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5일간은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1단계 사업 착공을 지난 7월 10일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였고, 8월 31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6월 26일 있었고 9월4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실행입니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이며,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민간투자유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도내 투자유치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신규 투자자 물색을 위해서 현지브리핑 및 상담 등을 23개 업체 38회 실시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공사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사는 화성종합건설입니다. 1단계 부지조성 착공공사를 7월 10일에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10%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내년 5, 6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착공 협의를 했고 이번 주부터 펜스를 치고 토목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준공은 2017년 상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6월 26일, 착공계가 9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8월 21일 계약을 했고, 1단계 부지조성 부분 계약금액은 1315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시 요구사항 반영 협의 중이며, 사업구역 내 치장물 철거, 현장사무소 설치, 착공식 계획 등을 사업자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1단계 매립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자가 독일 등 해외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희시설 도입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입니다만 가급적 상반기 안에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현재 감정이 불발되어서 개별적으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의 의견이 좀 있어서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이 3분의 2이상 된 내년 상반기 경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소통‧동행의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양휴양특구 내에 콘도미니엄 조성 부분은 익산개발 소유입니다. 현재 익산개발이 저희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휴양특구 내에 시 개발예정부지는 특화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청유계 최고급휴양리조트 조성 사업은 2007년 메이페어 리조트 그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상호텔 건립사업은 MMT와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자유치 관계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뚜렷하게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 투자자의 신규투자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안 될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 등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단지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3개소,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 청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개소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9월에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만 현재 PF자금 등 착공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역시 작년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투자유치 등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투자유치 사업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 보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공모분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 투자유치 분야,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유치 분야,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및 인센티브 발굴 분야, 기타 다양한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모인 아이디어를 뱅크화 해서 중‧장기 투자유치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항간에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KP법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인제 상호소통이 안 된다, ‘부강’하고 거제시하고. 그런 말들이 언론 지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단지 언론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해당 언론에 이야기 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전에 내 방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착공계를 냈냐, 안 냈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후에 알았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착공계 내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김성갑위원
알고 있었는데, 먼저 상호소통을 해서 착공계를 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내고 난 이후에 알았다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착공계는 그쪽에서 8월, 9월경에 낸다고 했고, 내기 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언제 몇 날 몇 시에 낸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9월 4일경에 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기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9월 4일인지 그때 당시 기억으로 4일인지 며칠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유가 어떻든 거제에서 주요관심 사업이고 거제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 거제시도 법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 되게 추진되는 것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착공계가 들어갔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구역 내 치장물 철거, 그다음 현장사무소 설치.
김성갑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문서가 오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장물 철거에 관해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사무실을 따로 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계획으로는 사무실을 미남크루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모든 인력들이, 공무원도 그쪽으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파견 갈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없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언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시정 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고현링크 그 시내 구도심과 인접지역에 1만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난번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를 하면서 주차장 부분을 반영 시켜 달라 해서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그 상황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내에도 추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제시와 협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곧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지하주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약속도 하셨고요. 그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도 그러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유효합니다, 당연히.
김성갑위원
지금 이너하버 쪽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하고 멀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이너하버 예전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부분 있지요?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중에서 국토와 접한 부분 그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이게 어차피 사업이 시작될 텐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 명확히 하고, 우선 명확히 하고 사업을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또 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전에 최대한 빨리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확정을 딱 지어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사를 먼저 벌여놓고 하다보면,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어떤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또 재선거를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이 다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과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벌이는 현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명확하게 해놓고 나중에 후임자한테 사업을 넘겨야 된다, 사업을. 연계해야 된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초기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대우건설에서 시공권을 가졌다고 그랬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우건설에서 시공권을 가졌지만 또 하도급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대우건설이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하도급에 관한 책임은 대우건설이 전적으로 지게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그래 지는데 그 방식이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단 대우건설이 PFV와 계약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우건설이라는 기업 자체가 공사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일정부분은 수의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큰 규모 같으면 자기들도 기준을 세워서 입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김성갑위원
아니, 그 과정에 PFV 법인에서는 관여하지 못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PFV에서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권한이거나 소위 말하는 압력으로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도급계약이 공사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하면 큰데 그걸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하도급 도급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입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대우건설에서 하도급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시행사는 그렇습니다만.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무관청이 해수부인데 당연히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무튼 법적인 절차 안에서 시행될 것이고요.
김성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는 전자입찰을 꼭해야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해수부잖아요?
예.
그러면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도 무관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거제시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인데. 그렇다면 사업의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개입이 가능하지 않나요?
만약에 대우건설에 하도급을 줘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인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법인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찰이라든지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대우건설사라는 곳이 국내 굴지의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에 소유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만큼 저희가 하도급 관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다들 사업 시행하기 전에 낙관적인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굴지의 기업이다 해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나 모든 측면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근에서 보잖습니까. 대우조선이 지금 저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항간에는 법정관리 하니, 마니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도 참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라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지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도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이쪽, 저쪽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
김성갑위원
도급뿐만 아니라.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도급뿐 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쪽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제시가 사사건건 개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항간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지에 실체도 없는 삼성중공업 14차 주택조합이 그 부지를 팔백 몇 십억 원에 확약을 했다, 그런 의견서를 ‘부강’에 접수를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풍문으로 들린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대규모 사업이니까 이런 저런 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진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게 확정 안 되거나 표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차피 고현항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간이 나오는 언론보도에 따른 소통 부재 그런 부분들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거제시가 사업 주체로써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사사건건, 표현이 그래서 이상하지만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도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 맡겨 놓지만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올해 6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68일 만에 착공계가 들어갑니다. 68일 걸렸어요. 이 착공계라는 것은 허가가 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에 착공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8일 만에 이 거대한 사업의 착공계가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항간에 지역 시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착공계를 빨리 제출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착공계를 이렇게 넣고 나서 그렇다면 일이 준비한 그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중단 없는 공사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데 착공계만 빨리 제출해놓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중간 중간 공사가 스톱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 예로 공공주차장 문제도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매립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취장이나 사토장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언제, 어떤 형태로 해서 작업이 가능한지 연결되는 시점들이 정확하게 조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착공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취장하고 사토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결정이 되었나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실시계획 자료에 토취장 모래는 통영 이지. 토석은 고성 용마 석산 이런 쪽에서 가져온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일부는 자동차 화물터미널 대상에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통영이나 고성에서 가져오는 것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거기에는 석산이 있으니까 용마 석산 진핸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현재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호현위원
자세히 모른다 하면 되나?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가져올 수 있죠, 언제든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주차장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고현항 재개발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의 목소리를 더 접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공공주차장 부분들도 빨리 의논이 되어 가지고 매듭지어져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정적이지 못하지요? 지하주차장 부분에. 확정된 부분 있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사업자와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대수나 위치나 이런 거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대수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빨리 확정지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것 뿐 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소 불편하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빨리 빨리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진행과정이 불만입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착공계를 그렇게 신속하게 넣는 그 속도만큼 공공용지 확보하는 부분들 빨리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에 국‧내외 신규 투자자 물색이라고 보았을 때 잠재투자자의 현지 브리핑 및 상담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내용에 대한 성과물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23회에 걸쳐서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나 국‧내외 투자자가 왔습니다. 장목․하청서부터 동부․남부 일대를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다시 접촉을 하는 사례는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는 사항은 현재 내부투자자와 약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보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나온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중국 잠재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여기 표시되어 있는 CF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심천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 그룹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 투자자들이 왔습니다. 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관광단지 내지는 테마파크 이런 시설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시면서 가장 저희들이 결과물,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어떤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유치 아이디어 공모라는 시책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땅을 보여주고 내용 현황을 설명해도 결국은 땅값이 비싸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투자를 꺼리고, 그 다음에 규제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으로 이루어질지가 확신이 그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그만큼, 성과물이 부족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여기가 조금 더 준비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 맞는 나름대로 제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도 반증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물론 공모가 다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디어도 같이 더해서 그 아이디어화 되어서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투자유치 상품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예를 들면 투자유치 예상부지 가능한 부지에 가능한 사업 아이템도 저희가 제안하고 땅도 저희가 미리 살 수 있으면 사서 투자자에게 접근을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책임지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거고 두 번째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1,000부를 제작 하셨는데 그 책자를 우리 의회에 준 적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전 부서에 제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진위원
홍보책자를 보지 못했는데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의원님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왜 저한테 빼고 다른 위원님한테 다 드리고 그랬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의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도 같이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힘을 배가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생 하시고 계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14페이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학동케이블카가 420억원 정도 공사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700억원 공사입니다. 지역구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초대형사업입니다. 주요시설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조감도와 지금 용역회사에서 갖고 간 것과 관리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감도와 다르지 않는데 단지 관리계획에 단어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기존의 조감도와 는 상관없이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어차피 거쳐야 하는 절차고요. 저희가 제시한 기존의 조감도 상으로는 사업 승인이 그다지 담보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임시회 마치고 위원님께도 따로 사업자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에 주요시설 보면 유희시설 도입에 ‘쉐그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쉐그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감도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쉐그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요즘 ‘샤오밍’이라고 중국 기업에서 나온 혁신적인 제품이 있는데 그 이전에 ‘쉐그웨이’ 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만 1인용 두 발로 되어 있는 보행하는 장치입니다. 요즘 시내에서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조감도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 말씀처럼 관리계획을 넣을 때 거기에 관리계획 시설을 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쉐그웨이’라는 단어들이 있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대충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도 사업자와 부분 부분 그런 부분 어떤 시설이 좋겠다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게 언제 정도 가져오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11월 중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11월 가져오면 관리계획과 공원 관리계획과 같이 넣어서 들어오면 언제 들어가실 계획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바로 들어가야죠. 바로 들어갑니다.
김경진위원
바로 들어가는 단어를, 바로는 몇 달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연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올 12월 안으로 관리 계획을 넣을 계획이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부지 안에서 토지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유지는 현재 7% 됩니다.
김경진위원
전체에서 7%이지만, 사업지 부지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있는 토지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혹시 사업자와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난번에 대우조선 관련 부지도 있습니다만 사업부지 부분도 조속히 확보하도록 사업자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도 중요하고 나중에 정말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토지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민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 것을 의논한 적도 있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12월 안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를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11월 중에 들어갈 때 같이 넣어서 해보자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사업시행자가 조재민 성창기업 대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700억원을 갖고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땐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성창’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2014년 저희가 기업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는 기업 신용도가 AA이였습니다.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AA+더라고요. 기업의 신용도나 자금 조달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기업체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망산을 전체적으로 성창기업한테 주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7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은 주민들은 모르지만 담당관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담당부장과 관련 기술업체 이사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분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사업을 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상태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다가는 요즘 테마파크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창조적인 새로운 시설을, 말하자면 돈이 되는 시설을 넣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거기하고 성창기업 MOU체결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MOU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요약만. 뭐 토지보상비는 몇%로 한다든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고시1경에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에 일정부분 30%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 시에 환원한다고 되어있고 그 외에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은 사업자가 별도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별도로 시에 이익을 환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이익금에 대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한 입장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관련 장승포 망상 인근 사업에 다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확답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잃는 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MOU체결할 때 그 토지이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30%로 한다면 그 금액은 용역회사나 실문회사가 판단하는 금액이 되겠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은 이 지역 안에 고스란히 환원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정도 가질 계획이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과 더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잡힌 날짜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도 관리계획이 올 12월 달 정도 된다면 남은 기간이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계획이 조금 더,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에 한다는 말씀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 대로는 시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넣어서 11월이나 12월중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MOU체결에 대한 이용 금액도 그렇고 모두에서 질문 했듯이 좋은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성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여기부터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할 때 저희들이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그 금액이 700억원 이라는 돈은 적지 않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부투자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을 통해서 거제시가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연계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월까지 가는 관리계획 안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리기간에 분명히 담보해야 될 것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민의 뜻이 담보되지 않은 관리계획들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공사내용을 가지고는, 조감도를 가지고는 경쟁이 없다는 것은 상식선 안이니까 여기에 주체가 되는 주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감명깊게 들었고 사업자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익도 물론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자로써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위원님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15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도 이 중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계속 우선적으로 접촉했는데 보상가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태고.
신금자위원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단위가 몇 만 원대인데, 평당가가 몇 만 원대인데 그 안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대토지 소유주 이 외에 다른 토지 소유주와 우선 접촉을 해서 현재 7만㎡ 정도를 계약 했습니다. 그랬고 나머지는 한 5만-6만㎡ 정도는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이상이 되면 수용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신금자 위원님 쪽에 이어가지고 지금 보상가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경CND죠. 여기서 현재 매입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당?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필지가 소유주가 50명이고 7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입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알기로 평당 5천에서 만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래서 5천에서 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땅을 많이 가지신 분이 평당 2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당 만 원이면 19만평이잖아요. 땅 값은 겨우 19억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000억 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19억, 배로 해도 30-40억 이겠지요. 그러면 자기 사업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해서 결국 하는 것이 관광호텔 아닙니까, 그죠? 관광호텔을 하려면 상업지에 해야 되는데 현재 거제시로 봐서는. 그러면 현재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관광호텔을 하려면 평당 천만 원 이상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00억 자체가 굉장히 허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분이 끝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땅을 다 매입해갖고 뒤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허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 평당 5천에서 만 원입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매입가가. 그것은 아마 알아보시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매입한 평당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헐치는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봐야 만 원대겠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뒤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야 자기네들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이 3000억 원은 굉장히 허구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그리고 하청유계 기 메이페이 유계 이런 거는 우리가 5대 때부터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굳이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현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고현항 있잖아요. 고현항 재개발 사업 실시협약서에 하도급 관련해서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어요. 하도급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으로부터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시협약서에도 관련 법령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대로 하시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의혹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각 단계별 공사 착수일까지 각 단계별 외각 보완공사비의 50% 상당액을 단계별 협약이행 예치금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 착수들어가기 전까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예치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은 납부는 법적으로 실시 협약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납부는 당연히 합니다.
박명옥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착수일까지 당연히 할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착수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50%면? 그러니까 얼마 예치를 해야 됩니까, 1단계 들어가려고 하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300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부강’이라는 회사에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신문에는 9월 4일 날 착공계 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 또 10월 신문에는 10월 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10월에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착공계를 냈고 착공을 위한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치장물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사무소 설치. 이것이 마무리되면 펜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착수 전에 해야 되는 부담금이 당연히 내야 시행이 되니까 안 내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설협약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잘 보고요. 이 기간 안에 안하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새로운 시책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할지 의문이 가기는 한데, 응모자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제시 투자유치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사업에.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은 투자유치 사업해서 관련 있으나, 이렇게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 아이템을.
박명옥위원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응모 자격을 보면 투자유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한번 나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개요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나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보면 잡화부두 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는 일반 부두가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거기가 일반부두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시겠습니다만 항만과에서 항만기본계획 변경 자료에 그 부분을 부두에서 제외하는 걸로 지금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항만과에 확인해 보아야 되겠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가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올려놓은 것은 봤는데 아직 결과는 도출 못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이 빠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은 항만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이 부분은 담당관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연초면 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연안크루즈 선착장 주차장을 아마 사무실 토지로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물론 교통과하고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교통과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어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연히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법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공시지가 0.5%인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공시지가에 0.5%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나 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아무나 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화물차나 각종 주차장을 보면 저녁 때보면 난무한데 저 차들을 과연 어디로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물론 내가 항만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항만청에서 한 준설토 매립해 놓은 거기가 요즘 밤 되면 츄레라를 엄청 대어 놓았더라고요. 저 부분도 과연 저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고 연안크루즈 주차장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지금 계획대로라는 17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그쪽에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하고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도로확장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와 저희가 같이 해서 도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것은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도 사업비 3000억 원에 대해서 허구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3000억 원의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내용으로는 관광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플라워가든, 전망대 사업을 다 합하면 3,000억 원이 된다는 건데 그 각각의 시설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짠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내용은 현재도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3000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실제 구체화시키기에는 아직 멀었지요. 용역결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경CND라는 회사가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와 매입 관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러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이 대토지 소유주가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 분이 돌아서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다른 토지 소유주를 우선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감정 평가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감정사 두 개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두 감정사가 의견을 못 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기준인데 원래 두 군데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감정사가 10% 이내까지 의견을 근접해서 하나의 단일 의견을 제출해야 그 감정가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두 감정사가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감정사 모두 감정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부지매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보경CND에서 50억 원을 일단 질권 설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그 돈 가지고 매입하신 것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게 매입 자금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라는 이야기이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지매입이 일단 완료 되어야 다른 단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옥포대첩 기념공원 현재 거제 해양관광개발 공사가 위탁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경CND가 위탁 하겠다, 이런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에게 그런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본 사업 자체도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기념공원을 당장 인수해서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공원 관련 부서는 관광과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적절히 조치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시정 질문 했었지만 관광과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다 중단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했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내용이 있는데 별안간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위탁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행정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것을 지도해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라승판회’ 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조라승판회’가 예전에 중앙공원 조성하면서 기부를 한 땅이 있습니다. 땅이 상당한 규모거든요, 알고계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보경CND가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그러니까 조라승판회가 기부채납한 이 토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3000억 원을 들여서 관광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플라워가든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토지 매입이 점차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하셔서 토지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 하면 3분의 2이상 토지 매입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관광단지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고 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주시고. 지금 전략사업담당관 인력이 담당관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네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력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일을 추진합니까?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지금 담당관실에는 못 받았네요,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정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모양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특히 투자유치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일괄 인사)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의 단장을 하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저희들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에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에 큰 변동 사항이 없고 산림청과 국토부 협의한 결과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한 배후부지와 전부 산단의 PT화라 그래서 381만㎡에서 570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만㎡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추진사항은 SPC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15년 10월 건설사업 공모가 되어 있는데 이 건설사 공모를 위해서 올 29일 날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 17년 1월 공사를 착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전력 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단장님, 업무추진실적도 보고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업무추진 사항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축약이 되어있습니다. 15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 용역 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3월 달에 용역분야 7개 분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출발을 완료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실수요조합 설립을 마치고, 2015년 9월 기준으로 현재로써는 34개 사에 지금 계획 대비 약 24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말 경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수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SPC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보고 하시니,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아직 시공사가 선정도 안 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급조된 듯 한 그런 SPC가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준비 단계를 거쳐서 제때에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추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얼마만큼 탄탄 하느냐 하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아마도 이 사업이 성패가 결정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의 우리가 금융권 자금을 대출해 주고 또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텐데 이 금융권이 당초에는 4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개 업체로 함축 되었다가 지금 SPC에는 경남은행 밖에 안 들어 와 있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금융권은 제가 접촉을 할 때는 3개를 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인데.
조호현위원
우리은행도 포함 되어 있었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은행까지는 제가 접촉을 못했습니다. 기업은행은 SPC에 가입을 하는데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사가 SPC를 변경했고, 시공사가 SPC 목적법인을 넓게 형성될 때, 그 시공사를 보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을 지금 따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하여튼 시공사와 금융권과 신뢰상의 문제가 깨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업은행과 기업들이 빠져 나간 형태가 되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빠져 나간 것은 아니고, 그냥 안정권을 추구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SPC 아직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SPC을 넓힐 때 그때 들어오겠답니다. 시공사를 보면 SPC 이사로 시공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합류하겠다. 현재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이 문서상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은행하고 그렇게 말로써 오고가는 이야기들 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 시가 하기 보다는 저쪽 강서 산단하고 실수요 조합에서 물밑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서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어떤 연유로 해서든지 다른 타 은행들이 우리 SPC에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경남은행 하나로 모든 업무가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경남은행 하나로써는 약하다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4대 은행 또 8대 은행 좀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최소한 하나 업체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다음에 입주기업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보니까 물론 우리 추진하는 입장의 집행부 쪽에서는 100% 확보를 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계약금을 천만 원 씩 냈다 하지만 안 들어오는 업체도 상당수 있고 또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도 어떤 업체에서는 거의 100%로 부풀리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땅 5000평 필요한데 5만 평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나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확인해 보자면 나중에 업무보고를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관내 외 관외까지 홍보를 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몇 %정도 유치기업이 현재 상황에서 확보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한 137%해서 261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수치이고 36개 업체 중에 33개를 천만 원 씩 출자를 완료했고, 3개사는 아직 출자금은 완료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여 업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실 어느 정도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부분, 그다음에 면적의 과잉부분 그런 허수를 인근 산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차이가 30% 내지 40%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70%를 참여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요, 137%?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는 137%입니다.
조호현위원
이 %는 무슨 근거입니까? 참여 업체가 아니고 면적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면적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주변에 30, 40% 정도 로스가 생긴다고 감안했을 때는 100% 가능한 것이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주변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로스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목표를 지금 170%로 잡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내용이 더 부실해 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해양플랜트 사곡 산단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해양플랜트에 대한 미래가 그리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단‧중기만으로 보았을 때 이 해양플랜트가 과연 우리가 자리를 다 깔아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지지부진해서 이걸 우리가 자부동을 깔아놓지만 10년, 15년이 더 걸려서 이 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렇게 보았을 때 결정적으로 삼성과 대우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이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삼성하고 대우에 사곡 산단에 대한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의 땅을 산업 용지를 필요로 한다든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조호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니 어느 시점에 우리 삼성이나 대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는 그 정도는 우리가 집행 하겠다는 이런 내용 없습니까? 현재.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양대 사가 내부 구조조정하고 현재 아주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조금 제외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거제시와 삼성, 대우와 직접적으로 문서가 오간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문서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서로 필요 충분에 의해서 논의를 하는 정도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대우, 삼성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해양플랜트가 다소 중‧장기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이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해야 안 되겠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이 부지를 갖다가 오로지 그냥 토탈 해양플랜트 부지로 고정할 것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나 특수사업이나 또 그런 부분들 내지는 조선 기자재 그런 것도 갈 수 있으면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은 해양플랜트라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업종 다양화를 통해서 혹시 조선과 해양플랜트 위험에도 타 업종에서 건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령의 업체를 조사할 때 그 당시 업종, 규모 전부 제외하고 조사하면 대략 3만 300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종업원 20인 이상과 5명 이상 된 업체를 고르니까 7782개가 나와서 거기에 전부 공모 공문을 보내고 안내 브로슈어를 같이 우송했습니다. 우송해가 있는데 제가 귀에 듣기로 아직까지 산단이 승인 나왔을 때.
조호현위원
그만하게 조치하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까지 산단이 승인이 안 났으니까 좀 관망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섹터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설계가 언제까지 용역이 끝난다고요? 10월 말?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12월 초는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좀 늦어지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왜 그러냐하면 용역하고 복잡하게 얽히다보니까 당초에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과는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호현위원
결과 나오면 산건위 위원님들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상 관계를 한 2개월 정도로 잡았네요.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윤곽을 잡아놓은 것이 추정 경계구역인데 그것이 570만㎡ 나오고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외에 매립이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국도변은 전부 밑으로 해서 전원 보상하는 것으로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구입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사곡은 그대로 마을은 존속하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장물, 토지, 어업권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두 달 만에 어떻게 보상 다 하고 그 다음달 1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두 달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공사착공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윤곽이 되어야 착공 되지요? 노다지 착공해놓고 한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도로보상을 해도 일단 보상이 선행됨으로부터 해서 저희들 토공 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유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두 달 만에 보상을 다 하고 착공이 들어간다는 이런 일정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상하고 상관없이 밀어 붙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국가 산단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아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보상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지역민들과 상생의 위치에서 제대로 보상이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신경써주셔서 원만히 보상 진행되면서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사업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이제 3개월 됩니다.
김성갑위원
단장님 맡으시고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는 제가 맡으면서 정상 진행 이상으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진척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조선 경기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거제 정책을 한번 봅시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한편 거제시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공장 가동이 멈추고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면 한림정공도 지금 부도가 나서 기업이 어렵고, 장한기업도 부도가 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관내를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건아공업도 지금 기업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요. 사업재편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공장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산업산단 조성을 위해서 끼고 있는 거제 지역 내에서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오히려 제가 말씀 드린 허수의 범위를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70% 가까이는 만들어내서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 업종 다양화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습니다. 거제 일련에 돌아가는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단장님의 노고가 상당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4회 했다고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실제적으로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소통이 안 된다. 해당 지역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많은 분들이 오시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나서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계를 우리가 구역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께서 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청하고자 하는, 그 신청이 어디에 대한 구역계가 없은 거 같고 그게 정해지면 해당 마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건설사 지금 선정이 안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안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선정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일단 건설사를 선정하려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공모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업체별 추진 실적과 거기에 대한 점수 가점을 주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 공모 부분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발표하고 채점하고 나면 아마 건설사 공모는 11월 말경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조만간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건설사 공모 쉽게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고 기업으로 봐서는 사실은 참여하면 엄청나게 큰 사업 아니겠어요? 금액 적으로 사업규모를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건설사가 선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보면 기업이 보았을 때 사업의 어떤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실수요 조합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 산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5개 업체 정도 이미 설득이 되어있고 근데 이거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맡기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적어도 6, 7개를 공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한다면 실수요조합만 탄탄하게 받혀준다고 과정이 되면 당장 대기업이라도 참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실수요조합이 건설사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받쳐주는 금융이 튼튼하면 시공 사업은.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금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까 조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타개하려면 결과적으로 실수요조합을 탄탄하게 만들고 실수요조합이 탄탄하면 금융권도 같이 탄탄한 금융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하는데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실수요조합이 안 된다. 그리고 원 목적이 거제해양플랜트 산업국가단지 맞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국가산업단지인데 실수요조합들의 참여가 느슨하니까 연관되는 사업, 해양플랜트하고 무관한 사업도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수요조합이 많아야 되는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승인 신청할 때 합리화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 50% 정도까지는 해양플랜트 조성 관련 사업 기반서에 상관이 없어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원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해양플랜트 산단이라고 해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후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이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사업 중간 중간에 사회적인, 세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반 산단으로도 반반 정도 하겠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행정흐름을 그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셔서라도 꼭 이 사업을 규모나 면적에 맞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저희들 현재하고자 하는 대로 맞추어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면적이 줄더라도, 사업면적이 줄더라도 실수요조합의 해양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면적은 고정시켜 놓고 부족한 부분은 해양플랜트산단이 아닌 다른 것도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저는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거제시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었던 것은 해양플랜트 사업이지, 다른 어떤 일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일반 주는 해양플랜트사업이 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리지만 이것은 조금 따져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해양플랜트와 무관한 1차 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1차 산업까지는 좀 접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원에는 저희들이 두산하고 몇 군데도 다녀보고 하지만 SM 자동차도 보내고 기아도 보냈는데 기아는 해안변이 모자라서 광주 공장이 해안변을 찾는다는 정보를 잡아 가지고 그쪽에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해양플랜트와 조금씩이라도 연결시키면 자동차 부품과도 같이 연결되니까 그런 유형으로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사업을 할 것 같으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속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오토바이 완제품까지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상당히 사업이 조잡하다, 저 사업이. 공장 자체가 그렇게 변질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일단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면적도 바뀌었고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민간투자방식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실수요자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단은 국가산단 내에 실수요자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추첨방식으로 할 것인데. 일단 면적 이상의 실수요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부‧울‧경 지역에 7780개 업체, 5년 이상 되었고 20인 이상 기업체 여기에다 다시 홍보하고 유치 계획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나중에 승인이 나면 10% 계약금을 2회에 걸쳐서 냅니다. 5%, 5% 내고 그 다음에 90%는 파이낸싱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2만 평 하시는 분이 5,000평으로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못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허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단장님 생각하실 때 실수요자조합이라는 것이 허수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7780개 업체한테 구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리 없지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
전기풍위원장
업무하는 방식이 보고 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자동의안 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주변 토지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전임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토지구역 허가구역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결심을 받아 놨는데 도의 토지조정과와 이야기를 하니까 수요일 날 와서 방문해서 민원 제한을 너무 적게 하니까, 못 하니까 아주 구역에, 정확한 구역계 내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가서 다시 도에 출장 가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마친 이후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진한 내용 있지요. 시장님한테 보고 했던 내용.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투기바람이 불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토취장 이 부분 있지요. 토취장 지정하는 부분 몇 평이나 됩니까?
박명옥위원
44만평.
전기풍위원장
44만 평 정도 되는데 범위가 너무 크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주들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명단도 전 위원들에게 다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하면서 주변 토지들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토취장을 하고 나서 이것을 매각할 것 아닙니까? 용도를 바꾸어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취장 사용한 이후에. 그렇다 하면 이 토지를 미리 다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토취장으로 지정 받아서 하면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취장으로써 산림청에서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서 산업단지에 넣어야 특례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넣으려고 그러니깐 산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 그 길 밖에 지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써 그 규모까지는 잘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감정평가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감정평가 자체가 내년 말경 가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감정평가 해서 토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주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국가산단에 분야가가 낮춰져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수요자 있지요. 이 회사 명단을 보면 5만평 몇 만평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단장님 그것 알고 계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남부해륙철도 있잖아요. KTX 종착점을 만약에 거제로 한다면 이 산단 안에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써는.
전기풍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실시계획 승인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용에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기획 차원해가 넣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 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 지금까지는 보고 된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수요자 조합에서 출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실수요와 조합 출자는 산단 승인받는 내년 말경이나 되어야 각 업체별 자기네들 계약 5% 정도 말경에 확정이 되는 라인이 되어줘야 그때 납입이 가능합니다. 5%를 내고 완전 승인난 후에 5%를 내고 해서 10%를 계약금을 냅니다. 그때 내져야 금융권으로부터 파이낸싱을 받아서 실수요조합의 전체 자본금이 형성되고 그 사전에 지출이 필요한 것은 강서산단에서 선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실수요자조합은 출자를 단돈 1원도 안 했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고 출자금해서 천만 원씩만 지금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국가산단으로 지정 받을 때 SPC설립을 하면서 출자자 비율을 정했잖아요. 거제시가 20%고, 실수요자 조합에서 65%, 금융권 10%, 이런 식으로 정했거든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이행 했습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수요자 조합이 아니고 부산 강서산단 주식회사가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지요. 실수요자 조합의 명의로 출자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출자한 내용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거하고 총회와 이사회 내용도 우리가 다 관여를 하지요? 거제시도 20% 출자하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참가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참가하고 있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회의록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지금 SPC를 만들 때 그때 이사회를 하고 그 이후에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사회를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건설사 공모 때문에 이사회를 곧 개최할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거제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산‧학‧연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몇 분이나, 13명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13명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명단을 주시고요. 사실 단장님 국가산단이 대규모 추진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이 너무 부실합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도 그냥 생색내기용 보고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보고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마다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관련 자료들은 신속하게 각 위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세목 세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학‧연 실무협의회에 대학관계자, R&D 기관, 대우, 삼성, 산업체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 명단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담당
담당국가산단지원
손행석 대학교수와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실제 실무자, 사무실에서 앉아서 실제 일하는 사람 말고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그때 대우와 삼성한테 공모를 하다보니까 현장을 잘 알고 실무할 수 있는 사람 추천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추천받기로는 총무부서 직원들을 일단 먼저 추천받고 향후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때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그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담당
담당국가산단지원
손행석 그 뒤로는 현재 구성은 되어있고 운영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난 7월 위촉했는데 지금 몇 월 달 입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까?
행석
손행석국가산단지원
실제적으로 안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왔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담당국가산단지원
손행석 예, 앉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단장님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해양 클러스트 산업 용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국가산단 추진 단장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클러스터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도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알고 계시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 누가 추진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전략산업담당관실에서.
전기풍위원장
전략산업담당관실에서 하시지요. 한국해양대학교 이것 누가 추진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전략산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R&D와 생산기지 부분하고 고급인력,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이 세 개가 산․학․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무협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학․연 실무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회는 이것 왜 포함 안 시킵니까? 의회. 의회. 하여튼 실무협의회에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늘리십시오.
담당
담당국가산단지원
손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진하면서 주민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주민반대대책위와 협의나 그동안에 추진한 경과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반대대책위원장님은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한 3주전 정도에 반대추진위원님들 모여서 직접 방문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협조를 당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모든 산업에는 명과 암이 있거든요. 밝은 쪽만 보지 마시고 국가 산단 추진하면서 피해를 보는 계층, 어려움에 처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인력을 보강하셔서 반대대책위가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다른 위원들이 빠뜨린 부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토취장 문제가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결정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된 부분은.
신금자위원
2안 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 1안, 2안 내용을 완지를 못해놓으니까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결정 안 났다, 이거죠?
그리고 시민들 속에 산단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주민협의체하고요. 저희들 40분 가까이 됩니다. 지역 사등에 근무하시는.
신금자위원
그것 말고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까? 자문위원회를 둘 것이라는 거?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주시고, 앞으로 할 것이면 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었다 하거든요.
신금자위원
바깥에서는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자문위원회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신금자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도 역사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도 좀.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종착역이면 한 10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전혀 저희들도 사곡산단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만 있지. 항간에는 연초로 간다고 막 문의가 많이 와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직 추진을 안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쪽으로 역사가 되면, 기차가 오면 그리로 오는지 이런 것도 하니까 되는 대로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들 질문 중에 김성갑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정말 국가 산단은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인 것이지, 다른 업종도 생각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이라고 해서 어느 산업단지가 와도 그 산업단지가 목적산업단지가 있어도 타 부분도 일부 관리가 되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넘어가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 얼마나 넘어가느냐 문제인데 저는 해양플랜트와 조선하고 두 개를 전체 믹스 했을 때 우리가 신청하는데 국가에서 승인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 %가 어느 선까지 인정할 런지는 내일 국토부로 올라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이 의견도 조율해서 어느 정도 넣고 안정성을 위해서 타 업체도 넣겠다, 하면 인정을 받는지 그것은 내일 갔다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결정된 부분이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정말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 아쉽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달랑 종이 한 장을 해서 의회 위원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달랑 종이 한 장에 1조2000억이라는 돈을 이 종이에 담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담당관님께서 이 중요한 사업에 일관성 없이 또 담당관님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는 동안 까지도 정말 아쉽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다면 이런 질의들이 훨씬 더 연관성이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하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처음부터 저는 이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산단과 매치가 되는데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양플랜트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국가산단과는 많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양플랜트는 거제시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엔지니어와 드로잉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런 기술력 그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산단을 크게 만들어서 해양플랜트를 해야 되는 만큼의 모양새가 맞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플랜트와 국가 산단은 조금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제시가 백년미래를 보았을 때는 해양플랜트의 유사 업종들이 연관 업종들이 들어와서 거제시를 전체적으로 먹거리 형성하는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해양플랜트의 규제보다는 규제의 연관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한다면 현재 31개사가 출자업체가 되었는데 이 업체 성격을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떤 업체들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은 대부분 조선과 관련한 협력사입니다.
김경진위원
기자재업체들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즉 조립을 만드는 조립업체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선박구성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구성부분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과 해양플랜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해양플랜트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31개사의 출자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와 모든 일을 할 때 우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 SPC 설립 변경하는 주된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는 건설사들이 SPC에 같이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것이 설립변경에 대한 골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주 골자는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금융권 추가 참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건설사가 공모되면 건설사 참여와 함께 같이 자기들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이 같이 조건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2016년 1월에 승인 신청하려고 국토부에 올리는데 12월까지 설립 변경해야 되는 건설투자자와 금융업자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이 한 장이 장난입니까? 거제시의 백년을 바꾸는 터닝포인트를 바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31개 업체 성격도 지금 불분명하고 SPC 설립변경도, 건설투자자도 그렇고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내일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연관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허용해 주겠느냐 물어보러 가시는 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고 저희들 구역 경계를 잡았는데 인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과 아마 거기에 가서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마지막 승인신청 날짜, 마지막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은 지금 국가 신청을 여기 계획에는 지금 현재 2016년 1월, 내년 1월에 신청서가 완성되어서 국토부에 접수를 하러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설립 변경하지 않고 1월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꼭 해내야 됩니다. 신청이 안 된데 대해서 안됐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게 행정적으로 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1월 달까지 꼭.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신청을 꼭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국토부에서 이 분쟁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신청을 하셨다하면 이 신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 신청이 되면 승인 받는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시간의 차이는 좀 있고요.
김경진위원
좀 전에 앞에 우리 많은 위원들의 지적했던 부분이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세세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1월까지 승인신청을 하겠다. 또 승인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답변은 제가 그때 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