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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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가조어촌관광단지(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251페이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0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 허가, 허가기간,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고,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5조, 사용권 양도 및 대여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7조, 사용허가 변경신고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9조, 사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절차에 대한 사항은 안 10조와 12조,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안 14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4일날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고, 그 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50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옥” 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닥에 일정구획을 정하거나 매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된 장옥, 노점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판매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생계보호 등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서 철거, 정비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기간) 판매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시설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설현대화사업 등 판매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4. 허가 후 1월 이내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았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청문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8조(신고) 사용자가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 소유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10조(사용료) 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 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판매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신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공공요금)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판매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56페이지 별표1입니다. 판매시설 사용료로 판매시설 장옥은 토지 ㎡당 연간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건물도 ㎡당 연간 사용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노점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별지 1호서식,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 261, 262페이지, 263페이지까지는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 26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강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판매시설 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기준인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액의 평정가격과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장옥하고 노점으로 되어 있는데 갯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층 판매시설에 장옥은 없고 전부 노점으로 되어 있는데 총 103개를 구역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1층에 노점이 103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1차 넣을 거는 고현사거리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을 1차로 입주시킬 것인데, 수창활어에서부터 신현농협까지입니다. 그구 간에 있는 노점이 68개소입니다. 그걸 1차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장옥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장옥은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노점만 할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현재 노점상은 68개손데 103개를 한다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그 안에 스페이스가 남아서 104개를 구획을 정리해 놨는데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오랜 숙원인 고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현사거리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을 1차로 넣고, 그 노점 대상이 68개소입니다. 그걸 넣어놓고 그 외 고현상가 내, 고현종합시장 내, 지구대 내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이 총 합하면 119개소 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1차 간선도로변 노점을 정리고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입점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고현시장에서 가장 형성되고 있는 게 벼룩시장 처럼 거제면이나 동부면에서 갖고 오는 할머니들, 어른들이가져오시는 것은 어디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일명 말하는 일시적인 ‘다라이 행상’ 노점상들이.

김경진위원

보따리?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런 사람들 노점을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현주차장 사이드 쪽으로 보면 30m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일시 노점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침에 보면 공무원들이나 관리인들이 출근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나면 일단 고현 간선도로변의 노점상을 전부 주차장 내 판매시설로 입점이 완료가 되면 아침에 행상 못하도록 도로과에서 별도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도로보수원 20명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노점을 옮기는데 순순히 100% 전부 다 따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혹 입점을 거부하는 사람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져서 설득도 하고 19일까지 접수인데 접수가 다 안 되면 현장방문 독려하고 할 건데 그래도 안 되면 도로과 공무원하고 도로보수원 편성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용역을 투입시킬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도보수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정비를 할 겁니다.

김경진위원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너무 깊이 못 가는데, 그러면 제3조4항에 보면 철거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철거와 정비된다면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판매시설에 103개 구역을 획정해 놨는데 거기에 6㎡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6㎡짜리는 어패류하는 노점에 배정할 것이고 나머지 농산물, 채소는 5㎡짜리 배정할 건데 어쨌든 이거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추첨을 할 겁니다. 복불복으로 추첨입니다.

김경진위원

추첨인데 상권의 형성들이 지금은 룰 아닌 룰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가 있고 노점상이 있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어패류는 어패류대로 한 데 모으고 나머지 그 외 것을 모으는데 어패류 구역내에서 그 사람들끼리만 추첨하고 채소류나 농산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역내에서 추첨합니다.

김경진위원

제5항에 보면 별도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 후에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누구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구성을 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로 할겁니다.

김경진위원

순수 공무원들만 하실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왜 그렇냐 하면 공정성이나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차 정비대상은 68개소인데 여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자격만 판단하면 되고, 이것은 탈락시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우리 공무원만 해도.

김경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다고 듣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수용을 하겠지만 기업형이나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신청자격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지난 8월 18일날 공고를 했는데 공고할 때 공고일 현재 거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형이 아니고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 그 구역에서 노점상을 했고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68개 노점상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도로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와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반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다가 지금은 일부 상인들이 기업화시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4조에 보니까 기간을 3년 이내에서 허가만료 전에 한다면 기간은 3년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연장기간도 3년으로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게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계속 줘버리면 자기 자식, 일가친척 자기들끼리 상속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년 하면 너무 짧고 해서 3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김경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최초 기간은 3년이지만 연장기간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년을 계속하지 말고 추후연장은 2년, 그 연장은 2년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3년을 못을 안 박고 3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할 때는 3년을 두고 그다음 할 때는 2년을 할 수 있고 1년을 할 수 있고,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사용허가기간이라는 것이 여기에 언급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중에 수정해서 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니까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용료 기준은 ㎡당 나와 있는데 보증료하고 사용료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인데 우리 공시지가를 보니까 지난해 말 ㎡당 102만4천원이더라고요. 곱하기 1,000분의 50하고 ㎡ 6을 곱하면 5㎡ 짜리는 30만원 내외 정도하고 6㎡는 36만원, 3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경진위원

1년에 사용료가 3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시지가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증료는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가 35만원 같으면 보증료는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처음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할라했는데 조례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료를 받으면 노점하는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고 이중 규제를 주는 것 같아서 보증료를 안 받기로, 선 사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허가신청서에서 분명히 보증금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오시는 분들이 기준이 35만원이라 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노점상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서에서 보증금이라는 단어는 빼야 되겠네요? 257페이지 허가신청서에 보면 사용료하고 보증금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257페이지요?

김경진위원

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서식은 넣어놨는데 보증금을 안 받을 겁니다. 사용료만 받고.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1년 선납을 받는 의미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보증금을 대신하기 위해서.

김경진위원

보증금으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전체금액이 35만원을 68개소해 가지고 합계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체계를 가지고 13조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입주가 되면 제일 먼저 입주한 노점상들에게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전기료나 수도료를 납부해야 되고 청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주차장을 관리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밑에도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경진위원

하여튼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이 많았던 것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김경진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주차장 관리인하고 노점상 관리인하고 같이는 못합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서로가. 본인도 힘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68개소 중에 신청 공고 냈잖아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어제 첫날입니다. 처음 받았습니다. 17명이 신청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68개소에 대한 18개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분들 먼저 우선으로 받는다고 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여기 제일 문제가 고현종합시장에는 그게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가시는 분, 타지에서, 농촌에서 왔다 가는데 그분들의 사용료는 그동안 번영회에서 받아갔습니다, 몇 천원씩. 2천원, 3천원.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분들은 아침에 7개시에 장이 제일 먼저 펼쳐지는데 늦어도 9시 전에 없어집니다. 다 팔고 가시거든요. 그분들 사용료는 어찌 할 겁니까? 일시 노점을 정한다고 했는데 관리인이 커버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입주한 사람은 실내에서.

신금자위원

그 사람은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일시 노점상들은 사이드에, 들어가면 좌측 편에 30m 있는데 일시 노점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 받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안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잠깐 와서 30분 팔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할머니들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고 하면 되겠고 노점상 103개에 한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면 되겠고, 어패류가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한쪽에? 들어가면 오른 쪽 펀에 어패류가 들어올 건데 물차 이런 거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노점 형태대로 다라이에다가 물 받고 하는데 그 안에 해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수까지 공급해서 하는 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일차적으로는 자기들이 바케스를 갖고 부어 나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바케스까지 붓는 그 거리는, 차를 어디다 댈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앞에 대고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2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에 짐을 풀 수 있는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 마련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는 시장에 보면 하루 종일 대어 있거든요. 활어차가 하루 종일 그 도로에 있거든요. 완전히 자기 주차장이에요. 하루 종일 필요해서 거기에 섰는지, 자리 마련한다고 섰는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 활어차들이 노점상도 있고 안에 장사하는 집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차제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이 동참해서 그 거리를 한번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무튼 준비를 완벽히 해서 시작하도록.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점을 정리를 하는 거는 기정 사실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판매시설을 옮기게 되면 새로운 점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걸 노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옮기고 나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거는 도로상의 노점은 아닌데 점포로 보는 것도 애매합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관리주체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단체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그게 또 이익단체로 ,자기네들 똘똘 뭉쳐가지고 이익단체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만들어 내겠지요, 새로운 힘을. 그래서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 하면 이게 3년하고 연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점포 내에, 노점 안에 판매대도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자리,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출입구 바로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권이 좋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서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3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치는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에서 조정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안 되면 상권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부 3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전부 재추첨을 하는 걸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운영을, 3년 재계약할 때 는 다시 추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명기를 시켜서 제도화해 놔야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이익단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 장사를 하다가 김성갑위원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거기가 좋고 안 좋은 자리가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어쨌든 동선을 아주 구매자가 편안하게 넓혀놨습니다. 또 사람이 오면 궁금해서 한번 다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가 좋고 안 좋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날 것이고, 자기가 계속하던 사람이 장소를 안 바꿀라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도 안 바꿀 사람이 많을 때는 조례로 바꾸고라고 이렇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다시 재추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위치를,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목이 좋은 데가 있고 목이 안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조례에 명기시켜서 재추첨하는 걸로 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운영해가면서 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갑위원님 말씀대로 꼭 추첨을 합니다. 그걸 제도에 넣어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정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위에 주차장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주듯이 그렇게 입찰을 하실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입찰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했는데 개발공사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서.

김성갑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272대입니다.

김성갑위원

272대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관리하고 밑에 노점상 판매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활어 파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부산약국입니까? 지금 활어 많이 하고 있는 그 옆에 아까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차들이 하루 종일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그 차에 범칙금을 물렸으면 벌써 엄청난 범칙금이 나왔을 거예요. 차량 교통도 막고 있지만 사실 해수가 도로변에 흘러들어서 도로를 파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도로가 움푹 패여져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판매시설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현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만 1차 넣을 겁니다. 시장통 안에 있는 것은 대상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대구약국 앞에 보면 활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 구간에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김성갑위원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아무튼 이게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큰 홍역을 한번 치루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홍역 치르더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매시설에 들어가는 노점하시는 분들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년 뒤에는 재추첨을 하는 걸 명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오랜만입니다. 진짜 힘든 숙제입니다. 정말 힘든 숙제고 하여튼 누구보다도 몸으로 제가 체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초반에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노점상 이런 게 잘 되는 게 금산 같은 곳에 보면 노점상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 깔끔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보고,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4조에 사용허가기간에 대해서. 허가기간은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때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1개월 전에 하는 것보다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게 내가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하고 싶다 할 때는 빨리 사용연장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끌고 나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는 신청하고 난 뒤에 보니까 7일 이내에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 부분에 사용허가 연장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인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배려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크면서 거제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 봤습니다. 저도 신청을 하고 받아봤기 때문에 만료일이 다가오면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게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는 1개월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을 3개월 전부터 홍보해 가지고 1개월 전까지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는 1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 3개월 전쯤이나 1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면.

진양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조례안에 수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입니다. 3항에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님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이 나이 많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 특히나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딱 기억해 가지고 15일 내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유통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될라하면 첫 번째는 그 목적에 맞는 노점상 그분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끌어들이느냐, 그다음에 제2의 노점상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 이 노점상을 잘 운영해서 이탈자가 있거나 공실이 생겼을 경우에, 50% 공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운영을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입구 쪽 교통입니다. 지금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만 하더라도 KT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현재도 복잡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각종 물차, 그다음에 재료를 공급해 주는 차량들, 고객들 여러 가지 차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농협중앙회 앞에 도로변이 결국은 병목현상이 생기고 말겁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신현농협 연쇄점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잘라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쪽을 넓히는 게 제1대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스톱으로 바로 주차장 올라갈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으로 했고. 그래서 차가 대기하는 시간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정체되는 사항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오는 걸 최대한 넓혀가지고 주차 체증이 최소화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실 작정이신 것 같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자리 거기에 노면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많고 한데 이번에 주차장이 됨으로서 싹 정비가 될 것이고.

조호현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차선을 하나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기존 도로에서부터 4m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부지는 4m 도로를 더 양보해 놨습니다.

조호현위원

주차장 쪽에는 그런데 입구 쪽이 문제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쪽에서 몇 십번 협상을 하다가.

조호현위원

이거 교통영향평가 받은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주차장 짓는 데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조호현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불 보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앞 쪽 도로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교통량은 조금 불어나는데 그 교통량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들어오면.

조호현위원

아니요, 그 시장에서 나오는 차들만 하더라도 밑에 대로변으로 접근하는 부분만 해도 대로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그쪽에 비오는 날 보면 고현농협중앙회 위쪽에까지 차가 대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골목이 막혀요. 숨이 딱 막힌다고요, 차가 못 빠져 나가니까 대로변으로. 물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겠지만 돌아서 가는 차들이 줄줄이 서게 되면 꽉 막히게 됩니다.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접근하는 차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교통체증은 좀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72대 주차잖아요? 상인이 다 들어오면 103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인이다. 내가 아침에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가게를 하잖아요? 차가 없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노점이라도 물건을 갖고 온다든지. 예를 들어 다 있다고 볼 때 100대는 상인들이 차지할 거고 나머지 100대가 일반 손님들이 올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또 물차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거고 자기 물건, 과일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하역할 때는 차가 주차타워 올라가서 할 거고,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차를 대기하겠습니까? 빠져 안 나가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가 짚고 싶은 거는 상인들이라 해서 너희들은 한 시간에 3천원인데 하루 종일 있어도 3천원 주면 되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법 그대로 적용시킬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다라이 노점상들을 주차장 옆에 사이드 부분 있다 아닙니까? 한 30m 지금 인도 설치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주변에 상인들은 오히려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또 노점상들이 거기에 전을 펼친다 그거지요. 그래서 아예 깨끗하게 해 주시든가. 차라리 보기 좋게, 특색 있게 그런 걸 원하던데 괜찮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고현사거리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행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일시적인 노점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촌에서 나물 좀 캐오는데 그 사람들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른 데 마땅히 제공해 줄 데가 없고.

박명옥위원

그분들이 하기에는 위치도 거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장사가 좀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만 그게 전부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거기에 가면 다라이 노점을 하고 있더라, 노점은 고현주차장 시장 안에 들어가야 노점이 있더라, 이게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박명옥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 노점을 아침에 잠깐 하신다 했잖아요? 그 옆에 소공원처럼 정자하고 어느 정도 쉼터 같이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거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공간이 더 여유가 있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노점에 장사 온 사람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런데 부의장님 거기다가 노점하는 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인도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도를 침범하는 것보다는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금방 말한 쉼터 이런 부분이 낮시간은 괜찮은데 저녁에 해지고 어두워지면 그 지역이 또 다른.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쓰레기천국이 되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바로 앞에 방범용 CCTV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업체 선정되면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관리도 과장님께서 주차장 부분은 위탁하실 거라 했는데 지금 고현시장 내 상인회가 하나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한쪽에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로 합의점을 모으고 그거 될 때까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게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판매시설 안에 들어갈 때 그런 거를 우려하시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오히려 공간이 남을까 걱정인데 그분들은 오히려 한 사람이 2개씩 가족 이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중에 권리금 내지는 그런 걸 해 가지고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있다, 그리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정기준에 1가구 한 사람만 했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인 명의만 하고 남편 명의도 안 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흔들려지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해서 양도를 하거나 전혀 그리 못하도록 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점포에 일부 수수료를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 반발은 없을 거다. 어차피 거기보다 더 싸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하고 조금 떠나는 그런 부분인데 재래시장과 노점상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용을 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옆에 있다 보면 재래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획이 안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재래시장이 어떻다는 걸. 크게 보면 우리 재래시장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옮기는 것은 무리가 올 수 있는데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다가 옆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밑에 노점상을 준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자꾸 멀어져 가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조례 제정 건을 다루는데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까지 많은 이야기가 위원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고 고현시장은 우리 시내 중심가에 있고 거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노점들을 이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런 뜻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지 해서 제정하는 건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기간 있지요? 이걸 3년으로 해 놨는데 굳이 3년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5년 이내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조례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기존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에게도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줘야 되고, 또 너무 오래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자기들끼리 양여하고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저런 걸 고민할 때 2년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3년을 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5년을 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5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기간이 좀 길다.

전기풍위원장

3년씩 계속 준다 그러면 몇 년까지 줄 계획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 사람이 계속 하고자 할 때까지는 주는데 그분들이 개인사정이나 이사를 간다거나 또 병을 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걸 본인이 일단 계약을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연로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 갔거나 이랬을 때 자녀가 이걸 맡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거는 허용을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거는 불가능하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새롭게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엄격하게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노점들이 다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노점,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이라든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양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엄격하게 조선경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분명히 해서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안 제4조에, 지식재산 진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진흥계획 수립을 안 5조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활용 및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안 8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휴ㆍ촉진 등 지식재산 관련사업 공동 추진을 안 12조에, 지식재산 관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설치를 안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17조, 발명진흥법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기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7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82페이지.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밖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 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대학, 법인, 단체 또는 협회, 개인을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 라 함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개최 2. 시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교육 및 과학행사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식재산 관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8페이지 289페이지는 관련법 조항이고,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인데 이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고 있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 4,500만원, 국비 4,500 9천만원으로서 50대50대 매칭사업으로 지식재산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특허내는 것하고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대다수일 텐데 우리 거제시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올해도 블루비즈펜션,봉순이식품, 웰농산 이런 데 상호, 브랜드 개발, 상표 이런 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시도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만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지식재산.

전기풍위원장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자기 상표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를 연결해 줘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가 개발되면 특허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가 대행을 해 줍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식센터에서 대행해 줍니다.

전기풍위원장

지식관리센터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거기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발명자들이나 아니면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지식관리센터나 이런 곳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가 더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더 주고, 또 그 지식센터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조례상에 그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 준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는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다 이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조례가 늦은 거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좀 늦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것이 없던 걸 새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14조에 보면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5명 내외로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동안 실질적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이 나갔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위반되는 하나의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속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위원회 임기라든지 구성원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특허나 실용신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여기 보면 지식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 자문을 받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도 자문을 받고 위원회가 매년 9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형평성, 공평성 이런 차원도 그렇고 질 높은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경진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거제시에 지식브레인은 다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회의수당 지급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알찬 위원회가 되기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297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2호.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임시시장 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임시시장 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안 제2조입니다. 임시시장 개설 취소 시 등록 취소에서 개설신고 취소로 완화하여 임시시장 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③ “시장에게 등록하는”을 “시장에게 개설 신고하도록”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에서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것도 “신청”을 “신고”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취소)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②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기재한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를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 ② 임시시장을 개설신고서에 개설하기로 한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관련법령이고,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할 경우 등록에서 신고로, 임시시장 개설취소 시에도 등록취소에서 개설 신고 취소로 완화하여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안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의 내용은 문맥상 다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15조 있잖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법이라는 게 쉽게 와 닿아야 되는데 저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11조를 1항, 2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용은 시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를 하나의 항에 넣어놓으니까 쉽게 안 와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항 해 가지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고요,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모 이상의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쉽게 안 와 닿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도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시장 이게 중복된 개념이 돼서 빼버리고, 법 제14조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모 이상의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밑에 시장이 있는데 위에 시장을 한 번 더 넣으니까 문맥상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박명옥위원

아니지요, 앞에 이거는 시장님이 직접 개설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항, 2항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개설하거나 개설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1, 2항 나누어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방금 박명옥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15조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제6조에 규모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6조를 보니까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도 같이 되어 있나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시행령인지 아니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내용인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시행령 6조에 보면 임시시장의 면적에 대해서 법 제14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면적은 1천㎡, 건축면적 1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천㎡로 되어 있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걸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서 박명옥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수정사항할 때 박명옥위원님이 다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제15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5조를 문맥상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 가기 위해서 1항과 2항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②위원장 전기풍 과장님, 그 내용 수긍하시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수정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옥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09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초과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위임범위 초과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8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기능) 제1호, 제2호, 제3호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 등과”로 개정하고, 4. 분쟁의 조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는 관련법령이고, 314페이지 318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 초과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분쟁조정당사자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분쟁조정 기간연장 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업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2조에 4항과 5항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어떤 위임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법령에는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위임이 안 된 사항이 조례에 넣어져 있습니다. 법률로 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기풍위원장

그거하고 규제완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에 안 맞아서 같이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제완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 등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규모점포 등을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플러스 준대규모점포까지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규모로 결정할 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을 대규모점포라고 하는데 준대규모점포라고 하는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라고 합니다.대기업들이 독과점품목들이 우리 시장을 파고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막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규모는 작지만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그런 곳도 포함을 시킨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으면 홈플러스익스플로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말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21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및 조건부과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2에 명시를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명확한 규정을 배제하여 등록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지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의제4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취소 규정이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를 조건부 등의 부과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는 관계법령이고,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유통 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상위법령에 맞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정책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점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 시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전기풍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취소한 사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정과 지정취소를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도록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정만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그 사유하고 제11조제3항 각 호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게시판입니까? 우리 시 지정 게기시판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인터넷은 우리 시 홈페이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취소됐다면 거의 황폐화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선경제과장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정취소 건이 신설되니까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법령에 이게 지정도 있고 취소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서 그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지요, 326페이지?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불수용했네요? 불수용한 이유가 뭡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27페이지 보면 실태조사를 할 때 인적사항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성별을 굳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용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를 근거로 삼았는데 종합의견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실태조사)에 보면 성별 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 시에 인적현황 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개인정보보호 측면도 있고 해서 유통발전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는 실태조사를 하되 그 실태조사 내용에 인적사항은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에 할 수 없어서 불수용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 때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인적사항이 아니고 성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조사가 안 되니까 성별도 알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성별도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다중 이용하는 곳에는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동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점가나 전통시장 내에 여성들이 많다, 다수를 이룬다 그러면 편의시설을 할 때나 통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치 않겠습니까? 개별 인적사항이야 필요 없겠지만 성별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에?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걸할 때는 이용률을 봐서 성별별로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으로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33페이지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 내부 행정절차 기간 중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을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원안 제4조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제6조로 수정이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가 12조제1항제3호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35페이지 액화석유가스법의 허가기준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가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335페이지에 있는 허가기준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36페이지, 337페이지 관련법령이고, 33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 등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거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21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시행령상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시행령상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상 기준을 모두 2배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정안이 들어오시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처럼 2배 이내인데 341쪽에 별표를 보면 2배 이상입니다. 수정안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맞거든요, 허가기준이. 하나는 2배 이내고 하나는 2배 이상이고.수정안은 2배로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어느 게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법령에 2배 이내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배로 우리가 강화를 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 규제가 돼도 강화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풀어버리면 주택가에 마구잡이로 허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2배 이내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별표의 허가기준은 2배 이상 유지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어느 거를, 2배로 하는 게. 책자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는 이내고 하나는 이상이고 수정안은 2배고 안이 세 가지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종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기준이 종전에는 고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로 되어 있을 때는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도록 법령에서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를 폐지하고 조례로서 정하는데 이번에는 2배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법령에 맞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확실한 거는 2배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2배입니다.

신금자위원

세 가지 다 틀려요,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알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앞에 고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원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49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6호입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품관리법 시행령,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거제시 탁공로 75고, 부지는 7,962㎡, 연면적 4089.9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개관일은 1996년 3월 1일이고, 건축비는 25억5,200만원입니다. 수탁기간은 거제YWCA에서 1996년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8천만원이고, 주요 시설은 어린이집, 다목적홀, 도서관, 사회교육 놀이터 등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고,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원칙이고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8천만이고, 기대효과로는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확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 위탁 동의안이 오늘 처리되면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를 9월 중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10월과 11월, 수탁자 결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을 11월, 인계인수를 12월말까지 해서 운영 개시를 내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현황, 위탁추진계획서 1부 등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근거, 3.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기본현황, 4. 민간위탁 개요, 5.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1996년 3월1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개관하여 현재 거제YWCA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중에 있고, 어린이집, 다목적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의 참여 기여 확대,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YWCA가 몇 해 정도 해 왔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개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김경진위원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공개모집을 해서 YWCA가 계속한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처음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이고 그 뒤에는 계속 연장, 연장되어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언제부터? 이번이 처음 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과장님 근로복지회관 물론 가보셨겠지만 구석구석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진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별 문제가 없게 보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개모집은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공개모집을 하면 참가인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제시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복지를 하는데 거기 지하1층을 가보시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침수로 바닥에 물이 다 고여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가 화장실을 메꾸지 못해서 거기에 악취가 있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공간들이 밑에 침수가 되어 있어서 습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악하시는 분들 사물놀이패가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퀘퀘한 냄새하고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을 공개모집과 동시에 조금 더 재검토가, 업체의 재검토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제안한다면 물론 기존에 해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해 왔지만 공개모집에 준해서 거제시도 이 방향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는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다중문화가 너무 많이 복합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취지와 용도와 거기에 맞지 않는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잡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잘해 주시고, 이 제목에 걸맞는 시설물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계속 2년씩 연장해 오다가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번 조례안 동의가 되어지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할 건데 2년은 짧은 것 같아서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3년씩 했으면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공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매년 2년씩 연장해 오다가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처음 3년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굳이 3년 하지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5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공모에 응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염려스러운 것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그 관리를 잘해 주고 하면 되는데 또 잘못했을 경우에 5년은 너무 길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3년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3년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없지요?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위탁을 이번에 주면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항이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다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의식을 유발시킴으로서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현 수탁자인 거제YWCA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선정기준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려면 어떤 형태로,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런 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민간위탁이라 해 놓고 저희는 그냥 동의만 해 주고 집행부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선정위에 의원들을 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2년 해 왔던 걸 3년으로, 또는 명확하게 공개모집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시가족복지회관 우리 의회 동의받는 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리고 심의할 내용 있잖아요? 어느 곳에 중점을 둬서 가산점을 줄 것인가? 선정기준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벌써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김경진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아닙니까, 원 취지가? 처음에 건립할 때 취지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항간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노동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김경진위원님이나 김성갑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무엇을 걱정하시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다 근로자가족입니다. 근로자가 안 할 뿐이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근로자만 운영한다 해 가지고 판단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회관을 지어 달라, 건립해 달라 그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배치되는 것 같다, 원 목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뒤에 보니까 수지현황에 보니까 최근 3년 수지현황이 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3년 동안 딱 떨어집니까?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외부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YWCA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기금 받은 그것을 지출한 부분만큼 그것을 자기들이 당겨 써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임대수입도 있고 사용료 수입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3년 동안 십원짜리 안 틀리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임대료 사용료 수입가지고는 우리 보조금하고 안 맞춰지고 자기들이 전입금을 받습니다. 수입받은 것을 지출만큼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지방비 8천만원 보조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대단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위치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요. 높은 데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아주가 신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가 중심지가 됐어요. 공고를 하면 아마 타 단체나 참여하실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위탁운영비 8천만원을 3년 동안 그대로 하겠다고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위탁운영비 8천만원 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7천만원에서 8천만원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위탁운영비도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YWCA에서 하는 것도 외부단체, 자기들이 지원받는 게.

박명옥위원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1,300만원, 1,500만원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옛날에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옥포나 오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Y가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그 건물이 폐허가 되었을 정도로, 제가 그 회장 출신입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 차로실어나르고.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오늘도 기금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충당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그게 문젠데 누가 해도 노후된 건물은 그렇기 마련인데 늘 가면 저도 지적합니다. 자체에서 해결해라 될 수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공개채용을 하니까 다른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더 좋은 곳에 사용하기 좋지만 당장에 이사갈 데도 없어요, 이분들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지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71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전기풍, 김성갑, 송미량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 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발의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 사유는 2011년 6월부터 경상남도 예산으로 진주ㆍ거제권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우리 시 고현동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사무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 사업 중복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2015년 6월 30일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71회 정례회 제4차회의시 대표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 같은 거나.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 심사보류되고 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것은 맞고, 앞에는 경상남도의 비정규직 지원해 주는 우리 시에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금년 6월말부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조례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비용 같은 것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 거제시 집행부가 만약에 이 센터를 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운영하는 것은 3,500만원 이내쯤 하면 될 것이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집기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 비용은 운영비하고 다 하면 1억 정도 소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만약에 이 일들을 계속 민주노총에서 두 분이 일을 분임해서 지금은 진주로 이관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선경기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조금 드린다면 현실성이 있게 운영하려면 일단 운영비하고 그걸 겁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공공청사에 6층이나 공공청사가 되어 있으니까 거제시가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거기는 회의를 하기도 좋고 그 주위에 여러 유관된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쪽 장소 정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접근성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괜찮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는 마쳤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조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361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수협 효시공원 부지 소유자의 토지 무상기증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창호리 208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부지 현황입니다. 기부채납자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기부현황은 사등면 창호리 2080번지 외 14필지 7,71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5억6,169만9천원이며, 실거래는 15억9,0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97년 7월 거제수협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8월 21일날 거제수협 앞으로 소유가 등기되었으며, 그때부터 기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 11월 14일 부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수협효시공원) 부지 소유자인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 무상기증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수협의 최초 발생지를 기리고자 건립하는 수협효시공원은 사등면 창호리 2080번지 일원에 6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에 기념조형물, 역사전시관, 바다 전망대, 공원 등의 시설물을 2016년 7월에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서 기부채납코자 하는 토지는 15필지 7,716㎡로 2014년 8월 21일 부지 무상기증을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용이하고, 사업 시행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요?

조호현위원

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게 아니고 수협에서 ’9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조합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농지입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서 일반잡종지로 바꾸는 데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건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보류되어 오다가 이 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효가 10년이 초과될 때 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토지반환소송을 해 가지고 거제수협하고 여러 차례 소송하다가 고법에 가가지고 거제수협이 승소해 가지고 그 승소한 내용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거제수협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과정이 많이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무상 기부채납까지 오게 된 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리주체는 결국은 거제수협이 아니라 거제시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항간에 이런 사업들이 무슨 특별한 사업성을 잣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관리비 지출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국가에서 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사업성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는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효시공원으로서 출발하는데 조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차후에 효시공원을 사업성이 있는 내용하고 추가로 접목시켜 가지고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역사공원으로 지역이 되니까 공원 안에서는 주류 판매, 식당을 영업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까페테리아를 해 가지고 까페테리아에서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는 식품 토스트나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료 정도는 간단하게 팔 수 있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누가 여기서 경영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조도하고 사등면에서는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토지를 활용하더라도 주변에 상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협에서 이 땅을 최초에 수협에서 매입했다 아닙니까? 수협에서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효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협에서 땅을, 당초에 수산업협동조합조합이 1908년에 그 지역에 가조한산모곽전조합이 설립된 게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가좌도에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수협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수협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 토지만 그 사람들이 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기도 수협 비용이 1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면 상호 협의가 있어 가지고 수협에서 땅을 매입한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부터.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조감도만 보더라도 운영비라든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사업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1,300㎡ 정도 되니까.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가조발전협의회나 그런 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정확히 공원이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주는 역사전시관이고 어업수산 쪽에 관련한 그런 전시관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망대라든가 기념조형물을 공원 옆에 부수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거제수협이 대한민국 최초의 발원지다 이 말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업인들한테는 자긍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거제수협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67억 예산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올해까지 30억 확보되어 있고 거제수협에서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27억 정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15%고, 시비가 35%, 국비가 50%인데 연차사업으로 지특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래 계획이 2015년도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30% 공정률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셔야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 동의안을 이제서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이 토지는 그동안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오랫동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소송 이후에 많은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었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작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올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렇지만 바로 바로 이걸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한 해가 더 늘어졌는데 내년에 나머지 예산확보 다 가능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거제가 경남의 해양수산 예산의 70%를 가져왔어요. 사업이 많아서 분할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작년 예산이 작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과장하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위원님 관심가지는 대포하고 이거하고는 나머지 예산 다 가져오려고 저희들 큰절 한번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 기부채납받아가지고 거제수협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땅을 사가지고 거제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공시가격하고 실가격을 해 놨는데 창호리 2082-1번지 면적이 75㎡인데 1㎡당 9만2백원이지요? 맞습니까? 단위가 없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2080번지는 ㎡당 45,900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2082-1번지, 그리고 2085-1번지 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2082-1번지하고 2082번지하고 다른 바로 옆에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공시가격이 이렇게 차이나고 208번지를 보면 산정액이 990만원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여기에 대장상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아니 대장상이든 어디든 간에 바로 인접한 토지인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다르면 이게 하나를 근거가 안 됩니까, 그 지역에? 공유재산심의회할 때 이런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공시가격, 실가격 다 해 가지고 이만한 재산을 우리가 기부채납받았다 이렇게 기부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도로가 연접되어 있는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지적도를 보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그다음에 경사도하고.

전기풍위원장

369페이지 보면 무상기증의 건 해 가지고 수협에서 온 공문 있지요? 면적이 왜 다릅니까, 실제 토지조서하고? 2082-1번지. 수협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가 잘못한 겁니까? 2082-1번지.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1,756.

전기풍위원장

75㎡가 맞습니까? 175㎡가 맞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기부채납 받은 내용들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수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조어촌관광단지 (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543페이지 의안번호 69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위탁보호시설 지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탁보호시설 지정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본문 인용 규칙명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이며, 그 밖의 사항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505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것을 개정안으로서는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1, 2, 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제7조는 동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는 본문 인용 규칙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을 상위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위탁보호시설 지정 기준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로 상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유기동물보호하는 데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관리하는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시설은 150평 정도 되고요, 이번에 신축을 다시 100평 정도 합니다. 수용되어 있는 숫자는 170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공무직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규모나 범위가 늘어나면 인력도 더 충원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3명의 공무직하고 유기동물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위법령하고 지정요건을 비슷하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설을 2008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100평 증축해서 현대화시설을 했습니다. 향후 상당기간 동안은 크게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을 유관기관이 도와줍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사람한테 해칠만한 그런 개가 노변에 있고 하면 소방서 119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의 개정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범위를 비슷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유기동물을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데도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개인이 관리하는 곳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모 회원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민원들이 없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유사모에서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유사모에서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유기견을 관리하면서 동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유사동물이 지나가면 막 짓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유사모에서 청우상가 안에 분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연말에 들어서면 그 시설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윤부원위원

다행입니다.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개체량이 많다 보니까 많은 유기견들이 생기잖아요? 저랬을 때 물론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제시에 4,400만원 정도 반려동물을 2천호 정도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사체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고, 아무튼 우리 보호소 내에서 폐사하는 경우 에는 통영에 처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통영에 폐사.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폐 사축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렇다 보고 지금 유기견이나 아니면 애완견도 포함되잖아요? 죽었을 때 봉지에 싸라는 법이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우리 통제밖에 벗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통제밖에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규정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법 내지 다른 상위규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위법에 규제는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물사체를 꼭 어디 지정 동물화장터에서 소각해라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기기동물보호소에서는 통영에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위탁을 한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소각처리입니다. 화장터입니다. 축산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만 관리하는 견들만 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적극 되어서 이것도 규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가정에 키우는 개나 애완견이든 다른 견이든 전부 묻어버린다고. 심지어 아파트단지 안에 화단에 묻는다는 소문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런 악취나 모든 영향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것도 상위법을 찾아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례를 찾아보고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대책대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의안번호 697호,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직판장의 사용료, 위수탁 운영계약보증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하고 직판장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계약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당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위탁자를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3%를 이자를 붙여서 연 4회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예치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물품관리법하고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1항은 공유재산에 대한 시장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3항은 직판장의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경우에는 5년마다 위탁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1항은 운영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3% 이자를 붙여서 4회 범위에서 분합납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현행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 갱신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계약보증금을 3% 이자를 붙여서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563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라 직판장의 사용료, 위ㆍ수탁운영 계약, 계약보증금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때에는 위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탁운영자는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 이자를 붙여 연4회 분할 납부토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직판장의 위ㆍ수탁운영 계약, 계약 보증금 등을 상위법령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니까 위탁운영기간을 5년을 하지 않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당초 1년에서.

신금자위원

5년을 해서 한 번 갱신하고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10년에서 다시 하고자 할 때는 평가해서 평가에 합격하면 5년 아닙니까? 그러면 15년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계속 더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5년까지 할 수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평가는.

신금자위원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신금자위원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농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장 15년까지다 그지요, 조례가 개정되면?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인데 자기가 더하고 싶다 하면 연장할 수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15년. 15년 이상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 갱신기간.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 기간을 5년을 초과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6년을 못한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15년하고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잘하면?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농수산물직판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신거제대교하고 거가대교 가는 휴게소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무상으로 위탁을 준 건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신거제대교는 월 20만원, 거가대교는 무상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어떤 곳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곳은 사용료를 받고 그렇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거가대교 휴게소 쪽에는 어찌 보면 규모도 적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거제대교보다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착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고, 휴게소를 시에서 지어가지고 GK에다가 줬습니다. GK에서 우리 농업인에게 무상대여를 해 주는 식으로. 소유는 GK해상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서울이나 부산에 직판장을 생산자단체가 만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시군에서는 일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두 군데 지원을 했고, 전에 소규모 농가단위할 때 는 거제면 쪽에 농협 쪽에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 이런 곳에 보면 자기 지역에 특산품들이라든지 농산품들을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거제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거제면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농업인 요구가 있으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화훼작목반에도 지원해 줬었고, 농막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마다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수축산물인데 판매촉진, 농가소득 이런 것을 위해서 직판장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홍보하는 체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홍보하는 부분들도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특산품뿐만이 아니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예산도 편성하셔야 됩니다. 조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하셔서 문제점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예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이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그러면 판매물품이 어떤 겁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판매물품은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김경진위원

거기에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거가대교 휴게소 쪽에는 1억 정도, 신거제대교는 수익이 월 1백만원 정도.

김경진위원

수익이 1백만원 된다고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러면 매출은 3백만원 정도.

김경진위원

오늘 이 조례안에 이렇게 관리체계가 아직도 미흡하고 관리주체도 그렇고 판매하는 물품도 그렇고 1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저는 3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상위법령에서.

김경진위원

상위법령은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경제과도 민간위탁할 때 2년 하던 것을 5년 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을 했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5년 동안 너무 루즈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3년 정도 해서 연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을 3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위원

5년, 5년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가는 거고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탄력적으로 한다면 1년에서 바로 5년을 가는 것보다 1년에서 3년을 하고 좀 더 경쟁력 있게 보고나서 나중에 또 안 되겠나 싶어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김경진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양쪽에 매출액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만 말씀 좀 드릴 게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교 직판장, 그거는 1900년대 초에 대교에서 직판장을 부산에 했습니다. 거제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게 한계에 닿더라고요. 결국 7-8년 하다가 취소를 시키고 여기 고현시장 안에도 직판장이 있었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안 팔리니까 다른 데 물건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시키고 폐쇄시키고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휴게소가 생기니까 장사하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입구도 아니고 옆에 조그맣게 지었는데 사등 가조에 천 사장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걸 폐쇄시킬려고 하는 거를 어차피 우리는 시설비를 들였지만 땅도 내나 GK 것이고 해서 그쪽에 넘겨주면서 명칭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신거제대교 앞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고 해 가지고 처음에 식당을 세를 놓아서 하다가 폐쇄가 돼버리고 식당 허가가 반납돼서 식당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관리지역이 바뀌고 하면서 허가를 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1년 단위, 3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행정이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가 장사 안 되면 우리한테 반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1년 하다가 상위법도 5년 되고 하니까 5년으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 사람들도 장사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라고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해 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

김경진위원

5년을 하면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축협에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쟁력 있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상위법에 의해서 1년을 했던 것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안정성도 있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 하나라도 3년씩, 왜 그런가 하면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5년을 해도 관계 없겠지만 이 안에서 다른 변수가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년 안에서 하는 거나 5년 안에서 다 잘하면 계속 넘어갈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판매실적이나 다달이 받거든요.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3년을 하는 것이, 상위법도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민간위탁할 때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5년은 하지 않더라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다보니까 그런 기조 하에서 농어촌에 6차 산업 있지요? 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과 같이 우리가 신뢰감만 주고 좋은 품질을 값싸게 제공한다는 그런 홍보나 인식만 되면 충분히 직판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생산된 물품을 고정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들도 이런 판매처들이 계속 생겨야 만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농가지원 측면에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경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3년 단위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아닙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거가대교하고 거제대교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가대교 거기는 실제 운영안 하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누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바다영농조합에 진종남 씨가 합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안 하던데?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종사원이 전에 다른 사람이 있다가 자기 며느리 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뀌면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아까도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의 장사를 안 해요. 거제대교 입구 저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갈 때마다 안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관리하려면 주체성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그걸 해 놓으니까 농산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참 주체성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농수산이잖아요? 농수산에 임업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수산물도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한참 농업인들이 해야 되느냐, 수산인이 해야 되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 하다가 흐지부지 흘러가가지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농업, 수산, 임업 다 들어간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가볼까 싶은데요 사실은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하는 것도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인데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직판장 위치가 어찌 보면 신거제대교는 차가 들어가기 조금 곤란하고 터가 좁고, 거가대교 휴게소 쪽에는 안 보이는 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못 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두 군데가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거의 장사 안 한다고요. 웰리브 쪽이나 찾아가서 위치 쪽이 문제라면 위치도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제8조3항 “직판장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이 수정안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위원님이 제안한 제8조 위수탁 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도 갱신할 때마다 5년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8호.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식품 제조, 가공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의 정의에 대한 내용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농산물 가공 단체 육성 및 운영 등, 그리고 시설기준 설정 점검 및 위생관리의 사항은 조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거제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농산물 식품가공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등)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사업자 스스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78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농산물 가공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 시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연간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가공 쪽으로 해 가지고는 연간 1억 내외 정도 가공산업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시범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농가단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허가조건에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센터 내라든지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시설을 활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취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업체수가 거제시에 몇 군데를 예상하십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허가를 받고 하는 업체는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19개 업체한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아니 그 업체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그걸 못하는 업체, 못하는 농가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경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안의 문구를 가지고 수정이 아니라 중복적이지 않느냐? 마을기업단위도 있었고 소규모 육성사업도 있었고. 그동안 이런 일들이 정책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악순환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도 어떻게 할지 업체 수도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 없이 조례안 만드는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소규모시설이라 해 가지고 바닥면적이 20평이거든요. 66㎡ 미만. 즉 말해서 농가에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판다든지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한다든지 허가를 아주 단순하게 해 가지고 가공품을 팔게끔 해 주는 제도거든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몇 군데 되냐고요? 규정에 보니까 66㎡ 이내 식품가공, 연매출 1억 미만 직접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대상자는 큰 농가도 다 할 수 있는데 기 하고 있는 농가들도 들어 있습니다. 강소농이라든지 지원해서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면 신청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계나 인허가 관계를 지원.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알겠는데 소규모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제시에 몇 군데 정도 되느냐라고 해야지 예산규모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가공창업반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40명 정도가.

김경진위원

40가구 정도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주로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센터 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10조에 그 심의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계획이십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소규모 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문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되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가 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문구의 수정들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 이 좋은 취지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인데 소비자가 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안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매번 점검하러 다닙니까? 식품안전기준에 따른 별도의 위생절차를 누가 점검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식품위생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일단 가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이나 가입하려면 정상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도 받아야 되고 허가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전기풍위원장

우리는 농가지원 쪽으로 해당되고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주무관청에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제가 조직도를 본 이유가 저희들 장수마을 운영하는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장수마을은?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원과 소관입니다.

진양민위원

잘됐네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걸 마을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소규모 식팜가공업인데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 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과장님께서 조금 좀 더 깊숙히 관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고추농사 지어 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깨 심어가지고 참기름 짜서 파는 부분은 정말 완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이고 천연식품인데 판로 자체를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고춧가루 만들어 놓고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팔고 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판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이 엄격하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내용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그 시설을 할 때 확실하게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나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을 맞추었다하더라도 실제 시설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들은 자기가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 시설해 가지고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되고 생산자단체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과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기준을 1농가 1대에서 동일기종을 제외한 1농가 2대로 조정하였으며, 농기계 출고, 입고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는 것을 농번기시기인 3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하였고, 임대료 납부장소를 시금고로 제한했던 것을 시금고 및 지역농협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임대계약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6조4호 추가하였으며, 추가 사항은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와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위원회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한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2호, 3호, 5호 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관리자 및 임대료 수납대장의 내용에 성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1항의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제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89페이지. 별표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와 관련하여 구입가격 대비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11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 후로 임대료의 조정이 없었으며, 또한 599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우리 도내 시군 임대료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정키로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계가격이 1백만원 미만 임대료는 5천원,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임대료는 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당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대한 임대료는 1,5000원이었던 것을 2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구입가격 1천만원 이상부터는 임대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당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즉 2천만원 차이를 두고 임대료를 산정하던 것을 구입가격을 1천만원씩 차이를 두어 임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초 가격별 상향가격이 5천원씩이었으나 1천만원씩 기계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1만원씩 임대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를 1농가에 2대까지 임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08시부터 19시까지 입ㆍ출고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한편, 임대료 납부 금융기관을 지역 농협까지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조2항,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힘든 부분인데 아침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임대하는 사항인데 임대료 가격을 조금 변동시키는 것 같습니다.하나 지적할 게 589페이지 보면 임대료해 가지고 1일 8시간해 놨습니다. 시간을 늘렸거든요. 8시간부터 오후 7시까지 하면 1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3시간은 어떻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기준은 8시간 하는데 하절기는 이 시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 가격 그대로.

진양민위원

그걸 명문화해 놔야 되는데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명시를 꼭 해야 할 필요가, 그냥 그대로 계속.

진양민위원

아니 이게 임대료 자체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추가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11시간 한다든지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루 임대기준이 8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 농번기인데 이 기간은 8시간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명칭을 이 조례 어딘가에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문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여기간을 하루로 한정하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뒤에 빌릴 사람이 없으면 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3일 쓰면 예를 들어서 하루 1만원씩이면 3만원.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대기자가 없으면 미리 3일을 끊어줍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장비가 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대형장비는 우리가 옮겨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옮길 수 없으니까 예취기나 관리기나 작은 거니까 자기가 갖고 가는데 큰 장비는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만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계속 받아온 사항이 되어서.

김성갑위원

위치는 거제면에 있잖아요? 장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안 옮겨주면 개인이 어떻게 옮겨서 사용하겠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하려고 특정한 대형기계에 대해서 옮겨주는 것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옮겨주면 기계를 운용하는 사람이 조작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기계는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필요치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교육만 이수하면.

김성갑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작이 미숙한 사람이 조작을 해 가지고 기계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대형기계를 빌려와서 교육을.

김성갑위원

대형기계가 임대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업용 굴삭기를 제일 많이 빌려갑니다.

김성갑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업용 굴삭기는 자격증은 없는데 교육을 이수하면 빌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 굴삭기는 톤수가 적다든지.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0.3톤 이하 로더나 이런 것도 교육만 이수하면 되듯이 간단한 교육을 받고 포크레인 이런 것도.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현장에서 실습을 시켜 놓고 교육이수해서 확인한 다음에 빌려줍니다.

김성갑위원

만에 하나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넘어져서 사망재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민들 불편은 농협에 안전재해보험을 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조합원은 안전재해보험을 다 가입해 준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확인하고.

김성갑위원

농업인 아니면 불가합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교육 안 받고 농업인 자격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농협에. 그런데 우리가 기계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도 농협에서 최소의 보험은 가입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직장인들도 전원생활을 많이 하고 주말농장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농지원부나?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런 분은 한두 사람 정도, 거의 다 농협에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아니면 못 빌려주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대리로 하겠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오는 사람 중에서 안전재해보험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사람 없고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도는 좋은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오늘 아마 업무가 마지막 시간 같네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험가입 이야기했지요? 보험가입이 보니까 우리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행정도 지원하는 거 있지요? 행정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인가 질의를 해서 자부담을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통 가입을 안 해요. 그걸 아마 소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기계사업이라는 자체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임대사업 농기계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41종 153대쯤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3대. 그러면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것.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작년에 33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요새는 농업용 굴삭기, 승용이양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양기를 임대해 줬을 때 민원이 없던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민원 좀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많지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양기가 몇 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2대인데.

윤부원위원

2대 가지고 임대사업한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그것도 오래 된 거 논에 가면 고장나서 안 되는 그거.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소장님, 내년도에 예산 좀 세우세요. 임대사업 해 준다 해 가지고 달랑 2대 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한 시간 하면 고장나서 며칠을 못 쓰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례 만들면 뭐해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가져간 그게, 내년에 2대 더 살려고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바다 쪽이나 저런 쪽은 보면 그나마 어떤 사업을 많이 펼쳐 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해 주는 거는 고작 이것도 2대 가지고 우리 농민 수가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행정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농기계 고장난 거는 입찰해서 팔든지 어찌하든지 모르겠고 새로운 기계를 사서 농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걸 도입하십시오. 그래 놓고 임대사업한다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내년도에 예산 좀 잡으세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보통 농기계 4,5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동할 때 80km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몰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장목을 간다. 장목에서 둔덕을 간다 이런 경우에는 빌렸다 해도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예로 3일을 그 기계를 빌렸잖아요, 하루에 7만원씩 주고. 빌렸으면 법적으로 7시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 농장에 3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시가 넘어서 개인이 욕심에 안 하겠어요, 늦도록? 그런 경우 구태여 자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그래서 농민이 조금 늦게 가져오는 거는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갖고 오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큰 거 일 경우에는 가져왔다 가져왔다 못해요. 3일을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이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을 만들 겁니다. 보고드릴 건에 대형농기계 몇 종은 우리가 수송해서 갖다 주는 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80km밖에 못 가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다 갑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열악한 농촌 환경에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기고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기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순수 농민을 위한다면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고.

신금자위원

4,500만원 짜리 빌려서 써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까 진양민위원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3시간 연장되는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하절기에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별표 개정안에 임대료가 1일 8시간되어 있는데 그걸 8내지 11시간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조례에 있으니까.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별표 개정안 거기에 임대료 1일 8내지 11시간으로 넣으면 앞에 하절기에는 11시간에 하루를 치고 동절기에는 8시간 치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진양민위원

그 말이 맞는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8시간에서 11시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게 1일 8시간 했을 때는 초과했을 때는 아무 근거는 없지만 11시간 썼을 때는 하루를 초과해서 대여를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하는 그게 맞습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589페이지 임대료 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하고, 비고란에 하절기에는 1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는 게, 비고란에 넣어서 하절기는 11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조례 내용은 수정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하고, 별표에 농기계 임대료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1일 8시간되어 있는 부분을 밑에 비고란에 하절기 3월부터 8월까지에는 입출고시간을 조정한다, 그 명칭을 넣어주십시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