니고.

송미량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일정하게 배분이 갔는데 쓰기는 쓰는데 대체적으로 관내 출장을 가면 뭐 행정 차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기 차타고 많이 나갑니다. 행정차를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많이 타고 다니고 일반 직원들은 자기 차타고 갑니다.

저희들은 일반 생각할 적에 출장가니까 우리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수시로 챙기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 신채근입니다. (담당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1,183만5천원으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가처분 무효소송과 술력교회 종교단체 자연방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회수된 수입이며 밑의 있는 법원 인지대 건 65만원으로 우리 시가 제소한 민사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 등 해서 총 25건에 대하여 송달료를 환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공직 내외부 고발신고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60만원을 계약한 후에 잔액 1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며 도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내년으로 종합감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 집기 임차료 4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수용비 13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감사법무담당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인데 총 3천만원으로 2,1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비용이 7대 3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9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죠, 사업 내용이?

복지전달 체계 개선 직원 인건비로서 이게 3년간 한시적으로 복지전달 체계 투입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경정에서 증액이 되었냐구요?

경정에서 증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우리가 복지전달 체계 인원이 8명만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2명에 대해서 6개월분만큼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100만원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8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전달 체계이니까 말 그대로 복지전달 체계 그 분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분이 있고 희망복지 지원단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떻게 되냐구요?

직원 배치 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주사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증원한 이유는?

증원한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희망복지.

8명 있다가 2명을 더 쓰시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2명이 증가된 특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당초에 우리가 복지전달 체계 인원이 10명이 필요했었는데 10명이 필요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신규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직을 미리 채용을 해갖고 발령을 줬는데 거기 있는 추가 증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전달 체계 인원을 갔다가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하고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 만큼 인건비 소요액을 받는 거죠.

옥상종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 체계 인원은 사실상에 중앙에서 할당 인원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우리가 배정을 받는 조건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3년간을 인건비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추가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복지분야에 대한 소요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3년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복지요원들을 확충하는 그런 의미로써 인건비를 받고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배치 지침하고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옥상종 주민센터도 있을 수 있고 주민생활과에도 이렇게 통합조사라든가 이런데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쓰고 싶다고 쓰고 안 쓰고 싶다고 안 쓰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인구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 복지전달 체계 인력이 10명이 필요하다고 산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직원을 보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 쓰고도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추경에 2명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안한걸 이번에 실행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안한 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직렬이 현재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중에 인원 중에서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다가 편성을 직원을 많이 배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 한도 안에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 지원단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법질서 확립홍보물 제작 1천만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신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 4대 질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매년 해오고 있었는데 비용이 우리가 기존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예.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는 우리하고 같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비용은 우리 시에서 내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개혁단에도 보면 시민의식 개혁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물 만드는데 그거는 내용이 좀 별개라고 보는 거네요?

기관 간 업무 협의 차원에서 저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힘을 보태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드는지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선진화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선진 질서쪽이고 이거는 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 폭력쪽으로 경찰서에서 또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같은 건데 같이하면.

크게 보면 내용이 같지만도 분야별로 들어가면 내용이 같다고는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100% 다하기는 좋은데 또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기관 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중복되면 같이 하는게 바람직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관간의 서로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꼭 급한 일 아닌 거 같은데 추경에 넣어 놓았네요.

꼭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 계획이 있는데 이걸 꼭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 매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섬앤섬길 걷기 대회라든지 부서별로 단합을 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참여도가 높아집니까?

전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번씩 나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부서에서 섬앤섬길 걷기를 다했습니다. 또 알아야 직원들도 홍보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올해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선정하는게 어느 부서에는 어떤 산에를 가는 팀도 있고 섬앤섬길을 하는 팀도 있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 3천만원을 나눠줍니까?

인원에 따라서 1인당 기준을 3만원씩 해서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에는 좋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거제도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데 3천만원인데 1천만원 밖에 안올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2,600만원인데 직원이 불어나서 불가피한 것입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 직원으로 채용되면 1인당 600점 그러니까 60만원이고 1년 근속 당 1만원씩 해서 최고 30만원입니다. 30년까지 가족은 배우자는 10만원 가족은 5만원씩 해서 자녀 2명까지 해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 직원이 증원된 것도 있고 개인별로 포인트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조금 부족해서 2,610만원만큼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증액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가는데 추경에 2,600만원씩 올라오니까 .

이거는 개인별로 임의대로 니 얼마, 니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추어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 말씀이지요.

예.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예산을 추계를 하니까 뒤에 직원들이 증원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추계를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결국 2천만원이 증가된 거네요, 맞습니까? 저번에 세무공무원 부분입니까?

아니고 전 직원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받아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도지사배 공무원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거.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테니스를 치는 직원들이 각 시청별로 테니스 클럽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매년 시‧군 돌아가면서 자기 친목도 도모하고 기량도 견주어 보고 하는 이런 대회를 하는 그 대회 명칭이 경남도 지사 배 대회인데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개 시‧군중에서 그것도 급하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거제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보통 순회하면 그 전년도에 행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사업 세부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47페이지로서 국고 보조금이 2,07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100만원이며 화재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이 30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기금으로서 거제현 관아 불꽃감지기 설치비가 2,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315만원이 증액되고 화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형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사업에 20만원 감액,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30만원 감액, 전통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에 24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충효교실이 100만원이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도비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시에 존치했다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와현봉수대 복원사업의 부족분입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홍보비 3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200만원, 주요시책 및 행사홍보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예술진흥은 3,0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문화예술행사 추진 추가분 450만원은 전국노래자랑의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양지암 조각공원 상하두고 요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3,0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민간 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500만원 감액되고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30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으로서 151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촌 옹벽보수공사 2천만원으로 창작촌 왼쪽에 작년부터 옹벽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4-5미터 무너졌는데 장마철에 위험하여 옹벽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양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계약하고 남은 78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로서 거제시 교향악단 공연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거제시 교향악단 단장이 황은석씨인데 자기들 올해 공연을 포기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에서 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거제현 관아 기성관 구조 안전 모니터링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2,100만원이고 도비가 315만원, 시비가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도비가 원래 9천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분 9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서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이 도비가 140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140만원 증액되었으며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에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거제현 관아 불꽃감지기 설치가 기금 2,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지원에서 거제현 관아 화재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거제현 관아 등 목조 문화재인데 국비가 3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36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60만원 증액되었고 박물관 지원에서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77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에서 예산 절감액 10% 11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가격을.

어느 용역비입니까? 거제현 관아 구조안전 모니터링은 입찰의 경우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의뢰하면 계약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용역비를 가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용역비를 계산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억3천인데.

전체 용역비가 1억3천이고 우리 거제현 관아 안전 모니터링은 3천만원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문화재 관련해서 전체 용역비가 1억3천이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3천만원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도.

국비가 2,100만원 지원되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5%이고 시비가 10.5%로 매칭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지방문화원 사업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지원을 합니까?

여기가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돈이 작년에는 지방 분권교부세이고 올해 종전 분권교부세가 지정이 안 되고 이게 거제시 전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이 적게 내려와서 사실 작년보다 작습니다. 운영비에 사뭇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보조금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문화원에? 매년 1억2천 지원되지 않습니까?

문화원 보조활동사업은.

거기다 더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지원된 금액이 5,700인데 작년의 경우는 7,3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분권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7,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재원이 적다 보니까 5,700만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된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5,700을 잡으신 거는 그때 그러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잡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분권 교부세로 문화원 사업활동해서 7,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5,700만원이 들어오니까 부족하고 자기 활동비하니까 3천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도에서 이만큼 5,700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에서 5,700이 내려온게 아니고 작년에는 문화원 사업해서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올해는 분권 교부세가 지정되지 않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 전체에서 가르다 보니까 올해 재원이 모자라서 5,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원에.

문화원에 지금 옥포대첩 기념행사 빼고 나면 1억9천정도 지원이.

1억9천이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 사업비까지 운영비말고 사업비까지 전부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1억9천이네요.

현재 문헌 집성 편찬 향토연구소에 지원하는 것 6천만원까지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라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다가 이거를 지원해주는 건데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1인당 5만원씩 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확정된 내려온 돈 중에서도 77만5천원이 부족해서 77만5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국가가 하는 모양이네요, 국비입니까?

예,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어서 자기들 내려주면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결산은.

결산은 당초 계획했던데서 얼마가 실적이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것을 결산합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거제현 관아하고 기성관은 올해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6,100만원 정도가 총 용역비 아까 불꽃감지기 등 해서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국가문화재다 보니까 국비가 오다 보니까 도비, 시비는 매칭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안전 모니터링도 국비가 2,100만원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가 같이 국비가 70%니까 30%는 시비로 매칭이 되어 내려옵니다.

안 그래도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근데 거기서 거제면 자원봉사회에서 6.25참전용사분들하고 거기서 식사한 거 아십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라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래합니다. 칠정이나 기성관이나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건물은 우리가 유지 보수하되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밥먹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성관 같은 것은 애들이 현장에서 현장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칠정같은 경우는 혹시 거제는 관광객들이 오면 방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걸 꾸며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방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 하는데 그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일단은 개방은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하고 대신에 관리는 철저히 깨끗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적극 금지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번 기성관의 식사대접은 기사를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완전 잔치를 벌이셨어요. 물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데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 여기에 완전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기사를 낸 분도 이상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중에 체크 해주시고 그 기성관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사실 꺼진데도 있고 우리가 거기 몇 번 아이들하고 갔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막 하는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르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고 거기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나 문화재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가서 직접 만져 보고 체험도 해보고.

최양희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거기에 불을 사용하는 이런 음식은 절대 안 되지만 도시락 사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락 정도가 도시락 소풍가서 앉아서 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테이블 세팅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셨다니깐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비를 서고 있습니까?

경비가 아니고 무인경비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명 거제면에 파견해서 거제면의 관리인이 한명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을 국가 문화재를 쓰면 최소한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인은 있어도 과장님께서 이런 단체에게.

허가 사항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국가 문화재가 9시부터 18시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보훈단체가 와서 쓰면 보훈단체가 씁니다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는 되어야죠. 국가 문화재니까 일반 문화재같으면 제가 말을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고로 위원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루에 앉아서 먹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의자를 갔다놓고 신발 신고 올라갔는데.

국가 문화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경고조치할 일이 있으면 경고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행사라도 과장님한테 누가 쓰든지 보고하고 어떻게 지침을 해서 당연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보이소 신발 신고 테이블 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국가 문화재인데. 그리고 예술창작촌 2천만원 쓰겠다고 한 거 옹벽이 어느 쪽 옹벽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지만 사진이 있습니까?

예.

주십시오. 사진을 보고 현장보고 판단해서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집행할 것이고.

이 옆에 계속해서 뭉개지는 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옆에 민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5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추진 추가분이라 하면 기정액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분을 추가하는 거 같은데 여기는 기정액이 없고 기정액이 0원이고 450만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이 행사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추진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가 전국노래자랑을 갑자기 유지를 하다보니까 수용비가 모자라서 홍보 각 면‧동이나 홍보현수막 제작하는데 모자라서 450만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천만원인가 하는 거요? 전국노래자랑.

현수막은 450만원이고 저희들이 KBS에 지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까 2천만원인가 올라온 거 같은데?

우리는 없고 지역업체.

그 비용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하냐 이 말이지요. 그 2천만원을 포함해서 쓰야 하는데 거기는 그대로 쓰고.

계획된 행사가 아니고 갑자기 한 것이라서.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2천만원 안에서 다 쓰야 하는데 저거는 저거대로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하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52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 전통사찰이 1억8천만원인데 왜 우리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도의 문화재 보수비가 조금 남은게 있다해서 와현봉수대 복원사업에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12월말에 본예산 편성 다 되고 내려오다 보니 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올해 추경을 하다 보니 도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 이래서 1억8,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잡혀 있는 9천만원하고 우리 시비 9천만원해서 시비 1억8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157페이지. 세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59억6,924만6천원이 증가한 2,231억4,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09억6,300만원이 증가한 1,910억원이고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8억원이 증가한 263억원이고 담배 소비세가 7억6,300이 증가한 209억원이고 지방 소득세가 191억원이 증가한 873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3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9,771만5천원이 증가한 86억4,470만원이고 그중에서 징수 교부금 수입이 5억6,691만5천원이 증가한 36억5,877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이 삭감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억3,080만원이 증가한 14억3,570만원으로 그중 그 외수입이 2억3,080만원이 증가한 14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2억9,146만9천원이 감소한 235억3,8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은 8,125만7천원이 증가한 7억7,1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액한 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43만원이 삭감된 1억4,146만9천원이고 여비에서 6,6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에서 청렴 선진국 견학 및 지방세 제도 비교 사찰을 위해서 6,300만원을 새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의무적 부담경비로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인건비로서 2,868만7천원을 편성한 6,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4,468만7천원을 새로 반영시켰습니다. 16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2,456만9천원으로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기존 집행하고 남은 예산 1,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8,179만5천원이고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는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 시켰고 급량비 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에서 지방세정 연구예산으로 425만원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청렴 선진국 견학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올해는 지방세정 연찬회는 미 개최하는 걸로 하고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서 1,074만원을 삭감한 1억8,586만원이 되겠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94만원을 삭감시킨 5,796만원이고 자산 취득비에서 780만원을 삭감한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보시면 컬러복사기에서 집행잔액 18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폐쇄기한이 12월로 만료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하고 2015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가 8억 정도 수입이 잡혔는데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동차세도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소유분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고 주행분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다가오는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세액에 1000분의26인가 그걸 주행분으로 배분을 해주는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평정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45명인데 우리 세무과에 2014년도 지방세정 실적 평가해서 도로부터 2억을 받은 상사업비 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으로 2014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한 직원하고 면‧동의 직원 한명씩 세외수입 중에서도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교통행정과 직원 한명하고 그렇게 해서 45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공로연수.

시장님께서도 청렴에 제일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세계에서 사실 싱가폴이 청렴이 제일 우수한 나라인데 청렴을 공무원들이 어떠한 청렴분야가 뛰어난지 그것도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합니까?

예, 보고서는 다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서 42억4,068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6억9,76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 독일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으로 3억4,226만3천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있어서는 기존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각종 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을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부기내용을 변경하면서 당초예산에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억을 증액을 해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있어서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3억1천만원을 증액해서 3억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 카페 도란도란 카페가 되겠는데 판매수입 3천만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90만원, 화재보험료 38만1천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환급금 338만원이고 부동산임대 환급금 376만원해서 전체 4,542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서 47억6,861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1,70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6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있어서 절감예산 10%를 반영해서 20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식부기정착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있어 용역비 23만원과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80만원 이것은 용역계약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당초 2천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2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절감예산 10%를 반영해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구입에 있어서 기존에 8천만원 편성되어 있던 회계과와 보건과 소관 차량 4대 구입하고 잔액은 800만원 삭감을 하면서 둔덕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포터 한 대 2천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과에 관광업무용 소형차량 구입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시설비 공유재산 수선유지비에 있어서 당초예산 1천만원 있었는데 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시설비로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했는데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설계비 1억5천과 건물 철거비 3억5천등 5억만 남기고 나머지 15억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청사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에 있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용역계약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879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청사 공유부지 매입으로 지난 5월6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대로 시청 뒤편에 있는데 공원부지내 사유지를 경매취득 관리한 그런 예산으로 2억5,70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및 면‧동청사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887만7천원을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1,46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카페 소모품으로서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문화쉼터 내에 프린트 수리라든지 토너교체 유아용 도서확보 장난감 등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있어서 2,217만8천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회계과 직원 한명을 다른 데로 전출가고 그 자리에 공무직 직원 한명이 도로과에서 회계과로 전입을 왔는데 그 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절감예산을 반영해서 243만6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절감예산을 반영하고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66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5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분이죠?

다섯 분입니다.

16만5천원인데요, 나누니까.

다섯 분인데 15만원씩 다섯 분하면 당초예산은 다섯 분해서 한 달로 잡혀 있습니다. 기간이 한 달로 잡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검사 기간이 2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 15만원씩 해서 다섯 분 22일 계산해서 1,6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둔덕면에 화물차가 어떻게.

면‧동마다 포터라고 한대씩 있는데 그 차가 10년 정도 되고 20만3천키로 정도 탔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잦고 위험해서 직원들이 운전하기 꺼린다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169페이지에 카페 도란도란 여기 예산과는 별개이긴 한데 카페 장애인들이 만든 애광원에서 만든 과자 종류를 커피와 함께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걸해서 장소를 일부 공간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고 거제시청에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한다라고 조그마하게 표시를 하면 훨씬 이미지도 좋아질 거 같고 한데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공정무역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정무역 거기 등록된 업체에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한번 실제로 거기서 그 맛을 보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따뜻하게 했을때는 맛이 괜찮은데 얼음을 해서 냉커피로 했을때는 너무 연한 거 같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공정무역 저 관계 때문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게 가격차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거기하고 다이렉트로 되어서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상은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같으면 한시적으로 팔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며 이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어떻게든 우리처럼 공공기관에서 하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3억4,200만원인데.

3억4,200만원은 덕진종합건설에서 아주동에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편입부지 21필지 3,200평방미터 정도 편입이 됐는데 도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금액의 27%를 우리가 받은 금액이 3억4,200만원입니다.

고생하셨고 각종 위약금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지난 연도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제 스포츠파크 공사 준공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위약금을 부과를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업자에게 나가야될 공사대금 중에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3억1천만원 금액 중에서 받아서 입금을 시킨 것입니다.

포터 한 대가 한 2천만원 정도 갑니까?

그게 다른 거 다 정비하는데 2천만원하면 가능할 겁니다.

공공부지 2억5,700은 언제 정도 매입됩니까?

6월말 정도되면 법원에서 최종 통보가 오든지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선 신청을 하느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야 될 그런 거니까.

사야 되면 용도는 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 청사 안에 같은 부지로 공원으로 활용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청사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네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민원지적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G4C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에 1천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괒이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10억6,262만4천원이 늘어난 10억8,262만4천원이고 과태료에 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 위반과태료에 853만2천원이 늘어난 5,353만2천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 개발 부담금에 5천만원이 늘어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적 재조사 사업에 감이 315만2천원이고 지적공부 관리에 315만2천원으로 이건 동일합니다. 명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우리과는 크게 절감예산이고 지출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76페이지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적공부관리 보조 인건비 국비에 315만2천원이고 177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 보조인건비 315만2천원을 까고 여기다가 지적공부관리 인건비에 315만2천원 같은 예산으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177페이지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업무에 5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반영을 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렇고 부동산 실거래법, 부동산 실거래위반 이런 부분에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절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이 10억 이상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한건이 10억6,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법인 지성학원인데 드비치 골프장안에 거기에 아마 소송관계가 걸려서 이사명의로 되었던 것을 타 명의로 한 모양입니다. 실제 지성학원 소유인데 이래가지고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이 청구가 되어서 결국은 판결이 난게 지성학원이 이겼는데 그 판결문에 타인 명의로 했다는 근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명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89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청문회도 열고 사전통지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억6,5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회를 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납부기간이 올해 3월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3개월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부과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제발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 외에는 납부를 하겠다, 이사회를 열어서 설득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분들이 소송까지 하겠다고 워낙 금액이 크니까 거의 11억 정도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판결문이 이미 실명법 위반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일단은 납부를 하십시오, 납부하면 안하면 결국은 또 가산금 물로 체납이 되고 하면 재산 압류되고 하면 오만데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납부내에 납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3월30일 납부함으로써 한 11억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구를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실례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입금되었습니까?

예.

민원과는 거의 삭감이 되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광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중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도비 보조금 377만2천원이 증액된 1,143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으로서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94만3천원이 감액된 30억1,137만2천원입니다. 자체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500만원 감액은 절감액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앞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185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감액 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감액 3,242만원은 사무관리비 절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취득비 2천만원은 고현지역 아파트 밀집지역내 신규 건립된 청소년문화의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감액 224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감액 6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연구용역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5천만원 감액은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과 공통기반시스템 즉 새올,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부동산거래, 주민등록등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행정자치부와 도의 권고가 있어 2개 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코자 용역비 1억이 소요되어 부득이 금번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코자 금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자료 자체 통계조사 120만원은 절감액이고 일반운영비 200만원도 절감액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교체에 875만원, 청사정보통신망구축 자산 취득비 2천만원은 노후된 전자회의 노트북 20대 구입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부서 이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기본경비 151만2천원은 절감액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삭감, 정보인프라 고도화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세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조라하고 거기 편성하는 겁니까?

예.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어째서 좀더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도사항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입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여기 세출예산 보니까 184페이지에 도비로 증액을 하셨는데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18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번에 오픈한데 얘기하시는 거죠? 무인민원발급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2천만원 보통 동사무소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들 이 예산서에 127페이지를 보면 수양동에 이번에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통합민원발급기 두 대를 새로 놓는데 이거 한 대당 8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다른 것입니까?

김정숙 통합민원발급기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메뉴만 눌러가지고 하면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 서식에 맞게 발급기 출력이 되고 등본이면 등본이 또 그렇게 맞추어서 출력이 되고 그런 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가 2천만원이네요.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이거는 용역을 하셔서 마무리된 것입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나 신규 편성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저희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대우조선해양 기부금 1억6,523만9천원이며 2014년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예탁금 반납금 2,955만3천원, 2014년 자활사업 반환금 등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금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당이득 환수금 1천만원등 세외수입은 2억6,979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1억8,517만8천원이 감소한 92억1,42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2,240만8천원이 감소한 12억10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잉여금에 희망복지재단 기부금으로 1억2,6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기반 조성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원으로 출연금에 거성해운 1,004만원, 삼성중공업 1억1,622만1천원, 대우조선해양 1억6,523만9천원등 출연금으로 7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인건비 도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자 조사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15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991만5천원이 증액된 4억2,068만6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복지서비스 일반중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지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사회복지업무 시책평가로 면‧동 단위 연말에 가가지고 시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통합사례 수퍼바이저 강사료 56만원, 희망울타리 지키미 구축 사업 홍보물제작에 350만원 편성했고 행사운영비로 희망울타리 지키미대회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례관리 사업비로 16만8천원이 증액된 769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희망울타리 지키미 면‧동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지원 중에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삭감조서를 생략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수급자관리로서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억4,857만6천원이 증액된 81억7,979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602만1천원이 증액된 2억1,4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는 삭감조서로 설명을 생략하고 22014페이지 보훈행정으로 보훈행사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실호국원 지키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50만원, 보훈단체운영 중 민간단체 법적운영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시설비 중 국비내시액 1억7,600만원 추가 편성하고 시비 8억5천만원을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무거래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3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4,1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8,911만2천원이 증액된 6,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74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7,19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임실호국원 지키미 행사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마다 보훈단체에서 보훈3단체 임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국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는 임실호국원에 매년 갑니다. 예산 편성에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실비라도 좀 드릴까 싶어서 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에 보면 191페이지에 기부금에 대우조선에서 1억6천만원 들어온 거 기타수입 기부금으로 잡으셨네요, 희망복지재단출연금 193페이지를 보면 거성해운하고 삼성중공업에서 들어온 기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이렇게 별도로 잡으셨어요?

앞에 대우조선은 당해연도에 들어온 거고 뒤에 두 군데는 2014년 12월 전에 들어와가지고 과목이 바꿔졌습니다.

대우는 2015년이고 여기 두 개는 2014년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세출항목은 같이 잡으셨죠, 재단 출연금 우리가 재단 출연금이 원래 5억씩 매년 올해까지 5억인데 올해 어쨌든 여기다가 2억9천을 기부금을 더 추가해서 출연금으로.

이거는 회사에서 목적사업으로 기부한 기탁금입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도 됩니까?

예.

그럼 우리가 시에서 세비로 나가는 5억에다가 기부금 2억9천을 추가해서 그걸 출연금으로 이렇게 희망복지재단에 전입 전출한 거네요?

예.

그럼 결국은 올해 출연금이 희망복지재단에 7억9천 출연한 걸로 보면 됩니까?

이것도 개인이 위탁한건데 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시로 바로 들어오면 시에서 보조금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예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바로 희망천사라든지 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재단에 바로주는 거 하고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기부하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임금이 삭감된 부분이긴 한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이번에 도비가 6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비를 600만원 해놓았다가 이번에 경정에 도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정에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195페이지에.

195페이지를 보면 도비는 당초에 6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600만원 들어오면서 편성되었고 새로 추가로 그렇게 하면서 아래쪽에 보면 시비는 600만원 삭감을 하고 당초에 3천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정에 도비가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경정에 이걸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에는 600만원 안잡혀 있는데요.

자료 틀립니까? 복지협의체 운영.

복지협의체 이거는 도비 자체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시를 삭감한 겁니다. 내시가 중단된 것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시변경으로 해서 지난해 가 내시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내려왔거든요.

계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만요?

예.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까? 위탁교육이라 되어 있으면 다른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년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6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예산에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밑에 공무원 심리치료하고.

이걸 프라스 시켜 가지고.

예. 그리고 198페이지에 이 부분도 기정에는 당초예산에는 없던 예산인거 같은데 희망울타리 지키미 1,400만원 이거는 왜 당초예산에 잡지를 않으시고.

금년도에 희망지키미 구상을 해서 금년도 구성이 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읍면‧동에 다시 희망울타리 지키미를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성을 다했습니다.

읍면‧동장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총 몇 분이 있습니까?

복지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동단위를 보면 인력이 많다고 그러는데 면단위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선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하고 다른 시책들도 나오고 중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위원회있고 아동여성안전지키미 연대 이런 거 있죠, 읍면‧동에 굉장히 지금 제목만 틀리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정리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거라서.

도비 시비가 들어간거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한번쯤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보다는 효율성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거의 삭감이고 증원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부분같은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훈회관 건립은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당장 추진이 되면 예산을 살려놓을 수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도비 내시된 금액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재원이 부족하여 그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도비? 국비?

국비가 일부 지원된 내용이거든요. 그 금액만큼 해서 30% 정도 예산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비율을 맞춰 놓은 것입니까?

예.

건립부지 확보했습니까?

어제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에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저쪽에 교량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부지면적을 산출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196페이지에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비용 500만원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오더라고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중에 대부분이 하는데 빠지는 부분도 나와서 최소한의 지원을 안하는 시설에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예. 개인별로.

내년부터 이것을 사회복지과 쪽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시설별로 편성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과오납금해서 이게 당초예산보다 꽤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훨씬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인데 반납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부당하게 받아서 돌려준 거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있는가요? 당초에 이렇게 세출을 잡으실 때는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잡지 않습니까? 올해 특별하게.

서미경 207페이지 부당이득금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을 지난 연도에 한 거에 당해연도에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 잡는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에 거제면에 있는 굿뉴스병원에서 부당이득금이 있어 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세입을 많이 잡은 겁니다. 돈은 다 입금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것.

서미경 이건 우리가 받는 겁니다. 2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09페이지.

서미경 207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 돈을 잡아서 도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의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세외수입, 그외수입 3건이 합쳐서 209페이지 세출부분에 전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는 겁니다.

받아서 도에다가 반환을 하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단순행정 착오입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나옵니까?

서미경 의료부당이득금의 경우는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 가갖고 공단에서 자기들 의료비를 청구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후에 심평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병원에서 부당청구를 해서 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일반 시민들같은 경우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행정 착오네요?

서미경 업무는 공단에서 보니까 공단에서 착오가 일으킨 걸 한수원 저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아들여서 도에다가.

그 과정이 실수인지 거의 매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416억1,3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4,59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바우처사업 예탁금 정산이자 반납금등 기타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액 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등 12개 사업에서 3억1,580만8천원이 증액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2억7,294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4,28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등으로 인한 국비부담이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한 부담비율 증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도비 4,261만5천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등 26개 사업에서 7억8,395만9천원이 삭감되어 7억4,133만4천원이 도비 보조금 세입이 삭감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621억6,071만9천원보다 67억6,365만1천원이 증액된 689억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노후교체 비용 2천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민간위탁금 7억465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우리 예산부족으로 4/4분기 운영비를 편성하지 못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노인시설 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50만원과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가 501만3천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도비 부담분 조정하는 관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04개소에 대한 도비확정 내시를 반영하면서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8,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94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도 당초예산 부족분 4/4분기 비용을 금번에 계상해서 1억3,513만4천원을 추가 편성했고 노인회 운영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지역봉사지도원 면‧동 분회장들이 되겠는데 활동지원비 6개월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보급 사업은 도에서 본 사업이 폐지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 사업으로 연초면 다공경로당 신축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 당초예산 부족액 5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확정내시 반영을 하여 전체 5,40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노인돌봄 단기 가사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비 1,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내시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 2,214만원이 삭감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8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예산 107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하단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에 우리 시비 2억7,8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에 지원 예정이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 부담 매칭 비율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2억3,310만원이 삭감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2,665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키미 사업에 673만원과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2개소와 경로식당 운영비로 1,150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보수비 지원사업에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비로 당초 1,5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비로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 2,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조정됨으로 해서 1억5,4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추가분 4,549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액 1,625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경남 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임대료 인상분 200만원과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 활동지원을 위한 단체장 및 실무자 워크숍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거제시 장애인예술제행사 비용에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경비는 행사를 미 개최하는 관계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추가금 3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추가분 1억3,21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부족분도 당초예산에서 25%를 확보를 못한 부분으로 6,28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하단부에 있는 장애인 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2,190만원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2명분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부족분 4,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분 1,741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업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가 2,931만3천원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3천만원에서 4,476만4천원을 조정하면서 1억8,613만2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비 부족분 200만원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439만2천원을 삭감했고 아동지역센터 10곳에 대한 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함으로 해서 3,055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특수목적형 2곳 사업비로 165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아동급식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25%에 대해서 1억7,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으로 195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는 당초 360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은 도에서 폐지한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 사업비 국비 3억에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받음으로 해서 행사 운영비와 여비, 보상비, 시설비등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으로 해서 3,3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인건비 부족분 1,344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당초예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4억6,181만8천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대상자 감소를 해서 15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명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미 확보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 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명목으로 9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부족분 1,54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비 51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하단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공원묘지 예약 포기 반환금이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했습니다만 280만원을 삭감하고 52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217페이지에 세출예산서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보시면 거제시 장애복지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때까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등록을 안 하고 왜 있느냐 해서 이번 주에 장애인 복지관으로 별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분리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건축을 지으면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비용으로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다 보니까 따로 분리하기 뭐하고 건물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명칭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해서 한쪽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한쪽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 해왔습니다.

그 지적을 받으셨네요?

예. 도에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왜 장애인복지관 등록을 안 하느냐 해서.

두 개 분리하면 기존에 운영이나 이런 거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크게 안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70억 증액이 되었는데.

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50억이 기초연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예산에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 그 예산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 들어 있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옥포복지관 관장 급여가 1,200만원 1월에서 4월까지 지출되었다고 그때 보고되어 왔거든요. 감사자료에는 그럼 그거는 우리 시 보조금에서 나간.

관장 인건비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재단에서 줬는데 1,200만원은 재단에서 준 금액을 거기 표기를 해놓으신 겁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인건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초예산에 그 보조금을 줄 때 관장급여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만약에 그 관장 월급을 줬다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번 추경에 그 임금만큼은 삭감을 시킨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정산을 따로 받는데 예산을 교부를 하면서 인건비가 얼마다, 운영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지는 안합니다. 전체 운영비 얼마 나가면 거기서 하고 나중에 혹시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생기면 복지관 자체에서 예산을 다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할 때 다른 데로 쓰고 또 이래하죠.

추경하기 전에 각 기관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합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 예산에 추경 자료는 대부분이 작년 11월부터 예산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확정 내시가 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 시비 부담분을 자체 조정을 하고 대부분이 사회복지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쑥날쑥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당초예산을 잡으면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옥포복지관이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1년 예산을 잡으실 때 관장급여를 다해서 인건비가 포함해서 잡으실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추경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지요.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는 새로운 관장이 거기서 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급여가 6개월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내년도 이월해서 다른 사업비로 쓴다, 정확하게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재가시설 운영비 등급 외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시비가 1억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재가시설 운영비 등급 외.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 빠진 거 같은데 이것도 당초 우리 예산에서 전에 예산 부족해서 4/4분기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재가노인시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시설에 해당되는.

박용석 재가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3군데가 어디 주간?

박용석 아닙니다, 재가시설입니다. 행복, 한우리, 거제노복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사랑은 아닌가요?

박용석 거제사랑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3군데만 증액되어서 지원된다는 거네요?

박용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회 운영에서 지역봉사자 지도원 분회장 활동비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매년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안 잡으셨네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산부서에 직원들이 서울에 워크숍을 갔을 때 이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주자는 시‧군이 있고 말자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는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 챙겨 보니까 18개 시‧군중에 13개 시‧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못 준거는 할 수 없지만 하반기는 다른 시‧군 수준에 맞춰서 6개월분은 드려야 안 되겠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매년 주고 있었고 이거는 어떤.

노인분회장이라 하면 면‧동에 있는 그 분들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분들 노인분회장님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자 해서 하는 것인지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근거를 찾아봤었는데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시‧군에서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러면 월 10만원.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면 다공 경로당은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다가 추경에 잡았습니까?

예산은 시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께서 도비 가져와서 시 예산에서 도비를 먼저 쓰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시 예산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507억5,700에서 4억9,500이 증가한 51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당초 605억9,900에서 53억2,600이 증가한 6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미예산 미반영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고는 거의 업무가 삭감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증감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부모 가정지원에 1억6,25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으로서 부교재비 5천만원, 신입생 교복 구입비 2,100만원, 자녀간식비 9,1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당초에 2억6,250만원을 편성했으나 2015년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경상남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자체 편성을 했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은 이제 삭감을 하고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계속 우리 지역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재학 자녀에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서민자녀 교육예산 사업은 삭감을 하고 종전대로 지급해 오던 사업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원 이전 설치에 따른 CCTV설치와 안전휀스 사무용기자재, 입소자 편의용품 전반적인 기능보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의 사업비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4억5,200만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미분담금인 시비 40억을 반영했습니다. 269페이지.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미분담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7,500은 교사들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7,500만원을 사업비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에 시립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3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신축할 때 이 건물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을 남겼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 시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공원 조성 계획변경 용역에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어린이집은 1981년도 준공 후에 34년 정도 경과되어서 노후 정도가 심하며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매년 개보수 중입니다. 주민들의 계속적인 건의도 있었습니다. 부지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72페이지.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키미 구축 사업은 지원 대상이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로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왔고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원도 당초 600인데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서 대상이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271페이지 보면 시립 장평 어린이집 이전 신축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용역 주는데 1천만원이 드는데 그냥 정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대상 부지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법상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최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원도 그런 절차상 용역이 필요합니까?

예,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어린이집을 아니까 이번에 그걸 이전시켜서 하는 거 같은데 공원 정원을 하나 만드는데 용역을 줘야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장평 덕산아내 옆에 있는 공원지역을 어린이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법상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아내 옆에 임야에.

덕산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지역 끝자락입니다.

기존 장평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장평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는 지금 굉장히 인구가 밀접하고 인근 사고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아서 향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 갖고 이쪽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 방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완전히 계획이 되었습니까?

예, 일단은 부지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가면 기존 있던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 안 합니까?

예, 주변에서는 워낙 상가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있는데 늘 이렇게 지원을 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으면 보통 가내 시나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실 거 같은데 이번에는 안 하신 게 이상해서.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가내 시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확정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급여가

지금까지 급여는 사회복지 보조 안에 지금 그 위에 위원님 보다시피 현재 14억7,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목 안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저희과는 당초예산에 22억7,3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 12억3,100만원이 증액된 35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에 세외수입에 2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1억7천만원이고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4,900만원이고 생활체육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 거제시 체육회 보조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9천만원이 삭감된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도비 보조금 세입부분으로 전체 7억6,500만원이 증액된 16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도바오처 사업에 전체는 15억7,500만원입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11억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재단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 세출예산은 18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50억원이 증액된 23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부사항으로는 거제시 영어마을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4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수대학 교사 연찬회 부분에 당초 1천만원에서 남은 경비는 53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밑에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부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증액 부분에 있어서 영어마을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 도비 4억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 4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도비 15억7,500만원과 시비 9억8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4억2,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서 수입 등 삭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야간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50%, 시비 50%의 부담이 도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530만원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삭감 부분이 됩니다. 281페이지. 체육 진흥에 있어서 순회코치 당초예산에 2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3,500만원은 지난해도 저희들 3,500만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부분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운전직이 있어서 1,70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차량 유류 대 440만원을 증액해서 1,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통신요금 및 기타요금 공공요금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삭감이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삭감 부분이고 밑에 세 번째로 사곡 요트장 관리 공공요금 부분 200만원을 증액해서 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시청 요트팀 장비 구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호비 16급 선체 구입에 1,600만원과 마스트 구입비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원인은 호비 16급은 2016년도부터 이 현재 체급이 폐지가 되는 그런 관계로 49ER급 선체 및 마스트를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당초 편성은 1,950만원은 삭감을 하고 49ER급 선체 및 마스트 구입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부터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씩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많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운 운동장 조성 사업에 당초에 8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을 삭감을 시켰고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당초에 2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12억6,86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14억9,600이 증액되어 전체 올해 2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15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3억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15억6,600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특별 조정교부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26억6,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진목초등학교 힐링 운동장 힐링 공사에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편성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주 운동장 정비 사업에 내부 인도와 주차장 공사로서 2억원이 확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거제종합운동장 긴급 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롤러경기장 정기 안전 관리 수수료 61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 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는데 연초면 게이트 볼장 사무실 신축공사에 5천만원 거제면 외간 마을 게이트볼 차광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원, 동부면 산양 게이트 볼장 화장실 설치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으로서 수양 도서관이 7월 말경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2,717만3천원을 추가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서 2015년도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장학기금이 되겠는데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사업 보고입니다. 593페이지에 하청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으로서 올해 당초계획은 44억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6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 부분은 1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운동장 부분은 추경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일운 운동장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억5천에서 2억을 삭감한 6억5천이 되겠습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수치 탈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26억7천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277페이지에 거제시 영어마을 수탁자 선정위원회 올해 개최를 하셨다 말씀입니까?

올해 개최 계획인데 작년에 우리가 주) 헤럴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 사람들이 3년간 계약기간이지 않습니까? 올해 개최할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 주) 헤럴드와 헤럴드의 자회사 헤럴드 에듀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에 지금 모든 영어마을은 그쪽으로 분사를 시키고 목포에는 주) 에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풍락은 주) 헤럴드와 주) 예듀 자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일단은 자회사를 공동도급을 좀 해달라, 요청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헤럴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회사인 주) 에듀에서 하도록 수탁자를 변경하는 거네요.

공동으로 주) 헤럴드와 주) 에듀하고 공동도급으로 ‘을’을 두 군데를 해달라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말씀이네요. 그리되면 수탁자가 주) 에듀하고 주) 헤럴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프라스만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갑은 거제시장이고 을은 현재 주식회사 헤럴드 되어 있는 것을 주식회사 헤럴드 프라스 주식회사 에듀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이게 지금 바우처가 우리가 현재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총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9억8천을 도비 15억7,500과 시비 9억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25억이잖아요, 바우처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바우처가 25억이 지출될 만큼 대상자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거제시의 전체 학생 3만5천에 약 24%를 해서 8천 정도를 잡은 것으로 도에서 잡았는데 도에서 당초에 잡았을 때는 자기들이 시비 9억2,200을 잡았습니다. 바우처만 도비 15억7,500에 그러나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전체 사업비를 도비 30%, 시비 70%를 도에서도 그래 내시가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14억을 보고 저희들이 9억8천을 잡았습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도 30, 시 70.

예,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하니까 3대7이었습니다. 전체 도비가 15억7천에 시비가 30억3,400이었습니다.

아, 바우처만?

바우처만은 15억7천에 우리는 9억2,200이 내려왔는데 일단 전체 사업에 따라 이거는 말 그대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전체 3대7로 예산이.

일단은 우리는 이만큼 지출이 될 만한 대상은 아닌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서민자녀들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올리신 겁니까?

주가 대부분 서민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민 아이들만 어떻게 모아서 해야 되네요.

예, 대상자는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지원은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캠프 운영이고 또 하나는 명사특강인데 사실 이걸로 우리 서민자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캠프는 방학 때를 기해서 2박 3일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습 캠프나 명사특강 같은 것은 이 예산이 무상급식비를 삭감 없애고 이걸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캠프 여유가 있으면 많은 아이들한테 캠프도 보내고 유명 강사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정서상 무상급식을 없애가면서까지 이렇게 캠프하고 명사특강까지 한다는 게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교육여건 사업은 여건 개선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져있지 않죠?

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인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컴퓨터실 시설 개선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누후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시장님께서 안한다고 뚜렷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하려고 사실은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저하고 며칠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결정이 되면 무상급식비 50억이 되던 30억이 되던 저희들 부담합니다.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싶은데 무상급식도 되고 서민자녀 지원 사업도 되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게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올해 안으로 무상급식 한다고 봅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정말 하면 저도 이 사업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따로 논의할 거 같고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거제시 체육회 차량 운영비가 왜 차량 유류대가 440만원 더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 작년도에 차량을 8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안 써봐 놓으니까 우리가 대충의 개략적인 예산을 840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고 체육회 관련되는 모든 행사에 저 차를 전부 이용을 다합니다. 생체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여자축구 대회를 나가면 저 차를 이용해서 2박 3일을 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가 다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공공 도서관 야간개관 시간 연장 운임비를 이렇게 삭감하시면 야간개장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립도서관을 가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료실과 학습실이 있는데 학습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어서 지금 11시까지 다 운영하고 있고 공휴일, 월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자료실, 대출할 수 있게끔 야간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도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꾸준히 저희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주) 헤럴드에서하다가 주) 에듀를 같이 하는 의도는 뭡니까?

주식회사 헤럴드와 주식회사 헤럴드 에듀라는 자회사인데 그런 의도는 자기들이 사실상 자회사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분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헤럴드는 주로 경제 부분을 하고 에듀에서 교육부분을 맡으려고 분사를 하기 위한 사전의 실적 쌓는 거. 거제시와 이런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거르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 뭐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판단을 해서 할 거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지 이것 같고 선정위원회를 할 만큼 중요한 건지.

중요하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건의사항이나.

이 부분은 거론이 많이 되니까 혹시나 자기들 의도대로 갈는지 싶어 갖고.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순회코치비가 갑자기 예상보다 3분의2가 증감되었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해 순회코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순회코치비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실 1,500을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체육회 총회 시에 이 부분이 거론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작년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도 지시도 있었을 뿐더러 사실상 순회코치가 10명이 우리 거제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탁구, 수영, 육상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육상하면 거제가 상당히 초중고는 알아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에서도.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순회코치는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분들 활동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학교에 근무합니다.

가는 학교 있고 안 가는 학교 있고.

우리 관내 10개 학교인데 제가 현황을 드리겠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보수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돈이 130 140 정도 그래서 우리가 30만원 내지 40만원 월 지급하는 게 유류대 정도로.

그럼 이분들은 학교 체육 선생님하고 관계없이.

예, 별개입니다. 별개 체육인들이 대학교 체육 엘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취업할 때는 없고. 다른 데는 그래서.

코치가 그 학교에 계속 상주를 하네요?

예, 출퇴근을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느 학교에 있습니까?

저희들 10개 학교인데.

가까운 학교 어디입니까?

중앙초등학교 탁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인데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십시오.

예산을 삭감했다가 확인해보니까 다 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가 잘못되었네요.

아닙니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보도가 잘못되었네요,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라면.

아니고 보도는 잘 되어서 조사를 해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당시에 좀 아팠던 것으로 일단 당신이 그 근무를 안 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반납을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이번에 부족분을 조금 더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일운 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시설비를 예산을 절감해서 2억 이렇게 2억하고 2억5천하고 삭감을 했는데 그럼 여기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일운은 지금 현재 당초에 8억5천에서 6억5천만원하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 감정가격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고현지역 이거는요?

저기는 지금 현재 2억5천을 25억에서 2억5천을 삭감시킨 것은 지금 현재 보상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럼 왜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습니까? 절감은 아니네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도 아주도 조금 보강을 합니다.

아주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해서 예산 10% 절감한다 해서 돈을 다 붙였다가 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예 내년부터는 10% 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예.

이거는 아니에요. 모든 행사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전부 이렇게 해서 10%씩 예산 삭감을 절감을 한다 해 가지고 추경에 가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사장시키는 건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보너스 더 나옵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적게 편성해서 다른데 써야죠. 국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재원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10%씩 작게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많이 편성해서 다른 사업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걸 갔다가 추경에서 해마다 삭감을 시키냐고요?

물론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행사 같으면 실제 그 금액을 해도 부족한데 이 삭감한 이유는 재원 확보도 있겠지만 그만큼 행사에 대해서 절감하고 아껴 쓰라는 그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해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는 12%가 남고 어떤 행사는 8%가 남고 이렇게 된다라면 인정이 되는 얘기죠. 아예 딱 편성해놓고 의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서 천만원을 편성했다가 900만원만 내어주고 쓰라하니까 그쪽 행사를 추진하는 측에서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아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천만원을 900만원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라고요.

실제 이 부분은 천만원 짜리 행사가 천만원 더 이상 필요한데 삭감하는 취지는 재원 확보도 있겠지만 행사를 그만큼 알뜰하게 축소시키고 아끼라는 그런 취지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천만원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10% 다 삭감시켜갖고 90만원 떼고 910만원 주고 그거 행사하고 10% 삭감했다 예산 절감했다고 하고 이게 절감입니까? 이거 절감 아니잖아요, 숫자 노름밖에 더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옥기종 생각하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지역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면 돈 없다고 전부다 예산 편성 안 해주고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감입니까? 괜히 종이만 추경할 적에 종이 페이지만 넓혀가지고 오히려 돈만 더 나갑니다.

물론 행사도 그렇지만 행정 경상경비도 여비 같은 것도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10% 처음부터 떼 나가십시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 안 하면 정부에서 예산절감 많이 했다고 인센티브 받고 그럽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워낙 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 부족이나 행사를 알뜰하게 아끼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편성을 적게 하면 처음부터 20%를 하면 더 아낄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예산 편성 안 하는 부분이 가장 아끼는 방법인데 그렇지만

나는 불필요한 행사도 50%도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국 전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몇 년간의 예산서를 전부 분석해서 전부다 10%씩 삭감시킬게요, 그대로 다 올라오면. 그게 낫습니다. 그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시민들에게 다 홍보를 할 겁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해갖고 22억5천만원인데 여기는 예산절감해서 2억5천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공공시설 확충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합적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고 그래서 다른 시급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절감을 일단 시켜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 행사도 다가와가지고 공설운동장 저기도 도색이 필요하고 아주 운동장의 주차시설도 부족해서 주차시설 재원도 확충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일단 여기에 2억5천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부족분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아주 긴급 보수에 씁니까?

예, 종합운동장하고 몇군데 씁니다.

참 이해 안 가는데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해놨다가 바꾸는 게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주 운동장 긴급 보수는 어디입니까?

아주 운동장은 시장님께서 몇 번 다녀오시면서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일방통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 정비하고 .

입구 저쪽 옛날에 가면 비포장해서 참 만이 넣은 그 부분을 활용합니까?

아닙니다. 운동장안에 내부에 보면 그라운드 본부석 뒤편 쪽으로 보면 거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 7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거제 체육관은 얼마 안 되지만 뭘 보수합니까? 운동장에.

고현 운동장은 사실 손을 대려고 하니 돈이 한 2억5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한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얼룩이 져서 형편이 없고 주변이. 그래서 도색부터 시작해서 일부 조그마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은 맨날 보면 한 2년마다 계속 그리는 거 같은데.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지워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진목초등학교는 교육경비 외에 보조하는 건가요?

이거는 김한표의원님께서 교육부 특별예산을 거기에 최양희위원님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람만 불면 마사가 날려가지고 주변 아파트데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저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2억5천이 확보된 것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도의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교부는 되었는데 저거가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시켰고 다음에 쓴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라는 겁니까?

5억 드는데 2억5천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시비가 2억5천이고.

힐링 운동장인데 설마 인조잔디를 힐링 운동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들이 힐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요즘 새로 나오는.

천연잔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를 합니다.

저희들은 인조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힐링 운동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잔디 요즘 최고급 신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연잔디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인조잔디 맞습니다. 교장선생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천연잔디 한다더라니까. 살릴 방법이 있나 하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서 살린데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9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1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연구개발비에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에 입찰에 따른 절감비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환경보전 기금이 당초에 시 단위에서 주다가 환경단체 보전금을 도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도비에 의해서 8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영농기계 구입비 3,500만원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97페이지. 민간환경 감시단 활동비 지급이 국도비 각각 5만원 씩 해서 10만원을 삭감을 했고 29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로서 임차료인 불법 게임기 압류품 운반차량 임차료를 1천만원 증액을 했고 일반음식점의 민원 증가 및 노래방 등 야간단속 업무의 증가로 식품 단속업무 추진 여비에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나트륨 측적용 염도계 취득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45개소에 개당 15만원으로 67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거제 음식 경연 대회 개최는 삭감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굴뚝원격감시 체계 구축에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5,558만7천원을 삭감을 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3,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증액된 부분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29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