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대우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 및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의 주택보급 정책은 과잉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세대수는 2015년 5월말 기준 99,841세대이고, 작년 말 기준 주택호수는 102,779호로써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이 10,000세대에 육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준비 중인 주택과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이 20,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축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욕구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걸맞게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장기적인 빈 공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건축주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산업별 연쇄적인 도산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거제시 주택행정은 주택개발에서 주택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거제시 주택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점진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과에 속한 업무 중 주택관련 업무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주택팀 업무를 통합하여 다양한 주택업무를 수행해 나갈 주택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거제시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조정 및 해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및 보급,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택관리 정책 및 다양한 시민의 민원 업무를 통할하여 수행해 나갈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 채용도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장환경을 토대로 한 마인드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주택관리사 채용이 힘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시책 홍보,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주택과 신설로 거제시 주거생활 문화를 새롭게 창달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주택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과 조직 신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양산과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부자는 점차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빈곤의 되물림이 악순환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지소외계층의 증가는 공공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순과 미흡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 소명인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책무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책 또한 보수교육비 지원 외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제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복지정책 비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종사자는 637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013년 전기풍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17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762만 9천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심리치료 등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4년마다 수립하는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각 도(道)단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간 동일보수체계 및 상향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이 조정되어 공무원 보수 대비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수 이외 시간외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호 시장님과 옥기종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하여 권민호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아주 손톱만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렇게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80%에 육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게 너무 밋밋한 수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연간 2억에서 매년 8억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건물, 또 위험요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들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형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답변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비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시도 이런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한번 공동으로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주택관리업무와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상위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관련 근거가 있고, 거제시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에서 먼저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리 부분의 관리비, 관리규약,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주택관리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동주택은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이제 한 3년차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 업무들을 좀 총괄해 가지고 센터 이름으로 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해서 기고문 내주셨지 않습니까?

예.

경고를 해 주신 것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고한 거는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다가구주택, 원룸에 대해서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경쟁원리에서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고를 함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맡기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넘어섰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라든지 도 단위나 이런 법적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맡기지 마시고 케인즈 주의 아시죠?

예.

통제하는 기능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하여 옥기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국장님, 혹시 사회복지사 날을 아세요?

워낙 기념일이 많은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기념일인 4월 22일 했습니다만 2011년 3월 30일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잠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차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는 2013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행한 게 뭡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장 이 부분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도 인건비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보수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위 향상 또는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에서 행한 내용은 763만원, 작년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비를, 보수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한 겁니다.

예.

그것 외에 사실은 말만 했지 실제는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조례 제5조에 시장책무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토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제시해 주는,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제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의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체 시군이라든지 시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가이드라인에 조금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의 책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조례는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과 조례가 있는데 3월 30일로 사회복지사 날을 정한 이유는 70만 사회복지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내용처럼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실천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6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정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라.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반영이 다 안 되었지만 일부 또 반영이 되었고, 또 매년 수립하는 계획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 향후 또 계획수립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매 4년마다 하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 관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3년 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할 때 반드시 이 부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청춘 남녀가 둘이 결혼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처우가 워낙 어렵고 열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인데 반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에 보면 생활시설, 이용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임금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생활시설 이것만 가지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48개 시설, 기관 모두를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들 임금이 현실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듯이 세 계층 전체를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뿐만이 아니고 민간과 민간끼리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참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인건비라든가 가이드라인 밖을 벗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해 가지고 법률에 명시한 대로 해서 이렇게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해야 만이 오히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일 근무를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임금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키도록 전문기관에 용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또 그러한 좋은 결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여망이자 미래 거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첩경이란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조례에 최소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의 저변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거제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사회복지사들의 여망을 담아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에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동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동은 2015년 1월말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1곳으로 6,100세대이며, 현재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5~7곳으로 약 5,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컨벤션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해금강․구조라 등 관광지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상문동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하나 밖에 없는 지방도 1018호선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함으로써 상문동민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천변을 따라 계획된 대로2-2호선과 중로1-18호선(용산~고현천) 연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를 지나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00만원대 아파트의 착공과 양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동(안압지)에서 양정 간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의 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00만원대 아파트 현장에서 약 200만 입방m라는 거대한 양의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중장비가 운행 될 것인데, 양정마을과 수월초등학교 앞 수양동 도심지 등 주민의 생활불편,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을 예산 확보하고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대로2-2호선과 중로1-18호선 연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현동과 상문동 지역을 잇는 중로 1-5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과 상문동 지역 아파트 건설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2014년 8월, 상문동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거제 더샵블루시티 지역주택조합, 벽산엔지니어링㈜, 중원종합건설㈜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대로2-2호선과 중로1-18 호선의 전폭 부지보상과 반폭 시공의 개설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개통을 3개 업체 중 최우선으로 사용검사 될 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2017년 11월 완공 목표로 현재 우리시와 3개 업체 간 개설방법, 비율 부담 등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한 내 협의하여 목표기간 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고현천변 대로2-2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문동 안압지까지 연결하는 가로망 계획을 반영하여 상동지역 일대에 도시개발로 집중되는 차량들을 분산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로를 지나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중로2-13호선은 도로 폭이 15m, 총 연장이 888m로, 이 중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까지 565m 구간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8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 사업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용산마을까지 잔여구간 323m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0일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확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2010년 7월 한양건설(주)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거제 양정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시 한양건설(주)에 부과된 도로부담 분인, 기존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도로공사와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간 체결한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상 평산산업(주)에 부과된 대로3-9호선의 도로부담분인 문동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 부근까지 10m 확포장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로3-9호선 개설 구간 중 문동안압지에서 양정 저수지 부근까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한양건설(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종전 시도8호선 당시 결정되었고, 평산산업(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대로3-9호선 결정 이후 도로부담계획이 결정되어, 동일구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등에 대하여 양사와 우리시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한양건설(주)에서 시행하는 양정 아이파크 1차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17년 3월 이전까지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300만원대 아파트 현장 토사 반출을 위한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및 아이파크 2차(1,2단지)아파트의 토사량은 전체 약 135만 세제곱m이며, 이 중 약 40만㎥는 사업장 내 되메우기 등으로 사용되고, 약 95만㎥는 반출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반출물량은 소오비항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진해신항만 등으로 반출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및 해당 협회 등에 공사차량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행정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차량운행 노선 상 양정마을, 수월초등학교 앞 등 주요지점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은 폭 8m, 길이 115m로, 2015년 3월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고현동 822-39번지 세입자 1명과 영업 중인 식당의미 이전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수차례 방문하여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대체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7월 15일까지 이전을 약속함에 따라,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인 ‘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이유’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등산로는 고현동 산 60-30 외 4필지인 사유지를 통과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 필지에 단독주택 8개 동의 건축 허가신청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해당부지 경계로 폭 1~1.5m, 길이 120m의 대체 등산로를 개설․조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토목공사 착수와 동시에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나, 등산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등산로가 단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등산객 불편해소를 위해 건축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이장님들 한 번도 안 오셨다는데요?

아닙니다. 자주 몇 번 갔습니다.

안 오셨다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사실 안 오셨다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시가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정마을 아이파크가 몇 세대입니까? 약 상가를 포함하면 천세대가 넘습니다. 세대수만 해도 995니까 상가를 포함하면 천세대가 넘는데 저리 큰 현장에 우선 뭡니까? 기본시설인,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덤프트럭도 가야 되고 레미콘도 가야 되고 파일을 실은 대형추레라도 수십 대가, 또 공사 자재 차가 갑니다. 그렇게 큰 공사하면서 기본적인 진출입을 도로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차들이 농로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사실상.

좀 간단히. 오늘 시간이 없다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비도시지역에 개발행위를 많이 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아니 허가를 주는데 조그만한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그래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것만 대답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농로만 있지 진출입할 도로가 확정이 안 된.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 놓고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수많은 차가 농로로 댕기는가 맞느냐?

그걸 놓고 하려면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투입.

아니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안 주고 착공계를 주지 말아야지요. 뭐 100세대나 20세대 지으면 저 말 안 합니다. 농민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비를 투입해서.

경유,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경유를 안 하고 말이지 줬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예, 아파트업자한테 그거는 너그가 개설해가 해라.

그래서 지금 무려 7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30대입니다, 30대. 30대가 하루 탕 뛰는데 한 대가 10대 다닙니다. 그러면 30대가 10대 다니면 몇 대입니까? 3백회를 저 그림에 보시면 저 밑에 왼쪽에 보면 수월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쪽 우쪽에 해서 오른 쪽이 농로입니다. 농로를 해서 요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해서 또 농로로 해서 나갑니다. 현재 도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습니까? 차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동네 가운데를 뺑뺑 돌고 있잖아요? 덤프트럭만 3백회입니다, 하루에. 거다가 파일싣고 다니는 차, 레미콘차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 아주 불편하게.

국장님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게 잘해 주는 게 행정입니까, 뭡니까? 저런 걸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왜 안 해 줬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이 민원만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저런 것부터 미리미리 해결해 갖고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시민을 위한 우리 거제시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기반시설이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두 세대 뭐 이런 거는 저 말 안 합니다, 솔직하게. 그것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대규모 천세대를 갖다가 말이지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 마을 완전 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조용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제가 이야기다 해 볼까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장애인이 죽었어요. 참 이런 거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요 시에서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맨날 시의원이 가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애초 할 적에 업주와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하는 게 저희 행정 몫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짜 가능한 일에만 매달려주시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반기원 이장님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농로에 이런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랍니다. 집도 가보니까 금도 많이 가고. 그 할머니는 아침에 보니까 가슴에 파스를 붙여왔더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신신파스 큰 거 있잖아요? 붙이고 왔더라고. 우리가 총사의원님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어찌 우리 시민을 위한 거제시입니까? 그런 걸 좀 잘. 그것뿐 아니라 진짜 온 동네가 아까 그림에 보다시피 온 동네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시겠지요, 국장님?

예.

앞으로 저런 거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도 20km 다닐 거라고 약속은 했는데 사실 가서 있어 보니까 차가 20키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살살살살 가는 게 20km입니다. 40m, 50km 갑니다. 말로 만해 놔놓고 안 할 걸 왜 자꾸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 어기고 신뢰만 이렇게 되는 행정이 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보면 전부 이거하고 연관됩니다.

예, 맞습니다.

2-2호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상동주민들이 1018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체증이 엄청시리 심한데 지금 문동에 세 군데 아파트 허가를 줬잖아요?

예.

그러면 상문동주민들 만나면 왜 우리 시장님은 지금 이렇게 체증이 심하고 이렇게 극심하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런데 또 아파트 허가를 주는 이유는 뭐꼬? 계속 저한테 줄어봅니다. 시민들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성부터 먼저 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시민의 대표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2-2호선은 진짜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완공되는 시점 2017년 11월달에 완공하겠다 이래요. 그거는 뭐고? 위에 아파트 3채 완공 기점하고 도로를 똑같이 맞추어내겠다 이 이야기지요?

이제 그게 시공사가 도로시설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줄 때는 그런 사연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언제 언제 1년이 되든지 1년반이 되든지 좀 당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 줘야지 완공시점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준공하겠다고 이리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 시비도 투입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동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할 때는 이런 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실제 실행 가능한 걸.

그러면 제가 요 나와서 질문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는 시비는 내가 볼 때 22억인가 있으면 된다면서요?

예. 우리 시비가.

하여튼 준공날짜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 돈 빨리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 돈 22억 빨리 확보해 가지고 상문동 주민들 살려주세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살려주는 게 우리 시 행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올 하반기 완전 용역설계 다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양정에 또 시장님이 대야심작으로 짓고 있는 300만원대아파트하고 그 옆에 또 아이파크 2차가 시작되더라고요. 거기도 상당히 토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보니까 또 양정 쪽을 내려갑니다. 진해 신항 갈라면 오비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파크에 주민이 또 죽니 사니 샀는데 거기에 있던 토사량을 또 그쪽으로 간다니까 양정주민들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당해 온 것도 그런데 또 앞으로 그거 지으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대비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그 도로도 좀 빨리 손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빨간 저 부분이 3백만원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을 하나 덜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민원이 더 확산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초하고 대동다숲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거는.

예.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4억이 확보됐는데 내년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다숲이 2천세대 넘습니다. 그 인구만 분산시켜 줘도 시청 쪽으로 빠지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해 왔더만 의장님이 빨리 마치라 캐서. 계룡산등산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육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계룡산등산로가 공사비가 13억 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우리 거제시민도 그렇고 우리 계룡산이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외국에서 엄청 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많고 거제의 명산이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외곽도로 낸다고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모 과장님한테 이거 빨리 대책 세우소, 세우소 했더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리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된 만든 등산육교를 왜 저렇게 단절됐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그것도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주 답변을 그렇게 쓰는 거는 의원을 아주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성의 없이 써삐면 어찌합니까?

현재 상황을.

그 공사자가, 그러니까 등산로로 낼라캤는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등산로를 못 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주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공사가 터파기 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좀 어둡지만. 이미 저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전하면 얼마든지 제가 올라가보니까 소로, 소로. 폭이 한 1m면 됩니다. 그 정도 얼마든지 가설해 놓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건축주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가가 아닌 거 아닙니까? 벌써 터파기 하면 왜 이거 당신들 이거 착공계, 허가조건에 요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작은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해 놓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 육교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그것도 3, 4년 끄어가지고 만든 그런 귀중한 도로입니다. 거제관광도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구비가 갖추어졌을 때 거제관광이 되는 거지 말로만 거제관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거는 하나라도 행정에서 좀 소신 있게 잘 배려하셔서 우리 거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 행정에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짚어줌으로 해서 행정과 손발 맞추어서 하는 게 저희들 의원의 의무고 행정도 이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게 거제시 발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