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인건비 부족한데 복지관 관장 월급을 재단에서 줍니까?

이거 희망복지 재단 설립할 때 출연금 조성금액이 총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8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출연을 안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35억이 다 끝났는데 그럼 여기 처음에 재단만들 때 2억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애초에 목적한 대로 인건비, 운영비로 쓰기로 한 1억8천을 가지고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재단을 설립할 때 인건비 운영비는 첫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립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설립할 때 애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운영비를 보조 해주지도 않고 인건비를 지원 해주지도 않고 이 재단을 어떻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공무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재단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계속 파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30%보면 그러면 그 재원은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기타수입 자체수입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자체수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설립해서 2015년까지 자체수입 거의 없고 자립하려고 하면 사실은 애초 목적대로 자체수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그러니 결국 운영비 인건비도 우리 세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옥포에 원진실 관장은 왜 재단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석연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쓰려고 조례까지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그 관장 옥포 관장은 복지관의 인건비로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인건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파견형태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정말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출연금 그러면 출연금 원금이라는 조항은 내가 볼 때는 살려두시고 이외에 운영비나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재산의 금액을 여기 조례에 명확하게 시에서 출연한 원금, 그 다음에 그 전에 기금 합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42억. 그거는 그 금액을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시에서 출연할 수 있다, 또는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출연금 원금에 대한 지출을 운영비로 할 수 없다는 다른 조항을 추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재단설립할 때 분명히 재산이 13조 운영재산에 관한 사항에서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은 필요한 재원은 시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산에 원금 출연금 원금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재단설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 설립할 때 사업계획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설립한 것이잖아요. 상황이 변해서 지금 정관을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재단이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4조와 5조에 그렇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의 고지 및 공개,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총 68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내용이 길기는 한데 일단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지금은 현재 각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13조에 회의공개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4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위원회에 회의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나머지 위원회 관리, 수당, 시행규칙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최양희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재원확보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안 제3조에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그리고 학교급식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자체 조례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있으므로 따로 나중에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을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는 학교급식법 제2조그리고 제3조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에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시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과 전통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 급식만큼은 어떤 지자체 장이 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문항을 수정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발언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께서 예산문제 말씀해주셨고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작년대로 36억 정도고요, 저희 중기 재정계획에도 75억 거의 80억까지 5년간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도지사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게 완전히 중단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어촌 지원교육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엊그제 서민자녀 지원사업 예결위에서 거의 다 살려져버렸는데 거기도 보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도에서 서민지원사업을 통과 안 시키면 도비 900억원을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한다, 이게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협박하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편성하여 우리시 예산입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그 사업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살려줬습니다. 도지사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 그나마 이 조례에 희망을 걸고 다시는 이렇게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의 문제까지 휘둘리지 말라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청원서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타 지자체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한다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왜 우리 시장님은 다른 지자체에 단체장과 틀린 결정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답을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재량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비 지원예산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의 재량권을 여기에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 한다,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이고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만큼은 단체장이나 도지사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아실테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위법성을 따지거나 단체장의 재량권을 따진다면 정말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다루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량권 이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안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안으로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