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보건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각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는기정 39억2천8백4만원에서 3,865만6천원이 늘어난 39억6천6백79만6천원의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에서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7,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독감 즉 인플루엔자와 접종인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치과에서 70만원이 감액되고 검사료 제증명 수입이 5,300만원이 증액입니다. 민원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는 의료보험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당초 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응급의료사업 35만, 국가결핵예방사업이 37만 8천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77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삭감이 2천원입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보건의료장비구입에 2천원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이 37만9천원 감액,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8만9천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7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000원이 삭감, 365안심병동사업에 3,3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액은 주로 2016년 보조금 확정예시에 따른 변경이고 생물테러 대비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서 68억6165만4천원에서 1억779만3천원이 감액된 67억5386만1천원의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8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와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계약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290만원도 다음페이지에 청소 용역 계약잔액 삭감입니다. 자산 7억의 보건의료장비 구입의 2,000만 증액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합동 지원의 일반운영비의 300만원을 예산절감10% 삭감 분으로 민간 이전 의료비,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비도 절감분 3994만4천원 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도 예산절감이 3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50만원 증액은 국비기금35만 증가에 시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안심병동사업의 민간위탁금 3,312만원이 삭감된 것은 민간의료기간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부터는 순수한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역관리 재료비 예감절감에 550만원삭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료예방접종 약품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여기에서 1,462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가 2억1,002만8천원, 어린이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31억9,079만8천원,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4억1,536만6천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비가 1,010만4천원으로 모두 38억9,34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에서 2억8,730만2천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에서 36억616만4천원등 모두 38억9,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료접종을 문화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목간 부기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0만원 감액은 모두 예산잔액 삭감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에 있어 모두2,097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도비와 시비조정으로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에이즈환자 치료비도 도·시비 분담의 조정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진단 시약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비도 도·시비 분담금 조정입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새로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의 인건비로 개인의 검사 시 병리검사요원을 채용함에 따른 인부임 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1,4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1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집행 잔액이 412만7천원으로 삭감하였고 국가의 결핵예방사업 의료비 구료비에서 4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아래의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에서 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에서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은 대우병원입니다. 운영비지원에 1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가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4월 치과의사가 제대하고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아서 불용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이즈진단 시약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3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금액이 그만 그거 된 건데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할 때 민원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에이즈진단도 하거든요.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그렇게 내수 한정이 늘은 겁니다.

지금 현재 거제에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 일반적으로 할 때 검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장티푸스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번씩

원해서 할 수도 있지요.

원해서 하지 그리 안하면 다른 일반 환자가 와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보건증 할 때 합니다.

보건증 할 때?

예.

약품보관 창고? 냉장고?

이게 백신 저장하는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항상 4도로 딱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온도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프로 적혀서 이게 백신냉장고라서 비쌉니다. 대당500만원 쯤 하거든요. 그걸 샀는데 이번에 단가가 낮춰줘서

몇 개 샀어요?

두 대입니다.

냉장고 500만원이라면서 1,500만원이라고 해요?

몇 페이지입니까?

311페이지입니다. 1,520만원 잡았다가 1,3673천원으로

이거는 계약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소장님 한 대에 500만원한다는데

1500만원 쯤 되는데 3대니까 1500만원 잡았는데, 그게 지금 남은 게 400만원 쯤 남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00만원 이하로 돼서 남아서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데 몇 개 샀냐고

3개 샀습니다.

이거는 없앴습니까? 다 년도가 지나서?

예. 연차별로 연한이 되면 자꾸 바꾸는 겁니다. 각 지소마다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간 운영비 해가지고 대우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번에 문제시 된 탄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나면 이때까지 한군데에서 만 했는데 대우병원이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생물테러강화하기 위해서 병원 한 곳을 지정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우병원이 지정이 됐거든요.

감시의료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물테러를 하는데 감시로 합니까? 그냥 만약에 탄저균이 날 때에 바로 거기서 바로 직접환자 출동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신숙 감염병관리담당 구신숙입니다. 저희 2015년6월1일자로 생물테러 의료기관으로 대우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인구수 대비 해가지고 대우병원을 지정했는데 응급실 매일 저희들이 1일 보고입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생물테러 관련 그런 환자가 있었는지 매일 저희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병원에는 되어있습니까?

구신숙 아니요. 저희 관내 대우병원 한 개소입니다. 지금 백병원은 C형간염으로 감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에 중심에 딱 있어야 하는데

구신숙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구수 대비 해가지고 인구 20만 이상의 한 개소해서 저희 거제시는 1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앙병원에 거제시에 중앙에 있어야 빠른 시간에 출동하지 않느냐고

구신숙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거제백병원이 먼저 C형 간염으로 감시 의료기관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관내 저희들 종합 3개소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대우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쪽에 지소하고 약품관련해서 보니까 사등보건지소는 진료소는 혈압약이 4개 회사 것을 쓰고 5개 회사 것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혈압은요 고혈압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혈압약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2014년도 8월달에 구입한 거는 다른 약품이고 또 만약에 10월달에 산거는 다른 약품이고, 2015년도에 다른 약품이고 거기 예산의 약품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른 약품사고 또 다른 약품사고 했는데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약품을 갔다가 2014년도에 즉 약국이 없어질 때 구입했을 때 말씀대로 당뇨에 따라 틀리게 하면 약국을 따로 따로 배치해서 5가지를 해야 하는데 한번 구입할 때 예산에 틀리게 구입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시고 제가 저번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보건소에 대해서 이래 하니까 보건소에서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고맙지요.

근데 저는 저가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제시민을 위해서 저가 이야기하는 건데 공중보건의가 바뀌고 나면 약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소장님이 과장님 꼭 챙기시고 하셔야 하는데 소장님 이런 건 할 때에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실질 좋은 약이라고 판단해 진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방을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창신약품에서 모든 걸 도매로 하지만 그쪽에 있는 일반회사들이 보건소 마다 찾아다니면서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하는 가도 모르겠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강하게 해줘야 하는데 혈압약이라든지 우리가 당뇨약이라는 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 먹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그기 안 온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부감이 없도록 제가 공중보건소선생님들한테

보통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돼서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가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그거를 소장님이 잘 챙겨줘야 합니다. 저가 저번 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런데 가서 즉 말해서 리베이트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약품 보니까 3가지, 4가지 보건소, 진료소마다 다 틀립니다. 나중에 소장님이 자료를 쭉 보시면 즉 말해서 동부보건지소, 사등지소하면 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보건소 찾는 분들이 대게가 그래서 허리가 아프든지 당뇨가 있든지 혈압이 있어 가는데 이게 다 틀립니다. 전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모르겠네요. 나참 나중에 그걸로 제일 지금 누구누구해도 아무 필요 없이 소장님 책임이고 소장님 관련 안하시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내년에는 저도 뭐 또 총무사회위원회 근무를 할 텐데 강하게 이제 만약 에 조금 정리가 안 되신다면 저하고 소장님하고 인자 얼굴을 붉혀가면서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 보면 거기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신규 사업이 308페이지에 쭉 되어있고 그다음에 309페이지에는 예산이 되어있는 걸 포기한 사업들이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실 랍니까?

금액은 1400만원 감정 됐는데 그 안에 기정액이 다 제로 돼 있는 거는 예 내용은 똑같은 건데 제목은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요.

편성 해 놓고 또 포기를 하고

옥송희 방역담당 옥송희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예산 4개 과목에서 경정하면서 8개 과목으로 재편성되고 그 예산안은 그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차이가 없는데 항목만 변경을 하신 거네요.

옥송희 예. 맞습니다.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 이렇게 3개 정도를 구분해서 예산을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한 감소분은 2015년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와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의료기관에서 한 2,000명분은 보건소에서 이전 될 거라 보고를 이동 될 거라 보고 2,000명 정도로 감소시킨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액은 밑에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목변경에 그렇구나. 그럼 한번만 묻겠습니다. 올해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올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올해부터는 일반병원에서 하니까 현재처럼 보건소에 가서 줄서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일반병원에 그러면 백신치료를 합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옥송희 예. 무료로 하는 거는 접종비 지금 형태의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받은 의료기관에다가 정부예산과 시비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병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다 하지는 못하니까

옥송희 그렇습니다. 지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의료기관만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이용하라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옥송희 지금 메르스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이 관련해서 정확한 계획이나 회의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지금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독감을 하는 것은 무료분입니다. 무료분만 위탁의료기관에 지정해서 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존하던 유료분은 앞의 세입이 조금 넣어놓은 걸 보셨을 텐데 한 2천-3천분을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옥송희 저희가 독감을 전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일반병원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각 지소에서 역할이 크겠습니다.

옥송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옥송희 무료가 자료에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옥송희 명수로 인원은 단가는 거의 작년기준으로 하면 7,500정도인데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한 3만2천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르스 다음 지금도 메르스에 대한 불안, 공포증이 시민들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여름 감기는 물론이지만 겨울 감기로 연결 된다면 이거는 호흡기하고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거는 기대랄까 어떤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우리 거제시 만큼은 완벽한 철통같은 점염예방을 할 수 있게 철저한 교육과 어떤 강력한 그런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일을 가지고 거제시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소장님 제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송희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보시면 그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900만원 잡혀있는데요 또 자체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신규로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치료비가 모자라서요.

아 치료비가 모자라서요?

예. 그래서 자체 천만원 더 한겁니다.

지금 그럼 감염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체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국에 몇 명 이렇게만 발표합니다.

거제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모자라서 자체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을 텐데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모자란건 그냥 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진료비가 이렇게 더 추가되는 거 보면 우리시에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아이고 참

이거는 진료비입니다. 환자수가 아니고 그분이 말기가 되면 훨씬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완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완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NBA농구선수 매직 존슨이 30년 전에 자기가 에이즈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A다저스 구단주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입니다.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랑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잘 조절만 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 들어간 진료비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시약비도 늘어났고 진단비도 늘어났고 진료비도 늘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갈 수 록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늘어난다고 추측해도 되는 거네요?

당뇨나 혈압이 늘어나는 것처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이게 우리 그 필수예방접종은 다 100% 지원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금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면 100%가 안 되는데 데요?

옥송희 민간병의원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과목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과 타과목으로 흡수 된 거고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구분 된 거고요.

네.

옥송희 이거는 이 내용은 그 내용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흡수가 된 겁니다. 지원은 100%로 되는 거 맞습니다. 필수예방접종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14종에 대해서 전부 100%접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잡혀있는 민간의원 접종비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옥송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내용만 바뀌었어요?

옥송희 예. 예산은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8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쪼개놓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서 몇 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옥송희 지금 전체 의료기관 숫자보다도 저희 민간위탁의료기관이 저희가 예방접종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곳은 40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아 질 거라고 보고 있지요. 정형외과나 일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병원에서도 지정을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옥송희 의료기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송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공고가 되어있고 이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옥송희 모르고 있던가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송희 맞습니다.

옥송희 경로당에는 예. 인플루엔자가

옥송희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지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은

옥송희 지금은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이 40군데가 있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옥송희 안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실 할 것입니다.

옥송희 올해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요 인플루엔자 유료분

옥송희 유료분은 하고 있지요. 유료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분만 휴가 들어갔습니다.

예.

직원들 임신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말하면 탄저지요.

예. 흰색가루 이래가 옛날에 터뜨려 가지고 안 이러면 이번에 미군 문제된 게 탄저입니다.

가해자요?

제일 가까운 데가 북한이지요.

예. 생물테러가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생물테러를 하고자 하는 나라가 몇 있겠습니까? 북한 외에는 미국에서 할 것도 아니고

IS

너무 멉니다. IS는 우리한테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결핵은 예방접종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BCG를 놔도 결핵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방접종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게 있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7 워낙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율이 1위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효과라도 보기 위해서 접종 하는 겁니다. 옛날에 콜레라 예방접종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콜레라 예방접종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다 알면 좋겠지만 하여튼 BCG접종 해 가지고 결핵이 안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결핵이 심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 되면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는 거의 다 모든 질환이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 담당 인사 ) 건강증진과 2015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예산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외예산사업설명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액이 20억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이 3,400만원이고 보조금이 8,8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전체예산은 38억5,400만원으로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저희예산은 국비와 기금,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있고 설명은 변동사항이나 저희 시비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1500만원이 되어 324페이지 사업과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사업도 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본 사업은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도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금연지도단속용 카메라 CCTV가 아니고? 333페이지 금연지도단속용 카메라 보통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단속할 때 과태료를 발부하기 위해서 증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찍히는 분들이 기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 법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사진 찍는 거 왜 나로 사진 찍느냐고 따지고 그러면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행위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어가지고 아직 시도한 적이 없고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상도 늘어나고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먹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과태로 부과를 위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사진을 찍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 신분이 다 입력되고 자동으로 교통경찰이 과태료발부 하듯이 저희들이 바로 출력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319페이지 보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 가지고 대상지역 사후관리해가지고 4,000만원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거기가 319페이지 이 사업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보면 건강사후대상관리 알다시피 이제 거제와 사등 두 개면 지역입니다. 2016년이 되면 저희들이 사등도 사업이 끝이 납니다.

거제는 끝이 났습니까?

거제는 올해까지

올해 끝납니까?

예.

그럼 다른 데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도 특수사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결과에 따라서 도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경남에서만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경남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도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경남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사업에서 조금 약간 변형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려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경남에서도 건강위원회라고 한 것이 거제면이 처음 돼서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 해가지고

예. 거제시에는 거제면이 먼저 시작했고 그때가 사업이 거제면과 시작할 때에 다른 타시군에도 있었고 전체 한 40여 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경남에서 제일 처음 먼저 건강위원회 사업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할 때에 시작할 때에 거제면도 거기 제일 처음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최초에 진주에 사봉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일단 한 2년간 먼저 했을 겁니다. 하고 그 사업이 좋아서 경남도에서 이렇게 인자 타 지역으로 확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이 자기도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래 가지고도 거기도 다른 면을 하나 더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일부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북에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되면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거 좀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부분이 지금 활성화 계속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건강위원회에서도 좀 생활체육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경남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을 다른 타 시군도 이 일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여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일회성, 형식성 이게 있으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하게 진짜 순수하게 건강 우리 면동지역에 수명이 짧아가지고 제일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아서 선정된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상향됐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된 것이 사등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확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성과만 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고 나가실 때 사회에 밖에서도 두 분이 우리가 좀 뭐든 행사하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할 때 조금 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 되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여태까지 한 사업을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지역실정이 맞도록 사업을 조금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가 오면 저녁에 한잔 마시고 노래방가고 이 위원에서 하면 안 되는 거로 갖다가 하는 경우가 참 많은 데 우리가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과장님도 계장님이나 와도 이런 거는 조금 지적을 해서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저가 예민하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볼 때 이야기를 많이 들려옵니다. 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누가하더라도 사등 주민자치위원회갈 때 즉 말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저녁에 하루 자도 카페는 우리가 솔직히 밥 먹고 노래방 가고 2차도 저는 절대 못하게 해서 저희가 자기위원회 소속만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예. 그게 다른 기계에 부착된 아까 말씀했듯이 같이 기계 카메라 하고 출력용지하고 기계하고 같이 다 연동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 세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휴대폰에서 출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계에서 별도로 기계가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야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휴대폰은 출력이 안된다아닙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찰서 과태료 하잖아요.

예.

갔다 왔습니까? 덕분에 저희들이 조금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설치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설치하고 하니까 어쨌든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적한 부분이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그쪽도 이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0페이지보시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거의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매년 집행이 되네요.

예.

근데 상세내역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 같고요. 추가분이 250만원 인건비 인상분만 여기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및 자살예방요원 인건비 인상분 했는데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근무가 오래되면 호봉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으로 보면 됩니다.

이 분들이 몇 분되십니까?

전부5명 있습니다.

5분 있고요? 그러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갖추신 분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주로 교육이나 홍보예방활동 뭐.

상담.

상담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 안하고 그래서 5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자살 예방관리해서 상담하시는 분은 총 5분이시네요?

예.

건강증진센터 내에?

예. 센터 내에 그렇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나 방문해서 회원들이 와서 하고 하여튼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에 금연예산에 지금 5,9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 되었잖아요

예.

특별히 금연 캠페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알다시피 이번에 담뱃값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기금이 많아서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사업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 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금이 그러면 증액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른 금연대상 시설도 늘고 하면서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런 겁니다.

세금이 9,000억 더 걷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 어느 일부정도는 그걸 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더 그게 올 겁니다. 일단 예산만

예산을 내려주고 일단 지침은 후에 내려올 거란 말씀이시고요. 흡연자 금연보조제도 거의 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그게 담뱃값이 올해부터 인상이 되면서 금연을 시도하는 애연가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제도 많이 늘어난

보조제라 하면 이게 약물입니까?

보조제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스형 붙이는 이런 패치형 보조제가 있고 거기에 패치에 니코틴 성분이 단위별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약한 것부터 센 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붙이면 흡연욕구가 줄어드는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리 하면서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흡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하고 가져가는 겁니까?

예. 일단 상담을 통해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 봅니다. 니코틴 자기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만약에 지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효과 이런 거도 다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주로 6개월 동안 금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성공률100%로 보는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단계별로 상담서 하면서 문자도 보내주고 보조제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금연율이 효과적으로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조금 다른 해 보다 많이 좀 성공률이 한 일반 내방객이 한30%정도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다시 피는 확률도 좀 있죠?

예. 물론 뭐 다시 피겠죠. 성공률이30%인데

당연히 70%가 다시 피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이게 신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도비만 지정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센터를 이렇게 정하면 저희들이 이제 치과의사하고 말 그대로 조금 취약지역에 이런 아동들이 얻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내용에는 홍보물 및 교육 자료구입에 한 430만원이 들어가고요.

예. 사실 치과의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그거는 별도인 겁니까?

그거는 예산에 그렇지 않고 공건의 활용하니까.

아니 제목은 주치의 제도인데 홍보교육이라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결국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가서

네. 의사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아니죠. 그거는 우리는 공무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아실 테고?

예. 지금 두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도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개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확대 시행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아마 이게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도에서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부 다대 하고 그 다음에 사등하고 무슨 부락이죠. 아 유교

유교, 둔덕에도 학산마을하고

창호리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LPG 상하수도요금을 모텔하고 따로 모텔은 저그가 이제.

지금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지금 총 추경이 추가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도 하고 아무래도 예산과 직결되는 질의하고 싶은 게 예산과 직결되는 그 운영에 관한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술문화 부분 쪽은 목적이 이익에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밑에 수영장이나 호텔이나 또 지금 그쪽의 상가 이런 쪽으로는 어떤 치열한 변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우리 그 예술회관이 다들 시민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솔직히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옛날에 밑에 우리가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경영자를 줬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카페테리아하고 밑에 호텔에 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당초예산 편성 할 적에 보통 9월 정도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잉여금을 그냥 7,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이제 저희들 공연 특히 티켓판매 같은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공연티켓이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딱 얼마 들어올 거라고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연티켓이 저희들 예상한 것 이상으로 초과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끊으면 10%할인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수영장에 수익이 증액한 거는 올 1월부터 5,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공지를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올 6월까지 당겨서 미리 선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수익이 예측하지 못한 수익이 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임대료 같은 것도 보면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밀리다가 연말에 이제 일시불로 또 납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잡수입 같은 거 예술교육 수강료나 유료회원가입 유료회원 같은 것도 연말에 갑자기 많이 가입을 하거나 뭐 자판기 수입이나 이렇게 약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예산이 연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잉여금으로 소위말해 이월금도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단예산의 특징이 보면 시에서 60%지원을 받고 나머지40%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올려서 100% 이제 1년 살림을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재편성을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자체수입을 40% 잡았는데 지금 40%가 미납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메르스 때문에 대관공연이 많이 취소가 돼서 대관공연도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대관수입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수입 같은 것도 저희들 작년대비하면 수입이 많이 저희들이 너무 수입을 적어서 그런지 아직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정예산이 아니고 확정추정예산 40%가 추정 예산으로 재단예산을 꾸려가다 보니까 잉여금이 편성이 되어도 이게 정말 이렇게 다 될지

딱 맞지는 않겠죠.

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 잉여금이 아닌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에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근데 이건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실은 좀 증액됐거나 아니면 예측이 조금 잘못됐거나 한 경우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서 8페이지에 수영장에 체육실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김복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2층이 수영장입니다. 2층이 수영장인데 수영장에 보면 복층으로 수영장 전체에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 한쪽을 반을 잘라서 복층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개인 임대업자 줬을 때

어린이 아기스포츠단 있는 그 자리입니까?

예. 어린이 아기스포츠단이 골프연습실로 이용하기 위한 복층으로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영장에 너무 수익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거기 뭐 에어로빅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시설을 거기 평수로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영 그 다음에 요가, 에어로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장 상부 CCTV는 특별한 건지 굉장히 고가의 CCTV인 것 같고 빔프로젝트도 좀 이건 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특별한 것입니까? 굉장히 이것도 고가 인 것 같은데

예.

사업계획서 내라 하이소.

아니 무슨 예산이 5,000만원이나 투입 되는데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천원짜리 십원짜리 하나 예산으로 쓸 돈 없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입·세출 여기 세입요구서에 보시면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후원금수입으로 이걸 잡으셨는데 지정후원금 하고 우리 사실 시에서 줄 때는 후원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이렇게 항목을 잡는 게 맞아요?

사무국장 윤명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출연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금액이 큰 거는 결산법인세 기부금 관계로 큰 금액은 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원금으로 들어온 수입인데 출연금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이관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출연금으로 나간 거 같은데 출연금하고 틀리다는 거죠? 이건 후원금으로 들어왔다는 거네요.

예. 출연금 5억 따로 받습니다.

따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에 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에 기정에 인건비입니다. 기정에 이렇게 1억이네요. 1억5백만원은 여기에 옥포관장에 급여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기존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정에 이렇게 똑같이 올리시면 어떻합니까?

이 부분은 옥포관장이 그 쪽으로 파견 정해지기 전에 넘어온 사항이라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신다는 것은 2015년 하반기에 어쨌든 인건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그 추경안하시고

2회 추경 때 인건비 다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