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2016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공약사업 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를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15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70개 선정 및 관리, 시정주요 사업추진현안 및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와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위원감단회시 현안사업 설명회 및 협의 15회 68건, 의정활동 요구자료 40건 제공, 시정 질문 답변을 3회에 27건 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 환경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추진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대책보고회 개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29억 1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서별 상급기관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사업 사전설명회 및 협조를 구하였고 국고 예산지원 주요 건의 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지역출신의 중앙부처 및 경남도공무원, 재경 향인회 등에 배부하여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구 도의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책추진평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서 중앙 3건, 도 5건, 외부 1건 총 9건의 상 사업비 2억 700만원, 포상금 2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 추진을 위하여 14년도 업무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9개 부서에 1125만원을 시상하였으며 15년도 성과평가 계획으로는 1,546개 과제와 4개 그룹 구분평가로 확정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 공사 운영지원 및 감독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립을 위한 현금출자 20억원을 출자하였고 시설물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비 14개 사업에 154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기능조직 진단용역추진과 포로수용소 및 위탁시설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자문 및 우수시책발굴을 위해 제7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단위투자 사업과 시정주요 시책을 설명 및 자문하였으며 8페이지 국민제안제도 에 199건이 접수되어 9건을 채택 시정에 반영하였고 우수시책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9건을 발굴하여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부3.0 민간협치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운영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토론과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규제계획분야라는 토론결과 175명이 참여하여 9건의 의견제출 중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로 5,104명의 3,238만9천 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총 66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58건, 보류 2건으로 보류 2건은 주요 도심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헌혈의 집 건립입니다. 향후에도 공약사업 이행여부 점검, 공약사업 자체평가 실시, 보고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로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홍보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시정주요 현안과 시책에 대한 원활한 소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16년 정책실명제대상 사업선정 및 관리,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을 빛낸 새로운 시책평가 시상과 각종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나갈 것이며 소통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전 부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로 의회와의 소통화합 상생관계의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관계재정립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위원간담회시 신규정책 현안사업등 사전설명과 주요 현안 사업추진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 확대와 의정활동 자료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과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사항의 적극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로 국비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환경변화와 시 재정여건 변화 및 재정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국비예산 확보로 시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7년 정부시책사업 중 우리시 유치가능사업을 발굴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17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및 대상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유사 성격의 중복성사업의 신청을 억제하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사업비 재원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기재부 및 경남도를 방문하여 협조요청 등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섯 번째로 선택과 집중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입니다. 긴축재정운영 및 세출예산 절감강화,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조사업 정비, 필수 불가결한 예산의 반영 및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역점을 두어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 운영, 예산편성 설문조사 등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방안을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로 지특회계 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특예산 확보 현황은 16년도에 77건의 323억 6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15년 대비 5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년 지특예산도 사전 사업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중장기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로 희망을 주는 시정추진을 위하여 토론, 공모, 워크숍,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민,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정책개발에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시민 공무원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참신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여덟 번째로 우수시책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각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역량 강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시책과 제안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접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집대상은 중앙부처 공모 우수시책, 전국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서울시 아이디어 제안 온라인창구 등입니다. 19페이지 아홉 번째로 평가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평가는 상급 기관 평가와 자체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개별평가의 19개 분야 합동평가 238개의 세부지표가 있고 자체평가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평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 잘 대비하여 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입니다. 16년도 위탁대행사업비는 155억원, 현금출자금은 20억원입니다.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16년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조직개편 및 총액관리비 반영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재정여건 개선 정책 개발 아이디어공모입니다. 최근 복지 및 공공시설분야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양대 조선소의 적자폭 확대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신규재원발굴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모 기간은 내년 3월과 4월 사이에 공모주제는 거제시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모내용은 수입증대 분야와 예산절감분야 2개 분야이고 선정은 법령 저촉성 여부, 실행가능성 등을 해당부서와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은 100만원, 우수 2건은 각 70만원, 장려 2건은 각 30만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페이지 2016년 시책 발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향후 시정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명품시책발굴과 우수시책발굴자 시상 및 격려로 앞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이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5-6급을 팀장으로 한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시책 발굴 분야는 거제미래 50년을 위한 대단위 투자 유치사업 발굴, 양대 조선소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타 거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명품시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수시책은 시상 및 인사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 공약 66개 중에서 6개가 완료되고 2개가 보류중인데 그러면 2개에서 지중화사업은 그렇다 해 두고 헌혈의 집은 어떻게 보류가 됐습니까?

당초 헌혈의 집도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헌혈할 수 있는 인구가 50만 정도는 돼야 적십자에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혈의 집은 궁극적으로 적십자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 인구나 시장규모에서 그게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일단 인구가 될 때 까지 보류한 그런 상항입니다.

인구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 그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우리 양대 조선소 인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헌혈의 집에 기본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산출적으로 볼 때 50만 정도는 인구가 돼야 헌혈의 집을 설치 할 수 있다 판단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산업단지가 2개나 있어도.

기준이 그렇답니다, 적십자에서.

그걸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조선소가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시 재정규모라면 헌혈의 집이 하나쯤 와야 되는데 그렇네요. 인구로 가지고 그래.

자세한 추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헌혈을 필요한 사람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헌혈을 모으는데 중점의 두는데 그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숫자가 우리시에서의 인구를 가지고 부족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헌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모순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적십자하고 더 자세한 상황은 아마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최종 결론이 지금의 인구 규모로 좀 어렵다, 그래서 보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올해 우리 신규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한 29억원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그 혹시 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서 보류됐다든지 중단됐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14페이지.

국비예산에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에는 우리 29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동안 계속사업에서 또 지원이 안돼서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이 없느냐고요.

신규 사업이 29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어디에?

6페이지에 있는데 6페이지에?

6페이지는 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이고 14페이지 내년도에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계속비라든지 사업은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국비예산이 지금 상태가.

그건 알겠는데 5월 달에 우리가 신청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 5월에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까? 내년도 거는.

전체 국비 예상규모는 별도 자료가 있는데 많이 신청하는 거하고 또 결정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신청한 전체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근데 앞에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도 그해 다 마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혹시나 국비하고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중단된 사업이 혹시나 있나 그래 싶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관련 부서뿐 아니라 우리 예산관련 부서에서도 기재부를 여러 번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없는데 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아마 그게 빠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렀네요. 어차피 국비가 와도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야 하니까 혹시나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5페이지 보면 예산에 우리시 세수가 내년되면 한 34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다들 걱정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아마 지방소득세가 양대 조선소 적자로 인해서 물론 이제 세무과에서 세입분야를 세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300억, 400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본적으로는 세입분야는 따라서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간단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또 다른 분야에서 세입분야로 들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국․도비를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물론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우리 한화콘도 관계도 들어오면 거기 땅을 아마 세외수입에 아마 팔면 50억정도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시민들의 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분야의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분야를 마음대로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긴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 저는 감사 때 보면 그 예산 우리 불용처리 되는 거 긴축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또 예산 뭡니까? 삭감하는 것 추경 때 이런 거 예산전용하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담당관으로서 매년 있는 일이니까 새로운 각오가 있습니까?

저도 와서 사실은 그런 분야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전용부분 또 삭감되는 부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 부서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독려를 해서 좀 그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항상 자체사업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수고하셨고요, 24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 시책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거니까 내년 2016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에도 연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기사정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어떤 또 만약에 동력이 조선경기의 동력이 떨어진다면 또 다른 산업을 찾아보자는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아니 그런데 의의는 좋은데 지금 보면 17페이지에 거제미래 위한 발전 정책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요. 18페이지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도 운영을 합니다. 다른 저기 서울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접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굳이 이 경진대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긴축 재정한다면서 이렇게 상금을 주고 해외선진 벤치마킹을 보내면서까지 요 경진대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17, 18페이지에 이 두 가지하면서 여기에 정말 다양한 시민이나 또 다른 시의 요런 걸 벤치마킹을 해 와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시책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들이 당연한 할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내년에 요렇게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상금을 주고 요렇게 벤치마킹을 보내는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요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제도 적이 있어도 합숙이나 이런 부분을 평소 생각.

벤치마킹 뿐 만 문제가 아니고 요 시상금이나 그 다음 뭡니까, 희망부서 전보라든가 실적 가산점이 있는데 꼭 요런 걸 해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사람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앞에 2개 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자기가 발굴 제안을 하고 하면 좋은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팀을 구성하고 이래 안하면 잘 안하더라는 점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실질적으로 줘보자, 송미량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에 시민제안 16, 17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참여율이 낮다는 데서 착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여를 더 잘하게 독려를 하셔야죠. 굳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할일인데 5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상금을 주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지금 경제가 뭐 어렵고 뭐 긴축재정을 하신다면서.

이게 아니 위원님 그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서 물론 긴축재정하고 돈을 따지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작은 돈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굳이 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경진대회까지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본인의 업무는 다 있습니다. 이게 제안 제도를 내고 발굴하는 거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기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덤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착안을 둔거고 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우리가 연구시책 개발하는데 분위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새롭게 한번 다져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우리 관광개발공사 이사장님이 사퇴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사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깊이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표면상으로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등급을 ‘마’등급을 받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으로 그만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퇴서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본인의 사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를 했으면 이사장도 선임하는 기준 기간은 없습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별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볼 때 또 실패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조직진단을 그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그게 딱 맞습니까? 다른 타 시군도 그렀는가 모르지만 용역에 지금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새로 발주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한 그 결과에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자꾸 하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나 기획실에서 우리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종합진단을 할 수 있을 긴데.

이제 모든 용역이 다 그렇다시피 사실은 어디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개발공사의 기준을 보면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이렇게 산출해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준 결관데 그 용역이 지금 정원에서 178명에서 141명으로 37명을 아마 지금 정도의 정원을 줄이는 현원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있는 숫자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토대로 해서 다시 아마 공사에서 별도로 인사운영은 별도로 아마 공사에서 별도로 그 인사 운영은 별도로 아마 또 새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인원이 백 몇 십 명이 넘고.

141명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기관인데 지금 이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계속 비워두면 나중에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지금 이사장이 선출돼서 그 분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분이 사퇴를 해서 공백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무는 대행을 상임이사가 아시다시피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임이사가 어떤 한 단면으로 보면 또 사장의 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절감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작은 부분이고 다만 그 사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닌 문제는 또 우리 윗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윗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는 맞는데 그 거대한 우리 기관 하나의 개발공사를 우리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사장이 사퇴를 써서 공백이 너무 길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역결과에 구조조정으로 우리 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도 필요 없는 우리가 관리할 인원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둔덕 가족스포츠파크 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을 한 사람 두 사람 데려다놓고 그 관리하고 아무 안 해도 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청마 같은 경우도 청마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게 끔 해 주면 되는데 그 어떤 만약 둔덕가족스포츠파크가 둔덕면에서 하든지 둔덕 우리체육회에서 하든지 번영회에서 하든지 사등 체육회에서 해서 아무 문제없이 하면서 우리 1년 140만원 빼고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용비를 주거든요. 그래 관리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원부터 줄이시고 관광개발공사도 그렇고, 청마 우리 기념관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청마 협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게끔 해 주면 관리하는 인원도 안 들어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절약이 되고 인원도 아주 용역해 놓은 그대로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용역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청마기념관 같은 경우에 물론 청마회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경비 없이 회에서 관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 있는 청마기념회에서 기념사업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 전 단계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만든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공사로 넘어가서 대행위탁을 줘가지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면․동에서도 관리비의 예산 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민간단체에서 그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일정부분의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또 사람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것도 그 있는 면․동이나 또 어떤 관리공단의 담당하고도 한번 앉아서 자, 이런 부분 이 시설을 사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하나의 기관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꾸 말이 많고 그 부분 걱정도 많이 하고 예산이 자꾸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과장님, 실장님이 한번 해양관광개발공사 담당 우리 팀장들도 안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상임이사 분 계시고 한번 토론도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수가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개발관광공사 이사장님 관계에 대해서 공백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빨리 구성하자고 말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예산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예산등과 관련해서 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중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면․동에 내려가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연 중간에 상반기 끝나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면․동에 내려 간 예산들이 원래 내려갔던 사업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그거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이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0개의 위원회가 있고 제가 여기 수시로 들어가는 것 아시죠? 저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위원님께서요?

예.

제가 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아니 가니까 실시간공개가 사실 잘 안 돼 있고 또는 회의록이 탑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시청 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를 사실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다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시하고 섬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는데 거기는 각종 위원회회의록이 싹 다 올라가져 있어요, 너무나 놀랄 정도로. 그래서 실시간 공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뭡니까, 공청회, 토론회 등등 또는 위원회 등등을 왜 일정을 탑재를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물가대책위다 11월 5일 날 한다, 이라면 그게 왜 미리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올립니까?

이게 좀 변명 같지만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서 글을 올리는데 우리 담당관에도 7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미흡한 부분은 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년부터는 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 안할지도 몰라요, 시 홈페이지를 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부3.0 해 가지고 거의 시민들하고 정보를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번에 회계과에서 아마 이거를 담당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용역보고회에?

용역보고서. 각종 용역보고서 그러니까 과별로 1년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료실에 예를 들면 메인화면에 용역보고서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 이런 용역보고를 했고 왜냐하면 총사위 아니면 산건위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보고서 이런 자료는 좀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게 공유가 안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회계과장보고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제가 알겠거든요. 회계과장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이 용역보고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공사는 이것은 2015년에도 20억원을 출자를 했고요 14개 사업에 154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220억 자본이 있는데 매년 20억씩 출자를 합니까? 2016년도에 또 잡혀 있던데.

현금출자는 2016년까지.

20억 씩 합니까?

16년까지 내년까지 마지막 입니다. 마지막이고 이게 당초 취지가 어떤 자립성을 공사에 자립성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출자금을 20년 5년인가 6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씩 출자를 한 것이고 위탁 대행 사업비는 그야말로 우리 각종 시설들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출자금은 운영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돈은 아니죠.

적립금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으로 남는 거는.

매년 이렇게 20억 원 씩.

이형운 담당계장 이형운입니다. 출자부분은 적자가 생기다보니까 적립은 다 하는데 적립의 형태가 그 충당금으로.

적자를 보존합니까?

이형운 충당금으로 드는 것은 아니니까 적립하는 거니까 출자금 적립형식이나 충당금 적립형태는 똑같습니다. 충당금 형태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보전하는데 주로 이게 쓰이네요, 보니까.

이형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조직진단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에서 지원만하고 감독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78명이 정원인데 거기는 141명이 지금 구조에서는 적당한 인원이라고 진단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150명이고요. 정원과 현원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지도 감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뀌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뭐.

근데 현원을 맞추려고 하면 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원에 맞춘다면.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정원은 적정한 그야말로 이 공사에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산출하는데.

이 공사에 필요한 정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현원이 실제적으로 그 정원에 대비하여 부족할 수도 있고 현원이 부족할 수 있고 그 정원에 남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그 진단은 적정 인원을 정원을 잡은 거고 현원 관계없이 잡았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 결과보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개발공사 이야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도 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제대로 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마’등급 입니까?

‘마’등급 받았습니다.

적자가 10억 작년보다 10억이 더 늘었다죠?

9억.

9억입니까?

예.

제대로 한번 공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9억에 순수 9억이라는 부분이 왜 생겼냐면 먼저 감가상각비를 지출 분야에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공사가 회계분야가 복잡한데 순수하게 9억이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자료를 혹시 위원님이 준비를 좀 제가 했는데 워낙 긴장을 해 가지고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니 저도 보고서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서 제가.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를 포로수용소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감가상각비를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적자가.

2014년 대비 15년에 적자 폭이 늘어났다.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운 작년에 한 9억5천만원 적자가 났는데 2014년에 테마파크기업에 다가 그 운동장이 새로 전시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전시관 비용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 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2014년부터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대폭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수시책 2015년도에 2013년도인가요, 2015년도에 5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발전기획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다들 전문가 이시고 어쨌든 거제에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5개 정책 제가 책자를 받았었는데 5개 정도 우수 시책으로 발굴을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굴만 하고 그냥.

제가 명확하게 그것까지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만 이제 시책발굴을 이래하다보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게 실현이 되는 사업도 있긴 한데 실현 단계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사업이 실행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발굴은 했지만, 그래서 그 5건에 대해서 왜 실행이 안됐는지 별도분석을 해서 한번 위원회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굴 채택된 것이 시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꽃밭 조성하는 부분, 지방세 고지서에 사전불법 근절안내홍보 또 관광지 등에 트릭아트 설치, 건물도어오프닝 세프트라인 설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안이. 별도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기는 좀.

예, 또 있습니다. 봉사와 꿈이 만나는 청소년 주․정차 단속 체험을 제안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 그대로 시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흔히 혼돈해서 씁니다. 그냥 정책이라는 말로 시책을 대변하는 하긴 합니다만.

용어상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시책이라고 합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산 3000억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 되는 포인트 5만점 이상 되어야 지급되고 5만점 이상 지급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실제 3,200포인트 이상 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자기들이 신청 안 해서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사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달라고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 보다 어떤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어진 제도와 시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어떤 시민의 대표 의원님을 존중해서 하는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예산의 주민참여 일정으로 여론조사를 의견 수렴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문화관광 분야라고 답변이 결과가 수렴결과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그러면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가 과연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올해는 문화관광 분야로 돼야 되느냐 그렇게 역으로 맞추다보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이게 행정수요가 이 결과하고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향대로 바람직하게는 꼭 일치되어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도로부분 말씀이죠.

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예산이 기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도비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여의치 않게 결정이 될 런지 하는 부분도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은, 여러 가지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삼룡초등학교에서 수월 넘어가는 도로하고 대동아파트에서 계룡초등학교 가는 길하고 저 위에 무슨 아파트지? 옆에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옛날에 우진기업 있던데 저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 3개가 상동지역에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아델하임에서 올라가는 것은 벽산하고 아파트 시공관계에서 분담을 일정 부분 3분의 2씩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을 떠나서 제가 업무보고도 어느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뜻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시책에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운 예산계장님 잠깐 답변안 해도 되고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요구하는 데가 녹지과도 있을 거고 항만과도 있잖습니까?

이형운 예.

그래 하다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해서 예산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 산에 가면 녹지과고 바다 쪽에 매립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항만과에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체육시설로 제가 몇 군데 가서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걸 납품을 받는데도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 시대에 맞지 않은 중국산을 해가지고 1년도 안되었는데도 페인트칠 해놓은 게 다 일어나가지고 녹이 다 쓸고 해서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하루 만에 내려 와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보니까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그래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해금강 같은데 가보니까 사용도 안하는데 한 10개를 해놔 놓고 사등 오량 쪽에도 가보니까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밖에 안 오는데 이 체육시설 예산이 300만원, 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예산계에서 다음에 누가 항만과나 녹지과에서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건 편성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형운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실적 및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7월 25일 직제가 조정됨에 따라서 가지고 당초 4개 담당에서 지금 3개 담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도 16명에서 13명으로 계약심사담당이 조사담당으로 통합이 되었고 거기에서 직원 2명이 줄어들었으며 지난번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생기면 조사담당에 있던 이동 신문고 업무가 시문고충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원 14명입니다만 1명은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사실적으로 전체 종합감사 7회와 특정감사 5회를 해서 전체 12회의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 건수는 176건이고 회수금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정감사는 영어마을감사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식품관련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실태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전체 청백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99.31%가 됐고 수입 누락세원 부과실적이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감사 마치고 나면 보통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익명성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을 해보니까 6건 정도가 올해 접수가 됐습니다만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 없는 주로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고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작성, 반부패 청렴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등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을 위해 가지고 공사 용역업체, 보조단체등 한 70여명을 모시고 시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부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전체 239명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4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산등록 심사를 226명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1월 5일날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직자 취업 여부조사를 일제 조사를 1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으로 전체 27건에 승소 15건, 일부인용 7건, 인용 1건이고 계류 중이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30건, 행정소송 33건 도합 67건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된 거도 있고 있습니다. 승소가 14건이고 진행 중이 3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린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46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정비한 사항은 조례 103건에서 제정 6건하고 개정이 85건 전체 147건이 개정과 제정 폐지를 했습니다. 하단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6회에 119건이 상담이 되었습니다. 1회 7건 정도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관리 하자 배상 처리입니다. 16건에 840만원을 배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사․감찰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입니다. 올해 전체 82건입니다만 문책은 28건을 했습니다. 경남도 20건, 경찰 34건, 자체 4건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경상남도에서 이첩된 것이 14건이고 새울 민원 20건, 기타는 방문민원과 권익위 감사원에서 접수된 이첩된 민원이 전체 54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전체 심사건수는 213건에서 절감액은 14억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행정업무 역량강화와 대민 밀접형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확대로 시민 만족행정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종합감사를 연초면을 비롯해서 6개 면․동과 공사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는 보조금 및 인․허가 민원사무실태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지금과 같이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와 같이 청렴-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도 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실시를 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종합 대상이었습니다만 경상남도 감사 규칙이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주기를 3년으로 연장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를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행위 근절로 청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과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사회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부서청렴의 날 운영과 1부서 1청렴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공무원들 행정강령 실천결의대회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패취약 분야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청렴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조성입니다.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민원인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행정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자치법규 현황은 46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또 사전법제 심사를 강화를 하고 또 소송 수행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업무연찬으로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권익향상을 위해 열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월 2회 시 고문변호사 및 관내 변호사를 활용해서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 등을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또 그리고 행정신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패 문화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근원적인 부정부패 및 비리공직자 차단을 위한 기획 감찰을 강화를 하고 정보수집으로 취약분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시 감찰반도 운영하고 특정시기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해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친철 및 민원처리 지연 공무원 엄중 문책을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겠습니다. 1회 불친절이나 민원 지연이 되면 주의를 하고 2회 이상 넘어가면 훈계, 징계로 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비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경남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10%로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설계금액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 사전에 조사를 실시를 하고 개정된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처리기간도 10일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19페이지가 맞춤형 컨설팅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 실시로 업무연찬의 기회가 제공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 오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공무원 및 공사․재단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청렴시책 추진 공직기강 확립에 관련된 교육과 4개 분야입니다. 회계,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기술분야,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 10%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 이런 거는 안 된다, 라고 못 한다, 라고 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가 1회 설계변경 10% 증가할 경우를 심사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즉 말해서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고 설계하시는 분은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을 전혀 안하죠. 안하는데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계약 심사를 받으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제시에.

계약심사를 받는데.

예, 받는데.

우리가 우리 표준에 의해서 설계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거제시의 실정이라 든지 우리 서울의 실정이라든지 경기도 실정이라든지 전부 규정에 표준에 맞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서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계약심사는 크게 보면 원가산정의 적정성이랄까 그 다음 보면 설계공법의 적정성 크게 는 그 두 가지를 두고 우리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200여 건을 14억 90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설계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다소의 오차 예를 들어서 운반비를 예를 들어 1kg 밖에 안 되는데 2-3kg를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표준 품셈이 있는 단가 적용을 다소 빠뜨렸다든지 오차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대개 우리 설계가 좀 낮게 됐다, 이런 데서 지적을 한번 해 본 게 있습니까?

설계가 낮게 돼 있다고 지적해 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거제시에 대개 건설업하신 분들이 지금 입찰 나와서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적자를 많이 보는 데가 많답니다. 많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계약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은 실질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뭣 하나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던져줬는데 금액이 작아가지고 그걸 못 만들어 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우리 감사의 계약심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좀 다소 삭감 아니면 원안통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천만 원이다, 그러면 ‘원안대로 시행하십시오’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해서 하라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심사 내용인데 우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사실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정도 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장비가 보통 7시에 나가서 6시에 마치는데 지금은 보통 8시에 나가서 5시에 마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 맞게 동의 설계를 하면 되는데 우리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한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계약 심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은 우리 관광여행사 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행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행사를 하려면 차 전체는 14대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기준상으로 10대 이상이 등록돼야 만이 관광여행사로써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인수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2개월 이내에 다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차는 물건담보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7대는 정상적으로 하고 3대는 1일 뒤에 했습니다. 하루를 지체를 해 버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그것은 너무 좀 과하다, 그러한 1일 늦었다고 감찰을 시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인용이 된 겁니다. 회사 편을 손을 들어 준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거기에 재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 심판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도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외부인들이 많습니까? 교수들을 비롯해서 변호사들 그러다보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좀 봐주면 좋겠다, 라고 된 거 같습니다.

일단은.

예.

행정소송에서 전체에서 패소는 1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패소 민사소송에 있어 가지고 패소는 고현지역에 도로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놓아라, 내 땅을 도로로 썼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민사가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우리가 3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거제의 실정이 땅 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주로 땅과 관련된 소유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도로에 과거에 써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놔놓았다든지 그에 따른 쓴 값을 내놔라, 주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6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올해 돼 있는 게.

대략 지금 예상을 해 가지고 추정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보상 그 다음에 또 영조물 피해 신청에 따른 보상 이래 하면서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주로 잔잔한.

예, 하는 것도 있고 보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잔잔한 예를 들어서 작업 도중에 풀베다가 면․동에 돌멩이 튀어가지고 차 유리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험회사 처리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보험처리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주로 큰 사건 아니 안 있습니까, 천만 원 넘어가가지고 사망 사고 덕포에 보트입니까, 그런 사망 사고 큰 사건 저런 데서는 보험이 예를 들어서 저거가 가능한 게 있으면 보험처리 일부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상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관련해서 물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이나 배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조물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비슷한 내용의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런 비슷한 내용의 사고들이 다소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예상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15페이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특별공직감찰 나오는데 저는 특별 공직 감찰 말고 공무원분들 출장 많이 나가시는데 과연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물론 업무를 열심히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출장을 낼 때 미리 사전에 그걸 내고 갑니까? 출장계를.

출장 나갈 때는 다 출장을 내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출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어찌되었건 출장 이런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사업을 했는데 A라는 곳에 있어야할 수목이 B라는 장소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목 나무가 예?

우리가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도로변에 있어야 될 나무가 B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설계상 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챙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반생 하나에, 반생 철사 쪼가리 그거하나도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 지역 걸 갈아 줄라 했더만 그 사장을 불러서 협의를 하니까 그 사장이 못 맞춘다, 이래 창원에 가면 여기 50이라면 창원은 40원하는데 못 맞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옥성호입니다. 시민의 고충, 불편사항해소, 또 규제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시민고충처리담당관 2015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입니다. 시민신문고담당 4명, 규제개혁담당 2명, 기초질서 T/F담당 2명, 총 정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분장 사무입니다. 시민신문고담당은 시민신문고 운영, 직소․고충․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되겠고 전자민원에 새올 상담민원에 거제시에 바란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원스톱 행정정보공개사항을 시민신문고 담당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담당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제개혁관련 정부시책 추진이 되겠고 기초질서 T/F담당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운영은 총 54건에 면담 8건, 수용 4건, 비수용 4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은 원스톱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종합실무심의회 개최는 주 3회 총 개최회수는 57회이고 심의건수는 138건이며 의제 복합민원은 508건이었습니다. 아래 건축 민원 토지부분 상담에 794건을 상담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평균 45%이고 최대 단축목표율은 55%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사전정보공개 대상 업무 발굴 확대 실시, 2014년도 550건해서 금년도 605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을 10일에서 7일로 운영 62%의 실적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시행도 70%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총 144건, 공무원 제안이 137건, 기업체에서 건의한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입니다. 총 144건 중에 수용이 14건, 불수용 53건, 기타 등등 추진이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관련 시책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3회를 개최했고 처리현황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방문 간담회 개최 5회 했고 건의사항은 7건이며 기업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문 발송 269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규제개혁 실무종합토론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문 발송을 2회 했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 규제개혁 교육 실시를 2회 65명 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1대를 허가했습니다. 거제시체육관 주차장에 지정해서 10월 13일 날 오픈했습니다. 상호는 ‘꿀삐닭강정’입니다. 참고로 경남도에는 현재 4대이고 전국에 20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정비현황으로 2014년 12월 말 등록 규제수가 163건, 정비현황은 폐지 규제 7건 등 해서 2015년 9월 말 현재 등록규제 수는 156건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결과입니다. 총 합계 82건에 개정 완료한 게 70건이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된 것이 11건, 의회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 시민선진화 운동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고 6월 9일에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및 무료 출장강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민강사 및 각 양성교육을 실시했고 5월 29일 날 찾아가는 시민강사 21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무료출장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2회에 572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다각적 홍보입니다. 홍보 리본 패용을 전 직원이 하고 있고 플래카드 등 캠페인송 송출 및 홍보 플래카드 게시, 관용차량에 홍보물 50대를 부착을 하고 전광판 버스 정류소 등에 홍보문안을 송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을 마치고 11페이지부터 2016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장소는 별도 고충대상별로 추후결정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운영반은 1개 4개 반, 고충민원업무 전담부서담당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각종 인허가 사전상담, 생활불편민원, 사회복지시설, 고충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시청과 원거리이고 노령인구가 많은 면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장기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발생 면․동 사전방문 요청이 있는 동주민센터등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반 운영이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되겠습니다. 운영 흐름도는 상담, 접수, 검토의견 답변민원인에게 통보, 결과 시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민원 청취로 근본적이고 신속한 민원불편 해소,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음 12페이지 One-Stop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회 개최로 처리기간 단축 및 처분방향 신속한 결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또 농지나 산지 전용, 개발행위 사전 상담으로 민원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 실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하고 아래 정부3.0 비젼 수요자 인허가 상담 원스톱 서비스지원입니다. 행정정보 자료 시민이용 서비스 확대, 경사도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같이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섬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해결, 부서별 4건씩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월 1회 기업체 순회방문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신설 및 강화규제 규제개혁 발굴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또는 중앙부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1대가 허가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대를 추가 적정한 장소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등록규제 5% 감축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기존 등록규제가 156건이고 정비대상은 등록규제 및 등록되지 않은 모든 행정규제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추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주변에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출장강의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운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내 고장’ 토크 콘서트 개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분기 1회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홍보행사 개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단기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기법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민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의식선진화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제시로 실천적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 운영을 잘하면 민원만족도나 시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이 좀 저조하네요?

원스톱은 우리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허가과에서 있다가 축소되어가지고 원스톱 담당이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시민불편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담당 녹지직, 산림직 한 사람, 농업직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 처리 복합민원 운영을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한곳에서 접수하면 자체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소위 말하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 원스톱 민원담당이 타 부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정 산림부서에 우리가 판단하는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부서에도 동의가 될 때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거기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적시도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거는 2-3일 안에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담당부서로 가면 처리기한이 있다고 업무가 많으니까 또 순서대로 한다고 늦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스톱 민원담당을 없애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공무원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 원스톱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되니, 안되니 내부적으로 우리는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원이 되면 현재 인원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부서별로만 모아가지고 고충 담당관을 만들어서 시장실 옆에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강화시키더라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나름대로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역에 보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부서를 다르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정도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민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게 참 안 좋겠습니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대로만 되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목적을 갖고 취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해 나가야 운영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에 접수돼가지고 모아서 주 3회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계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산림 관련되면 산림담당계장하고 농지업무는 농지오고 개발행위면 개발계에서 오고 우리가 주체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주로 개발행위나 원스톱 민원을 보면 산림이나 농지라든지 개발행위 부분인데 토목분야만 좀 보강시키면 저희 부서에서 어느정도 결정을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처리 기간까지 이틀 만에 해라, 보니까 전문 인력들을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직원이 오면 좀 빨리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것은 처리기간 남을 필요 없이 스스로 댕겨서라도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있는데 이런 제도 참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민원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게 부서간의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농정부서나 산림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건 저희들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민원 입장에서는 한번 접수해놓으면 가부까지 가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데.

예, 결정을 정확하게 얼마나 잘 판단력 있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138건을 심의를 했는데 이중에서 민원도 만족하고 집행부도 해 주고 기분 좋은 그런 사례 하나만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소위 말하면 원스톱 민원이 시에 한 번 접수시키면 결과까지 올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담당계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조금 되니 안 되니 하면 또 부서 가서 처리가 안 되면 빨리 해 달라는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 까지 근원적으로 시민들이 한번 접수시키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 접수한 부서에서 확인만하면 될 수 있도록 까지 제 나름대로.

그럼 담당관 오시고는 아직 처리 한 건수는 없습니까?

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단순한 거는 거의 계장하고 건수만 결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보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건 없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 처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담당계장인 시민신문고담당이 계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김종국계장입니다. 6급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별도 위원은 없고 해당되는 과에 담당계장들 계장들이 다 오고 도로 관련된 도로담당 계장오고 농지는 농지관련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와서.

바로 앉아서 원탁으로 해서.

원탁으로 해서 가․부 결정을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좋은 시책입니다.

일반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원스톱하고 가는 것하고 조금 우대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반민원인들이 가는 거는 빨리 좀 해 달라, 민원인 입장에서 무조건 빨리 해 주는 것은 좋으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는 경미한 거 같은데 처리가 안 되고 지원 되니까 담당이 빨리 어떻게 되냐 확인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 민원인이라든지 서로 보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원스톱 민원담당이 시민들에게 도움 이 된다, 그러면 좀 보강해서라도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방문간담회 개최해서 5회를 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올해 추진한?

예,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월 1회 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계속 월 1회 한군데씩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저희들이 앞에 내용을 보면 269개 업체한테 안내문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보내도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없고 저희들이 또 일부 7건에 대해서는 기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건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가서 내용을 상담하고 처리한 그런.

저는 궁금한 게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 이 방문업체를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가시는 건지 방문업체를 정하는 기준이 뭐고 그러면 저는 대상이 될 만한 기업체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상세하게 우리담당계장님 답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계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일단은 안내문을 보내는 신청이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직접방문을 하시고 청취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조금 시간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조례가 공포가 되고 8월 달에 공포가 되고 지금 시민추진 선진화운동 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 11월 중으로 구성해서 출범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본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1명 시민감사들이 면․동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요청이 있을 때 지금 가서 우리 시민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12회 올해 572명, 통장이나 자치위원 각 단체들 해서 하고 있고 당장에 큰 효과가 나지 않겠지만 꾸준히 준비를 해서 전 시민이 동참하고 정말 기초질서 선진화운동 이거는 누구든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말 기초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선진화 운동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렇긴 한데 일단 12회면 아직 면․동을 다 한 번 안간 면․동도 있겠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을 신규 강사를 더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21명 중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활용을 할 것이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하고.

올해 위촉된 21명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닝하고 주 2,3회 만나서 자기네들 발표회도 하고 계속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5페이지 보니까 신규강사 양성이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강사를 훈련시키고 강사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신분을 이것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해마다 신규 강사만 계속 뽑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운동본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푸드트럭이 한 대가 생겼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얼핏 2대라고.

한대가 지난 10월 13일 날 했고 앞으로 두 대 정도 우리 시에 더해서 어려운 계층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영업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저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판단하니까 2대 정도 더 있어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대가 되겠죠.

일단 이게 푸드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다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 체육관 앞에 공공시설 또 도시공원이라든지 소위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상지를 몇 개 지역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그에 대한 위생 상태나 차량이 구비, 준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입찰 자격에 대한 기준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세대에 이번에 하시는 분도 한 팔이 전기가 감정이 되어가 없으신 분이고 자녀는 3명이나 되고 52세, 부인은 53세 어려운 계층입니다.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포기하고 사실은 지금 영업이 장소가 지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다보니까 체육관 안에 행사 있을 때 사람들이 올 때 장사가 좀 되는데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겁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를 4,5군데를 추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구비하는 데는 어려운 세대니까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신문고담당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고충민원, 직소민원 그 다음 고충민원 이런 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 하는 건축이 옳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 외에 인허가 관계라든지 공무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시민들의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충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했고 총무과에서도 했고 민원실에서 한 걸 저희 시민고충처리담당으로 한쪽에 모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면 안내해 드리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드립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민원이 부서를 이렇게 안 찾아다녀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해당부서로 바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챙겨서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을 저희 부서에 넣으면 저희들이 다 불러서 처리를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담당부서를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라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원들이나 민원이 오면 그냥 다른 과로 갈 필요 없이 과장님만 찾아가면 되겠네요.

해당 과에서 바로 처리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복합 연결되는.

모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면 일이 더 안 낫습니까? 의원들 민원도 과장님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한위원님께서는 잘하시니까 가장 민원을 해결을 잘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고 혹시 바쁘실 때 몇 개 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면.

복합민원은 우리 시민고충처리 담당관 쪽으로 보내면 개인이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해당과에 가면 복합민원은 니미락 내미락 하지 않습니까?

예, 저 부서 이 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규제개혁은 기존 있던 담당 기초질서 그대로 넘어왔고 시민신문고 담당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실제로 3명이죠, 3명인데 원스톱 있던 그 농업직 직원하고 산림직 직원하고 2명이 왔습니다. 오고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던 감사담당관 조사계에서 하던 여직원이 하나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스톱민원을 좀 더 강화해서 행정을 처리 할 수 있으려면 토목직 하나만 더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할 힘이 실리면 시민들은 편안하게 되죠. 원스톱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원스톱계가 있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게 시민들이 인식을 못했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실적이 안 많아서 그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한 거는 제가 보니까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같은 건축 민원이라도 처리기간 일주일이라도 개발행위라든지 2,3일 안에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요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빨리 건축설계 단순한 건데도 이게 업무 순서에 의해 느려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거기서 심의회 토목직만 있으면 결정을 해서 좀 빨리 댕겨주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이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의 담당자의 입장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때도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나름대로 민원을 걱정한다든지 이렇게 판단해서 토목 보완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은 시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갈등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1회성 한번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갈등이 유발되었을 적에 다음부터 안 올 거니까 관계없지만 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해당과의 담당자가 좀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쪽과를 찾는 그런 발걸음이 무거워 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운영의 묘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잘 적절히 조정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을 충원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건의를 시장님께.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제가 며칠 파악을 하고 원스톱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뭔지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강화시키면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살리겠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달 운영해보고 인사부서하고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스톱이면 스톱 없이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보면 토목직이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다보면 좀 더 케파가 커지면 건축직이 필요하면 건축직도 들어와야 할 것이고.

근데 해당부서에서 토목직은 되는데 조금 전문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추진한 토목직 직원이 있으면 민원이 업무능력의 경험이라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고 소위 말하면 처리 기간을 요런 거는 처리할 필요 없다.

그렇지요, 꼭 오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단순한 거니까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해라, 라고 저희부서에 지시를 해주면 시민들이 느끼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서에 토목직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민원인들이 신청해놓고 민원을 며칠 계속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해보면 아직 어느 부서에서 안 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처리 기간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한 번씩 민원인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보름 일정 잡아놓고 그냥 서류가 쌓여가고 있고, 그냥 꺼내가 보고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정을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좋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